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현주 위원입니다. 어저께 토론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의사전달이 경기도 교육청에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재단을 설립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었을 때 연구의 범위나 범주를 봤을 때 교육이론 일반이 있을 것이고 화성시 특수한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저께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연구의 성과를 전부 화성시에만 적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공기관에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축적된 연구의 성과나 정보 지식은 공유되어야만 그 가치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연구의 성과가 화성시에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배타적으로 화성시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가 훌륭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현이 되었을 때 성과가 높다면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도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까지,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연구 성과가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화성시의 특수성에 맞게 연구를 하고 적용을 하되 그것이 배타적으로 화성시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의 그런 생각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창기다 보니까 완벽한 조례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어요.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나올 수 있고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스스로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다시 변경한다든가 수정하는 부분은 실무진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어제도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정현주 위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화성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가 시민과 시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일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시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 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똑같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체크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잘 해서,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인재육성재단 소속에 있으면, 지금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조직으로, 목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일하는 것과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인데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단 설립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더라도 일 하는데 있어서 착오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 격려 해주시는 김정주 복지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본 현황은 본소에 보건행정과 6개 담당과 읍면 단위 12개 보건지소, 그리고 13개 보건진료소, 도시형보건지소 3개소에 각 3담당해서 1차 진료와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활업무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주요 방향은 먼저 노후 된 보건의료시설 개선으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의료취약지역과 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치매, 중풍, 암 관리, 만성질환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또한 방문건강관리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습관화하여 건강수명을 늘리고, 의료비 발생이 많은 암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최근 건강위협 요인이 되는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와 민간과 연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운영에도 만전을 다 할 것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주요사업은 계속 반복사업이 32개, 신규사업은 14개, 특수시책은 10개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세 건은 완료되었고,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녕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서은규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6페이지에 희망의 기억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71에 열린건강 체조교실이 있는데 예산이 2백만 원 서있네요? 맞지요?

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27회 1,350명, 그다음에 27회 8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기관과 같이 협약을 해서, 지역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해서 강사를 초빙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3-66페이지하고 이것을 보면 2백만 원 가지고 형식적인 부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적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강사료가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협약을 받으면 예산사업이 아닌 사업이라도 홍보전단 부분만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안내하는, 주관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좋은 사업도 있고 동탄보건지소, 동부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어떤 부분은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다른 것도 있는데 좋은 사업은 같이, 물론 지역의 특색도 있겠지만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에도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도 말이 다 다르네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은 아시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60여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소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도시형 지소, 읍면 지소, 진료소까지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동부권은 의료기관이 많고 대학도 많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남부권은 그런 것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연대해서, 지금 우리 내부적인 것은 연대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고 드리는 자료에 보시면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이 도시화 되는 입장에서 병의원도 많이 들어서서 옛날같이 많이 취약하지 않고 많이 좋아졌는데 나름대로 보건소가 화성시민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하는 도시형에 맞춰서 보건소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부분으로 됐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여기 계신 분들은 핵심적으로 보건소를 이끄는 분들이 와 계신데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부분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소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여기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최일선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이나 간호를 하시는 분들이 일을 못하면 민원에 대한 직격탄은 사실 보건소가 맞는 것이죠. 보건소의 업무로 다 질타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 경우에 9시에 공직자들 출근하면 최소한 10분전이라도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진료진이 가서 부르면 어디 은행 갔다고 하고 본청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사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찾는 분들은 거의 노약자 내지는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확립을 시키는 해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되는데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실무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실무계장님께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있는 공중보건의와 간호사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안 왔어도 간호사가 대변해 주는 역할을,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 거짓말도 시켜서 잠깐 나갔다고 하고 화장실 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공적인 부분은 공적인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분명히 갖추어 놓고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공정한 보건소가 되어야지 매일 시민들한테 불신 받는 보건지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금년도 한해는 체계를 확립하는 시스템 부분으로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보자면 굉장히 짜임새 있는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우선 사업의 분야 대상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지, 홍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 대상이거나 또 다문화 같은 경우는 건강지원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홍보가 되거나, 아니면 노인과 관련된 사업을 홍보할 때는 노인대학, 아니면 노인회와 연계가 되어서 홍보가 되는 것인지,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부권역은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U-플래카드나 미디어보드 같은 것, 그리고 아파트 경우에는 직접 관리사무소로 문서를 보내서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서 동부권은 홍보가 여러 방향으로 됩니다. 대학을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서남부권 홍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위원들 모임이나 이장님들 모임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직접 나갑니다.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사업은 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12세 이하.

