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써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공식 회의와 충남도청 이전지 건설현장 및 여성친화 도시인 전북 익산시를 방문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많은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이 편입 토지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10월 착공되어 터파기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토지 보상율도 아마 지금까지 80%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토지 수용에 반발하고 있어 자칫 전체 사업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또한 이전희망 유관 기관단체의 추진상황,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로 산림녹지과장에서 건설소방전문위원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윤회 전문위원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앞으로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의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2012년도 우리 경상북도청의 향후 미래가 걸려있는 신도시사업단에 본부장님도 부임하셨고, 어쨌든 열성적인 의지로 명품 경북도청을 만드시는데 전 우리 신도시사업단에서 온 정열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 자료 요청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 자금 부족과 관련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을 이전 매각하는 절차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기술원 이전에 따른 계획 자체는 원칙론은 저희들이 도청이전지로 기술원이 가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기술원이 전체 사업소를 옮기는 데에 한 14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정되면 일단 기술원의 과수나 이런 것을 하는 포지 부지가 앞으로 확정되어야 되는데 올 상반기까지는 모르고 하반기쯤으로 가부 결정이 되어줘야 개발공사에 공사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구시하고 나름대로 매각 관련해서 이전의 모기관하고 이 부분이 크게 차질이 없는 겁니까?

예, 지금 종전의 한방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그 부지를 좀 달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종결이 되었고요, 다른 지역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종결이 되었고, 나머지는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개발공사 쪽에서는 일단 준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이종이나 이런 부분을 좀 풀면 토지보상도 좀 많이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완화되는 부분… 이종 지구단위가 변경되면, 보상이 되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조금 일찍 앞당겨서 그런 부분을 시작을 했더라면 좀더 원만히 이렇게 변경해서 그래도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행정적으로 한발 빠르게 꼭 필요한 부분은 미리 미리 좀 점검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오시기전에 계속 이어졌던 일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을 빚게 되면 결국은 1400억원에 대한 자금조달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차선의 준비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도시방재국장을 통해서 질의 응답받은 내용 중 속기내용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은 적정한 분양가와 또 적절한 보상가를 해 주면서 결국 말하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이라도 리스크를 줄이자 이런 시각에서 공원 녹지비율을 굳이 35.8%라는 걸 잡아서 100만 평이 넘는 무상공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의 발상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끝까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8% 정도 조정이 되어서 27% 가까이 좀 줄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전체 신도시와 관련된 전체 부지 300만 평이 넘는 부지중에 호민지라든지 여자지 못이라든지 실개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빼고 이야기입니까?

전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저수지 호수와 관련된 부분이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전체 면적 중에 공공녹지라든지 도로, 기타 시설부지가 한 6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공원녹지가29.6% 정도 지금 하는데 그 부분은 녹지라든지 저류지, 하천, 저수지 공공시설 이런 부분까지 다해서 29.6%이고요. 도로가 한 14.9% 기타 17.3% 이 정도 됩니다. 나머지 주택용지는 실질적으로 한 27%,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택지개발하면은 감보율이 50%에서 55%가 되는데 이것은 신도시를 개발하다보니까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타 지역 같으면 25% 선에서 26%, 27%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는 29.6%로 계획이 잡혀져 가지고 어제 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일부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전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고, 경상북도청이 또 조기에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현실화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변공원은 잘 활용해서 그 자체가 생태이고 환경이니까 가능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과감히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맞춰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추후에 필요한 용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보 차원에서 좀더 이 공원녹지 비율을 높여놓았다.’ 이게 속기에 있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도 오래 되었고 몇 차례 이런 일을 거치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또 예산 때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나름대로 토지 확보 차원에서 한 5%, 7%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해도 없고, 보고도 없고, 설명도 없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기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그 존재를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라도 전체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공원 조성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변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지고, 어차피 도로망이나 지원시설이 들어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비율이 높아지는데 거기에다가 추후 우리 경북도청에서 필요한 나름대로 용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분이 직접적인 우리 특별위원회에 그러한 설명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그런 개발비용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9.6%를 녹지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지형이 평지 같으면 한 25% 수준이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이 산지이고, 구릉지이다 보니까 그런 산을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훼손을 안 시키고 문수지맥을 살리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지 못도 있고 이래서 비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저는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마는 추후 필요한 용지 부분은 우리 유보지가 별도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장사공원이 일단 계획이 되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녹지로 공원을 조성되는 걸로 일단 하면 장사공원을 주면 추후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유보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더 필요하다라면 앞으로 2027년까지 우리가 입주가 더 필요하다면 도시를 더 확장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하고 이게 전체 도청이전 건물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한 3월경이나 4월쯤 되면 특별위원회 위원님하고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전체 설명회를 한번 제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본 위원의 속기록에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추모공원이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나름대로 차선의 방법이 필요해서 이렇다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냥 묵묵부답으로…

