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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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설이 지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은 김정일 사망, 일본 쓰나미 참사, 구제역 등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합심하여 헤쳐 나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업무보고가 있는 회기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연초에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내실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연석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소관국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담당관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주시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감사 담당주사 신경호입니다. 조사 담당주사 이봉희입니다. 민원관리 담당주사 이석희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안성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부서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중점적으로 질의 좀 해 주시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재경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되 좀 간단하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120 시민불편살피미의 효율적 운영 및 스마트 워크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역에 보면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현수막 같은 것을 작은 현수막들을 길거리에다가 많이 부착을 해 놓고 있고요 또 아니면 전선 같은 것이 아주 위험하게 늘어져 있어서 제가 120에다가 신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조치를 해 주시더니 요 얼마 전서부터는 저희 120 콜에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구청에다가 그것을 신고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야 됩니까, 120 시민불편살피미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여러 창구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20민원으로 통합되는 형편입니다. 모든 민원은 120만 전화로 걸면 다 접수 받고 현재는 24시간 접수를 받고 있는 실태이며 이 받은 민원 중에서 구청 소관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지시가 됩니다. 직접 지시가 돼서 구청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올리고 또 120시스템에서는 접수해서 처리하면 처리결과가 반드시 핸드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20콜에서 옛날에는 잘해 주더니 요즘에는 안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됐는데요, 무조건 접수하면 그 처리결과를 핸드폰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따로 구청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20에서 하면 반드시 저희한테 이 시스템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느낀 건데요, 그전에는 120에다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서부터는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제가 한번 집에서 나오는데 이사 가시는 분이 무슨 전선줄을 끊어놔서 도로에 바닥까지 이렇게 늘어져 있었어요. 차가 다녀도 위험하고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더니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장안중학교 뒤에 뒷담이 있는데 중간 정도에 있고요 또 상봉초등학교 그 도로주변이 현수막 같은 것을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우후죽순 많이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차로 운전을 하면 그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서 차가 다니면서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번을 신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신고한 부분만 하고 그 주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또 철거도 안 하고 그것도 신고를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인가 어디로 또 신고하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고 그냥 주민이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 철거가 안 됐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실제로 겪어서 그러는데 신고를 하면 얼마 전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 몇 월 며칟날 어떻게 조치했다 라고 꼭 답변이 왔는데 답변이 안 와요. 처음에는 120 콜에서 잘 하더니 요 얼마 전서부터는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잘 좀 확인하셔서 잘 좀 조치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장안중학교 뒷담 중간쯤에 그 전선 건드려진 것하고 상봉초등학교 주변에 주로 주말에 전봇대에 있는 플래카드 등은 저희가 별도로 처리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120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런 상담 받는 여직원이 조금 응대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120에다가 건의를 해서 좀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우리 구에서 지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내에는 3개 팀이 있잖아요, 감사팀하고 조사팀하고 민원관리팀. 통상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고,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 마이크 좀 당겨갖고 말씀 좀 하시지요.

나도명위원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민원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에서 팀별로 하는 일이 어떤 게 감사도 여러 가지 감사가 있고 또 조사도 여러 가지 조사가 있어요. 또 민원관리도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왜냐 하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이라고 큰 뜻으로 봐서 저거지만 어떤 감사를 하고 어떤 조사를 하는지 또 어떤 민원관리를 갖다가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어디에다가 전화를 할 때 조사하니까 조사담당을 했고 그 관계 그 팀별 업무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고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 1월 1일부터 심사평가팀이 있었는데 이게 조사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되고 심사평가 업무는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은 주로 정기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라든지 감사원이나 시에서 감사를 대행해 달라 하는 대행감사 이런 감사와 또 공직기강, 공직기강이라면 설날이라든지 또 하절기 또 추석 때 이럴 때 공직기강업무를 총괄하고 또 각종 비리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소청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또한 또 중요한 업무로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평가 업무 또 시에서 실시하는 청렴도평가업무 이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팀은 원래 구청장 특명사항을 조사하는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에 곁들여서 본청 감사관 소관 하도급개선과에서 시행하는 하도급개선업무가 있습니다. 하도급부조리개선업무와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각종 계약업무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감사업무 또 계약심사업무 또 공직자재산등록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원관리팀에서는 각종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또 전화친절도 점검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관리, 각종 진정민원, 고충민원이라고 그럽니다. 진정민원을 하고 또 시에서 120민원을 받아서 저희에게 이첩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상황을 확인하고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 또 구청장실 직소민원실에서 관리하는 업무 그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6쪽에 보면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 개선 시행에 대해서 그 사업목적을 보면 건설공사 현장의 오랜 관행인 하도급 부조리를 개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이런 내용인지 좀 알기 쉽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업무는 작년부터 서울시감사관 소속하에 하도급개선담당관이 생겼다가 작년에 다시 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왜 생겼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관급공사가 많은데 관급공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면 이 주계약자가 하도급 주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밑으로 하도급을 몇 단계 거쳐서 줘서 맨 밑에 가는 하도급업자는 실제로 공사비 이하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류로 만들어서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좀 없애보자 해서 여기에서 세 가지를 주된 업무, 여러 가지 업무도 많겠습니다만 주된 업무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도급 직불제입니다. 과거에는 원청자가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한테 주지 않고 아주 큰 어음을 준다거나 하고 또 나중에 이게 부도가 나거나 이래서 안 줘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도급직불제업무 그러니까 하도급 우리 계약부서에서 하도급업자한테 직접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 또 두 번째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원청자하고 하도급업자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과거에는 구두로 하던 것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명확히 한다 이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주계약공동도급제라고 그래서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하고 공동으로 계약을 맺자 이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안 됩니다만 이런 세 가지를 주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작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지금 1년간 했는데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도급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부조리를 개선해서 이 사회적 문제를 축소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작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시행을 했다면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건만이라도 한번 그 내역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불공정거래법으로 위반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저희가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아니라 각 구청 감사담당관실 또 본청 감사담당관실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하도급부조리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전화를 하면 그 업무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도,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작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이 있었는데 한 건이 뭔가 하면 그 원청자가 하도급 하청자한테 중기대금을 안 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중기대금.

김규환위원

작년에 그런 건수가 많이 있다라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많이는 아니고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한 건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불러서 얘기를 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장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성까지도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불공정거래로 해서 하도급이 몇 단계를 내려가는 그 관계가 우리 현실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4단계까지 내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성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내막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서 여러 개월을 시간을 많이 끌면서 그 문제점들 이런 게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해결 어떻게 됐는지 마무리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하도급직불제라고 그래서 직불제 26건을 직불제를 하도록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에 대해서는 직불로 주고 또 그런데,

김규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있었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있을 수도 있는가 하면 하도급은 일단 하나 표준계약서를 했는데 그 하도급 받은 업자가 다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여기에 서류로는 나타나지를 않지요.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고 일단은 이것을 하나 서류화시켜서 우리 여기 계약부서 재무과에 있습니다만 계약부서에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하도급을 준다 이런 계약을 하는데 그 밑에 밑에까지 주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공사부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하청을 받은 하도급 업자가 다시 또 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실제적으로는.

김규환위원

그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알고 싶었던 게 작년에 그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노력해서 마무리되는 과정까지를 내가 봤었는데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한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기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되게 되려면 이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완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도급에 하도급 뭐 2차, 3차 내려간 것까지는 이 서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체크가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어디에서 됐느냐 하면 여러 하도급을 몇 번을 내려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 아닙니까? 원 주계약자하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도급 받으신 분이 재하도급을 주고 재하도급을 주는 관계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100을 놓고 볼 때 50, 60까지 내려왔던 부분, 그러다보니까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관계에서 어쨌든 업체에서 손실을 입게 되니까 노임을 못주고 장비값을 못주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던 것 그러한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해당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모를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가 7년 연속 청렴 수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이 감사담당관이라면 이 내용이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사만 하는 분야,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 직원들의 이 감사가 단속뿐이 아니라 직원들의 주인의식 함양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동기를 부여시켜주는 그런 방안은 전혀 이 내용에는 없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공무원의 기강이라든지 또 행동에 대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우리 청렴업무의 하나로써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행동강령에 대한 퀴즈도 풀어서 우리가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기부여, 사기진작, 일반적인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 인사팀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3쪽에서 보시면 자체감사 운영 및 부조리 사전예방 활동 강화 해서 공직자비리 사전예방 및 조사활동 강화 내용에서 무사안일, 근무행태 분석, 동향 및 여론수집 이것에 대한 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2011년도에 하셨는데 이러한 여론수집 등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있었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저희가 주로 작년에 한 것은 일반적인 감사 외에 비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비위조사는 주로 어떤 것이 오는가 하면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비위 통보된 자 또 검찰, 경찰에서 비위 통보된 자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약 41회에 걸쳐서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각 징계가 3명에다가 기타 뭐 훈계 주의 4명, 기타 시정, 교육 등 약 36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라든지 근무행태 분석, 동향 지금 여기에 쓰여 있듯이 여론을 수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해 그 조사과정에서 이 여론수집과정에서 우리 중랑구 구청 공무원들이 어떠한 무사안일의 행태가 있고 이러한 벌어지고 있는 여론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단속내용을 지금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무사안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으로 통상 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분석해서 이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유형별이라는 것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분야는 없으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2건, 음주운전 1건, 직권남용 2건, 직무유기 5건, 기타 민원조사가 25건 등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회의자체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업무가 어떠한 일을 잘못한 것을 단속하는 것도 업무지만 어떠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감사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이러한 근무행태를 분석해서 우리 중랑구에 이러한 부조리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사담당관의 역할인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자꾸 단속 이렇게 했다는 얘기만 하시고 교육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고민을 해 보고 어떻게 우리가 중랑구의 공무원들에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단속했다고만 얘기하시고,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 하면 알레르기가 일어납니다. 벌써 감사, 다 여기 있는 사람은 감사하면 싫지요. 그렇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공무원을 단속하기 이전에 중랑구 공무원이 주인으로서 우리 중랑구의 주인으로서 어떠한 동기를 부여해서 이러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겠다, 않게 만드는 부분도 더 단속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단속만 했다고 그러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고 차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 시간이 나시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없으세요?

