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기업투자지원과장 이기호입니다.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 입주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투자 상담실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투자불편 해소를 위한 투자상담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 2회 워크샵을 개최하고 공장설립등 많은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강화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존자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유치입니다.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전략 차원의 일환인데 저희들의 주력 산업은 석탄 LNG를 활용한 복합실증 플랜트 중심의 산업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복합에너지, 방재안전, 부품소재, 관광체험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거론중인 기업은 8개 업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거론된 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기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자에게 성과물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고 양보다 질적으로 유치효과가 큰 대기업 중심 규모의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치 타켓 기업에 업종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을 통한 기업유치입니다. 육성 및 유치대상은 청정석탄, LNG 실증테스트베드 구축하고, 클린 콜제조라든가 폐석활용 신소재개발 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예방 무인자동 로봇시스템 구축을 위한 IT연계산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 1천만원인데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력산업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이번에 했었고, 에너지 기술원과 주력산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협력 가능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에너지생산기업 유치방안과 연계하고 광물자원 신소재 개발사업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등 무인자동화 구축사업 해서 복합발전과 원전 등이 저희시에 유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난예방기업 유치활동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에너지산업 클러스트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2개지구를 지정했는데, 에너지,... 제1에너지 단지로 해서 원덕지구가 LNG와 복합발전으로 하고, 근덕이 원전과 다시 복합에너지 발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8조원규모의, 원덕지구에 8조원 포스코파워, 포스코 그룹의 회사였고, STX 에너지 지구에, 근덕지구에 8조원 해서 16조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 에너지구축, 에너지 사업을 집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 회사와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이러한 회사들이 6차 전력수급원에 발전사업체로 지정이 되면 또 62개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의제처리든가 각종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강원발전 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금년도 3월부터는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에 상신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메리트있는 기업이전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속한 인허가 지원제도를 시행해서 기업이전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존자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개발가능지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인·허가에 따른 이행기간 협의시 주도적으로 시가 앞서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타시도와 차별화되게 해서 지원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작년도 10월달에 의회에 상정해서 모두다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 유치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로 투자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정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전시회를 통한 기업투자환경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또는 각종 전시회를 통해서 국내 기업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외에 코트라와 연계해서 공격적인 투자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전시회, 각종 박람회에 참가해서 주력산업과 성장동력 중심에 국내외 기업이 있는 것으로 선별해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뉴 에너지 파크조성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원덕읍 일원에 약 7만평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쪽은 남부발전과 포스코파워등 대형 그룹이 투자를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가 지향하는 제2에너지 단지, 근덕까지 원전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우리시가 에너지 파크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즉 서울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고,......

아니, 여기에 보면, 뉴 에너지 파크 이 영어 다 좋은데, 그 밑에 알아 봐야지, 우리가 알아먹어야 될 것 아니요.

예 !

맨 어떻게 되어서 다 영어야 어떻게 돼서. 해석 좀 해가지고 읽어주면서 하란 말이요. 우리가 알아 먹나 말이야. 전에 한번 얘기했죠 ?

예 !

왜 이래요 ?

기업에서 개발계획을,....

한국말 몰라요 ?

보통 기업에서,...

한국말 모릅니까 ?

기업에서 개발계획을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뉴 에너지 파크정도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밑에 그건 뭐요 ?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해석좀 해주세요.

인터런스 홀이라고 홍보전시관의 진입공간 이런 것을 뜻하고요. 오퍼레이션 홀이라고 해서 인문지도를 할수 있는 그런 전시관,....

그렇게 설명을 좀 해가면서 해야지 말이지.

에너지 파빌리언이라고 해서 전시홍보관으로 해서 체험시설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파워 테크놀로지 뮤지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발전소에 과학기술 분야를 박물관 형식으로 구현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국말로 좀 합시다.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기업투자지원과만 어떻게 되어가지고 영어가 이렇게 많아. 혼자 영어 다 쓰나 ?

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 기본계획 컨셉을 그렇게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성계획 용역을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1,800만원이고 작년도에도 21개업체 58억 7,500만원을 지원해줬고, 공동구매 추진을 위해서 자체 조달구매를 해서 1,261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중소기업 융자지원을 해주는데 우리시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3% 이차보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서 포장디자인 개발사업과 공동추진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아직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향토공예품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한 5,200만원인데, 공예품 대전에 출품해서 수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2,500만원, 도비 1,100만원해서 3,600만원을 해서 상품화 개발사업을 지원해서 선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은 도계에 6개, 근덕에 15개해서 21개 업체가 현재 가동을 하거나 준비중에 있는 업체가 있고, 약 7,1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단지내 노후시설에 대해서 휀스 교체라든가 진입로 정비, 조경등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기업지원을 위해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고, 제품 판로에 대한 개척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없었던 입주기업 관리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라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공단지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심사를 강화해서 유망한 기업중심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드는데, 도내 다른 농공단지는 운영협의회 경상비를 지원합니다만, 저희들은 유일하게 물류비를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 시에 각종 재무제표라든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확인해서 재무제표 상에 물류비 즉 운반비에 대한 규모별 한도액을 설정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850명, 공공근로 100명, 행정인턴 50명해서 금년도에 1천명 정도를 3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35억 정도 되겠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공동체로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 약 500명, 하반기에 350명, 공공근로도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각각 50명하고 행정인턴도 약 상반기에 22명, 하반기에 28명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68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좀더 높여서 지역공동체 40명, 청년 공공근로자에 20명, 행정인턴에 50명해서 110명을 늘리고 추가 소요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년일자리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특수시책사업은 없나요 ?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특수시책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특수시책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부 다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새로운 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매년 특수시책 뭐 좋은 사업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

죄송합니다.

동부발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동부발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지금 동부발전은 작년도에 급속히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원래 배경을 보면 당진에서 발전사업체 지정을 못 받아서 동서발전하고 공기업으로 같이 투자하려다가 지분싸움 때문에 배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시에 온 것이 복합 화력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초순경부터 해서 다른 기업보다 상당히 늦었습니다. 시동이 늦어서 방재산업단지를 강개공과 협의해서, 도와 협의해서 매입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은 공기업,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강개공과 협의해서 취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전략산업과에서 건의 또는 시정요청을 해놓고 있고, 또 동부발전에서는 방재산업단지가 원자력 사이클로부터 560m 이내 또는 완충지역에 걸려있으니까, 못쓰니까 그럼 이걸 제외하더라도 아래 부분에 나머지 잔여단지 즉 해경청 수련원 사이에 있는 부분을 일반산업 단지로 지정신청을 받고자 도에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 접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입지지원센터에서 도 강개공과 우리시에다가 의견을 묻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했고, 저희들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제한 거리 완충지역하고 해경청 수련원에 수련시설과 18홀 골프장 또는 산지관리법상 공익산지가 있고 생태등급 1등급지역이 있어서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10만평내지 20만평이 안된다, 이건 불가한 입지다 이렇게 해서 현재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해경숙영지하고도 연결되고, 지금 실제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왜 신청을 했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리고 일방적으로 도에서는 수의계약을 해갖고 매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삼척시는 폼으로 있나요 ?

맞습니다. 그래서 방재산업단지는 일방적으로 도에서 3자가 협약서에 의하면, 전략산업과 관리해야할 부분인데, 도와 강개공, 삼척시가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중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전략산업과라고 그러니까, 의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동부발전이 삼척시와의 어떤 관계, 신문 언론지상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 낱낱이 설명해 보세요.

자료를 사실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혹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지금 준비해오라고 해요. 전략산업국장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동부발전하고 우리시하고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한테 협약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도하고 바로 강개공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했는데, 현재 우리는 문의는 한 네 차례 이상 강개공 에다가 발송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다.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투자한 것이 94억 정도 국비, 시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현재 해결이 안 되었고, 또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2월 6일까지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문이 아직까지도, 계약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부발전이 삼척에 왔을 때 득과 실, 그리고 지금까지 삼척하고 어떤 협의안한 사항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그런 부분을, 동부발전이 어차피 강개공하고 해서 삼척에 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그게 2월 3일에 도하고 시 또 이렇게 지금 환경청, 근덕 동막에 와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호과장이 설명했듯이 우리 삼척 시에서는 면적이 없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신청한 지역이 원전부지로부터 제외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발전단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부발전이 왔을 때 삼척에 플러스 될 점, 마이너스 될 점만 얘기해 보세요.

현재 동부발전은 14조억을 투자한다고 신문지상에 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에다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동부발전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부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투자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14조억원을 투자한다, 총괄적으로만 지금 현재 발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부발전이 지금 우리 삼척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어요. 동부발전이 예를 들어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여기에 어떤 주식회사 본사를 하나 만들거고, 만들면 그로 인해서 지방세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세금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알파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예 !

그런데 현재 이부분이 어떤 시하고 어떤 협의과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지금 현재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삼척시에 득이 될 것인가, 무조건 감정으로 서로 대응을 하지 말고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

예 !

뭐 노다지 투자유치 해갖고, 뭐 기업유치 한다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기업유치하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태클을 걸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서로 찾아,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

예 ! 우리는 동부발전을 배척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협의가 된다 이러면 지금현재 부지선정 문제가 제가 볼때는 제일 관건이라 봅니다. 그것만 어느 정도 되면.... 그 그룹에서 회사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도 배척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지금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방적으로 도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움직였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시가 또 예를 들어서 STX도 주고 뭐 이미 들어 올거 다 들어오는데,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합리성을 서로서로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거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 ? 그걸 찾아야 되지 지금은 삼척시가 정책을 보면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려고 그래요. 지금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도시가스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회사는 안되고, 어떤 회사는 되고, 이런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어떤 그런 부분을 챙겨야지 안 그렇습니까 ?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볼 때는 동부발전에서는 일단 삼척시에다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 절차상 하자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수의 계약한 것도 그렇고, 그것은 강개공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강원도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삼척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

어쨌든 간에 땅이 어떻게 될지 난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굳이 왜 노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사가 이전했을 때 얼마나 득이 되느냐 이거예요. 득을 찾아야지, 온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될 부분은 없잖아요 삼척시가.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가 들어오면 마이너스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조건 안된다 쪽으로만 검토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저렇게 우리를 뒤통수를 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기업의 윤리가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잘못했는데 절차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서로 좋은 점을 찾아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다시 설명해주시고 들어가세요.

예 !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동양본사 이전을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완료 다 된 것이 맞아요 ?

