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환경도시국 토지정보과, 산림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ㆍ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계획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체납액 징수 최우수 부서가 된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시상금 100만 원 수령했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다른 부서가 못한 것이네요?

체납세 징수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저희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손도 8억 1천만 원 시키고 징수를 3억 1,700만 원 정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축하 드리고요.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24로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나 봐요?

올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보가 되어야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할 때 결정통지문을 보낼 때 올해부터는 그 내용을 넣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민이 직접 시청이나 동부출장소에 방문해서 이의 신청을 낼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가 결정문 보낼 때 그 내용을 밑에 삽입해서 직접 시청이나 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해도 받아 주겠다고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 같고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만 하는 것이고 표준지가는 아니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표준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똑같이 하고 있지만 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민원으로 받을 수 없고요. 종전 방식대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만 민원24 인터넷 민원이 되고 표준지가는 종전대로?

네.

토지정보과에서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가를 다루고 계신데요. 공시지가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표준지가나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되어서 내리는 민원, 또 너무 내려놓아서 올리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조정이 있어요? 어떤 근거로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평균적인 상승률을 제시하거나 경제가 안 좋으면 하향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국가에서 화성시 전체 8.09%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할 때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경기가 상당히 불황이고 좋지 않다.” 그래서 지가 하향 요구를 요청하고, 아니면 최소한 2011년도 수준에 맞춰서 동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공시하게 되는데요.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이나 동결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서 보상을 받는데는 사실 상향이 되어 있는 것이 이득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보면 상향 조정을 해서 계속 표준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같이 상향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토지수용이나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할 때 보면 막바지에 개발을 하기 바로 직전에는 하향 조정해서 내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내려가고, 또 개발이 없을 때는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가 아니라 LH공사나 어떤 편의적인 표준지가 조정이 되지 않나 하는 불만의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8.09% 국토해양부의 상승률을 제시했는데 화성시에서는 하향 조정 및 동결 쪽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국토해양부 8.09% 상승률을 임의동결 시키는 것인지? 어디에서 자문을 받아서 동결시키고 하향하고 상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향을 하거나 동결을 할 수는 없고요. 화성시 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시군의 의견을 일정 부분은 반영해 주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8.09% 보다는 조금 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의견을 내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견을 내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충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고시는 안 됐지만 산림과는 저희 상임위에서 떠나는 것이네요? 상임위가 바뀌는 것이죠?

네, 조직개편 되면.

고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얼굴 뵙는 것이네요.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석산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석산에 대해서 경계침범 한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분쟁이 많은 것 같고요. 몇 군데 차이가 조금 있죠?

저희가 지금 실제 운영 중에 있는 석산은 비봉에 삼표, 팔탄 창곡리 석산이 있고, 또 형도에 드림산업, 실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세 군데고요. 나머지는 기간이 끝난 사업장들입니다.

거기에서 기간이 끝난 사업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경계침범 해서 최근에 의견이 토지소유자와 맞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산림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원만하게 잘 정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숲 가꾸기는 좋은 사업이긴 한데 숲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선정지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요? 대상지를.

숲 가꾸기 대상지는 산주가 원하는 사항도 있고, 또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지리 골프장 예정지는 산주가 요구한 것인가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요구한 것인가요?

담당이 답변을 해 주세요.

본인들이 했다고요?