황판남위원

네,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최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 중랑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계약을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최성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을 정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일정금액 이상을 저희가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사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일정금액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2억 이상의 공사계약을 총괄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2억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것은 하도급분야에 대해서는,

최성식의원

하도급?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2억 이상만 하고 일반적으로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5쪽에 보시면 공사가 2,000만 원 이상, 용역이 1,000만 원 이상, 물품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이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공사현장도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는 바에 의하면 부실공사를 이뤘다든가 공사가 잘못됐다거나 공사 후에도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확인하신 일도 있으십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분야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도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도급 표준계약서 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 1, 2회씩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아까 3쪽에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자체감사 운영 및 부조리 사전예방 활동 강화. 물론 저는 기본원칙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신상필벌의 원칙이 저는 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정말 잘한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떤 격려도 해 주고 포상도 주고 휴가도 드리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엄한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목적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신뢰 받는 행정구현,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부조리 근절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가 있고, 사업개요에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실시를 연중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짧게 좀 끊어서 사업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라고 그러면 이게 작년 12월 1일자로 행정감사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된 사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하는 법률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감사규칙 준칙이 내려와서 감사의 종류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이렇게 5개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매월 약 한 건 정도로 해서 감사분야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월 중에 확정이 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제가 모든 종합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특정감사의 성격은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만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특정감사라는 것은 특정한 업무, 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다 뭐 이렇게 정의는 행정감사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라 하면 저희가 어떤 분야냐 하면 가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분야다 이런 분야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지요, 이것도?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그러면 그동안 해 오면서 어떤 사례라든지 사례가 혹시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지금 당장 뭐 사례를 내라고 그러시면 작년도에 광고물분야 특정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시정과 처분요구 또 신분상조치 6명, 재정상조치 약 100여 만 원, 환급 약 20만 원 그 정도 작년에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네, 서인서 의원입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이렇게 뭐 과태료도 먹이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겠지만 좀더 계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감사에서 보면 지금 복무규정 준수여부 등 복무규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노출과 비노출 감찰활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노출, 물론 이제 마치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암행감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무래도 그런 성격 같은데, 전 그 공개를 충분히 해서 어떤 교육, 사전에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어떤 이런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공무원들 간에 서로 불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 안성근입니다. 이 기관감사는 주로 추석이나 설날 또 하절기 휴가기간 이럴 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비노출감사반은 소위 말하는 암행반인데 암행반을 저희 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간 불신이 많다고 그래서 약 3 ? 4년 전에 폐지를 하고 저희가 본청에서 시청에서 기관감사반 즉, 비노출 암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통상 이런 시기가 되면 약 2명을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해서 같이 조를 짜서 각 구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설날이나 추석, 하절기에는 비노출이 저희한테 꼭 옵니다. 와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또 보셨겠지만 여기 복도마다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선물 같은 것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교육을 좀 충분히 시켜서 꼭 비노출보다는 정신교육 이런 것을 시켜서 청렴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네, 서인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비노출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오히려 감사반들이 구청에 와서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선물을 이리로 가지고 오겠습니까? 집 앞에 가서 다 기다려야죠. 말이 좀 적절치 못하겠지만 구청으로 선물을 들고 오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울러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물론 인터넷으로 어떤 분이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확인해서 구청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부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처리하고 또 통보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내가 인터넷에 민원을 올렸다 그러면 내가 이걸 공개로 해서 이제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상대가 올린 민원을 스스로 이렇게 비공개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남을 비방한다든지, 남의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관계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봐서는 너무 곤란하다 할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개, 비공개는 본인이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될 사항을 공개로 할 경우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간혹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네, 서인서 의원입니다. 저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올 연말에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력채용 관련돼서 우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상당히 뜨겁게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이런 행정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버리는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어떤 행정을 집행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은 하고 계신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내용을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한 특정인 두 사람을 지정을 해서 모의하여 어떻게 했다, 이렇게 모함해야 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그렇게 하면 남들이 보면 그걸 오인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비공개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또 시에 올리고 구에 올리고 뭐 여러 군데 중복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좋다 공개한다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공개로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조사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네, 서인서 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구민의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 물론 치부를,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구 행정에 문제점이 뭐인지를 이렇게 구민들이 서로 알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은 손바닥으로 가려서 가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전부 다 현실로 드러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함이란 말씀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행정을 해 가면서 우리 구청의 어떤 불합리한 문제점을 보다 더 앞에 나서서 어떤 개선을 요하는 노력보다도 인터넷상에 떠있는 것을 감추려는 이런 것은 우리 구민에게 알권리를 이렇게 좀 충족시켜야 될 우리 집행부,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보다 더 떳떳하게 이렇게 대처해서 문제점을 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인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자체감사 운영 및 부조리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보면 사업개요 밑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밀감사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감사 사각지대가 어느 부분에 존재한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업무는 사실 31개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모든 것을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엔가 손발이 안 닿는 데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덮고 이런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이런 데를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인지하고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앞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면서 상황에 따라 여론과 이런 기타 부분에 어떤 정보에 의해서 발생되면 접근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4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으뜸 중랑구현, 7년 연속 좀 전에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7년 연속을 하면서 자칫, 7년 연속을 해 오면서 이제는 이만큼이면 됐어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즉, 이카루스 페러독스의 효과라고 해서 전에 잘 되었던 일이 이번에도 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언제든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시고 더 나가서는 8회, 9회 연속으로 청렴도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신무장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청렴도 2위가 영등포구 맞죠, 감사담당관님?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25개 구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청렴도 평가 순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건대 영등포구하고 우리 중랑구하고 근소한 점수 차이가 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중랑구 것을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하면서 오히려 영등포 것을 우리가 또 벤치마킹 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청렴, 저희가 7연속 했습니다만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청렴하다고 그래서 또 직원들이 전부 다 깨끗한 것만은 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떠한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자치구간 사업 전반 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이 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어떤 사업을 하나 아이디어사업을 하면 이것을 전 구에 전파를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내용을 깊이 있게 아주 깊이 있게는 내용을 안 주고 제목하고 간단한 개요만 서로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구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이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옵니다, 사실은. 많이 옵니다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또 자기 지자체에 맞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영등포구가 아주 잘합니다. 시립대하고 MOU도 맺어서 돈도 많이 줘서 용역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또 이런 자치구하고도 교류사업을 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해서 저희 것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네, 아무튼 7년 넘어서 8년, 9년 좀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우리 중랑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다산콜센터, 본 위원도 다산콜센터 신고를 많이 해 보면 처리접수가 됐다는 결과가 통보가 오고 이후에 또 처리가 됐다는 결과가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김영숙 위원님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당일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익일 처리가 돼서 결과가 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사자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문제 제시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가 안 온 부분, 우리 감사담당님께서는 그거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다음에 2011년도에 본 위원이 다산120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올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공익목적으로 해서 다산120콜센터에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해 주신 분을 구민 중에 발굴을 해서 1위, 2위, 3위 굳이 그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다산120콜센터의 효용성을 널리 전파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공익을 위한 민원왕을 선발을 해서 1, 2, 3위를 가리는 이런 부분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접근이 안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많이 제출하신 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한 분 표창했습니다. 한 분을 표창하고 금년에도, 사실은 민간인한테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창장 하나 육 천 얼마인가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저거도 없고 우리 위원장님 얘기대로 각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꼭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희종의원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네, 조희종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의원

네, 조희종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만, 우리 주요사업을 보면 자체감사 운영 및 부조리 사전예방 활동 강화,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청렴으뜸 중랑 구현, 일상감사제 운영,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개선시행, 민원관리업무 효율적 운영 및 친절행정서비스 강화, 그리고 120시민불편살피미의 효율적 운영 및 스마트워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조사팀에서 구청장 특명업무를 또 하신다 그러셨는데 구청장님의 특명업무라 그러면 어떤 업무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조희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업무는 모든 업무가 사전에 계획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하는, 조사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자동차운행 실태를 조사하라든지 아니면 인력진단을 하라든지 이런 구청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되는 업무를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구청장이 특별히 명한 업무라고 해서 특명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조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부서니까 감사를 하겠지만 구청장님이 직접 특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업무 자체가 감사다보니까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우리 살기 좋은 중랑, 청렴 중랑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희종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중랑 의정모니터링에 장이정수 씨가 모니터링으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재 행정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2012년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정책 제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구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전문행정인을 양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회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적극 실시하고, 동 청사신축, 환경정비와 더불어 친절도 향상을 위한 맞춤식 교육으로 능동적 대민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동 자치회관은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여가문화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고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비상시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으로 직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행정자료 운행시스템을 구축하고 멀티비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생생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법제업무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아이디어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으로서 첨단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구민 누구나 각종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전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통하여 업무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서 민원행정 품질향상을 위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방고객의 접근 편의성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민원을 120통합서비스로 운영하는 종합민원실체제로 운영하고 또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일과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야간 여권업무에 대해서 등기우편을 통한 여권교부 등을 시행하여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총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군호 총무 담당주사입니다. 강명숙 인사 담당주사입니다. 홍두인 능력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지상선 대외협력 담당주사입니다. 금년 한 해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권용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총무과에 있는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에서 보면 정무직 3급, 4급, 5급 해서 지금 기능직에서 보면 원래 정원이 55명인데 지금 43명으로 돼 있어요. 부족분이 12명이고 총으로 봤을 때는 16명이에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능직 부족분 12명은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차량을 금년도에 6대 정도를 매각,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 달 인사에서 운전원을 감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고 6월 말 정년을 맞이하는 운전원에 대해서 자연 감소시켜서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재 차량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또 일반직원들의 면허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운전원이 앞으로 좀 많이 감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기능직에서도 지금 12명이 부족하지만 또 나름대로 보면 6급, 8급, 9급 거기도 이제 직원들이 지금 부족한 형태예요. 그런데 총무과 내에서 하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또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구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 충원이 또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휴직 가 있는 직원이 한 40명이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한 형편이고요, 그리고 총무과 내에서도 다른 부서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도 결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으로 큰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명위원