그러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홍보는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로 들어가서 하는 보건사업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학교에 보면 정규수업 외에 학교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 현장체험,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번이라도 학교 안에 들어가서 보건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아이들에게 하나의 교육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좀 더 확장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경 없는 건강나눔 사업과 관련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특수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별화된 보건정책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동탄 같은 경우 대부분 학원 선생님들 경우에는 낮에는 시간이 있으신 것 같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6시 이후에 수업이 끝나서 어느 정도는 시간을 활용해서 보건소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서남부권에 공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정주 위원장님도 계속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은 참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도 따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전체 3만여 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정, 외국인, 그다음에 공장에 근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등록이 안 된 분들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면 관련 단체, 인정되는 단체든 인정되지 않는 단체든, 교회든 이런 곳 위주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평일에 하는 것은 물론 하겠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일에 접근할 수 없는,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휴일에, 금년도에는 휴일에 하는 업무를 지난년도 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접근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해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밟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너무 일방적인 행정이 집행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이든 방금 말씀하신 관련 단체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문화와 관련된 보건정책이 있을 수 있고 문화정책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정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봤을 때 너무 일방적으로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시스템을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거나 어떠한 수렴과정을 거쳐서 정책에 반영하는 능동적 행정이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러한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온지 오래된 사람들은 한국어도 능숙하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온지 얼마 안 된 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금연과 관련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담으려고 규칙 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7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역이 넓다보니까 전체 지역을 한꺼번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보다는 3단계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시범단계로 일단 도심지역을 7월 1일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1월부터는 확산단계로 해서 동탄권역 외 지역, 그러니까 공원을 제일 먼저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정착단계로 해서 서부권 및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고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해 가면서 금연사업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공원에서는 금연을 해야 된다,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굉장히 일사분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염려가 되지 않는데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저번에 종합경기타운 안에서도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건물 안에서도, 그래서 염려가 돼요. 서남부권과 관련해서는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도심지역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홍보하는 시간도 길게 잡고 좀 더 세심하게 더 많이 알려서 나중에 시기가 됐을 때 “왜 내가 과태료를 내는 되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서남부권과 관련된 홍보사업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일단 도심지역에 도시공원이 69개소 되더라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7월 1일부터 동탄권역에 있는 도시공원 69개소를 먼저 1단계 시범단계로 하고 점차 홍보해 나가면서 “화성시 관내에서도 흡연금지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구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농어촌지역까지 확산되면 의식 개선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금연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화성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지역도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인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염려를 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몇 가지 짚으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보건사업 관련된 것입니다. 현황에 보면 정신장애 유병율이 아동, 청소년에 20,500명 정도가 되고 성인이 48,500명 정도, 그래서 약 7만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장애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정신장애를 말하는 것인지?

정신장애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콜도 정신보건사업에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알콜중독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 부분도 포함되면서 기위 정신장애로 등급판정 받은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재활치료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쉽게 아실 수 있는 우울증 관계, 그다음에 아이들 ADHD 정서장애, 그다음에 행동발달장애 등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화성시에서 정신보건사업 하는 것은 중증은 아니고 병원에 가기 전에 정신장애를 발견한다든가, 특히 아동들을 발견해서 관리하는 아동사업이 있고, 성인들은 정신시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재활하고 나와서 일상생활에 접근하는 분들, 그다음에 주부들이나 일상 사회생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우울증 초기 진단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신장애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우울증,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아동 같은 경우 과잉행동장애라든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의 현대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만큼 한번 정신장애가 생기면 쉽게 잘 치료가 되지도 않고, 치료해서 사회에 다시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재발될 확률이 높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밑에 우울증 및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나와요. 2009년 32.9%에서 2010년 40%까지 증가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초등학생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검사를 지난년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교육관계청과 같이 한 자료가 있습니다. 성인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사항이라든가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초등학생들 검사한 것을 제가 보니까 지역적으로 특성이 많이 틀립니다. 오히려 동부권 보다 서부권 아이들이 정신적인 건강에 열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부모의 낮은 학력이나 직업이 무직일 경우에, 그다음에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워킹맘 같은 경우, 그다음에 경제력, 또 아동이 친구들이 없다거나 또래집단에 적응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서부권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열악하다고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 원인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경제적인 것으로 먹고 살기 어렵다는 데서 오는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고민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화성시가 자살률이 연 단위로 몇 명이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유형별, 남자가 더 많은지 여자가 더 많은지, 그리고 농촌형이 많은지 도시형이 많은지, 아니면 직업이 일반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노인이 많은지 아동이 많은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자살뿐만 아니라 우울증, 사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정리가 되어야 거기에 따른 방지책 내지는 예방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요즘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것이, 그런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 신체적 문제도 있겠지만 정신적 상처가 더 큰 것이잖아요. 정신적 상처는 사실 치유가 되지도 않고 치유가 됐다고 해도 문제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로, 학교폭력 아이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잘 세워야 되는데 학교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예를 들면 상담치료, 약물치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제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고민이 들고요. 제가 아는 분이 셋째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아파트에 사시는데 어느 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 내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 것이에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아프고 힘든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순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조명순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2011년도 주요보고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재단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에 재단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다 된 것인가요? 어떤가요?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원래는 연구원급으로 하려고 했는데 연구원급이 당장 들어와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 보다, 저희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하고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한 단계 낮은 직원으로 해서,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뽑아서, 아무래도 급여의 폭이 있더라고요. 그 폭에 맞춰서 저희가 원하는 직급을 약간 상향 조정해도 되겠더라고요. 급여 수준으로 봐서는, 그래서 직원으로 해서 3월에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말이나 3월에.

