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의원 발언

금년 2월 1일자 교육과학기술부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이송희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7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영규 의원 등 25분의 의원님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6건을 심의처리합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신성필 님이 인터넷민원으로 제출한 전주한옥마을 승광재 관리 관련 진정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유재임 님이 인터넷민원으로 제출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요구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업무보고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간 의회 의장단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고 우리 도정도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2012년 도정 핵심과제 중에서 삶의 질 정책이 추진된 배경과 목표 그리고 추진상황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정책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삶의 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지금 삶의 질인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기업유치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큰 성과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물적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의 목표가 소득의 지속적인 향상이었다면 탈산업화 사회에서는 문화·체육 등 여가생활의 질적 수준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향유, 생활체육 참여 등은 과거 산업화시대에 있어서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주로 향유하는 선택적 권리였지만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도달한 지금은 저소득층, 노인, 아동, 청소년층 등 그간 다소 소외됐던 계층까지도 문화·체육을 즐기고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제가 만난 한 대기업체는 높은 연봉을 주는데도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직을 많이 하는가 물었더니 돈만 가지고는 직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 해도 퇴근 후에 즐길만한 문화가 없고 스포츠시설도 빈약해서 이 지역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례일 뿐이지만 세계적인 흐름을 보아도 그렇고 사회구성원들의 욕구변화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사회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에서 질로, 소득에서 분배로, 일 중심에서 여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과 사회변화 추세를 볼 때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미래신성장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이며, 주민 간의 문화·체육 향유기회의 확대 균등화와 주민복지 확대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보다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거대한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삶의 질 정책의 추진방향은 문화·체육복지 그리고 농촌복지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삶의 질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교육환경 의료 등 사회 질과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분야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 가능한 범위를 선택하고 집중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그 분야를 문화와 체육복지 그리고 슬로시티로 구체화하면서 이를 도와 시·군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 분야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참조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시급한 대상을 조사한 2010년도 도민 문화·체육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예술행사 참여 관람 의향은 82.1%이고 생활체육 참여희망은 80.1%입니다. 그러나 실제 참가율은 30%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희망사항과 현실의 차이가 5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메우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복지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 생활체육을 향유하는 계층이 기존에 중산층 이상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까지 또 그 범위도 도시에서 읍·면 단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다양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게 해서 삶의 즐거움을 주겠다는 것이 체육복지의 내용입니다. 문화복지 역시 도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일상생활의 일부로 즐기고 있는 영화, 연극, 뮤지컬, 프로야구 등을 우리 도민들도 똑같이 즐기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장수에서도 서울과 똑같이 개봉영화를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말이면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모든 지역에서 프로야구를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슬로시티 역시 농촌복지의 일환입니다. 이제는 농촌지역도 변화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창출로 연결하고 농촌지역 사람들도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생산, 가공, 체험, 판매, 숙박을 연결하는 6차 산업 창출에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슬로정책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삶의 질 정책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은 점, 선, 면과 같이 입체적이고 단계별로 확산하겠다는 것이 기본전략입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거점시설과 지도자 배치입니다. 읍·면·동, 시·군, 도 등 단위별로 문화·체육거점시설을 확충하여 도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체육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하여 문화·체육 향유를 전문가가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거점별로 교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 향유동아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경연의 장을 마련하여 확실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생활속에서 문화·체육 향유지수를 높여나가자는 것입니다. 3단계는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아리에 가입해서 한 가지 이상의 체육·문화 활동을 즐기고 이 동아리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체육 활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착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진 방향과 전략을 기본으로 삶의 질 향상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삶의 질 향상 원년의 해로써 먼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밀착형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조성 25개소 16억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4개소 20억원, 장애인 다목적 종합체육시설, 생활공감형 체육시설 43개소 214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호회 네트워크 활성화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호회 페스티벌, 주말리그 지원 7억5천만원, 체육전문지도자 배치 