정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600만 원에 사업량은 94㏊로써 식재 수종은 백합나무 등 4개 수종이며, 봄철 조림 69㏊를 4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가을철 조림 25㏊는 10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8억 6,500만 원에 사업량은 정책 숲 가꾸기 500㏊, 조림지 가꾸기 280㏊로써 총 780㏊입니다. 상반기에 정책 숲 가꾸기 1차분 250㏊를 실행하고, 2차분 250㏊는 하반기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6월에 발주하여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1,1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신설 4km, 구조 개량 3km, 보수 4km로써 신설 사업 대상지는 동교동 산 31번지 시유림과 영북면 야미리 산 93-1번지 시유림에 설치할 계획이며, 구조 개량과 보수 사업은 군내면 직두리 임도와 신북면 갈월리·금동리 지역의 임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산불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4,900만 원으로써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하여 초동진화에 주력하고, 본청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31명, 14개 읍·면·동에 유급 감시원 102명을 고용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단부에서 8쪽까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700만 원으로써 사업량은 소나무 재선충 및 기타 산림 병해충 방제 500㏊로써 예찰방제단 1개단을 운영하고, 참나무시드름병 방제 20㏊, 지상 방제 등 금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단부,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7,2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로써 기간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검문소에서 재선충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추가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9,000만 원으로써 작년도에 조성 완료된 우리 시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낙뢰 예방 시설과 안전펜스 설치,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11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하단부 한북정맥 및 서비스 등산로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2,800만 원이며, 백두대간의 지류인 한북정맥과 주요 등산로길 신설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한수이북의 대표적인 숲길이 되도록 하겠으며, 2월에 발주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목재펠릿보일러 확대 보급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4,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주택용 30대, 주민 편의 복지시설용 2대, 지역단위 집중 난방 1개소이며, 1월부터 3월까지는 보조금 교부 대상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11월까지 교부금 교부 결정 및 펠릿보일러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꽃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300만 원이며, 전시의 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 사업은 시 자체와 14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6월 말까지 팬지 등 10종의 꽃묘와 철쭉 등을 식재토록 하겠으며, 전시의 공원화에 기여한 우수 읍·면·동을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하는 등 우리 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하단부에서 12쪽까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200만 원이며, 신북면 심곡리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왕벚나무 125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관리 사업으로는 43번 국도 은행나무 182본 가지치기와 쥐똥나무 전지전정과 맹아 제거 작업을 4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11개 공원 조경수 2,133본과 소공원에 대한 병충해 방제 작업과 가로수 및 소공원 조경수 1만 5,000본에 대한 비료주기 작업을 실시하여 가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억 8,000만 원이며, 일동면 기산리에 근린공원 1개소와 선단동과 영북면 운천리에 쌈지공원 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월에 공사 발주하여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또한 80개소의 가로공원 등에 시설물 및 수목에 대하여 12월까지 제초, 시비,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특수시책으로써 시유림 내 민원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아카시아 등 밀원 수종의 쇠퇴로 침체된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유림 내 대단위 밀원 수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총 100㏊로써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영북면 야미리 산 93-1번지 등 2개소로써 금년도 사업량은 20㏊이며,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말까지 임목 벌채를 완료하였으며, 4월 중에 헛개나무 조림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특수시책으로써 시민대종 주변 낙상홍 굴취 이식 사업입니다. 청성공원 상단부 시민대종 주변에 식재된 낙상홍 조경 수목이 밀식되고 맹아가 생겨 인근 공원 부지 내로 이식 작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량은 약 1,000본이며, 산불 전문진화대를 활용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공원환경 개선을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헬기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임차는 1년 단위로 하나요?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5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또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 단위로 또 계약을 해요. 1년에 약 한 130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봄철하고 가을철에 산불방지 기간 동안만 민간헬기 임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현원, 팀별 주요업무, 예산 현황과 2쪽~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에 대한 고교생 학자금을 450명에 대하여 지원하겠으며, 두 번째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600여 명에 대하여는 등록금 융자를 지원하고, 등록금 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출산 또는 출산 예정 농업인에 대하여 90일간 영농 및 가사 노동을 위하여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겠으며, 네 번째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정과의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농촌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기존 농식품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통합 추진키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유아원 보육교사는 520여 명으로 특별근무수당으로 월 11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7쪽에 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농업의 지역 간 경쟁 및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친환경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DMZ 친환경 사과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우리 지역의 사과재배지가 적합함에 따라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당 60%씩 10㏊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아래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은 각종 재해와 병충해 피해를 예방하고, 고품질 친환경 포도를 생산하고자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에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기존 하우스시설 재배농가에 에너지 절감 시설인 보온커튼을 하우스 내부에 설치하여 동절기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아래 보행관리기 보급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노동력이 고령화·부녀화로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영농 시 편의 도모를 위하여 보행관리기를 농가별로 신청받아서 개별 50%씩 120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아래 다섯 번째, 클린농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창수면과 