그때 김정주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것이 아무도 안 계실 때 사무실 전화도 받고, 이렇게 사무실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도 필요한 것 아니었나요?

네, 필요하지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저희가 원해서 다 되는 일은 아니고 과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어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면 좋기는 하지요. 지금 저희도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 찾아와서 회의 한번 하더라도, 지난번에 성과지표 한다고 해서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 회의하는 동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과로 연락이 갔나 봐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이사장으로서 여기에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서, 일 자체는 재미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조가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단과 관련해서 우선 사무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든, 그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산하단체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조직진단을 해서 재단에 세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한 명으로 줄였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복경위 위원님들이 재단에 가셔서 파악할 때 건의가 되어서 인원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한 명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명이 출장가면 전화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윗분들한테 결심 받는 과정에서 선진화 방안으로 두 명을 줄였는데 다시 두 명을 채워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명 정도만 일단 충원을 하고 운영해 보다가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한 명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4천만 원 재배정을 시켜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한 명은 바로 채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비상근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고 국장님은 상근이신 것이죠?

네.

상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장님이 실무까지 다 맡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하고 이사장님 생각이 약간 다르신 것이네요. 지금 연구원급 보다는 약간 낮은 급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두 명 예상했을 때는 연구원급으로 들어오면 연구원하고 그 밑에 직원 하나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굳이 연구원급이 아니라고 하면 일단 기존에 프로그램 했던 것을 사무국장이 진행을 하고 홍보나 잡무 있지 않습니까? 보조업무, 그러면서 회계 쪽 업무가 아무래도 복잡하고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회계 쪽으로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해서 연구원급보다 한 단계 낮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뽑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이고 추이를 봐서 우리 프로그램 업무에 부하가 걸릴 것 같다면 한 명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상의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 부분은 상의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는 것이에요. 5백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그런데 한번 받지 않은 전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사무국 자체가 안정화가 되어야만 다른 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예산도 늘어나고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무국 운영이 우선적으로 안정화 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사장님과 의논하셔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인재육성재단 이사들 임기가 몇 년이죠?

4년.

이사장님이 4년이면 몰라도, 과장님, 다른 재단에 이사가 4년씩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 봤는데…….

이사장님 임기가 4년이면 수긍이 가는데 함께 하는 이사들 임기가 4년씩이다?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제가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재단의 특성이 다른 곳과 다르겠더라고요. 다른 사회단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입법인에 근거해서 임기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왜냐하면 재단이라고 하면 재단 스스로 커갈 수 있고 자립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현재 이렇게 가는 것이, 그런데 2011년까지 시에서 확충하는 것이 70억 원 정도 갑니까?

그렇지 않고 전체가 70억 원이고 시에서 52억 원 정도.

그래서 시 출연이 52억 원 정도 되고 자체적인 출연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유스럽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 꼭 장학금 지급 업무만 하는 곳이라면 인재육성재단의 존재에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난 자립하는 재단으로 커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지요.

저희가 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인재육성재단은 출연으로 해야 되고 자발적 기부를 얻어서 그것을 기금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최소한 출연을 시에서 100억 원까지만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성시에서 기업인들의 기업기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출연금으로 넣어도 되겠지만 출연금으로 넣는 것보다 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정기탁으로 해서 출연금은 바로바로 소진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기금으로 주는 것은 장학금 주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고 지정기탁으로 주는 것은 기금으로 출연시키지 않고 5천만 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을 다 장학금으로 주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자 수입으로 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멘토링스쿨 같은 경우는 우리가 A한테 장학금을 주고 A는 장학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과외를 하는 것입니다.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에도 지역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과외를 하게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화성심포니 같은 음악, 예술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왜냐하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보통 피아노나 이런 것을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악계통에 있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지정해서 다시 음악을 가르치는 순환적인 장학금을 주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금가지고 힘들어요.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의 특성상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인재육성재단의 현실에 대해서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재육성재단이 무한적으로 계속 자립이 안 되면 이런 일들이 해마다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도 나와 줘야 돼요. 훌륭하신 조명순 이사장님이 1년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실적을 많이 올려 주십시오.

