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효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1월 27일에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문화환경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1월 27일 제출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8일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7건과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1년 12월 26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2011년 12월 16일에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월 2일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주택조례 등 조례 7건은 1월 5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사사항입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의회 신년 교례회가 1월 6일 도청 강당에서 이상효 의 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6일 운영위원장실에서 입법정책관실 재배치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6일 제2별관 특위위원장실에서 4개 시·도의회 신공항 재추진 동향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서민경제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2일에 영천 공설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장보기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문경 출신 이시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61년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30년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여 왔으며, 2012년 지금 어느새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출범 당시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관치행정,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에 빠져있던 지방행정의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나도록 하고 지방분권적 자치행정과 지역민을 위한 위민행정체제로 이행하는 지각변동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그 권한이 매우 미약하였음에도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지방분권적 주민자치제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지방행정의 투명성제고와 자치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권리신장과 주민의견수렴 및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등 그야말로 민의에 기초한 참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대 의원님들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존경의 뜻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놓은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경제, 사회, 교육의 발전 수준에 비교하여 볼 때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자치의 위기라 부를 만큼 제도적 기반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0년만에 어렵게 꽃피운 지방자치가 열매도 맺기 전에 고사하는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생활정치가 실행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천제도는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실시 당시만 하더라도 정당공천제는 주민들의 정치참여 증진과 정당발전의 토대가 되어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당공천제는 지역주의정당의 고착화, 공천과정에서의 비리 등을 문제점으로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폐해로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의 자율적 운영체제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거대이념의 각축장도 아니며, 직업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이합집산 하는 곳도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가 펼쳐지는 곳으로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절실한 생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앙주도의 샤워정치가 아닌 지역으로부터 솟구쳐 올라가는 분수형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가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민과 함께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살아갈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정치리더십은 지역주민과 사회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봉사와 사랑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경상북도는 물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말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이 나라의 존재와 의미를 공고히 하고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하는 노력을 우리 도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세기 망국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 역사에서, 나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국권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목숨을 초개처럼 던져 나라를 지켜낸 고귀한 애국정신 덕분이며,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든 것도 그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1인당 GNP가 80달러에 불과했던 당시 독일의 차관을 빌리는 대가로 건너갔던 파독 광부들이 7천여 명, 간호사가 1만여 명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파독 광부들이 지하 1000m에서 석탄에 절은 새까만 얼굴로 건져 올린 우리 조국의 근대화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피 묻은 돈과 한·일 기본조약에서 얻은 차관으로 만든 경부고속도로, 앞만 보고 거친 숨 몰아쉬며 긍정의 힘과 양의 기운으로 일구어낸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역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과 북, 이념간의 대립, 여야 간의 갈등, 계층과 세대 간의 간격 등 현실은 참담하리 만큼 심각한 대립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가안보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 중 성인 36.3%, 청소년 58.7%가 「6·25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다」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고, 「6·25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해 청소년 36.3%, 성인 21.4% 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결과를 볼 때, 우리 청소년과 일반국민들의 역사인식과 안보의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시카고 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조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 34개 국 중 한국은 31위로 나타났으며, 2011년 조선일보가 시행했던 세계 10개 국 ‘행복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1명은 다른 나라 국적을 주고 싶어서 국외출산을 생각해봤다는 암울한 결과를 볼 때,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도차원에서는 단순히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관련 행사나 보훈가족 지원제도 등을 제외하고는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나 체계적인 교육은 너무나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요즈음 위기청소년의 증가, 학교폭력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인성교육과 나라사랑 교육입니다. 그러나 정작 일선학교에서는 성적이나 학벌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면서 나라사랑과 역사의식, 애향심 등의 정신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와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땅의 어린 청소년들이 깨어있는 의식과 나라를 위한 애국정신을 갖고 있어야 선진 일류국가에 보다 한걸음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을 위해 정부와 경북도 및 도교육청 등 서로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주체 간의 특화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교환함으로써 나라사랑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이를 통한 나라사랑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나라사랑의 정신을 올곧게 일깨우고, 나라사랑 문화가 확산되기 위하여 우리 기성세대들 역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도차원에서 제대로 짚어주고, 온 국민과 우리 경북도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웅도 경북인’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 경북도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애국혼을 면면히 이어받고, 우리 도민 모두 나라사랑의 마음을 반석처럼 다져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경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북 발전의 원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용틀임을 시작한 임진년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평소 지역과 도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과 함께 하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과 건설적인 정책 대안으로 도정의 주요 현안에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에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도민과 함께 경북발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 왔고, 미래 경북의 모습을 현장에서 구체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경북의 산간마을 구석구석까지 가슴 벅찬 도약의 기틀이 서서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북은 수출 521억 불을 돌파하고, 투자유치 6조 4천억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UN WTO를 통해 세계와 호흡하며, “문화외교의 현장, 경북”을 국제사회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의 강·산·바다는 국가 녹색 성장의 생생한 현장이자, 문화와 역사, 산업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대한민국 소통경영 종합대상” 수상으로 도민에게 무한한 자긍심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경북으로 찾아오는 순유입 인구가 증가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2011년 경상북도 인구통계가 순유입이 4816명입니다. 