예, 알겠습니다.

절개할 수 없습니다. 산에 고가 높아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높은 고위에 있는 산이 없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 가서 봤지 않습니까? 단지 여러 가지 지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풍수문제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백두대간이다, 지맥이 있다 그 외에는 어쨌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설계 때도 충분히 우리 본부장과 여러분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훗날 남는 나중에 이게 결국은 역사입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민간제안자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녹지환경과에서 지금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안동, 예천, 봉하, 영주 이런 지역에 그런 폐기물을 모아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녹색환경과지요?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선정중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추후에 특별위원회할 때 전체적으로 분양이라든가 공사채 지방채 발행에 관련된 자금적인 여러 가지 또 부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 오늘 누구 계십니까?

한 분 와 계십니다.

와 계십니까? 다음에는 꼭 같이 병행해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번에 도청이전특위 업무보고나 회의 시에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우리 지방채하고 전체적인 분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같이 참여를 하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분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반인들 토지 분양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토지 분양은 저희들이 내년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013년 하반기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지가 어느 정도 개발계획 수립… 안 그러면 상반기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유관기관 이전 목표가 130개소이고, 지금 이전 희망하는 곳이 62개소이고, 대구소재가 77개소 이러는데 지금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난 번에도 강영석 위원이 도정질문하면서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왔으면 좋겠다. 답변 어정쩡하게 하니까 지난 번에 나현아 위원도 농업기술원 관계로 의성에 왔으면 좋겠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었는데도 계속 이런 질문하니까, 답변은 또 어정쩡하게 하니까 또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 이것 내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좀 일관성 있는 답변을… 유관기관 별로 로드맵을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각 이전 희망하는 업체들의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놓든지 해서 이 질문이 들어 왔을 때에 그 기관에 맞는 일관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런 질문 이후에도 논란의 대상이, 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도청이전본부에서 지금 현 경상북도에서는 각 기술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2행정타운으로 가는 걸로 확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사항이 변동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누가 뭐라 해도 각 기관사업소, 직속기관, 대구 북구에 있는 사업소 4개 기관이 거기에 가는 걸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부적으로 농업기술원이나 각 부서에 해당부서 관련 기관단체는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본부장님,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떤 변동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빌미가 생기는 겁니다, 다. 나현아 위원이 지난 번에 “농업기술원이 어디로 갑니까?”라고 했을 때 도지사님이 그것은 이유 없이 “신도시로 갑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니 그 다음에는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쯤 되면 저희들이 결정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하지마시라니까요. 당초에 지금까지 계획이면 “계획대로 그냥 갑니다.”라는 얘기, 아니면 원칙을 딱 기준을 뒀으면 “그것이 원칙입니다.”라는 얘기를 딱 해 주시고, “그 이외에 변동사항이 추가로 이런 저런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의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아, 그러면 가능성이 있구나!’ 다른 쪽으로 또 얘기하면 자기 지역출신 내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 한 번 더 얘기하면 가능성도 있겠네’라는 쪽으로 가니까 또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말이죠.

지금 지사님도 방침은 확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답변하는 분들도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도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양개시 시점이 내년 하반기 또는 상반기에?

예.

상반기요? 하반기?