영중면에 사과작목반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에게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고자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공동집하장, 생산 장비인 동력 퇴비 살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주곡인 쌀(米) 생산 지원 사업으로써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부녀화로 상토 채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실한 육묘 생산을 위하여 매년 상토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 예비못자리 설치 사업으로 기상이변과 재해에 대비하고자 예비모 2개소에 4,000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은 수도작 재배농가에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쌀가격 하락에 대비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화학비료 사용과 작물벼 연작재배에 따른 영농 피해를 예방하고자 축분 퇴비 및 혼합유박을 지원하고자 하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산성화되어가는 토양을 개량하고자 규산 및 석회질 비료를 지역별로 3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군내면 등 6개 면에 2,690톤의 공급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웰빙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확대 지원 사업은 생산자로 하여금 웰빙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건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70%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생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래 친환경 병해충 방제 농자재 지원 사업은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 연구회에 대하여 고품질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농업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 사업은 수도작에 대한 적기 병해충 방제로 주곡의 안정된 생산을 도모하고자 벼물바구미, 도열병, 혹명나방 및 멸구를 방제하고자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80%를 지원하겠습니다. 과수 꽃매미 방제 농약 지원 사업은 외래 해충인 꽃매미로 하여금 포도 등의 과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연 2회 방제를 유도하고자 방제 농약 구입비를 지원하여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은 기상재해 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재해보험 가입비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3월 말까지 해당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농특산물 홍보·유통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특산물 홍보 사업으로써 2012년도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품 대축제 개최입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청정 포천 농특산물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 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2회에 걸쳐 실시된 대축전의 미비점을 심층 분석하여 2012년도에는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춘 농특산품으로 10월에 서울시청광장에서 포천시 농특산물 홍보 및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축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농식품 판촉박람회 참가, 직거래장 판매장 설치 운영, 기획 직거래 장터 운영은 도시민과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우리 시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하는 사업으로써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농산물 유통 사업입니다. FTA 등으로 인한 대내 여건 변화 및 쌀시장 개방, 소비 감소, 저가미 선호 경향으로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교에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 소비 업체인 음식업에 포천쌀을 공급하고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차별화된 품질을 기초로 한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천쌀 대표 브랜드인 해솔촌기찬쌀의 브랜드 육성 및 제고를 위하여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과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포천의 대표적인 향토 식품인 포천막걸리를 명품화 하는 사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을 발굴 1차·2차·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되는 향토산업으로써 포천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 막걸리를 개발·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설비를 갖춘 공동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공동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6월까지는 공동 생산공장을 건립하여 공동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 소득 증대 사업 부분입니다.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은 2012년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되는 총사업비 25억 사업으로써 2월 중에 산정리 마을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소공원 조성, 지붕 및 담장 도색, 마을 이정표 정비, 도시민들이 찾아오고 체험하고 싶은 거주 공간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어촌 휴양마을로 지정된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무장 채용 비용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농촌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영농기 전에 농업용수의 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영농기 전에 노후되고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12개소를 정비하겠으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로 포장 사업을 상반기 7개소에 1.5km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부터 추진된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단계 사업인 도리돌 건강증진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리돌 항아리탁주체험관, 관광안내판 설치 등 201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관광명소 활용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개설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허브아일랜드 내에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하여 포천 농특산물의 대외 홍보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허브아일랜드 내 신축 건물에 대하여 포천농특산물 판매장 48㎡를 운영 방법, 전시 판매 물품 등을 협의 진행 중이며, 협의 후에 농업인 단체나 연합사업단, 작목반과 협의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DMZ 친환경 사과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포천시가 재배지 면적도 많아지고 그리고 농가들도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맛도 틀리고 특성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DMZ 친환경 사과단지 조성 사업은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DMZ 친환경 사과단지 조성은요 경기도 맞춤농정 사업이 있습니다. 명칭만 경기도에서 파주, 연천, 포천, 가평 4개 지역에다가 맞춤농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명칭만 다른 뿐이지 우리 시에서 기존에 추진하는 사과면적 확대 사업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DMZ에는 포천시는 빠져 있다고 얘기들을, 사업량이 많이 빠져있는데 사과 사업에는 DMZ 포함이 돼 있어서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DMZ에 속해 있다고 설명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파주나 연천, 경기도에서 목표를 한 700㏊, 앞으로 3개년에 700㏊를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도 과원 확보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해서 농가들이 신청해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럼 조합 형태로는 포천사과영농조합 법인 하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과는 일동하고 이동에 한 작목반이 있고 그 다음에 영중·창수에 작목반이 있고, 그 외에 사과연구회가 있고 사과과수조합이 있습니다.

