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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2012-02-08

전찬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걸

전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10년 8월에 구성되어 2010년도에는 일본 방위백서 영유권주장 규탄성명 발표와 안용복 도일행적기 탐방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해에는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왜곡규탄과 경비대 방문, 또 일본 자민당의원 울릉도 방문에 따른 대응, 일본 방위백서 역사왜곡 관련 서명서 등을 발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강치대왕의 쿠키상자’라는 뮤지컬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독도수호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독도수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보다 공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독도수호를 위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1월 19일자로 우리 문화환경전문위원실로 발령받은 정진오 씨를 위원님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독도수호 업무보고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독도수호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해양산림국장으로 보임 받은 민병조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지난 12월 26자 조직개편으로 우리 독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이 독도수호과에서 독도정책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011년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왜곡, 외교청서,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 표기, 또 일본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 등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때그때 우리 특위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대응을 해 주시면서 우리 독도수호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도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신 데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2012년도 독도관련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독도관련 주요 업무계획(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안용복 재단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사무처장님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자료가 배포가 됐기 때문에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안용복재단의 사무처장 조훈영입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전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 벽두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단은 경륜이 일천하여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해량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201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재〕안용복재단 소관)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님과 안용복재단 조훈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말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 김말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또 새로 오셨는데, 우리 도에 계시는 직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0쪽입니다. 독도 주민숙소 기반시설 확충에 7억원, 그리고 주민숙소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독도주민숙소는 지난 해 2011년 8월에 완공된 시설인데 미처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숙소는 독도주민 김성도 씨 부부하고 그리고 울릉군청에 독도현장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 비상시에는 어업인 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정부의 독도영토대책사업으로 이 건물 준공사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3층 규모의 독도어업인대피소를 지상 4층으로 확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5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사업비로 7억원이 확충된 것은, 지금 사업비 7억원은 당초 주민숙소 확장 시 기반시설을 모두 교체, 보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확충을 못했던 노후담수화시설 교체, 그리고 축전지시설 신규설치, 그리고 발전기 매연정화시설 신규설치를 금년도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재출연하는 그런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소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공공요금, 기타 소모품, 또 난방발전용 유류구입이 한 1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최종덕 씨가 독도에 거주하셨고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1970년도부터는 현재 독도주민 김성도 씨 부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독도에 우리 주민이 살며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하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경임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안용복재단에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14쪽에 독도신문 발간을 하고 있는데, 2800만 원 예산에 연 2회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사무처장님 답변하세요.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독도신문 발행은 연간 2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 하는데 1회 할 때 마다 1만 8000부 정도를 제작을 해서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해서 학교에 전체 다 배부를 하고 그리고 독도관련 50개 단체에 배부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또 관련 교육기관에 일부 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8000부 배부하면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전국에 배부할 수준은 아니고 현재 하는 수준에서 금년 한해 더 해 보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지금 이게 전국에 나가고 있습니까?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전국에 나가는 것은 독도를 연구하는 단체에는 전국으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경북만 아니고 전국에 다 배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경북에만 초·중·고등학교 학교하고 기관단체에 나가고, 교육, 다시 말해서 독도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에는 전국에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잘 심사숙고 하셔서 하여튼 그냥 발간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알뜰한 그런 배포를 해서 좀 신문의 발간이 어떤 의미가 담긴 그런 효과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문을 좀 다양하게 해외영토 분쟁부분 이런 부분도 금년에는 취재를 하고 또 국내 부분에 더 많은 취재를 해서 다양한 신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도연구 하셔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독도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장님, 그걸 우리 특위도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독도특위 위원님들한테…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지난번에 1회부터 발행된 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한번에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꺼번에 우리가 한번 받았는데 앞으로 발행되면 위원실에도 한번…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최우섭 위원님.
우섭

