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광주광역 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중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중현입니다.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자치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3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1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류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받은 구정시책들이 구민을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 새해를 맞이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발전을 선도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북구 행정을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총무과부터 순서에 의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옥 총무과장입니다. 신남철 총무담당입니다. 김옥중 행정담당입니다. 김한진 인사담당입니다. 한창용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이영동 생활체육담당입니다. 문연주 민방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서면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3쪽,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올해 새롭게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하고 출산, 육아 공무원의 9 to 5 근무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세 미만 유아 및 임신여성공무원이 구청에 몇 명이나 되나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보육수당 받는 것이 269명입니다. 1세 미만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굳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세 미만의 자녀를 두거나 임신한 여성들의 몸상태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것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 근거자료를 확인한 것이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시행했을 때 실제로 여성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본 것에 대답을 못 하셨는데 그것은 꼭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판단은 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를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들은 대부분 하위직인데 상사가 퇴근도 하지 않는데 오후 5시에 가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한두 명이 참여하게 되면 전 부서로 확대되고 파급이 될 것 같아요. 참여폭은 아직 미지수이나 확대되어 시책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대부분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굉장히 낮은 여성들에게 적용이 되면 드러내놓고 하겠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조직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원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서류상의 문구로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과장님, 특히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담당님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날 운영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시차출·퇴근제하고 맞물려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여성친화도시로도 지정을 받았는데 가족의 날은 1주일에 2번했던 것을 1회로 오히려 축소한 것 같습니다. 브랜드는 커지고 있는데 실제내용은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차출·퇴근제와 가족의 날은 개념이 다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 40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가족의날은 매달 둘째와 넷째 금요일 6시에 퇴근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퇴근시간이 되면 청내방송으로 가족송을 틀어줌으로써 퇴근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퇴근시간에 가족송 방송을 하고 정례조회 때 청장님께서 직접 언급하셔서 매주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솔선수범해서 말씀을 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1달에 4번으로 확대된 것인데 제가 잘못 봤네요. 작년에 둘째와 넷째 금요일에 적용했을 때 전직원이 동시에 같이 한 것입니까, 부서별로 한 것입니까?

전직원이 같이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번 할게요. 그러면 금요일 6시 이후에 청에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조직이든 자기 일이 있으면, 특히 공직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일이 많다면 퇴근하지 못한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퇴근하라고 하지만 몇몇 직원은 퇴근하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음날 일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출산휴가 9 to 5 근무제도 마찬가지고 가족의 날도 그렇고 옆의 동료가 일하고 있는데 나 퇴근한다고 가는 것도 밉상이고 동료들끼리도 미안해서 못 가는 경우가 실제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조금 더 현실화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입니다. 11쪽, 2012년도 추진계획에 민방위 장비 관리 실태 점검 및 장비구입을 2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방독면이나 유효기간 지난 화생방과 관련된 물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일전에 동에 갔는데 상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열어 보았더니 방독면이에요. 방독면을 뜯지도 않고 있는 데도 내구연한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지났더라고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너무 아까워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비는 법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전 국민의 일정 부분의 방독면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은 한 번 사면 평생 쓰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정화통을 바꿔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애물단지로……. 화생방 훈련이 있다거나, 제가 보니까 비닐도 뜯지 않은 새것인데 날짜는 지났더라고요.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동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실제가 아니니까 학교 같은 데서 훈련할 때 실습용으로 사용하여 애들에게 쓰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섭 위원입니다. 6쪽, 2012년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폭력예방 활동 전개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활동을 전개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주부순찰단을 활용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얼마라도 기여를 하자 싶어서 이번 신학기 입학식을 기점으로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각 동별로 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을 파악해서 주부순찰단이 학교 정문이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구호도 외치고 유인물도 나눠주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 차원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교육청과 연계해서 나옵니다만 순수한 우리 북구청의 생각입니다. 또 방학기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부순찰단은 대부분 통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주부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 동의 통장단들이 1인 몇 역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들의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미 졸업한 상태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려면 현실에 맞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모들로 구성해서…….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녀야만 더 적극적일 것 아닙니까? 이미 구성되어 있는 주부순찰단은 다른 일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자꾸 주부순찰단 이외의 일로 많이 활용하신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게 잘 활용이 되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자모회나 운영위원회,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방안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같이 하고 주부순찰단도 통장단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세우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부순찰단하고 지역아동여성보호연대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북구가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여성가족과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지역아동여성보호연대에 대한 지원 자체가 시스템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북구를 대상으로 교육청, 경찰서, 여성단체, 학교 관련된 데로 해서 20여 명 정도가 연대해서 1년에 많으면 2번 정도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이템을 만들어 낸다는데 현실화되는 것이 어려워요. 어차피 각 동별로 지구대, 자유방범대, 학교의 어머니회가 있잖아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동 중심, 또는 지구 중심으로 해서 지역아동여성보호연대의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구체화 시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동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잡아내는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학교라든가 이런 데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놓으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로 채워질 수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까지 구체화 시켜서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요즘에 학교폭력, 갈취, 왕따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이뤄져 모든 세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예방대책으로는 이왕섭 위원님이나 전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안협의회나 지역여성아동보호연대도 구 차원에서 꾸려졌지 이것이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저희는 방범대도 있고 이미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엮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갔으면 하는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2012년도 동주민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작년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봤는데 동민의 날 행사는 2011년도 11개 동을 했는데 2012년부터는 3개 동을 격년제로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격년제로 한다는 내용인데요. 11개 동은 작년에 했으니까 나머지 동이 올해 동민의 날을 한다는 뜻입니다. 3개 동이 격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동씩 엮어서 2년에 한 번씩 지역의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3개 동이 격년제가 아니라 작년에 한 동은 금년에 하지 않도록 하고 금년에 한 동은 내년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3개 동씩이라는 것은 지역을 어느 정도 안배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동민의 날을 했던 동이 26개 동에서 몇 개 동입니까?

