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박균조 군수권한 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2012년도 강진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201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날의 어려웠던 일들은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이나 의식을 모두 벗어 버리고 오직 번영과 희망의 내일을 향해 우리 모두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갑시다. 금년 한해도 우리 강진의 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의 화합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 한ㆍ미 자유 무역협정이 타결되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어 농업인들의 근심은 커져가고 군민들의 불안이 증폭되어 있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제19대 총선과 군수 보궐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정가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군민들의 사회적 열망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통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의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눈과 귀를 갖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당면과제를 겸허히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상생의 한해, 소통의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12년도 우리 강진군의회는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받들어 지역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군민복지 증진과 강진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진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어 나가도록 의회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집행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도 적극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은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군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한 단계 더 성숙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01회 임시회는 201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와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와 비상,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黑龍)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 힘차게 일어섭시다. 저를 비롯한 군의회 동료의원 모두도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군민 모두가 승승장구 ! 모든 것이 원하는 만큼 좋아지고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크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진입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6일 김상윤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6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으로는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강진 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01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공 의원님 김상윤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 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교육팀장 이준범입니다. 강진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내적으로 열악한 우리 군의 영어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진외국어타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안 제2조를 안 1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 위치 및 설치 및 시설물 운영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사업,운영지원, 위탁사무,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회의 회의 해촉 등을 그리고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회의, 간사 수당 및 여비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제정조례안과 4번 관련법령 5번 금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군수 제출)

건설팀장 박서진입니다. 강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암면 만덕지구, 신전면 사내지구 간척사업이 완료되어 농지관리기금의 운영이 상실화 됨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군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면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무 팀 의견입니다. 간척사업에 따른 자금운영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89년 12월 2일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간척사업이 2002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농지관리기구의 운영이 상실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폐지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팀장 윤영관입니다.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사실이 확인되면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강진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장애인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장애인의 직계비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 부칙 제2조에는 감면 적용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적용시한 연장대상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군정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장 최형택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실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남 디자인팀장입니다. 변근영 기획차장입니다. 최치현 예산차장입니다. 김학동 감사차장입니다. 위길복 기술감사차장입니다. 김혜정 기획실 서무담당입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집중관리입니다.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8개 분야에 8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 완료사업이 34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43개 사업, 미추진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만 3개 사업은 군민생활체육야구단 건립, 성전리조트호텔 건립, 그리고 국도 제23호선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5기 공약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43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차기 4월 11일 군수보궐선거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는 4월 중에 관리를 하겠으며 아울러 공약사업과 또 신규 공약이 있을 때는 그때 일제히 발표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실팀소의 추진 계획서를 공약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12월 중에는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통계조사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사 등에 분야별로 5회씩 2월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체와 경계총조사 통계조사는 금년 6월까지 목표로 관내에 3,6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2회 강진통계연보 발간은 금년 10월부터 12월 중에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19개 분야 283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150부 정도를 발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 재정분석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철저한 검증을 해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주민소득증대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적 예산편성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ㆍ림ㆍ축ㆍ수산, 산단ㆍ농공단지 엑스포 기반시설,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는 집중 활성화 분양에 집중 투자를 하고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은 동결 또는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에서는 금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소득증대 방문객 불평불만은 개선을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ㆍ도비 예산확보 총력 다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는 연중 해나가겠으며 특별교부세 국도비 지원가능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한 특별히 해나가겠습니다. 국고건의 현안사업을 위해서는 지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보고를 가졌고 여기에 2월 달까지는 집중적으로 신규 사업들을 발굴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국도비 유치사업단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주요 사업별 23개 팀을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정부 순기에 맞추어서 월 2~3회 정도는 실팀소장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이나 전남도에 방문해서 국도비 유치에 최대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사무소와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시로 방문하고 점검 독려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예산, 기금,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60%이상 상반기내에 자금을 집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회계연도 개시 전에 TF팀을 단장 부군수님으로 하고 총괄은 제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조기에 작년 12월말에 일제히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관련 각종 절차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단축해나가겠습니다. 조기확정을 위해서 조기에 금년에는 1월말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다 했습니다. 상반기 발주사업은 긴급입찰을 저희들이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 1회, 주 단위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사 운영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형태를 벗어나고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수행하도록 금년에는 특별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감사는 종합감사는 강진, 칠량 등 5개 면이 되겠으며 부분감사는 실ㆍ팀ㆍ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타감사 기획(테마)감사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주작산 휴양림, 실내체육관 수영장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돈하고 관계된 취급을 하니까 특별히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대상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물품구매나 제조는 1천만 원 이상, 용역은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하고 시설공사는 2억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일상감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전 감사는 준공 한두 달을 놔두고는 거기에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감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도 분기 1회씩 친절교육 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송 업무의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송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는 성화대학교 세립화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학마을 소유권확인은 지난 1월에 마을에서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구제역 방역구간 교통사고 구상금은 신전 빙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현재 진행 중이고 손해배상 청구, 징계 그다음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구상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금년에는 김명훈 광주연합변호사와 서정암 도암출신 변호사 두 분을 금년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16쪽 2014 강진청자엑스포 개최 추진입니다. 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2014년 7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52일간으로 청자도요지 일원에서 사업비 192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 작년 1월 달에 당초 2013년에 계획을 했던 것을 도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라남도에 1월 달에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2월중으로 한번 다시 엑스포 승인에 관한 문체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벤치마킹을 경남 고성의 공룡엑스포가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된다면 국비 신청을 금년도 6월까지 저희들이 신청해서 실질적인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공모사업 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공모사업을 창의적인 사업발굴을 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하는 사업으로서 실팀소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하고 연말에는 거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균조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창의적인 1인 1 800여 공직자가 아이디어를 냈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일제히 보내서 2월 10일까지 공모를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발굴 T/F팀 및 정책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2월 6일 지난번에 최종 22건에 대해서 신규현안사업 발굴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 또 군수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총선하고 대선을 앞두고 시군별로 T/F팀도 구성을 하고 좋은 신규현안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 보고를 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마치 금년 초부터 했기 때문에 22건 발굴 중에서 그 중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 다섯 가지 정도를 최종 선택해가지고 도에 바로 보고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공공디자인 개선 추진입니다.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보수공사 시행 시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팀에 협조를 해가지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하겠습니다만 공사를 하기 전에 디자인팀하고 여러 가지 색채 등 조정 협의해서 강진에 어울리는 건물들이 되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공공건축물, 교량, 도로시설물, 안내판, 해설판 등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꿈꾸는 공공디자인」 자료집에 수록을 해서 민간사업에도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6월까지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경관 조례도 현재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좋은 디자인 사례집 보급입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첫 번째 꿈꾸는 공공디자인 책자 발간입니다마는 이것은 연중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공공건축물, 교량 이런 시설을 책자 100권정도 발간을 해가지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자인 뉴스레터는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저희 군에서 분기마다 좋은 디자인 사례나 소식 등을 발간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100부 정도씩 저희들이 참고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개선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건축물 색채 디자인을 개선을 해서 자연의 경관과 어울리는 우리 강진의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하되 규모는 100동 정도 우선 해볼 계획입니다. 시가지, 주요도로변 건물에 대해서 디자인 개선을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건축주나 읍면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민간협력 체제도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디자인 색상에 대해서는 흰색계열 색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흰색이나 회색, 베이지색 중에서 두 가지 정도 권장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건축사와 설계 시에는 사전에 설계조서에 색상을 지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판크기를 줄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강진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4년 청자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14년 되면 지금 2년 남짓 남아있는데요. 지금 현재 청자엑스포를 강진군과 도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앙의 문체부에서 2014년 7월달에 하도록 승인이 됐는가 안됐는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이 아니죠?

저희들이 계속.

그러면 행사를 엑스포라 하면 상당히 큰 행사인데 지금 2년 더 남았는데도 아직 승인을 안받았다 하면 승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192억으로 예산이 잡아졌는데 국비 40억 지방비 15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152억이라면 상당히 거액의 예산이고 우리 강진군에서만 부담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국비도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40억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상윤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승인여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엑스포 승인관계로 인해서 수차례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엑스포에 대한 타당성 문체부 주무관, 과장 설명도 많이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입니다. 그때에 아주 호의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계과장이 그럼 현장을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까지 받았습니다. 11월 며칠경이 됐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준비를 다해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일정을 미루겠다고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다시 서울 문체부를 갔어요. 관광국장님이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유보를 시켰다 이것입니다. 그 얘기를 가서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192억이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축제를 어느 정도 되면 엑스포로 가는 추세가 대부분이다. 지적사항이 그것입니다. 조금 축제가 되면 엑스포로 간다 이것입니다. 엑스포로 가는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되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다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담당국장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순천분인데 작년 말로 금년 지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합시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2월 달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 2014년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될련지 안될련지. 자기들 얘기는 금년에 해줘도 어차피 내년에 예산이 되면 같이 하면 될 것이 아니냐 2014년이니까 2년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당신들이 할 것 준비하면 될 것이 아니냐 지자체가. 국비가 40억이지 않습니까? 엑스포가 국비 딸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승인여부는 문화관광부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또 기재부와 최종승인이 됩니다. 기재부관계자는 문광부에서 되면 해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192억 중에서 지방비 150억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신규시설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비가 총 85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0억, 지방비가 45억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45억원 승인이 되면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5대 5 이렇게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대 5 그래서 45억이면 한 22억정도 군비 22억, 도비 22억 이렇게 저는 계획을 하고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면 이 사업비 검토하면서 중앙정부도 해줄 겁니다. 사업비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다음에 192억 속에서 85억은 신규시설이고요. 기존시설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자테마공원 조경하고 있는 것, 주차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15억인데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기존 시설로 군비를 투입해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한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입니다. 관리시설, 황토음식관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행사비 엑스포 분야별로 군비가 또 있습니다마는 신규시설에 대한 군비, 기존시설에 대한 군비 아까 15억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이것도 15억도 우리가 5대 5로 모든 지방비는 5대 5로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지금. 임시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엑스포 사전행사, 사업설명회 공연행사, 컨벤션행사, 세미나 관계 이 사업비가 25억정도 됩니다. 지방비입니다. 용역결과에서. 그다음에 홍보비가 있습니다. TV홍보, 해외광고, 언론홍보, 온라인 홈페이지 홍보 전부 해서 홍보정도 33억입니다. 국제 홍보를 하려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회의장 운영입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비, 전자 통신 임대, 기타경비 이 경비가 한 29억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용역에서 제시한 사업비가 총 192억 중에서 국비가 40억, 지방비가 152억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2억은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5대 5정도 해야 되지 않을란가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승인이 되면 우리 군비에 대해서는 약간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중요한 것은 승인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2014년에 꼭 받도록 저도 조만간에 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엑스포는 저희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승인이 되고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실 업무는 그때 그때 실장님과 제가 소통을 하니까 디자인팀 업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축물 도색, 도장공사를 할 때 흰색ㆍ회색ㆍ베이지색을 적극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 색상을 권장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신념에 의해서 세 가지 색상을 하십니까?

대부분 선진국 건물의 형태가 흰색계통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저도 많이 안 갔습니다만 특히 제가 가본 중에서 프랑스 리묘주시,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리묘주시 그다음에 프랑스 남부지방 리스 그쪽에 모나코 산자락에 하얀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노래에 있는 아담한 건물이 보입니다. 어쨌든 선진국이나 대부분 나라가 건물은 깨끗한 이미지의 색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현재 흰색 그렇지 않으면 미색, 회색, 베이지색 정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그렇게 하는 것은 권장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저희가 따라쟁이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진국 따라쟁이. 그것보다는 저는 어떤 신념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이유가 강진군이 이 세 가지 색상이 강진군과 가장 적절한 색상이다. 이래서 세 가지 색상을 권장한다는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진국이 그래서. 선진국은 거기의 정서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 색상이 어울려서 그 색상이 좋아서 국민성이 그쪽이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색상을 선호할겁니다. 아니면 바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어서 기타 등등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색상을 선호하는 이유, 우리 강진군에 맞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선진국에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듯이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여성주관행사를 할 때 아동여성보호연대 캠페인 손수건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보라색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진 보라색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보라색이 상징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도 손수건 의뢰할 때 조그만 것이지만 디자인팀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흰색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손수건요?

예, 작년에요. 저는 뒤늦게 흰색으로 선정된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간섭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줄까봐 제가 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제 선정된 후였고요. 나와서 보니까 흰색이더라고요. 매우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를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보라색을 선택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에서는 흰색을 권장한다고 그런 것까지 손수건을 흰색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건물 세 가지 색깔로 권장하는 우리들의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강진군에 맞는 색상을 찾으세요. 이게 강진군에 맞는 색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흰색이 세 가지 색상이 그런 사명을 찾고 또 행사 행사마다 각기 갖는 성격과 여러 가지 것들이 각자 다 따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색상을 권장한다고 하물며 그런 손수건까지 흰색으로 하는 그런 획일적인 디자인이 디자인입니까? 새로움을 부여해주고 오히려 군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던져주셔야지 그게 디자인팀이죠.

손수건까지 저희들이 건물이나 이런 색상을 가지고 가능한 한 흰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이지는 않겠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에게 도에서 한 보라색 손수건까지 건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우리 지역경제가 살려면 건설업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금년에도 똑같데요. 제가 군수 권항대행님 계시니까 그러는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7억 3500 71만원이죠, 읍면 배정된 것이?

예.

군수 권한대행님?

이번에 농촌종합정비사업 25억 배정된 것 아닙니까?

읍면에 배정된 것.

착수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할 예정입니까?

지금 설계를 할 것입니다.

합동집무 하고 있어요?

예.