사업량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과수조합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물론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만 그 현장에서 사과재배 적지냐, 얼마나 기반 조성을 했느냐, 그 농가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0㏊를 하는데 사실상 면적의 신청량이 줄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사과농업의 적격지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좀 적기 때문에 공동 브랜드라든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연합사업단에서 하는 G마크 인증된 것 있잖아요?

예.

그것도 참여 농가에 대해서만 인증이 된 건가요? 지금 DMZ 친환경 사과단지 조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는 건가요?

그게 연합사업단에는 농가가 약정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가가 생산하는 양에 대해서 40%를 연합사업단에 그것을 그러니까 납품이랄까요 거기다 그걸 안 하면 연합사업단에서 제재를 해요. 암만 사과를 생산해서 연합사업단에 납품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직거래하고 결국은 양이 모자란다 그러면 제재를 해서 연합회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항들은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동체로써 가야 되지 않겠냐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8페이지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하는 게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저기가 있나요?

아직까지 저희도 이게 지금,

국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 사업인데 체험이라는 그걸로 해서 농정과로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용역사하고 같이 미팅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영북면 산정리 마을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 사업을 계획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마을 주민도 접촉을 못 했고, 한번 용역사는 와서 한 번 얘기했어요. 자세한 것은 주민들하고 그 용역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뭘 해야겠다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만 생각한 것이지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이것은 한번 협의해야 어떤 사업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역을 먼저 선정해 놓고 사업을 해 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줘서 한 거거든요.

그래도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의 의도라든지, 산정호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역을 선정해 놓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산골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그런 권고를 해 보시든지 그런 방향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거의 진행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생력이 부족한가 보지요?

지금 사실상 우리 농촌 현실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농촌체험마을을 왔을 때는 체험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농촌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도시민들이 와서 어떤 체험을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그만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력으로 좀 해야지 교동마을이나 숯골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문인력까지 인건비를 책정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데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이 80% 보조해 주고 20%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게 2009년까지는 100%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1㏊를 했을 때 그 상토흙이 몇 포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 기준은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 한다 그러면 고시되어 있는 것은 상토가 24포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은 28포,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센터에서 한번 직접 시험해 보니까 32포가 들어가더라고요. 2009년까지는 우리가 계산적으로 한 양에서 100% 지원했지만 2010년도부터는 자부담 20%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 없는 양을 신청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20% 하는 거거든요.

지금 농업인들이 자부담 20% 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보다 100%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다시 변환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100%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필요 없는 양을 신청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봐도 일부 농가에 나가보면 자부담 20%를 하더라도 못자리 상토가 어느 농가든 남아 있어요, 잔여량이 남아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도 100% 보조해 주는 데 다른 시·군,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예.

100% 보조 사업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반응이 좋다면 100% 보조 사업으로 한번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농업인들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서 그래도 책임 있는 이걸 해야지 자꾸만 100% 보조, 보조가 많다 보니까 농업에도 의타심이 생기더라고요. 농약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약도 100% 지원했더니 양은 무한정 신청해 놓고 살포 안 하고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농가 창고에 시기 지난 농약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나마도 농약도 한 20%를 갖다가 자부담시키니까 예산이 1억 이상 줄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양 개량 지원 사업이요?

예.