지정기탁을 많이 신경 써서 하고요. 기금은 위원님들이 신경을 더욱 써 주셔서, 올해 4억 원 정도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5억 원이나 10억 원 해주셔서 빨리 100억 원 만들어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100억 원 정도 조성을 하면 자립적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56억 원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100억 원 출연금을 조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출연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재작년까지 계획은 200억 원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정 관계 때문에 못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모금을 못해요. 제 책상에도 모금 카드를 놨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치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금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시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까지 100억 원 출연하는 것을 계획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래 10억 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4억 원밖에 출연을 못하게 되어 있듯이 재정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출연할 의지는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어쨌든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출연금을 조성하면 출연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본 출연금이 얼마 안 되면 이자 발생이 얼마 안 되니까 사업하기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출연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기부금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장학금 기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재단에서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기부를 2억 원 받았으면 올해는 5억 원까지 늘려보겠다, 이런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홍보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일원화 시키고 정리해서 그것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정기탁 부분은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지정기탁을 많이 하려고 해요. 기업인들한테 받은 것이 작년 연말에만 2천2백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았는데, 재미있는 것이 후원자들이 돈 주고 끝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후원자, 수혜자 가치를 같이 높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혜자를 기존의 수혜자 가지고는 가치가 안 높아져요. 아까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글로 언급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장학금이 매일 성적이나 저소득층으로 쏠리다 보니까 비등록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나 라이온스 같은 장학금 아니면 지역 모임에서 주는 장학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도 순서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성적이나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정보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측면에서 보면 받는 사람이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각지대를 발굴하자, 수혜자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들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업 지정기탁 경우는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장학생도 상품처럼 섹터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그런 식으로 주려고 해요. 그래서 6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인재육성 오디션을 하려고 해요. 지금 서바이벌 오디션 하듯이 “나는 장학금을 이런 이유로 해서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오디션을 해서 후원자들이 선택을 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기아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장학관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아에 선순환프로그램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계속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순환프로그램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장학관을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 위탁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안철수재단이 들어서면서 안철수재단에서 장학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발표가 됐는데 사실 비판 여론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연을 공모해서 사연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오디션 말씀하신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스펙경쟁이다, 무슨 경쟁이다 해서 경쟁도 많은데 거기에 사연경쟁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비판 여론도 있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입니다. 장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의도는 무조건 예산이 많아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었고요. 장학관에 입소를 해서 거기에서 생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는 대상들이 월 10만 원은 너무 싸다, 어떤 학생한테는 별개 아닐 것이고, 또 어떠한 학생한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모의 경쟁력에 의해서 그것이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50평 아파트에 살면서 한 달 수입이 1천5백만 원, 2천만 원 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 무차별적으로 단일하게 10만 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과 의견을 공유했고 다른 시 의원님들과도 의견이 공유가 된 상태에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공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면 장학관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좀 더 올려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계신지요?

네, 지적해 주신 입사료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이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문제가 있겠다, 그런데 그것을 또 너무 세분화해서 일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더 상의를 해서 일정부분 올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다른 곳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예산 삭감된 부분을 사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반영은 추경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올리더라도 그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학관에서 7만2천 원 식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게 되나요?

지난해 분석해 보니까 받은 돈 7만2천 원 가지고 식재료는 다 충당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인건비,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식자재는 사생들이 내는 7만2천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자꾸 오르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부담이 되면 비용을 더 올려서 받는 쪽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식당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저도 비용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아서 전기료, 가스료, 식당가를 중심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결재를 할 때도, 그런데 지금 야채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이 변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장학관의 특성이 식당가 전체가 학생들이 식사하는 양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시험 기간에 빠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식당가가 크게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요즘에 기업에서도 대학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비영리로 접근해야 할 영역조차도 영리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장학관 운영이라는 것이 비영리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민간기업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듯이 폭리를 취해서 몇 십만 원씩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일반 학생들이 “얘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지나치다”라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얘들이 정말 지나치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오전에 창의지성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이사장님 들으셨나요?