전·출입을 가감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을 누비며 구슬땀을 흘려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경북이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창공을 향해 비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도민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최우선 도정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일념으로 도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은 도민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정구호를 “취직 좀 하자!”로 정하고 자식 취직 걱정을 덜어주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이 있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그동안의 투자유치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희망일자리 뉴딜정책”을 확대해서 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에서도 일자리를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졸자 취업을 적극 지원해서 실력이 우선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이스터고 확대로 우수 청년명장을 많이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자립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로 연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새일센터”를 통한 서비스 운영으로 여성 일자리 8000여 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산업에 연계한 레포츠, 강 문화, 생명산업에서 “낙동강 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속기 등 첨단과학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 시대에 “경북의 강·산·해”로 미래경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소중히 가꾸고 지켜왔던 경북의 강·산·바다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강·산·해에서 먹고 사는 강·산·해로, 나아가 온 국민이 문화를 즐기고 생명을 치유하는 강·산·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대 현장인 낙동강은 6개 보 개방으로 “신 낙동강 시대”가 열렸습니다. 본류사업과 아울러 국가하천 정비에 과감한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자연, 문화, 산업이 어우러지는「더불어 낙동강 프로젝트」로 세계적인 강 발전의 역사적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이 유치한 “2015년 세계 물포럼”을 기회로 삼아서 “낙동강 워터비즈니스단지” 등 물 융합산업을 새롭게 일으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낙동정맥을 희망의 산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테라피 단지, 금강 소나무 연구센터 같은 “산림 복합 비즈니스모델”구축과 한방관광, 약용작물 연구 등 “백두대간 한반도 자연치유밸리”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천리 동해안을 “국가 그린에너지 허브”로, “국제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풍력발전단지와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를 조성하고, 마리나 항만개발 등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녹색 섬 울릉도”는 녹색성장의 대표모델이자,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앞으로 동해와 울릉도를 함께 연결하는 “신 바다시대”를 구상하고, 심층수, 바이오 등 블루마린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첨단 과학고속도로 건설과 미래 신성장산업 확충에 혼신의 힘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와 기업을 오게 하는 통로인 첨단과학‧산업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겠습니다. 원자력 최대 현장인 경북 동해안을 “국가 원자력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에서 시작해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국제원자력 기능인력 교육원 설립과 마이스터고 지정은 원자력 허브로서 경북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 줄 것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실증 플랜트”를 유치해 원자력 산업을 차세대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과학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가속기 클러스터” 와 노벨상 사관학교인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조기에 조성해서 국가 과학발전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가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DUP연합캠퍼스를 미래가 있는 성공모델로 만들 것입니다. 다음 문화‧관광산업을 경북의 미래를 밝혀 줄 창조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UN WTO를 통해 경북 전통문화의 무한한 가치를 재발견했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높아진 경북의 위상과 자긍심으로 금년을 “문화경북의 원년”으로 삼고 문화관광 중흥시대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경북관광공사,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조기에 설립해서 문화관광 컨트롤 타워로서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불씨를 지필 것입니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3대 문화권 사업에 속도를 내고, 3대 문화권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문광위 국회의원과 아주 긴밀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도록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바다와 산 중심의 관광패턴을 강으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명의 강, 역사문화의 강인 낙동강을 레저‧스포츠 시설이 있는 복합관광거점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돈을 버는 관광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경북의 종가‧고택, 녹색철도관광, 템플스테이를 고품격 관광상품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북순환열차는 도의원님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어서 같이 동행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추억의 옛 모습을 한번 느껴보시고 또 가는 간의역마다 실질적으로 벨트의 형상이라든지 특산물 판매 등 전설적인 순환열차의 모습을 언제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5일 대통령께서 터키를 방문해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을 양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해서 성공 행사의 모습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그동안 경주가 30만이 안 되는 도시이고, 또 터키 이스탄불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데 문화강국으로 유럽의 아시아의 교두보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자존에 위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접촉을 많이 했음에도 받아들이는 강도가 약해서 대통령께 지난 시·도지사 회의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터키에 가실 때 이스탄불 터키를 가시는데 ‘문화대통령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다.’ 해서 양 정상끼리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도록 건의도 드리고, 또 우리 부지사와 국장이 청와대에 올라가서 말씀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해서 두 번이나 논의가 됐습니다. 그 후에 외교채널을 통해서 저희들 또 현지대사와 연결을 하고, 내년에 어차피 개최를 하면 양국 정상이 같이 거기에서 오픈 세르머니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과 더불어서 나라의 일로 격상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경주가 규모는 작지만 신라 천년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때 관할지역을 합하면 2000만 명이 넘는다. 