비단 골프장 뿐만 아니고 일반 인허가지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숲 가꾸기를 한 사업장에 인허가도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기존에 벌채된 임목에 대한 생장률도 다 반영을 하고 설사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들어간 비용을 변상하면 개발은 가능한 것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다 치는 것이고요. 저는 말 꼬리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5년 이내의 것은 임목축적에 다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면, 개발할 곳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그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취지에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목축적 뿐만 아니라 경관이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기준은 임목축적이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것이죠. 경관적인 측면도 다를 것이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나무의 성장률이나 전반적으로 전부다 우량적인 숲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솎아베기하거나 간벌한 상태에서 1~2년, 2~3년 내에 개발한다고 하면 조금 납득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법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제가 왜 이것을 제기했냐면 이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내일모레 개발이 될 것처럼 얘기가 되는 지역에, 특히 거기는 보안림이 그 시점에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정황들이 여기는 곧바로 개발을 하겠다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숲 가꾸기 해서 얼마나 돈이 들어 간지 알아봐야겠지만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솎아베기 해 주는 것 자체가 타당하냐는 것이에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숲 가꾸기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려서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세부사항은 투어를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받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환경도시국 잘 이끌어 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태흥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과장입니다. 안추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승우 재난안전과장은 지금 당면사업 때문에 현장출장중이라 대신 박태경 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세영 주택과장입니다. 황진규 건축과장입니다. 김진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각 과별로 세부적인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2012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조직 구성 및 예산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조직 구성은 6과 28담당 정원이 129명이며,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본예산 현황은 828억 7,9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234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주요 성과 및 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건설교통국의 주요 성과는 금의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1개 노선 준공, 농업기초생활권 개발사업 추진 및 지방 소하천 정비, 친환경 주택단지 건설 및 단독주택의 품질관리 향상, 현수막 게시대 접철식 설치, 수인선 복선전철 착공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로 대내적으로는 도로와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건축품질 무한돌봄 업무협약 체결 내용이 경인방송 외 11개 언론사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건설교통 분야 여건 및 건설교통국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2012년 건설교통 분야의 여건은 인구증가와 외부 출퇴근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폭우, 폭설 등 재해 대비를 위한 재난 관리의 선진화와 과학화가 요구되며, 민간기업의 주택건설계획과 동탄2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2012년 정책 추진 방향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및 개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확대, 재난, 재해 예방과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재난관리시스템의 현대화, 친환경적이고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건설교통국의 비전 및 중점전략입니다. 2012년 건설교통국의 비전은 생활이 편리한 교통으로 비전 달성을 위해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등 6개 중점 전략을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한 건강 도시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소관 과장이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11년 주요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이어서 한 가지만, 이런 말씀 대단히 죄송한데 시장님께서 지시가 안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정례회 연말에 끝나고 식사하러 들어가면서 분명히 “이 길을 보시라 이것이 이 정도다” 해서 “이것 바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시가 안 내려간 모양인데.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요. 추경에 예산을 잡는 것으로.

1차 추경 때 요구를 해 주세요. 그 건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48쪽에 보시면 제부도 순환도로 문제가 있어요. 담당부서에서도 정말 갑갑하시겠지만 올해까지 해야 반 정도 되는데, 물론 국비 차지하는 부분이 한 45%, 50%정도 되는데 지금 순환도로에서 남은 부분이 무엇이에요?

지금 남은 것이 포장공하고요.

어디 포장? 앞면은 다 됐잖아요? 해안도로는 다 됐고.

포장은 아직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토공 부분만 되어 있고요. 보조기층까지, 저희들도 그쪽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공정을 제외하고 확장한 부분에 대한 포장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일단 확장한 부분에 포장을 먼저 하고, 우리가 봐도 이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어디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국비가 관련된 사업인데 우리 관내사업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여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비 다루는 시기에 아주 바짝 달려들어서, 물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빨리 해야죠.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우리도 어떤 계통을 통해서 같이 힘을 쓸 테니까 어느 시기에 할지 그때 같이 의논을 하자는 이야기에요. 국회의원님도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건은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과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순환도로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같이 하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담읍사무소 있는데 육교 있잖아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가 안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계단이 전부 파손 되어서 내려오다 넘어지고, 또 지난번에 눈 와서 사고가 나서 누가 나한테 욕까지 하면서 그러는데 수원에서 내려오는 입구 것은 보수가 됐잖아요?

