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로 팔봉동장에서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주홍입니다. 처음하는 업무로 다소 긴장되지만 위원님들의 애틋한 사랑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법안 심의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후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체계에서 조례와 규칙과 규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조례는 시도 조례는 관계자치단체장 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기관장 시·군·수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장도 만들 수 있고 시·군 도지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정은 훈령, 지침, 예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의 하위 규정은 규칙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법령을 순서로 보면 조례의 하위법령이 규칙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정으로 정한다고 바꾸더라고요. 다른 규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부 개정안인데 지금 현재도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좀 전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규정으로 정한다고 바꿨는데 왜 그러냐고요.

개정안 10조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필요는 없고 운영에 관한 규정만 정하면 되는건가요?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바꾸고, 조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위조례에 대한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해야 되나 운영에 관한 것은 규정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고질적인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공무원으로써 한계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익산시가 시민들로부터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시민감사관은 1명의 지방계약직 공무원과 토목분야·건축분야 각 1인을 포함한 4명이내의 위원으로 했을 때 지방계약직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본 조례로 명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어 지방계약직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함, 또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될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제3항제6호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와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채용기준이 광범위하여 비효율적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안 제3조제4항 시민감사관중 위원 위촉에 있어, 안 제3조제4항제4호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였기에 단서조항으로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삽입하여 시민감사관 위원 위촉시 비효율적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직무 및 권한) 제3호 시민감사관이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라고 했을 때 시민감사관이 발의한 사안은 청원권을 의미하는지 감사관 개인의 생각대로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 회의는 월, 분기등 몇회를 개최한다는 원칙이 없는 바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감사에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제6항을 삽입하여 신설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관련 법규나 규정에 적정하니, 검토내용에서 지적된 사항은 검토 조정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현재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감사관 및 옴부즈맨 형식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후,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시민감사청구 조례 및 의회감사와 중복될 소지가 있으며, 총 인건비 및 공무원정원 범위안에서 임용예정 직급 결원으로 공무원 사기저하 우려 문제』로 반대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검토보고서하고 지난번에 나눠주신 것을 보니까 시민감사관제도에 운영 메뉴얼같은 것은 명시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매뉴얼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없는데 법적인 효력도 없으면서 단순히 감시기능으로만 하겠다,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 예를들면 사안에 대한 정책의 입안부터 어떤 결정이라든가 집행과정에 투여될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취지는 참 좋아요. 청렴,비리 이런 것들 다 척결하고 투명해지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것은 상당부분 위험성이 많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은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 이런 것만 가지고 오시면 시민감사관제도를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입장에서 상당부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도권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것인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명예직을 갖고도 사안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던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안 제3조제3항을 보시면 시민감사관중에서 시장님께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계약직공무원 한명하고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시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명하는데 6가지 안중에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것이지 6번에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반드시 시장이 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약간의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공무원들과 어디서 어디까지의 업무를 가지고 그런 기능과 업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가리가 안타져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갈등을 빚는 결과가 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나와있지않나.

모든 제도가 처음에 시행되면 어떤 좋은 제도 든지 약간의 갈등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누구를 임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임용은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이구요. 반드시시민사회단체에서 임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통과되면 약간의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속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전문성이라든가 감사의 기능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되어서 저는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이 감사청구 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감사청구하면 어디에서 처리 하지요?

인원수를 봐야하는데 인원수가 1,000명이상이면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 하위의 경우는 전라북도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일정요건을 갖추어서 시민감사 청구하면 익산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할 수 있고 감사원에서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 감사부서에 말하자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든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잖아요.

신뢰도라기보다도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 할 수 있지요?

고충민원 직속민원실에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이지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 그다음 공공사업청렴계약에 감사평가시 발견되는 부조리 사항에 대한 조사,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권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주요권한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 현행체제로 가능한 일이지요?

