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용띠 해의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2012년 승승장구하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제2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결정의 건과 전라북도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제28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위원장님!

이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간담회 때 협의한 내용이고 이 간담회에서 난상토론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석만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노석만 위원님이 재청하신 대로 원안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인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장상진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7일자로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율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석한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세요.

존경하는 소병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보고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항상 보고가 형식적인 보고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나 어느 부분들이 한번도 관철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없어요. 이 업무보고가 바꿔서만 보고하는 식이 돼서 고민한 흔적도 없고 뭔가 발전지향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어요. 물론 처장님도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되어서 그럴 수가 있겠지만 나는 사실 의회 초선으로 와서 바깥에서 느꼈던 것하고 들어와서 느꼈던 부분에서 실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민들의 혈세가 그렇게 낭비가 되는데 의회에서 그 많은 역할을 하고 있겠는가 그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도민들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지금 사실은 의원들이 어느 정도 실력과 지식들이 쌓여서 보좌들이 잘 돼야만이 그런 것들이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적인 보좌문제도 작년에 의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관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탁상공론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박사를 두 분 모셨는데 의원들 보좌관 문제는 이미 우리 힘으로도 될 수 없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지원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보강할 것은 그 부분을 변화를 가져서 뭔가 의장단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얘기하면 잠깐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지나면 끝나버리고. 자, 한 가지 쉬운 예로써 해외교류증진도 항상 카피얘기해요. 내가 사실 업무보고 때마다 이것 지적하는 거예요. 강소성, 일본 가고시마현 이것 2001년도 가지고 한번도, 2007～2008년 교류 있습니까? 일본 가고시마 교류 있어요? 교류한 일 한 번도 없었죠? 독도문제 있 고 난 뒤에는 없죠. 이제 이것 삭제해야 돼요. 서로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올려서, 지금 내가 알기로 강소성 하나만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새로 운남성인데 앞으로 우리 위원들 교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는 강소성으로만 쭉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장님께서는 운남성하고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강소성 이번 해외교류 어디로 가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정책보좌기능 강화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작년도에도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법상으로 안 되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전문가를 장기계약직들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작년도와 동일하게 되다 보니까 금년도도 특별하게 대책을 현재로써는 세울 수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예결위 때 얘기해서 가능한 금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각기 상임위원회별로 1년 내내 쓸 수는 없지만 주요예산심의라든지 사무감사 때는 두세 달이라도 박사들을 한두 명씩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교육전문위원실에는 개방직이 없습니다. 다른 전문위원실에는 개방직들이 있는데 교육전문위원실에 없는 이유는 도교육청 정원조례에 개방직 TO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도교육청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방직 계약직 박사를 교육전문 쪽에다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해외교류...

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나씩 끊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책지원기능강화 얘기를 먼저 끝내고 해외교류로 갑시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작년에 우리가 전문위원실에 있는 박사분을 보조한다는 부분이 아니었고 우리 위원들을 몇 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식으로 쓰는 보조로 그 예산이 올라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대한 필링이 의사에 대한 해석이 의견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제가 말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 대한 설사 개인적인 보좌가 되지 않으면 전문위원실 보좌라도 강화시키자 그런 얘기인데 작년의 예산에 빚댄 것은 우리 의원들에 대한 보조 아르바이트를 몇 명을 해서 하자. 실질적으로 효과면으로 옛날에 해봤지만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의사전달도 잘못됐을 뿐더러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정책적인 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깎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 부분은 뭔가 좀더 적극적으로 효율이,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되지 않으니까 보조가 정책적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다른 편성으로 해서 먼저 일단 위원들 보좌역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더 예산을 확정해서 해보자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인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실 보좌라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 보좌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의장단에서 심도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의장단에서 심도있게 논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실 보강은 잘 아시다시피 인력 즉, 정원을 더 늘려나가든지 아니면 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파트타임으로라도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인력증원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서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의장단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지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파견하신 분이 있고 우리가 연구원으로서 박사를 두 분이 있고 그래요. 7급, 8급 한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또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에서 박사, 우리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인사권을 분리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달라는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보좌해서 수시적으로 타임제라든가 어느 정도는 효과 없습니다. 그것 돈만 낭비돼요.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는 처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이 뭐인가를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저는 거기까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더 드린다면 계약직 전환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도에서 이쪽에 나와있는 분들을 줄이고 계약직을 더 늘려달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도만 독자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규직과 계약직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검토를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즉각적인 개선결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교류 답변 뻔히 압니다. 시간관계상 내가 줄이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가을에 하반기 때 해외교류하고 상임위원 교류가 마주칩니다. 대개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운영위 간담회에서 얘기하길 4월달에 5일, 5월달에 5일 상임위원활동이 있어요. 그것을 5일이니까 5월달 정도라도 해서 해외교류 갔다오면 또 다시 상임위원회 가다 보니까 한달에, 더군다나 하반기 때 일이 많은데 해외만 갔다오는 식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요새 전라북도는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해외교류. 그런데 그것은 뭔가 거기에 연구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좌우간 시간상 내가 자꾸 줄일게요. 5월달에 변경이 변화를 주면 어떻습니까? 의회 해외교류 말이에요.