네, 과장님이 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염려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잘 해 주실 걸로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내에 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되죠?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주차장이 전체 면수가 245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주차장에 63면, 지하에 182면이 있어서 총 245면이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청에 보면 민원인들이나 직원들도 있고, 국?과장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차량을 가지고 많이 옵니다. 지금 보면 지하에는 182면, 지상이 63면 해서 245대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장애인도 있고요, 소규모 차량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보면 직원들은 통상 보면 구청 내에 주차를 못하고 다른 데 외곽지역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자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소형주차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일반주차 현황이 그것에 대해서, 지상에도 장애인이 있고 소형이 있어요. 또 지하에도 그렇게 있고 또 구청 자체 내에서도 주차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량이라는 건 증가되면 증가되지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청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장애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245면 중에서 지상주차장에 63면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저희가 정기주차권 발급하는 차량이 총 16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민원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80 ? 90대 정도를 배려해서 지상주차장은 대부분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이 중에 또 지상에 경차가 10면이 있고 장애인 주차면이 한 14면 정도 있습니다, 지상 지하를 포함해서. 이렇게 있고, 현재 직원들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봉수대 주차장에 29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수대 주차장에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직원들이 매월 정기 2만 원씩을 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혼잡스럽지는 않고요, 저희가 또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직원들하고 민원인들이 그나마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왔을 때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 관계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지시사항이라든가 그런 저걸 갖다 우리한테도 좀 얘기를 해 줘서 민원들이 왔을 때 차를 댈 수 없어서 의원을 못 만난다,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회의를 해서 우리 중랑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와서, 참 중랑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는 그런 분들인데 와서 주차면이 없어서 대지를 못 하고 또 너무 협소하고 좁다 보니까 접촉사고도 많이 나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업무에 효율성이 있게끔 많이 협조 좀 부탁합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구청사 에너지절약 추진 해서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되죠? 그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심야 전력을 이용한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먼저 설명 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와서 저희가 심야 전력을 이용해서 냉?난방 시스템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교부금 받은 것으로 공사를 마쳐서 작년에 예산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부터 아마 한 연간 1억 이상 정도 냉?난방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여러 가지 온수라든가 지금 현재 열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직원들하고 또 청 내에 이렇게 봤을 때 그 시스템공사를 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또 이중창, 단열필름 여러 가지 뭐 절약형 멀티탭 있는데, 우리 단열필름에 대해서 이 효율성이 지금 필름을 제작하는 것이나 보온재를 생산하는 데서는 이렇게 이러한 효과가 있다 이래서 심사서 그게 붙어있는데 저희가 이걸 시공해 보면 그러한 효과가 효율성이 안 나타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여러 가지 열효율이라든가 단열필름의 효과는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여름에 햇빛이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성이 있어서 차단을 해 주니까 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 뒤쪽 보건소 쪽, 의회 쪽에 단열필름 해 보니까 겨울에 상당히 오히려 더 추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 전열기 및 부서별 냉?난방기 사용제한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의회 사무실도 그렇고 각 행정부 사무실에도 보면 개인 전열기를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 보셨나 모르겠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개인 전열기를 그전에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이다 또 전력난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거의 다 수거를 해서 별도로 다 수거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보신 부분은 일부 아마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인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제 사무실하고, 뭐 제 사무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타 사무실하고 우리 중랑구청 청사 내에 난방시설이라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구청 안에는 난방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도 개인전열기를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6쪽에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단체보장보험가입 이게 전 직원한테 하는 것이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험 약관에 보면 어떠한 보험은 이중적으로 들어가도 한 개 보험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맞지요, 우리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 보험회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또 이중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무조건 이게 다 들을 게 아니라 전체 의원을 무조건 들어줄 것이 아니라 어떤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의원님들 중에서는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직원들이 봤을 때 이 단체보장성 보험 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 금액으로 인해서 개인이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망했을 경우에 1억하고 현재 직원들이 저희가 들어가는 그 금액만큼 1년에 연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중성으로 돼서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질의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7쪽에 보시면 퇴임공무원 격려 및 퇴임식 개최 이렇게 해 놨는데 총 사업비가, 올해 2012년도에 45명이 맞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5명인데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누기를 한다면 1인당 312만 원인데 퇴임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퇴임식이 개최되고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정년연장 관계로 인해서 퇴임자가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상반기에 한 18명 정도 예정이 돼 있고요 하반기에 16명 그다음에 연중 봤을 때 명예퇴직 하는 직원이 한 1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45명 정도로 했고요, 이분들에게 표창 부상금으로 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공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2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퇴임식 다과비 개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꽃다발 또 공로패 제작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퇴임식 여러 가지 현장 장면이나 비디오 제작하는 제작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쪽에 선진행정 비교체험연수 프로그램 해서 2011년도에 우리 연수한 그 내역이 있지요, 우리 직원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총 92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연수체험에 34명 그다음에 직원들 기획배낭연수 30명 그다음에 서울시라든가 여러 가지 유관기관 추천연수가 4명이고 기타 업무상 24명 정도 해서 총 92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지난 해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선진문화비교체험 해서 우리가 선진문화체험이라고 그래서 동남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로 가는 예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니되겠다, 선진문화체험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난해도 베트남 쪽에 가셨어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가서 선진문화 어떤 것을 배우고 오셨는지 나 그게 의심스럽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어요. 비용이 모자라면 각자 직원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선진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지난 해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안 갔고요, 저희가 그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래도 예산여건이 안 좋더라도 뭔가 좀더 보고 느낄 수 있는 유럽형을 좀 권장을 하셔서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베트남보다는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에 한 11명 정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자부담 50%를 해서 유럽 이탈리아 쪽이라든가 이런 유럽 쪽으로 해서 기획연수로 본인 50%, 저희가 50% 구비로 돼서 30명이 유럽 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적극 받아들여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제 나름대로 외국에를 갔다와보니까 좀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괜히 불필요한 아시아권 동남아권 우리보다 후진국 쪽, 후진국도 가봐야 되겠지요, 가봐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저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다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 마지막에 복지건설위원 쪽으로 발언권 드릴 거예요. 우선권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네, 질의하십시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10쪽에 있는 중랑음악방송 운영이라는 게 주5일 수업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특기교육 차원과 음악동호회 봉사활동 차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좀 해 볼 수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업무개시 전에 시행을 하고 있고 그전에라도 민원인들이 오신 분은 또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서울시청 구내 음악방송을 하고 있는데 덕수궁까지 야외까지 지금 스피커를 달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구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덕수궁 쪽 그쪽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 뒤쪽 공원 여기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검토할 때 뒤에 봉수대 공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자리 잡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더 성숙된 뒤에 내용이 좀 나감으로써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지금 공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어떤 타구 사람들이 우리 중랑구 폭포공원 같은 데도 굉장히 너무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 과장님이 지금 덕수궁 그쪽에도 음악방송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용마폭포공원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까지 더 개선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잠깐 지금 순간에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중랑구도 지금 폭포공원이 폭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인가 아마 첫 번째 가는 높이로써 잘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구에서 한번 와보고 너무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한낮에 여름 같은 때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있을 때 잠시 얼마만이라도 음악 같은 이런 게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금방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부족하지만 예산이 그런 데에서도 우리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황판남위원

뭐 답변해 주셔도 좋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봉수대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사하고 또 인근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했었고요, 아마 용마폭포공원이라든가 일반 다른 공원에서는 음악을 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사무실에서 아마 틀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질의 끝나신 겁니까?

황판남위원

아니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황판남위원

12쪽에 있는 일본 도쿄도와 메구로구 여기와 추진현황 그리고 자매도시 동성구와 같은 자매도시로 협약이 되어 있는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부터 중국 숭문구 지금 현재 동성구와 합병, 동성구하고 교류를 해 왔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서 일본 메구로구 하고도 타진을 해서 저희가 2010년도 하반기에 실무단이 갔다 왔습니다. 실무단이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자료를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지난 해 2011년도에 그쪽에 실무단이 오고 가고 해서 아마 금년쯤이면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해 일본 대지진 때문에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본 메구로구장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성구하고 일본 메구로구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의사추진이 온 게 그러면 중랑구하고 동성구하고 3자 교류를 통하면 여러 가지 정보교류가 더 용이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추천 권유에 의해서 저희가 메구로구를 타진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무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표자 방안을 거쳐서 아마 가을쯤이면 가시적인 어떤 협약체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을쯤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협약이 될 것 같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지난 해 메구로구장이 저희를 방문을 했었고요, 금년에 저희 구청장님이 일본 메구로구를 방문하고 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약에 관한 것을 타진해서 가을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개를 하면서 모두에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까지 마무리를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대표 한 분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은승희 의원님.

인서

서인서의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은승희의원

사전에 동의 없이 그렇게 하면,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드릴 테니까 일단 은승희 의원님 질의 듣고요.

송화영의원

은승희 의원님 먼저 하신다고 그랬나요, 아까?

이윤재위원장

아니, 손을 들으셨어요.

송화영의원

아니, 제가 황판남 위원님을 해서 황판남 위원님한테 양보했으면 저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두 분이 같이 드셨는데 지금 현재 끝나시고 먼저 들으셨어요, 순서가. 드릴게요, 얼른 진행을 하세요.