최우섭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 최우섭입니다. 저는 또 교육위원이니까 교육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우리 독도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펴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통 교육과정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좀더 깊이 있게 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독도관련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보통교육에 소관 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정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를 해서 정책을 펴야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어서 문득문득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도 도지사 소관으로 이렇게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 이와 같은 독도관련 교육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 교육 측에 인사를, 이 위원회라든지 독도사료연구회라든지 이와 같은 조직에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할 걸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도는 도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이것이 독도수호를 하고 독도에 대한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뭔가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독도기관 통합협의체 운영을 한다, 대학교수들은 많이 참여를 시키면서 보통 교육에 종사되는 중에서도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감과 잘 협의를 해서, 이게 보통교육에 관여되는 사람도 이 협의체의 위원으로 해 줘서 뭔가 도청과 교육청의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지 주민교류 문제라든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도사료연구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보통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는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의장으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의회를 통하든지 해서 뭔가 독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모든 것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다, 하는 인식, 독도에 대한 사랑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품고 자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 때는 옆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을 활용하는 교육, 홍보, 이것을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위원님 아주 지당하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하고 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 이런 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도 먼저 지적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진짜, 어차피 지금 초·중·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번 달에도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것, 또 토론회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도 같이 참여를 하고, 아니면 업무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정보공유 이런 차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따로 자기들 나름대로 독도교육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이, 같이 이렇게 또 국가 교육정책 이런 걸 저희들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교육청에 내가 질의할 때는 왜 이 보통교육이라 해서 교육감 당신 혼자 다하려고 하느냐, 옆에 큰집이 있는데 지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것,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교육이라 해서 딱 움켜지고 교육감 소관은 교육감 소관만하고 또 지사의 소관은 지사만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이걸 양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모든 일이든지, 보통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든지 서로 자주 만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정보교환하고 이래야 경북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기관을 도와줬으면 합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독도관리선, 독도평화호 운영 있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여기 2009년도에 33회 1665명 운송, 2010년도 54회, 2011년도 54회 2852명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독도현지 어업지도 및 행정수행 및 독도경비대 지원 등 이런 분들만 탑승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도 탑승하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관광객은 아니고, 일반 행정업무나 공적인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만 한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전혀 관광객들은 없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관광객들은 그러면 평화호에서 하지 않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일반 여객선이 따로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객선이 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느 회사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대아에서…
왕식

이왕식위원

대아… 그러니까 포항서…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포항에서 울릉 들어가는…
왕식

이왕식위원

포항에서 울릉 들어가는 대아여객이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대아여객.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은 그 대아여객 하나밖에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울릉에서 독도 들어가는 배는 지금 대아 말고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주)돌핀해운에서 운영하는 삼봉호, 또 대아에서는 오션플라워호하고 썬플라워호 두개를 취항시키고 있고, 그리고 (주)씨스포빌에서 씨스타호, 그리고 (주)울릉해운에서 독도사랑호, 그리고 독도해상해운 주식회사에서 우리호,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부정기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
왕식

이왕식위원

정기적인 여객선은 얼마나… 몇 개, 3개에서 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아까 말씀드린 중에 씨스타호하고 독도사랑호, 우리호가 정기적으로 가는 배가 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독도사랑호는 어디 회사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독도사랑호는 (주)울릉해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울릉해운 같으면 어떻게, 울릉군하고는 관계없는 데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울릉군청하고는…
왕식