9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슬로시티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슬로시티 구축시범사업 3개소 90억원, 농촌형마을만들기 사업에 111억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향후 추가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경예산에 반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9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 도정이 삶의 질을 중심에 놓고 간다고 해서 일자리만들기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정은 경제성장과 도민복지라는 양대축으로 더 견고하고 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산업화시대의 흐름에 뒤처져서 우리 전북이 만년 낙후도로 밀려난 사실을 의원님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각인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삶의 질이라는 시대의 도도한 흐름에서 밀려나거나 도태한다면 우리 전북은 또 한번의 좌절과 낙후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뼈아픈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전라북도가 삶의 질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낙후도라는 꼬리를 떼어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서 가는 사람에게는 위험과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확신과 하나된 마음으로 뭉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삶의 질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투자, 추진체계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과 삶의 질 향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2012년 올해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 전망도 어둡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부적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귀 기울여 주고 하나로 뭉쳐야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현장에 나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도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도에서 하는 정책을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소연 하듯이 물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목소리로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도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문화·체육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여성발전을 위해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 미래지향적인 여성인재육성과 양성평등,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재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으로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낮은 비율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위직공무원은 단체장과 함께 예산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인사에서 의도적으로 여성공무원을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여성의원들에게 향후 고위직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늘릴 것과 국장급 및 부단체장에 여성을 배려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2012년 승진인사 시 여성의원들과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임용에 있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여성공무원을 경시하는 인사이동 등 전라북도와 의회가 측근인사, 정실인사, 코드인사 등 인사개선 노력은커녕 전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최근 통계결과에서도 여성의 대표성 영역에서 전국 꼴찌수준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11년 16개 시도별 성 평등수준 및 정책과제의 통계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대표성 영역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성 평등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이 한 명도 없었고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성자치단체장, 여성국장 및 부단체장조차 한 명도 없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전라북도의 여성공무원의 임용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24.5%로 전국평균 이상이지만 5급 이상의 비율은 7.8%에 미비한 수준입니다. 최근 전라북도의 승진인사자료에 의하면 여성공무원 승진 25% 역대 최대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5급 이상의 승진자의 남성, 여성 비율을 보면 3급은 전무하고 4급은 10%, 5급은 16% 수준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각종 모니터링과 나눔과 돌봄의 현장 곳곳을 살피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여성입니다. 또한 노인, 아동, 청소년의 돌봄도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전라북도 여성들이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 참여도는 산술적 수치의 절반을 넘어선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성들의 의견수렴, 참여, 도정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정책반영과 결정을 위해서는 여성공무원들의 고위직 진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상북도는 2012년 여성공무원 파워-업(Power-Up)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성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 인사, 후생복지, 교육, 평정, 여성정책담당 부서가 하나가 되어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제도개선을 통해 여성정책관 즉, 준국장 신설, 여성 발탁 특별승진제도 강화,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및 발탁 승진 실시, 일중심의 부서배치 확대 등 여성공무원 보직강화 등을 위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와 의회 또한 여성공무원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지와 구체적 대책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공직자와 의원이 많은 북유럽의 경우 정치의 투명성이 매우 높고 의회의 신뢰와 참여도 또한 높은 현실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고위관리직에 적극적으로 임용되어 전라북도가 여성들의 맑음, 따뜻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섬세함을 통한 조화롭고 발전하는 행정으로 거듭난다면 전북도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지리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김완주 지사의 여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이며 그 일환으로 여성기업 육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김완주 지사는 민선5기 핵심과제를 민생, 일자리, 새만금으로 정하고 이 3가지 과제에 전북도정을 올인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일진, 효성 등 기업유치의 효과와 청년취업을 포함한 1만1,396개 일자리를 창출해 전북의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1조원 이상 대기업을 100개 이상 유치하는 데 5년 연속 성공했다며 2011년도 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3대 핵심과제에 ‘삶의 질’이라는 과제를 추가하여 그에 대한 목표와 전략 등 세부계획을 재수립하고 보완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제활성화 정책 이면에 여성기업 육성은 전북의 경제활성화 일환에서 그 목표와 전략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대표로서 실제 경영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업으로 