은승희의원

제가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윤재위원장

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이거 뭐 질의를 해야 되는 분위기인지 인사만 하고 말아야 되는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임무가 있으니까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을 받으셨었어요.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보조금을 좀 작게 편성을 하신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제까지 지원해 오던 단체 중에 해당 과로 넘기고 금년도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거론을 하고자 하니까 그 단체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예산이 6억 8,000이 편성됐다가 금년에 2억 4,000만 원이 줄어서 4억 4,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예산하고 중랑구지회하고 그다음에 중랑문화원, 금액은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중랑문화원 그다음에 중랑구체육회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예산안에 편성됐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예산이 대폭 줄어든 그 이면에 금년도에 지난 해 여러 가지 정산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중복성 부분 이런 전시용 행사성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배제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심의위원회는 몇 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 연초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리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해서 1년에 한 네다섯 차례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서에 보니까 예정은 3회로 잡으셨던데 제가 알기로 연초에 사업업무를 받으셔서 사업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지원은 하되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효용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회 건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 중에 인사위원회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떠한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승진 의결부분 그런 부분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승진심사를 하게 되는 위원회는 대상이 당연히 저희 관내 공무원이겠지요? 공무원들 승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인사위원회 맞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인사위원회인데 그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일반 외부 심사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본 의원이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중랑구 공무원들 승진심사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외부인사가 네 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적정한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이 인사위원회가 공정하다고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요건을 갖춘 그런 부분하고 또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차후에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론 가능한 범위에서 선정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인사위원회이다 보니까 우리가 꼭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 공무원들에 관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밖에서 저명한 변호인들보다는. 좀더 어느 쪽이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이렇게 다시 연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줄은 실은 기대를 못 했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연석으로 보고를 받게 돼서 이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제가 얘기를 꺼내면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총무과에서 내부거래 지출하는 곳 한 곳 있지요? 총무과에서 내부거래 지출을 하는 사업 한 가지 있으시지요? 거기가 어디신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 내부거래라니까 좀,

은승희의원

예산서상에 내부거래 지출을 하시는 기관 한 개 있으시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아, 공단전출금 얘기하시는,

은승희의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의원

어디시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구민회관입니다.

은승희의원

네,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좀 당부를 드렸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구민회관에 우리가 행사차 여러 번 갔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장애인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전혀 그 시설을 이용하라는 배려가 없는 건물이 중랑구 구민회관이다 라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동감을 해 주셨고 방안을 모색하겠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고 제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전혀 단 한 가지도 개선이 되지를 않았어요. 작년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금년에도 말씀드리고자 하고 이번에는 해당이 되는 과에 제가 다 거론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모두 한 곳에서 부족하면 다 협조를 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랑구민회관은 어느 사람이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까? 누가 이용을 하기에 주 이용객이 어디, 누구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전체 구민들이겠지요.

은승희의원

그렇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의원

전체 구민 중에는 저 같이 정상인 사람이 있고 또 불편한 장애우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민회관에는 전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면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문구도 붙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고요, 개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상임위 할 때 질의 응답 과정에서 확인을 한 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뭐 이런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관이 아닐 뿐이지만 구민회관도 분명히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더군다나 중랑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 공간인데 그 곳에 아직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가기 위해서는 직원 네 분이 나와서 네 곳에서 들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중랑구의 수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쪽 정면 계단 쪽이 너무 공사가 커서 대공사가 될 것 같아서 시행이 어렵다면 저 뒤쪽으로 내려오는 길에서는 충분히 공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가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우리 총무과에서 모색을 하셔서 이렇게 금년도에 의자를 교체한다거나 옥상방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세심한 면은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윤재위원장

은승희 의원님.

은승희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좀 정리 해 주세요.

은승희의원

했는데, 어떻게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은승희 의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건의도 해 주신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고 또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민회관 행사 있을 때 수차례 가서 그 부분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고 또 업체에 문의도 했었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지금 현재 경사각도가 6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다음에 리프트라든가 전동휠체어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하는 공사를 할 때 한 2억 정도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구청사 시설 개?보수비가 전체해도 1억 8,00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고 따로 좀 말씀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의원

송화영 의원입니다. 오래간만에 같이 하니까 과장님하고 별로 뭐 이렇게 대화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연석으로 하니까 좋네요,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황판남 위원님께서 국제우호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성구하고는 현재 자매도시로 맺어있고요, 지금 일본 메구로구 하고는 아직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의원

그러면 지금 동성구하고는 잘 돼 가고 있어요,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성구하고는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분야, 체육분야 해서 활성화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화영의원

그다음에 메구로구로 시작을 하고 한 번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막 시작단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자매도시하면 사실 별로 이렇게 실익이, 많은 구들을 보면 실익이 많이 없어요. 또 보여지는 가치라는 게 사실 그 가치가 또 단순하게 결과물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될런지 그것도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메구로구하고는 할 때 보면 단순반복적인 교류사업은 지양하고 우수분야 벤치마킹을 앞으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주셨는데 그러면 이 메구로구는 우수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송화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국제교류를 통해서 금방 눈에 가시적인 어떤 실익을 기대하기는 저희도 어렵다고,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물이. 그래서 저희가 서로 왕래를 통해서 어떤 도시 간에 그런 우호협력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 일본 메구로구 같은 경우는 일본 동경 내에서도 최중심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분야라든가 그다음에 학원,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들이 또 그 메구로구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 뭐 여러 가지 학교 그다음에 주택 그런 부분도 또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좀 보고 와서 벤치마킹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화영의원

송화영 의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포괄적 개념에서 그냥 ‘아, 여기 좀 괜찮으니까 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의미를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맞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포괄적인 부분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실무단 입장에서 제가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분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분야, 체육 우리가 동성구하고 지금 교류하고 있는 그 분야 이상을 넘어서 상당히 실익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화영의원

송화영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동성구하고 메구로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메구로구 그 시작단계가 제가 좀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동성구하고 메구로구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일본을 먼저 선택을 한 것인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성구하고 ’94년도부터 해 왔었고요, 그런데 동성구하고 메구로구가 이미 과거 숭문구입니다. 지금은 동성구이고 숭문구하고 자매결연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동성구하고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호교류를 확대해서 다른 도시 일본에 있는 도시를 찾고 있을 때 동성구에서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성구에서 메구로구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3자가 같이 교류를 하면 상당히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추천을 해 왔습니다.

송화영의원

송화영 의원입니다. 어쨌든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잘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잘 하고 좋은 것을 왕래하고 교류하고 하면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어떤 자매결연이 일회성 여행으로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중랑구는 좋은 선례를 남겨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잘 추진해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의원님 짧게 마지막 질의자시니까 짧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저도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행정재경위원회 끝나고 복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김근종위원

저도 해야 돼요.

인서

서인서의원

우리 중랑구가 지금 주요 성과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중랑숲을 개장을 했고 그리고 이화교를 확장했고 경춘선을 개통했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기관 수상경력도 상당히 많이 갖추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해 오고 있다. 물론 거기에 반면에 전시성 그리고 또 어떤 홍보성 정말 말 그대로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그 사업은 이루지 못한 아마 이런 사업들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금 전년대비 2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 물론 공익활동의 어떤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한다 뭐 이런 사업은 저는 뭐 예산이 풍족하다면 많이 좀 늘려서 더욱 공익을 위한 이런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도 많이 줄었고요, 그러나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 어떤 단체 물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단체가 오래됐든 늦게 됐든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공익을 위하고 불특정다수를 위한 단체라면 심의대상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의 성과, 실적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교부를 할텐데 지금 46개 단체인데 전년 대비 좀 줄었습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간단하게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신청 접수가 끝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 단체가 주로 늘어났습니까? 최근에 몇 개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한 4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어떤 단체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나중에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전시성, 행사성에 관련된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서로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이, 이런 어떤 단체에 보조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 정말 공익을 우선하는 이런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업무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올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총선과 대선이 이루어지는 선거의 해라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과장과 사무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민원을 이렇게 접수하고 서로 우리 구정의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 자리이석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본부지침을 좀 내려서 가급적이면 선거분위기에 편승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참여를 하면 서로 우리가 인사하는 이런 분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오히려 더 의원들은 더 겸손하고 더 자세를 낮추어서 인사를 하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서로 그런 분위기를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1층에 이렇게 오면 직원들도 잘하는 분은 잘 하는데 특히 그런 분들도 각별히 우리 중랑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서로 밝은 우리 중랑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국장님 답변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김명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신 데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구의원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성심껏 다시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아직 조정 중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확정되는 대로 자료화 시켜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모두에 방향 잡기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일 때는 행정재경은 끝이 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다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복지로 넘겨드렸거든요.