11개 동입니다.

26동인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할 수 없는 데도 있는데 남은 15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김옥중 26개 동 중에서 14개 정도가 축제를 합니다. 동축제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한다고 하는 데가 14개 동에서 작년에 11개 동이 했고 남은 3개 동이 올해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동이 하고 내년에는 11개 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럽니까?

김옥중 예, 축제를 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동장 현장활동 기능강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일상적으로 동장님들께서 관내 1일 순찰하시고 찾아가는 현장활동 진행하는 것, 일상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올해 소통의 장 활성화에서 시·구의원들하고 자생단체장들이 지역업무 협의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2012년도에 하는 특별계획입니까?

작년, 올해 해서 신규 동장님들이 절반 이상이 나갔는데 우리 업무보고를 작년에 구성하면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까지 동장님들이 시·구의원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지역 현황을 협의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것 같더라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신규 동장님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 분들에게 특별히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활동사항을 준비해서 보낼 것입니다. 올해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특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개최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2011년에 비해서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동별로 여건이나 환경이 달라지니까 면밀히 파악해서 자기 동에 맞는 시책을 만들라는 뜻에서 우리 구청에 보고하고 또 구청장님께 보고하는 것은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동장님들끼리 따로 하는 회의는 없지요?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의 장 활성화하는 것으로 시·구 의원들하고 자생단체가 만나는 것은 각 동별로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총무과에서 좀 더 독려해 보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단순히 지역의 자생단체라면 동네의 리더잖아요. 이 분들을 넘어서서 시·구의원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작년에 시·구의원들과 동민들이 같이 청장님을 직접 만나 민원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것과 비슷하게 시·구의원과 동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지 말고 같이 만나서 민원을 제기하는 날을 공개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동 시책에 맞는 특수시책을 하신다는데 구나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다 동에 가시면 또 다른 형태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장소양교육과 동 총무담당자 말고 동장님들이 모여서 각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워크숍 방식으로 모여서 자기 동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동장님들의 활동 메뉴얼도 머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만 워크숍까지 말씀하시니까, 과연 동장님들의 활동이 어떤 것이 좋은지 타 자치단체의 활동도 파악해 보고 시·구의원님들하고 공동의 자리를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안입니다만 동에 그럴만한 큰 민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섭 위원입니다. 생활체육담당자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산수영장 건립문제하고 이 건에 대해서 우산수영장 건립 당시에 사전용역검사를 했는데 사전용역검사를 왜 하지요?

이 사업이 타당한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사전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현장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전에 현장의 지질이나 현장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사전용역검사비가 만만찮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사 시행한 지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지요?

1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터파기를 했는데 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사전용역검사를 할 때 천공을 몇 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군가 18군가 했어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용역검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사전용역검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용역비 따로 주고 공사시행한지 몇 개월도 안 돼서 10억원이 증액이 되고 공사가 지연된다면 사전용역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용역을 할 때는 전문적인 시공방법인 지하 표면의 검사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질검사도 했고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10쪽, 문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보수공사 추진하시지요? 이 부분도 원인이 지반침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 원인도 먼저 규명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시방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저에게 온 것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도 아직 안 되어 있어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무리 없잖아요?

아직 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되어서 계획이 되시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신년도 업무보고니까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간단히 여쭤보시고 용역검사에 대해서 잘 지적하셨는데 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에 앞서 주민자치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열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전엽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이민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문용식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섭 위원입니다. 3쪽, 사업개요 내용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자치역량 제고가 있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하게 되면 적어도 해당 실과장님들은 개정 전과 후의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과 해촉에 대한 개정을 했어요. 그 때는 현실적으로 다년간 같이 해온 위원들을 해촉하기 쉽지 않아서 지역의 동장들에게 재량권을 배려하기 위해서 강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장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및 임원들이 조례안을 내보이면서까지 조례에 따르자고 하는 것을 묵과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정말 노력하여 조례를 만들고 개정한 것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정방안으로는 통장회의나 동장회의, 또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조례개정 부분이나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문제는 시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지금부터 201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수 세무과장입니다. 나동익 구세담당입니다. 한양택 시세담당입니다. 백은성 수납담당입니다. 김효진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김송현 징수담당입니다. 최기성 세원관리담당입니다. 문선자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열심히 해주시니까 세무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목표액의 100%, 104%로 다 달성하시는데 국장님, 인센티브는 많이 주십니까?

세무과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방안은 승진이나 근무평정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이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고 계신가요?

그렇게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이나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세무과 분과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분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올해는 국장님께서 번호판 영치하는 데 한 번 정도는 동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고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번 해보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의 자주재원이 421억원인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 징수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세무과에서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회계과,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