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동부출장소의 경우 전반적인 추진 방향, 또는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해서는 동부출장소장님께서 총괄 보고하신 후에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께서는 동부출장소 2012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2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부 지역은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활발한 도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 문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시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다양한 시민 욕구 등으로 인한 생활 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 안정화를 위한 갈등 조정 및 시민과의 소통 행정이 보다 더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동부출장소에서는 2012년도 중점 전략으로 총무과는 신뢰 받고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 시민봉사과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 세무과는 공평과세로 자주 재원 확충을 추진 전략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신뢰 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93%가 증가한 14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총무과는 15억 92백만 원을, 시민봉사과는 123억 6천 4백만 원을, 세무과는 5억 94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총무과는 계속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한 청소 관리 용역 외 2건,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 외 3건, 특수 시책으로 방문형 정보 실버 정보 교육 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계속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및 신규 사업 외 2건, 특수 시책으로 야간 민원 창구 운영 외 3건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무과는 계속 사업으로 적극적인 세원 관리 및 납세 편의 세정 운영 실적과 신규 사업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대상자, 모바일 서비스 실시 사업 외 2건, 특수 시책으로 QR 코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 외 1건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총 5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4건을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총 4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 조치하였으며, 세무과는 총 2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부출장소는 동부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각종 행정 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도시화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생활 민원의 조기 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통하여 시민 욕구에 한발 빠른 능동적인 대처 및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철구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철구입니다. 총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철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6-16쪽에 보면 청소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셨죠?

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인가요? 경쟁입찰인가요?

현재까지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올해도 그렇게 하셨고?

올해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 되는 것은 설계 내역상 인건비가 계약자와 실제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그것을 심도 있게 관리ㆍ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급이 온전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을 깊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6-17쪽에 있는 어르신 게이트볼장 화산동에 설치하는 부분이 지난 번에 한번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토지공사하고의 부지 이관 문제는 처리가 되었습니까?

일단은 협의는 완성된 상태인데요. 화산동 노인회 측에서 조금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 보고 짚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들이 원하신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맨 처음에 이쪽을 원했었다가 다른 장소로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찾아가고 말씀 나눠 보며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화성시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화성시에 이관을 해 줄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조성이 되면서 아직 처리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 이 지역에 설치를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으면 빠른 시간내에 인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산 심의까지 다 끝난 마당에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빠른 시간내에 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에 특수시책에서 경로당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170개를 절차상으로 해서 만약에 올해 20개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차후에 20개를 선정을 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하는 개소수가 많으면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직접 가셔서 교육을 하신다는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정보화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데 특수시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8백만 원인데, 제가 병점2동 도서관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정보에 대해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으로, 특수 시책으로 분류를 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철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 시민봉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조미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조미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 시민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안광민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안광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광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목표치를 123%나 초과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세수 목표를 보니까 작년 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 목표액은 3,290억 원인데요. 징수액이 4천 53억 원, 작년도에 반월동, 기산동에 아파트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자 변경에 대한 취득세가 많이 징수 되었고, 동탄신도시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취득세가 많이 걷혔습니다. 금년도에는 3,585억 원으로 정했는데요. 목표는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징수액이 4천억 원이 넘었는데 올해 3,585억 원으로 정하셨기에, 작년 목표액 보다는 많죠?

3,290억 원에서 3,585억 원으로 300억 원 정도 증가되었고요. 원래 세수 목표는 대부분 보수를 많이 잡는데요. 금년도에 상황에 따라서 징수가 더 될 경우에는 추경에 목표액을 변경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를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동탄2신도시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까?

동탄2신도시에 아파트 사업부지 업자들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주 재원 마련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제가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6-60쪽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지방세 미수액이 사실은 4,356억 원 중에서 93.7%를 징수를 하셨으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아직도 6.3%에 해당하는 273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체납지방세 119기동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19기동반 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1년도에 273억 원이 미수액이 되었는데요. 119기동반을 운영하면서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서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결손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이 없다고 하면 결손 처분도 하고, 간혹 번호판 영치나 압류나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119기동반을 운영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73억 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119기동반이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인데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한 부분이 119기동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는데 금액이나 건수를 아시는지?