김근종위원

그래도 그것은 원칙이고 위원이 질의가 있을 때는,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갔었냐 하면 총무과까지만 식사시간 갖기 전, 중식 갖기 전에 총무과를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취지는 발언권을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이 늦었으니까 제한적으로 짧게 좀 질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으면 그때는 그게 또 우선으로 또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저는 먼저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구청사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전체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래서 전적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거의 지금 노후화 됐는데 그 안에 시설물 안에 구청사 안에 어떤 인테리어 쪽이 아니라 정말로 이 건물 뼈대 자체가 노후화된 그 부분을 먼저 손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선순위를 좀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광판 설치랄지 이거 인테리어 쪽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고 정말로 지하주차장에서 1층 천장 바닥에 광장 쪽에 물 뚝뚝 떨어지고 작년에 장마 때 보니까 너무 좀 구민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보기에도 안 좋았었고 우리도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정말로 아무리 열악한 우리 구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구청 청사에 대해서는 좀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 그런 얘기 누차에 걸쳐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건 전광판 같은 것 이렇게 전시성이랄지 인테리어 쪽은 좀 지양하시고 뼈대, 비 샌 것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자꾸 근본적인 구청사 낡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안에 인테리어, 구민을 상대로 한 그 전시성에 어떤 그런 쪽으로 인테리어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어떤 한 쪽에는 철근 같은 것 비가 와서 썩고 있는데 다 치장하는 데만 돈을 들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은 돈을 가지고 구청사를 이걸 수리를 한다면, 보수를 한다면 전시성이랄지 인테리어 쪽보다는 정말로 이 건물 자체가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될 수 있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게 이렇게 예산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해 여러 가지 예산심사라든가 또 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금년도 지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청 광장부분, 파손된 부분으로 해서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업체라든가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구청사 시설개선사업추진비로 금년도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 밖에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시성의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지양하고 있고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라든가 갑자기 인력이 늘어난 어떤 시급한 사무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만 현재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또 예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서 기본적이고 아주 종합적인, 기초적인 어떤 그런 시설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구청사 시설물 업그레이드 여기 현황에 보면 구청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나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부분, 이미지 제고에 의한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렴한, 내실 있는 구정업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전광판을 동원해서 구정이미지를 홍보한다는 이 자체는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 시설계획을 짤 때에 이 부분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6쪽 보면 공정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물론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동안에 제가 지켜 본 바로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공정하게 인사를 하시려고 나름대로 기초작업을 해 오신 걸로 저는 분명히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다소간의 옥의 티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어제, 그제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 어떤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의회의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우리 아시다시피 항상 구의회에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물론 재선의원도 계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바깥에 계셨을 때에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전문성이 좀 미약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대표자로 들어오는 관계로 열과 성의로 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지만 행정적인 전문분야가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문위원들이 정말로 구정에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구정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경험자들이 어떻게 보면 구의회의 전문위원으로 들어왔을 때에만이 그런 구의회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구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인사를 잘못해서 구의회에 보좌하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 한다면 그건 실로 구민들한테 손실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작용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물론 구청장님하고 알아서, 결정권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구의회 우리 의장님 빼고 16명은 그래도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민들의 어떤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키워주는 하나의 보좌해 주는 전문위원들입니다. 앞으로 평가는 구의원들이 전문위원들 평가를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인사할 때에 구의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결제는 의장이 하지만 그리고 우선순위는 하고 그리고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허락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에 인사가 구의회 인사가 공정하고 더불어 가는 구민들이 봤을 때에 ‘아, 공정한 인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일방적인 어떤 왔다갔다 하는 인사는, 구의회 전문위원 인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부분은 순수한 행정적인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문위원을 인사를 할 때는 적어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인사의 실무적인 기초작업을 해서 국?과장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인사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인사를 공정하게 하려면 어떤 과정에서 요즘 말로 소통하려면 그에 어떤 여론들이랄지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 있는, 그 존중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합의점이 도출되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구의회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좀더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우리 몇몇이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의 어떤 공무원들이 가고자 하는 희망도 중요하겠지만 구의회에서 바라는, 원하는 요구사항이 구민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더 우선으로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이번 전문위원 인사부분은 개인이 요구했다면 모르겠지만 요구하기 전에 어떻게 뭐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서로 의논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지도 않았고 또 구의회의 여러 위원들의 마음이, 의사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적인 의사도 중요하고 전문위원의 인사에 만큼은 구의원들의 대중 다수의 의견을 좀 들어 보시고, 최종적으론 물론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알아서 결재권을 행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인사, 공정한 인사가 뭡니까? 과정이 공정해야지 결론이 공정한 거죠. 마음만, 말로만 공정한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종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순수하게 그날 청장님이 본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오셨을 때 기회가 돼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전에 저희가 어떤 실무선에서 이제 협의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회가 됐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의장님이 얘기를 나누신 것이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어떤 구 조직 측면에서 볼 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인사를 했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 직원이 그 자리에 정말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는 인사도 있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사전에, 의회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의사라든가 그다음에 또 의회,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뢰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특수성이라는 것도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의회의 전문위원이란 어떤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결정권자들의 최종결재는 한다 하더라도 이 의회의 특수성을 비춰봤을 때에 방금의 합법적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합법적이라는 것은 공정했을 때 합법적일 수 있는 겁니다. 의회의 모든 위원들의 의사를 하나하나 결재를 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의향은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리고 11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작년에 올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 있었는데, 의회에서 보는 관점하고 구청장 이하 직원들이 구청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단, 구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 심사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하는 방법이 옳다 그르다, 구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옳다 그르다 결론은 구민들이 내리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어떤 예산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요즘도 조금 우리가 구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동에서 이렇게 행사나 모든 것을 구민들하고 접하다 보면 조금은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좀 불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해소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잘한 대로의 어떤 역할이 진실되게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지금 올 예산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각종 구민들하고 밀접한 생활에 관계된 체육회나 구민참여에 의한 사업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이 집행부에서 이미 삭감돼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깎여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마냥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뚝뚝뚝 잘라서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버린 것처럼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그게 옳다 그르다는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구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삭감한 부분이나, 구청장이 집행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2012년도 전체 예산을 긴축예산을 편성해 온 거나 그런 양쪽 다 보면 활용할 예산을 편성해 주는, 배정하는, 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그게 잘잘못을 감히 누군가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마냥 구의원들의 본래 기능인 어떤 예산절감을 위한다든지 예산 잘못된 배정을 삭감 내지는 다른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직무를 가지고 그것을 옳다 그르다 구청장이 나무란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구민을 상대로 다른 각도에서 매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접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든 그리고 감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통과가 결정되고 난 뒤에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했습니다. 대표자들 다 모셔놓고 예산 감편성 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없을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각 과 해당하는 데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담당주사 박정석입니다. 자치사업 담당주사 조형주입니다. 민방위 담당주사 박광보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동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주민이 살기 좋은 자치행정에 방범 CCTV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대답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가 5억 7,200만 원이 맞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면목2동에 있는 치안센터 관제탑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이게, 5억 7,2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또 여기에서 여유가 있어서 CCTV를 더 설치할 예산이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설치비용이 아닌 운영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설치할 그러한 예산은 없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예산으로서는 설치할 예산은 없고 행안부에서 교부금으로 저희에게 약 10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신규 설치와 오래된, 화질이 떨어진 그런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없고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없으면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4,900만 원 구비에 사업비가 책정돼 있고 지금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전년도에 27명에게 장학금 지급이 되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활동지원에서 장학금 지원으로서 이제 4,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전년도에는 27명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그러면 장학금 전달은 1년에 두 번 줘요, 한 분이 한 번만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2회를?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식의원

한 통장에서 선정이 되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7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통장님들이 고등학교 학생을, 자녀가 된 통장님들 많이 계시죠? 전부 27명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선별을 해서 27명으로 확정을 했습니까, 이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는 각 동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각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 동에서 저희한테 학생들을 선정해서 올려주면 또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다시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우리 중랑구 통장님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532명입니다.

최성식의원

531명.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2명입니다.

최성식의원

늘었네? 제가 알기로는 516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532개 통입니다. 지금 현재 통은 532개 통이 맞고요, 통장님은 지금 529명이, 3명이 지금 결원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최성식의원

그러면 전 통장님 중에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통장님이 27명으로 이거 숫자가 파악이 된 거에요, 아니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성식의원

네, 전체적으로 우리,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이제 약 5%, 통장님들의 5%를 보다 보면 이제 27명 정도, 이제 매년 보면 통장님들이라고 그래서 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고 이제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녀를 둔 사람들 중에서 그 정도로 선정을 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각 동에 보통 주민이 많은 그런 동에는 한 2명, 적은 동에는 1명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금년도 이렇게 장학금 전달을 하고 내년도에서는 또 새로 교체합니까 이 분은 계속 졸업할 때까지입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은 다음에 가서는 이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네, 1개 통에 세대수가 몇 세대가 있어야 1개 통이 구성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한 6개 통 보면 한 120세대,

최성식의원

아니, 1개 통에,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개 통에, 1개 반에 20세대 정도로 보면 보통 그냥 평균 잡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6개 반 정도 잡으면 6 × 12, 한 120세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각 동별로, 통별로 반 세대가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120세대, 130세대 이렇게는 못하지만 기준적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혹시 통계를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한 바 있으십니까,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번 받고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인구이동 관련도 받고 있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그런데 제가 봐서 지금 현재 각 통별로 우리 망우동 같은 데 보면 거기 숫자가 많이 부족된 통도 있어요, 반도 있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신지?

최성식의원

그러니까 세대수가 적은데 1개 반으로 편성돼 있어서 보상품만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통장님들이 예전 같지 않고 별 큰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동 주민으로부터 통장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소리 들어 보셨어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통장에 대한 어떤 민원 같은 것은 저희가 들어 보지 못했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반, 1개 통은 보통 6개 반에서 8개 반으로 구성을 하고 저희 조례상에 보면 반은 20세대에서 40가구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물론 차이는, 큰 통은 거기 배가 되는, 작은 통의 배가 되는 통도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그렇게 구성을 새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성식의원

네,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보면 타 구 같은 사례를 보면 다른 구에는 뭐 20%, 30% 통 구조조정을 했는데 우리 구는 혹시 그런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동에서 동장들이 어떤 운영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떤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지금 통장님들 수당이 우리 중랑구로 하면 연간 얼마나 지급됩니까? 대충 한 17억 정도 되죠, 과장님 대충으로 따지면? 대충 물어보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19억 3,000 정도 됩니다.