어느 지역에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토양개량제는 전액 국비로 하다가 도시·시비가 부담이 되지만 지금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내면 등 6개 면에 들어가고 매년 3년마다 들어갑니다. 3년마다 들어가는데 무조건 공급하는 게 아니라 농가가 희망 신청을 해야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돼야지 어느 지역에 무조건 전액 해 준 다 그러면 인력이 고령화돼서 뿌리지를 못해요. 살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부 살포하는 것까지 해 준다면 모를까 개인들이 보조해 주는데 개인들 갖다가 뿌리라면 뿌리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 지역에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하여간 살포하기 전에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포천시 농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매번 질문을 하는데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2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공장 건립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가지고 6월 달부터는 본 제품이 생산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계획상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에 한일탁주 하던 것을 갖다가 지금 사업단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공장설립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가면 명품사업단 이전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기존 지금 현재 골재는 뼈대는 설치가 된 상태거든요. 부지런히 움직이면 6월 달에는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또 이거 하나 지금 인수하는데 대해서 계약금을 1억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4개 업체가 2,500만 원씩 내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마 지금 업체별로 1억 낸 데도 있고 2,500만 원 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3억 정도는 지금 자부담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억만,

제가 이렇게 얘기 들은 결과는 4개 업체에서 계약금 1억을 2,500만 원씩 부담해야 되는데 두 군데 업체는 돈을 내고 두 군데 업체는 돈을 안 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어려우니까 못 내는 부분도 있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추진 계획을 보면 6월 달부터 생산이 되어야 되는 물건인데 지금 막걸리사업단에서 어떤 그런 추진하는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1~2억 짜리도 아니고 돈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장 설립하는데 5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걸리명품화사업단에 지원하는 게 보조해 주는 게 8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1억 정도를 자부담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4개 업체가 이동주조를 제외하고는 다 영세합니다. 대부분 자금을 융자받아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동에 4차선이 끝나는 데 새로 하는 막걸리공장을 새로 짓겠다는 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새로 짓지 말고 우리 포천에서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그리로 같이 합류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또 그 사람 의견은 “거기는 면적이 너무 작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장님 시작한지 꽤 됐지만 금방 해결이 안 되는데 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정을 해요. 이게 여러 업체를 엮어서 같이 공동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실제로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단,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벌써 꽤 됐고 또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6월 달에 공동생산품이 나와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참 앞이 깜깜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내가 볼 때 동감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막걸리사업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운영위원회 이응규 소장님도 위원장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과감한 결정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주에 운영위원회가 또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 사업단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윤호중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2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써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 클러스터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포천 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올해도 2개과 100명을 목표로 1월부터 3월에 입학생을 모집 선발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교과과정을 운영 수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과 세 번째,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의 세부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6쪽, 가치창조형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첫째, 품목별 기술 심화를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지역특화 품목을 대상으로 한 핵심기술 위주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다변화를 통한 농업가치 창조 교육으로 새소득원 발굴을 위한 품목 현장형 교육과 농업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 함양, 농촌문화 체험 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단체 회원 전문가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으로 농촌지도자 등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선진 농업국 연수 등 7개 교육 사업에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활동 지원으로 4개 단체 7개 사업에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율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쪽 셋째, 후계농업 전문가 및 4-H 육성으로 청년 4-H 1개회와 학교 4-H 16개회 총 17개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9개 사업에 6,250만 원을 지원하여 신세대 후계농업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 및 품목단체육성기금 지원 사업으로 농업에 대한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생산자 또는 품목조직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해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9쪽, 농촌자원 개발 육성입니다. 첫째, 농촌여성 역량 개발을 위해 농촌생활기술 아카데미 등 3개 사업에 6,86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여성의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농촌현장 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교육 농장 4개소와 소규모 창업 지원 사업 2개소를 대상으로 농장 홍보와 교육 행사 등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교육 농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작업장 및 시설 설치, 포장 개선 등의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신체가 불편한 과수농가 6개소를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등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2011년 지정된 화현면 명덕1리 마을에 3년간 매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활동, 학습사회 활동, 소득경제 활동, 환경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문화를 보급하겠습니다. 12쪽, 시민 중심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도시민 생활농업 활동 지원입니다. 시민의 생활농업 참여를 위해 4개 과정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예활동을 위한 정서 함양과 농업 농촌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포천 농산물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장병 농업교육으로 6회 24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수확 및 가공체험, 명소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셋째, 곤충농가 시설 개선 시범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1개소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열악한 곤충사육농가의 기자재 및 홍보기반 구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4쪽,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콤바인 등 58종 256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가 절감,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 전시·교육장 신축입니다. 총 12억 원 사업비로 1,000㎡ 2층 철골구조의 전시·교육장을 신축하여 농기계 보관, 전시, 교육, 축산방역 기자재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쪽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의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강소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소농이란 작은 경영 규모이지만 고객가치 창출 및 고객기반 확보 등의 혁신 역량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경영체로써 2011년 100농가, 2012년 120농가, 2013년부터 ′15년까지 360농가로 매년 확대 육성할 계획이며, 2012년은 총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소농 대상 경영 개선, 마인드 교육, 개별 1 대 1 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으로 7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희망 찾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기촌 인구 유입과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하여 사업비 1억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 희망자 및 귀농 경력 2년 이내의 농업인 20명과 관내 복무 전역 예정 간부 군인 및 퇴직 직장인 30명으로 대상으로 귀농 정보 제공 및 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귀농 2년 내지 5년차 농가를 대상으로 기초농업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희망 찾는 그린콜 사업 4개소를 추진하여 귀농 조기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우수 품목연구회 육성 있잖아요. 우수 품목은 무슨무슨 품목에 해당이 되는지? 5페이지?