3백만 원 이상 되는 것이 593명 중에 125억 원 정도 되는데요. 특별 관리를 통해서 고액 체납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사업 중에서 119기동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셔서 시민들이 지방세 체납을 조기에 납부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체납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렵기 때문에 기왕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시는 것이니 만큼 기동반 활용을 잘 하셔서 재원 마련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5-4쪽에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처리 건수가 2011년도에 3,606건인데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경찰 업무예요. 많은 양이고 간단한 수사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을 해서, 쉽게 말하면 수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면 수사를 해서 검찰청에 송치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안 들고 운행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법행위에요.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진술을 받고 조치를 한다?

네.

5-10쪽에 금년에는 제로화 정착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동안 처리율을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와 있네요. 피의자들이 안 온다든지 했을 때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 제로화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사실은 5년 이내에 저희가 송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직원들한테는 신분상으로 예민한 업무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반 간단한 민원 처리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업무였거든요. 과감하게 민원 창구의 직원을 보강을 해서 2011년도에 실적이 높았던 것이고, 처리하는 요령은 현장 나가서 소재 수사도 하고, 경찰서와도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수사 체계를 강화하려고 해요. 여태까지는 기소 중지를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는 기소 중지 자체가 피의자가 나타나면 다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경찰서와 수사 체계를 같이 해서 미제 사건이 한건도 없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공무원들이 출장 파견을 해서 같이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현재 구두로는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앞으로는 피의자 소재 수사는 같이 공조하는 것으로, 사실 일반 행정에서 소환을 하면 잘 안와요. 그래서 경찰서의 힘이 필요한, 나머지 미제 사건은 정말 어려운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경찰서와 공조 체계를 강화를 해서, 공소시효 5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각 시군에서 이사를 하면 바로 이첩을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주민등록을 자주 옮겨요. 왔다, 갔다 하다가 5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임박한 피의자들도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5년 공소시효를 넘기면 직무유기로 되기 때문에 검찰청에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와도 공조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일반 행정에서 범법자로 취급을 해서 불러도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도 많고, 소재 수사에 한계도 있고, 우리 화성시 전체적으로 봐서 5명이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보강도 어렵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증원이 또 빠져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검찰청에서 화성시에 했기 때문에, 몇 번 간담회나 2010년도 연말에는 건수가 많아서 많이 불려 갔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2011년도에 많은 실적을 거두어서 검찰청에서 수범 사례로 표창도 받을 계획입니다. 어떤 관심을 안 갖는다면 쌓이는 것은 한달에 250건에서 300건 정도 통보가 와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사를 오면 바로 이첩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고, 5-13쪽 고액 상습체납자 법원 감치 제도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감치 제도가 있는 것이죠?

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있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곳은 없고, 저희도 처음 해 보는 것인데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29명, 33명 정도의 법인 위주로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인력으로는 어렵고 시간제 계약직 채용을 3월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배치를 해 줄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채권 추심 전문성을 띈 사람들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두명을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렇다면 현장 위주로 봤을 때 감치 제도도 특수 시책으로써 시민들한테도 많은 홍보가 되고, 특히 영치의 경우도 사실은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바로 안낼 수 없어요.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애로 사항이 낮에는 없고 심야나 새벽에 가는데 이 사람이 출장을 나가 있는 사람인지 현장조사, 사전조사부터 하고 가능한 지역을 저희 전 직원이 12월 새벽 5시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 본 것이거든요. 이것은 전문 계약직이 채용이 되면 상시 번호판을 영치해 오면, 12월 체납세 발생한 대상자부터 영치를 할 수 있는데 1월에 보니까 6백명 정도 되요. 600명에 대해 사전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안 사는 사람은 200명 정도, 사는 사람은 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400명을 지역을 나누어서 새벽이나 밤중에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해 올 것인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고,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를 보면 건수로는 9만 건 가까이 됩니다. 건수로는 화성시가 가장 많고, 사실 과태료는 시민들이 “내는 사람이 바보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식이 너무 팽배되어 있고, 오래동안 너무 누적된 것이 많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현년도 체납액이 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와 교육에 주력을 했는데 과감하게, 2006년 이전 것은 결손 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지금 앞으로 새로운 법규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체납된 것은 바로 바로 영치해서 누적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 고액이나 상습체납자는 기동반을 계약직을 활용해서 연중 언제든지, 감치 제도 등도 상징적으로 실제로 감치까지 갈 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민들한테 많은 경각심을 주고 화성시의 강력한 의지 내지는 과태료도 똑 같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처음에 고지서를 보내면 20% 정도 징수가 되고 1차 독촉장을 보내면 10%정도 징수가 됩니다. 나머지 70%는 압류해 놓고 차량이 말소되거나 이전할 때 낸다는 생각에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저희들도 많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감치 제도를 활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검찰청이나 이쪽과도 법규상으로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협조 체계는 유지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 했어요.