그부분은 사무처 직원들 자체적인 검토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하반기 일정이 바쁘니까 상반기 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또 잘 아시다시피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의회 외교활동운영협의회에서 다 논의를 할 사안인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부분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략적인 부분만 계획에 반영했고 구체적인 부분은 의장단 회의와 외교활동운영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안을 만들겠습니다.

사실 얘기할 것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 의장단 회의도 들어가셔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그런 부분을 다뤄주시죠. 5월달 가는 것.

총무과장이 의장단 회의 들어가십니까?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여기 운영위원회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고 필요한 분이 있으면 총무과장이 간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의장단 회의 하시고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합니다. 간사인 이성일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1년 업무보고니까 중요한 상반기니까, 또 의장단 회의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의도 계시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장, 이성일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위원장님 나가셨으까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발언권을 주시죠.

예, 계속 발언하십시오.

아까 시간상 거시기했는데요. 올해 강소성과 운남성인데 우리 의회쪽에서는 어디를 해외교류를 이번에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의장님하고 깊게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방문한 기관에서 대부분 그 다음연도는 이쪽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소성에서는 금년도에 오시는 것으로 추진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매년 격년제로 한해는 가고 한해는 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료에다 기재했던 일본 이시카와현에서는 작년도에 저희들과 교류하기를 유선상으로 원해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해 볼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작년에 의사과장이 총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예,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카와현이 가고시마시가 전주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현입니다. 가고시마가 성 도인데요. 이사카와현은 의회하고는 처음으로 작년에 교류했고요. 그분들이 작년에 왔기 때문에 올해는 가서 전라북도의회에서 이사카와현에 와서 우호협정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회 체결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으니까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의 문화교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이득이 되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급하게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일본을 중요시할 필요는 없고요. 작년에 사할린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은 의회 외교활동위원회가 있음에도 하나 무의미하게 잊고 있는 겁니다.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아무 연구도 없고 하질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거시기한데, 그러면 강소성에서 작년에 가고 이번에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면 우리는 오니까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돌아가면서 가잖아요, 의원들이 한번씩. 그런데 어디 가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안 가는 거예요? 올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처 차원에서는 일본을 생각했었던 건데요, 저희들 계획이니까 위원님들 나중에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쪽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강소성에서는 왔으니까 이번에는 운남성을 우리가 간다든가, 바꿔서. 아니면 일본 체결한다든가 그부분이 미리 나와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총무과에서 하나 스터디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작년에 우리가 강소성을 갔어요. 갔는데 이번에 온다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방문했었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옛날에 다른 데 했다가 대접을 했던 것이고, 김호서 의장이 늦게 와서 그 부분 대접했던 부분이고, 강소성은 우리가 갔습니다. 작년에 간사들을 위주로 해서 갔어요, 저는 안 갔는데. 그렇죠?

