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이연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연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9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가 시행한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각종 공사 시행에 따른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적용범위로써 시와 공기업이 발주한 3,000만 원 이상 20일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합동준공검사의 대상사업과 검사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명예감독관 위촉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공사비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이연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이연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적용범위를 예정금액 3,000만 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의 모든 공사로 규정하였고 3억 원 이상 공사는 생활불편과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으며, 둘째,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공사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촬영하여 기록, 보존하도록 하였고, 셋째, 공사비 3억 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는 공사준공 1개월 전에 준공검사반을 구성하여 합동준공검사를 실시하고, 10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민간전문 기술자와 합동점검토록 하였으며, 넷째, 당해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의 대표 또는 시민, 사회단체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공사비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기술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사의 공정과정을 단계별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능력배양과 지도감독 능력을 향상시켜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저희 나름대로도 사전에 좀 미리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저촉우려가 있는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보상금 지급금액 기준을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에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것과 차별적 문구 정비를 위해 ‘폐질등급’을 ‘장해등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정하던 것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로 하며, 둘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청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안 제5조의 ‘폐질등급’ 용어를 ‘장해등급’으로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적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시 착안사항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 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지급기준 비교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년간 도의원 : 월1,500천원 × 12월 = 18,000천원 시의원 : 월1,100천원 × 12월 = 13,200천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물가상승과 공공요금(가스, 상하수도 등) 인상 등 시설 운영비용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 8월 이용요금 개정 후 현재까지 이용요금이 동결되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정의) 이용대상자들의 나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滿) 나이로 정비하는 내용과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용어들을 신설하여(자유이용, 강습프로그램,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1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은 시설의 전용사용에 대한 감면규정이며, 가임여성에 대한 감면규정은 개인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으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조례상 가임여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2조 사용료의 반환의 규정 제2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고시「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4조 사용자의 부대시설의 규정 제2항을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해 원상복구 내용을 추가하여 부대시설 손궤로 인한 비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별표2의 전용사용료는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의 인상과 원가계산을 비교 인근 타 시·군·구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실내체육관 전용사용료(체육행사)를 20% 인상 등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별표3 사용료징수기준은 다자녀가정인 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경감규정(50% 경감)을 신설하여 혜택을 주고자 하며, 자유이용사용료 20% 인상과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약 12 내지 20%를 인상하여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재료비 등의 인상에 따라 1만 원에서 6만 원이었던 수강료를 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한선을 1만 원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6 부속시설사용료는 샤워시설의 부속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이 현재 2만 원과 전기사용료로 되어 있어 징수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인사용은 불가능하여, 이를 단체(30인 이상) 1인/1,000원, 단체 외 1인/1,500원으로 개정하여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규정에 근거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7년 8월 이용요금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용요금이 동결되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인상은 운영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시설의 설비보완 및 이용요금 체계를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2007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17%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사용료가 20% 인상된다는 것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감사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도시공사의 합리적 경영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소비자인 시민들한테 경영에 대한 비중을 그런 합리적 경영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런 개선의, 개선할 것은 계속 촉구했는데 어떤 개선한 사항이 있나요?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한 실적들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가 올랐다고 해 가지고 이용요금만 올려서 경영을 뭐 이렇게 높인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소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일단 전등 같은 것을 전부 LED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또 지열방식 이런 거를 애초에 설계단계서부터 그런 것을 다 채택이 되었고 실제 경영하면서 뭐 예를 들자면 작은 거지만 수도꼭지를 절전형으로 해 가지고 그냥 계속 틀어 놓고 뭐 빨래까지 하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서 눌렀다가 터치했다가 뭐 30초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이런 것으로 전부 교체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태양광 발전도 도입하고 지열발전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네, 지금 진접체육문화센터 거기는 태양광닥트로 해서 실내가 이제 어둡기 때문에 태양빛 가지고 전기 없이 3층은 전부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명방식을 자연광을 활용한다는 얘기이고.

자연광으로 하는 거죠.

태양광 발전이 아니죠?

네, 그것은 태양광닥트라고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즘으로.

그러니까 자연채광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열 뭐 발전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열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지열방식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열이라는 것은 냉난방용이죠. 그거는 뭐 물을 덥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냉방할 때에 지하에 온도가 평균 한 15, 16도 된대요. 그래서 한 200m 이하에 내려 굴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열방식을 채택을 해 가지고 여름철에 냉방용 하는데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시설설계하고 시설할 때 마련된 것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경영합리화가 아니라 처음에 이제 설계방식에 그렇게 채택했다는 것이고 도시공사에서.

추후에 한 것은 뭐 이중창으로 한 것도 있고요. 자동 창문을 열 수 있는 전동창도 설치하고 이랬습니다.

좋습니다. 시설 면에서 경영합리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하고 사례들하고 그다음에 경영하면서 조직에 대한 합리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직 판단이 안 서요. 그것을 선행했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새로 새롭게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을 신설을 했어요, 저기 사용료를. 기존에는 무료로 사용하게 했다가. 그렇죠?

네, 맨땅 구장도 사용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네, 배드민턴장, 풋살구장 해서 그런 건가요? 4,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시간당인가요? 아니면 1인당 4,000원인가요?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경우에?

2시간 기준입니다.

2시간이에요? 그러면 1면에 4,000원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면을 쓰면 8,000원이 되는 건가요?

8,000원, 네.

2시간에 그 인원하고 상관없이?

네, 인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외공연장이 실제 공연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임대가 되고 있어요?

현재 야외공연장은 대관을 한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 행사 때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야외공연장을 저희가 오픈이 완전히 되어 있어서 날씨가 좋은 가을이나 봄 때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천후로 지붕막을 씌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야외공연장을 아마 많이들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야외공연장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좀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서 시설개선을 하든지, 네? 그것과 더불어 마케팅적인 요소도 좀 개입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냥 내버려두니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이용도 안 되고 있는 데다 요금만 부과시키면 되겠어요?

야외공연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 기존대로 인상 없이 그냥 기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하여간 잘 해 가지고 운영상.

그리고 원가분석을 했다고 그랬죠?

네.

각 경기장별로.

네.

그 원가분석에 대한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그러면 내가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이게 사실 체육시설 자체는 우리가 우리 시민의 어떤 그런 체력, 어떤 복리, 건강을 위한 우리가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이든 아니면 불특정다수인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각 분야별로 체육을, 운동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동호인 분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애로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 가지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이익도, 기본적인 비용은 우리가 이제 뽑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건강이 우리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시민이, 그 이상의 우리가 좋은 점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약간 비용에 대한 손실을 좀 감내하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의 정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이 이제 70개소가 있는데 센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호평, 와부, 진접 빼놓고 한 70개소가 있는데요. 일반생활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이제 동호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데 전기요금 정도만 자기네들이 납부하고 전부 이용을 하지만 저희가 체육문화센터는 물관리라든지 시설관리하는데 사실상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좋은 시설을 정말 잘 이용하고 계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한 약 11%에서 20% 가량의 요금인상을 통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 물론 다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글쎄, 뭐 제가 보기에도 아마 그렇게 큰 어떤 그런 이미지 없이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최소화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도리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저기 사용하면 거기에 우리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도 기분이 흔쾌히 부담이 덜 되고 편하고 그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우리 이광호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위원들 상호 간에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