언제쯤 발주할 예정입니까?

2월 한 말쯤에는 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조기발주가 있기 때문에 건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것은 조기에 발주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릴까요. 주민숙원사업이 20억 아닙니까. 8억은 이미 의원님들 1억씩 사업은 전부 건설팀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억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다음 군수 보궐선거에서 군수님이 취임하시면 그때 12억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사업은 4월 이후에 12억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요. 추경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취임 4월 달에 하면 업무보고 받고 하면 추경이 됩니다. 그리고 농군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야지 그 후에 발주하면 못자리해야지 모내기해야죠. 농군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농사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합니다. 실장님 잘 아시죠?

예.

부군수님! 우리는 농군이기 때문에 4월말부터 5월 달 6월 달은 농사철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해가면서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강진군 채권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표기에 대한 문제때문에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 손에 실질적인 채무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던 본 의원의 생각을 아직도 모르시는지 강진군의 최종적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채무현황이 아직 안 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는 저한테 얼마라는 답변을 해주시기가 어렵다면 최종적으로 강진군이 앞으로 BTL사업 이후로 강진군민들 마음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채권이 얼마인지, 강진군민이 20년동안 어떻게 갚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 하고 저 사람은 저 말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강진군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 살림을 하더라도 집안에 손익분기를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채무가 얼마 있으니까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절약을 해야겠다. 아니면 좀더 여유 있게 써야 되겠다. 아니면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채무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고 요구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로 주신다면 더 좋겠고요. 아신다면 지금 BTL포함해서 강진군 채무가 얼마인지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문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디자인 문제입니다. 디자인팀이 강진군 팀이 신설된지 몇 년 됐습니까?

1년

2년째 들어갑니까?

예.

1년만큼 1년 되도록 성과물이 따로 있습니까 디자인팀에? 아직 없죠?

지금은 해나가는 중입니다.

해나가는 중이고요. 조금 전에 디자인팀에서 책으로 발간하겠다는 내용 있죠. 그것 외에는 아직 없죠? 그런데 지금은 디자인 시대입니다. 디자인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가 누가 뭐라 해도 뭐라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강진군의 랜드마크하면. 강진군하면 청자골 청자, 청자의 도시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 청자가 강진군을 상징하듯이 강진군의 모든 디자인은 하나로 맞추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산해가지고 이원화 삼원화 되면 강진군의 뭐가 랜드마크인지 강진군이 어떤 도시인지 강진군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관광산업이 강진군의 주 산업이 될 수 있는데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세계가 강진군을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는 건데, 세계적인 차원에서 강진군이라는 그 브랜드가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진군의 상징성이 꼭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문의원님 지적 대단히 맞습니다. 강진군이 왜 흰색과 회색과 베이지색을 선택했는지. 그것으로 강진군이 주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가요. 청자하면 비취색인데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는 청자인데 강진군은 청자골인데 강진군은 청자로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의 주 목표는 엉뚱한 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일원화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거기에서 이견이 될련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느 나라 어느 관광객이 오더라도 강진군에 와서는 이 하나만 보더라도 맞다. 청자골 강진이다. 라고 접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갔더니 산 밑에 아름다운….

제가 보는 견해다 그것입니다.

저도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서 보니까 오렌지빛 색깔로 전체가 지붕이 되어 것도 굉장히 차별화되고 독창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맞추는 부분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진군의 독창성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디자인팀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강진군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 상품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강진군은 많은 농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1년동안 아직도 상표가 안나왔습니다. 또 관광상품에 대한 강진군의 용역도 주고 있고 디자인팀도 운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강진군이 상징하는 관광상품의 브랜드가 저는 아직도 안 보이는 것은 좀더 질주해주고 노력해줘야 된다. 디자인팀에 큰 짐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일보에 강진팀장이 기고했던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읽어봤습니다. 아주 공감한 내용입니다. 디자인으로 강진군이 하나의 승부를 볼 수 있는 것도 되니까 일단 주제가 되니까요. 강진군은. 그 부분으로 디자인팀이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또 하나 채권에 대한 것은(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강진군 현안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정책사업은 다섯 가지 인가요?

예.

다섯 가지가 있는데 도에 올려보냈다 그러셨죠?

예.

이런 문제들, 지난번 강진지역신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강진군의 채권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짓거나 새로운 것에 접근하는 것 보다는 좀더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채권현황을 꼭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예.

강진군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강진군의 머리가 되는 기획실에서 그 안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채무에 관해서 그때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행안부에서 채무로 관리하는 정의, 그것을 그때 김영빈 차장 질의했던 내용 답변 내용을 그때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무가 BTL사업을 채무로 보냐 안 보냐 이것이 관건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안부에서 채무로 확실하게 단정하는 사항은 아니더라 답변이 그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윤의원님은 다만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채무로 봐야 되지 않느냐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는 채무로 정식 우리가 채무라면 강진만이 가지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이 채무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지방채발행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환하는 BTL사업은 상환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현황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청자의 랜드마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청자가 거의 강진의 대표적인 브랜드 아니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청자로 홍보도 하고 있고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그와 더불어서 디자인팀에서 얘기했던 건물의 색채가 하얀색 회색 이런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청자색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견해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이 좋다 이것은 아니겠죠. 가능한 한 디자인팀에서 하는 일은 색상이 문춘단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흰색계통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팀에서 여러 가지 사례집을 보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해서 그것을 일색으로 흰색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한 그런 계통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색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브랜드, 이 말씀은 지금 하나의 대표성의 농산물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의원님 그것입니까?

강진군의 상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시설하우스에 대한 상표, 아니면 쌀 수도작에 대한 상표 또 다른 상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산업도 상표가 있는데 아직도 상표가 한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물이 안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주를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강진군은 청자골이기 때문에 청자골이라는 이미지를 살려서 이 브랜드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국도 군비 부담하는 각종 보조 소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도 소규모는 접더라도 규모가 많으니까. 최소한도 1억 이상의 집행되었던 보조금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실에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집행만 해놓고 관리감독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실장님이 거기에 소신을 갖고 강진군 전체적으로 최소한도 1억 이상 보조금을 집행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내역 원칙에 의하면 향후 5년간에 걸쳐서 목적에 부합하게끔 사업이 집행되지 안했을 때 보조금 회수나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진군에서 단 한건도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리가 너무 소홀히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정삼균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건설공사 아까 제가 보고에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보조사업도 1억 원 이상은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이 끝나고 제대로 됐는가 그것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감독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감독공무원이 전부 해가지고 준공이 될 것입니다. 준공이 되고 정의원님 말씀은 제대로 목적대로 운영을 한다든지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수시 감사에 저희들이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최소한도 집행되었던 1억 이상의 3년 이전까지는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목적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운영이 잘 안 된 업체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소규모 보조금집행에 있어서도 아마도 그런 얘기도 실장님께서 들으신 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보조금을 보게 되면 농ㆍ수ㆍ축 각종 분야에서 쉽게 되는 용어로 독식을 하는 그런 군민들이 없지 않아 소수이긴 하겠지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업 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하면서 축산업이나 과수원예나 해양수산 쪽 복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팀별로 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보니까 이 부처에서 예산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다른 부서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에만 눈을 두고 제대로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끔 그것만 노리고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많이 유용하는 분들이 군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파악해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아주 고루 균등하게 다 고루 잘살 수 있게끔 그런 보조금이 정말 현실에 걸맞게 실제적으로 목적에 부합하게끔 집행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신중하게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 편성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팀장 장경록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사회복지 업무에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배려해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자에 대한 소개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6급 김영빈 차장입니다. 사회복지6급 이병석 차장입니다. 사회복지6급 이상식 차장입니다. 사회복지7급 김송자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7급 김영미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8급 윤원일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을 61억 8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2012년 1월 현재 1,531가구에 2,373명을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ㆍ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 문자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절대 빈곤층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조사의 형평성 및 객관성 제고로 전문적인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조사관리반을 읍면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e음 전산자료를 통해서 공적자료를 27개 기관 215종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결정, 급여, 자료 확인 등 변동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대상자 결정 투명성 제고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활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5개 사업에 125명을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 13개 사업에 70명, 자활근로사업은 군 직영으로 2개 사업에 55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0억 7700만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자활사업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여 생산적 복지구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12개 서업에 대한 바우처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총 4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3종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 지역개발형을 도와 군으로 구별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업에 대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68명을 대상으로 금전과 현물을 직접 지원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00만원으로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고 신속하고 탄력적인 복지지원사업이 되어 위기상황에 탈피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각종 자원봉사활동과 스포츠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25개 단체에 7,300명의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과 참여자 인정 보상 인센티브 제공,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 수요ㆍ공급처를 지속 발굴하고 D/B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봉사정신 함양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민과 관이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나감으로서 57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례대상 가구 발굴 및 연계를 위해서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읍면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회의와 긴급출동! 만물목공소를 10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0만원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사례관리운영비, 만물목공소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보호와 자립서비스 제공으로 탈 빈곤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사랑의 끈 맺기」결연사업입니다. 후원자와 어려운 이웃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은 군산하 공직자나 기관ㆍ단체 임직원, 출향인사들과 결연을 맺어서 1,040구좌 구좌는 1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040구과를 현재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사랑 희망 나눔과 기부문화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어린이재단 등 모금기관을 통한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기부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의 회원 및 유가족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유공자는 1월 1일 현재 1,226명과 보훈단체는 11개 단체에 6,65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육성 및 운영비 지원 등 호국순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200만원으로 국가유공자ㆍ유가족 위문, 5ㆍ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4ㆍ4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 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1,674세대에 대해서 2,802명으로 1월 1일 현재입니다. 자격관리 「행복e음」 신규책정 및 변동관리와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례관리들을 통해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연 340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 27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급여,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은 전라남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불입금이 군비로 6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도비는 저희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총 3,629명 1월 1일 현재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계ㆍ의료ㆍ활동 및 시설 지원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28억 6500만원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이미용 사업 등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 활동보조지원을 통해서 자립ㆍ자활 능력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16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개량 개ㆍ보수사업 12동, 주택은 10평 규모로 해서 4동을 강진로타리클럽과 공동으로 해서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총 소요사업비는 1억 1000만원으로 주거환경 개산사업비 5000만원, 사랑의 집짓기에 6000만원이 도겠습니다. 끝으로 행복울타리 2단지 무료임대주택 건립사업니다. 작년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다자녀 가구 중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대한 무료 임대 주택을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 중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우선 입주를 해가지고 출산가정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입안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는 작년 말에 완공을 하였고 2차 공사는 지금 현재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6월 중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도 투자사업비가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중에 입주예정입니다만 5월 말까지 준공처리를 해서 입주대상자를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입주자를 선정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92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팀장님께 요청한바 있는데요. 대학교들이 입학사정관제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학생자원봉사를 자기 앞으로의 꿈과 진로방향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코디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 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파악해서 7,000명입니다.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학교, 학생들 이런 부분들은 교사나 교수진들이나 학교 교육지원청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금년에는 좀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필요한데요. 사업계획 속에 여기서는 잡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도 명문학교 육성하고 명문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자원봉사로 관리를 해준다면 이 아이들이 공부 외에 더 많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 가기 쉬운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교육청 발표를 보니까 농어촌 특례입학에 부정사례가 많아서 그런 것 농촌특례입학을 없애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 자원봉사에 관한 DB작업이 너무 너무 시급한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되었으면 합니다.

2월중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례발굴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나 또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DB가 우리 지역만큼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92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는 시행이 몇 년 째입니까?

인센티브 제공은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 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20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수준에서 잡혀져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하실 때 정신적인 부분이나 그분들 위로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몸으로 뛰는 자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

예산이 얼마인가요?

자원활동 지원사업이 1150만원입니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강진군에서만 시행하는 겁니까?

상부 지침 없이 저희들 강진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시행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을까요?

구체적인 평가가요. 인센티브는 자원봉사자들 전체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100여명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 있다라 생각해서 그 부분들 개선방안들 평가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고 이런 분야들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시간으로 하면 1만 시간이 훨씬 넘거든요. 군에서 행정에서 돈을 주는 자원봉사를 해본다는 것이 3년째 와서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동안 한번도 그런 것을 받아본 적 없이 자원봉사를 말 그래도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더 보람이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강진군에서 돈으로 환산하는 자원봉사 제도가 생기더라고요. 됐는데 저도 의아해서 5대 때도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왜 자원봉사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지 그런데 3년째 됐기 때문에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단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원봉사관리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어요. 또 여성자원봉사에 대해서 일부 일정에 여성팀과 보면 예산이 있는데 자원봉사 자체 프로그램 활성화는 말 그대로 거기에 있어요 예산이. 프로그램도 거기에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은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려면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시간당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쯤은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된다. 단, 차라리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예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투자해서 진정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하거나 그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그분들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해줘야지 시간해가지고 상품권을 준다.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윤희숙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신적 보상이나 물질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는 자기가 우려나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니겠으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금전적인 방법으로 환산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부분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 해소를 시키고 이 자원봉사 인센티브 비용을 가지고 다른 시스템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한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1년에 한번 씩 선진지 견학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인 지원이 되어서 진정한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시행할 때도 전혀 사전에 저희들하고 얘기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중간에 현금화시켜서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달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처우개선을 안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현장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두 번째 99페이지 행복울타리 2단지 무료 주택인데 지난번 이미 입주한데는 독거노인 위주로 입주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무주택자이면서도 저소득층이고 자녀가 있는 그러니까 젊은 층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젊은 층보다도요….