지금 아주 심도있게 논의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운남성 한중일 지방정부 회의가 작년에 저희들 작년 8월에 있었잖아요. 그때 운남성에서 저희들 초청을 하겠다는 구두 의사표시는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금년 3월 중에 논의해서 실행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 아직 2～3월 중에 운남성 쪽하고 접촉해 보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금년도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류를 할 때는 집행부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의회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효과가 나지 않고 집행부에 따라서 의회도 같이 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도는 다 스터디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처장님, 빨리 서둘러서 5월달이라면 시간이 급한 시간이니까 서둘러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최남렬 위원입니다. 매번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의정홍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신년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하시는 신문스크랩도 매우 중요하게 또 유용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보부서가 의장단 홍보에만 너무 치우쳐서 홍보 및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의원 43명에 대한 기고문이나 홍보자료 등도 작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올해 어떠한 계획이 서있는지 처장님 말씀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43분 개개인별로 해당지역에 중점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3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55쪽 짜리를 만들어서 그중 의원님 한 분이 3분의1쪽 들어가게 되면 홍보효과가 없으니까 17쪽이든지 20쪽이든지 권역별로 나누되 거기에 의원님들이 그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최대한도로 나갈 때마다 반쪽이든 한쪽이든 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방향을 크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큰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한 분 위원님들이, 최소한도 한 분 위원님들이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언론에 나오든지 기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큰 방향을 세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상황은 아직 공보계도 새로 개편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방향은 이해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은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의회 개원 1대에서 3대에 걸쳐서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해 계시는 그 당시의 도의원님이나 가족 등을 방문해서라도 사진이나 사료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전시하는 등 의회 홍보관을 좀 보강해서 의회의 연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꽉찬 공간이 되도록 조성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진척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진전은 작년에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 일부는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전시하는 수준까지는 안 된 것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홍보관이 개인 의원님들 지금 현재까지는 의원님들 현재의 개개인의 홍보활동에 포커스를 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라북도의회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수집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가족방문이나 사료수집 등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더 늦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훗날 의회의 역사의 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노석만 위원께서 해외교류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12년에 이시카와현하고 의회하고 상반기 교류한다 했는데, 처장님, 이 정도 교류내용은 최소한 운영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교류의 생각이 있었다면 그리고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해외교류하고 문제점을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교류문제를 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않고 업무보고 책자에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처장님, 업무보고는 잘 받았는데요. 업무보고가 한 25쪽 정도 되는 분량의 거의 보면 의회 의원님들의 운영지원과 그리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 책자 업무보고 2012년도에 새롭게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책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업무보고 책자보다는 우리 직원분들의 활기차고 의회활동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번에 인사 있었죠? 처장님!

예.

우리 이번에 사무관 10명 인사 있었는데 의회사무처에 한 분도 없었어요. 인사 승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진급도 해야 하고 의회사무처에 있으면 뭔가 열심히 하면 나도 진급할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일상적이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업무보고 이런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는 이번 인사에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사무관 한 분 배치 못하시고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다. 의원님들이 보면 나도 의회사무처 오면 열심히 일하면 사무처에서 진급도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처장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의 역량이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니, 사무처장님! 의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진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에 있다면 무조건 승진을 요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 작년에 우리 처장님 오시기 전에 모 언론에서 사업소하고 의회에는 쉬어가는 곳이다, 혹시 그 언론 읽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읽어보셨죠? 최소한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사무처로 오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 나한테 충분한 대우를 받겠지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심 갖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인사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실국별 성과평가 또 BSC 결과, 근무경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처장님, 이번 승진이 보면 민생 일자리 찾고 새만금, 도민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사규칙에 분명한 잣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비켜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 의회사무처의 직원분들은 도민을 위해서 일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전에 그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잘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국별 성과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상시에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을 말씀 올리면서 기회가 또 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최소한 사무처에서 앞으로는 처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홀대받는 그런 일은 없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이번 업무보고 받으면서 직원들을 보면 본인들은 서로 모르겠지만 얼굴들이 의욕이 없어요.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의욕이 없는지. 이런 홀대받는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라도 사무처 직원들, 처장님께서 많이 토닥거려주고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부터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잖아요.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의회사회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19대 총선, 전라북도의회 9대 후반기 원 구성,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이 굵직한 행사가 많은 만큼 이점 더욱 유념하셔서 누수 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