예, 동양이전 완료해서 지금 현재 58명이 와있고, 동양이전 본사에서는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58명이 왔고, 그 지역에 본사가 이전하므로써 삼척시에 어떤 점이 득이 되는 건가요 ?

앞으로 기획, 인사, 재정 이런쪽은 의사결정 조치가 본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본사 이전을 위해서 동양이 여러 가지 도심권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신 에너지사업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시에다가 제안을 하지는 않았지만 움직이는 동태를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동양본사 이전에 따른 기업이 지역에다가 투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약속했던 부분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시고 지금 약속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본사이전 해서 지역에 플러스 되는 부분 참 좋은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약속은 서로서로 잘 이행을 해서 지역과 어떤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주력산업 발굴용역, 작년에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에기원이라는데는 뭐하는 회사인가요 ?

에너지 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각종 국가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연구하게 되고 에너지 부존자원에 대해서 연관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박사급 한 800여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는 여기밖에 없어요 ?

에너지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스터디 가능한 연구원은 이쪽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이게 논란이 많았던건데, 제대로 해서 이중 삼중 용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

그리고 각종 보면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경동도 지금 하나 하다가 말아졌고, 대체 어떤 사업을, 그걸 유치해야만 도계가 살수 있어요. 지금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

에너지파크 관광자원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인가요 ? 7만평이.

이것은 저희들이 임원 쪽에 남화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관광과에서 동상을 세우는등 공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를 단순히 공원화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에너지 각종 1세대, 2세대, 3세대, 원전까지 복합발전, LNG, 원전까지 차세대 에너지까지 몽땅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용역발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본 컨셉이라든가 골격이 짜여질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남화산에 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게 어떤 연계를 시켜야할 것 아니에요.

연계를 시키는데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남화산 테마공원위에 동상건립은 아마 업자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으리라 보고요. 저희들은 이것과 플러스되게 즉 단순히 동상하나 건립되어서는 전국에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안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21세기 전부 체험관광 쪽으로 가니까 에너지를 해서 케이블을 탈수 있다든가 뭐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어떤 동력장치를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같이 구축해서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밑바탕에서부터 고차원 에너지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참 좋고 그 발상자체도 아주 좋은 발상인데 중요한 것은 남화산하고 지금 연계부분이 남았어요. 지금 조형물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임원지역, 호산지역 이 일대가 에너지 쪽으로 가야되면 이게 남화산 조형물도, 상징조형물도 에너지파크하고 연계를 시켜서 다 만들어져야 하는거 아니에요.

예 !

그것 따로, 이것 따로, 그러면 사람이 갓쓰고 양복 입은 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

저희들이 이것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하기 전에 양쪽 과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서 이거 이렇게 한다, 에너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그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다 작품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 !

그 작품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 작품이 다 나왔지요 ?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해서 일종의 특혜인데요, 그 업체에다가 제안설명을 받아가지고 시공권을 주는 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선정에서 점수화해서 아마 선정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안되었다면 다행스러운데, 하여튼 남화산 상징조형물하고, 뉴 에너지 파크조성 공간하고 잘 믹싱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해주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더할게요. 지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35억쪽을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다 아웃소싱 하는게 어떻습니까 ? 그런 생각 안해 봤어요 ?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5억을 몽땅 아웃소싱을 하려면 무수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과정 이런게 수월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하는거, 사회적 본 기업으로 지정받는 이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이 되면 30%를 지역에다가 의무화해서 지역일자리 자본으로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거의 관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좋은 머리를 기획만 하고 단순한 부분들은 다 위탁을 줘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 시에서 직접하려고 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다른일 하기에도 벅차다 이 말이에요.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 동부에 관련 된 부분은 저번에 본의원이 어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기업투자지원과장님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도 승인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죠 ?

예 !

기업을 유치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동부가 지금까지 저지른 행태에 대해서 우리시에 들어와서 고용창출을 하고, 자기들은 이윤창출을 하고 우리는 고용창출을 하고 지역경제에 득이 된다 이러면 말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업이 가지고 가야할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한테도 사과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기업투자지원과장으로서 분명하게 의회를 등한시 한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의회에 와서 승인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형태는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예 !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 좀 전에 또 동양에 관련되어 가지고 11월 8일 완료 했다 이러는데, 원래 동양이 올 총 인원이 얼마였습니까 ?

원래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58명만 오는지 ?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지금,....

그런데 뭐 완료가 되었어요 ?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무실이 갖춰지고,....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전체가 와가지고 사무실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 것이 완료지 사장도 안 오고 뭐 전체 인원도 다 안 오고, 등기 이전만 했다고 해서 완료라고 볼수는 없죠.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아직까지 정착은 안 하잖아요 ?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숙소시설이 완비되면 근본적으로 다 올 겁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제가 왜 지적을 하냐 이러면 순수한 맘으로 자발적으로 온게 아니고 젯밥에 눈이 어두워서 지금 왔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저번에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서 발전소와 관련된 것은 분명히 부지하고 안맞다 하셨지요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전문가입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내권에 영향권이 상당히 있고,....

그렇지.

석회석 암반지대고, 해수....

해수유입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도 분명히 더 전문가와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더 실질적인 득과 실을 우리도 따져보지만, 기업유치지원과장님도 아무나 좋다고 막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있어서도 안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지금 자기발로 걸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뜻이 순수한 향토기업의 맘으로, 뜻으로 담겨져 있는지도 한번 세밀히 다시 한번보고 안 되는걸 억지로 아까 갓에다 양복 입힌 꼴로 해서는 안 된다, 그죠 ? 억지로 만들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고, 풀어야 할 숙제도 그것을 하므로써 또 양쪽 회사 간에 풀어야 할 숙제도 안 풀리고 이거 조선 망하고 대국 망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안항산 개발문제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런 문제도, 우선 숙제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예 !

그 다음에 11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농공단지는 참 도시권과 교통망이 잘된데는 이게 잘 이루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같은 이런 현지에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서 보면, 편법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

예 !

지금 왜 지적을 하냐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가공을 여기서 할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도 줄수 있고 한데 이게 처음에는 가공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중간도매상 역할을 하는 꼴로 변모를 한단 말이야. 변칙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할 때 운영 관리규정을 잘 만든다고 했는데, 정말 심사를 충분히 해서 분명히 해줘야 된다 말이야. 중간도매상으로 바뀌는데 대해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회계과도 주문하지만, 실질적인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그 다음에 중간 도매상은 이것은 우리 시도 앞으로 중간도매상과 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는 직영으로 가서 본사에, 타지에 있는 직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싸게 먹히는데 중간도매상 역할을 해서 구입하니까 물건값도 비싸면서 이게 농공단지에서 변칙스타일로 사용화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서로가 경쟁적으로 지금 농공단지 들어와서 사무실을 얻어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도와주므로써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하고 나서 이런 변모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건 나중에 시민이나 의원들이나 우리 회계과에 있는 사람들이 골칫덩어리로 변모한다 말이야. 서로 싸우고 난리난다 말이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가 절대 없도록, 그 뒤에 보면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에 있어서 보면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중간도매상 오는데다가 물류지원을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서도 안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공해가지고 납품, 외지로 납품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영세한 업자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도와줘야 되는데 중간도매상 역할을 하는데다 도와줘가지고 이게 어떤 점점 더, 물론 여기 세금계산서류나 재무제표 확인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편법을 쓰는 사람이 무엇을 편법을 못 쓰겠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각종 재무제표보다도 4대보험, 즉 제조부분에 대한 고용보험 지급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최고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기업유치에서 버리지도 못하고 농공단지 조성해놓고 시가 고민하고 메달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애쓰는 곳이 여기 농공단지예요. 그러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심사분석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뿌리를 뽑아놔야 됩니다. 안 뽑으면 이게 도매상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있는 전체인원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경쟁하고, 도매상끼리 경쟁해요 나중에 보면. 가공업체는 빠지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주인인지 모를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

농공단지 얘기는 전에 보니까 봉황조경이 도계 농공단지 얻어서, 세로 들어가서 아무런 시설도 안해놓고 거기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장사를 했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동막 ????

도계에다가 경매로 낙찰받아 사가지고 제조시설을,...

가서 보니까 제조를 하고 있더라고,....

봉황산업으로,....

원목을 가져다 놓고 위에 홈을 파는 작업을 하더구만. 그때 의회에서 한번 얘기하고 난다음에 많이 고쳐지기는 많이 고쳐졌어요.

예, 시정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입주 환경조성, 여기에는 입주환경 조성 이래가지고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

저희들이 어떤 업체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과 옆에 약 5평 규모로 해서 기업투자유치 상담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모든 기업들이 제안할 때 PPT로 와서,.....

올 데가 있냐 말이요. 기업이 입주할 데가 어디 있어요 ?

지금 저희들이 꼭,....

여기에 보면 대기업 중심 이런 식인데, 어떤 기업들이 어디에 들어올데가 있냐 이거지.

저희들은 아직은 포스코는 원덕 임원지구 일원에, STX는 근덕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 말고라도 그런 대기업이 들어온다 라면 어디 들어 올데가, 마땅한데가 있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에서 노곡 비화 쪽이라든가 월천 쪽,....

왜 자꾸 그쪽으로만 얘기해요. 왜 내륙쪽은 얘기 안하고, 전부 다 바닷가 쪽을, 바닷가 쪽은 이제 살아 남는데가 없다고.

내륙 쪽도 지금 컨텍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데가 어디 마땅한데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과장님정도면 벌써 어디 올데를 선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건 기업들이 와서 제안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업유치 지원제도 운영, 6페이지에 보면, 지원제도 운영 쪽에 보면 아까 정정순 의원님이 잠시 그 얘기를 했는데, 지원을 지금까지 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지원은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세광엠텍 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

세광엠텍 1건 해가지고 1건 사기 맞은거 아니요. 그러니까 100% 사기 맞았잖아요. 그죠 ?

지금 현재로써는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기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1건을 해줘가지고 1건이 잘못 된거 아니요.

사기라고는 볼 수 없고,...

사기라고 볼 수가 없고.

중소기업 조선소에 대한 정부정책에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물량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30억에 대한 부분은 잘못 줬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죠 ?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 안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뭘, 왜 못 했어요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한 것이, 아마 좀 잘못인거 같습니다.

끊었으면 지금 돈을 다 받았을 거 아니나 이 얘깁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이기호 과장님이 아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누구요 ? 최영우 과장 ?