그게 수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 좀 힘이 붙을 수 있도록 도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주시고, 청와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바다, 산 중심의 관광패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낙동강에 레저‧스포츠 시설이 있는 복합관광 이런 데에서 거점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농어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돈을 버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인구감소, 고령화, FTA 시장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농어업 10대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희망인 만큼 경북농민사관학교를 법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억대 농어가 2만호를 조기에 육성해서 농사만 지어도 잘살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경북농민사관학교를 법인화하는데 결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FTA와 미래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곤충·종자·식품산업 등 고부가 5대 생명산업을 새롭게 일으키고 돈을 버는 미래농업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마공원과 연계한 말 산업 특구를 유치하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고, 경북축산 재건을 위해서 경북형 친환경 축산기술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중심의 예방적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한발 앞선 귀농정책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어촌 육성정책으로 귀농인구가 2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 귀농인구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112가구, 또 귀농인구로는 2538명입니다. 굉장한 성과이고, 거기에 오는 분들은 전부 농민사관학교의 교육을 특수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하고 현장농업에 뛰어들도록 하고, 지금 많은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농촌,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더불어 사는 복지경북을 현장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통해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서는 생산적 복지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고용복지, 가가호호 복지 수요자에게 찾아오는 현장 복지에 중점을 둔 “경북형 행복복지모델”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특별히 도와주셔서 경북행복재단을 중심으로 예방적 복지를 추진하고, 복지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서 정부가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가가호호 행복이동병원”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이 자립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병원은 저희들이 종합평가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47억 원을 전액 투자를 해서 차량과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차세대 여성 체감정책단”을 운영하고, “영유아 보육플라자”설립을 통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이 경북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일념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철도, 광역 SOC 확충으로 U자형 국토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금 경북의 남북을 연결하고 내륙과 해안의 벽을 허무는 힘찬 엔진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동해 중·남부선, 중앙선 철도부설을 앞당겨 지역개발과 관광 활성화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동서 4·5축 동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확장에도 각별히 노력해서 U자형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세기만에 이어지는 울릉 일주도로, 사동항 2단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울릉공항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동해 관문 영일만항 개발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인입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 환동해 최고의 물류허브로, 남북협력의 전초기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북의 혼과 정신을 되살려서 나라와 세계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북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문화주권이 영토주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북이 중심이 되어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 “우리 문화 뿌리 찾기”를 통한 의식의 녹색화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은 미래경북 천년의 도읍을 옮기는 사업이자 경북정체성 확립의 중심으로서 확고한 의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도청의 위치가 세종시와 위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문화가 옮기기 때문에 산업은 ‘대구포’ 시대로 그대로 건재해서 내용을 더하고,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경상북도 신도청과 직선 고속도로가 150㎞에 이르는데 8차선 도로를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분 이내에 충청권과 연결되는 새로운 문화행정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산업과 행정이 새로운 경쟁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UN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는 대한민국 대표 ODA로, 세계 빈곤퇴치모델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세계화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를 넘어 아시아로 “새마을의 혼”을 심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새마을 세계화의 일환으로 제3 제국인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의 농업기술이 투자되고, 농협중앙회 회장인 최원병 회장과 합의를 해서 경북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기에서 농업기술, 장비를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함께 아프리카로 나갈 것입니다. 혹여 또 농협중앙회장 만나시거든 여러분들 고맙다는 인사를 좀… 역시 우리 도의회 출신이니까 남다른 애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화의 실질적인 그런 입체적인 역할을 정신도 하고, 농업도 하고, 기술도 하고, 장비도 들어가고 나라의 일을 대행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독도를 관할하는 최전선 지사로서 “민족의 섬 독도”에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을 접목해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했는데 기관지가 나빠서 혼났습니다. 이제는 좀 회복이 다 되어 가지고…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가 있는 한 시련은 늘 함께 해 왔고 경북의 역사는 시련 극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경북의 강인한 정신과 자긍심으로 도민과 함께 보란 듯이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과 국가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에 있는 금년에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경북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협치의 틀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상생발전이 이루어지는 해법을 경북이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확신하고 막중한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이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평소 높은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원 덕분으로 우리 교육청이 정부가 실시한 시·도 종합평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청렴도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아홉 번째의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란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경제적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분야에서도 대단한 성과와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하면서 대한민국이 경제와 더불어 스포츠 강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OECD 회원국 중심으로 하는 국제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교육이 항상 최상위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교육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입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화려한 성과에 비해 분발해야 할 일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의 그늘진 모습은 정치의 계절을 맞이한 요사이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모든 분야의 성과를 언론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자율과 경쟁이란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긍정적인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위주의 교육행정의 부작용이 우리 사회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연말에 나타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교권도, 학생도, 사회적 환경도 모두 