최성식의원

그렇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식의원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구조조정을 하면 조금 절약한 부분도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지 계획 같은 것도 모색하셔서 가급적 지금 옛날같이 저도 통장을 23년 했습니다만 옛날 통장님들은 지역에서 전?출입도 확인해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웃돕기도 성금도 걷어야 하고, 적십자회비도 걷고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요새 통장님들은 전부 다 우편배달로 해서 통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타구 예를 들어서라도 확인하셔서 통장님들 구조조정을 몇 프로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본 의원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동장들과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과하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곳이, 조정을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과감히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성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타 상임위니까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연계를 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신 사업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지를 8개소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상지는 어떻게 이미 결정이 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결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 수업연계 프로그램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6개 동에서 8개 강좌를 했습니다. 그게 보면 면목본동, 면목3?8동, 묵1동, 면목4동, 신내2동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여기에 또 필요해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또 새롭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는 격주 휴일이었다가 금년부터 주5일이 의무화 정착화 돼서 하고 있거든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의원

지역의 학부모들께서는 토요일 휴업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걱정이 아주 많으세요. 우리 주민과 같이 발맞춘다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더 어떤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예컨대 원하는 곳이 편중되면 어느 쪽으로 몰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분산이 되면 좀 학생들이 나눠서 이용하기 수월할테니까 염두에 두셔서 좀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또한 공익근무요원 배치하고 계시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이 공익근무요원 배치 또한 본 위원이 보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의원

처음에는 그 업무량에 따라서 배치가 분명하셨을 텐데 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의원님이 한발 앞서서 이렇게 자꾸 항상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한 180명 되는 공익근무요원을 금년도에 신규자를 한 명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1월 달까지 작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1월 달에 들어온,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은 새로운 공익근무요원들은 구에서 요청 필요한 공익요원들을 받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면서 줄여서 약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선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게 고려하고 계신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우리 공익요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고 행안부에서 교부금 15억 내려왔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좀 살펴봤을 때는 대체취득으로 25대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은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로는 할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고화질이 아니어서 경찰서에서 저희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많이 합니다.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형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범인 잡기가 어렵다 해서 대체취득, 바꾸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것은. 신규취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승희의원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는 취득은 하되 교체용이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네.

은승희의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신규로 다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전체 신규로 하면 또 화질이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는 고화질로 바꾸는 작업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의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나 우리 자치단체장님이나 중랑구를 표현을 할 때 참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랑구는 녹지대가 참 많다, 그래서 살기 좋은 환경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또 염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부분 때문에 부모로서 또 어른들이나 이런 면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질개선도 참 중요하지만 신규 또한 빨리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서 동네에 나가보면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방범용 CCTV 설치해 달라는 소리를 아마 평균 한 달에 몇 번씩은 들을 겁니다. 또 연두방문 때도 아마 많이, 각 동마다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저희 취득이 정말로 화질을 25대를 다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한 번 화질검토를 해서 한 곳이라도 신규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또한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각 자치회관에 가면 출입구가 거의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치센터에서는 그곳을 한 90% 이상은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갖 홍보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가 충분히 좀 이렇게 간결하게 할 수도 있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을, 또 통하는 부분은 좀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하면 보기도 좋고 좀 여유 공간도 보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할 당시에 사업에 연계가 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아니면 뭐 기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이렇게 좀 한번 회의 때 자치센터에 뭔가를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될 문구가 있는지 한번 하신 다음에 그것을 제작을 하시면 훨씬 더 보기 좋은 자치회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부서 간 연계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환경미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CCTV는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가 저희가 지금 300여 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방범용으로 저희 구청이 25개 구청 중에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곳이 설치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것만큼 저희는 하루에 그 업무로 인해서 막 싸움으로 시작해서 끝에까지는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사람, 한번 해서 끝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씩 들어온 것만 갖고 있는 게 우리가 1,000건이 넘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그럼 저희가 ‘충분히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앞에 없냐, 우리 집 앞에다 자꾸 어떤 사람이 가다가 차를 긁고 가는데 그걸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이 이거 참 애를 많이 먹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부탁을 많이 받으시고 그러는데, 좀 저희 입장을 생각해 주셔서 2011년도, 2012년도 그전에는 거의 이게 신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고, 지금 다행히 또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또 갑, 을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부분에서 이 얘기를 드리면 또 어떻게 얘기하자면, 그 내려온 부분도 을부분에는 설치가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위원님들이 그런 거 좀,

김규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형평성에 지금 안 맞게 갑, 을구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300여 대라고 했는데 갑구는 한 130대도 안 됩니다. 그 데이터를 보세요. 그리고 을구에는 아파트지역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필요치도 않았는데도 한 170여 대가 넘게 설치를 했고,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 답변은 은승희 의원님이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발언권 받으셔서 하시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하여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뭐 이거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저희도 힘들고 또 위원님들도 힘들고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이건 아무리 설치를 해도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데 일단 좀 위원님들도 저희 홍보요원으로 되셔서 지금 다른 구보다는 많이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돼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건이 많이 발생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그 문제로 좀 시달리긴 시달리셨나 보네요. 이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 한쪽 짠해지는 마음 사실이고요, 저희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유념하면서 앞으로 주민들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규환위원

아까 하던 것 지금 마치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CCTV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그 당의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신 얘기인데,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당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김규환위원

아니, 갑, 을,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갑, 을로만, 네.

김규환위원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CCTV가 우리가 300여 대가 설치가 돼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301대가 CCTV 방범용으로 설치가,

김규환위원

갑, 을을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갑구에는 한 130여 대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왜, 그렇게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갑구 쪽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매번 부르짖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잘 실천이 안 되고 아파트지역이 많은 을구 쪽에 엄청 많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도 그 예산 가지고 할 때 지금 몇 대가 안 되는 설치 대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카메라들을 교체하는 방법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신규설치는 몇 대가 안 되는 그런 과정으로, 그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

김규환위원

그런 얘기하시지 마세요. 왜냐 하면 이런 얘기하면 참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시달림을 엄청 받게 됩니다. 왜, 왜 형편에 안 맞게 을구 쪽에는 많이 설치를 하고 주택가가 많은 갑구 쪽에는 동떨어지게 설치가 죽느냐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규환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갑하고 을하고 나누어지니까 참 비애를 느낍니다만 상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행안부 교부금 10억이 내려오면서 CCTV 100대를 증설할 수 있는 비용이 내려왔다고 홍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갑하고 을로 나누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최소한도 한 동에 6개씩은 CCTV를 달 수 있겠구나 라고 지금 보는 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 아닌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동네에서 8건, 9건씩 CCTV 달아달라고 아우성치는 부분 지금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고충을 토로하셨는데 참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행안부 교부금이 어느 지역에 쓰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중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중랑구에 이만큼 약 100여대라는 CCTV가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쪽으로만 한정된다고 그러면 을쪽에서 나오는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게 참 위원님들 다 아시면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골고루 김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쪽 부분에는 일반주택들이 많고 이쪽 부분에는 아파트지역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저쪽이 좀 월등하게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신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가 내려와 있는 10억을 갖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어느 정도 모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양쪽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그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신하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안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보시면 고객을 감동시키는 주민센터 운영, 맞습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청을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가 예전에 비하면 주민들에 대한 친절한 태도가 참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도 느끼고 있고 제가 느끼면 지역주민도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 뒤 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서 통합민원창구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실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연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무교육방법 그리고 또 교육을 받는 시간 이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담당자 교육은 연2회 정기적으로 2/4분기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1일 8시간씩 2회씩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1회에 16시간을 받는 거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반기에 16시간, 후반기에 16시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하면 직원들이나 어떤 개인들도 교육 간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먼저 총무과에서도 보시면 총무과 8쪽 보면 행정의 달인을 양성하는 상시학습체제 운영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청의 직원들이 1년에 교육을 받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일반 6급 이하는 100시간, 5급까지 70시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으로 하향돼서 이렇게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70시간이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 80시간.

성욱

홍성욱위원

80시간.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100시간에서 80시간, 그다음에 5급 이상은 70시간에서 50시간 이렇게 하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실 우리 직원들이 1년에 80시간이라고 그러면 많은 시간입니다,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얼마나 내실화된 교육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직원들한테도 엄청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지금 통합민원창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교육만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통합민원담당자 교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감, 주민등록 담당하시는 직원들 교육이라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저희가 계획서상에 수립된 것은 이것뿐입니다.