세 자녀가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40대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40대, 50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문화가정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수급자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급자 자녀가 3자녀 이상인데 어려운 가정 꾸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독거노인은 소규모 시설로 평수로 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각종 사회단체 기부문화 활성화시켜서 행복울타리 무주택 건립사업을 해가지고 로타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하는 시책사업인데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독거노인은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고 또 가족수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번에 지원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융통성 있게 움직이긴 하시겠죠. 지금 10세대인데 10세대 안에서 현재 추진 방침에만 국한하지 않고 예외규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자들 접수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도 합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장애인 수급자 대상이면서도 아주 열악한 장애인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데 우리 추진방침에 이번에는 무주택 3자녀 이상 자녀를 우선으로 했다 해가지고 예외하거나 그런 것이 명시되지는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외는 명시되지 않았고요. 2층으로 10세대하고 있습니다.

1층 5세대, 2층 5세대입니까?

그렇습니다. 1층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하고 또 거동은 충분하시나 저소득층이거나 자녀들이 있는 데는 2층으로 하고 해서 부지대도 절약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선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을 가진 가정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취약으로도 더 취약한 가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새로운 희망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2차 공사까지는 일정이 나와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골조공사 전부 끝나고 동절기만 끝나면 2달, 3달쯤이면 공사가 100% 마무리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 얘기했던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이나 취약계층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포함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장애인을 넣겠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93쪽 긴급출동 만물목공소 운영 100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동절기 같은 경우는 수도가 동파가 났다 또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누전이 되는 현상들이 오는 경우 또 비가 세는 경우 작은 돈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군 적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 5만원, 6만원 들여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쳐드리는 것 실질적으로 만물목공소라 칭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3년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좋은데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불편들이 있어서 애로는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확대해서 해나가야 할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울타리나 다문화 무료 임대주택 부분들은 저희 군비로 100%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그런 자본으로 저소득층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99쪽 금방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자녀이상 낳은 가정 우리 한국문화가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해가지고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아이를 3, 4 낳으면 선입견이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낳고 4, 5까지 낳는 가정이 있다면 더 우대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둘 낳고 셋 낳았을 때 우리 군에서 자년 하나를 키워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단체에서도 장학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낳기는 나라의 필요한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대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행복울타리 2단지하게 되면 그런 쪽도 특별히 더 우대를 해서 입주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위주로 했는데요. 금년에는 조금 평수를 늘려서 3자녀 가구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9자녀를 가진 수급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정책과 더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주거환경 개선측면에서 접근해나가면서 하는데 기왕이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소규모로 해나가고 정말 자녀는 많고 오갈 때는 없고 겨울에 춥게 떨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확대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384쪽과 389쪽 모자건강지원사업과 영유아 아토피 한방교실에 대해서 한 가지 현장에서 사업을 시행하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아토피는 모체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나온다고 하죠. 임산부 교실 할 때 아토피 교실도 함께 해주십사 하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산부의 체질, 임산부가 먹는 음식이 태아에 그대로 가서 아토피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임산부 교실 할 때 아토피 교실도 같이 해주신다면 태어난 아이들이 아토피에서 좀더 벗어나지 않을까 몇 %라도 줄일 수 있겠죠. 아토피만 따로 하지만 임산부 교실 할 때 그쪽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381쪽 정신보건사업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치매는 치매 조기예방도 중요하고 조기검진도 하고 치매 치료비 지원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가족들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요청했었고 소장님께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올 사업을 보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 내용에는 세부적으로 안 써져 있는데요. 치매교육을 가족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에 연2회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함께 올려주셔서 하셔야지….

치매 예방교육에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교육에요?

예.

치매가족에 관한 프로그램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정식사업에 넣으셔가지고 치매 걸려버리면 당사자는 어쩐지 모릅니다.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너무나 크잖아요. 그 가족들이 치매를 병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치매 부모님 모셔봤습니다마는 생활하다보면 그게 안돼요. 지치고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하고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분이 아프셔서 그렇구나 하실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교육밖에 없거든요. 프로그램화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옛날부터 추진했던 그런 사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욱 소장님 또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님들 하고도 저하고 친분도 두텁고 보건소장님 존경도 하고 합니다마는 업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385쪽 아이낳기 좋은 세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신바와 같이 초산은 120만원, 이산은 240만원, 삼산이상은 72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여기 사업비가 13억정도가 도비포함해서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 내용에가 확인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강진군민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강진군민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위장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도 공감을 하실 것이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실질적으로 강진군에서 출산율이 전국의 2위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허수로서 2위를 자랑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태까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했을지라도 금년에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보건소 직원들 또 읍면직원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나 법에 확인제도가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주고 또 불평불만을 많이 한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새 군수가 4월 11일날 입성을 하게 됩니다마는 새로운 군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전부 알고 계시니까 새로운 군수가 들어오시게 되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제가 이 사항을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이 정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을 의원이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도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볼 필요성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민원이 야기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민원 야기될 사항은 추호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더 이상 이야기를 생략을 하면서요. 앞으로 금년에 출산장려금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언제쯤 할건지 의견도 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김상윤 의원님께서 실제 거주한 사람을 주냐 안 주냐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에 실제 거주라는 것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추진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서 실제 거주라는 이야기하면 안 맞습니다. 현지 확인제도가 조례조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불시에 전입된 사례가 빈번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읍면이나 보건소에서 현장을 나가봐야 됩니다. 전입한 사람이 그 집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항이 엿보인가 보면 그냥 알거든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 자기 집에 전입을 해옵니다. 전입을 해오면 기거할 수 있는 여건이 집을 보면 그냥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거주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거주라는 것보다도 확인제도를 거기에 명시해야 된다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사시는 분들이 남편은 직장에 있는데 여자가 출산하기 위해서 강진군에 전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도 안가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전입을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 여자 분이 와서 여기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지 확인제도를 조례상에 명시를 해서 전입이 되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된다. 이 조항이 들어간다면 확실하게 배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과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됐냐면 강진이 그동안 많은 돈을 주다보니까 일부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나주에서는 첫째 아를 470만원을 주고 해남에서는 270만원을 주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강진으로 전입보다는 그런 곳으로 전입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것들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나주를 말씀하는데요. 나주가 그렇게 해서 확인제도를 하면서 1000만원을 줘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출산을 지향하니까. 또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주는 출산장려금은 이 액수보다도 더 줘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산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나 외지 분들한테 준다는 것은 우리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서 너무 예산을 낭비해 버린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한다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군민들의 일부 아시는 분들은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거론을 했었던 것이고 우리 소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산팀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6급 한상춘 차장입니다. 농업6급 김경국 차장입니다. 농업7급 조지연 주무관입니다. 농업7급 윤경모 주무관입니다. 농업7급 윤보현 주무관입니다. 농업7급 김행덕 주무관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은식 의장님, 윤기현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2년 농산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감성 있는 농업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자들 선정하고 사업비 집행을 합니다. 그때 농업인들이 빨리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날 관내 농업인들 모시고 금년도 농업분야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설명회를 현장에 나가서 그룹별로 화훼면 화훼, 딸기면 딸기 해서 찾아가는 농업 행정서비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여성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한글과 산수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0세 이상 여성농업인 중에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약 85%랍니다. 그리고 TV드라마 제목을 못 읽은 사람들이 50%정도 점유하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부농 2014-50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 컨설팅 선진 영농 현장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를 해서 계획대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 4억원, 농어촌진흥기금 6억 5500만원, 주민소득증대 융자금 5억 4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430명에게 4억 14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과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일인당 11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올해 지원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성전 대월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 32쪽 농가 소득보전 직불사업 추진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고정형과 변동형을 지급을 하고 친환경 실천농가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원을 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틈새 식량작물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리수매제가 폐지가 되어서 대응작물로 국산 밀을 약 118㏊, 유기농 겉보리를 80㏊를 가공전문업체와 계약재배를 체결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금년에는 4,000㏊정도를 획득할 계획이고 친환경인증수수료 587건 지원을 하고 못자리용 상토 새끼우렁이 공급 및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하고 새끼우렁이 생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친환경농업 땅심 살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11,200톤하고 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을 차질 없이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일손절감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농가가 선호하는 맞춤형 농기계 그다음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되고 포대수매보다는 산물수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게차하고 이동하는 톤배저울을 처음 사업을 합니다. 고추재배농가에는 고추세척기를 공급해서 농가의 일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고소득 원예작물 집중육성입니다. 비닐하우스 일손절감장비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을 해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토록 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화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화훼 자동화 하우스 장미가 대부분 토경으로 합니다마는 양액재배시설하면 생산량 2배정도 배가가 됩니다. 최근에 하우스에 화재가 많이 나서 금년에 화재예방 장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를 해서 피해없도록 해가지고 농가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고품질 과수생산 육성사업입니다. 과수사업은 FTA경쟁력 강화 과수사업하고 축분퇴비 공급 그 전에도 의원님들 관심 가져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우 3만두 이상을 기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퇴비들을 과수농가와 연계해서 금년 시범으로 공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40쪽 틈새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양욕작물은 70㏊, 웰빙잡곡은 200㏊를 추진을 하고 밭작물 및 시설원예용 중,소형관정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유치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만 대상마을을 저희들 발굴을 해서 금년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년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시설원예 전문단지 육성사업 유치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당초에는 작년 보고서 만들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었는데 품목이 바꿔졌습니다. 부득이 이 사업은 보고는 드립니다마는 내년에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특수시책으로 웰빙 양생초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리취는 아실 겁니다마는 산에 자생하는 떡 종류 재료인데 수리취하고 쑥을 재배를 해서 앞으로 신선농산물도 신선 쪽으로 재배해서 판매 가공을 해야 됩니다. 떡을 상품화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농업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용 하우스, 대봉감이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재배 힘드신 분들이 재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를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벼 조기재배 확대추진입니다. 추석절 이전에 수확을 하면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곡을 일찍 출하를 하게 되면 쌀이 시장에서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예.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직불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지난해와 2010년과 2011년도 동안에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농업정책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농업관련부분 축산관련부분 시장활성화 부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농업전문가도에서 도에서 농업국장님도 나오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두 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본의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의 중심은 전라남도에 있고 그 농업의 표준은 전라남도를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내용을 얘기를 드렸었고 건의를 드린바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주시는 FTA에 대응해서 농가에 대한 추가로 해주는 보존대책이 방금 받아봤는데 한두 건이 반영된 것을 보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든지간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런 소리를 내준다면 정부 농식품부에서도 적어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소득직불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개인적으로 팀장님과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귀농가에 대한 직불제가 상당히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공감을 서로 했습니다. 귀농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각 농군이나 농촌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귀농자들이 와가지고 접근을 할 때 일반농가들과 물론 일정부분은 차별화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때문에 그 농가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 문제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귀농가에 대한 농가 직불제에 대해서 앞으로 강진군에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희들도 귀농인들 유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찾아올 때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안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입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FTA대응대책 1톤차량 면세유를 제공받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전부터 걱정한 사항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도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기간을 좀 완화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지금 관내 회원조합이 5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남부 군동하고 강진 하나 더 있으니까 강진 성전….

남부 한들

도암 5개가 있는데 현재 회원조합에서 육묘장을 가지고 있는 회원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강진읍 있고 그다음에 남부농협 있고 한들농협 있고 성전하고 도암은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사업으로 도암은 유치를 해놨습니다.

성전은요?

성전만 안하고 있습니다.

육묘장의 필요성은 농산팀뿐만 아니라 관련부서 기술센터나 유통팀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아시다시피 고령화되고 육묘를 농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화 되고 첨단화되어야 됩니다. 육묘장에서는 모를 더 훨씬 튼튼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우량 모를 기를 수 있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전농협에도 앞으로 금년에는 어차피 늦었으니까 내년이라도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작물이든지간에 모종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우량 모는 1년 농사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토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도 많이 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량 모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회원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묘장에다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농가들 현상을 보면 65세 이상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강진 35% 이상 되죠?

예.

그럼 굉장히 높은 프로가 65세 이상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토를 각각 농가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과 여러 농가들의 생각이니까 요구사항이 아니고 이런 대안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농가들이 상토자금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상토로 해서 모판을 만드는 것하고 우량 모종을 얻기 위해서 상토분량 예산만큼 일정액을 회원조합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회원조합에서 그 우량 모를 사가지고 갔을 때 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나이드신 농가들이 그 혜택을 거기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상토혜택을 보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농가들 실질적으로 노령화된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대동들은 거기에서 안 사니까.

예.

그러나 몇 ㏊이하 저농가들에 대한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모판을 직접 하지 않고도 우량 모를 구입하는데 군이 똑같은 상토혜택만큼의 혜택을 회원조합 육묘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금년에는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65세 이상 농가가 많은 강진군 입장에서 한번쯤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업인들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효율성 면 쪽 분석을 해서 시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이라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 농산팀에서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자녀가 같이 농사짓는 가족농업인 현황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없습니다.

한번 쯤 파악해가지고 일정 농업인 중에서 젊은 농민들 자녀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로 일을 하겠지만 젊은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농산팀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좋겠다. 예를 들자면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꺼리고 있는 이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귀농하기 위해서 아이낳기 위해서 강진군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듯이 젊은 자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대출신들이 농고출신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선진농법을 배워올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다든가.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작은 곳에서라도 애정을 갖고 강진군에서 농업정책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일정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업별로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할 때 젊은 농업인들한테 우선적으로 가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저에게 주셨던 추가대책요약에서 팀장님도 이걸 받아본지 얼마 안됐죠. 상당히 뜨거운 자료죠. 언제 받았습니까?

이것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우선 요약서만 오고 세부지침은 안 왔습니다.

제가 세부지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드릴 필요가 없네요 일단은 지침서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지침서는 안 오고 요약서만 왔습니다.