저희들 분양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은 올해 중으로 다 합니다마는 잘 하면 상반기에 하고 안 그러면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선에서는 하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청이전 홍보는 저희들 도에서 관리하고, 개별 분양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하고 도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분양을 조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청이나 관공서 이런 기타기관이 우선 입주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획을 해서 앞으로 홍보팀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언제쯤요?

올 하반기가 되면 저희들 홍보팀을 담당을 하나 사무관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신도시 홍보라든지, 분양 홍보라든지…

예산이 따로 수반되는 게 아닙니까?

조직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별도로 준비 안 되고?

예산도 별도로 좀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 예산은 언제 준비합니까?

그래서 조직이 되면 저희들 하반기 추경이나 이럴 때에 하든지 하고, 또 개발공사 자체에서 이 부분을 비용을 저번에 사장님하고 이사님 뵙고 예산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공급자의 입장, 수요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은 뭐 녹지니 뭐니 해서 이런 얘기만 하면 우선은 인기가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이 신도시가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개발공사가 참 버거운 일을 맡았는데,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데, 사업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분양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지 토지를 팔아먹는 분양뿐 아니라 경상북도의 신도읍지라는 이 도읍의 이미지를 팔아먹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위에서는 제가 말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대도시 중심가에다가 홍보를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따로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경상북도는 신도읍지를 저리로 옮기고 있구나, 그 도읍지가 풍수상으로 정말 멋진 곳이란다, 거기에 가면 큰 인물 난단다.’ 이런 어떤 홍보를 좍 해서 그리로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입에서 입으로 ‘경상북도가 도읍을 옮기는데 그 땅이 정말 멋진 땅이란다.’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좀 돌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광중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를 10만 명 선으로 인구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그 대책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 자급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정주 여건을 10만 도시를 하면서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1단계로 저희들이 2만 7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만 7000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하고 하면 1만 명, 1만 5000명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계별로 10만 명을 확보할 계획이 되어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는 문제는 뭐냐, 여기의 주변지역 예천, 안동시, 그 다음에 문경, 영주, 문경, 의성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거기로 블랙홀이 되어서 빨려 들어간다 그랬을 때에는 현재 있는 구도시는 황폐화되고 신도시의 10만 인구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도시는 구도시대로 개발이 되고, 신도시는 순수하게 외부인구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채워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경상북도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조금은 늘었는 것으로…

조금 늘지요?

예.

그렇게 늘어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 그 주변에 국가단지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가지고 인구유입의 요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싶어요. 그런 것들도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되지, 그 당시에 정주 다해 놓고 텅 텅 비는 데에 아파트 지어놓아 놓고 어쩔 겁니까? 그리고 세종시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족하고 못 옵니다, 혼자 온다고 그래요. 교육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구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각별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주변도시의 인구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책은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외부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먹고 살 일거리가 있어야 외부 유입이 되지 그게 없으면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이오단지나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다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유입될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또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이 학교 문제 등으로 안 오니까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립 특목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말고도 저희들이 자립 고등학교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우리 과장 두 분하고 저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산단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면 유입이 조기에 활성화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없으면 주변 안동이나 예천 이런 데에서 유입이 되어서 들어오면 또 그쪽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군수님하고 저희들 도에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10만 자족도시가 되었을 때 방금 우리 홍광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접도시에… 바꾸어서 이야기할게요. 도청이 신도시가 옮겨졌을 때 우리 영주로 봤을 때에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나겠습니까?