네,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담 중심가에 있는 것이 안 되어서 내려가려면 우리도 걸려서 넘어져요. 붙잡고 넘어가야지 큰일나요. 지난번에 눈 왔을 때도 사고가 나서 시정설명회하기 전에 제가 미리 갔더니 노인들이 붙잡고 “눈을 어디에 달고 다니냐”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에 살이 다 나와서 걸려서 넘어져요. 그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사고 난 부분까지 다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갈 것이에요. 더군다나 봉담 중심가에 있는 것이니까 빨리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72쪽 노점상에 대해서 구두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물론 공무원들께서 그때 그때 적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무분별하게 구두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관 주변의 단체는 아니지만 그런 협회하고도 의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봉담택지에는 4개 정도가 필요하니까 4개 정도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해 주고 있죠? 그것을 꼭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의견을······.

과거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구두방 허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 얘기는 해 줘라, 해 주지 마라 보다도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위원들이 얘기했다고 무조건 다 하겠다, 안 하겠다 딱 그렇게 자르지 마시고 검토를 해서 적의 조치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관내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몇 개나 됩니까?

가로등이 1만 5천등 되고요. 보안등이 한 8천등 으로 2만등 이상 됩니다.

그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관련해서 용어를 잊어 먹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때 전산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하게 되면 관리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읍면동에서 나눠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기본적인 현황만 줘 보세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2만 3천등이 되네요. 관리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전기세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1년에 총 얼마나 나옵니까?

종합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한 4~5억 원 나옵니다. 읍면동 다 포함해서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이 필요시에는 다 켜져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격주로 점등, 소등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센서를 달면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타임으로 해서.

타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어두워 지면 들어오는 것이에요. 타임으로 되어 있어요?

타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봄, 겨울이 다르게끔 일출, 일몰 시간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광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임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이고, 도로에 가로등을 보면 기본이 50미터인가요?

보통 한 30~40미터 됩니다.

30~40미터에 하나씩 있는데 30미터에 하나씩 있는 데는 굳이 다 안 켜도 격주로 켜도 가능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센서를 달아서 대중교통이 많이 다닐 때는 그런 것을 하고 교통이 많이 안 다닐 때는 격주로 가로등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상수도 공사할 때 굴착 협의를 받는 것인가요? 정식으로 허가 받고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굴착 심의하고요. 심의가 되고 통과되면 굴착허가 받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부 협의인 것이죠? 같은 시청 소속이라고 할지라도요.

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바다마트 있는 쪽 동오리까지 올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 차선 도로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 노선을 확보하는 것은 부담이 조금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더라고요. 설계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실 때 아무래도 차선을 줄이게 되면 특히 거기 공간이 복잡한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꽤 많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먼저 번에 설명을 잘 들었고 방법이 없다고 판단 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한번 보셨지만 그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성당 쪽에는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해서 일부 50전 내지 70전 정도 확폭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원하는 부분도 교통 자체에 우선적으로 지장이 초래가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시설물하고 평균적으로 조정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폭이 얼마 나오는 것이죠?

지금 한 70전 이상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폭 자체에서.

인도를 약간 넓히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인도를 넓혀서 자전거와 같이 다니게 되는 것인가요?

네.

기본설계가?

네.

그러면 약간 변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및 도로 인수를 받는 사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인수받을 때 보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사부실이나 아니면 시설이 빠졌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차도에는 CCTV가 꼭 필요한데 설치가 안 된 이런 부분은 시설인수를 받을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실공사나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챙겨서 차후 시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에서 지금 LED하고 일반등하고 두 가지 다 하고 있죠?

아직 LED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은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화성시 계획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도로를 새로 신설했을 때 그 구간에는 LED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기존 부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수하는데 별도로 달기는 조금 그렇죠?

네, 별도로 시설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규 도로에는 LED가로등을 한다는 것이죠?

네.

가격 차이가 많습니까?

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과속방지턱이 많이 개선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 공사구간에 규격에 맞지 않은 임의설치 과속방지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적을 해서 그런 것이 없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병점권역에 보면 도시계획소도로, 소방도로 그런 데를 보면 아직도 운전하다 보면 불편할 정도로 과속방지턱이 높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도 지하박스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요?

