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가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써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공식회의와 낙동강살리기 구간의 보 건설현장 및 전남 나주의 영산강 죽산보 현장 비교시찰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많은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2년여에 걸친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홍수와 가뭄을 막는 치수역할은 물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새로운 수변문화관광 레포츠 등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마무리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일부 보 구조물에서 누수 등이 발생하여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완벽한 마무리 시공과 본류뿐 아니라 지류하천을 살리는 사업에도 본격 박차를 가하여 신 낙동강시대를 열어 가는데 끝까지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로 산림녹지과장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윤해 전문위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낙동강살리기 특별위원회 의정활동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윤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낙동강살리기 사업단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낙동강 6개보를 개방하는 등 낙동강사업 21개 전 공구가 계획되고 추진되어 1월말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며, 마무리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낙동강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녹색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 ‘더불어 낙동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포스트낙동강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보의 누수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수뿐 아니라 타 공구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은 물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감사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팀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정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0페이지 ‘더불어 낙동강프로젝트’ 또는 16페이지 ‘낙동강 친수공간조성사업’을 보면 낙동강 친환경골프장, 워터 비즈니스단지, 문화관광 레포츠, 여러 체육공원들이 흩어져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듣기는 또는 제가 소문으로 듣기는 각 지자단체별로 의욕이 앞서가지고 낙동강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상레포츠다, 안 그러면 친환경골프장 조성 등 이렇게 많은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분별하게 각 지자체에서 의욕만 앞세운 행사가 아니겠느냐, 그런 정책으로 보는데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각 지역별로 다 친환경골프장이 들어서면 향후에 4대강, 낙동강 오염은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런 각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불어 낙동강프로젝트’는 저희 도에서 각 실·국별로 주도를 해 가지고 낙동강과 관계되는 모든 사업들을 총 망라했고, ‘친수공간조성사업’은 시·군에서 자기들대로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든 사업인데 지금은 시작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것도 모든, 예를 들면 골프장 같으면 환경 쪽으로 검토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골프장 하겠다고 계획 올라온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네 군데 다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아니, 골프장이 몇 십 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파악이안 됩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게 구미시, 의성군, 고령군 그렇습니다, 지금.

3개네요?

예.

그런데요, 친환경골프장이라고 골프장 앞에 친환경만 붙은 거죠, 사실은 골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미의 경우에도 하겠다고 하고 의령에 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등등 하는데요, 물론 강변에 체육공원도 있고, 자전거 길도 있고, 탐방코스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이러면 정말 수변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것 같은데요, 골프장 같은 것은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벌려놨을 때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가서 벌려놨을 때, 수익성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대단히 미안한데요, 의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골프장도 수익성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성 같은데 표현이 좀 좋지 않은데 했을 때 과연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런 사업성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니까 100억이다, 그 다음에 친환경을 하니까 전혀 농약을 뿌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사업을 굳이 우리 국가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모든 게 우리가 민간 이양하는 게 대세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수익성 못 오르면 대책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개발로 인해서 예견되는 4대강오염도 검토해 봐야 되고요, 각 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수익성이 악화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입니다. 사업단장님, 또 양 팀의 팀장님, 우리 낙동강사업단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가 바뀌고 첫 회의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참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계시는데 요, 우선 갑자기 업무보고서를 보고 또 보고를 듣고 하니까 저희들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친수, 약칭으로 친수법이라고 하지요? 친수구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입니까?

예.

이게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법률은 보면 수자원개발공사가 법률에 의해서 대부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확보했는데 친수법에 의한 수자원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일하고 우리 도에서 지금 구상하거나 우리 도의 기초단체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나중에 서로 충돌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개발의 주도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연구를 못해 봤는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부분이 낙동강 친수구역이라든지 그 연안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수자원개발공사가 하려는 일과 혹시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많은 계획을 해 놨지만 나중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그런 문제는 없을까 그런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사업에 들어가서 보면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같은 경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금년 2월말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작년에 선정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로는 2월 중에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도가 계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안과 비교해 가지고 사업이 약 얼마나 축소가 됐습니까?

작년에는 2043억에서 이번에 국비가 1253억으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반 정도로요?

예.

물론 사업비가 많다고 꼭 좋은 사업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던 당초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잘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더욱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친수공간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요. 이 부분은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시민공원, 체육공원, 체육시설조성해서 대표적으로 특정 시·군이 명시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각각 사업량을 몇 개소씩 하겠다,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각 시·군별로 별도 추진하는 계획인데 저희들 ‘더불어 낙동강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계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 들어 온 것은 전체다도 아니고, 5개 시·군에 22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근 시·군이 불과 시·군 간의 거리가 수십km이내에서 같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한다면 설치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사회체육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것을 종류별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시·군에 맡겨놔서는 좀 곤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면 사회체육인들 중에서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니까 대도시에서는 설치를 못한다고요. 이게 보면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야구장 부지를 찾고 그러더라고요. 대한야구협회나 이런 데서도 보면 지방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수요가 많은 부분을 체육시설을 제대로 발굴해 내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낙동강 스토리로드개발’ 이게 낙동강스토리를 개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특정 언론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라는 것이 우리가 가볍게 거론하고 또 다룰 수도 있겠지만 스토리라는 게 결국은 쌓이면 역사가 되는 거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 가면서 제대로 된 스토리개발이 될까하는 그런 부분에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 하는 역할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을 고증해 낼 수 있는 그런 기관하고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동강이라고 강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우리 단장님은 왜 낙동강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인데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짓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이름인 것 같으면 집안의 항렬자를 따라서 짓고 그런 것처럼…

상주 동쪽이라고, 낙양의 동쪽…

낙양의 동쪽에 있는 강이다 해서 낙동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양이 상주의 옛 지명인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설에 의하면 소정방 당나라 군대들이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와 무슨 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당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중국 병사들이 향수에 젖어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이곳이 중국의 수도 낙양이다.’ 그래 가지고 상주의 옛 지명이 낙양으로 불리게 됐다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낙양의 동쪽에 있는 강이다 해서 낙동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연구가 아울러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염려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강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친수공간조성에 각 지자체에서 저마다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중구난방 식으로 계획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도 경상북도에서 낙동강줄기에 어떤 친수공간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배정을 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언론에 보니까 지금 지류하천정비하고 낙동강수변 공원조성에 1956억을 투입한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는데 맞습니까?

그 사업은 치수방재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치수방재과 예산이고, 낙동강사업단에는 아무…

우리는 자료만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낙동강사업 마무리단계 사업인데 낙동강사업단이…

하천부분은 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낙동강에서 지류가 15개 하천이지요?

전체 87개 지구입니다.

지류가, 낙동강 지류하천이 몇 개입니까?

국가하천에 대한 지류는 9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수계 지류사업이 2개 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류하천정비에 대해서는 낙동강사업단에서 일체 관계를 안 합니까?

저희들 직접 하는게 아니고 자료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도 없습니다.

예산도 없다?

예.

그런데 이제 낙동강 본류도 중요하지만 지류가 잘 정비가 되어야 지켜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 보 중에 누수가 생긴 그 부분에는 더 이상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보강사업 물을 빼고 다 했습니다, 전체 다.

보강사업은 마무리됐습니까?

물을 채웠다가 상류의 물을 다 빼고 난 뒤에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 마무리됐습니까?

칠곡보만 남아있고, 칠곡보는 2월 20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낙동강사업단에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도 오늘 보고한 주요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