지첨서가 오면….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요. 뒷장에 있는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시행시기는 모르겠네요?

면세유 관계는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1톤까지.

면세유는 계속 했고 2015년까지 10년간 연장을 해줬죠. 연장을 해줬고 여기 보면 새로….

대상 확대가 된 것 있잖아요?

예, 농업용 1톤 트럭 있지 않습니까?

예.

면세유가 옛날에는 공급이 안됐어요.

그랬지요.

트럭이라 해가지고 안됐는데 농산물을 싣고 다니고 농자재를 싣고 다닌다 해서 이번에 포함한 것 같습니다. 시행시기를 구체적인 지침이 안왔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들어있는 내용 주에서 농산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농민들한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빨리 받아서 농가들이 빨리 홍보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획실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보고된 내용이고요. 강진군에서 신규현안 사업계획을 봤는데 그 안에서 이번에는 유통에 대한 아주 의욕적인 강진군의 계획을 보면서 강진군농업이 유통을 통해서 새롭게 변모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봤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것도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팀장님과 권한대행님께서 농업현장을 다녀오신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같은 유통센터는 그 규모가 다를 것입니다. 적은 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있을 텐데 이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일정 심사를 거쳐서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을텐데 우리 강진군에 시설농가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시설농가들이 있고 어떤 품목에는 대단히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 농가들 분포를 쭉 보면서 유통팀과 같이 연석회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원사업에 품목별로 선별장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 현황사업 계획서에 들어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대단히 큰 부분은 또 그대로 필요하지만 품목별 유통센터 선별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선 품목별로 선별장이 있어야 되는 것 공감을 합니다. 저희 지역은 불행하게도 이런 시설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좀 선진화된 앞서가는 특화작목 생산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기품목별 선별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통센터관계는 가장 중요한 게 1년 동안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센터가 설치가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군수님 막 오셔서부터 지시를 하시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벤치마킹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효율성 등을 검토를 해서 경비절감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녀오신 군수권한대행님의 작은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마는 해줄 수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팀장 수고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김제 다녀오신 적 있죠?

예, 연사업 선진 재배지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재배 백련 재배지역이었습니다. 전북 김제 진봉면이더라고요 거기는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었고 현재는 23농가가 43㏊의 식용백련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재배하는 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수확이라고 합니다. 모든 농작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백련을 그동안 포크레인으로 파고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팠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처가 많이 입는 답니다.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없죠. 그분이 착안을 하고 일본 벤치마킹해서 공기압축식 수확장비가 있습니다. 물에서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공기를 땅속으로 집어넣으면 연이 물위로 뚱뚱 떠다니더라고요 상처 입히지 않고 하고 있고 유통은 전국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매장에 납품하는 데 전량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우리 군도 논면적이 1만㏊ 됩니다. 금년에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논 다양화 사업이라 해서 타작물 재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490㏊를 목표로 했는데 실은 321㏊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벼를 적정생산 하는 차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득을 분석해보니까 배보다는 소득이 높고 또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 거기 영농조합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한 가지 있었는데 우리지역에 3㏊, 4㏊정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보자 해서 농지를 알선해주라 있었고 성전면에 3,000평정도 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은 꽃을 주로 사용하는 연입니다. 용도가 뿌리가 적습니다. 이쪽에 유리한점은 김제는 굉장히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답니다. 물이 얼어버리니까 수확작업을 못합니다. 여기는 물이 잘 얼지 않습니다. 어제 부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선농산물을 선별하고 부의장님도 유통하시지만 가공품을 만들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이라는 게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거든요?

예.

첫 번째 수확하기 어려운 것 사람 손으로 일일이 수확을 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기계로 할 수 있는 것 해결이 됐고 더 어려운 것은 유통입니다. 유통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아도 팔지 못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해결됐다 하고 강진을 선택하게 된 이유 금방 팀장님 얘기하셨지만 강진날씨가 따뜻해서 김제는 어는데 여기는 얼지 않더라 겨울에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최고 어려운 두가지 해결 했어요. 정말로 심어놓고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 기계를 저도 잠깐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5000만원인가 한답니다. 그런데 밀수입해서 1억 3천에 가져왔다하던데요.

그래가지고 3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연이 경상도에서 재배했던 선진지입니다. 자기도 거기 가서 배워오기는 하지만 기계를 수입하고 유통한 것은 자기가 훨씬 앞서 있다. 강진에서 논을 얻어서라도 소득도 높고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잘 조사했으니까 더 검토하시고 농민들한테 정말 이익이 된다면 적극 추진할 수 있게끔 팀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9쪽 부동 2014-500프로젝트 추진 지난해 실적이 250농가로 되어 있고 금년도 목표가 300농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이 어렵고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값 파동으로 해서 축산농가는 지금 현재 실의에 빠져있고 여러 가지 농업소득이 1억 원 이상으로 되는 농가가 250농가 또 금년에 300농가 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과장된 계수다 이렇게 보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억 원 이상 소득 생산액이 아닌 소득을 갖다가 1억 원씩 내지 못하고 있는데 낸다고 한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허수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요. 한때 전라남도에서 2위를 했었습니다. 매스컴에 나온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소득 1억 원 이상 소득이 여태까지 250농가라 했다하더라도 차제에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1억 원 이상 소득을 얻고 있는 농가는 그대로 계수로 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강진군에서 정말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 물론 법인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법인 포함해서 농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그런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2위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에서 농업의 세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인구나 세는 18등입니다. 우리가 상위그룹만 가면 다행이지 2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되지 않은 사항을 허수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털어버리자 금년부터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오셔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목표가 과다하게 설정됐으면 재설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표란 게 지향적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는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2006년도부터 쭉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다른 군보다는. 도에서 재작년부터 관심을 가졌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더 투명하게 발굴이 잘 됐고 다른 시군은 이런 면에서 정립이 빨리 안됐던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초에 목표를 300농가 매년 50농가 100농가씩 한 것은 축산업이 계속 활기를 띄었습니다. 농가 중에 53%도 축산농가입니다. 축산하고 또는 겸업농가입니다.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투명하게 우리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나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1억 이상으로 하고 소득을 생산액이 1억 이상이라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소득으로 해서 1억 이상이라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감하게 털어버리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 최근까지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아시다시피 나락 값이 작년에 그전보다는 예상외로 많이 뛰었죠. 또 쌀 재고 2009년산도 방출하는 실정 아닙니까?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걱정을 하고 농민들도 현장에 가면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오늘 중으로 더 파악해서 농식품부에 바로 전화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 파악을 하겠고 내일 모레 금방 교육을 합니다. 10일 날도하고 15일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교육을 하니까 저희들 파악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농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농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해양수산팀장으로 임명받은 윤병현입니다.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해양수산업 진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해양수산팀 직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시책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기 차장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영식 차장입니다. 내수면업무를 맡고 있는 황상운 차장입니다. 윤상우 주무관님, 이승열 주무관님, 김민영 주무관님 함께 했습니다. 그럼 2012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해양수산팀 소관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의 생활기반 환경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여건 조성을 위하여 연안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해서 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연안정비사업 6억 2200만원, 도서개발사업 가우도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만 1억 6800만원, 양식장진입로조성사업 1억 7900만원, 어항개발및정비사업 3억 1300만원, 복합다기능부잔교설치 3개소에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복합낚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가소득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 해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호안공, 진입도교, 낚시잔교, 인공어초 투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억원을 투자하여 가두리식 낚시터, 관리동 등 사업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업인의 생활기반ㆍ환경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정주환경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량 권역 10개 어촌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어장진입로 등 22개 사업에 대해서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원마어촌계 부잔교 등 3개소에 5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어촌계에 어장진입로, 해안산책로 등 12건에 2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산 증ㆍ양식 사업입니다. 해양환경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에 대처하고자 부가가치가 높은 패류, 전복양식, 개불종묘살포, 친환경 무산 김양식 등 신품종 어업을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패류 종패살포 등 19억 5000만원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패류양식육성지원사업에 6억원, 전복양식시설지원사업에 11억 3000만원, 무산 김양식 경영체 지원사업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강진만 해역에 적합한 수산종묘 방류로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수면 감성돔과 넙치 등 2종에 대해서 40만미 또 내수면 토산어종으로 뱀장어 등 3종에 30만미를 방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은어수정란 500만립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내수면시험장의 무상 협조를 받아서 방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연안 바다목장을 조성 인공어초 등 해중림을 설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에 걸쳐 신전면 비래도 주변 9개 어촌계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인공어초 및 해조장 약 4억원, 체험어장 정비 2억원, 수산종묘 방류 2억원, 패류종패 살포 사업 등에 총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바다목장을 조성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내수면어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 생산 가능한 내수면어업 생산기반을 구축으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7종에 18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농어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4개소에 10억 8600만원, 미꾸라지 양식단지 조성사업 5개소에 2억원, 토산어종 개발사업 2억원,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에 1억 6000만원, 양식장 수질개선제 공급에 8000만원, 양식장 영양제ㆍ질병치료제 공급에 8000만원, 양식장 심층수 공급에 약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귀어자 정착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귀어자 정착을 위한 자금으로 10명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귀어자 정착금 지원금 2억원, 주택구입 및 빈집수리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젊고 우수한 어업인력 유입으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어선어업 생산활동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최근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어업인에게 미끼 및 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통하여 어선어업 생산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연안어선 미끼 및 자망어구에 4억 5200만원, 불법어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합동단속을 연 12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명예감시원 및 지도선을 이용한 불법어업 사전 차단 등 어업종사자 의욕 고취 및 어족자원 보호로 어선어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강화활동으로 청정해역 및 어족자원보호로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4종에 2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8700만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에 70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20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에 3600만원을 들여서 해양오염 방지 대책으로 수산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수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적 판로 기반 확보와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 신속한 처리 저장으로 안정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산지 가공 시설 등 4종에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신전 사초 위판장 신축 5억원,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 4억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0억원,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 3억원해서 노후된 수산물 위판장 신축 등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마지막입니다. 전복육상종묘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소득품목인 전복육상종묘를 개발해서 FTA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 소득개발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 개발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지난해에 추진해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업체에 맡겼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도저히 그 금액은 할 수 없다. 어려움이 많다. 해서 계약을 다시 해제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용역이랄지 여러 가지 철자가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현실화가 가능하고 현실성 여부를 검토해서 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다소 생소하시겠습니다마는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마량에서 제주간 쾌속선 운항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진입로 개설이랄지 또 제주도에는 선석을 확보하는데 활동하시고 그래서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목포항만청에 노선 인가 신청을 했을 때 장흥 노력항과 제주 성산포항 가는 노선하고 경쟁노선이다. 해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량～제주간 쾌속선 운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노선 인가 승인이 안되어서 이제 포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소라도 추진을 해서 희망적인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 군수가 금년 4월 달에 입성을 하면 재추진할 전망이 있는 것인가. 중앙부서를 서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정치권까지 동원해서 다시 추진을 한다면 전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의 하나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심판청구까지 되어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정치하신 국회의원님 새로 당선되시고 또 새로 군수님 오시면 건의를 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여론도 많이 수렴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장흥 노력항과 선로는 중복된 노선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해운항만청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권에서 제주도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마량항으로 가는 것이 제일 단거리다. 또 마량에서 제주 가는 것도 단거리고 옛날부터 제주와 마량간의 떼배부터 운항하는 사례도 있었고 해서 여건이 좋은 항로로 전부 공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강진군에서는 물 건너갔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의욕을 갖고 새 군수나 또 새 국회의원과 서로 연결하고 중앙행정 부서와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자에 답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마량에서 해박한 지식 배워 오시고 해양수산팀으로 오셔서 좀 수월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쪽 전복육상종묘 생산 지원사업 추진인데 전복종묘사업이 어떻게 보면 돈 되죠?

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마항을 자주 가보고 하는데 신마항 논 그게 항상 금사라기 땅이다. 정말 종묘사업 하기 좋고 맑은 물이 들어오기 좋은 곳인데 이걸 논으로 놔둬야 되겠느냐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오늘 계획을 잡아서 올라왔군요. 앞으로 이런 종묘사업을 정삼균 의원이 하고 계시니까 정의원이 해야 할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강진의 어민들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은 예산이 1억하면 엄청 큰돈입니다. 수산업은 가면 10억 20억입니다. 좀더 통 크게 다른 지역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대단위 종묘양식장 했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했는데 군에서 하군요 감사하고 빨리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9쪽에 신전 사초 위판장 신축했죠?

예.