네,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 산하로 창의지성교육센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정주 위원장님이 우려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원적으로 갈수 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조례는 또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사장님과 전혀 협의 없이 가는 것은 이사장님을 소외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사장님과 재단하고 센터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하고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면서 결정을 내려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덕훈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 이사장 이덕훈입니다. 2012년도 화성시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활성화 되는 초기 단계인데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산하단체에 있는 복지사들에 대한 중복투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중복투자가 되어서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화성시에서 연구과제로 제시한 것 중에서 ‘사회복지 인프라 불균형에 따른 효과적 사례관리 방안’과 세 번째로 제시했던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실태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연구’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에 기초조사를 마치고 2월 1일 과제를 제안했던 담당자들과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주무계장과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협력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같이 아울러서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음에는 연구기간을 약 4개월 정도 잡았다가 논의를 하면서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도 같이 넣어서 연구하기로 이미 2월 1일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산하단체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똑같은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파트에서 이중적인 부분, 다른 단체에서 한 것을 여기에서 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사실 위탁을 받은 그분들은 잘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보면 중복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결국 예산의 손실도 오는 것입니다. 물론 화성시가 넓다고 하지만 복지에 대한 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부분이고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박스가 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부서간 업무협조도 안 되고, 각 산하단체 위탁업체간에도 안 되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복지재단에서 이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동을 걸고 이것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다, 그리고 엊그저께 간담회 이런 것을 봐도 참 어설퍼요. 진행하는 것을 보면 어디 동네 반상회처럼 진행해서, 물론 그날 사무국장이 안 나오셨지만 사무국장이 빠졌다고 해서 간담회 진행에 그렇게 허술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있을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복지재단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말하고 행동 실천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언행일치를 해야 되는데, 말씀은 잘 하시는데 행동으로 실천에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위원들이 의구심이 가고 말만 하다가 세월 지나면 그만인 것 아니냐, 복지재단이 그런 컨트롤박스 역할을 해서 화성시 복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해 주고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간담회를 한다고 해도 40명 되는 것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패를 45도 각도로 해서 저 사람이 어느 소속에 누구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고 갈팡질팡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없다고 해서 행사 진행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화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꼭 이런 얘기를 지적해야 시행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복지재단이 앞으로 행사 진행하는데 위원들이 갈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면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건의사항도 나오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간담회를 열 번을 하면 뭐 하고 백번을 하면 뭐 합니까?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준비 과정도 위원들이 차타고 들어가는데 30분씩 헤매게 만들고, 문제의 핵심은 화성시 복지재단이 복지 관련된 부분에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우리 화성시 복지 분야가 활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산 세워줘서 하는 것이 복지재단 놀고먹고 그냥 있으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것으로 그만큼 책임감을 주니까 예산도 늘려주고 부족하다면 더 늘려줄 용의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해서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복지정책과장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를 어떻게 이끌 것이며 남부복지관이나 나래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뭔가, 이런 것을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정 조치할 것은 해야지요. 여기에 작년도에 일 많이 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크게 일 했다고 판단도 못합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 올라온 대로 업무에 대한 정확성과 명확한 판단력으로 복지재단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줘야 위원님들도 신뢰감을 가지는 것이지 지금 일만 벌려놓고 매듭도 못 짓는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복지재단과 다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6개월에서 8개월씩 연구용역하면 올해 다 지나가는 것이지 어느 세월에 접목해서 시정에 반영을 합니까? 기본적인 안이 2, 3개월 안으로라도 나와서 제시할 수 있는 안이 되어야지,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시정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파악 빨리해서 보고를 해줘야 복지정책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정책을 결정하지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가면 금년도 다 지나가는 것이죠. 내일모레 직영에 대한 부분, 위탁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대로 진행을 해야지요. 일의 순서를 뭔가 잘못 잡고 있는 것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명 위원입니다. 조사연구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1년도에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했고 저는 3주제, 4주제에 대한 결과보고회 때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1주제, 2주제에 대해서는 못 들었고요. 그런데 고민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연구조사 사업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연구조사를 하고 연구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과정들을 작년 1년 동안 쭉 밟으신 것이잖아요. 올해도 그런 과정을 밟으실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시 정책에 적용시키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복지재단 연구인력 충원해서 연구조사 사업은 했는데 실제로 적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연구했던 것들을 100%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적용시켜서 활용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고민이 어떠신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연구하는 결과물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야만 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한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연구나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시에서 일부는 적용을 했고,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시한대로 서비스기관을 선정하는데 활용을 했고요. 2번 연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 조례 제정에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준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들이 상당 부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3연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에 결과물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3개 부서가 실질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좀 더 숙고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연구결과에 나온 것을 가지고 시에서 많은 숙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의 과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4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의 발전전략을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 적용을 하면 됐고, 그래서 작년까지 진행됐던 것들 세 개 연구는 이미 시에 넘겨서 두 개는 이미 적용이 됐고 하나는 현재 숙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네 건 중에서 지난번에 시 담당자들과 협의를 가지면서 1번과 3번은 두 개를 연계해서 같이 하기로 해서 한개 과제로 삼았고, 그다음에 ‘복지담당자의 스트레스 소진 정도에 따른 업무효율에 관한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기초연구인 다른 연구들에서 충분히 결과물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화성시에 적용시키는데, 일반화 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시에서 연구 과제를 주면 그것을 받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에서 주제를 준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가 결과물에 대해서 정책에 적용할 준비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제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의회에서 그것들이 얼마만큼 적용되는지 감독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된다면 저희 연구 결과물들이 좀 더 시 정책에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요. 세세한 과정에 대해서 다 필요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제1연구에 화성시 특성에 맞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적정규모를 제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적정규모를 몇 명으로 어떻게 제시한 것인지 내용이 있으면 위원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써놓으니까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회복지 중간관리자 간담회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 교육지원사업이 있는 것이잖아요. 실무교육은 쭉 있어요. 프로포절 작성법이라든지 실무교육들은 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 국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 정책들이 변하고 있고 패러다임도 점차 변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런 시대적 변화상에 맞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는데 과연 발맞춰 따라갈 수 있는 현재 수준에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이에요.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고민이 한 가지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복지 중간관리자 워크숍이 무슨 고충처리 자리처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워크숍을 1년에 한번을 하던 두 번을 하던 진행을 한다면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해야 된다, 워크숍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이니까 “저희는 움직이는데 힘들어요. 