예, 최영우 과장입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그사람 한사람의 생각의 잘못이 30억이 그냥 날아갔어요. 그렇죠 ?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거냐 ? 이런 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 자문제도라는 것을 두어서 자문위원들을 국내외적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

예 !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적으로 투자의향서만 제출하고 사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코트라고 해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국내 기업일 경우에는 아까 전문 기업군에 상무급이상 이사들을 섭외해서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 환매특약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제도를 강화해서 부도가 나서 가도 보증회사에다 저희들이 받고 그 보증회사가 해당기업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재정손실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당시에 그걸 못한 부분이고 세광엠텍 말고 또 신우전자에 우리가 또 축구단에다 돈을 준게 있죠 ?

그것은 기업이 아니고,....

그건 그 부분하고 좀 틀리지만, 기업지원하고 좀 틀리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든, 저렇게 사기를 치든 돈을 삼척시에서 받아먹고 그냥 떼먹고 그냥간다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여기 시장님이 주라고 한다 할지언정 밑에서 바른 얘기를 해줘야지요. 이건 줘서는 안 되겠다.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억지로 해줬잖아요. 해줘가지고 결국은 어거 다 떼이고 말았잖아. 신우전자 오지도 않았고.

그건 제가보기에는 그때 어떤 정황전개, 즉 상황 논리에 따라서....

보세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신우전자가 갔을때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다 뺏길까봐 그런거 아닙니다. 결국은 갔잖아요. 84개 업체 중에, 그 신우전자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결국은 다 갔지 않나 이 말입니다. 축구단 해체되고, 축구단 옷해준 것 밖에 더 있어요 ?

축구단 문제 외에도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업에다 지원해줄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어쩌고 이렇게 여기다 작성해올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단 얘깁니다. 근본적으로 이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관 제도를 둬서 심사관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원할 업체는 지금 하나도 없지요 ? 지금 현재는.

현재는 지원금을 요청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와있는 업체도 없고 ?

아직은 MOU 맺어있는 상태고,...

예 ?

MOU ! 즉 투자양해각서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양해각서 체결하면 뭐 할거야, 그냥 안오면 그만인데, 그건 있으나 마나한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MOU 체결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

지금 현재로써는 MOU 체결한 업체는 포스코 파워하고 STX에너지 두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이 본사이전에 따른 협력지원 강화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될 때는 저희들이 신발전지역 촉진법에 의한 지원 이런 것도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든 뭐든 간에 그건 지원해가지고, 전에 방재산업단지도 그쪽 소관입니까 ?

방재산업단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누가 관리해요 ?

입주업체 관리도 지금현재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략산업과요 ?

예 !

그럼 잠시만 전략산업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럼, 국장님 옛날 MOU 체결했던 84개 업체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4개 업체를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현재 신우전자 관련업체가 한 20개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안오는 것으로 되었고, 지금 관리하는 것은 한 2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공격적으로 이 업체를 관리를 해서 꼭 성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습니까 ? 공격을 너무 해가지고 다 도망간거 아니요 ?

하여튼 방재산업 단지가 강원개발공사에서, 이 사람들이 자금이 없다고 해서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방재산업단지는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

네 !

문제가 되었고, 뭐 동부발전에서 벌써 중도금까지 줬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 그랬으면 그걸로 끝난거고 방재산업단지 그럼 어떻게 할거냐 ?

우리 방재산업단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가 완전히 되면,....

정리든 뭐든, 지금 그걸 가지고 자꾸만 논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전개되는 것은 잘못 전개되는 거고, 지금 방재산업단지를 어떻게 갈거냐,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면 그대로 가도 되지만, 해결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갈거냐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지.

그것은 우리가 부지조성 하려고 합니다.

부지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세월은 어떻게 할거고, 그럼 지금부터 다시 조성한다 라면 또 몇 년 걸린다 말이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

광태에 우리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옛날 서우 ?

예, 거기도 기업유치를.....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서우 얘기는 왜 또 해요 ?

현재 공장이 유치가 된다 이러면,.....

그러니까 서우 얘기를 왜 또 하냐, 서우는 그건 또 왜 그렇게 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한번 해보라고,...

서우는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고요. 하여튼 일단은 부지 조성한,....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그때 것까지 다 숙지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일단 부지조성된데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서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기공식 얼마나 크게 했어요 !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지금 붙들려 왔다고 하더구만. 그렇게 크게 말이지 기공식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서우가 어디 ? 인천 있는 어느 기업 ? LED공장이라고 했오 ?

옛날에 서우는 LED 공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는 들어오지도 안하고 말이지, 땅만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또 연관되어 있는 사람도 몇이 있더구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지금 해가지고 뭔가 건설을 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단 말이야.

모든 사업이 처음에는 개척하고 할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건 차츰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좋아질 겁니다.

의회에서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할 때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

의회 얘기도 좀 들어줘야지.

예, 그럼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회 얘기는 한번도 제대로 듣지를 않고 전부 다 밀어부쳐서 갔다가는 나중에 잘못되고 말이지. 서우 얘기는, 서우 쪽에 간다, 방재산업 2단지는 그럼 서우 쪽으로 간다 ?

네, 거기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거요, 갈거요 ?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현재는 할수 없고, 일단은,.....

그게 몇평이요 ? 서우가 몇평이요 ?

거기가 현재 7천평 !

그럼 방재산업단지는 ?

방재산업단지가 23만평입니다.

그럼 방재산업단지 23만평인데, 여기 7천평 가지고 되겠어요 ?

그 일대를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더 산다 ?

예 !

그래가지고 방재산업단지로 간다 !

예 ! 그런 계획을 할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그쪽으로 꼭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업이 지금 스물몇개 밖에 안남았는데 그거 7천평이면 되겠구만.

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또 부동산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탁 잘라서 현재는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방재산업단지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원전부지에다가, 처음부터 원전부지에다가, 지금 방재산업단지 58만 얼마로 계산되는거 아니요. 원전부지에 넘어간다라면. 원전부지에 넘어가지 않고, 어디요 ? 동부발전 ? 동부발전에도 그정도 가격이 나오던데 보니까. 땅 투기는 삼척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게 아니고,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한 그런 사항이고,....

결국은 그렇게 간다 이런 얘기야. 지금 삼척시에서는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밖에 더 안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땅 투기한게 어디 있습니까 ?

여러 가지가 그렇다는 얘기요.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농공단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농공단지는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원을 받고, 또 수의계약하고 이런 혜택이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혜택이 있는데, 와가지고 첨에 조사한 공무원들 나가면 말이지, 뭐 하는척 해놓고 말이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철수해서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앞으로 입주 심사도 강화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강화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조를 해야된다 말입니다. 제조를 해야 되는데, 제조라는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는 척 해놓고 나중에 공무원들 잘 안나오면 기계 철수해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요.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관련된 부서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잘 챙기라는 얘깁니다.

수시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수시로 하세요.

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 입주환경 조성 이라고 했는데, 공장설립 원스톱 민원처리 공장설립 기간 최대한 단축 이렇게 되었죠 ?

예 !

지금까지 쓸만한 기업을 우리 삼척시가 몇 개나 유치했나요 ?

지금 저희들이 확실히 유치가 되어서 가는게 포스코파워하고 STX 에너지는 8조원대, 약 16조원 대 기업으로,....

조는 빼고 그냥 몇 개나 유치했나요 ?

2개 업체정도는 확실하게 지금 유치했다고 봅니다.

왜 이걸 묻냐하면 이 기업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세광엠텍이나 신우전자 같은 이런 사례가 없어야지, 유치해놓고 보조해주고 이런 기업을 유치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사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공장설립 원스톱 민원처리운영 150건, 선제적 기업활동 현장확인 및 행정지도 실시 130건으로 해놓았는데, 이게 이런 실적이 있는데 광태부지조성은 왜 유치를 안 하나요 ? 거기에 방재산업단지 들어가려고 일부러 남겨놓은 건가요 ?

방재산업단지를 말씀하십니까 ?

예 ?

방재산업단지는 현재 조성중에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관련 업체는 현재 저희시에 MOU는 맺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주하겠다고 해서 유치제안을 해온 업체는 없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전 지원제도 운영 이랬는데요.

예 !

우리시가 메리트가 뭡니까 ? 가치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더 싸야 할텐데 뭐 무슨 메리트가 있습니까 ? 좀 싸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가치있는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나요 ?

저희들이 여러 여건을 보면 뭐 수도권에서 멀고,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열악한 조건입니다. 다만 여기가 해안권 중심지로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으로 해서 업체는 계속 대기업들이 컨텍을 하고 있고요. 또 석회석 또는 석탄, 부존자원 관련해서 관련회사는 희소광물 이런쪽으로 해서 계속 연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시는 신발전지역 특별지구라서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 70개 지역만 국토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투자촉진지역하고 성장촉진지역으로 해서 각종 부담금 감면이라든가 조세지원, 금융지원 또는 인허가 62개 법률을 일괄 의지할 수 있는 특혜 법률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타 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투자가치가 있는 시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탁상공론만 하시지 말고, 사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예 !

그리고 8페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왜 업무보고서가 영어가 이렇게 많나 하는데, 여기 뭐 우리 영어 공부하러 왔습니까 ? 그리고 보면 그위에 8페이지 보세요. 뉴 에너지 파크 이래가지고 조성관광 자원화 이래놓고 그다음에 내려가 보면 사업개요 보면, 에너지 파크, 인터런스홀, 오리엔테션홀 에너지, 뭐야 파밀리온 이랬는데,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파크 테크놀로지 뮤지엄 이래놨잖아요 그죠 ?

예 !

그런데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영어를 이렇게 우리 의원들에게 많이 내놓았으니까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한국말로 번역을 다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묻냐 이러면 지난번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순수하게 맞을 수 있는 우리말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를 내놓았나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기업과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특정 아이템은 외래어가 있고, 외국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외래어로 순환되지 아니한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없이 외국어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국어로 번역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약자나 뭐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전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의원들이 영어 공부하러 왔습니까 ?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영어 배우러 왔어요 ?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고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및 에너지 박물관 국내외 모든 발전소 모형설치 사업비 5천만원, 이게 시비죠 그죠 ?