제가 초기에 의원되어 가지고 자꾸 오광남 수산팀장한테도 얘기했고 양영식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됐으니까 신속히 처리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수산에 관련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마량면에서도 느꼈고 또 이 부서에 와서 더더욱 느낀 것은 투자가치가 어떤 것보다 높은 게 바다를 향한 투자가 높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 적극적 협조로 많이 투자가 되고 또 활성화시켜서 어업인들 소득증대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번에 부임하셔가지고 저랑 마량에서 1년동안 생활하시고 그래도 마량에 계시면서 수산업무쪽에 많은 경험을 쌓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수산업무라면 마량에서 비중이 그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해양수산팀장 부임하셔가지고도 업무를 탁월하게 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노파심에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었을 때 가우도 쪽에는 수온이 겨울철이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식하는 어종이 많지 않다. 그래서 방류를 해서 고기가 거기에 상시적으로 서식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어차피 어민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낚시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문 세분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거기는 가두리 형태로 해가지고 고기가 겨울철에도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게끔 해서 겨울철에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만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 지역에서 적정수온이 유지되어서 고기가 서식하는 기간은 고작 해봐야 2, 3개월밖에 안 됩니다. 2, 3개월동안 이 많은 30억원을 들여서 낚시터 공원을 조성해서 어민소득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자칫 시설 잘못하면 예산 낭비에 불과한 소득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철저한 사전 답사 하셔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제가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역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떻게 지금까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효용가치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는데 바다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면적은 적은데 돈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입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그러겠지만 아무튼 방금 정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깊이 새겨듣고 이왕에 이미 계획되어서 거의 90%이상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화하고 활성화시키고 어민소득 증대하고 연계시킬 수 있겠는가 고민하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돈 액수는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10개 어촌계에 국한된 사업입니다마는 소득사업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지역의 기반시설이나 기반확충 이런 편익시설로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상당히 흡족한 쪽으로 부여된 예산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강진을 구강포로 봤을 때 동부와 서부로 해안선을 나누어 놓고 봤을 때 도암 신전 이쪽 해안선하고 마량쪽 동부권 해안선을 봤었을 때 실제적으로 해안도로를 유치했었을 때 서부권보다는 동부권이 먼저 돼야 만이 관광인프라구축차원에서 더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도 동부권에 대한 해안도로가 유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수동어촌계 관련해서 구곡 그쪽 지선에 연안정비사업으로 해놨던 것들이 지금 해안도로 개설사업과 맞물리다보면 기존에 해놨던 데크시설이나 산책로 시설이 예산낭비 어쩔 수 없이 해안도로 개념으로 해서 도로가 시설되었을 때는 먼저 갖추어진 시설들이 다시 뜯기게 되고 예산 낭비 쪽으로 갈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먼저 추진되고 여기에 대한 어촌계에 대한 개발사업이 나중에 돼야 만이 어민들의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보면 뒤바뀐 사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설할 때에는 도시개발팀과 사전에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 만이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차원에서 제가 업무보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선후를 잘 가려서 한다면 잘 효율화될 수 있도록 쓴다면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고요. 특히 바다 쪽의 예산사업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사업량이 아주 적더라고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좋은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고 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있어서 제가 감사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적인 부분은 계획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연도에 예산 세울 때는 강진지역에서 청정해역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짱뚱어 어종이 있거든요 이것을 방류하게 되면 이것은 이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정착성이 있는 어종이다 보니까 이런 어종들 많이 방류함에 따라서 강진어민들에 대한 소득의 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쪽 방류도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은어 같은 것 많이 방류하지만 어민들이 은어를 잡아서 소득증대에 일조를 했다 하는 얘기는 저도 못 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짱둥어 같은 것은 귀하다보니까 이게 잘 방류해서 성장만 잘하게 되면 자연산으로 하게 되면 어민들에 대한 고소득 창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보고 역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많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 의원입니다. 팀장님 ! 면장님 몇 번 다녀오셨어요. 군동면장 다녀오시고 마량면장 다녀오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 똑같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만에 겨울철에 어족자원이 꼬막이나 굴이죠?

겨울에 김, 매생이

봄되면 바지락 나올 것이고?

예.

이 겨울에 꼬막하고 굴하고 개불하고 현재 굉장히 소득이 떨어진다는 보고 받았습니까?

예, 전년대비에서 금년에 매생이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꼬막하고 굴….

매생이는 날씨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꼬막하고 굴이 과거에 비해서 금년에 좀 떨어진다는 말 들었습니다.

양도 떨어지지만 질적으로도 떨어진다는 보고는 안 받았습니까?

질도 더 안 좋다는 것 저도 느꼈습니다.

질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보고를 받으셨을까요?

꼬막이 과거보다 더 짜고….

짜고

맛이 덜 하고….

굴은?

소득이 적고….

굴 같은 경우에는?

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잘 안자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면 강진만 환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왜냐 하면 물이 제때에 흘러주지 않으니까 꼬막이 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이 제대로 흘러줘야 만이 굴이 커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지금은 진득하니 굴의 모습을 오히려 굴을 먹는 소비자들이 강진만에서 나온 것은 먹을 수 없을 만큼 기피할만큼 강진만에서 나온 굴이나 꼬막은 요즘 굉장히 질이 떨어져버렸어요. 오히려 굴구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데 장흥으로 많이 일반인들이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어민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신의 팀장님한테. 강진만 탐진댐으로 인해서 강진만의 피해어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피해보상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상황 우리 어족자원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잘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정말 맡겨서 강진만이 피해봄에도 불구하고 자기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이 강진군의 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께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자꾸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심지어는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자면 오히려 탐진댐을 막음으로 해서 더 좋다고 역발상을 해가지고 어민들 피해를 합리화시키는 현상이 강진군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군 행정에서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번에 오셨으니까 현재 발생한 것인데 봄에 바지락이 또 그런 현상이 안 오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물고 가물지 않으면 적어도 물이 어느 정도 흘려줄텐데 가무니까 탐진댐에서 그 물 양을 흘러주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바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공감하시죠?

예,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자원공사 우리 강진군 합동으로 해서 뭔가 원인분석하고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상당히 가려고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하신 말씀 새겨듣고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군이 다른 기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꼬막이나 굴이 그 현상이 그대로입니다. 먹기 불편할 정도로 짜고 굴은 신성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안의 어느 정도 수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굴 자체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끈적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통팀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가 서울출장 등으로 인해서 간담회 하실 때 제가 공식석상에서 인사를 못 드린 점 의원님들께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칠량면장에서 유통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유통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업무담당 송승언 차장입니다. 직거래행사담당 농업7급 맹주재입니다. 농산물담당 농업7급 김진근 씨입니다. 서무업무담당 행정7급 임진모 씨입니다. 양곡관리업무담당 행정8급 정주현 씨, 강진 쌀 판매 업무담당 행정9급 정태문 씨, 이상 저까지 7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팀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 강진 쌀 평생고객 배가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지난 해 10만 1천여 포대를 판매했던 여세를 몰아서 올해도 10만포대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진 쌀 홍보용 샘플을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수도권 방문 시 활용토록 하고 일반도정업체와 쌀 판매업체의 강진 쌀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은 물론 부산 영남권과 관광수요가 많은 제주도를 각급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집중 공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강진군 농수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대도시 거주 향우를 중심으로 고정고객 확보와 군 읍면 자매도시를 방문 직판행사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박람회 참석과 대도시 아파트 단지 각종 축제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 읍면과 연계하여 대도시 소비자 초청 행사 등 평생고객 확보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라디오 지상파 방송과 TV24시간 뉴스채널 등에 강진의 농특산물을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입니다. 강진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은 올해 도ㆍ군비 포함 10억여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 관내 58개교 5,700여명의 학생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오는 27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신학기부터 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는지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등 총 9개 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1억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와 업체에 수출물류비용을 지원하여 우리 군 농산물 수출을 확대코자 합니다. 도, 군비 2억원으로 파프리카, 수국, 국화, 서양란 등 신선농산물을 품목에 따라 수출농가 25%이내 수출업체 5%이내에서 수출물류비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중앙과 강진정미소 등 2개소가 정부양곡가공공장으로 등록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보관된 양공은 248,000가마이고 이중 벼가 82%인 202,000가마입니다. 양곡보관에 이상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농산팀 상토공급 면적에 준하여 PP포대 및 톤백으로 하반기에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80쪽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강진된장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총 30억 원 중 1차로 올해 6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참여자 모집 공고를 거쳐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을 출범시키도록 하고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1읍ㆍ면 1가공공장 설립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수산물을 3차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지난해 처음 시도한 시책이었습니다만 우리 군이 50%인 10억원을 부담하는 큰 사업인만큼 완벽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거쳐 지방계약법에 의해 회계팀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본 사업의 성공여부를 보고 재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 강진 쌀 수도권 학교급식 판로 개척입니다. 올해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무상급식 확대에 발맞추어 친환경 쌀 급식학교를 확대하고 대량 소비처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매결연 군을 중심으로 농협, 생산자 단체와 함께 소비처를 공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서울 광주 등 34개교에 9,400포대를 공급하였습니다만 올해도 계획된 물량을 초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두 차례 서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예년보다는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를 비롯해서 딸기 등 시설 과채류의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집하ㆍ선별ㆍ저장과 출하 등 일괄 생산체계를 위한 복합시설설치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지난 달 20일 내년도 시행공모사업으로 전라남도 5개년 종합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식품부에서 현재 서류를 검토 중이고 농식품부에서 OK사인이 떨어지는 대로 3월중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파프리카는 물론 딸기, 토마토, 오이 등을 규격화 상품화해서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생겨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저는 유통팀에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전통된장. 친환경 전통된종. 왜 친환경 전통된장을 얘기하냐면 그냥 전통된장만가지고서는 학교급식 납품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나나 유통팀장님도 저 와서부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현실적인 벽을 넘지를 못했어요. 첫째 우리 지역에 친환경인증된 메주콩이 없어요. 안 나와요. 친환경 된장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콩이 필요하고 메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된장이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 메주콩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도에서부터 국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급식비도 지원하고 또 무상급식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는 전부 공산품 된장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학교급식 소심의위원회도 참석해봤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석해서 제가 현장에서 가서 보고 놀란 겁니다. 공산품 된장의 주 원로는 다 수입 대두잖아요 수입대두는 다 유전자조작품 100%입니다. 그 콩으로 만들어진 된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먹이면서까지도 그런 것으로 먹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욕심껏 전라남도가 바꿨으면 해서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안되면 우리지역이라도 바꾸자고요 우리 지역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어려서부터 입맛을 전통된장 몸에 유익한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게 저 혼자만의 욕심은 아닐 겁니다. 학부모들에게도 제가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학부모들이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친환경 저는 가서 보고 놀랬습니다. 당근을 친환경제품을 사용한다고 빼빼마른 손가락처럼 마른 것을 제주도에서 공수해온다고 비싼 가격으로 공수해오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사오면서 친환경제품이라고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된장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제품이 아니라서 안 사고 학교급식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짜서 아이들한테 공급하기 어렵다.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안 먹는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리 짜지 않습니다. 또 요즘 전통된장 옛날처럼 냄새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가격차이입니다.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데요 이 가격은 우리가 무상급식도 시도하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매일 된장국 먹이고 매일 쌈장 먹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지역에서라도 의지를 갖고 우리지역 최소한 단체급식 하는 곳에는 공산품 된장 유전자조작된 그런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조사할 때 두 군데가 전통된장을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기회가 날때마다 침을 튀겨가면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팀장님이 바뀌셨으니까요 항상 강조합니다. 저는 이게 다 될 때까지 저는 할거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자 정말 국가적으로 또 가정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가정에서는 학교에 의뢰했기 때문에 다 믿습니다. 친환경 제품, 최고의 제품을 선정해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그때 그때 신선한 것으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은 그것에만 쏠려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가장 밑간이 되는 간장, 된장 얘기합니다마는 간장은 기본입니다. 간장, 고추장은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산품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각 학교별로 선정이 되잖아요. 저도 참석해보니까 제 소임을 몰랐어요. 진짜 소임을 몰랐는데 이것은 약간의 월권행위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교육지원청 측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결성이 되면 다 모아서 어떤 것 기준으로 어떻게 보고 선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전교육 없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럼 뭘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그냥 견학 다니는 꼴입니다. 그냥 견학 다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물론 평가표가 있습니다. 앞에서 쭉 끌고 나가면 다니면서 실사 나가는데 깨끗하게 관리 다 해놨겠죠. 사전교육이 있다면 각자의 관심 있는 쪽으로 시야를 길러서 명실상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유통팀에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팀장님이시니까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통팀장님이시니까 가능할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 추진 81쪽 이 부분에서도요. 이왕이면 작년에도 친환경 콩을 생산하는 곳을 좀 늘리겠다고 농사하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약을 안 하게 되면 콩 수확이 적다고 합니다. 많이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서는 너무 안나옵니다. 친환경 콩이. 뭔가 다른 육성사업도 농업정책도 많고 하는데 친환경 콩에 대한 인식을 좀더 확대하셔서 더 많이 육성하는데 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팀장님의 이쪽에 관한 사고가 좀더 관심과 열정을 이쪽에 쏟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 겸 팀장님의 열정을 좀 실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콩 육성. 이것은 농산팀장과 잘 협의를 해서 면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된장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강조를 할 것이고 올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강진에서 생산된 된장이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다소 비싸더라도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영양교사한테만 맡겨서는 안된다면 제가 일일이 교장을 만나서 설득해서….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이랑 해서 강진된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강진에 농산물특산품 매장 가우도 출렁다리도 완공이 되다보면 관광객이 상당히 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특산물 코너를 설립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우도 출렁다리는 거기 추진성과를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물론 주차시설도 될 것이고 관광객 편의시설도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윗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매장을 늘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제가 베이스볼파크를 다녀왔습니다. 경비 들여서 관외로 나가서 직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로 찾아오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또 전지훈련 부모들이 많이 오거든요. 베이스볼파크 중심지에 매장을 하나 열 수 있는가 하고 타진을 했더니 흔쾌히 부지는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운영도 자기들한테 맡겨준다면 운영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관광객이 많이 머무는데 이런 데에 이런 매장을 크지는 않지만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강진의 특산품이 한군데에 모여서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기사님들 여행사 거기에 우리가 로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로비 없으면 안되니까요. 기사가 관광객들 싣고 왔을 때 우리가 쌀 5키로짜리 하나 준다든지 10키로짜리 준다든지 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고 제가 느낀 것은 백련도를 갔는데 군인이 5천명 주민이 5천명 1만 명 삽니다. 꼭 관광객 특산코너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일단 거기에 머뭅니다. 특산품이니까 말 잘하는 홍보팀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1만원짜리도 사람들은 선물로 사갑니다. 현지에서. 관광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고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차근차근 연구를 해서 농산팀과 유통팀과 연결을 해서 장소는 물론 베이스볼파크도 좋지만 서로연구하면 됩니다. 장소는 어디가 좋겠다. 그것은 행정하신 유통팀장보다 장사꾼들이 더 잘 압니다.