동 구역 내는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구역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다릅니다. 남양동이면 동 구역 내의 국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왕림휴게소 밑에 보면 지하박스가 있어요.

그것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지하박스가 겨우 차 하나 가면서 옛날에 포장된 것이 전부 파손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물도 튀고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 데가 많죠? 많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동탄신도시 쪽인데요. 인도에 소화전이 있거든요. 보행할 때 불편할 정도로,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소방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인도 내에 있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동탄신도시 내 인도에 소화전이 있는데 이것이 상가 진출입할 때도 불편하고 사람이 보행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급수탑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소화전하고 구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소방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 다시 한번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당하-오일간 도로포장이 제 지역 얘기라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시정설명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 동안 행정 절차를 밟지 마시고 우선 보상 시작만 할 정도로 시작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에 행정 절차를 밟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시장님도 그 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아닌데 안녕리 정남 진입도로 있어요. 도 건설계획과나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연관이 되니까 거기 주관부서와 해서, 뱅뱅 돌아가면 거기가 바로 정남시장인데 그 동네에 한 열다섯 가구 정도 사는데 상수도로 지하수를 쓰는데 그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식용수를 세마대에서 떠먹는데 그나마 거기도 그것이 고갈 되고, 석회수가 나와서 가라앉혀서 일반 생활용수로 쓰는데 상수과에서는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이것이 도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엊그제 상수과장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그쪽 성토작업까지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관심을 두셔서, 예산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꼭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해서, 또 물을 소방차로 길어다 달라니 이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도 꼭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아닌데 구장사거리가 언제까지 대략될 것 같아요? 시청을 옮긴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물론 이것은 도에서 집행하지만 강력히 총력을 기울여서 시청을 옮긴지가 10년이 됐는데 어떤 우선순위를 떠나서 화성에서 이것을 제일 먼저 해 놓고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물론 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어렵겠지만 아주 각별히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시행을 하지만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시청 옮긴지가 10년인데 그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하나만 말씀 드리겠는데 자꾸 시정설명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정남은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LH공사, 어디 외부기관 또는 도, 이런 데에 연관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전혀 희망이 없는데, 아침, 저녁에 보면 온 들판에 자동차가 농로로 다니는 것이 방게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것이고 내부적으로 도시계획담당이 차 계장인가?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소방도로라도 빨리 검토해서 그 가운데라도 뚫어줘야지, 그 내용을 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요. 외부적인 것, 매일 외부기관에만 의존해서 몇 년 자꾸 연기될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선 사거리를 뚫어줘야지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검토해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하고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하고.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으니 단계별 집행계획에도 반영해서 같이······.

반영을 해 주시는데 교통 문제는 가운데 막힌 데를 우선 뚫어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그다음에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역인데 병점 소로 1-42, 44인가일 것이에요. 올해 20억 원 세운 것, 그것이 우체국 옆에서 국도로 나가는 것이죠?

네, 역전.

진짜 이것도 오래 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10억 원, 5천만 원, 올해 어떤 민원이 강하게 제시해서 20억 원 정도 들어간 모양인데 거기 다른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이런 얘기가 벌써 바깥에 나와서 저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시청에 가서 지랄을 해야지 만이, 그런데 보상을 어디부터 줄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일수록, 물론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그런데 너무 오래된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 막말로 잘라서 해야 하든지, 이상입니다.