예, 시비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LNG나 종합발전단지를 건설하는데 왜 국비를 안쓰고 삼척시가 씁니까 ?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은 건설기간 내에 오고 기본지원금은 20년동안 옵니다만, 이돈을 이쪽으로 쓸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 주민들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의사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런데 왜 국비를 써야지, 왜 시비가 필요하냐 이거죠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의장님 이것은, 용역비는 저희들이 시비를 일단 투자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뭐 수십억 들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국비를 얻어낼 수 있도록, 기초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좀 시비를 아껴 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요.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농공단지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

보통 농공단지는 두 가지로 대비가 되는데, 계획입지 산업단지가 있고, 개별공장 입주 단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장은 본인이 레미콘 회사같이 어떤 물류제조 공장을 본인이 인허가 처리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이런 계획입주, 즉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를 조성해놓고 너희들 와서 입주해서 영업활동 하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취지가 농공단지는 농어촌 유휴 인력을 고용 노동화 해서 소득화 해봐라 하는 뜻에서 했는데, 전부다 오는 것이 영세 기업이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방계약법이나 어떤 지원금으로 혜택을 주므로 인해서 뭐 3년내, 5년내 폐업을 하지 않고, 20년, 10년씩 꾸준히 성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라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농공단지는 정말 사무실만 달랑 차려놓고 그냥 이게 납품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유령 업체들, 그런데 이것은 농공단지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생산하는 공장도 일부 조금하다가 괜히 나머지 제품은 전부 어디 서울이나 이런데서 사가지고 와서 그냥 납품하고 이게 형식으로 하는 공장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납품하는 업체들은 말이 없습니다. 유령업체, 사무실 해놓고 꼭 그런 사람들이 시에다 토를 달고 합니다. 맞죠 ?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도 농공단지 몇 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되고, 이것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류지원 하는 것도 있죠 ?

예 !

이것도 이러 이러한 돈이 만약에 서 있으면, 이 물류비가 적다지만 건실하게 운영을 하는 업체는 물류지원을 사실 제대로 좀 해줘도 되지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유령업체들 이런 패들은 물품을 가져와가지고 시에다 납품해대는 이런 것까지 물류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앞서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4대보험 외에도 제조부분에 대한 고용보험 증명서를 제출받아서 지급해 줄때 심사를 강화해서 하도록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농공단지가 고용창출 뭐 이런 면에서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말이야 그런 기업이 몇 개 있어요 ? 파악해봤죠 ?

예 !

건실하게 하는 기업은 도와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시가. 그런걸 잘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서나 이런데 대해서는, 이래보면 글씨도 어떤 구절은 작게 써가지고, 내가 눈이 나빠 그런지 안보이고 이러더라고요. 제대로, 제대로 좀 만들어서 의회에 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엉터리 하시지 말고..

네 !.

예, 이상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425헥타에 105만 4천본 식재계획으로 13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산주 직접 실행원칙으로 봄철에는 5월 10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20일까지 식재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임도추진 사업입니다. 임도현황은 총 15개 노선에 93.5㎞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 6㎞와 구조개량 7㎞, 보수 10㎞를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착수해서 12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에 4개사업 총 4,580헥타에 사업비는 자부담이 포함된 총 35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산주 직접실행 원칙으로 추진하되, 위탁시에는 산림사업 법인체에 도급하여 12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의원님들이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5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건 만 18세이상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으로서 총 22명이 선발되어서 총 사업이 2억 5,800만원을 들여서 공공 숲가꾸기와 산물수집 작업을 2월 1일부터 착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림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내에 복합경영으로 농산촌에 단기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송이산 가꾸기 50헥타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3개소 등 6개 사업에 융자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6억 6,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임가 직접 실행으로 12월 말까지 완료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8대에 1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설치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총 예산은 30억 1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74개 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유급감시원 410명 및 전문 진화대 145명과 임차헬기 1대를 고정배치해서 감시망 16개소를 운영하고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4개 마을에 3억 9,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말까지 시설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20헥타와 재해저감사업 100헥타는 6월말까지 완료 추진하고, 원덕 도경계 산림재해 모니터링 운영은 예산범위 내에서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일반 병해충 107헥타는 수시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발견즉시 적기에 방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보호수는 총 100본으로서 금년에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대상은 총 5개소에 3,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완료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5만 6천본이 증가된 70만본 생산계획에 총 사업비는 2억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절별로 소요되는 수량을 차질없이 생산해서 시가지 가로화단 및 관광지 주변에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레일바이크 주변외 1개소에 신식 및 보식 120본과 가지정비는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식 및 보식은 5월말까지 식재완료하고 기타 교통 시계목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는 수시로 실시해서 쾌적한 가로변 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녹색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권 주변에 공한지 녹화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녹색휴식 공간조성 사업으로서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조성완료하고 제초작업과 병해충 방제등 연중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주요도로변 6개소에 126㎞와 소공원 53개소 9.8헥타에 1억 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연중 2회 실시하고 도시주변과 관광지 주변은 연중 3회이상 수시로 실시해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방댐 신설 및 준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설 5개소와 준설사업 10개소에 총사업비는 12억 6,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준설작업은 장마기 이전인 6월말까지 준설을 완료하고 신설은 9월말까지 완료해서 산림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대상마을은 노곡면 여삼리로써 금년에 3년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장뇌 체험관 1동과 장뇌 묘포장 조성 1개소 및 임산물 재배단지 1개소등을 10월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두타산 산나물 축제입니다. 산나물 축제는 금년이 네 번째로 행사추진에 지원예산은 총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중에 산나물 축제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전년도에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5월중에 3일간 개최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학교는 도계고등학교가 선정되어 총 6천만원이 투자되어 녹색휴식공간을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중봉, 번천간 등산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5기 시장님 공약사업인 번천, 중봉일대에 산림휴양 체험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등산로 개설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총 15㎞에 사업비는 총 3억 2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노선선정 및 착공하여 9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건 도로교량 안전정비 및 위험교량 보강 및 시설물 안전진단 도로 미불용지 보상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입니다. 측량설계를 2월말까지 마쳐서 3월에 발주를 해서 11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재난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이건 제설차량 유지관리 및 재해응급복구 제설장비 구입비로써 사업비는 7억 2천만원입니다. 제설자재구입은 1월중에 다 마쳤으며, 도로 응급복구 추진 및 제설장비 유지관리는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호산천과 근덕면 추천천 하장면 골지천 3개 하천에 제방축조 2㎞이며 사업비는 52억 6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3월말까지 하고 4월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내동 도경천과 하장면 번천천, 2개소에 제방축조 1.5㎞이며, 사업비는 13억 1,8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3월말까지 마치고 4월에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도정비 하상준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십천에 도계읍에서 성내동까지 오십천이며, 하도 준설 3㎞에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사업지 대상지 조사를 4월말까지 하고 5월에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족입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입니다. 이건 지방하천 제내지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제방내에 잡목 잡초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사업지 대상지 조사를 4월말까지 하고 5월에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천편입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태풍 루사와 매미 피해시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써 2012년도 편입용지 보상은 3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참고로 총 보상해야 될 필지는 780필지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보상 완료한 것이 183필지를 완료했고, 금년에 33필지를 하면 앞으로 남는 것이 597필지가 남게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연중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활기리 소하천 정비 및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미로면 활기리이고, 석축쌓기 및 포장 150m에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3월말까지 해서 4월에 착공해서 7월말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건 관정양수장 시설 정비 및 한해대책 양수기 구입등의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과 미로면 2개소에 용배수로 정비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하고 3월에 발주를 해서 9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장면 장전리 지구고 사업량은 1일 300톤에 취수시설과 송수관로 1.48㎞, 배수관로 4.6㎞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입니다.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는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으로써 6개면 지역에 농로 및 마을간 연결도로 정비등의 사업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4,800만원입니다. 조사측량 설계를 2월말까지 하고 3월에 발주를 해서 9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비 포장된 농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써 하장면 소두리 지구와 근덕면 매원지구 2개노선 2㎞에 사업비는 2억 7,200만원입니다. 조사 및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하고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생활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기곡2리와 노곡면 여삼리, 가곡면 동활리 3개소에 암반관정 3개소와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6,7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9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시관내 읍면동 일원에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등 총 30건에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마치고 3월에 발주를 해서 11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시관내 읍면동 일원에 농로정비 및 용배수로 정비로써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입니다.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9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이천리에 이천, 상서기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써 총 계획은 4㎞인데 기 2011년 투자한 것이 0.9㎞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0.4㎞에 7억으로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곡면 오목 대치간 농어촌 도로로써 총 계획은 2.28㎞입니다. 2011년도에 1㎞를 했고, 2012년도에 1.28㎞에 7억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한 사업으로써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이렇게 3개 유형에 1.5㎞에 사업비는 10억 7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2월까지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호산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호산리이고, 교량개축 89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 사업으로써, 2012년 5월, 금년 5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라동 416번지 고수부지 일원이며, 총 고수부지 조성 1.2㎞에 총 사업비는 100억 4,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2012년도 사업은 35억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말까지 마치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갈전 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장면 갈전리에 밭기반정비 48헥타에 사업비는 15억 9,5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1월말까지 마쳤습니다. 2월에 발주를 해서 2012년 10월 30일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가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써 시청앞에서 삼보장 사거리와 상공회의소 앞에서 교동 굴다리까지 총 1.33㎞에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한전 및 통신시설 지중화 사업 추진협의를 3월까지 마치고 사업을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삼척로 안전보행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역에서 삼척남초등학교앞까지이며, 도로환경 개선사업 1.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이고, 금년도 사업은 15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2011년 3월 25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시 경계에서부터 삼척해수욕장 입구까지 자전거도로 2.4㎞에 사업비는 10억 8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2월말까지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교동 하실길 인도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굴다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이며, 인도정비 500m에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2월말까지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7월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신기 서하교와 근덕 매원 소교량 2개소에 65m입니다. 사업비는 5억 3천만원입니다. 이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인도교설치 사업입니다. 이건 용화 1리 레일바이크 주차장에서 용화정거장으로 연결하는 인도교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35m이고 사업비는 6억입니다. 설계용역을 2월말까지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새천년도로 조각공원내이며, 조각공원 확충 1,200㎡에 사업비는 8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 2012년도 사업은 3억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2011년 9월에 마쳤습니다. 지금 2월달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임원 시가지 도로 보도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원리 7번국도 임원교차로에서 임원 파출소 앞까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3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2월말까지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새천년도로 광진항 세굴방지 사업입니다. 사업량 새천년도로 광진항의 세굴방지 옹벽설치를 150m를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는 2011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삼척고 이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남산일원이며, 사업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진입도로 0.51㎞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말까지 마치고 4월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계 상설시장 철도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에 철도횡단 보도 육교설치 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실시설계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하고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6월에 착공해서 2013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계하천 종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사무소 앞에 교량 하천을 복개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50억중에서 금년도 사업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말까지 마치고 보상협의는 7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공은, 4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

건설과 예산이 382억인가요 ?

