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5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진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금년에 취임하신 배태수 사장님과 박종철 경영본부장님을 전 위원들과 함께 축하하며 부산시민의 발인 도시철도를 위해 더한층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교통공사 TOP

배태수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전임 안준태 사장님과 전 임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국내 최초로 무인경전철이 성공적으로 개통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평가에서 2위를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부터 부산대중교통의 중심을 맡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경영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1, 2기를 거치면서 마련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한 도시철도 구현, 경영수지 개선과 노사화합을 경영 중점사항으로 삼아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일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철도의 안전성 확보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1일 80만명 이상의 고객을 수송하고 있는 부산도시철도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고강도 비용절감과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고객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서 고객 100만명 시대를 앞당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공사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기획본부장입니다. 박종철 경영본부장입니다. 금일환 운영본부장입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우리 공사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태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사상～하단 간 건설 추진 있잖아요?

배태수 예.

이게 지금 민원이 많죠, 그죠?

배태수 예?

민원이 많이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엄궁 쪽에.

배태수 예. 예.

그걸 어떤 대책 없이 그냥 지금 업무보고 보면 무조건 하시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겁니까?

배태수 저도 현장을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두 가지 민원인데 하나는 엄궁 쪽에 고가로 가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차량기지 부분인데 우회노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엄궁지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철도가 가야 될 것이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가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고 또 노선이 이렇게 가급적이면 열차가 다니기 쉽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우회노선을 한다든지 해서 곡선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는 도시철도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면도 한 가지 있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보고가 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용문제도 한 2,057억 정도 초과되니까 예비타당성검토를 다시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기본계획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면서 다양하게 그 구간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또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완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제가 좀 최소화되도록,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경전철 아닙니까, 그죠?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철하고는 소음 같은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경전철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한다면 어떤 지금 현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이 바뀌어질 수는 없다 아닙니까?

배태수 그렇습니다.

무조건 고가도로 내지는 지하로 해야 되는데 지하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사업성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결국 고가로 가는 건 그럼 우리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정해져 있는 거라 말이죠.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궁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을 거고, 그죠? 물러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배태수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꼭 경전철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좀 다르게 좀 이리 발상의 전환을 좀 하시면 안 되는가 싶어서. 그게 불가능하면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요즘 한참 수도권에서는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트램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건 고가를 지을 필요도 없고 지하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배태수 그러니까 사실은 트램으로, 지상 트램으로 하면 그것도 결국은 지상에 다른 버스라든지 대중교통하고 혼선이, 중복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그런 점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노선은 아마 그 노선 외에 다른 노선을, 제가 여러 번 안 다녔습니다마는 한 두어 번 갔는데 다른 노선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노선은 아마 변경하기가 힘들 겁니다.

배태수 그러니까 그거는 지상에 이렇게 하느냐 또 공중에 매다느냐 또 지하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로는 사상 쪽에 출발하는 부분을 지하로 했던 부분도 경비절감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또 저쪽에서 엄궁 쪽에서 지상으로 가는 부분도 경비절감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중으로 했던 부분인데 다른 대안은 아마 트램이라든지 지상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거기가 복잡한데. 좀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육교라든지 하여튼 지상으로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고가도로 같은 것.

배태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신설로 고가도로를 영도도 고가도로 만든다 해가지고 영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엄궁도 고가로를 만들고. 지금 또 한편으로는 육교 철거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책적으로 좀 반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건 그냥 제 제안입니다.

배태수 알겠습니다.

꼭 지하철, 경전철 이걸 떠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좀 융화되는 방법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배태수 일단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외관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거부감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하기는 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지상으로 또 지하로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노선들이 지금 계획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 검토할 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될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지금 보면 버스, 지하철 이 정도밖에 없다. 내나 경전철도 지하철로 본다면. 세계적인 추세가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배태수 그렇습니다.

그걸 좀 우리 교통공사에서 연구 검토를 좀 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의 교통수단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배태수 알겠습니다. 외국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현수방식으로 인해서 트램이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디다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계획노선에 할 때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그런 것 도입해서, 이제 그러려면 우리 교통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좀 외국으로 나갔다 와야 안 되겠습니까?

배태수 예. 저희들도 외국에 한 번 보고 또 적극적으로 저도 보내고 저도 직접 가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고위층들보다는 밑에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태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태수 알겠습니다.

예.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교통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부산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배태수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예. 보시면 어제 우리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동부산관광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다고 그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동부산권 연장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배태수 사실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저희들, 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계획은 또 시하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라서 사실 저희들 못 넣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계획하고 있는 노선 13개 안에는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평에서 기장으로 가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장산에서 연계를 해서 동부산관광단지 쪽으로 가는 부분이 계획노선에는 들어있는데 어느 노선이 우선이냐 하는 부분들은 정부하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하고 시하고도 검토를 하겠지만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배태수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용호선, 해마다 용호선이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용호선도 지금 여기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호선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배태수 저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또 교통인구도 상당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보라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용호로에 그쪽에 중앙에 있는 그 박스 때문에 모노레일 설치하기도 곤란하다. 일단 도로가 있어야 저희들이 보상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장하고 제가 어제도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용호로 부분에 대체로를, 대체 이면도로를 만들든지 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 하는 그런 걸 검토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하면 좀 지금 저희들 임기 내에 아마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면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또 지적되는 사항이 무임손실 부분인데요. 지금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을 빨리 제정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태수 예.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배태수 그래 지금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기도 그렇고, 사실 이게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개별적인 노력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치권에서 좀 과제로써, 자기들이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총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체에서는 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배태수 자체에서는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카드를 활용할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표시를 한다든지 이게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한다든지 이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등록증을 대면 자동 발급하는 그 기계도 안내실 주변에 놓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간접적인 노력 외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진 붙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보니까 비용이 너무 소요가 되어서 그 부분은 조금…

무임손실 부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다른 사업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사업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 적자분을 좀 만회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태수 그러니까 매년 740억, 770억, 내년에 한 840억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비용절감하려면 참 어렵지 않나 싶고, 저희들이 이번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전에 PST 설치공사가 한 역당 3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위에까지 구태여 막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위를 안 막고 키높이 정도 하면 한 19억 정도 되면 설치 가능하고 기간도 좀 당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공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거기도 뭐 비용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그런 것과 같이 하면…

내나 지금 스크린도어 이야기하십니까?

배태수 예.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를 좀 확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여기 전혀 언급이 없고 우리 경영목표가 안전사고 제로화를 한다 하는데 이 스크린도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도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배태수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배태수 지금 37개는 설치되어 있고, 108개 중에. 그 다음에 10개는 저희들이 민자로 하고 있는데 사실 민자가 사업이 여러 가지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장애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저희들이 한 4월말, 5월초까지는 하라고 업자한테 통보가 되어 있는데 그 10개 되어도 61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5억 하면 적어도 2,000억이 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재원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하니까 35억 정도 들던 것이 한 19억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건 몇 개는 내년에, 올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