어느 정도는 커버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기존의 감사제도의 문제점이나 독립성, 공정성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서 감사원 출신의 과장님을 모셔온 것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3년 임기가 보장되고요

임기는 2년이고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까 5년동안 계실수도 있고 2년하고 다시 감사원으로 복직가능 한 것이지요?

가능합니다.

신분상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학연, 지연, 혈연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1년동안 해보니까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조금분야에서 약간의 성과는 있을지언정 본청감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감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청감사를 굳이 실시할 필요성을 저는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니까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를 마무리 하고 있었고 감사원에서도 수시로 각종 분야 사회복지분야라든지, 기타지방재정분야라든지 수시로 감사원에서도 내려오고 점검하고 있고 도에서도 2년주기 틈 사이에도 수시로 검점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복감사나 이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각종 계약이나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본청이나 사업부서를 제외하고 읍·면·동만 감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읍·면·동이나 산하기관감사지 본청감사가 거의 없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본청감사는 도나 감사원감사 이런 곳에 의뢰하지 행안부나 예를들어서…….

계약심사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지금까지 여러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신지가 딱 1년 됐는데 1년 사이에 익산시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4급, 5급, 7급공무원 3명이 구속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 전인지는 모르지만 계약과 관련해서 세간이 떠들썩했고 담당이 자살하는 그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었고 이런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장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시장이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이 와서 적합성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완전히 밀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그것도 부인할 수 없지요?

반드시 그렇다고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제도는 일종의 옴부즈맨제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해서 위법하고 편협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일종의 시민의 시정 감사제도 라는 말입니다. 외부인력을 통해서 지자체나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시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직위에서 지자체나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장직속으로 둔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부정이나 비리가 일어날 개연성이 큰게 고위직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위직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고도의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 계약이나 인사나 이런 것들이 주로 상층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감사권자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시민의 입장도 아니고 감사권자가 임용권자인데, 임용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감사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감사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명의 어떤 비리 사건도 감사부서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사로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런 감사의 한계나 사후감사, 서열감사의 특성상 시민감사관은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시민감사관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참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잡고 매달리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참고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시민감사관 운영조례를 제출하면서 감사담당관님의 개인적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동기 이유를 부여한다면…….

공적인 자리에서 사견은…….

사견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조례제정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릴까요?

제 소견을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부나 자치단체나 전부다 소통이 과도가 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행정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된 진일보된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모든 행정이 거버넌스 체계로 가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옥상옥이 아니냐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소통측면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코 그게 나쁘게는, 계약직 6급 상당 1명, 위원회 한명이 위촉하는 것이 그렇게 행정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다 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 역시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했지만 고정된 사고, 편협된 사고를 벗어날 수 없고, 공직자의 한계인데 순수한 민간에서 온다는 보장이 없지만 오신다 하더라도 그런 분의 의견을 한번 색다르게 듣는다면 행정의 새로운 청량제가 될 수도 있고요. 꼭 시민단체에서는 보장이 없습니다.

견해만 이야기하세요.

결코 반대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수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는 얘기였는데 시민감사관제를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었지요?

시민단체의 요구가 아니고 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된 것입니다.

요구는 없었습니까? 서면으로 됐거나 이런 사항이?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감사관제 조례제정을 검토해봐라해서 한겁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감사관제 6급 계약직공무원을 임명할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됩니까?

소요 예산관계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이 조례제정요구를 하면서 예산수반여부에 여 라고 했는데 검토도 않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합니까? 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나 무엇을 할 때는 계약직공무원을 6급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위원회를 4명을 구성할 때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계에 협의해서 이런 내용이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에 예산이…….

