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갑섭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 검찰 조사 관계로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김종희 위원님 혹시 동료의원을 고발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묻겠습니다.
문에
질문에김종희위원
답변할 수 없습니다. 회의 내용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제가 회의에 앞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동료의원을 고발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의원 상호간에 서로 아끼고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개회되는 회의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은 해당 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부철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안병덕 위원장님,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며,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2년 올해에도 기획재정국 전 직원들은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위하여 창의 행정에 중점 노력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신부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희진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안병덕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1%가 줄어 2억 2,400만원이 감소한 22억 3,3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해주신 예산사업은 예산의 불용과 낭비됨이 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올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재건축과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전기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송재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이번 1월30일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토론회 형식으로도 한 번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에 대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각 현장별로라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예. 조만간에 날짜를 한 번 잡아서 의원님들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영 도로과장은 서울시 회의 관계로 주무팀장이 대신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안병덕 위원장님,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지하철5호선 강일역사 신설과 지하철8,9호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린파킹 사업 등 주거지역 주차공간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주차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도로건설과 유지관리 교통시설물 개선 등 안전하고 수준높은 도로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하수관 개량공사 등 완벽한 수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정비 및 개선사업, 열린녹지 조성사업, 아름숲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주요공사와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 위원장님,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송상영 도로과장은 시청의 긴급회의 참석으로 인해 소개를 못드렸습니다. 넓으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이광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이 서울시 회의가 있어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부록에 실음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질문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따가 개인적으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한 가지만, 바빠서 가신다고 하니까요.

제갑섭위원장대리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회의에 참석하신다니까 여쭤본다는 거예요.

제갑섭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올해 예산 책정 내역을 받아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에 추진업무계획에 명일동 삼익가든아파트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서울시 예산에서 받은 내용에는 명일2동 구 삼환과 현대아파트로 목적이 정해져서 예산 책정된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일동 삼익가든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예산하고 강동구 예산하고 다른 겁니까? 이것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서울시 예산과 다른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삼익가든아파트에 열린녹지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 구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순서를 삼익가든아파트가 먼저 시행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서울시 예산항목에 딱 정해져서 명일2동 구 삼환 현대아파트 이렇게 목적이 딱 정해져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아파트별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자료
자료김종희위원
변경된 자료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푸른도시과장께서는 가셔서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홍희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수 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박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안병덕 위원장님과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수익 창출 노력 등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경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이 모든 고객님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공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부록에 실음

제갑섭위원장대리
박덕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실 거 있어요?

김종희위원
예.

제갑섭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종희위원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작년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모두 일곱 분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공단이 두 명을 추천하고 구청에서 두 분, 그리고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 추천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고 아직 구청과 구의회에서 추천해주실 위원님들 구성이 추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조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원래 공단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사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기업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저희.
원래
원래김종희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없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그러니까 해당 임원추천 필요가 제기될 때 그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임명은 누가 하게 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임원추천 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의회, 구청, 공단이 두 분 두 분 세 분씩 추천하게 되어 있고 복수로 두 분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께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임명 추천된 임명 인원들은 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 몫에 두 분만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공단
공단김종희위원
몫에 추천된 두 분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구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임명은 언제쯤 임명될 예정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게 어쨌든 구의회와 구청에서 위원 추천이 있으셔야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위원 추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간지에 공고내는 기간이 있고 또 공고낸 이후에 서류심사, 면접 등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실무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공단이사장에 대한 일간지의 내용 모집공고는 나 있는 상태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때부터 임원추천위원회의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실무적인 진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결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에게 두 분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 사업설명서 보니까 5쪽 다자녀 가정 윈윈 프로젝트 참여수업에 참여프로그램에 넷째아 이상 자녀 1대1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월 양육비를 1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굳이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뭐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가정복지과에 지원요청이 있었구요.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공단에 구성된 해바라기봉사단이라고 봉사단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전직원이 참여하는데 그 회비로 가정복지과에 지원요청에 의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예산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에 있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성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봉사단체 성금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금에
성금에김종희위원
의해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셋째아 이상은 구청에서 예산지원이 가정복지과에서 되고 있는데 굳이 넷째 아이 이상 자녀를 또 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또 무엇인가 궁금해서 제가 연말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박덕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사장이 결원 중인데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추천위원회를 구청이나 강동구의회에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 11월에 공문을 보낸 이후로 아직 그 뒤에 재차 촉구한 적은 없구요, 조만간 빨리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벌써김재환위원
2월인데 지금까지 아직도 추천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이사장 모집한다는 계획도 안 되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기관장을 지금까지 안 뽑고 계획도 없고 언제 할런지도 모르고 추천위원회까지도 구청, 의회까지 촉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유가 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로서는 요청을 드렸고 진행이 안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에서는 구청이나 의회에 의중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릴 내용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아무쪼록 추천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주시기 바라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