예, 봤습니다. 우수 품목은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품목 중에 인삼, 포도, 콩, 사과, 시설채소, 둥근마, 산채, 블루베리, 버섯 등입니다.

이게 선정 기준에서 무슨 심사 기준이 있었나요?

심사 기준은 품목에 따라가지고 연구회가 있는데요 그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품목을 이렇게 우수 품목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품목연구회 해외연수도 있는데 해외연수가 올해 첫 번째 시도입니까?

우수 품목연구회는 1개회를 해외에 연수를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지난해에 연수 갔다오신 성과 같은 발표회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우수 품목이라 그래가지고 포도나 콩, 사과, 쌀 이런 것보다도 한우나 토종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자체적으로 연구회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별 그런 것은 없이 그냥 같은 우수 품목회원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연구회를 조성해가지고,

우수 품목연구회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거기에서 대부분 연구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떠날 때는 몇 명쯤이나 가시고 있는지?

이것은 전액 보조가 아니고 50% 보조로 알고 있는데요.

50% 자부담이 있군요.

예. 그래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분에 한해가지고 대부분 1개소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이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품목별 기술 심화를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매년 하는 교육이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농업인들이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을 기다리느라고 굉장히 언제 교육 날짜가 나올지 꽤 오랫동안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연 교육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셔서 공고가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은 국비를 비롯해서 도비·시비가 포함이 돼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선정할 때도 우리 산학협의회에서 전부 하나하나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언제부터 언제 교육이 있다는 것을 또 사전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알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같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품목별이다 보니까,

품목별로 같이 조합을 이루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있는 연말이나 연초에 있는 줄은 아는데 교육이 언제쯤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계속 물어보시고 그러시는 농업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좀 사전에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리플릿(Leaflet)이나 관련 홍보물을 배부해서 센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고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관련되는 것을 보고 있어가지고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줄은 아는데요 연간 교육계획이 나와서 언제 한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잡으실텐데 농한기 때는 여행도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미리미리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도시민 생활농업 활동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11쪽?