이왕식위원

전혀 없어요? 관계없어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개인회사.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까지 과거에 대아에서 독점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대아에서 주로 운영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여러 개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참여하고 있어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운영이 되는가요? 대아에서 상당한 횡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딴 회사도 같이 잘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계속 하는지 국장님, 과장님들 가봤나? 가보지도 않고… 이거 말입니다. 본 위원이 과거부터 대아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대아에서 과거에 포항~울릉 간, 또한 울릉~독도 간 이 대아에서 독점을 했어요, 과거부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대아에서 상당한 것을 독점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우리 청소년들 및 관광객들이 옳게 가지도… 그리고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 이게. 독도 한번 들어가려면 가족들이 갈 수가 없어요. 가족이 한 5인 가족이 포항, 울릉, 독도 갔다 오려면 여객운송비만 얼마 드는지 압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포항에서 울릉 들어가는 것은 지금 5만 8800원, 또 울릉도에서 독도 들어가는 것은 4만 5000원.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5인 가족 같으면 벌써 이게 왕복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상당히 과거에 대아에서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거기 자유롭게 갈 수가 없어요. 숙박 이것뿐만 아니라, 숙식비 등을 하려고 하면 5인 가족이 하려면 100만원 가지고도 안 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번, 정말로 독도를… 우리가 독도특별위원회가 있고 독도과가 있고, 독도를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여객선이나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민병조 국장, 또 허춘정 과장 등이 노력해 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비싸서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렇죠?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요금문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용복재단 있지요, 안용복재단?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안용복재단의 설립이 2008년 11월부터 있었다, 그죠? 준비 위원회 구성되어가지고… 예?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조훈영 사무처장님이 처음부터 관여했습니까?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지금까지… 그러면 과거에는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전에는 공직에 있었습니다.
공직에… 도에 있었어요?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시에 있었습니다.
시에 계시다가?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에 계시다가 여기 독도 안용복재단 사무처장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조훈영 처장께서는 준비되고, 전문적 지식이 별로 없지요?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그래서 독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많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흔적이 없어요. 독도특위 위원들조차 뭘 어떻게 했는지, 안용복재단에서 한번 준비된 걸 준 게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게 없어요. 독도특위 위원들조차 모르는데 국민들이 뭐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재산이 5억 원 있죠?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러면 5억 원이라는 것은 기본재산이 뭡니까?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현금입니다.
현금?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어디서 출연된 겁니까?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출연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러면 현재 여기 보니까 직원이 9명이 있는데, 9명입니까? 아닌데, 이거 보니까.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7명입니다.
예?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7명, 현원이.
7명입니까?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7명이다?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이 7명중에서 경상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경상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경상비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경상비는 지난해에 나간 것으로는 3억 3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경상비가요?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럼 여기 사무처장, 기획운영팀 여섯 사람, 정책운영팀 둘,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얼마요?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이게 봉급뿐만 아니고 전체 운영하는 경상비가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경상비가?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연 월급이 얼마 나갑니까, 보통?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월급은 공무원보수에 지난해까지 나간 비중은 한 82% 정도 그렇게 나갔다고 보면 적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 이상으로 나가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독도침탈 민간차원 대응, 국가유공자 유관단체 중소기업 독도 리더십교육, 이런 사업이 많은데, 우리 독도특위 위원은 왜 한 번도 모릅니까? 이걸 한번 우리한테 준 게 없어요, 지금까지 자료를. 위원한테 보내왔습니까, 독도특위위원들한테? 없었죠?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지난번에 처음으로 작년 연말에, 아직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되서 종합적인 교육내용이라든가 보고서를 올린 적이 없고, 지난 해 처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최소한 독도특위 위원들한테는 알려야 됩니다. 그런 것조차 생각 못했다면 재단이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최소한 독도특위위원 경북도의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특위위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 있어요?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독도를 혼자 앉아서 안용복재단이다, 독도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경상북도를 커버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또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홍보를 해야지, 독도특위 위원조차 모르고, 경상북도 도의원조차 모르는 이런 재단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하는 데는, 전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는 그 사실을… 사무처에서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앞으로 각종사업에 대해서 계속 미리미리 보고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실적도 보고를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협력을 해서 발전방안에 같이 협력하기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독도수호과’에서 ‘독도정책과’로 바꾼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행여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싶어서 발언하지 못했는데, 수호과에서 정책과로 바꾼 것은 지당하다고 봅니다. 왠지 어감 상 수호과라 그러면 스스로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고, 또 우리가 아등바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들어서 수동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독도정책과로 이렇게 바꾼 것은,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지사님 아이디어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제가 오기 전에 바뀌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사님 지시로 인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렇군요. 