차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고충처리를 얘기하는 자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따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시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서로 얘기를 듣는 문제가 아니라 시 담당과가 그런 얘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을 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너희도 그래? 우리도 그래”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에 맞는 강연이 필요하면 강연을 배치하고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배치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간담회에서 느낀 점이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겠다, 교육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각각의 역할과 정체성은 분명히 해야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어요.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아니면 관련 기관들의 허브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지재단은 정책을 발굴하고 생산하고 연구하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자원연계도 있고 다른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런 역할에 맞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물론 서로 유대적인 관계는 가져야겠지요. 서로 연계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체 새로 채용된 간사님들 따로 만났었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혜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6-13쪽에 보시면 과제지표에서 2011년 실적과 2012년 목표가 있는데 제1실천과제에서 조사연구사업을 2011년에 네 건을 했고 2012년도에 여덟 건을 하겠다고 했고요. 복지신문은 3회에서 6회를 발행하겠다고 했고, 행복공동체 자원연계는 열 건에서 백 건으로 늘리겠다고 목표를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프로그램 공모 같은 경우에는 열 건에서 백 건을 받는 것은 특별히 인력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신문을 배를 늘려서 발행하고 연구를 배를 늘리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역량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이 작년도 하반기에 업무를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업무는 소화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성과 위주로 하다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려하셨는데 깊이 있고 밀도 있는 것이 안 되고 그냥 성과만 내는 연구가 안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업무적으로 벅차지만 금년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연구원들이 깊이 서로 토론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욕이 앞서는 것인지 모르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조사연구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여덟 건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재단에서 연구원들이 1년간 수행하는 연구 건수가 경기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의 연구원들이 보편적으로 1년에 두건에서 두건 반 정도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연구인력이 두 명 있고, 그 두 명은 연구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팀장과 제가 같이 연구를 수행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화성시를 국한해서 연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광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하는 연구원들의 과제별 건수와 저희 건수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연구원은 두건 반 정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고, 그다음에 겸직하고 있는 저와 팀장은 한건 반에서 둘이 세건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연구원이 다섯 건, 그다음에 겸직하고 있는 저와 팀장이 세 건해서 총 여덟 건 목표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연구원들과 같이 논의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복공동체 관련된 부분들도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수행을 하면서 검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8월 이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1년 사업이라고 보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반년도 안 되는 동안 거둔 성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1년으로 환산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재단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과제지표에서 2011년도 실적은 전부 하반기 기간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연구 같은 경우는 거의 8월 이후에 다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복나눔 운영 같은 경우는 9월, 10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자원연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달 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박혜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연구라는 것은 이해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이 실제로 계량화시키기 쉽지 않잖아요. 두 달에 한건, 3개월에 한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려면 관찰기간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광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이 좁다 하더라도, 그래서 연구 주제에 따라 시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겠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연구와 관련해서 너무 의욕이 넘쳐서 실적 위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현 실정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고 잘 쓴 연구논문 하나가 화성시의 복지발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의 성과가 현장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질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정주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어설프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거든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지난번에 연구실적 보고 할 때도 플래카드에 일시, 장소는 있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주최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현수막 사진 찍은 것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최 주관이 안 들어간 현수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 이름이 현수막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설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지적을 해야 극복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시 본청에서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와서 실제로 보시고요. 처음 행사를 기획할 때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하는지 나와서 현장 체크하시고 복지재단에서 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면 자존심이 상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볼 때마다 자꾸 어설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해서 될 일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 연구와 관련된 것은 좀 더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주제를 잘 잡아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나 박혜명 위원, 그러나 복지경제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복지재단이 세밀하고 꼼꼼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무리 연구를 잘 한다고 해도 실전에 써먹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전에 쓸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나와야 된다, 접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또 실전에 쓸 수 있는 연구용역 자료가 나와야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지 연구결과가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해도 현장에서 쓰지 못하는 연구용역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이하 연구진은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넓은 의미로 가지 말고 화성시 복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필요한 부분부터, 쉬운 것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풀기 쉬운 것부터 풀어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장기적인 연구용역도 나오는 것이지 당장 갈 길은 바쁜데 시급한 것도 있는데 멀리 있는 것부터 처리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풀기 쉽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화성시 시민들을 위한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가 되는데 복지 매뉴얼 개발이나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 사회공헌에 대한 활성화, 또 복지기관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 부분이 복재재단에서부터 나와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복지재단이 화성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목적하는 대로, 여기에 보고 한대로 실행이 되어서 복지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백대식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8-60쪽을 보시면 여성주간기념행사와 인문학 강좌하는 것 있잖아요. 실제로 인문학 강좌를 한다고 해도 전체 100%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미비한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인문학 강좌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화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센트가 몇 퍼센트 안 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강좌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성주간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여성의 정체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단순하게 여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여성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의 선거권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잖아요. 영국이나 유럽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성이 대학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쟁취해서 따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권 내지는 여성이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서구 유럽에서 들어온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는 그런 점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극복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성비전센터에서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쟁점화 시켜서 행사에 접목 시키고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쟁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것 그냥 따라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언가 조금 더 독특하고 여성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탄복합문화센터를 들어가서 걸어서 언덕을 올라가면 어린이집 건너편에 의자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흉물스러워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점검 같이 갔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니 데크로 한번 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색깔이 얼룩얼룩해서 실제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것을 데크로 한번 감싸거나 그렇게 하시지요? 어때요?

