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동해안권추진팀 정무득 과장님, 어찌됐든 우리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의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은 정말 우리 울주군 행정에 상당한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계기라고 우리 동해안권추진팀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걸로 믿고요. 전에 있었던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대로 상위법에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2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입주하신 분은 계속적으로 2년마다 갱신해서 영원히 이 드라마세트장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타당성에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저런 드라마세트장을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서생주민들의 위험수당으로 적립되어 있던 예산으로 많이 투입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25년 장기적으로 계약이 된다든지 했을 때 주인의식이 완전히 이제는, 또 간절곶공원 개발에 관련되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의 말에 따라서 우리 울주군의 공유재산 조례가 개정된다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3년의 계약을 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조정하면서 기간이 5년 정도되면 5년 후에는 다시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서 우리 울주군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 사업체는 그 세트장을 통해서 수익성이 있다면 또 경쟁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간절곶근린공원이 어떤 식의 변화에 따라서 공원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장기임대를 통해서 우리 주권의식이 약해지면 전체적인 개발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최길영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서생주민의 정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마는 서생주민들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디베어가 25년의 장기계약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 서생주민들의 위험수당으로 받은 예산을 여기에 투자했을 때 이제 주인의식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드라마라든지 영화촬영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오히려 우리 지역민들은 원할 수가 있거든요. 또 드라마세트장의 장기적인 프로젝트 제일 처음 취지도 이런 드라마세트장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고 특히나 우리 서생 간절곶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면 테디베어나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해버리면 우리 서생주민들은 주인의식이 없고 테디베어의 영리창출에 우리 울주군 40억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공유재산 관련된 상위법령상에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특히나 이 업체가 우리 울주군의 드라마세트장을 임차해서 수익성을 올리고 또 울주군민과 드라마세트장, 간절곶, 서생주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또 다시 중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재개정을, 집행부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발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상위법의 조례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특별하게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은 2년마다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절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충분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정회를 좀 해서 위원들께서 서로 조율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