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자 인사이동으로 두암3동장에서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유재록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근무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경제문화국, 주민생활국 순으로 분리해서 실시하고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총괄보고가 끝나면 일정에 의하여 각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안천순입니다.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5만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북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중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익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헌 문화진흥과장입니다. 김영석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정종근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전문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말바우시장 고객쉼터와 운암시장, 두암시장 주차장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소득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과 농·축산물 유통 개선 등을 통해 농·축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기술중심 맞춤형 사업화 추진과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지역맞춤형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겟잡 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는 갤러리운영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전통공예학교 강좌, 도심속의 작은음악회 등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도서관 신규조성과 리모델링, 북구 문화의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전통음식강좌, 세시민속놀이 재현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북소리 발간과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등 구정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정보화교육과 정보화마을 운영 등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전자구정 구현 등 대민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위생과는 식품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중위생업소를 비롯한 각종 위생,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자 워크숍과 모범업소 발굴 등 식중독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며, 구민과 함께 하는 뷰티플 헤어쇼 개최, 배울수록 튼튼해지는 식생활 교실을 운영하여 위생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만 남고 다른 과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학 경제정책담당이 대전 물가안정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신 농정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산동 본촌공단 내 모 업체를 방문했을 때 악취나 위생상태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농·수·축산물 유통관리를 하고 있는 경제정책과에서 어떤 형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 거기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악취는 환경과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로 따지면 환경과가 될 것이고 위생상태를 보자면 위생과가 될 것이고 농·수·축산물에 초점을 두자면 경제정책과가 되기 때문에 서로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물론 시에서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상급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구에서 시에 업무 요청만 했다 뿐이지 지도 감독을 시에서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위생상태도 혈흔이나 날파리 등 인근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시와 명확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만약 집행부에서 어려울 것 같으면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관련해서 새로 입점하려는 부분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각화동 홈플러스에 지도 점검을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명절 때 기업지원과와 공산품하고 이런 사항만 점검했고 작년도에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영업행위를 했을 때 고발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작년도에 그런 부분은 고발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실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야 간섭할 수 없지만 실외에서 세금도 내지 않고 수년간 무소불위식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익이 막대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연간 얼마나 지도 점검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지난 5개년간 대형마트 지도 점검에 대한 목록, 단속결과,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부분인데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상반기 농업관련 사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기 발주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농사는 촌각을 다투어 이루어지거든요. 시기를 놓치면 거기에 대한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1차 추경 때는 필히 확보를 해서, 1차 추경이 넘어간 다음에 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다음 추경 때는 필히 확보해서 농사짓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앞으로 FTA로 인해 농촌이 폐허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농촌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서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벤치마킹도 하고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도 고민해서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과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첨단2단지 사업지구 내에 대형할인점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SSM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중에 있고 대형마트가 회원제로 하다보면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인근 도시까지 미치는 영향이 과대하다고 보는데 문제점으로는, 상위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신용동 첨단과학2단지 사업지구에 롯데에서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회원제 할인점은 연회비를 3만원 정도 받아서 도매점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현재 12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광주는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산업보존지역 밖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퍼마켓협동조합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밖의 여론을 상기시켜서 입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에 구청장님께 동향보고를 하고 수퍼 관계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어제는 수완점에서 반대집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건축심의는 전체적으로 교통영향분석이나 개선대책을 확인해서 할 계획으로 건축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건축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건축과와 같이 대응해서 추진하고 새로운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바로 통보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건축심의가 이루어져서 허가가 나면 나머지 허가 문제는 유통발전법에 의해 경제정책과에서 하죠?

사업조정절차가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조정한 것이 아니라 3,000㎡ 이상 대규모점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외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수퍼 하시는 분들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까?

이 사업 자체는 동의 절차는 없는데 우리가 그 분들에게 협의를 해라, 대규모점포를 내서 박스로 팔아버리면 결과적으로 광주 도매점들이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안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을 줘서, 민원이나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아서 롯데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지를 조례에 명시해서 강제적인 조항으로 두려고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월 2회 일요일로 강제규정을 했더라고요. 이 자체를 시에서 정해서 5개 구청 전체적으로 맞추기로 협의가 됐었는데 아침 신문에 나와서 시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까 그 사항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아요. 이번 회기 때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정익철입니다. 기업지원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 큰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업지원과에 새로 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봉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홍순애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이방수 에너지담당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7쪽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2011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공공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가 약 3분의 1정도 줄었거든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단순하고 한시적인 사업들을 축소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추세로 정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혜택을 받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겠네요?

작년에는 350명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120명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마을기업 선정은 되었습니까?

2월 6일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3개 신규기업하고 새마을협의회는 재심사로 4개 기업을 심사해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시에서 2월 10일이 넘으면 정식으로 심사해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마을기업에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 1년 지나면 없어져버립니까?