예.

어디를 선점해서 장사가 되겠다는 것을. 그래서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마는 서울에 매장 코너를 전세로 얻어서 그 이자만 따올 수 있다면 나의 농산물 강진의 농산물 청자까지도 우리는 팔 수 있겠다 저는 자신 있거든요. 팀장님 제가 직업이 뭔지 알죠?

예 압니다.

유통업자, 압니다. 장사꾼은 어디가 장사되는지 압니다. 청자도 의원님들과 해서 양재하나로 마트에 납품했습니다. 2달했으면 매출이 1억 올려야 안 쫓겨납니다. 2달했는데 1천만원 올렸다 합니다. 물론 홍보도 부족했고 처음시도 했던 거라 앞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갤러리백화점도 물건을 납품을 해요. 전국에 갤러리백화점 7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는데 VIP명품관에 청자를 진열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것은 차중의 일이고 강진에 꼭 특산품코너가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장소 선정해서 강진의 관광객들한테 1만원짜리라도 흘리고 갈 수 있게끔 관광객들한테 바가지 씌우면 안되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1만원, 2만원, 3만원에 주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갤러리백화점 부의장님 잘 통하시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 취임 막 하셔가지고 업무보고 드리는 과정에 강진의 농특산물을 갤러리백화점에 집산해서 팔 수 있도록 검토를 해라 지시가 계셔서 부의장님 힘을 얻어서 개장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2쪽 1읍ㆍ면 1가공공장요. 칠량에 남도그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자가 설계를 마쳐서 우리 군에 납품을 해서 일상감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회계팀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회계팀에서 공개입찰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5쪽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 쌀 판매를 10만포대로 잡으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봤더니 강진군에서 쌀 판매를 공직자들이 하는 연도가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때 1, 2년은 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팔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공장에서 생산된 쌀을 팔아오면서 여태까지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사업 지원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군에서 처음에 시도하고 잘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고 좀 몇 번 보조해주다가 기반이 닦아지고 또 노하우가 생기면 보조를 떼야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조를 하지 말자 그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입장은 전부 다 아실 것이고 아마 우리 군도 공장에서 생산된 쌀도 판매도 해주지만 농가에서 생산된 쌀 판매로 전환할 시기가 이미 도래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우선 우리가 광주 신세계 백화점 직판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액은 10억이 넘었을 겁니다. 11억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처음에 2억, 3억 때부터 해년마다 1억에서 1억 5천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1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11억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판매액은 아마 80, 90%가 쌀 판매에서 매출을 올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맞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쌀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공직자를 동원한다는 말은 안 맞고 공직자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쌀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쌀 판매를 전담을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직접적으로는 유통팀이나 강진군에서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800여 공직자라 합니다마는 군 산하 공직자들이 그 시기만 도래하면 말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쌀을 팔아서 체면유지를 해야 되겠는가 한두 달 전부터 고민을 하면서 판매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랄지 자기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사업체 자기가 지원해줬던 사람들에게 또 사정을 하고 구걸을 해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공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백화점에만 이익을 주는 그런 쌀 판매 행위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쌀을 공직자들이 쌀 구입 참여업체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카드를 갖다가 백화점에서 카드기에 넣으면 카드로 쌀 가격을 계산을 해서 해주면 그 쌀을 그때 당장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쌀을 갖다가 먹습니다. 쌀 값은 먼저 주고. 그럼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는가 알게 되겠죠. 쌀 판매업자는 돈이 먼저 들어오니까 좋겠죠. 쌀 구입자는 쌀은 소비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 물량만 매달 갖다 먹으면서 쌀값은 이미 줘버린다. 이런 폐단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공직자들이 쌀 가격을 자기가 선대를 해가지고 못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우세스러우니까 은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더러 있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출향인들 백화점에 오픈을 하면 출향인들은 전부 전화해서참여하도록 하면 공직자들이 전화해서 하니까 낯이 어려워서 그분들이 다녀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녀오면 그분들이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매출 좀 올려주고 가야지 그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짜증을 내요. 작년에 했는데 또 전화 와서 또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향우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이 있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쌀 판매를 백화점을 통해서 쌀 판매 위주로 해서 매출을 11억까지 불과 며칠 만에 올리는 입장인데 이제는 지양해야 되겠다. 여태까지 했으면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언제까지 공직자들한테 부담을 주고 자기 돈을 또 손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진군만 신세계백화점에 매년 직판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군이 있었어요. 거기는 쌀을 판매하지 않고 일반 농특산물만 가져와서 파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파악해보시고요 전라남도에서 몇 개 군이 신세계백화점이나 광주 롯데백화점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하는가를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를 동원한 쌀 판매는 절대 안해야 되고 다른 농특산물 물론 우리 군의 생산자 되신 분들은 가서 판매하면 좋겠죠. 왜 좋냐면 그분들 돈은 안 들어갑니다. 군에서 거의 100% 지원해줄 겁니다.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강요하지 말고 실적위주로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농특산물 판매활동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하려면 관계공무원들 또 업체들 일반군민들 여론이나 공청회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들한테 한다고 하면 비밀로 해야 됩니다. 노출을 시키면 전부 좋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심도 있게 팀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금년부터는 진짜 실질적인 판매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공장 쌀 생산에서 농가 쌀 판매로 전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 지원을 받아서 판매하는 신세계백화점 쌀 판매 행사 또한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원님 말씀 마음 속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저도 일선에서도 그랬고 본청에 근무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애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우리 주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유통팀에 이렇게 설치가 된 이상은 우리 공무원도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하반기 정례회 때 지적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고 또 와서도 문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부군수님하고 전임 유통팀장님하고 우리 팀원들께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판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수특산물은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이것도 확정은 아니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보고 쌀 판매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팀장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윗분들과 잘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부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는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무튼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원되는 데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아까 농가에서 생산한 쌀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데 저희들이 농가에서 생산한 잡곡 같은 것 농특산물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진군 전체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농산물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쌀 매입을 하고 있고 또 정부수매도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자체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부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쌀은 소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쌀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특색 있는 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검정쌀을 많이 심었는데 판매를 못한다. 그럼 이런 쌀을 팔아준다던가 또 다른 잡곡을 생산을 했는데 판매에 애로를 느낀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판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충고에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쌀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관이 판매를 해주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지원책을 일반 공장 쌀도 좋지만 농가 쌀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량면장으로 계시면서 화장장 하실 때 아주 고생을 어느 공직자들보다 많이 하시고 또 힘든 유통팀장으로 오셔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상윤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쌀 판매에 관련되어서 저는 공무원들이 강진에서 생산된 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면서 정말 말 못할 사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선 알선만 하고 RPC에서 그런 것은 본인이 직접 결재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과다한 실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해가지고 못 받은 경우 저도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게 까지 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농업직원들이나 RPC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주선 알선하고 특히 판매과정에 있어서도 친환경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서울 친환경학교급식 식자재로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받은 우리가 무농약이나 유기농이나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해서 팔아야만이 농가소득이 창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그렇지 단순한 쌀 판매가지고는 앞으로 농가도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쪽으로 적극 추진해서 우리 유통팀이 업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강진군에 대해서 물론 우리 농토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협소하고 하니까 특단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기가 물론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소량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항구적으로 우리 농산팀이나 기술센터에서 제공만 할 것이 아니라 유통을 먼저 확보를 하고 제공함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농가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유통팀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강진이 농특산물에 대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저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 팀원들하고도 몇 차례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유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있는 지하중앙상가 이사장님하고도 엊그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쪽에도 좀 쌀 공급할 수 있게끔 길을 터달라. 부탁을 했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강진출신 과장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정석회 회원 명단을 보니까. 그래서 그 분하고도 통화를 직접 했고 오늘도 서울사무소장한테 직접 뵙고 청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올라갈 계획입니다마는 굉장히 열의를 갖고 계셔서 학교급식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 친환경 쌀은 올해 상당히 잘 팔일 것 같습니다. 예단할 수 없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잉여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일반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대도시를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아름아름 해가지고 대형아파트 좀 잘사는 곳을 찾아서 직판을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주도는 쌀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곳은 단순히 우리가 완제품의 쌀을 갖다 판매하는 것보다도 제주지자체하고 물론 우리 강진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지가공공장을 RPC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정말 강진쌀의 반절이상은 판매를 걱정을 안 해도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시설 등이 체결되야 만이 쌀 판매하는데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자체의 소관 농협들이 몇 군데가 직접 산지에서 가공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측에도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인원도 늘려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농협을 통해서 하나로마트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문제도 같이 진지하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강진이라면 제주를 선적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예산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보다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축산팀장 황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6급 최영수 차장입니다. 농업7급 한창효 주무관입니다. 수의7급 오현철 주무관입니다. 농업9급 오성준 주무관입니다. 그럼 축산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품질고급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등록 지원사업 1,500두,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 10,000두,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및 장비지원입니다.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제조ㆍ운송비 73,000톤, 경영체조사료생산장비 11세트, 산야초 생산장비 8대, 조사료 생산부속장비 100대 등 7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친환경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황금생균제 지원 40톤, 천적이용해충구제 지원 또 축사환경개선 미생물 지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사업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축사환경개선 기자재 지원입니다. 축사환경개선도 친환경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축사 왕겨살포기 구입 25대, 안개분무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축사급수기 이동장치 설치, 축사 온수급수기 설치 등 6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 확대로 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 시설 10개소, 축사 수분조절제 지원 1,000톤, 액비살포비 지원, 액비저장조 설치 4개소 등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친환경 농업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 브루셀라병 예방, 가축방역지원사업, 축사입구 소독기설치 지원, 돼지소모성질환컨설팅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축산물 수입개방(FTA) 대응대책 추진입니다. 한미 FTA 등 축산물 개방화 대비 생산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4농가, 녹색축산 육성기금 지원, 지역축협 특성화 지원 등 5종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방역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접종 및 초동방역으로 구제역과 AI 발생 방제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2회, 공동방제단 운영, 야생조류 접근 차단제 지원 등 6종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신규 사업으로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이상 간척지 또는 들녘 2개소를 선정을 해서 대규모 들녘단위 사료작물재배지를 조성하고 종자 파종기, 수확기, 대형트랙터 등 기계장비와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을 또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2쪽 특수시책으로 틈새가축 육성지원입니다. 성공 가능성 있는 틈새가축을 새로운 축산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꿀벌산업 육성 5종, 흑염소산업 육성 2종, 기타가축 육성 2개소, 오리 축사시설 개선 7개소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작년 구제역으로 인해서 본인에 있어서 병고에 많은 어려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완전히 회복됐습니까?

예, 여러 의원님들 걱정 때문에 완쾌됐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로 검역원들 있죠?

예.

강진군이 소 두수에 비해서 검역원 인원수가 충분한 경우는 아니죠?

물론 채혈기간이나 검사기간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즉시즉시 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인원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 편입니다. 타 시군은 채혈은 한두 사람정도 하는데 우리 군은 공수의를 동원해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즉시즉시 채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 가격이 좋고 하게 되면 더 긴박하지 하게 슬게롭게 대처해 나가는데 소 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소를 갑자기 팔아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브루셀라 검역을 받아야 만이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해놓고 보면 보름내지는 한달까지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현실적인 실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만이라도 소 값이 계속 하락되고 있으니까 제때 제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이라도 행정에서 축산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두수에 비해서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소는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채혈비를 지급을 하니까 채혈인원을 늘리는 방법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는 의회차원에서 저소득층 축산농가에 대한 송아지 구입자금 지원해준 보조 있지 않습니까?

예.

전액 삭감하게 됐었는데 보조금 혜택 명목이 바로 지급된 상태에서 현재 축산농가로 봤을 때 송아지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해가지고 기른 상태에서 소값이 하락된다면 1년 안에 인위적으로 팔 수 없죠?

그렇습니다.

최소한 몇 년까지는?

3년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그 자금을 이용해서 송아지를 구입했던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축산농가들 실정을 감안했었을 때 계속적으로 그 소를 3년 동안 갖고 있게 되면 그 어려운 저소득층 축산농가가 더 실의에 빠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어려운 저소득층 농가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 가격이 항구적으로 좋았을 때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한두 마리 부업으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마이너스 현상이 오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부업으로 한두 마리 기르는 축산농가들은 조사료나 양질의 좋은 것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팀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조사료가 0.5톤이 되다보니까 인위적으로 장비가 아니면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갖다 먹이라 해도 사료를 못 먹이는 실정에 처해 있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 등을 감안했을 때 저소득층 한두 마리 부업으로 기르는 축산농가에서는 비싼 사료를 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키우는 축산농가에 비해서 더 마이너스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행정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필요해요.

의원님 말씀대로 3년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지할 것인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준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우먹거리촌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난해 관심도 갖고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서 늘 보면 지금은 고기도 많이 사고 밥도 많이 먹고 가끔 보면 관광버스가 와서 고기를 많이 사가고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와서 고기를 구입할 때는 조금 불친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저것 요구하니까 조금 더 친절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당이 2개 있는데 식당을 보면 반찬이 너무 빈약합니다. 반찬도 요즘 같으면 배추 싸고 하니까 데쳐가지고 반찬도 만들고 푸성귀가 많이 있어요. 한 집은 묵은 김치가 있네 없네 합니다. 축산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식당에 가서 관심도 가져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잘하고 있다한다 이런 것 이런 것은 좀더 신경써주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챙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 가격이 싸니까 소 부산물로 해서 소머리국밥이랄지 밑에서 지금 대궐에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한 시즌이고 목이고 합니다마는 손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바글바글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뜨근뜨근한 국밥도 한 그릇씩 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막걸리도 하고 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해봤으면 좋겠다 가게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1층에. 그런 것도 축산팀에서 가서 권유도 해보고 물론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을 했으니 만큼 앞으로도 계속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가서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팀장님 건강 좋아지셨다고요?