김명찬행정국장

제가 보조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김명찬행정국장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총무과 교육이라는 것은 직무교육이나 또 자기 창의 혁신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통합민원은 전에는 인감담당은 인감만 했습니다. 또 등?초본 담당은 등?초본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한 가지만 알면 됐는데 지금은 동주민센터에 가면 한 사람이 주민등록등?초본 해서 30가지 종류를 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인감이나 뭘 가져와서도 친절하게 떼어줄 수 있도록 그 민원시스템을 교육하는 겁니다, 지금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 민원시스템. 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교육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교육이 저도 그전에 교육을 많이 받아봤어요. 교육을 받으러 가면 많이 좁니다. 교육만 가면 어떻게 수면제가 되는지 이게 교육이라는 게 엄청 부담이 가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1년에 80시간, 뭐 제가 지난해도 이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다,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래서 효율적인 교육을, 내실화된 교육을 위해서 준비를 만전을 좀 기해서 교육시간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김명찬행정국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교육을 일방적인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서너 가지의 교육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신청하는 교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혼합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전산정보과의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면 이 관제센터가 그대로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건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예산에 보면 지금 5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운영을 했을 때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종합관제센터가 빨리 그것이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그 줄어드는 만큼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부분이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준비는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비용입니다, 그게. 국비, 구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설치비용이기 때문에 운영비용은 별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통합관제센터로 흡수가 다 돼도 이 비용은 계속 나가야 된다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출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치회관 운영 이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효과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실 있는 자치회관 운영은 지금 현재 시간에 노인분들이라든지 주로 주부라든지 또는 방과후 학생들을 위주로 한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일반 좀 이렇게 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학원에 등록을 해서 받기 전에는 접하기 힘든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아마 효과성은 상당히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도 파악하기를 최소한의 문화공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사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부분을 접할 수 있으면서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의료비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도 기회비용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결국은 자꾸 여기 몇몇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너무 협소한 부분이 많고 특히 우리 묵2동 같은 경우 그다음에 상봉1동인가 2동인가 이쪽이 우선대상인데 그 기회 있을 때마다 동청사를 신축 이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한정되어 있는 동 주민자치회관을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다 흡수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의 욕구를 다 수용하자 그러면. 그런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연구를 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태권도장이라든가 이런 도장들 보면 학생들이 오전에 학교를 가게 되면 거의 오전은 비는 타임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역에 있는 이런 도장이나 교습소 같은 데를 섭외를 해서 그 공간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굳이 그 비좁은 자치회관을 활용하는 활용도보다도 더 많은 부분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기회비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냐 하면 거기에 시간 같은 것을 각 동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그러한 공간이 있더라도 요즘은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방면으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또 어느 동에는 있는데 왜 우리 동에는 없느냐 그러한 요청들을 하면서도 프로그램을 다시 할 수 없는, 시간이 없어서 끼어 넣을 수 없는 동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더 하고 공간파악을 해서 다음에 어떤 또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9쪽에 1마을 1브랜드 사업 만들기를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묵2동 같은 경우는 명품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장미마을에 대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이상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그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즉, 1마을 1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예산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확보가 좀 돼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교육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 잡기식 아니냐 하는 부분에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1마을 1브랜드 물론 그 마을에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런 활동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주민참여를 유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이 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도 지금 현재, 이런 얘기 자꾸 예산으로 끌고 가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지원해 주던 그러한 예산들이 지금 많이 없어져서 아주 최소한의 교육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교육부분만의 많은 투자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론이 참 푸른 꿈 그러니까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그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결국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무튼 아이디어 하나가 수십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내고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무튼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홍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시 기획조정 담당주사입니다. 박용우 홍보 담당주사입니다. 양운화 예산 담당주사입니다. 신희승 법제통계 담당주사입니다. 박정란 창의혁신 담당주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안준모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 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질의하는 것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구정이라 하면 우리 문병권 구청장을 위시해서 구 집행부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구민들한테 이런 구정에 대해서 열심히 했노라고 알려드리는 어떤 매체를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구청장님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구정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하는 장이라면 여기에 있는 17명 구의원들은 그 살림살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 감독하는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살림살이를 잘하겠노라고 지금 업무를 보고하는 우리는 그런 자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 구의원들이 기능상 감시와 견제를 하는 감독기능을 하는 열심히 구정활동을, 의정활동을 하는 어떤 역할에 있어서도 구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구민들한테 알릴 방법은 좀 미약합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선거법상도 문제도 있으려니와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우리 구정홍보를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의정 그러니까 구의원들의 감시 감독하는 기능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살림살이를 하는 장, 문병권 구청장이 잘 했던 것도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방법이지만 구의원들이 하는 감시와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잘했다는 것도 구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이고 의무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장님이 직원들 같이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부분에서 홍보를 한다면 구의원들이 했던 역할도 간접적이나마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줌으로써 구민들한테 다 양자 간에 득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활용을 위한 구정홍보강화에 이 업무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중랑구소식지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감사합니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실시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5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부분이 있고 또 주민참여를 자율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고 재정의 공시운영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뜻있는 주민들이 중랑구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조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타구에 몇몇 구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다른 타구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문병권 구청장이 행정을 펼치는 이런 업무로 봤을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적극적으로 상위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만 되면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물론 밑에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에 주민참여예산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때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추진해서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는데 있어서는 아주 기초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조례를 작년 7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하면서 타구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는 1안을 선택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해야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행규칙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규칙 안에 세부적인 주민참여제에 대한 집행계획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 규칙이 완료가 되고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에 딸려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주민들 참여시킬 때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일부는 파악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한다면 단점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장점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하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칙제정 검토단계에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업무보고인데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직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은행 시스템 구축 했는데 지금 우리 기획홍보과는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우리 중랑구의 기본이 되는 앞으로의 방향 설정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서른 한 분인데 한 업무를 맡아서 우리 직원들이 지속성이, 전문성이 근무하시면서 한 가지 업무 뭐 소송업무를 맡았다 그러면 소송업무의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분이 지속적으로 그 업무에 계속 근무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간단히 대충, 정확하게는 안 나올 거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는 타과에 비해서 전문분야의 업무가 좀 있습니다. 소송이라든지 기획팀의 연속성이라든지 예산 연속성이 있는데 어차피 전체적인 인사기준에 의해서 보직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조금 유예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 이상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 하셨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업무만 10년을 해 봤어요, 거의. 10년을 해서 보니까 박사가 되더라고. 그럼 그 분야에 새로운 창의적인 방안도 나오고 한 업무를 교육을 받아서 타 업무로 바로 전근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소용이 없지 않나 이래서 우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특히 우리 기획홍보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7쪽에 보시면 창의학습동아리 운영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동아리가 지금 몇 개 동아리가 있어요, 간단히?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수시로는 좀 새로 신설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14개 정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청 전체 직원을 갖고 하는 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도 이 동아리활동을 했겠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 2011년도에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결과물이 있는지 결과물이 있으시면 큰 성과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틀에 박힌 행정이 아니고 늘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아리활동 중에서 동아리 부분에서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부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건을 채택해서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 해서 시상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최우수는 도시개발과에 동아리명이 뉴타운이라는 동아리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관리에 관한 특별한 분야니까 연구에 대한 것을 제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분야에는 의약과에 올바른 잇솔법 주민건강치 권장에 대한 게 우수로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구내방송이 있습니다, 중랑뮤직파크라고. 그 부분이 장려로 채택되어서 세 개 부분이 시상된 바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참 좋으신 일이고 그런데 그러한 좋은 제도를 좋은 행정능력이 선정이 되면 그러한 방법을 과가 또 기획홍보과이기 때문에 우리 동아리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구청 전체 직원들한테 홍보도 해 주고 바깥에 외부도 해야 되겠지만 구청 안에 직원들이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좋은 동아리활동을 해서 중랑구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홍보를 해서 직원들을 격려해서 어떠한 동기를 부여해서 앞으로 좀더 나은 그런 활동이 되게 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직원들한테 홍보를 좀 더욱더 하셔서 기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에 대해서 소식지 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월 이렇게 소식지가 각 세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한 16만 부 이상이 이렇게 매월 나가고 있는데 혹시 그 소식지를 배부하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소식지를 얼마나 보고 있나 이런 걸 좀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16만 부를 인쇄를 해서 동 주민센터에 반상회 전날이나 전전날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면 이제 동 주민센터에서는 통장회의를 통해서 배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많이는 못 해 보는데 일부 동별로 모니터링은 전화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일부 못 받아봤다는 구민도 계세요.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처라든지, 주소라든지 특별히 좀 메모를 해서 그 동에 관할 동장이나 거기 팀장한테 알려줘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좀 유의해서 적극 배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식으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이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규환위원

저희가 보는 시각은 또 달랐습니다. 아파트 지역하고 주택가 지역의 차이점이겠지만, 주택지역을 보면 우리 통장님들이 매월 한 세대, 한 주택에 보면 한 4부 내지 5부 정도를, 뭐 3부도 들어 갈 때도 있겠죠. 대개 우체통에 못 넣으니까 이제 그 대문 앞에 안쪽에다 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방치 돼서 그냥 길바닥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다 주워갔다든가, 우리는 구의 홍보를 위해서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실질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내용물도 있을 테고 기재, 기삿거리라든가 등등 여러모로 뭔가 흥미가 있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기삿거리 이런 등등이 있다면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나, 뭐 이런 등등도 생각을 해 보는 과정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가 같은 경우에 어떠한 기삿거리나 내용물에 대해서 좀 뭔가 바꿔서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삿거리를 쓸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구정소식지가 이제 주민들에게 배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관련 동장이나, 팀장, 담당을 통해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게재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홍보물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흥미롭거나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있는 홍보게재물을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는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갖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송화영 의원님이 먼저 손을 아까 드셨어요.

신하균의원

아, 저는 한 개만 잠깐 조금,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네,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김규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야 물론 게재물을 갖다가 한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항도 좋긴 좋지만 그 배부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랑구소식지를 갖다가 배부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소식지를 배부하는 단계는 저희가 편집 검토를 마치고 최종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면 그 인쇄소에서 각 동 주민센터별로 숫자에 맞춰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인쇄소에서 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것이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반상회 전에 실정에 맞게끔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그때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하면 그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동, 통에 가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의원

네, 신하균 의원입니다. 혹시 단독주택 같은 경우라든가 공동주택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심정 바로 그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배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한 마디로 직언을 해 드린다면 관리감독 소홀 아니냐, 이거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공동주택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데 보통 보면 1층 로비에다가 거기에 묶음으로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게 배부가 안 된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차고지는 보통 지하로 돼 있습니다. 지하에서 중랑구소식지 그거 하나 가지러 1층에 들렀다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게재물 내용도 좋지만 우선 배부 단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점을 지적해 주고자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그 배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이런 방법을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신하균의원

네, 신하균 의원입니다. 그럼 국장님이 한부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홍보를 했을 때는 그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아니함만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규환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반상회보를 보다 흥미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또 신하균 의원님은 거기에 따른 배부 관계가 정확히 해서 주민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 실정이 통장회의를 거쳐서 통장들이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가 오거나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장 밑으로 넣든가 해서 반상회보가 훼손되거나 또 이렇게 맞바로 배부, 신문 거둬서 파는 또 폐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하균 의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고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통 차고지에서 막 바로 올라가시는 분은 사실 반상회보를 잘 못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고 실제 상황도 나가서 한번 보고 지하실 차고인 경우에는 반상회보지를 놓을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도 검토도 해 보고 또 보다 흥미롭게 반상회보를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한번 저도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의원님 하시죠.