12쪽에요 도시민 생활농업 활동 지원하는 것 처음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민 생활농업 활동 지원 하는 것 이것은 지난해에는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유인물로 봐가지고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도시민의 텃밭이나 생활원예반을 운영하고 있고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보급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 때 가보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포천시에도 우리 지자체에도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도 많고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된다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보니까 도비 지원이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자부담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개선점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농업인이나 관련되는 분들이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예산 문제가 항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을 우리가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직원들이 도나 중앙에 지난번에 올라가서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모든 시민, 관련되는 분들이 해당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시비보다는 도비 배정받는 게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상으로 볼 때는 시비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도비 지원받는 방법에 역량을 모아야 될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차기에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최대한 더 많이 뛰어다니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도비 배정을 많이 받아서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하고, 13쪽에 농촌농가 시설 개선 시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호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포천쌀 생산과 품질 향상 기술 보급을 위해서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단지 등 11개소 사업 155개소를 추진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 잡곡 생산 및 잡곡의 자급률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에 포천쌀 안정 생산기술 지도를 위해서 교육과 종자 소독, 못자리 설치 등 주요 영농시기별 현장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지도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기상이변과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농가에 제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입니다. 영북면 자일리에 벼 병해충 예찰답의 병해충 예찰 및 우리 지역 적품종 선발을 위해서 병해충 예찰 및 품질비교 전시포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내면과 영중면, 영북면 등 3개소에 관찰포를 설치해서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채소·화훼의 기능성 및 다양성 조성입니다. 채소·화훼의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시설채소 환경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해서 소비자의 친환경 안전 농산물 및 기능성 농산물 생산에 대한 높은 선호에 부응해서 포천시 원예작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채소 브랜드화 및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흑토마토 재배 시범사업 등 3개소를 추진해서 건강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와 새소득 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원 개발 및 다양화를 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신소득원 및 신기술 개발 실증시험입니다. 농가 소득 다양화를 위해서 방울토마토 재배, 고추 터널재배 적응 시비 실증, 그 다음에 산약초 재배 등 새품목 실증재배 시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현장 실증시험은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대체배지 개발, 자연순환형 비닐 사용 재배 실증시험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확보를 위해서 유용미생물 200톤, BM활성수 200톤을 생산 축산농가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는 약 2,000여점의 토양을 검정하고 농가의 시비 처방에 있어 적정 시비 지도로 화학비료 절감 및 친환경 농업 실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 과일 생산 보급입니다. 포천과수의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국내 육성 품종 품질 향상 등 8개 사업을 추진해서 최고 품질의 포천사과와 포도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득 과수 다양화 사업으로 최고급 과일생산 기술시범 등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신기술 확산 및 새소득원 창출입니다. 고품질 유망 산채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으로써 새 특화작목으로 3개년 사업으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지작물 경쟁력 향상 및 주산작목 새기술 보급 사업은 인삼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7개소를 추진해서 고품질·고소득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그린농법 추진 사업입니다. 몸이 불편한 농업인을 위한 표고재배사 편리성 지원 사업과 그 다음에 양액재배시설 지원 사업, 유기농 지원 사업 등과 해외시장 판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흑토마토 브랜드화를 위한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기능성 과채류 수요 증가에 따라서 흑토마토의 브랜드를 위해서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우스와 수경재배시설을 설치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채류 연화재배 일(피)복 실증시험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 시험연구 사업으로써 연화재배용 편의시설 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피복멀칭 형태별 산채 연화 정도를 연구하는 시험으로 유망 산채의 조기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포천 농특산물 알리기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대진대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및 투어를 실시해서 포천 이미지 메신저로 활용 저비용으로 포천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민·관 협력 현장 실증시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 내용을 보니까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대체배지 개발을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가보면 자라나는 속도나 이런 걸 봐가지고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데 봉지로 해가지고선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지금 균상재배를 느타리 버섯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균상재배는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병재배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병 재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또 떨어져요, 일반 균상재배보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으로 봉지재배를 개발하면 일반 균상재배에 거의 맞먹는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지 대체재배를 하는데 이 봉지재배도 과거에 미루나무 톱밥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미루나무가 많지 않아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포천에서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러한 봉지 다른 대체된 봉지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술적으로 봉지재배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선택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느타리버섯 들어가는 걸 보면 지금 현재는 봉지재배가 팽이버섯처럼 그런 형식으로 나중에 포장이 될 건가요?