여성의 섬세한 경험과 감성이 근간이 되는 산업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OECD나 ILO 역시 여성기업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여성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개선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여성기업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기업의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정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각종 여성기업인 육성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정보, 교육 및 서비스제공,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여성 중소기업 생산물품 구매 우선촉진에 관한 내용이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여성기업인 육성대책은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대책들이 느슨하게 추진되고 있을 뿐 김완주 지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정 올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전라북도 여성기업인 육성대책은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기업종합센터 확장이전과 입주기업 운영지원 등 센터 관련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몇 개 되지도 않는 대책 또한 무성의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281개의 여성기업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며, 2010년도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지원이 있었으나 홈페이지에서 여성기업 정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여성기업정책이 수립되고 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여성기업정보시스템과 각종 정보와 교육훈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줘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조달의 한 가지로 중소기업진흥 구매촉진법에서는 단체수의계약 대상의 물품 추천기준에 여성기업의 경우는 평가점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을 보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물품과 공사의 경우 그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에는 2008년도 5.04%에서 2011년도 3.25%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의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실적은 매우 형편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를 비롯해 각 정당의 대표가 여성인 것은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남성 중심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해 그 핵심에 여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여성의 활동은 시대적 사명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김완주 지사의 여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추진에서 시작한다면 전북의 경제는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익산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학교폭력의 문제, 그 심각성과 영향력의 파장은 어른들의 통제와 예측을 빗나가게 합니다. 최근 잇따른 문제로 공황상태를 유발시키자 정부는 부랴부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대책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진학자료로 활용한다는 조치는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담임을 정과 부 2명으로 두겠다는 복수담임제의 실효성 문제, 경찰청과 함께 일진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표본조사를 통해 경보를 발령하겠다는 대책은 전시행정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가해학생 역시 처벌과 동시에 치료받고 교육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이들의 행동 기저에 있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교육에 대한 계획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 학교폭력대책이 지니는 문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대책은 항상 현실보다 한발 늦어 명확한 해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대책은 맥시멈이 아닌 미니멈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정책은 좀더 세밀하고 촘촘하며 견고해야 합니다. 전북경찰청은 학교폭력전담반을 구성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제1차적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이번 발표된 정부의 대책에 학교폭력을 은폐했다 발각된 교장·교사는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에 관한 실제적 상황에 대해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정확한 공개를 금기시했으며, 폭력 관련 민원에도 정확한 답변을 회피해 왔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왜 이러한 노력에 뒷짐을 지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피해가 발생하여 상담·보호·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했던 피해학생은 치료비를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현황에 의하면 고등학교 폭행사건으로 1건이 지급된 것이 전부입니다. 셋째,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편을 통한 6개 문항의 설문조사로 통계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교과부조사를 아무런 보완책 없이 진행시킨다는 점입니다. 전수조사는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피해사례에 대한 집요한 조사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문상담교사 배치문제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감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음에도 학교별 1～2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전문상담 순회교사제의 형식적 운영은 수요가 아닌 공급위주의 교육정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도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대책에 대해 양 기관이 모두 손놓고 있었다는 사실은 도와 교육청 간 업무협의 내용을 보면 확연합니다. 2011년도 도와 교육청 간 업무협의는 14회 있었지만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은 단 한번도 없이 전무했습니다. 또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만나 사업보고를 듣고 헤어지는 유명무실한, 없어도 되는,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해 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이며, 치유시킬 수 있는 곳도 학교입니다. 학교폭력, 학생폭력, 그리고 청소년폭력의 문제를 좀더 넓고 제대로 파악해서 진정성을 담아 고민해 주실 것을 교육감과 도지사께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살리기는 MB정부의 최고의 정책목표였습니다. 