예 !

여기서 조기발주는 얼마, 어느정도 되고 있나요 ?

저희들 조기발주, 실제 설계용역도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2월말, 한 3월말까지는 설계를 다 받아서 아마 늦어도 4월초에는 다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에는 5월달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

예, 빨리 당겨서 한 4월에서는 다 착공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382억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저희들 거의 80%이상은 아마 지역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아니 80% 아니지. 기본 다 금액들이 10억이상 다 되는데, 이건 입찰을 봐야할 부분들이잖아요 ? 그럼 우리 건설과, 내가 작년에도 주문했습니다. 주문했는데, 반드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프레스를 가하란 말이에요. 공사감독관들이.

예 !

공사감독관들이 나 몰라라 하면 다 위장으로 자기들 직영하고 이런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이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고 이러니까 모범을 보여주시고, 전에처럼 건설과가 외지업체에 하도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는 없죠 ?

예, 이제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죠 ?

예 !

하여튼 전문 하도계약이든 뭐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약서를 받으세요. 처음에 착공계 받을 때.

하도급은 꼭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계약서까지 딱 받아가지고 완전히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예 !

지켜봅니다.

예 !

일단 물어보기 전에 동산리에 교량사업이 용역설계 다 끝난 그 사업이 어디로 갔어요 ?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 다 끝났잖아요 ?

설계는 했습니다. 설계는 했는데.

그 예산 어디 갔어요 ?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용역만 했습니다.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다른데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

아닙니다. 당초부터,..

그럼 예산을 왜 확보를 못해요 ? 그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가 뭐예요 ? 교량을 하겠다고 해놓고, 설계를 다 해놓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설계비만, 용역비만 서서 용역만 했었습니다.

그럼 확보를 해야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왜 설계를 했어요 ? 필요없는 사업을 왜 설계를 했어요 ?

아닙니다.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하기는 해요 ?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되면,...

할수 있냐고, 확실하게 대답해요.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업비 확보를 해야 할수 잇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못했냐 이 말이에요. 사업비 확보를 못한 이유를 얘기해 보라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우선순위 앞에 있는 순위인데 왜 사업순위에 후순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는, 지금 뭐 작년에 벌써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도 안한다 그러면 얘기가 되겠어요 ?

그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꼭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아, 이 사업은 해야 된다 당위성이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되고, 당위성이 없으면, 그럼 지금 사업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은 당위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때 사업을 계획했을 때 조금 미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정리가 되지, 한다고 해놓고 안하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돼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과장님 그러지 말고, 그 사업이 당위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시기를 조금 조정해가지고 주변소득사업과 연계하고 해가지고 아마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당장은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켜 볼겁니다. 그런 부분, 사업에,.... 참 좀 잘해요. 그냥 순간순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설계비가 지금 날아가고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니까.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00억인데, 향후 이게 더 확보될 것은 없나요 ?

없습니다. 금년에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십천 그곳만 하는 건가요 ? 시점이 어디예요 ?

오십천 배수펌프장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삼척교까지 입니다.

그 위쪽은 안하고요 ?

예 !

미로쪽은, 전에 미로쪽도 둔치 정비하라고 했잖아요 ?

그것은 생태하천 말고 다른 하천정비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생태하천 사업으로는 오십천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로 이쪽 둔치사업에 정비사업 계획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

그런 계획은 왜 안 세우냐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이라도 미로 쪽에 작년에 제가 주문했잖아요 ?

그런데 이게 생태하천 이런 것은 전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못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도록 하셔야지.

예, 앞으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십천 그 일대에 지금 시실은 정비는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를 막는다든가 댐식으로 해서 차변, 뭐 막았다 텄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수중보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예 !

그걸 막아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겨울에 시내 아이들이 가서 놀 곳이 없어요, 삼척에. 아이들이 거기서 놀수 있게끔 놀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계적으로 그런 사업도 같이 해줬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예산 많이 안들잖아요 ? 만약에 얼지 않으면 인공적으로 얼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아이들이 놀 공간이 생기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이나 뭐 이런걸 설치를 합니다.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아니 롤러스케이트장 말고, 그냥 스케이트장, 아이들이 얼음위에서 탈수 있게끔 해줘야지, 겨울 스포츠가 없단 말이에요. 여름에 거기 막아서 그냥 무동력으로 얼 수 있는 부분에 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그걸 또 막아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1석 3조가 되잖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건설파트에서 예산만 가지고 그 사업만 하지말고 그런 연계사업을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쓰면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사업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올해 사업도 35억이니까, 그 일부를 거기서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

그런데 오십천 둔치에는 사실 가능한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가. 지금 다른 시설을, 다른 것을 하자면 스케이트장 할 그것은 안되고, 그렇게 하려면,....

막으면 되잖아요 ?

하천을 막아가지고 한다고요 ?

그렇죠 ! 수중보식으로 막아서, 막았다가 나중에 열어줬다가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공법이 많은데 그거하나 못한다 해서 말이 되겠어요.

지금 오십천 전체를 막아서 스케이트장 정도 하자면,....

다 하는게 아니고 밑에 하나 막고, 어느 구간만 막으면 되지. 그 전체를,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막으면 안돼죠. 어느 구간, 맨 밑에 삼척교 앞에서 하나 막고, 어디 저쪽 철교 밑에 막든가 이래서 한곳에 해주면 충분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밭기반 정비사업이, 광동이 상당히 급한데, 광동지구는 매년 빠져요 ! 전에도 한번 주문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광동지구. 갈전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이 지금 다 잘되어 있는데, 광동지구는 밭기반 정비사업도 지금 안되어 있고, 용수사업도 안되고, 다 빠져있어요. 하장의 완전히 중심지인데, 계속 주문 들어오는데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주문했던 기억이 안납니까 ?

........

이거 광동지역을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광동이 지금 가장, 하장에서도 광동이 가장 낙후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거꾸로.

아마 광동지역은 밭면적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이든 용수, 장전도 뭐 하고 다 하니까, 광동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시가지 경관조성 사업에 시청앞에서 삼보장 사거리까지 지금 하잖아요 ?

예 !

제가 전에 시정질문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 인도폭을 줄여서 차선을 더 만들어라는 얘기 들었어요 ? 안 들었습니까 ?

들었습니다.

그거 여기에 반영하는 거예요 ?

그건 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인도폭이 줄여서 차선이 한차선이 나올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자면 인도가 너무 좁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중앙로,....

안 그러면 아예 인도에다가 주차선을 하나 그어주든가. 상당히 넓은데, 8m씩이나 되게끔, 그렇게 넓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삼척에 그 중앙로가 전에, 한 2, 30년전에는 강원도에서 최고 좋은 도로고, 최고 넓은 도로라고 그랬어요. 지금 좁잖아요 ? 1개 차선씩 다 주차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6대 들어오자마자 계속 그 부분을 줄여서 주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라, 그리고 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를 할거냐 이 말이에요.

중앙로 같은데는 우리가 5일장도 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인도를 더 이상 좁힐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뭐가 좁힐 수 없어요 ? 충분히 해요, 충분해. 5일장이 들든 뭐하든 다 할 수 있다니까. 왜 못해요 ? 충분히 하지 왜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평상시에 보면, 진짜 뭐 주차 1대 그냥 하고도 엄청 넓어요. 그걸 못 느낍니까 ? 아니 이게, 원주도 마찬가지예요. 원주도 시가지 정비를 다시 하는데, 그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 없는 부분은 없애고, 필요한 부분은 하고 그래서 편리를 도모해줘야 되는데, 그냥 얘기하면 검토만 하는거야. 검토가 2년 걸렸어요. 검토하는데.

알겠습니다. 중앙로 같은데 할 때는 그것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보장 앞에까지는 도로를 1차선 더 확보할 공간은 없습니다.

중앙로 쪽은 충분히 가능해요. 다른 안쪽은 몰라도, 내가 판단에, 정확합니다. 1차선 줄여서, 저도 도시계획을 조금은 알잖아요.

5일장날 이런데, 장날서고 이런날 보면, 인도가 결코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딱 그림을 그려서 바로 제출하세요. 2년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중앙로 그것은 할때 이쪽편 지금, 중앙로 할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할 때 검토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 말이에요. 당장 업무보고 끝나면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그림을 그려서 어느정도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줄일데 줄이고 넓힐데 넓혀서 만들어 오세요. 검토를, 뭐 맨날 검토만 한지 2년이.... 또 검토하면 1년 지나가고, 내년에 가서 이 얘기 또 해야 돼요 ? 얘기하면 이것은 당장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니까 하란 얘기예요. 2년전에 얘기한 인도도 말이지 정비가 안되어 있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도대체. 맨날 말만, 입만 따갑잖아. 안 그렇습니까 ? 시가지가 깨끗하게 정비되어야 할 부분을, 시가지 맨날 지나가면 울퉁불퉁, 울퉁불퉁. 도로가 빠져나오고. 간단히 정비해 줄 수 있는 것을 왜 못합니까 ?

일부 많이 훼손되고 한 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삼척농협 그 앞쪽, 그다음에 의료원 앞쪽, 무슨 도로입니까 ? 거기 무슨로예요 ?

거기 진주로입니다.

진주로에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인도가 아니고 횡단보도 쭉 가면서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

진주로 뱅뱅 앞하고 이런데, 지금 풍년제과 앞에 이런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안된 곳이,....

확실해요 ?

예 !

만약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

됐습니다. 저희들 사진까지 다 찍어서, 정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쪽으로 지나왔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쪽으로 지나왔는데 뭘 다했다는 얘깁니까 ? 삼척농협앞에 되어 있어요 ?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습니다.

안세기씨 나가서 사진찍어 오세요. 빨리 가서 사진 찍어 오세요. 삼척농협 앞에 횡단보도하고, 그 옆에 우체국 앞에 하고, 세군데. 이것이 내가 2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여기 건설국장님 여기 있지만 건설국장님이 과장할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오늘 아침에도 그쪽으로 왔다니까. 이게 뭘 고쳤다는 얘기야 다들. 횡단보도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가는 횡단보도.

