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정무득입니다. 2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해안권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1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드라마세트장 공정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준공됐습니다.

준공이 났습니까?

예.

그러면 재산평가가 얼마 정도로 나왔지요?

지금 현재 재산평가는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에 있다.

예.

그러면 재산평가 결과가 어느 시점에 나올 계획입니까?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감정사에서 합니까?

예, 감정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준공시점은 언제입니까?

1월31일에 준공을 해서 뒷마무리를 약 열흘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청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2월1일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촉박해서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제대로 못했다 이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준공이 난 시점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수탁을 하기 위해서 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됐다는 부분이 좀 시급성을 다퉈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감정사들도 독촉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니밀락내밀락하고 시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 주 내로 감정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어디어디입니까?

태평양감정평가사입니다.

한 곳에서 합니까?

예.

한 곳에서 해서 객관적으로 나오겠습니까? 두 군데 해서 n분의1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곳에서 해서 자기들 주관이 개입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상감정이 아니고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아마 공평하게 감정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감정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보통 부지감정이나 이런 것을 하면 주로 태평양이나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태평양감정사가 좀 신뢰성이 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시리라 믿고, 그 다음에 일전에 드라마세트장을 테디베어하고 계약한 부분 있지요?

예, 했지요.

지금 그러면 귀책사유가, 지금 해약을 했습니까?

해약됐습니다. 왜 해약을 했는가 하면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공사기간을 2개월 정도로 보고 사업비를 3억 정도 예상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공사기간이 1년간 늘어났고 또 사업비도 11억원 늘어남에 따라 테디베어하고 협약을 서로 해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를 할 때 우리 위탁자측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까 아니면 수탁자측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가 왔습니까?

본인들이 먼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시행에 실효를 못 거두겠다고 통보해 와서 저희들이 계약해지 통보를 보낸 거지요.

그러면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되지요?

법무법인 원율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줬습니다.

계약금을 전액 반환했다?

예.

귀책사유가 우리 위탁자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구를 안 했습니까?

손해배상청구는 없었고 법무법인 원율의 자문에 보면, 여기서 잠깐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절곶세트장 사용수익 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소송에 속한다.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548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법무법인 원율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다른 업체가 수탁을 하겠다는 그런……

현재 한국테디베어협회에서도 왔다 갔고 또 제주도 가면 올인이라는 드라마세트장이 있는데 거기서 10개 정도의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곳에 이사장이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고 자기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현재 그 드라마세트장에서 다시 드라마를 찍겠다, 영화를 찍겠다하는 데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두 편의 영화인데 아마 5월, 4월경에 찍으러 내려오겠다고 한 영화제작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신의 세계’하고 ‘박수무당’인가 하는 영화하고, 이영화의 배우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스타급 이정재라든지 최민식, 황정민, 하여튼 국내스타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에게 문의가 옵니다.

그런 데서 현재 자기들이 탐을 내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탐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 현장이 너무 좋다보니까 드라마를 찍고 싶다, 영화를 찍고 싶다하는 문의가 계속 오는 거지요.

과장님께서 동해안권추진팀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에 투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초 30억원으로 드라마세트를 지어서 촬영하고 그게 비도 새고 해서 그것을 다 걷어내고 리모델링하는 데 11억 정도 해서 4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사입니다마는 당초에 30억을 투입해서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 아웃풋이 적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합판으로 집을 지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드라마세트장을 짓기 위해서 그런 거액을 들여서 뒤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1, 12억원을 투입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좀 느끼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윤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 올인드라마세트장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이었고 거기도 저희들처럼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태풍 매미가 와서 완전히 그 드라마세트장을 다 날려버리고 형체도 없는 자리에 다시 30억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저희들 보다 잘 지었지요. 돌도 하고 해서 완벽하게, 3년간은 적자를 보다가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저희들도 당초에 30억을 들여서, 저는 그 내막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행정에서, 물론 공사를 떼 내줘서 방송사에서 다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재현된다면 행정에서 공사 당시에 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돈에 걸맞은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추진팀 정무득 과장님, 어찌됐든 우리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의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은 정말 우리 울주군 행정에 상당한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계기라고 우리 동해안권추진팀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걸로 믿고요. 전에 있었던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대로 상위법에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2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입주하신 분은 계속적으로 2년마다 갱신해서 영원히 이 드라마세트장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타당성에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테디베어협회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방문하고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들은 한 25년간 사용을 해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 상태에서 자기들이 4억에서 5억 정도 투자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수익기간이 3년에서 2년, 5년 해서는 수익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개인들이 오셔서 5년으로는 좀 힘들다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는 수익적으로 문제가 많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3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저런 드라마세트장을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서생주민들의 위험수당으로 적립되어 있던 예산으로 많이 투입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25년 장기적으로 계약이 된다든지 했을 때 주인의식이 완전히 이제는, 또 간절곶공원 개발에 관련되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의 말에 따라서 우리 울주군의 공유재산 조례가 개정된다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3년의 계약을 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조정하면서 기간이 5년 정도되면 5년 후에는 다시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서 우리 울주군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 사업체는 그 세트장을 통해서 수익성이 있다면 또 경쟁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간절곶근린공원이 어떤 식의 변화에 따라서 공원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장기임대를 통해서 우리 주권의식이 약해지면 전체적인 개발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 이순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사용자 수익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최길영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서생주민의 정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마는 서생주민들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디베어가 25년의 장기계약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 서생주민들의 위험수당으로 받은 예산을 여기에 투자했을 때 이제 주인의식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드라마라든지 영화촬영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오히려 우리 지역민들은 원할 수가 있거든요. 또 드라마세트장의 장기적인 프로젝트 제일 처음 취지도 이런 드라마세트장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고 특히나 우리 서생 간절곶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면 테디베어나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해버리면 우리 서생주민들은 주인의식이 없고 테디베어의 영리창출에 우리 울주군 40억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테디베어 25년을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

저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5년의 기간은 사용자 수익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짧다 최소한 10년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본인이 4억이나 5억을 투자해서 투자 대비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5년은 너무 짧다, 한 10년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저는 이 드라마세트장을 가지고 어떤 개인 영리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집니다.

우리 울주군의 공유재산 관련된 상위법령상에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특히나 이 업체가 우리 울주군의 드라마세트장을 임차해서 수익성을 올리고 또 울주군민과 드라마세트장, 간절곶, 서생주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또 다시 중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재개정을, 집행부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발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상위법의 조례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특별하게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은 2년마다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절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 부의장님 말씀처럼 절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충분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정회를 좀 해서 위원들께서 서로 조율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