송화영의원

네, 송화영 의원입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지원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혹시 이용을 하는지 또 많은 주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 또 개인이 변호사를 찾아가면 상담료도 꽤 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부담을 안고 해 주는 면에 있어서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 제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송화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무료 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구민들로부터 사전에 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아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10건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밀려있다고 보겠습니다.

송화영의원

아, 그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송화영의원

이용자가 많다는 건 좋기도 하지만 또 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상담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구에서 이걸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개인이 다 어차피 또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법률을 자문 받아야 되는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과장님. 네, 잘하셨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고맙습니다.

송화영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소송에 관련돼서 승소를 했을 때 기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원은 지금 500만 원씩 책정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거꾸로 이렇게 공무원 담당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있을 경우에 구에 피해를 줬다 했을 때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조치나 이런 부분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소송에 같이, 변호사 대신에 담당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물론 패소의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객관적으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직원이 잘못을 해서 패소를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소를 하거나 할 때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담당이 소송 수행을 하다가 패소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수행하는 담당직원이 잘못해서 패소를 했다, 이렇게는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송화영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직원이 사람 일 하다 보면 모르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알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실수를 해서 폐를 끼치게 됐을 경우.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런 부분은 자체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의원

아, 자체감사로 해서 징계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감사해서 지적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의원

오케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송화영의원

네, 전 됐어요.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의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보면 사업개요에 예산성과급 및 격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절약 성과급은 관련법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희 중랑구에도 규칙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하여간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이 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성과급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성과급을 신청을 하면 국별로 자체 심사를 거쳐서 저희 자체 감사담당관에서 사실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신청건수가 없고 2010년에도 없고 2009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포상을 못합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예산을 짤 적에 각 과에서 예산을 짜서 예산팀에다가 이렇게 올리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의원

그러면 그 과에서 짠 예산을 정확하게 짰을 텐데 그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도 이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절감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창출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지 기존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성식의원

아니, 여기 내용에 예산성과급 및 격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해서 이게 올라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우수사례 발굴은 뭐 타 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타 기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은 어떤 기관을 얘기하시는 건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지금 타 기관이라는 것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중앙 타 기관도 되고, 하여간 저희 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제도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심사를 하시는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위원 아홉 분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5명인데 저희 구의원님 중에서는 김근종 의원님이 그 소속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한 주민들이 더러 있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금년에 규칙이 제정되면 위원회든지 뭐 연구회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그 조례나 규칙 외에도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 여론수렴이라든지 인터넷 여론수렴이라든지 해서 예산편성 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우수사례 발굴에 대해서는 2011년도 한 몇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까? 몇 건이나 이거 발굴하셨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성과급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청은 없었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예산 성과급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성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최성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기획홍보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서나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어느 주기로 발간이 되는 거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연동제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발간도 5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매년 연동제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매년?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금년에 했으면 5년 단위로 하고, 내년에 하면 1년 후로 또 미뤄지고 이런 식으로 연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제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따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의원

기획홍보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예산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정말 숫자 하나, 글자 하나가 잘못 나오게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가 기획홍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예산서에 표기되는 그러한 것이 확실한 근거에 준해서 그게 표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정말 지금보다도 좀더 유념을 하셔서 그러한 실수가 정말 하나도 없으면 더 좋겠고요 저희들한테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 숫자나 글자가 저희 과는 뭐 좀 예민한 부서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제가 작년도에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그 결산서에, 결산내역서에는 부수적으로 설명이 따라 들어와야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기획홍보과하고는 직접적인 대면이 없었지만 각 주무과에 ‘왜 결산서 내용을 이렇게밖에 못했느냐’ 라고 저희가 해당 과에 질의를 했을 때 더러는 스스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라고 답변하신 분도 있지만 또 더러는 ‘삭제가 된 부분도 있다.’ 라는 답변들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비록 두 칸이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은 표기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결산서는 뭐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은 이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일단 기획홍보과에서는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금년에는 좀더 나아진 결산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 출연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출연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출연을 해야 되며, 혹시 그 기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공익법인으로 설립이 된 부분입니다. 설립허가가 2007년 8월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사항은 전 자치구가 출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 연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쉽게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광고분야입니다, 홍보. 그러니까 중랑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 전 자치구에 자랑거리라든지 홍보 그 대상을 받아서 그쪽에서 홍보를 하게 되는 그 분야가 제일 우리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출연할 수밖에 없어서 출연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홍보 하나뿐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응용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혹시 응용, 활용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그쪽에 저희 홍보물에 대해서 수시로 제출을 하고, 뭐 책자라든지 저희 특산물이라든지 수시로 해서 그쪽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하고 있는데, 활용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활용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여기 출연금이 전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면 벌써 저희도 4년 해서 4,000만 원이고 뭐 타 구도 그러면 이 기금조성이 어느 정도 됐을 텐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한다고 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지만은 마시고요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좀 보채기도 하시고 발전방향으로 건의도 하시고 해야 기왕 출연하는 거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구정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적극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하고 접촉을 해서 열심히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임시회나 정례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집행부 측에서 일부개정, 전면개정, 제정, 조례가 참 안 올라오는 때가 없어요. 거의 매번 최소한 2개, 3개 이상 각 상임위 별로 조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혹시 통계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속해있는 상임위에서는 정말 미미한 부분의 상위법이 바뀐 것을 근거로 해서 일부개정을 한 경우 아니고는 거의 상임위에서 수정동의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중랑구의 조례와 규칙을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홍보과장님께 꼭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랑구에 이 조례에 관해서 위원회가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서에는 그 위원회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더니 ‘아, 외부 인사가 그러면 없어서 수당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산서에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의원

그러면 그 조례규칙,

이윤재위원장

은승희 의원님,

은승희의원

네.

이윤재위원장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성 발언은 나중에 하시고 보고로 좀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은승희의원

금년도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하지 말까요?

이윤재위원장

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던 부분이니까 그건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은승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주셨다고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까지 해주셨는데도 왜 저희는 아직도 올라오는 조례가 번번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대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힘들고 심사하는 저희도 힘들고, 막 세네 시간씩 심사를 하고 꼭 부분 부분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만큼의 그 정도 밖에 심의를 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있는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혹시 해당 과에서 올라온 조례 중에 어떻게 그쪽에서 수정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까, 위원회에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조례제정이나 개정이 저희한테 요구가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건건으로 할 수 없으니까 좀 모아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면서 그쪽에서도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네요.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다는데, 이 심의위원회도 다 녹취가 되고 있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그렇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의원

그러면 기왕에 심의를 하고 계시고 많은 부분 수정이 된다고 하시니까 다 바쁘신, 위원님들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어느 분까지 이게 조직이 되셨나요? 국장님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각 국장님들.

은승희의원

그렇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의원

많은 업무를 가지고 계신 국장님들이 또 여기에 시간을 내서 일일이 사전에 보시고 검토하시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적어도 상임위에서 이런 것 정도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걸러 와야 되는 거 아니었냐 라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좀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 주시면 고맙겠는데, 가능하시겠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앞으로는 소관부서 및 저희 총괄부서 기획홍보과 법제팀 그리고 각 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딱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랑구정소식지 배부방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단독주택은 대부분 우편함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들 보면 들어가는 현관 로비 입구에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무성의하게 던져져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님들 업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동선거리로 봐도 단독주택은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공동주택은 잠깐 잠깐 움직여도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통장님들이 조금만 성의 발휘하셔서 우편함에 바로 꽂아줄 수 있도록, 접어서 그렇게 통장님들을 좀 계도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실되는 부분보다도 내 우편함에 들어온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수거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의무감 아닌 의무감이고 그다음에 우편함에 투입이 된 이상은 또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저희 전산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정보화기획 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시스템운영 팀장입니다. 정문선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봉수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8,200만 원 사업개요를 보면 부서별로 돼 있는 7개 부서의 396대의 CCTV를 통합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7개 부서라면 어디 어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통합관제센터를 위해서는 7개 부서 396대의 TV를 통합하도록 돼 있는데 방제센터인 총무과, 면목2동 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또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걸 단속하는 청소행정과,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또 주차의 교통지도과 또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치수방재과 해서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방범 CCTV도 여기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면목2동에 약 30평가량의 민의적 통합관제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통합되는 곳에 이전하여 확대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면목2동에 통제센터를 우리 이쪽에 통합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예산절약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부서에서 산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같이 통합해서,

김규환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하기 위해서 면목2동에 있는 관제센터도 통합이 돼서 이리로 같이 오느냐 이것만 지금 문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워 행정국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장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앞서 권영호 민원여권과장은 건강사정으로 인하여 병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은 과장을 대신하여 국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서민원 담당주사 성관제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주사 김갑중입니다. 여권민원 담당주사 김희영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응답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이윤재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120콜센터로 민원전화를 걸면 전화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종갑 위원님의 120다산콜센터 부담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본인이 부담한다고요?

김명찬행정국장

네.

김종갑위원

본인이 부담하는데 비용이 얼마냐고요?

김명찬행정국장

일반전화를 기준으로,

김종갑위원

아, 일반전화 기준으로요?

김명찬행정국장

네.

김종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 위원입니다. 120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발신자부담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오늘 제가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발신자 부담입니다, 발신자.

김종갑위원

수신자, 수신자. 수신자 부담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홍보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다산120은 우리가 3년 전서부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각 구청마다 구청 114번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9년부터 다산콜센터가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저도 이제 오늘 알게 돼서 사실 저도 120콜센터를 이용한 적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120콜센터가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발신자 부담인지는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좀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각 동을 통해서 다산120에 대한 홍보와 발신자부담 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