과장님 들어오세요.

하나로 앞에 횡단보도 거기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한 것을 내가 보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정비를 바로 하세요.

예 !

그걸 바로 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어제 오늘 얘기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다 2년씩 걸렸어요. 잘 못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건설과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에서 일을 안했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일 열심히 하고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 일 열심히 하고 왜 그런 소리 들어야 하냐고요 ? 안 그렇습니까 ? 조그만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지중화사업 하고 나서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았어. 지중화사업 언제 끝났어요 ? 그 지중화사업이 언제 끝났냐고요 ?

죄송합니다.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인도교 설치사업, 콰이강의 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철거를 하나요 ?

그건 지금 위에 있는 그것만 철거를 했습니다. 밑에 지금 현재 다니는데는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다리를 철거를 하고 지금 새로 놓는거 아니예요 ?

철거하지 않고, 그것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밑에다가, 그쪽 옆에 보면 주차장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인도교를 하나 더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를 뭐 잘 못했더라도 철거를 해서는 안되고, 모양을 좀 바꾸든가 하면 써 먹을수 있잖아요 ?

예, 기존 그것은.....

다리 형편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설계를 어떻게 잘못했는지 몰라도 다리가 형편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걸 조금 변형을 시켜서 예쁘게 하고 활용을 하세요. 돈을 그냥 낭비하면 안됩니다.

예, 그것도 이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확장사업이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난거죠 ?

예 !

그 주변에, 전에 주문했는데 화장실 같은 거 관광안내소등 다 지하에 내려가는 거죠 ?

그것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우선 동산, 산 그걸 들어내 가지고 더 확장하는,.....

그러니까 산을 들어내고, 거기 뭐야 새천년,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것 들어내고 확장을 해서 그 밑에, 지금 화장실 같은 것이 보기 싫잖습니까 ?

예 !

그럼 그게 다 지하로 내려가서 더 멋있게 하라고 주문 했었잖아요 ?

그것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화장실이 주차장 위에 있으니까 보기 싫어요. 상당히 보기 싫으니까 그 밑에, 지하를 만들어서 보통 화장실이 관장지에 보면 다 화장실이 안보여요. 밑에 들어가 있다고 지하로. 그걸 다 들어내고 깨끗하게 정비할 때 그것까지 계획에 넣고 그 앞에 전망대, 그 뭡니까 ? 광장. 광장을 바다를 바라보면서 뭐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세요. 바다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그 앞에, 무대 바깥에 바다를 볼 수 있게 계단을 쌓아서, 뭐 다른데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에 좀 반영을 시키세요. 도계에 이게 엘리베이터 브리지 입니까 ?

예 !

교동 한 그것하고 똑같은 건가요 ?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금, 지금 예산에 없는 폐특법, 폐광기금으로 사용하나요 ?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기금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되나요 ? 그렇게 하면 예산을 뭐 20억을 다른데 또 반영시킬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 기금있는 부분을, 여기서 어떤 도계 육교를 사용하는데 쓰면 안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거기있는 예산을 좀 쓰시고 이 20억은 또 다른데 쓰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재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설이나 수해가 났을 때 우리 매뉴얼, 재해 메뉴얼 지금 작성이 되어 있나요 ? 건설과에서 우리 작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

예 !

폭설로 정비를 하는 재해에 대책 메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매뉴얼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작년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 작년에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나요 ?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지 사람이 바뀌든 누가오든 거기에 의해서 척척 이렇게 그냥 일사불란하게 정비가 되지, 작년에 보니까 막 서로 난리야. 서로 여기서 차달라, 저기서 달라, 뭐 어떻게 컨트롤이 안돼. 컨트롤 타워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왕 좌왕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재해 메뉴얼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

바로 만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끝나면 재해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예,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하상준설사업이 있죠 ?

예 !

오십천만 하지 마시고, 구역별로 잘 점검을 해야 돼요. 특히 조비동 하고 적노동, 오분동 그 구간은 동양과 쌍용이 있으면서, 헤쳐짐으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유입되어가지고 교량 밑이나 이런데가 수해가 났을 때 막혀서, 오버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올수 있는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전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도 30% 책임지고, 동양, 쌍용 이래가지고 다 책임 지워서 이것을 준설비를 물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덧씌우기 비용도 거기는 주로 대형차량만 다녀가지고 도로가 다 파손된다 말이야. 국도까지 나온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설계를 덧씌우기 할때에도 설계를 해서 그 비용을 물리세요. 과거에 그렇게 한번, 옛날에 건설과장님 그렇게 했죠 ? 국장님 그죠 ?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회사들로 인해서 피해가 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돼요. 놔두면 그 피해는 우리시가 진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서 자기들의 개인회사 이윤창출로 인해서 그 피해가 우리 시민한테 돌아와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죠 ?

예 !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데만 준설하지 말고 여기 곳곳에 준설을 봐서 특히 교량 밑에 같은데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예, 조사해보겠습니다.

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몇 개만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삼척역에서 남초등학교까지 지금 환경개선 사업 하고 있죠 ?

예 !

그런데 이걸 우리 2016년까지인가, 고속전철 들어오는걸 알고 계시나요 ? 저기 포항에서부터 들어오는걸.

예, 포항, 삼척간.

들어올 때 여기 같이 맞 물리나요 ? 여기가 분명히 연결될 거 같은데.

삼척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 지금 정비하는 곳하고 어떻게 되나요 ?

정비하는 곳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쪽에 인도 설치하는 그쪽으로 이중 예산 낭비요소가 없나요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도정비 화단조성 그 부분들을 나중에 몇 년 안가서 또 고속철도가 들어오면서 거기하고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사를 해서 철도청하고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예 !

그 다음에 용화 인도교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옆에 바로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시가지조성 아까 있었죠 ? 조금전에 이정훈의원, 시가지 경관조성사업.

예 !

그거 내가 먼저 하고요. 거기 시가지 경관조성 사업을 할 때에 지금 도시과장님 여기 와 계시죠 ? 예, 도시과장님 듣고 계세요 그냥. 교동 굴다리 확장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예 !

그러면, 지금 출퇴근길에 교동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므로써 지금 또 코아루가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예 !

점점 갈수록 교동굴다리를 확장하나, 당연히 해야 된다 말이에요. 하는데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가 업무협조를 해야할 일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조금전에 이정훈 의원이 도로 확장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동굴다리를 확장하고 나면, 굴다리는 확장이 되는데, 일반 도로자체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선형이 안맞다 이거예요. 그죠 ?

그래서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은 맞추겠습니다.

맞춰서 어떻게 하느냐 ? 아까 과감하게 너무 1m, 1m를 못하면 양쪽을, 우리가 보니까 사람 거기 다니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야. 인도 쪽으로. 그죠 ?

예 !

그럼 그 인도 쪽에, 양쪽인도를 70전이든 50전이든 과감히 1m를 할 수 있으면 양쪽을 해서 출퇴근길에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가각부 부분이나 이런데를 차량단속만 하면 출퇴근길에 직진 내놓고 좌·우회전하는 것은 양쪽에서 오는 것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삼척초등학교 앞까지는.

예, 그래서 그 가각부 이런데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걸 맞춰가지고 교동굴다리 확장하고 같이 맞추어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설계용역도 우리가 같이 업무협조가 되면 원활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교동 코아루가 들어오면 그 후부터는 거기는 점점더 정체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그대신 그 확장공사를 하고 나서 그 주변에 차량세운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출퇴근시간에 거기 절대 못 세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교통 혼잡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 두 과장님이 업무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따로 하면 또 나중에 예산이 이중낭비가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 말이야.

예 !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확장사업 여기에 보면, 돈은 지금 8억 5천만원입니까 ?

예 !

우리가 지금 마린테크 조각공원 주변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주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지로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시가 경영수입 차원에서 마린테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그나마 어느정도 주민의 휴식공간도 되면서 볼거리 제공도 되면서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지고 입찰, 유찰, 유찰되어 가지고 겨우 지금 유지하는 그런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앞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개인 사업자의 어떤 이득을 주는 꼴이 지금 그쪽으로 바뀐단 말이야. 물론 좋게 생각하면 시민 휴식공간이 되고 하는데, 지금 또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개인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시설 전망대를 만들고 그 사람앞에 조망권이 막힌다고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으로 지금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여기 있는 부시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들이 거기 관련되는 국장님들이 있다 이러면 그걸 하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좋게 경관조성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 마린테크 자체도 좀더 시설보완을 해서 입찰해서 우선 그나마 돈 몇푼 받으려고 그렇게 급히 서두르지 말고, 새롭게 단장하는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도 득을 보고 이쪽도 득을 보고 다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안 만들고 남이 하는 사업에 득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볼때 안 그래요 ? 시가 당초에 그 밑에 그 사업은 돈을 벌려고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경영수입 차원의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이 지금 완전히 찌그러 들어서 갈팡질팡하고 지금 천덕꾸러기가 되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유찰되고 하는, 처음에는 서로 하려고 경쟁자가 나서던 것이 그 새로운 건물, 다른 사람 그쪽에 허가하나 못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한 건물이 들어와서 그걸 하면서, 그 앞에다가 그런 시설을 계속 해주는 꼴로 비춰진다 이거야. 그럼 우리 것은 못쓰게 되고 형편없이 되면서 그 앞에 왜 그런 시설이 자꾸 하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변모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여기에 있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그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문제라 이거야.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시민을 위해서 울리냐, 관광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는 것같이 보여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이 시설을 보완하고 어떻게 해서, 기왕 만든 것 좀 잘해서 휴식공간으로서, 또 경영수익 차원으로써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드는 토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은 과장님 사업은 아닌데, 그 옆에 하는 사업이 곁들여 지다보니 제가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도 있다 하고 참모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여기에 실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달라 이말씀이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예 !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예 !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 그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빼고 2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입니다. 5개 분야에 5억 7,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 1억,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1억, 도시계획 도로 시설물 보수가 5천만원, 도시공원 정비 보수가 2억, 도원동 청원건널목 위탁관리가 1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 세부추진 계획으로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연중 민원이 없도록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공사입니다. 삼척시가지 전역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량은 차선도색이 360㎞, 횡단보도가 200개소, 사업비가 2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차선도색실시는 춘·추계로 나누어서 2회해서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지역 가로등 LED교체가 500개에 1억 1천만원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서 보안등 설치가 100등에 7천만원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가 7,564등에 1억원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동지역 가로등 LED등 교체를 8월까지 추진하고 노후 가로등 교체 및 보안등 관리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민원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정비가 1억 5천만원, 안전점검 및 게시대 위탁관리가 3천만원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옥외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임원1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가 110m에 3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보상협의는 6월까지 마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건에 8억입니다. 덕산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234m에 3억원입니다. 교가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220m에 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용역시에 보상협의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마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입니다 도로개설 639m입니다.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현재까지 보상비가 15억 7천만원이 투입되고 금년에는 4억원이 투입되어 보상 완료하고 사업착공은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굴다리에서 터미널 도시계획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도로확장 1,250m입니다. 사업비는 총 90억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보상 9억 미륵바위 설계비 1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 시행은 4월까지하고 주민공청회는 5월까지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보상은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굴다리 확장공사입니다. 교동굴다리 확장은 현재 18m에서 35m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철도가도교 공법심의 수탁계약체결, 수탁 공사를 10월에 하고 사업 착공은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 추암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460m입니다. 50억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금년도 확보가 10억입니다. 세부추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협의 마무리를 4월까지 하고 사업 착공은 6월에 하여 2013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 철도가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철도가도교 설치가 11m입니다.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올해예산 7억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3월에 철도공사에 10억을 납부하고 부족금 7억원을 금년 3월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진에버빌에서 정라초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도로확장이 170m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건물 편입보상협의, 건물철거 및 주변정리를 11월까지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공적장부 주소전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사업량은 공적장부 200종에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지역안내판,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주소홍보, 공적장부 주소전환, 주소 DB정비 및 시설물 신규설치, 도로명 주소활용 및 주소전환 대 주민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활용 및 DB 유지갱신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하고, 국가 기준점 조사를 292점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국가 기준점 현황조사, 공간정보 안내 시스템 유지관리를 12월말까지 마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건에 203억이 되겠습니다.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이 103억입니다. 도계 소도읍 육성사업이 100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호산 가설공사는 5월 30일까지 완공되고 도계읍 소도읍 실시 설계 용역은 5월까지 실시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광판 규격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고 질문할게요. 시정질문시에 사직 택지개발 고도제한 해제를 하겠다고 대신 답변을 해서 했는데, 왜 진척이 안된 이유가 뭐예요 ?