참 잘했다, 저는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KBS1라디오에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관용 지사님의 인터뷰가 상당시간동안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사회자의 질문이 독도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사님께서는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하시고 덧붙여서 문화·예술적 접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지난해 있었던 한복패션쇼 거기에 대해서도 평소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참 잘한 행사다, 이렇게 평가하신 바 있었고, 또 세시봉 이장희 선생이 울릉도에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죽 받고, 벌써 몇 차례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드는 느낌은 우리가 독도에 관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입니다만, 여전히 큼직큼직한 것은 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큼직큼직한 것은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같으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다면 얼마든지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받은 업무보고나 오늘 받은 업무보고나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입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한 두세 가지만 지적할까 합니다. 우선 독도홍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독도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독도홍보보다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노랫말이 아마 하는 역할이 몇 배는 더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독도특위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기 때문에 아마 채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처음부터 독도에 대해서는 좀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첫 회의 때부터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고유의 민속놀이를 독도에서 하자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제가 안동에 있는 차전놀이를 독도에서 한번 하는 게 어떠냐는 지적도 한번 했었고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태껏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번 회의 때는 제가 소설 안용복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용복재단에서 누가 나오셨을 때 그랬는데, 혹시 국장님, 소설 안용복을 읽어보신 바 있나요? 우리 허춘정 과장님, 소설 안용복 읽어봤습니까? 우리 처장님, 소설 안용복 읽어봤습니까? 저자가 누구죠, 저자가 누굽니까?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읽긴 있었습니까, 소설 안용복?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이게 지난번에 보고를 받고 제가 말씀을 듣고, 장편소설로 되어 있습니다. 1, 2권 있는데 2005년도에…
아니, 내용을 읽어봤냐고요.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읽어봤습니다.
재미있던가요? ○(재)안용복재단사무처장 조훈영 뭐 별, 재미있게 구상했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렇게 읽어 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신 것 같네요. 저는 상당히 참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안용복이라는 우리 선조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겠더라고요. 제3국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상당히 뭔가를 생각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뮤지컬 안용복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국내용으로도 하나 만들고 번안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외국용으로도 만들어서… 여기 지금 안용복기념관을 울릉도에 만드는데 이 안에 뭘 담을 것인지 아마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에 관람실이 있다면 울릉도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관광코스로 안용복기념관을 가서 그냥 휘 둘러보는 게 아니라 뮤지컬 안용복을 축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한번 관람하고 관람료도 받고, 안용복재단에 돈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안용복재단 기금도 조성하고 국내에 순회연주도 하고, 돈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번역한 것은 뉴욕에 카네기홀에서도 한번 하고 말입니다. 선진국에 죽 순회하면서 한번 해 보는 거죠. 홍보활동 차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제대로 A급 가수들을 동원해서 만들면 문화예술상품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독도홍보, 독도수호 이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막 이렇게 나가게 되면 상품이 안 됩니다. 왠지 관제 냄새가 나서 상품이 안 된다는 거죠. 보다 좀 일반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특히 외국인 경우 에는 ‘아, 독도라는 섬이 있고 그 섬이 한국과 일본간에 이러이러한 것이 역사적인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쟁점이 있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 이건 한국의 섬이 맞네!’ 이렇게 외국인들의 뇌리 속에 이미지메이킹이 되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홍보를 여러 차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외 외국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무슨 베이징이나 모스크바나 가서 “귀하는 독도가 어느 나라 섬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본 적이 있냐는 거죠. 지금 외국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서 어느 나라 땅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잖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바가 없죠. 조사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현재 외국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고.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기업이라면, 경상북도가 기업이라고 그러면 독도라는 상품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 상품이 좋은데, 보다 공격적이고 아주 정말 장사가 잘 되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품인데,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것은 그냥 가판대 뒤쪽에다 이렇게 대충 넣어놓고 손님이 보든지 말든지 전시해 놨다, 진열만 해 놨다, 그러고 넘어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 한 국에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밖에 못 받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이왕식 위원님께서 뱃삯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우리가 울릉도를 여행하고, 특히 울릉도에서 독도를 여행하는 뱃삯에는 몇%든지 그걸 세금이라 하면 뭣하고 우리가 과거에 해외여행 할 때 공항세를 받으면 그 안에 몇%가 국제교류재단에 무슨 전입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었잖습니까? 여기 안용복재단을 보니 돈도 없고, 앞에서 지적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매번 지자체의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뱃삯에다가,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갈 때는 독도에 대한 불타는 애국심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2000원정도 더 내라고 하면 못 낼까요? 혹은 기존에 내는 뱃삯이 너무 과다하다면 그 중에 한 몇 프로를 뺀다든지 아니면 좀 플러스 시켜서 이건 몇 프로는 우리가 여기다가 전입을 하자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라도 좀더 우리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여기 보면 뉴욕 한인축제와 연계해서 2번 홍보했다, 이러는 데 뉴욕에서 열리는 한인축제에 한인들 외에 외국인들 별로 안 옵니다. 거기서 한 두어 번 홍보한다고 해서 외국에 홍보됐다,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설문조사 한번 해봅시다. 정책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예산 세워서 주요 OECD 다 할 수는 없고, 서방 선진국 한 7개국만 한다든지 해서 수도에 가서 조사 한번 해 보는 것도,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물은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만들 때 아마 접근 방법이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게 해서 송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왕식 위원님 보충…
왕식