예.

그런데 소 값이 또 떨어졌지요. 아프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전자에 동료의원님들이 소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아지 안정자금이 2012년도 치는 언제까지 신청을 받습니까?

금년에는 안정자금사업비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그럼 향후에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현재도 송아지가격이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송아지 값이 120 몇 만원이다. 하셨죠?

143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정자금의 금액에서 많은 차액이 나잖아요?

예.

이런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소에 대해서는 지급이 됩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없는 것은 매년 우리가 안정기금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도나 농림부와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축산농가들과 간담회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예.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셨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안정자금 내용 없었습니다.

안내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부분 차후에 어떻게 진행된 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가 폐사했을 때 보험료를 넣으면 보상금을 받죠. 큰 소인지 모르겠으나 보험료를 넣어가지고 폐사했을 때 한 마리당 30마리까지 일정 보상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축사재해보험 말씀이십니까?

30마리까지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 30마리까지라 하면 농가들한테 어떤 의견이 안나오던가요?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대량 소를 키우신 농가들이 많다보면 최근에 우리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젖소가 죽어가는 것이 뉴스에 계속 보이던데요.

육우 말씀이시죠.

육우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들이 죽어갔을 때 보험료 적용이 30마리가 좀 적지 않느냐 그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는 농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 부분 도나 농림부와 협의를 해보고 축협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것인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가 장흥은 한우특구로 지정됐습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지정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특구에 대한 행정의 노력이 보였고요. 현재 강진군에서 2012년도 며칠 전에 있었던 신규 현안사업 계획서를 보면 조사료 복합생산단지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1월 16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했죠?

예.

그리고 2월 15일까지 전라남도에 신청할 준비 완료됐습니까?

예.

20일부터 26일 사이에 타당성 조사 및 경영체 선정이 되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진군은 충분히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했었던 21억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 조사료 생산기반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선정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추진 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한단지가 60만평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전이나 도암면의 간척지가 확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맞다보는데?

예.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강진군에 이 사업이 가능했을 때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을 텐데 독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팀장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금 조사료 청보리 재배면적은 소 사육두수에 비교하면 절반정도나 수용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볏짚으로 대처가 되는데 볏짚은 소에 있어서 배부른 감은 주지만 영양분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볏짚을 대체하는 질 좋은 조사료를 급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료값을 절감하는데 대단히 기여하죠?

예.

현재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사료값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유통하는데 문제가 있죠?

예.

우리 강진군에서 이 두 가지만 접근하면 기존의 축산농가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결하는데 굉장히 첩경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할 때 강진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는데 지금 현재 아직은 개별적으로 자기 축산농가가 많게는 500두, 600두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100내지는 200~300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사료값을 절감하고 양질의 사료를 주기 위해서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익숙하다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자꾸 보조사업 요구를 하는데 보조사업보다는 하루를 줘가지고 그 농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보조사업이 그렇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TMR사료 같은 경우는 아주 양질의 사료죠?

예.

가정에서 TMR사료 만들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있으면 되죠?

예.

그 장비부분에 대해서 강진군이 혹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금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금년에 TMF 배합기나 제조장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지난 해 저희들 예산 두 번 올라와서 결국은 다 결렬시켰습니다. 사료를 만든 회사에 트럭 지원해줄려고 하고 이미 땅 사서 지원해줬고 거기로만 접근하지 우리 농가들이 진정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축산팀에서 연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농가들이 자가로 TMR사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금년에 이미 공급했던 지역도 있고 하니까 견학도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소를 어떻게 하면 소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강진군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상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식당에서도 환경개선이나 서비스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작은 우리의 노력이고 먼저 궁극적으로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에도 한번 우리 강진군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안을 제안합니다. 소고기를 판매를 하다보면 박리다매를 하면 당연히 옵니다. 최근에 저도 장흥은 갔다 왔는데 장흥은 토요일인데도요. 제가 갔을 시간이 8시가 넘었습니다. 강진군은 평일에도 8시가 넘으면 거리가 어둑합니다. 업소가 다 문을 닫을 시기인데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소고기시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도 1층, 2층 불이 다 켜져서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또 한번 격세지감을 느꼈는데 강진군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박리다매할 수 있는 업자들과 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고기를 박리다매하면 소비자들이 옵니다. 좋은 양질의 고기를 싸게 팔면 충분히 유통망을 잘라가지고 유통망 열 몇 개가 되는데 그것을 서너 개 자르는 작업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유통에 대한 구조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먹게 하면 많은 소가 강진군에서 소비가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부산물이 많이 나오죠? 우리 한국은 부산물을 많이 먹습니다. 어느 나로 못지않게 부산물이 가장 음식의 주재료가 되거든요. 부산물을 전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을 유도해가지고 고기도 박리다매하고 부산물만 전적으로 취급하는 곳도 약간 싸게 해서 하면 우리 강진군에서 모범판매업소를 지정해가지고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스포츠팀이나 여러 팀에서 정말 별것도 아닌데도 별 인센티브 주고 보조사업줍니다. 그럼 그런 것에 반해서 강진군에도 축산농가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소고기 아니면 어떤 부산물의 판매 우수업소로 지정해서 많이 팔게 되면 신선하고 싸고 강진 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가지 일거다득의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진군이 유통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서울의 유일하게 강진군은 서울사무실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거기가 현재 아파트촌입니다. 현대아파트가 그 주위에 아주 부촌이었습니다. 마포에 아파트촌에 있는 서울사무실을 활용하고 축협에도 서울에 이번 몇 번 트럭가지고 몇 번 가보긴 했죠?

예.

적극적으로 강진군과 연계해가지고. 조금 전에 다른 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와 같이 자매결연하는 지역 가서 강진현지 소고기라 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들은 호감이 가죠. 이번에 서울시청 앞에서 얼마나 많은 소고기가 팔렸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 강진군도 그런 활용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아마 소고기 이 난을 극복하는데 작은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축협하고 협의해가지고 대도시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서 직판행사를 많이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지역에다가 우리 한우고기먹거리촌하고 유사한 프라자를 건립하는 방안도 지난번에 협의가 됐습니다. 조만간에 축협과 같이 현지출장도 해보고 타당성 검토해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논됐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사무실은 아주 좋은 주택가에 있어요. 우선 어떤 것을 짓기 이전에 거기에서 시험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강진 청정지역 전라남도 청자골 강진 소고기 현장에서 온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서는 굉장한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소비와 유통과 그리고 현지 소를 키우는 농가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해봐야지 일회성으로 하나 주고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보조사업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양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고 팀장님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서 힘들어하시지 말고 재미있게 일을 하시면 축산팀에서도 이 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광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 직원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일자리업무와 드림스타트 센터장 업무를 맡고 있는 강한성 차장입니다. 여성 및 다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 주무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및 노후보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은희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및 복지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한애련 주무관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령 주무관입니다. 일반 서무 및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환석 주무관입니다.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진영 주무관입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옥 주무관입니다. 한부모 가족 등 가족복지업무 및 드림스타트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혜선 주무관입니다. 가족복지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소득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총 14개 사업 143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1,107명에 대하여 103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인원 314명에 대하여 20억 1900만원을 지원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은 9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7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은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1,700세대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시스템을 운영하여 응급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및 노인대학 등 12개소 유지관리에 7800만원, 경로식당 12개소의 무료급식비, 경로당 321개소의 운영 비 등 8억 7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양로시설 1개소에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프리미엄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대학, 강진읍복지회관, 탐진국악예술단 등 3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노래교실, 국악교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면단위 공중목욕장」운영입니다. 공중목욕장 3개소에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목욕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7개소의 어린이 집에 운영비 20억 900만원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120명에 대하여 양육수당 2억 8200만원을 적기 지원하고 신설기능보강을 위해 6개소에 6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북카페 1개소를 운영하여 아동과 부모에게 편안한 어린이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보건, 복지, 보육,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6개 사업에 19억 1900만원으로 강진자비원 운영지원에 7억 1800만원,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7억 7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가족위탁아동 67명에 양육비 9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결식우려아동 393명에 대한 반찬배달 사업 등 2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개소에 6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동아리 및 문화활동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교육비, 양육비, 생활안정금 등 한부모 가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생계비 지원 7500만원, 대입자녀 학자금, 생활용품 지원 등 1900만원의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하겠으며 생일 축하 방문 및 수시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양성평등기반조성입니다. 여성직업훈련 테마교육, 취미교실은 운영사업비 2300만원 투입하여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하여 확정 운영하겠으며 여성단체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과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다문화가정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하여 총 11개 사업에 5억 8400만원으로 희망쌓기 프로그램 추진에 1000만원, 찾아가는 한글서비스 사업에 6500만원, 다문화가정 정착금 지원 7000만원, 지원센터 1개소 운영에 1억 3900만원, 결혼장려금은 조례를 개정하여 2억을 지원하여 다문화 안정적인 생활기반구축으로 조기에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특수시책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삼성복지재단 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 총 3억원으로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특성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삼성재단과 2월 중에 협약체결하고 (구)작천 명산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을 3월 중에 마쳐서 3월 중에 개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신규사업 「강진군노인양로시설」운영입니다. 강진복지타운 2층 391평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어 현재 입소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현재 9명이 입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생활편의 제공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양로시설 연간 운영비 3억 2000만원 중 2억 2400만원을 도에 건의하였는바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팀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남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5쪽 강진군노인요양시설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시설 신고 되어가지고 모집 중에 있고 모집한 사람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군에서 직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한기장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 2000만원해서 우리가 70% 분권교부세 차질 없이 도에서 지원되죠?

예,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는데 시군 복지과장 회의 때 답변이 됐습니다.

70%를 지원받는다 했으니까 차질 없이 지원받아야 되고요. 113쪽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있지 않습니까?

예.