그것은 우리 이정훈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

그때 가서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하면 되잖습니까 ?

그때 가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지금 하는거 아니에요 ?

그렇죠 ?

그런데 그럼 이런거 풀어주고 유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아파트 업체가 와서 어떻게 자기돈 내가면서 다 하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땅값도 없이 동의만 받아도 도시계획 통과해주려고 하면서 말이지, 이런걸 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 이거 해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만 들어오면,....

사업자가 주는게 아니고, 왜 사업자 얘기를 자꾸 해요.

지금 안 들어 왔잖습니까 ?

시에서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이걸. 고도제한을 풀어줘야지 사업자가 들어오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시에서 이런건 안 풀어주는데, 풀어주면 어디 잘못되나요 ? 잘못되면 얘기 해봐요. 뭐가 잘못 되는지 ?

하여간 잘못되는건 없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때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도에 최형선 건설국장이 분명히 이거 해제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삼척시가 안올린데. 왜 삼척시는 안 올리냐 이 말이에요 ? 안 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파트가 없다, 집이 없다 얘기는 하면서 거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고도제한을 풀어줘야 만이, 아파트가 어떤 이익 때문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 5층 가지고 아파트 장사가 안되는데 누가 들어올거냐 이 말이에요. 18층정도 20층은 풀어줘야지 업체가 들어올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

이정훈 의원님 같이 얘기는 저도 공감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지금이라도 그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시가 되어서 하든 업체가 하든 간에 하는데 저 부분을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지금 고도제한을 푼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알아요 ? 여기에 이 얘기가 나온지가 10년도 더 되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 뭐가 특혜입니까 ? 삼척시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인구 유입시키겠다, 아파트 유치하겠다. 그거하고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있는거 아니요. 집행부가 이런 것도 안하고 꼬라지가 되겠어요. 건설국장님 얘기해 봐요 어떻게 된건지 ? 얘기가 아파트를 유치해야 되고, 인구를 유입시켜야 하는데 왜 안되냐 이 말이에요.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건설국장님 나오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10년된 내용은 맞습니다. 지금 사직택지는 제가 최형선 국장님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형선 국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담당 계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지역이 사직택지를 할때 높이 제한을 한 것은 인근에 단독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방 도시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업자를 삼척시에서, 예를 들어 땅을 산 사람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계획을 한다이러면, 10층이나 15층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도시계획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제가 도까지 올라가서 얘기를 했지만 들어와서 한다면 저희들 행정적 지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고도제한을 해제시켜 놓으면, 어떤 A, B, C, D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들어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데서 애시당초 이거 타당성 검토를 안한다 이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를 안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게 도하고 협의한 것이 뭡니까 ?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지 그 행위자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가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 특혜라든가 다른 내용이 뒤 따릅니다.

삼척시가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것은 다 특혜예요 ? 그런 조건 하나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풀어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은 다 특혜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

의원님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하시면 알지만, 우리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실제적으로 해서 올라가면 이게 뭐 특혜성이 있나 이렇게 따지거든요. 저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사업자만 나오면 우리가 행정적인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도록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평생 그냥 놔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

아파트 짓는 사람이 5층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

안되잖아 그러니까 안되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시에서, 행정에서.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뭐 일을 하게끔 해주고, 그럼 인구증가 시책을 왜 해야 돼 ? 하지 말아야지. 왜 인구 늘릴려고 그러고,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그래요 ?

그런데 저것은 고도제한 풀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안하려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준다니까요.

시에서 먼저 해서 이거 풀어주세요. 풀어놓고 아파트 업체가 그때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 풀면 되지 도시계획에서 풀면 되는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가 여기서 뭐 그렇게, 일단 도하고 다시, 우리 도시계획 올라간 것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할때 그 담당 실무자나 도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토지공사하고 3자 협의를 해서 한번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푸셔야 돼요. 이거 풀어놔야지 아파트 업체가 오든 뭐 다른 업체가 오든, 이게 활용화되지, 지금 방치가 되어 가지고 사직택지가 형편이 없잖아요. 쓰레기장으로 했는데, 이거 꼬라지 되겠어요 ?

저희들도 하여튼 그 관계 가지고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여튼 만날 때마다 협의를 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국장님 다시 주문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해제를 시켜야지, 도시계획에 올리세요. 도에 올리세요. 올려야 됩니다. 이거 해야지 지역에 인구가 증가가 되든 아파트가 유치되든 할 겁니다.

일단은 그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묻습니다.

하여튼 땅 수요자하고,...

이것도 2년 됐어요. 이거 시정질문한 지가 2년 됐어요.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의원님이 지시한 사항을 잘아는데,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하여튼 적극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예,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2페이지에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미불용지가 삼척에 얼마나 돼요 ?

미불용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많지 않은데 얼마나 되는지 ? 얼마 남았어요 ? 매년 1억씩 사업을 드렸는데 이거 얼마 남았어요 ? 이거 1억이 아닌데, 작년에 정리 추경에도 3억짜리가 하나 나가고 이랬는데, 뭐 1억밖에 안돼요 ?

장기 미집행...

장기 미집행, 작년에 연말 정리추경에 3억 미불 보상 나간거 없었어요 ?

작년에 1억씩 해가지고 한 3억 나갔습니다.

아니 여기 전년도 추진실적 보면, 토지 10필지에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예 !

그런데 이거 말고 작년 정리 추경에 3억이 나간 미불용지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긴지 ? 보고서가 왜 이 모양이에요 ?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미집행 나가는 것이 10년동안 보면 연간 한 2억씩 나갑니다.

연간 2억이 나간게 아니고 작년에 4억이상 나갔는데 뭐 1억이 나갔다고 자꾸 그러나요 ?

10년동안 보면 한 2억씩 나갑니다. 지금도 왜 1억이 섰나 이러면 지금 2억이든 5억이든 세워놓으면 사업을, 장기미집행 그 부분이 안 들어오면 그걸 자금이 묶여 있기 때문에 1억을 세워놨다가 들어오면 추경에 더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고서 똑바로 쓰세요. 이거 내가 아는 것도 정리추경에 3억짜리 미불용지가 나간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 엉터리로 올리면 안돼요. 미불용지 현황에 대해서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하고, 지금 아마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유인물로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도원동 청원건널목 위탁관리 용역을, 이거 왜 철도청이 안하고 우리가 하나요 ?

몇 페이지에 ?

2페이지에.

이것은 철도법에 의해서 건널목은 저희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법에 그런게 있어요 ?

예 !

그럼 사직도 줘야지.

이것은 도원동 건널목을 확장, 지금부터 확장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건널목을,....

이걸 엘리베이터 브릿지로 아까, 엘리베이터 육교로 한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자리 아니에요 ?

아닙니다. 이것은 도원동 저 밑에 지금 보건소 내려가는 건널목 있잖습니까 ?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상설시장 있는데를 지금 육교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상설시장이 안에 있잖습니까 ? 천주교에서 내려와서 건너오는 읍사무소 그 사이에 그 상설시장이라고 있잖습니까 ?

하여튼 알았으니까 그 부분은 소도읍 예산을 가지고 하셔요. 아까 건설과 얘기했는데, 소도읍 예산이 다하면 200억이죠 ?

100억입니다.

토탈이 100억이예요, 200억이예요 ? 내가 소도읍 예산이 20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203억이라는 얘기는 원덕에 서있는 것까지 해서....

1개 지역에 200억씩 이잖아요 ? 원덕은 올해 끝나잖아요 ?

올해 끝납니다.

끝나고 도계가 가는거 아니에요 ?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갖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

그리고 차선도색 이거 내구연한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 매년 2억, 3억씩 하는데.

매년 합니다.

내구연한이 1년밖에 안돼요 ?

1년도 안됩니다. 봄에 해놓으면 가을가면 또 지워져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연중에, 우리가 봄에 해놓으면 가을에 가면 이게 지워져서 흐려서 상당히 시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지에 통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에 한번 더해서 도로가 산뜻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차선도색을 합니다.