이왕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병조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도정질문에 독도에 대해서 3분의 2를 했는 것을 알고 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이 독도가 우리가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말로만 떠든다고 해서 독도가, 외국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지명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김성도·김신열 부부 1세대만 살고 있죠? 몇 가구가 몇 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몇 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은 유인도냐, 무인도냐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좀더, 이런 책자를 이런 말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국제적으로 볼 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유인도냐, 무인도냐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세대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걸 좀더 우리가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 땅이라는 것을 지명 표명을 하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 2, 3세대가 더 거주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말씀하신대로 어떤 국제법적으로 소유권, 영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행위라든지 아니면 경제행위 이런 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성도 씨 부부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살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그런 내용이 역사적으로 계속 축적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추진해야, 지금까지… 김성도 씨 부부가, 김성도 씨가 올해 나이가 얼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40년생 같은데…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집의 나이 72세.
왕식

이왕식위원

이분이 계속 거기서 30년, 50년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래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좀더 관광객이, 국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우리 주민들이 한 몇 가구가 더 정말 상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이번에 올해는 좀더 하시고. 작년에도 사실 우리 전찬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의 독도특위가 보통 다른 특위보다 더 활성화되게 우리가 했다, 자부를 합니다. 올해도 우리 또 능력 있는 민병조 국장님, 허춘정 과장님, 조훈영 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올해 더더욱 박차를 가해서 과연 독도가, 독도특위 뿐만 아니라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한국 땅이라 표기하는데 거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소한 한 4, 5 가구는 더 살아야 된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 거기 관광객 수입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
말분

김말분위원

위원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김말분 위원님.
말분

김말분위원

국장님,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제가 작년에 받았는데 이거 지금 올해 제가 보니까 또 5000만 원 도비, 이거 독도에 오면, 말 그대로 명예인데, 이게 조그마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이거 명예주민증 발급 받아가지고? 그냥 갔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명예로 갖고 있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이것도 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도에 방문하면 명예주민증을 하나 준다, 이러는 것 조그마한 거지만, 저도 받았거든요, 작년에.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말분

