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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수일 의원 발언

제1회 제1차 본회의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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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3차 본회 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전의결 조율을 위하여 잠시 회 의가 지체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2월 7일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불법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표준지가 상승률 하향조정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시민」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15만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2012년 1월 1일 당진시 출범에 따라 당진시의회 체제로 새로운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호 당진시 표준지가 상승률 하향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급격한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신생 성장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군 지역에서 있던 행정제도변화 및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혼란과 세금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었던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장기간 미분양 상태이고, 현대제철의 송산일반산업단지는 아직까지도 공사 진행 중으로 산업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형편에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시행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지속되어 지역발전이 많이 진행되어진 인근 경기도 화성시나, 충남 천안, 아산지역의 공시지가는 1~2년의 급격한 상승 후 하락되는 반면, 당진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과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의 개통 등의 이유로 공시 지가상승률이 2004년부터 전국 상위 10위 안에 계속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 되어 왔습니다. 세금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역의 현실과는 달리 매년 높은 상승과 더불어 올해 표준지 상승률 또한 10% 가까이 높게 책정됨에 따라 세 부담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의신청 등으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짐은 물론 그 원인을 시 승격 때문이라는 오인과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조세저항이 없도록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진시의회 는 15만 당진시민을 대표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당진시 표준지가 상승률 하향조정 건의안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2012년 1월 1일 당진군은 15만 군민들의 염원 속에 당진시로 새 역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장관님께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진시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급격한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신생 성장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군 지역에서 있던 행정제도변화 및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혼란과 세금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당진시 승격에 따른 국가ㆍ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세금 상승의 불가피함은 지역주민들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세금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역의 현실과는 달리 매년 높은 상승과 더불어 올해 표준지 상승률 또한 10%가까이 높게 책정됨에 따라 시민들은 많은 세금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등에서는 당진시의 급속한 산업화와 시가지가 활성화되고 많은 공장들이 가동되어 지역경제가 발전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당진시는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었던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장기간 미분양 상태이고, 현대제철의 송산일반산업단지는 아직까지도 공사진행 중으로 산업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형편입니다. 더불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시행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진시의 산업화는 아직 시작단계이나, 산업화가 지속되어 지역발전이 많이 진행되어진 인근 경기도 화성시나, 충남 천안, 아산지역의 공시지가는 1~2년의 급격한 상승 후 하락되는 반면, 당진시는 대규모산업단지의 조성과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의 개통 등의 이유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2004년부터 전국 상위 10위 안에 계속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급격한 공시지가의 상승이 당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의 심각한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의 공시지가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은 물론 그 원인을 시 승격 때문이라는 오인과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기준지표로 사용하게 되어 세 부담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도 합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발돋움을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는 당진시의 사회 간접자본 투자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공시지가의 높은 상승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진시는 아직 도시화가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았으며, 지가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산업단지들은 장기적인 계획의 시작단계로 아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매년 계속되는 높은 지가상승은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세금부담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년 표준지 공시지가지 상승률9.78%를 낮춰주심과 산업단지 등 장기적 발전계획에 따라 현실화 율을 반영하여 조세저항이 없도록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심을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15만 당진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적극적인 선처를 바라면서 끝으로 귀부의 발전과 장관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012년 2월 8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일의장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표준지가 상승률 하향조정 건의서 채택의 건은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시고 낭독하신 건의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서는 홈페이지 게시는 물론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2. 불법옥외광고물 및 공로상불법행위(노점 등)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시장제출) 3. 당진 5일시장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법옥외광고물 및 공로상불법행위(노점 등)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당진 5일시장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불법옥외광고물 및 공로상불법행위(노점 등)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불법옥외광고물 및 공로상불법행위(노점 등)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불법옥외광고물 및 공로상 불법행위(노점 등)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급격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늘어나는 옥외 광고물 및 공로상불법행위를 단속 및 근절하고 위탁관리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당진 5일시장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인도 및 도로점거 상행위와 5일시장 상인들의 도시계획도로 점거 상행위를 동시에 정비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일의장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불법옥외광고물 및 공로상불법행위(노점 등)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불법옥외광고물 및 공로상불법행위(노점 등)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법옥외광고물 및 공로상불법행위(노점 등)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 5일시장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 5일시장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용석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