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 집단민원의 발생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청정지역이라고는 합니다만 화성이라든지 오늘 들어오시다 보면 플랜카드를 보셨겠습니다만 미당이라든지 청남 일부 지역 등 저희 지역에 기업형 대형 축사들이 부지를 물색하는 그런 동향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민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그동안은 전 축종에 대해서 200미터 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돼지라든지 닭, 오리, 개 등 악취가 심한 축종에 한해서는 500미터 이내로 규제를 강화하고 소 등 그밖의 가축은 200미터 이내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도 세대주 70%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제한구역에서도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예산수반사항은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토지이용규제법에 보면 이런 토지이용을 규제를 하려면 지형도면에 그 구역을 설정해서 도면을 고시를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 정도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 그 비용이 소요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국 입니다.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을 새롭게 제작하고 축종별 거리의 제한을 기존 2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규제를 강화하고 개정된 지형도면 고시후 사업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위원 윤종목 입니다. 지금 민가에 대해서 500미터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

그런데 이게 좀 강도를 세게 하기 위해서 200미터에서 500미터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군에 500미터, 민가에서 500미터 외에는 동의서 없이도 다 축사를 지을 수 있죠?

예, 지금 조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500미터 이내에서 지으려면.

이외.

500미터 이상 떨어진 데는 지을 수가 있죠.

동의서 안 받아도.

주택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한 가구라도요.

말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외.

이내는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내는 무조건.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청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유사시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돼서 이것을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서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지진피해가 발생할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도평가단원을 학ㆍ사계 및 관련 학ㆍ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서 유사시 긴급한 위험도평가를 점검토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험도평가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는데 그것은 지진피해가 나서 한번 흔들어 놓으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크랙이라든가 아니면 붕괴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든가 아니면 교량 같은 것은 차가 지나가면 붕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진단 평가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청양군 재해 유사시에 청양군 재해대책본부장이 발령을 해서 약 한 16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그 건물이 사용 가능한가를 평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지진피해대책법 제21조와 소요예산액은 지진피해가 있을 경우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발령이 됐을 경우 유사시에 수당이라든가 여비, 차량유지비, 보고서 작성비는 예비비에서 같이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밖의 참고사항으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청양군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으로 인한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들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른 위험도평가단원은 학ㆍ사계 및 관련 학ㆍ협회 등의 전문가로 지역본부장이 지정하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평가단원 등록 신청이 있는데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진피해라는 것이 청양군에는 없어야 되는데요. 이게 유사시에 지각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유사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토목하는 분들 그런 사람으로 해서 한 16명 정도 지정은 일단 해놓고 통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 거죠?

그렇죠. 덕망이 있고 그것에 전문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분들에 한해서.

관련된 분이라니요?

건설 토목 쪽에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건설업을 하면서 여기에 조회가 깊다든가 아니면 설계사무소 소장님하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유사시에 통보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설업 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죠? 사업자등록만.

있는 분도 많습니다.

있어요?

예.

청양군도 있나 봐요?

거의 종합건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략 보면 자격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요?

요즈음은 기사 1급, 2급은 거의 일 한다는 사람들은 갖고 있거든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16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요.

유사시만 합니다.

예, 평생에 한번 있을 수......

예,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도 지각변동이 심하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