상자는 같은 상자로 들어갑니다. 판매하는 건 2㎏, 4㎏짜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만, 품질에 있어서 일반 균상재배는 느타리가 크고 예쁩니다. 그런데 병재배는 가늘어요. 가늘고 갓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할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봉지를 이용하면 균상재배 갓이 크고, 굵고 색깔도 좋고 이런 상품을 재배하기 위해서 봉지재배 대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친환경 비가림시설 고추재배 실증시험 등을 많이 하시는데, 고추값이 있고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나겠냐 의문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천고추가 가장 비쌉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나 아니면 충북 음성이 고추 주산단지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가격이 4㎏에 관당으로 따졌을 때 만약에 2만 원으로치면 우리는 3만 원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 포천지역의 땅이 휴전선 근방이라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비싼 데가 관인지역이에요. 관인 중에서도 중리지역입니다. 거기 가장 비쌉니다. 그게 일반 음성이라든가 저기보다도 50% 이상 비쌉니다. 그래도 서울사람들이 다 사가요. 그래서 이런 걸 착안해서 그러면 물론 작년도에도 고추값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래도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 그러니까 노지 재배가 아니고 비가림 형태로 값도 싸면서도 하우스를 너무 크게 짓지 말고 그냥 일반 단독형으로 간략하게 지어서 비가림만 피해서 지으면 고추가 탄저병에 문제가 있어서 그 탄저병을 막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느타리버섯 봉지재배나 비가림 고추재배, 기타 실증시험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올해 계획했던 것도 있고 예전에 했던 것도 있는데, 보면은 올해 것은 저희가 처음 우리 지자체가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연구가 있었나요?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포천에 맞는 것을 여론조사해서 이게 괜찮겠다 싶으면 선택을 해서 거기서 골라서 하는 겁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느타리 봉지재배다 그러면 봉지재배 다른 데는 대체 작물을 하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목을 갖고서도 형태는 다르다 연구 사업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나 친환경기술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것도 모종에 의해서 일본 게 굉장히 비싸고 맛도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모종도 개발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맛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특허 형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실증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하지 않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한테도 특별한 수익이 될 수 있고 친환경기술과 자체 내에서도 과장님 기술이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허 판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묘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버섯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특허 개발 같은 경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과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4쪽까지 축산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미 FTA 등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 신축 및 개·보수와 내부시설 자동화를 위해서 10농가를 지원하고, 모돈갱신 농장 1개소를 지원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돈인큐베이터, 모돈사 냉난방시설, 에너지 절감 환기시설 등을 20농가에 지원하고, 젖소 사육농가에 환경 개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착유환경 개선 사업 4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축질병 원인 매개체인 난좌를 일회용 위생 종이 난좌로 사용하게 하여 AI 등 양계농가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축산농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 7농가를 지원해서 깨끗한 친환경 축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소, 돼지, 닭, 개 등에 대해서 구제역 예방접종은 물론 소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 검진과 도태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율방역 상시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축종별 16종의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여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 촉진과 축산농가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학생들에게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고 일반 축산물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38개교에 전액 도비로 2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개교 2,834명에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에 우수 축산물 소비 홍보 사업은 농특산물 대축전 등 3개 행사에서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우리 시의 우수 축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구축 사업을 1만 3,000두에 귀표 부착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 사육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한미 FTA 등 해외 축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재산 손실 방지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축사 전기안전 진단 사업은 가축 사육농가에서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농가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축사 지열 냉난방 사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를 경감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농가에 4억 9,14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사 지열 냉난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대가축(한우·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사육농가에 조사료 생산 이용을 통해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는 물론, 수입 조사료 대체 및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조사료 생산과 장비 구입 분야에 총 21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에 친환경 축산 개선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4억 7,200만 원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회사 법인 자연지기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써 3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축산환경 개선제 사업과 톱밥과 왕겨를 지원하는 부숙제 지원 사업도 예년과 같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내 신고 및 규제 미만 243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수면 생태어류 증강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증식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1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한탄강 및 영평천에 뱀장어 등 7종에 38만 미의 치어를 5월부터 10월 중에 방류할 계획이며, 관내 낚시터를 대상으로 화장실 설치 2개소에 국비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시 구제역 가축 매몰지 318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침출수를 수거하여 공공처리장에 반입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측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 단계별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그리고 관내 모든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매몰지 함몰 시 추가 복토와 집중호우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응급복구토록 하여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8쪽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써 축분을 발효와 건조 등 성형 과정을 통해 연료와 비료를 생산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7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만 743㎡에 공장과 창고의 연면적이 3,130㎡이며, 주요 시설은 성형실, 퇴비발효실, 건조포장실, 창고, 액비탱크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1일 축분연료 32톤과 유기질비료 50톤을 생산하게 되며, 운영 주체는 영평1리 등 3개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심의 중에 있으며 발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말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2013년 3월에 본 공장을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홍수터 활용 조사료 재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댐 유휴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홍수터 경관을 보전하고 사료작물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한탄강 주변 수몰 예정지가 되겠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총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작년 7월에 수몰지 조사료 재배면적 협의를 완료하고 11월에 1차년도 동계 작물 12㏊를 파종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 조사료 수확과 함께 40㏊를 파종하여 10월 중에 경관작물 생산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지로 작성한 현안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기립 불능 가축 발생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립 불능 가축은 최초에 작년 8월 29일 금동리 이관형 한우농가에서 발생이 돼서 9월 3일에 신고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월 7일 어제까지 14농가에 311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젖소가 9농가에 238두고 한우와 육우는 5농가에 52두이며, 사슴이 21두가 되겠습니다. 농가 현황은 뒷장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최초 8월 29일 발생됐을 때 9월 달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통보된 사항은 모기 매개체에 의한 번야바이러스라는 병으로써 아까바네 접종을 그때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창수면·신북면 일원에 대한 모든 우제류 농가에 접종을 했고, 그 다음 10월 말에 발생되기 시작해서 11월 달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때는 오가리에 최재준, 서승동, 문성철 등 3~4농가가 발생이 많이 되었는데 그때 검역검사본부에서 통보된 사항은 포상구성경질망염 즉 기생충 원충에 의한 피해다, 또 보튤리즘이라는 토양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이보메틴이라는 기생충 구제제 약이 국내에 있어서 창수면 일대에 접종을 했고, 그 다음에 기생충 원충에 대한 예방약이나 치료약은 저희 국내에 없어서 인도에서 수입을 해다가 12월 말경에 창수면·이동면 일대에 발생된 농가 위주로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7일부터 3~4일 동안에 오가리 주변 3~4농가에서 약 30여 두가 또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역한 검사본부에서 통보해서 접종한 모기에 의한 아까바네 접종 또 기생충 원충에 대한 이보메틴이나 스파토닉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역검사본부에서는 토양세균 보튤리즘균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백신이 보튤리즘 백신이 B형·C형·D형 세가지가 있는데 B형에 대한 백신만 저희 국내에 있어서 발생 농가 4농가에 대해서는 접종을 완료했고, 그 다음 C형과 D형은 호주에서 지금 수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모레 10일쯤에 도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튤리즘균이 토양세균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발생 농가 위주로 해서 방목장에 토양과 가축분뇨를 일제 제거하고 깨끗한 산에 마사토 흙을 퍼다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7농가는 완료가 됐고 2농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상황실을 오가리에 설치해서 가축위생연구소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발생 농가에 대한 토양을 지속적으로 교체 실시토록 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보상 문제는 지금 현재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저희가 자체 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시는 보상이 현시가로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이런 질병은 도나 중앙에서 현 실정에 보상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나 중앙에서 이러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는 상황이 되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축협이나 서울우유 또 관내 우리 낙농가협회 또 창수면 낙우회 등과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피해 농가가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서 제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 자체에서도 2월 5일 날 국회의원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원인 규명과 보상 대책에 대한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강림 도의원님께서도 현장을 같이 방문하셔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농가에 조금이나마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튤리즘 백신이 2월 10일경 도착이 되면 발생 농가 내지는 인근 농가에 대해서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불능 가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포천 관내에 있는 축사라든지 토양을 전체 샘플 채취해 보셨나요 아니면 발생된 농가에 대한,