지난 5년여 동안 MB정권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만큼은 해결하겠다며 다른 정책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희생된 정책 중에는 전라북도에게 유일무이하게 실효적이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된 정책에 의한 기회비용에 비해 일자리창출, 재벌개혁과 양극화문제는 이제 정부의 관리 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MB정부의 정책들은 실패했지만 MB정권은 그 실패를 알면서도 아직도 경제효율화를 내세우며 마지막까지 낙후지역을 희생시키는 지역차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미 확정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 신축과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방침이 정권 말기인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KTX 정읍역사 신축계획 철회는 부채경감과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읍시민과 전북도민의 가슴에 못질하는 이명박 정권의 한심한 작태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경부선 KTX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호남선에 대해서 투자비 절감이라는 구실로 교통의 변방 전라북도에 또다시 차별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 8월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10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그중 정읍시 통과구간은 약 33km이며, 터널 3개소, 교량 17개소가 포함되어 2014년까지 약 1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은 정읍시청에서 3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은 정읍시 노선 중 2km의 시내노선 및 역사를 교각공법으로 하여 동서로 단절된 도시계획도로가 철도교각 하단부인 지면에서 평면으로 교차할 수 있어야 하고, 역사의 하단부에는 주차장을 설치해 정읍역이 6개 시·군의 환승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11월 23일에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한 후 2010년 7월 21일 정읍시와 정읍 선상역사 실시설계 계획의 협의를 최종적으로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KTX 정읍역사가 정읍, 고창, 부안, 장성, 영광, 순창 등 인근 6개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의 축으로서 서남권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연간 5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예측과 새만금지구에 국제적인 경제권 및 관광권이 형성되게 되면 정읍역사가 내륙과의 연계 교통수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읍시의 중장기적 도시계획을 수요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521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정읍역사 신축은 2011년 10월 실시설계서를 완료하여 국토해양부와 실시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는 KTX호남선을 새로운 지역발전동력으로 인식하고 선상역사 건립에 대비하여 지하차도개설부담금 등 총 118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KTX 정읍역사 신축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엄청난 행정력과 시간, 예산이 투입된 정읍시의 동력이 될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2011년 8월 취임한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KTX 정읍역사에 대한 시설투자 재검토계획을 사실상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 년여에 걸쳐 시민과 소통하며 수립한 계획을, 그것도 정권 말기에 백지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LH로 전북도민을 우롱한 MB정권이 또다시 전북도민의 요구에 귀를 막겠다면 차라리 공사를 중단하고 올해 탄생되는 차기정부에서 약속대로 공사를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KTX 정읍역사 재검토방안에 관해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강력한 성토를 촉구하며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대책마련을 김완주 지사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출신 교육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최남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안은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와 학교 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방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점차 조직화, 흉폭화,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학생인권문제는 학생의 인권과 교육적 가치 사이의 조화의 문제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연구에 근거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 차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기준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김연근 의원 외 19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문제나 학생인권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대책은 수년 전의 것을 반복하는 상징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당연히 지켜야 할 책임에 관해 학교 구성원은 물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학생인권기준안 마련 문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가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비율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변경된 내용 중 보조금 지역편중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정부대책은 지역낙후도와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써 매우 불합리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의 5% 미만에 머물렀던 광역자치단체에 한해서는 국고 비중을 80%로 상향시키고 5% 이상 받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 비중을 70%로 유지하겠다는 금번 결정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잘사는 지역에 대한 특혜논란과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방투자촉진정책에 부응해 탁월한 투자유치성과를 올린 지자체를 국가가 치하는 못해줄지언정 되레 상대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현재 일자리창출에 전력투구하는 지자체의 사기를 무참히 꺾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운동선수의 연봉은 동결하고 성적이 부진했던 선수의 연봉은 올려주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한 이번 개편안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투자보조금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전북은 전남 다음으로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을 갖고 있으며 열악한 산업기반에 일자리가 없어 인구유출이 끊임없이 지속돼 왔습니다. 반면에 국고보조율이 상향 조정된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7곳은 전북보다 2～3배는 더 나은 형편인데도 정부의 대책은 정 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보조금 지원실적이 적다하여 국고비율을 늘려줘야 한다고 치면 지금껏 각종 국가사업에서 소외당해왔던 전북을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투자보조금제도만 지역편중을 운운한단 말입니까?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LH 분산배치 원칙만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경남에 송두리째 빼앗겨 박탈감에 빠진 작금의 전북도민들은 광역경제권과 국제공항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서조차 소외와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투자보조금 개편마저 단행된다면 더 이상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들로 인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면서 도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희망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짓밟히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 차원에서 전북도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금번 보조금 개편을 철회하고 낙후된 지역 현실과 재정여건, 지역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재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투자보조금 지원비율 재조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