지금까지 할 수 있는데 못 했던 부분과 할 때 문제점 혹시 파악되셨는지요?

강력한 저항을 하겠지요. 그래서 인근 시군과도 많이 검토를 해 봤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새로 생기는 시군이나 이런 곳에서는 저희 부서로 많은 벤치마킹을 와요. 청사 이전도 그렇고 체납액 징수나 미제 사건 제로화 등 때문에 많은 벤치마킹을 오면서 저희도 많은 의견을 나누는데 일단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각 시군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은 저희도 이런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더군다나 감치 제도까지 한다는 것은, 어쨌든 실제로 감치가 돼서는 안되는 것이고 아주 홍보를 많이 해서 2012년도에는 강력하게 화성시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감치제도가 활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정도가 사전에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경각심으로 표현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겠지만 행정에서 주는 서비스보다는 협박이나 압력으로 행사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사업으로 하시면서 그렇게 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용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요. 새로 이전까지 하셔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특수시책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비예산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없이 기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습체납자가 33명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상습을 떠나서 아예 차량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주 내용이 감치 대상자로 하신다고 했는데 비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시간제 계약직이 온다면 기동반에서 현장을 가서 이런 제도 등을 앞으로 예고를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감치는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

시간제로 해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해 주시는데 기왕이면 예산을 올려서 정확한 체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결손처분 대상이 비거주가 2백명, 거주가 4백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비거주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화성시에 있는데 실제로 거주를 안하는, 어떻게 보면 무단 전입자일수도 있고 장기 출장이나 현재 거주를 안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무조건 600명 화성시 전체를 번호판 영치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때문에 읍면동에 나가서 이장님들이나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1차 200명 정도는 안 사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주하는 400명에 대해 아파트 단지에 몰려 있다고 하면 거기를 심야나 새벽에 번호판을 영치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5-2쪽에 타기관 촉탁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라고 하셨는데 “타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타기관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촉탁을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경찰서나 의료보험관리공단 차량도 화성시에 거주하면 화성시에 등록되는 것 아닙니까? 타기관 촉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료나 벌금이 지연이 되었을 때 촉탁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더” 서비스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9만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23만 대인데 9만건이라고 하면 저 또한 부지불식간에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홍보를 한번 더 하자는 뜻인가요?

네, 저희가 자동차 검사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통보를 보내고, 보험협회에서 무보험 차량 사건도 저희한테 통보를 보내고, 개인적으로 저도 자세한 법규를 잘 몰라서 “검사 안 받으면 이렇게 과태료가 많구나, 보험을 안 들었다간 범법자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서 시민들이 정말 무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직접 통보를 보내면 좋은데 전국 전산 데이터를 화성시만 따로 추출하기가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저희 나름대로 과태료를 산정하는 것을 보면 날짜에 따라서도 과태료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촉구서나 독촉장도 한번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몇 번씩 보내고, 한 건에 대해서 2, 3회 정도는 보내는데 2012년에는 한번 더 보내겠다는 차원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사전에 홍보 내지는 교육, 2011년도에는 각 읍면동 회의, 이장회의, 기업인협의회 회의, 외국인센터에서 나와서 교육 받는 현장, 민방위 교육 등 교육 장소에 가서 안내문 내지는 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홍보물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넣을 수 있는 표지에 각종 간단한 법규 안내문을 해서 배부도 하고 직접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고마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2012년도에는 계속 사업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찰 업무까지 하시는 차량등록소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의무 위반 최소화를 위해서 홍보 강화를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