그 주변 농가만 했고 포천시 전체에 대한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원인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검역검사본부에서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추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농가들이. 그래서 이걸 원인을 어떻게 확실히 밝혀내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상은 별개 문제고 그건 법적인 부분이니까. 과장님, 제 생각인데 관내에 있는 힘드시더라도 나와 있다 그러니까 토양 샘플들을 채취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발생이 안 된 지역이라도.

그러니까 창수면 오가리 지역 말고도 우리 포천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님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참고해서 저희가 전 지역에 대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검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원인이 해결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생충 관련해서는?

그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모기에 의한 것도 아니고 기생충 원충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토양세균에 의한 게 아니냐라고만 추정을 하고 있고 정확한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를 필요로 하고요, 또 하나 불안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매몰을 시키지 않잖아요?

예.

이걸 도살장으로 보내서 유통이 되지요?

아닙니다.

유통은 안 돼요?

예. 그 발생된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위생연구소나 검역검사본부에서 사체를 가져갑니다. 아니 사체가 아니고 소나 사슴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검사를 하고 거기는 소각 처리합니다.

일부 의심스러운 것은 내보냈다고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 죽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렌더링 처리라 그래가지고 동물 유지 그러니까 동물 기름을 짜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중면에 있는데 그 업체에서 몽땅 전부 다 갖다가 매몰은 안 하고 전부 다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생됐을 때 한 마리, 두 마리 발생됐을 때는 농가에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한두 마리는 아마 땅에 묻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처분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맨 처음에는 어떤 질병인지 모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