변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교육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처방전을 바탕으로 한편으로 우리의 전반적인 국력과 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담당해야 할 비중이 막중하다는 것을 새삼 깊이 인식하면서 특히 올해는 경북 교육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우리 교육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책들을 알차게 펴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주요 교육 시책들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5월에는 경주에서 APEC 교육장관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21개 회원국 교육장관 및 대표단과 국·내외 교육 분야 전문가, 그리고 내외신 기자단 등 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주, 포항지역의 특색 있는 학교와 문화시설, 산업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과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경주시 등 여덟 개의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세계문화 유산과 연계하여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우수한 교육 활동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회의 때와 같이하여 경주에서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역 5개 시·도의 80개교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학교와 교실의 변화된 모습을 세계 각국에 홍보하고, 교육 수요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초등학생에게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 학교에 설치된 CCTV와 모든 학교에 설치된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1800 여명의 학생상담자원 봉사자 및 폭력 업무 담당 교사 등으로 단위학교별 학교폭력대책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담임교사의 학생 상담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하여 또래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롭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며, 전교사의 상담 자원화를 위해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상담 기법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은 위와 같은 단기적 처방만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교육청에서는 독서, 음악, 스포츠와 같은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 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등의 지도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업 중단 학생 예방 및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뉴스타트(New-Start)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 및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중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의 Wee클래스, 지역 교육청 단위의 Wee센터와 전문상담 교사 등 300여 명의 전문지도 인력을 투입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업 중단 학생의 예방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 우리 교육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충격을 해소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151개 학교에서 주 5일제 선도 학교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봉사활동, 음악, 스포츠, 독서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즐거운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1인 1악기 연주 동아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예술 문화체험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과 감성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개성과 자율이 존중되는 사회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1인 1운동을 실천하고, 1학생이 1개의 스포츠클럽에 가입을 권장하며,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즐거운 학교 만들기 위한 ‘토요 Sports Day’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 기관, 대학, 사회단체, 기업들과 함께 교육기부를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학생 모두를 만족시키는 맞춤형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권역별 학습 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학습 부진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도 자료를 보급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년에 기초학력 부진율을 1%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 향후 2년간140억의 예산을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투입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도입되는 5세 누리과정 유아 교육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관련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유치원에서부터 체계적인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쟁력을 키우는 융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 선진화 사업을 통하여 선 취업 후 진학 중심의 고교생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합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며, 특성화고는 취업 중심의 학교로 체제를 개편하고 정예화 하여 2013년까지 취업률 65%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 등 고교생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 대상 인원을 지난해 5개국 49명에서 7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오공고와 구미전자공고 등 기존의 2개 마이스터고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설비분야의 평해 공고와 제철 분야의 포항제철공고가 새롭게 마이스트고로 지정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맞춤형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산업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직업 교육의 모델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독서·토론 교육의 활성화로 교실 수업 방법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도 교사의 독서 지도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사제동행 아침독서 20분 운영을 통한 책으로 아침 열기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토론동아리 운영으로 독서와 토론이 생활화 되는 교실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교실 수업을 교사 혼자의 일방적인 강의 형태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질문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며, 탐구하는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집중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상상력,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교육이란 첨단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무선 인터넷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교육 환경을 혁신하는 지능형 맞춤 학습체제를 뜻합니다. 금년에는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교원의 25%에 해당되는 선도 교원 양성연수를 실시하고, 미래형 교과서 활용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 4개교를 운영하며, 향후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기능을 보완‧확대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의 자유수강권 지원 등으로 방과 후 학교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해소와 생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초등 돌봄 교실과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 후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 중심 지원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계획입니다. 신흥 택지개발지역인 포항의 장량동에 송곡초등학교와 오천읍에 포은중학교를 신설하고, 안동 영호초등학교를 옥동택지지구 내로 이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65명 도시중심의 소규모 영호초등학교가 학생 수 790여명의 새로운 학교로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금년 3월 1일자로 소규모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14개 학교를 통·폐합할 예정이며, 통·폐합 대상 학교의 학생 통학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교육의 질을 향상과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새롭게 펼쳐지는 즐거운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경북교육의 실현과 우리 교육의 변화를 선호할 과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경북의 3만 교육가족들은 글로벌시대에 사는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르고 보람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