저도 지역 얘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 하신 말씀은 올해 본예산은 끝났고 1차, 2차 추경이 다뤄지겠지만 추경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차기 연도 2013년 예산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에요. 총액 개념에서 건설과의 요구 금액을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8%대 부분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우선순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반영을 시키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특별회계 약 20~30억 원 세워서 급박한 사람들 대지보상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도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계획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현상이 있고 넉넉지 않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우선해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대지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예산이 얼마나 다뤄질지 몰라도 1차 추경 예산 중에 10%, 20% 부분을 건설과에서 확보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때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 그 부분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기영 위원님이나 조성행 위원님, 저도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지역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송재석 위원님이나 이홍근 위원님도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나 농로나 도로 부분의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런 부분은 상호 동료 위원들끼리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1차 때는 어느 지역에 것을 하고 2차 때는 어느 지역 도로를 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일하는데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성시 도로 문제가 심각하죠? 땅이 넓다보니까요. 그래서 광역도로나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계획 잡은 것을 검토해서,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 됐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잘 잡아야 되고요. 예산과 계획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산과 계획이 안 맞았을 때 터무니 없는 어떤 과중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충족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 예산 대비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81쪽 하고 82쪽이 연관되는 것 같은데 소하천이 총 몇 개소나 되요?

저희가 141개소가 있습니다.

141개소에서 수영말천 외 25개소, 즉 26개소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고?

아니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계속할 것이죠. 연차사업으로요. 이것이 끝나면 다시 추가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11억 2,400만 원이면 그 141개 용역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25개소에 대한 것이 8억 7천만 원입니다.

25개소 계획수립하는 데만?

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올해 예산은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전체가 52억 원 정도 되는 것이에요?

전체 141개소를 다 하려면요······.

아니 현재 예산 확보된 것 말이에요.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우리 41억 하고 국비가 10억 있는데?

82페이지는 시공이고요. 공사고······.

물론 시공인데 그러니까 총 소하천 141개소에서 재정비가 필요치 않은 기간이 얼마 안 된 것은 이렇게 해 나가는데······.

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드네요. 보통 몇 년 정도 되면 재수립하고 그래요?

보통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현재하고 너무 여건이 안 맞으니까 다시 재수립 하는데 알아서 하시겠지만 141개소에 들지만 전혀 건드리지 않은 곳은 생전 안 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잘 적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로 농로포장 수리계가 농어촌공사로 안 넘어간 데는 당연히 화성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로 넘어간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수리시설 및 농로포장을 하는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쪽과 연관해서 사업하는 것이 국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 국도비 수반되는 것이 농어촌공사와 같이 가는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황구지천을 보면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오다보면 수계가 많이 상승 되잖아요? 그 높이나 이런 부분이 교량 밑에 되지 않아서 그것도 측정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점 나가다 보면 화산교인가요? 거기 하고 세마대 입구 뱅뱅 근처에 세마교인가 있는데 교량에 치수를 해 놓으면 관리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이 여기는 어느 정도 차 흐르는구나 이런 것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은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훈련입니다. 국내인가 국외인데 초등학교에서 민방위 소방화재 훈련을 불이 난 것처럼 똑같이 훈련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불이 났는데 인명 피해가 한명도 없이 잘 대피했다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민방위훈련이나 소방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어린이와 부모교육도 되어 있는데요. 학교시설, 공공시설에 실제와 똑같은 가상 소방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체험장을 설치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들이나 중고등생, 일반인들까지도 와서 실전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스실까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러 이동하지 말고.

이동 안 하는 것입니다.

자체 학교면 학교, 자체 시설에서 민방위훈련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없죠? 그러면 초중고가 총 몇 개라고 하면, 1년에 12개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12번 민방위 훈련을 하잖아요. 학교별로 소방훈련 계획을 잡아서 학교별로 담당들이 나가서 실제 학교 화재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 일이 생길지는 예상을 못합니다. 훈련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능 앞에 수기간 도로 공사 때문에 하천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43호선 대체우회도로 교차로 중외제약 부분에 교량하천 문제가 대두 되는데 거기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하천 관계가요?

도로 시공 발주청이 경기도에서 발주를 한 것인데요. 사실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박스를 키워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정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관경를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감리단장님 하고 한번 다녀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쪽 43호선 중외제약 입구는 큰 문제 없어요? 중외제약 입구 교차로 부분 만년제 있는데는 문제 없어요?

네, 거기는 기본계획에 맞게 설계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융건릉 앞 쪽에······.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어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2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