김말분위원

받았는데 울릉도 가서 아무 혜택도 없고, 아무 그것도… 말 그대로 명예입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명예주민증하고 그나마 울릉도에서 어떤 인센티브 입장료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분

김말분위원

이거 낭비입니다. 저도 갖고 있지만, 주민등록증도 아니고 그 주민증도 아니고 그런 데, 그거 갖고 가시면 국민들한테, 그 조그마한 것 같아도 다 우리 세금이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받으면서도 그렇게 느꼈는데, 울릉도 우리 이용진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 말 그대로 명예라 이러는데… 그게 한두 장도 아니고, 여러 수십 명이 독도까지 갔다 오면 명예를 준다, 저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독도사랑, 독도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더 발전되어 가지고 다른 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몇 가지만 조금… 국장님, 일본 우익단체에서 일본에 있는 한국공관 앞에 다케시마비 세우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언론보도에 그게 나온 게 있거든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게 우리나라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동상을 세우겠다 하니까 일본에서는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공관 앞에다가 다케시마비를 세우겠다 이렇게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독도문제가 점점 앞으로 갈수록 분쟁의 소지가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유권 주장중에 물, 나무, 그 다음에 사람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이왕식 위원님도 그렇고 김명호 위원님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독도 숙소도 지금 완공해 놓고, 최소한 4인 가족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지금 확장을 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그러면 그걸 주민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좀 올해는 도에서 한 번 더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계셨는데, 울릉도에서 독도 갔다 오는 뱃삯에다가 1%면 1%, 2%면 2% 해서 우리 마사회하면 체육기금 만들고 무슨 기금 이런 식으로 그 안에 포함되듯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독도 거주하는 사람 생활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하여튼 그 분들이 살 수 있어야 있거든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돈이 있어야 살아지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살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도에서 그렇다고 자꾸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관광수입의 몇 %를 그 주민 생활하는 데, 아니면 독도 이런 데 좀 쓸 수 있는 그런 특별회계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만들어서, 올해는 우리 국장님, 독도에 거주 주민 한명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우리 특위에서도 같이 그렇게, 또 우리 재단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명호 위원님 내용 중에서 저도 참 공감이 가는 게 우리 모든 행사가 이제는 학생들 상대로 해 가지고 글짓기, 독도사랑 그림그리기 이런 내용은 이제 오랫동안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이 연극을 통해 학생들이 좀 독도를 알 수 있는 방향, 유치원도 좋고. 그래서 안용복 장군 일대기를 하는 것도 좋고요, 한번 그런 응모를 해 보십시오, 우리 도에서. 그래서 그 업무를 안용복재단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또 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동가면 하회탈 공연을 일주일에 한번 씩 하잖아요, 시간을 딱 정해 가지고. 우리 안용복 그게 지으면 거기 공연장이 있는지 전시장이 있는지 아직 자세히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공연하면 되거든요? 안동 하회마을 탈춤공연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아이템을 해 가지고, 실제로 울릉도와서 독도에 들어갔다 오고 또 그런 역사적인 것도 한번 보고, 아니면 순회해서 우리 경북의 학생들한테, 유치원 학생들한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강치’, 그걸 지난 번 서울에 갔다 왔는데…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거기가 유치원이에요. 5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봅시다. 거기 오는 사람들, 학생 하나에 학부모 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 초등학생 100명에 학부형들 100명이라… 관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꼭 초등학생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상대로 하면 어른이 가거든요, 어른이. 그래서 그런 교육효과를 좀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경북만 꼭 대한민국 독도를 지키는 것 같은 인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중앙에 가서 건의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16개 광역시에 또 도지사님 가셔서 광역시에 이런 회의하잖아요? 할 때 계속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 독도 땅이지, 경상북도 독도 땅은 아니란 말입니다. 좀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하여튼 오늘 새해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고, 또 독도에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유익한 그런 업무보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조훈영 안용복재단 사무처장님, 또 그 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