11개 가정에 3500만원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 이러한 고향방문을 하는데 우수가정을 파악해가지고 KBS 화요일 7시경 러브인아시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촬영을 해서 우리 군 홍보도 하고 그분들도 띄어주고 아시아 쪽으로 가니까 좀 꺼리가 있는 가정을 물색해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 방송 촬영하는데 경비는 우리 군에서 얼마 부담하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국에서 많이 부담할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예산이 있으면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해서 강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쓰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KBS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다른 데 나오는데 우리 군 못할리 없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구상해보고 방송국 본사와 절충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결혼 장려금 관계 20명 2억 세워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시골에서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하려면 그 나라를 2번을 가더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전에 만나보러 가고 나중에 결혼식 하러 가고 하는데 경비를 국제결혼상담소에 못주고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2억을 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실속 있게 알차게 추진을 해봤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읍면도 좋고 국제결혼상담소가 강진군에 있을 겁니다. 한두 군데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연결을 해서 우리 군에 결혼을 못하고 여태까지 40대 넘은 농촌 미혼남성들이 있는데 결혼주선도 해주고 또 결혼이 되면 인구도 늘어나고 또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인구증가시책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우수가정 KBS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TV에 우리 다문화가정이 출연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결혼장려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생팀장 허경자입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위생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생팀 직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각종 사업을 맡고 있는 동영국 차장입니다. 식품접객업소관리와 각종 특수시책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7급 한준호 주무관입니다. 위생교육과 식품안전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는 행정7급 오규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위생팀 서무업무과 모범업소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9급 최다해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위생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음식 문화 1번지 강진」 조성 신 음식문화 운동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이미지에 걸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 및 신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2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덜어먹기 실천 식기 보급사업과 공직자 솔선수범 참여를 통한 음식점 담당제, 읍면 통보제를 실시하여 보다 더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문화 1번지 강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고매출 음식점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도ㆍ점검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여 음식점 매출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물품 개선 및 선수단 이용업소 지원과 식단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음식점 주치의 활동 등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상의 문제점 돌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업소 자율개선 및 영업주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여 음식점 매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음식ㆍ숙박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업소를 만들기 위하여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및 스토리텔링화 한 자기소개서 제작 등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공직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여 업소별 맞춤형 행정지도를 통한 차별화된 식품위생업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찾아가는 친절ㆍ위생교육 실시입니다. 음식점 및 숙박업주 5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형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덜어먹기 생활화 등 3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찾아가는 위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맛과 청결 친절은 물론 영업마케팅 등 모범업소의 경영노하우를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업주 상호 공유하고 준범의식을 고취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식품위생업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친환경 농산물 전문식당 조성입니다. 강진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유기농 쌀과 식자재의 소비촉진과 판로를 확보하고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강진음식의 고급화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활용토록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친절업소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식당 현판 제작ㆍ보급하여 대외적인 홍보와 아울러 고급음식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 대처하고 조기 차단을 위하여 식중독 상황처리반 설치 운영 및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 급식시설의 집중 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 철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의 위생 감시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유통과 건전한 영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과 민관합동 감시반을 편성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과 명절 성수식품, 하절기 빙과류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하여 위해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정기, 수시 수거검사 실시와 위생업소 지도ㆍ단속을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50여개소에 대한 위생 지도ㆍ점검과 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적극 권장하고 소비자식품고발센터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접수와 대응체제를 유지하여 안전한 식품유통과 소비자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15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집게와 국자, 위생복 등을 지원하였고 청자골한정식 맛길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전통한정식 골목의 옛 명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덜어먹기 실천 식기지원과 영업주 및 종사자 1:1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음식문화 개선의 조기 정착을 위한 자율적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28쪽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고급형 ‘전통한정식’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통한정식 메뉴개발과 상품화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요리전문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강진특산물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여 일반 한정식과는 차별화된 기품과 격식을 갖추고 손맛과 정성을 곁들여 강진한정식 전통에 맛과 멋, 문화를 함께 맛볼 수 있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고객이 대접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전통한정식 코스요리를 개발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점차 한정식 전 업소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3쪽 친환경농산물 전문식당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해 두 개소의 친환경농산물 전문식당을 조성을 했고 금년에 두 군데를 조성할 것으로 보고서에 보면 되어 있는 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한 바와 같이 작년에 지원했던 친환경농산물 전문식당은 일회성에 그쳤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식당을 만든다면 좀 적은 식당에서 또 가격도 1식에 1만 원 선에서 그러한 조그마한 식당을 가지고 친환경식당을 해야 된다. 저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강진군에서 작년 했던 사례를 보면 강진군의 한정식 일류식당 가격도 1식에 2만 5천원에서 4만원까지 가는 그런 식당에 쌀과 야채류를 지원해주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고 그 쌀만 떨어져버리면 이제 끝이다. 그분들이 비싼 쌀을 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식당은 그런 식당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적은 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에다가 식재료를 지원해준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현판은 100만원인데 저는 100만원보다 더 큰 현판을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게 그다음에 홍보를 함으로 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다소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친환경 재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가격도 비쌀뿐더러 여러 가지 안맞기 때문에 식당 경영한 분들이 한 푼이라도 남겨야지 그냥 봉사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된장 아까도 강진에서 나오는 친환경 된장은 아닙니다. 재래식된장. 여러분께서는 식당에 가서 보면 전부 된장공장에서 유전자변형콩으로 만든 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맛도 없고 또 위생상 여러 가지 유전자변형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재래된장 그것 하나라도 쓴다는 입장 또 더 발전시킨다면 초고추장도 누루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나온 겁니다. 간장이랄지 그래서 이런 조미료 한두 가지라도 친환경은 아닐지라도 우리 강진에서 생산된 그런 조미료를 쓸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개설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식당에다가. 강진군에서 제일 큰 식당 물론 그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비난하겠죠. 하지만 한정식 큰 식당은 친환경식당으로는 격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좀더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현판을 크게 하더라도 또 우리 군에서 나오는 그런 식재료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개선 쪽으로 나갔으면 쓰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과 같은 친환경식당은 분명히 실효성이 없다 예산만 낭비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뷔페식당에 대해서 위생팀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구나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하자.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감사 지적사항을 전부 봤어요. 제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뷔페식당을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데요 예를 들어서 영암 청풍월 거기에서 강진의 2호점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식. 광주나 그런 데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런 데에서 2호점을 강진에 유치한다는 것은 대리점식으로 해서 본점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강진하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강진에서 식재로 하나를 안삽니다. 강진의 재래시장에서도 좋은 식재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재료를 강진에서 사가지고 뷔페식당이 없으니까 뷔페를 만들어서 뷔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군에서 우리 군을 점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나라도 해서 특히 군동 사람들은 장흥 가서 먹습니다. 장흥 결혼식 컨벤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영암, 이쪽 도암 쪽은 해남 쪽으로 강진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뷔페식당 얘기했는데 우리 군에서 식재료를 소비하고 또 인력도 우리 군 인력으로 우리 강진사람이 강진에 거주한 사람이 뷔페식당을 경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강진군에서 예산을 그 분한테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더라도 추경에 세울 수가 있어요. 수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천만원 들어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뷔페식당할 희망자를 찾아서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시설개선자금도 줄 수가 있고 또 식자재 그다음 차량 음식을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도구나 운반수단 같은 것을 한번 지원해주고 강진에서 타 군까지 가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필요한 뷔페음식 강진에서 보면 소비를 많이 합니다. 행사하면 전부 뷔페음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진에서 식재료도 구입하고 인력도 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온당하지 외지에 있는 2호점 개설은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다. 안한 것이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팀 주무관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다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호점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은 이로 끝내고 위생팀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김상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전문식당 조성은 금년에 당초 사업계획은 2개소를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를 맡고 보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고자 해서 일단은 자율 신청할 수 있도록 희망업소를 받아봐가지고 연중 강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자재만큼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소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연말이라도 친환경농산물 이용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설개선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업소 개소 수에 상관없이 농산물을 이용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고급식당이 아니라 강진에서 나는 토속적인 음식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권장하고 유도해서 앞으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뷔페식당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의원님께 전화도 드려서 상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전남도내에 뷔페식당 운영현황을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청풍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장흥 같은 경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군은 만약에 뷔페식당 유치하게 된다면 상설로 규모가 크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설은 단가가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각종 행사나 피로연 같은 행사가 있을 때는 예약제로 고급화해서 출장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 마음 갖지 않게 제가 도로변에 있는 식당들 예를 들어서 궁전예식장이나 그런 데 의견 타진을 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만약에 관내에서 도저히 뷔페식당 하겠다는 업체가 안 나타난다면 그럼 타 지역에 있는 우수업체라도 강진에다 2호점을 유치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뷔페식당은 강진에서 식당하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예, 우선적으로

계속 거기에 뷔페를 할 수 있고 이동에서 주문하면 가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2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지에서 2호점 강진에 하는 것은 절대 안 맞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거기까지 돈을 들여서 외지사람들한테 돈 주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식당도 적은 식당에 지원해주는 것이지 강진군에서 내노라 하는 큰 한정식 집에 주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금년 예산 친환경 두개 있는데 그게 아니면 큰 식당에 주려면 차라리 예산 지출하지 말고 놔두고 그런 적은 식당에서 요청을 한다면 평가를 해서 지원할 일이지 큰 식당에 주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그것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시고 강진군에 얼굴은 음식점이라고 봅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밥을 먹고 가면서 잘 먹고 깨끗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 군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평을 받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강진에서 구경하고 장흥 가서 밥 먹는 사례가 없도록 위생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팀장님은 열정을 갖고 하실만 하면 바꿔지고 하실만 하면 바꿔지고 저도 숙박업, 음식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해서 정보제공도 하고 마침 소신을 갖고 일을 할만하면 바꿔지고 하니까 저도 그런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간 것에 대해서 새로운 허팀장님이 맡게 됐는데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사실상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모범업소 선정이 강진군이 제일 많죠?

예.

도 지침에 의해서 선정해놓고 숫자 맞추기 위해서 모범업소 줄이는 추세에 있죠?

예.

저는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고매출 식당 올리기나 고급형 전통한식당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뒤에서 행정적인 시스템만 지원을 해줘야지 군에서 실컷 해주고 나서 모범업소 경쟁을 시켜서 해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공감을 가지실 겁니다. 강진군이 유동인구수나 군 인구수에 비해서 한정식 식당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겁니다. 그나마 운영이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국 최고의 스포츠메카라 해서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겁니다. 강진한정식 보게 되면 행정에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연계시켜서 이용을 해주니까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것이지 현재 그 식당 가지고는 다른 시군처럼 스포츠마케팅 이런 것을 유치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강진에서 구경하고 장흥으로도 식사를 하러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몇 년 전일입니다. 우리 군동 한우먹거리촌이 실패한 이유를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실패는 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했죠. 실패해가지고 다시 재활할 수 있게끔 군에서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만 가지고도 얼마나 지적을 하고 연연히 했지 않습니까? 강진신문에서 군동 먹거리촌이 1년도 안되어서 다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신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했지만 1년 지나고 보니까 손님이 없어서 주인이 자꾸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김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제가 우려되니까 말씀드리는데 뷔페식당 유치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게끔 강진군의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각종 행정이 끼는 행사에 있어서는 책임지고 뷔페식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정도의 제안만 해주고 거들어줘야지 군 차원에서 지원해주게 되면 지원 자체부터 요식업식당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동 한우먹거리촌 실패한 이유가, 장흥은 이미 정착되어 있는데 강진에서 장흥까지 거리가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난겁니다. 가격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아주 영세율 적용할 수밖에 없는 업주가 군동 한우먹거리촌 운영하다보니까 본전생각이 나는 겁니다. 빛을 내서 식당을 차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내가 돈벌기 위해서 식당 하는 것이지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식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뷔페식당도 첫 단추가 잘 못 꿰매면 실패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진에 뷔페식당을 하게 되면 여러 각도로 엄청 장흥보다도 영암보다도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청자도요지만보더라도 하루에 관광차가 10대이상 옵니다. 거기 보면 성인들은 오지 않고 거의 학생들이 옵니다. 학생들이 강진의 한식집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강진에 와서 먹을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 오고 청자박물관 견학와서 2만원짜리 한정식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 손님들 왜 그냥 놓치고 잡지 않습니까? 뷔페식당을 하게 되면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홍보를 하고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고 규모도 저는 뷔페식당 강진이 성공할 수 있다면 장흥 궁전예식장 못지않게끔 그 이상 광범위하게 해야 만이 성공한다라 생각해요. 그런 유동적인 것을 잡게 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북삼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장흥으로 가는 겁니다. 강진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강진의 한식음식점들 이런 소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저 멱살잡고 흔들지 모르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로연 할 때 한상에 8만원입니다. 엄청 비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진한정식당에서 담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2만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장흥하고 인접 가운데 북삼면 쪽은 피로연하게 되면 장흥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같은 군인데 우리 강진읍에 그런 시설이 있고 가격 저렴하게 한다면 왜 북삼면 군 주민들이 장흥으로 가겠습니까? 갈리가 없어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해야지 우선 매출에만 신경 쓰고 고품격 지금도 고품격 되어 있어요. 식당마다 다 일괄 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잘한 집은 가격도 저렴하고 엄청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행정에서 이런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수시로 군청에서 내지는 기관 면사무소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공감을 갈 수 있게끔 외부인사들이 와서 식사했을 때 추천할 수 있게끔 그런 식당이라고 지속적으로 나갔을 때는 행정에서 더 곁들여서 홍보 하나만 해줘도 더 열심히 할 거란 얘기입니다. 물질적인 지원을 안 해줘도.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허팀장님께서는 여태 해온 형태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부응에 걸맞게끔 정말 제가 봤을 때 강진군처럼 요식업에 지원해준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우리 군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반대로 생각하게 됐냐면 지금 마량에도 전체적으로 횟집이 25군데 있어요. 그 횟집들이 모범업소로 지정되어서 잘한 곳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 오히려 선진지 견학 보낼 때 모범업소에 못 미치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업소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야 만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영업을 못하고 빈곤에 허덕이고 하는 업소들이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설만 보고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한 집 열 군데가 잘하고 두 집이 못했을 때 두 집이 강진군 잘한 열 군데를 흐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데를 잘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리더해주고 그런 데를 오히려 더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허팀장님이 더 연구하셔가지고 새로 팀장으로 부인하셨으니까 소신을 갖고 제가 한 말은 그 누구 못지않게끔 음식문화에 있어서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 시식도 많이 해보고. 제가 드렸던 말이 참고가 되고 헛된말이 되지 않게끔 허팀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위생업무를 맡고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식당을 이용할 때 하고 제가 위생업무를 맡고 나서 식당 이용할 때의 시각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리고 보면 솔직히 저희 군에서 개인업소에다가 군비를 투자한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전 업체를 일시에 지원해줄 수 없는 것이고 일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100% 지원이 아니고 자담 50% 부담을 시켜서 큰 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생팀 사업비중에 업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1억 6천이더라고요. 음식점 500개소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아주 경미한 예산인데 다른 사업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 강진이 남도답사 1번지답게 학생이나 문화탐방객이라든가 또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강진을 홍보할 수 있고 강진이미지를 더 향상시켜서 또 다시 외지인들을 끌어 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개선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음식업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팀장님 !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무엇이냐면 거기 지원을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 기반이 확충되어서 잘한 업소는 그 이상 지원이 안되어도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소위주로 2박3일 관광 보내주고 답사 보내주고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업소, 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도답사 1번지에 걸맞게 음식문화에 투자하신다 했는데 외부에서 온 배낭여행 온 학생들이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우리 군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단계적으로 일구어 나가야죠. 제가 지원을 하지말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업소들도 관심을 갖고 해야 만이 어느 궤도에 올려놔야 만이 아, 강진은 어느 곳에 가서 먹더라도 가격에 상관없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강진은 전반적으로 음식문화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고요. 하지만 아직도 취약부분이 더러 있어요. 방금 정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업소보다는 손님이 덜 가더라도 우리 강진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토속적인 음식이다. 하면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어느 정도 1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업소는 일단은 1회 지원한 업체들은 배제를 하고 지원이 전혀 없었던 데를 앞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안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옛날부터 장사는 타고 난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행정에서도 도와주고 날개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은 첫째 친절입니다. 그다음에 깨끗하고 그다음에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세 가지는 거의가 잘 갖춘 것 같습니다. 강진을 보면 거기에 조금 미비하다 한 것은 큰 식당들은 화장실 그래도 깨끗합니다. 가서보면 약간 영세식당들 가서 보면 아직도 화장실 문화가 너무 비좁고 너무 비위생적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위생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다니면서 좋은 식당 가지 말고 정말 이 집은 손님이 있는데 하면서 추어탕집이랄지 짱뚱어탕이랄지 우리 서민들이 밥 먹는데 거든요. 특별히 비싼 곳은 외지손님들이 왔을 때 가는 곳이고 영세한 곳 화장실 가서 보면 너무 비위생적이다. 그런 데 투자를 해줬으면 쓰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눈여겨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