네, 그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도서관이 너무 어두워요. 이것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도서관의 조도는 저희들이 도서관의 요청에 의해서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조도가 너무 어둡다면 검토해서 바로 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극복이 됐는데 어린이도서관은 너무 어두워서 아이들 눈을 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서관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식당, 매점, 자판기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식당은 이번에 시설을 다 들여왔습니다. 들여와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들어오고자 하는 업자들끼리의 내부적인 담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끄는 것입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다운이 됩니다. 그것이 절반까지 떨어져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놔두고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제도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제도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토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찰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지난번에 입찰가격이 얼마였어요?

문화재단 문화경영팀장 고경윤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현주 위원님이나 김정주 위원장님께 죄송스러운 것이 지난해에는 작년말까지 하겠다고 결단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당초보다 50%를 다운해서 응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는데 그때 가서 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더니 개별적인 접촉에서 전부 안 하겠다고 하고 응찰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내부 집기를 하실 수 있도록 8천만 원 예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부집기를 완비해 놨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그것을 안 했을 때 8천3백만 원이었는데 올해 내부집기를 다시 구비를 해놨으니까 오늘 와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8천3백만 원이요?

최고 8천3백만 원에서.

시설을 했으니까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을 했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1년에 8천3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건물의 규모나 도서관 이용자, 또 공연했을 때 다방면으로 봐서 수익은 있겠다고 해서 응찰하려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 임대료를 작년 같은 경우에 8천 몇 백만 원씩 내고 과연 수익이 될까 하는, 또 내부시설을 본인들이 하고 와야 되는 부담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것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시설 완비를 하고 다시 감정을 해서 입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최하 50%가 내려갈 수 있을 때가지 응찰자가 없으면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커피자판기는 바로 이달 중으로 조치를 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네, 당초에는 식당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익에 대한 문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시설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것으로 공모를 하고 심사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최소한 2개월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3월까지는 자판기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영의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식당을 직영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에요?

직영을 할 경우에 저희가 부식 재료라든지 식당 조리원 인건비를 별도로 예산 계상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다 공무원의 입장이고 문화재단의 입장이에요.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 개관한지 얼마나 됐어요? 1년이 넘었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1년 2개월 됐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세요. 개관한지 1년도 넘은 거대한 문화센터 안에 자판기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점은 개관과 동시에 자판기를 놔야 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도 넘었는데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화성시 공무원들 한심하다는 얘기 나오는 것이고, 그런 작은 일로 시작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불신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사과공고를 한번 내세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 쭉 거기에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식당, 매점, 자판기 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문 공고를 내세요. 엘리베이터에 내시든 어디에 내시고 앞으로 계획도 거기에 밝혀 주세요. 저는 그래야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사과공고를 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시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도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문도 모르는 체 1년을 넘게 큰 공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진짜 무지막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포럼을 할 때마다 계속 시간이 겹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8-15쪽에 보면 ‘화성다운 문화정책연구’해서 2011년과 마찬가지로 포럼 3회를 하고 조사 연구 1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문화재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좀 더 지적을 하자면 ‘화성다운 문화정책연구’를 통해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고 그것이 실현화가 되는 것이 목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연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공연 횟수 전부 봤을 때 화성시의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하는 예가 몇 개나 돼요? 거의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화성시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하는 예가 몇 %나 돼요?

화성에 연극협회에 줘서 연극공연을 한 적이 작년에 있었고, 또 저희들이 기획 작품으로 큰 연극이 또 한 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악역배우 남달구”, 재작년에 “이상 12월 12일”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일반에 대한 공연을 하거나 기획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가 그냥 문화재단이 아니고 화성시 문화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앞당겨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빨리 개발이 되고 그 부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성다운 문화정책연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책자로 발간이 되었고 거기에 나온 연구결과에 따라서 화성다운 문화콘텐츠를 더욱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베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 부분에 많이 예산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화성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년도 본예산에 무대차량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금년도 추경에 세워준다고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이후로 특별한 제안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해 봤더니, 제가 언제인가 공연팀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렌탈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병행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경비 절감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연간계획을 몇 회 이상 하는 것으로 해도 추가적 비용 발생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도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인 부분만 갖추어진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나 공연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윙바디 차량이라고 합니다. 윙바디 차량이 저희 자산으로 들어온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입비가 적지 않고 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을 못하고 렌탈해서 쓴다고 해도 저희 시에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요체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 보고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에 추경이 세워지는데 빨리 진행을 해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말씀해 줘야 논의가 되는 것이지.

빠른 시간에 조사해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여기 류희순 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공연 횟수도 많고 연간계획을 보면 렌탈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서 구입할 부분이 있다면 3월 추경에 구입해야 4월이든 날 풀리면 바로 야외공연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실무진과 협의를 거쳐서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이 화성시민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 좋은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큰데 도서관까지 업무를 인수받으면 이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것이 일부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염려 아닌 염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을 인수받았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대식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수탁 과정 관련해서 사실 어떤 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맡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성시 전반적으로 움직일 때 산하기관끼리 업무협조와 실제 도서관 외형으로 보여 지는 사항 등 문화재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위수탁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도서관 관련 사서분들이나 지원해주는 행정기술직들이 문화재단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 생각에 신분상의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공기업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법인이라는 개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저희 재단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화성시 도서관에 대한 내용 파악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도서관 운영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도서관이 많은 것이죠.