산뜻하게 보이는게 아니고 내가 주문해서 싹 긁어내고 새로 하라고 했는데 덧방치기를 계속 하잖아요.

많이 긁어냈습니다.

깨끗하게 싹 정리하고 처음부터 해야지, 그래야 차량이 불편하지 않고, 차량다니는데도 울퉁불퉁하고 보기싫고, 그런데 이것은 노다지 그냥 덧방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의원님 저번에도 지적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보기 싫은 것은 긁어내라고 해서,....

하여튼 지켜 볼거니까 할때, 차선 도색할 때 다 긁어내고 하세요. 분명히 시내가면 볼거니까, 거기서 덧방치기 한 것이 나타나면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보안등 얘기가 11억인데, 뭐 1억 5천만원 얘기는 뭐예요 ? 11억하고 1억 5천만원 차이는 뭐예요 ?

지금 저희들이 시비로 10억을 세우고 도비가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이 된 겁니다.

11억인데 아까 1억 이라면서요 ?

11억이,...

11억인데, 1억이라 하고 15억인데, 1억 5천만원이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녹취가 되는 거니까 답변을 바로 해줘야지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도시디자인계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이유 ?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관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건축과에서 넘어와 있는 광고물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업무하고,....

아니 광고 업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

도시디자인계도 생기고, 그게 생긴 이유는 삼척에 도시디자인을 새로 하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물이 1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뭘 삼척시를 새로 디자인 했습니까 ? 그 디자인 결과물을 내놓아 보세요.

이정훈 의원님도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경관, 도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경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건축이 개인들이 하거나 어떤 대단위 건축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관계가 하고 디자인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우리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심의하고 법적인 테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문했을 때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계는 삼척의 다른 시보다 차별적으로 어떻게 예쁘장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쪽보다 뭔가 특별한거 뭐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은 다 하는 거지 그걸 하려고 지금 과가 생기고 계도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획기적이고 차별이 되고 특별한 부분을 만들어내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이 과가 생기고 이 계가 생겼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결과물이 하나도 없잖나 하는 얘기지. 뭐 어떻게 색채가 어떻든 뭐든 뭐 기본적인 하나 호랑이를 그리라고 했으면 고양이라도 그려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뭘 내놔야 될거 아니냐 이거야 뭘 내놔야지. 그래야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뭘 용역을 주든 다른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렇게 하자 어떤 그 구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현수막만 철거하러 다녔습니까 ? 현수막 철거하러 다니는 계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삼여고 다리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여고 다리를, 예를 들면 그런거예요. 삼척에 시가지 동지역을 봤을때 동서남북을 해서 문을 만드는 거예요. 육교를 만들면서 옛날 뭐 복원을 시키든 문을 하면 보는 이미지 좋고, 편리하고 이런 것을 가미해가지고 그런거 하나 만들어 내라 이 말이에요. 정라진 진동루를 복원해가지고 정라진 쪽으로는 하고, 그럼 삼여고쪽으로 올라오면서 거기 육교를 하면서 어떻게 남대문 식으로 뭘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독특하게 좀 만들어내라는 의미에서 한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쪽에 동해에서 들어오는데는 어떻게 하고, 도경에서 들어오는데는 어떻게 해가지고 사대문 안에 멋있는 어떤 안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시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기본 안은 줬어요. 그 다음에 아까 교동굴다리 도시계획 도로 확장공사 얘기 나왔는데, 90억이었는데 올해 10억이예요. 준공이 언제까지 인가요 ? 사업비 90억을 다 세워서 하는 건가요 ? 준공이 언제예요 ? 언제까지 끝나는 건가요 ?

우리가 지금까지 8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샘터보상 9억하고 미륵바위 설계가 나오면, 미륵바위 부분만 되면 터미널에서부터 해서 교동굴다리까지 그게 정상적으로 운행,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90억이잖아요 ?

예 !

그런데 2012년도 사업이 10억잖아요.

예 !

그럼 기존한 8억 해서 18억했다 그러면 나머지 공사분은 언제고 얼마나 되고 공사 준공이 언제인지 그걸 물어보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지, 예산 확보 되는대로가 아니고 언제까지 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언제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건,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압니까 ? 이게 교동 코아루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억수로 불편한거예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걸 빨리 뚫어야 되는데, 계획이 언제 ? 2012년, 2013년, 2014년 어떤 계획이 있게끔 해야지, 그 계획은 하나도 없어 지금. 언제 끝난다는 기본 계획도 없어요. 이렇게 예산 보고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

이것은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비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2013년도에 다 끝나야할 사업이에요. 2013년도. 저게 교동 코아루 아파트가 2014년도 입주예요. 그럼 난리 납니다. 2013년도까지 이 도로는 무조건 끝나야 되고, 특히 여기에 미륵불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사업과 뭐 이런,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 구간을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뚫어서 위에 복원을 시킬 것인지 터널을 시킬 것인가, 박스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컷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안이 나와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빨리 진척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3개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중요한거니까 계획에, 2013년도 올해하고 2년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부시장님, 국장님도 다 계시는데, 이 사업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 왜 답변이 없어요, 국장님. 이게 가장 우선적인 사업의 1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순위에. 그리고 교동굴다리 사업, 이것도 다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데, 그 뒤에 다리를 40억을 해서, 이건 언제까지예요 ? 사업 착공이 2013년도면 올해는 이거 하지도 않네요 ?

올해는 철도청하고, 이게 공사를 해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철도청에다 수탁 공사비 납입을 해줘야 됩니다.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러니까 시에서 안하고 철도청에서 하든 뭘하든 이게 내년에 한단 얘기잖아요 ?

올해 설계, 보상이 다 끝나면 내년도에 마칠수 있도록,..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코아루 아파트가 되기 전까지는 이부분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동굴다리 확장하고, 교동굴다리에서 터미널 도시계획 도로 확장공사가 2013년도까지는 무조건 이게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내에서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난리 납니다.

예, 맞습니다.

잘 챙겨서 하시고, 현진에버빌, 정라초등학교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이게 노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어디로 하는 노선 인가요 ?

기존 노선에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아침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좁아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부터, 작년도에 9억을 해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올해 10억을 더해서 건물, 토지 보상을 다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문제예요. 삼척시가 하는 일에. 아파트 업자들은 아파트 업자대로 다 해주고, 25억이라는 돈. 뭐 이게 총 사업비가 25억이예요 ?

예 !

지금까지 투자한 것까지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

25억을 안 들여도 될 부분을 지금 들이는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 아파트 현진에버빌 때문에, 모든 아파트가 다 그래요. 유성아파트 앞에, 오버브릿지 그 육교도 처음에 그런걸 다 요구를 했으면서, 나중에 시에서 다 해주는 거에요. 각종 아파트 다 주차장 해주고, 이런게 지금 문제예요. 삼척시 행정이요. 지금도 도시계획심의 얼마 전에 하다 부결되었지만, 땅도 안산 업자한테 아파트 지으라고 할려고 하는 우리 삼척시가 있단 이 말이에요. 이런 꼴이나 다 똑같은 꼴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다 업자들한테만 끌려다니냐 이 말이에요.

끌려다니는게 아니고,...

끌려다니는 거지 뭐 끌려 다니는게 아니긴 뭘 아니에요. 왜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 업자가 땅도 못 사가지고 왔는데 아파트의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제동장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땅을 안사가지고 들어오면 절대 그거 도시계획 심의도 못할뿐더러 허가 절대 안돼요. 그리고 시가지 그래픽을 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그 대안으로는 뭘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 옹벽에다가 디자인을 하는데, 수시로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안하기로 했는데 그 대안으로 뭘 할거냐 이거예요 ?

일어나는 것은 없고, 어제도 그 장자광업소 들어가는 초등학교 있잖습니까 ?

남초등학교요 ?

예, 남초등학교, 거기서도 선생님들하고 교무 선생님들하고 와가지고 학교 담벼락에 좀 해달라....

그래픽을 그러니까 꼭 그림을 그릴수도 있고, 거기 나무에다 뭐 만들수도 있고, 뭐 합판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

그리고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의뢰하면 요즘은 설치 행위하는 사람들 많아요. 태백에 보셨지만, 자기들이 와서 진짜 페인트값만 주면 다 그려주고, 진짜 자기 작품을 그릴려고 그래요. 그런 안을 제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켜 볼거니까 제대로 할수 있게끔 하고 마지막으로 주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삼척의 도시가 상당히 아름답고 이뻤어요. 이뻤는데, 지금 상당히 좀 이상해졌어요. 손바닥만한 분지인데, 삼척의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삼척의 랜드마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삼척의 상징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상을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어 내세요. 특히 봉황산, 제가 그 타워 만들고, 뭐 동굴특구 만들어서 하자고 했던 부분, 그게 지금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삼척시가지 전체,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대문 어떤 디자인,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주문을 줍니다. 이걸 확실하게 만들어서 내놓으세요. 아셨죠 ?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뭐 삼척해수욕장 맹방해수욕장, 해수욕장마다 겨울에도 다 켜죠 ?

해수욕장 이런 부분은 관광정책과에서 그걸 관리합니다.

아, 관광정책과에서 합니까 ?

예 !

유지 관리로 하니까 ?

예 !

그럼 관광정책과에도 물어보고, 일절 관리는 안 합니까 도시과에서 ?

예, 그런 별도로 관광정책과에서 전기료, 관리 이런 것은 관광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증산, 추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랬는데, 여기 보면 제일 하단 세부추진계획에 동해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삼척이 안한다는 이 말이 맞아요 ?

동해가 좀 빨리 했습니다. 저희들보다, 저희들은 작년에서부터 보상을 하게 됐고, 동해시는 벌써부터 해서 동해시가 120m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간이 460m를 뚫어놓으면 이사부공원 이쪽으로 해서 동해시하고 관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해는 좀 빨리 했으면 우리도 그걸 빨리 알았으면 발빠르게 같이 해야지, 동해는 해버렸는데, 우리가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민들이 거기가보고 동해는 했는데 삼척은 왜 안하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 그리고 동해보다 삼척이 부자도시인데, 왜 그럼 동해보다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

그게 다른 부분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었습니다.

이런걸 파악해가지고, 인근시에서 먼저 하는데, 같이 해줘야지, 같이 하든지 앞서 가야지 왜 뒤에 따라 갑니까 ? 그런 것은 빨리 파악을 해서 이것을 바로 좀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