신도시 10만이 되면 영주는 조금 뭐 못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저희들한테 묻는 게 그겁니다. 김종천 위원,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왔을 때 우리 영주가 좋아지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영주나 안동, 예천 이런 부분이 인구 10만이 27년이 됩니다마는 그때까지 그 주변 북부지역 개발이 실제 어떤 일거리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27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도청이 10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당장 도청이 생겨가지고 문을 열고 도시가 형성이 완전히 되든 안 되든 간에 시작이 되게 되면 우선 인접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지역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도시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미 구멍가게라도 하기 위해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반대로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인접 지역이 인구가 유입이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득이 되겠습니까? 없잖아요? 먼 훗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10만이 넘쳐가지고 10만이 15만이 되고 이렇게 중심도시가 되었을 때에는 그 인근지역에서 경제적이나 인구적인 어떤 그런 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봤을 때에는 영주 뿐 만이 아니라 안동, 예천을 제외한 나머지 인접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갔지 더 올 확률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금 현 상태로서는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신도시에 도청이 이전함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 미래전략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선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역에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가더라도 도청이 가더라도 주변 여건이 또 새로 개발되고 해서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아까 우리 도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청 유치를 안동·예천으로 할 당시에는 도청 산하기관을 인접 지역으로 분산 배치한다라는 게 도의 일괄적인 답변이었고 우리 도의원들이 안동·예천으로 도청을 유치할 때 우리 북부지역 다른 지역의 도의원들이 적극으로 도와줬던 부분이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몽땅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갈 수밖에 없다라는 방침을 도에서 정해 놓고 나머지 인접지역에 도의원들이나 지역 분들이 뭔가 유치를 희망했을 때에는 그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뭡니까?

일단 저희들 이 부분에서는 직할 사업소… 일단 옮기는 계획으로 잡혔고요.

글쎄 그 계획은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거고, 지금 아까 본부장의 답변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상황이 변화가 되면 그런 방침이 바뀔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받아 들였어요.

지금 상태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확고부동합니까?

예, 지금은 확고부동합니다. 다만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변동사항이 어떤 겁니까?

저도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사 마음이 바뀌면 됩니까? 지사가 바뀌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사님은 지금 확고부동하신 것 같습니다.

또 10만 자족도시가 되었을 때 예천하고 안동하고 행정구역을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10만 자족도시에 자치단체가 하나 별도로 생겨야 됩니까?

충남도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도 아직까지의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동·예천 이런 부분에서 통합으로 갈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례나 이런 게 전부 상충되기 때문에 집을 하나 짓더라도 안동은 이렇게 되고 저기는 이렇게 되고 물 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본부에서 앞으로 당장 도청이 가면 이런 이런 군과 시가 조례 문제나 여러 가지 제도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그걸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각 기관을 어느 땅에 둘 것이냐도 예천군과 안동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 아닙니까? 시민이나 군민이.

예, 그런 부분 청사나 이런 배치는 저희들이 행정타운, 2행정타운으로 해서 기관은 일단 배치가 되었고요.

그게 시·군에서 다 양해가 되었습니까?

안동·예천은 양해가 되었습니다.

양해가 다 되었어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충돌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나 이런 부분, 물값… 뭐 여러 가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 명칭부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충남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제가 도청이전특위 처음 맞고 안동시장실에서 여기 우리 안동 도의원 계시고 할 때 그 때 우리 김장환 국장인가 건설국장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냥 사석에서 물었어요, “국장님 10만 자족도시가 되면 자치단체가 하나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국장님이 “맞습니다. 생겨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 답을 듣고 예천하고 안동의 시장·군수하고 도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방침들을 우리 추진 본부가 그때는 처음에 발족이 되지 않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쯤 되었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방침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양 자치단체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주변 인접지역 자치단체들한테 도청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나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이 가지 않는 어떤 다른 대응 방법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도청 신도시가 생기면 방금 본부장이 그랬잖아요, 영주가 득될 게 없다라는 게… 제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판알을 잘 튕겨봐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해요. 즉답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도청이전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북부지역은 확실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미래전략단에서 여러 가지 안, 또 대선공약, 총선공약 이런 부분에도 많이 반영을 시킵니다.

산하기관을 인접지역에 배치를 안 해 주면 북부지역 인접지역은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산으로는. 뭐가 좋아집니까? 벌어먹기 위해서 빠져나가면 빠져나갔지 영주에 와서 아파트 사고 공무원들이 하겠어요? 그렇게 유도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아질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뭐가 좋아져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접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뭔가 다른 대응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또 추진 상황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안동·예천을 중심으로 한 도청이전 신도시가 옮겨지는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관심거리이고 특히 우리 이영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 현안 사항들도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고도 해보고, 또 지역의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상황 설명도 들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믿고 집행부에서 오늘 보고한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도민들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청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