현재 어린이도서관 2개, 송산까지 하면 11개 도서관이 있고 앞으로 동탄2지구, 향남2택지, 그린시티 하면 거기에도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인데 어쨌든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도서관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인수를 받는다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다, 문화재단에서 인수를 받았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까 도서관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도에서 평가받기를 화성시 도서관이 5위를 하였습니다. 도서관에 독자층도 많이 늘어나서 1인당 시민 대여권수가 작년에 1.5권에서 지금 2.1권으로 증가됐고, 그런데 다른 시군도 늘어났기 때문에 순위는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도서관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독자수와 평가방법인 대출횟수를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도서 구입하는 것, 또 듣기로는 사서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1년 7개월 동안 파악한 바로는 도시공사에 도서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도서관의 역할을 진행할 수 있는 메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1개 도서관이 있다고 해도 책 구입부터 한 군데에서 집결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도서를 구입해야 한다면 각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청하면 중복되는 것을 안 따지고 구입하고, 이런 시스템상에 메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몇 명이라도 있어서 예산을 신청할 때도 어느 도서관은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 또 도서관에 대한 책 구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앞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뭔가, 그래서 근본적인 예로 거기에 진행되고 있는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책임자로 있고 등한시 하다 보니까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외곽에서 끌려가는 형태의 도서관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효과를 못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재단으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탄복합센터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메인도서관으로 해서 2명, 3명 더 확충해서 도서관운영기획팀이라든가 팀장 선정을 해서 종합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모름지기 화성 도서관이 활성 되지 않을까, 제가 나름대로 복지경제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분석한 부분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서들에 대한 지위향상 부분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핵심은 문화재단에 있든 도시공사에 있든 도서관이 제 역할을, 11개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주축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 사서들이나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 문제점으로 가장 대두되는데 이 점을 대표이사님께서 명심하셔서 앞으로 도서관을 인수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운영계획도 문화재단 쪽에서 준비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좀 더 나은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재단 쪽에서 발 빠르게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건의를 하자면 도서관이 이후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난 이후에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지요.

그렇지요.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 불만사항이 그런 것이에요. 전혀 도서관 업무를 모르는 분들이 위에 앉아서 일방적인 지시를 하다 보니까 맥도 끊기는 부분이 발생된 것이죠.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인수를 받는다고 하면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별도 팀을 만들어서 관리 운영할 수 있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팀에서 운영하고, 그런 조직화된 부분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도시공사에 그대로 있든 문화재단으로 가든, 이 부분이 만약에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도서관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에요. 운영과 관리는 있는데 정책이 없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사주는 것이 도서관이 할 일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학, 문학, 철학 이렇게 분야별로 봤을 때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여율이 낮다고 해도 반드시 꼭 있어야 할 도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이에요. 정책이 없다보니까, 도서를 구입하는데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신청한 책 중심으로 책을 사주고 그것을 대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도서관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얘기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민들에게 문화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12년도에는 화성시의 시민들한텐 좀 더 나은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사업단장 서병권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의 금년도 가장 큰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는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공정은 70%이상 진척이 되어서 15일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15일에 준공이 된다고 해도 3월초에 개학을 하면 이것에 대한 준비과정이 지금부터 타이트하게 가야 될, 시간적 여유가 넉넉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여기 유시용 계장님 나와 계시지만 급식센터에 대한 지원이 일반을 상대로 하는 것과 달라서 한치의 오차도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1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1차적으로 창의지성교육에 관련되어서 지원받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급식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학교 플러스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급식과 같이 연관해서 한다면 화성시에 121개 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40, 50개 학교는 무난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서병권 단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와 유시용 계장님과 업무협조를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햇살드리가 화성시의 대표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대표 브랜드인데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화성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에 햇살드리, 그런 것이 없었을 때 경기도 인증으로 하는 단계별 농산물 구입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또 화성시 농민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화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나아가서는 전국 단위로 갖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스템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햇살드리 쌀에 대한 품질을 추청벼로 하고 있는데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주관이 되어서 복지경제 위원들과 농업 관계 담당자들하고 시식회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미테스트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센터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휴일을 빼면 17, 1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밤을 새고 있는데, 학교급식이 9천여가지가 되는데 공산품부터 모든 것을 다 전자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테스트를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또 농민단체에서는 못자리가 나가기 전에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타이트하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것은 유시용 계장님이 농정과 소속이니까 농정과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서 매일 추청벼 얘기하는데 생산량도 떨어지고 재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보다 품질 좋은 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약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더라도 작물에 대한 품목을 밥맛 좋은 쌀로 대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금년도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시용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유통사업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