1년에 5,000만원을 지원하면 20% 이상은 인건비로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까지는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비라든가, 사업비용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을 지원하고 나면 사회적기업으로…….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2년 동안 지원했는데 역량에 못 미치고 사업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2년까지만 지원하고 자연적으로 도태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을기업 심사하면서 보니까 1차에 5,000만원, 2차에 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만약 사회적기업으로 못 간다든지 사업이 그 단계에서 끝나버린다면 8,000만원이 없어지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단순한 생각인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처음부터 실패를 가정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사업성을 잘 분석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데 운영상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북구에서는 마을기업이 실패해서 사업비가 완전히 잘못 집행됐다는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틔움복지재단에서 하는 틔움베이커리를 마을기업에서 지원하다가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새봉논두레는 마을기업으로 2차까지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끝났고 한새봉이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을기업을 심사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국가에서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국가 시책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지역공동체사업을 축소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살아나도록 관리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000만원을 줬으면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염려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분들을 격려도 하고 지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정책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삼각동에 음식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 한식마을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잡으면 어떨까 해서 이전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TF팀을 구성해서 몇 분이 한다고 하던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요?

연구하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구민상에 장애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구민들을 만나보면 다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상에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업무를 추진하는 과에서 연구해서 올해는 이미 늦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구민상을 수상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구하여 방향을 설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김영석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올 임진년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해 홍보담당입니다. 백은아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장채익 정보운영담당입니다. 이정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도 소관 사업과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행정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부서로 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통해서 지난번 수차례 대립했던 것인데 대표디자인 QR코드가 추진되고 있는데 환영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타지자체에 비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주장에 대한 다음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타지자체 활용사례들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미 검토는 하셨을 사안인데 순천시의 경우 지방세납부 고지서에 QR코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지방세를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QR코드라는 것이 왜 우리 북구에 중요한 것인가가 자주 대두되는데 세무적인 부분과 연결했을 때는 징수에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가 있고 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했는데 기업과 사용자, 정부, 민간인,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노사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 부분이었는데 결국 도출되는 부분이 지방살림이 넉넉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결론은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귀속되더라고요. 다시 QR코드로 돌아가 보면 QR코드를 활용해서 본촌산단이나 하남산단, 첨단2지구에서 우리와 관계 있는 사업단지나, 기업지원과 소관의 업체들이라든지, 우리가 자랑하고 홍보하고 내세워야 될 부분을 QR코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 TF팀보다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정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TF팀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업무보상이 됩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사업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서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연구팀을 만들어서 공문서상 쓰는 QR코드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쓸 수 있는 QR코드를 CI와 접목시켜서 여러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라든지 수박 홍보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연계해서 그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부분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표디자인 QR코드를 개발하고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TF팀의 노력에 대한 업무적인 보상이라든지 포상, 공직자라 열심히 하신 것은 좋지만 공직자라는 이유로 계속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것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특별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석을 닦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홍보해 주고 널리 알리는 것은 우리 입만 가지고 힘들거든요. 모범적인 사례로 QR코드를 개발해 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 좋지 않을까,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 의견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2011년 추진실적에 새올 도로명주소 전환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나 전환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도로명주소 변경사업인데 깊은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 홍보전산과에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간 경계변경도 총무과에서 했던 부분을 전산분야만 지원한 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명주소가 다 바뀌어 있나요? 행정사무처리에 있어서 나오는 주소들은 다 바뀌어 있습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품에 따라 유통기한이 늘어났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도 단속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대응을 못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위생과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다르게 위생과 업무는 신규사업보다도 전년도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어요. 작년에 회의에서 거론된 부분이 위생과 차량이 거론되었거든요. 위생과 직원들이 활동할 때 개인 차량이 아닌 관용차량을 확보해서 활동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추진됐습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단속이 주업무입니다. 밤에 나가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차량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힘들어서 안 됐는데 현재 1대 가지고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면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직원들이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개인업무 같으면 모르지만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고 수리를 하고 현장확인을 다니는데 업소가 많기 때문에 소형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타고 다니다가 중간에 내려놓고 다시 들어오기 곤란하니까 소형차가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덧붙여서 연초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년간 지도 단속 점검활동을 하다 보면 일반 식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점검 나가기가 부담스러운 업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사, 그리고 더러는 행정과 민간의 마찰 우려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업무는 다르겠지만 여직원들이 현장확인을 가면 남직원들도 같이 가도록 업무를 통합해서 이 일도 보고 저 일도 보고, 또 세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나가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직원들을 항상 대동해서 나가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시간외 수당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밤에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사실 밤 업무와 낮 업무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고 시간외 수당이라도 보상해 주었으면 하는데 현재까지는 여의치 않습니다 .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더욱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들께서 자료요청 할 때는 업무적인 자료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된다면 위원회와 공유해서 함께 연구도 하고 같은 목소리도 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에 인사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생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국장님께 보고드려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 왔던 부분인데 2012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정례화하고 체계화해서 현실적으로 대입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