자치단체 전체임금은 총액임금제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계약직 공무원을 하는데 얼마나 소요되고 위원회 4명을 임명 위촉해서 이 감사관제를 운영할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 이런 판단도 없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심사하는데 그렇게 표시합니까? 어떻게 그런 행정을 면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되는가도 없이 합니까? 그리고 참고사항해서 예산이 수반된다, 그다음에 입법예고 의견이 있더라, 했으면 조례심의하는데 입법예고의 의견이 무엇인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서 어떻게 심의해서 대책을 어떻게 예산계에 협조를 했는가, 애초당초에 그런 것을 붙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관련 예산사항이 없이 우리가 믿고 조례를 심의해요?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면밀한 검토나 계획에 타당성 여부도 안보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잘못된 것은 시인하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참고사항에 대해서 특히 예산수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요. 지금 담당계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방계약직공무원 6급상당은 약 연봉이 5,0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촉직으로 하고있는 위원회는 연간 수당이 200만원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연간.

예.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들어왔지요? 입법예고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 부당하다, 아니면 우리 의견은 이렇다하는게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랑 의견이 들어왔지요?

예.

그것을 우리한테 줘야지요. 설명을 해 주거나.감사관님 협의하고 할 시간없으니까 적어도 이 조례를 우리한테 요구했으면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더니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의견이 들어왔고, 어디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부당하다고 의견이 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 조례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상당은 문제를 내서 저희들이 제출하기 전에 의견을 검토해서 조례 규칙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조정을 하고 심의해서 이상이 없다든지, 그런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든지, 이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상세히 보고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마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 조례규칙심의를 하고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제출하다보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되냐면 조례는 상위법에 상충되게 위법에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발효된 것이, 거기에 보면 나급에 무슨 사항이있냐면 1항에서 8항까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이것이다, 이사람에 대해서 채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시장이 재량으로 조례에 이런 사람은 채용해도 된다고 추가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을 무시하고. 대답만하세요. 여기서 검토하시지 마시고, 그런 법까지 검토 안했습니까?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보시면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제3조 관련해서 비고란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정하되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조 조항에서 밑에 별표로 자격기준을 정했지요?

예.

그 자격기준을 벗어나면 안되잖아요?

내용은 이미 이전에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 3조를 보면 3항에 6호는 대통령령 계약직 공무원임용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배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습니까, 인사위원회의견을 거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전혀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담당관님 상위법에서 자격의 기준을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그 범주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범주 외에 것을 시장이 재량으로 써낼 수는 없는거에요. 그러면은 아까 1호에서 5호까지는 상위법의 규정에 준해서 했어요. 준해서 해 놓고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규정 외에 할 수 있는 사항 6호에 신설해 놨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법에 질의해보셨어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10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나 인천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타당하지 않다고 질의 회신 온 것을 보았어요?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6호 조항이 있어요. 서울시나…….

저도 봤습니다.

잘못됐다고 행자부에서도 회신이 내려온 것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8호에 보면 그밖에 위 각 호에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법률적으로 법무담당파트하고 나름대로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법에 하자가 없다라고 조례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제가 감사원만 23년 근무하다가 내려왔는데 법만 23년 동안 담당했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6호의 사항이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행자부에서 회신이 안 된다고 내려왔는데요?

그것은 잘못 회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해요? 그 문제는 저희가 조율하면서 결정해야하는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상사가 개정을 하라고 오다가 떨어졌다고 해도 상위법과 질의를 해보고 해야지 그냥 어떠한 시민단체의, 분명히 요구가 없다고 했어요, 시민단체의 요구가 없이 조례 제정했다고 했어요, 아까요, 그렇죠?

시장님으로부터 방침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 요구가 서류적으로나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나오면 안 됩니다. 요구 사항이 있는 것이 나오면…….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할 때는 상위법을 검토하고 의심나는 점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하세요. 그냥 혼자의 판단으로 결론짓지 말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조례의 심의를 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붙여줘야 하고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은 덮어버리고 하면 저희들이 심사에 참고가 안 되잖아요. 조례 요구할 때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국회에서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자격을 보니까 감사분야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감사할지 잘 모르겠는데 메뉴얼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사업에 어디까지 갈 것인가, 평가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정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것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변호사같은 경우는 예를들면 법적인 것들은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회계사같은 것은 예산의 전문가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의 전반적으로 볼 때 건축이니 환경이니 돈에 대한 것이지 복지라든지 전문가는 없거든요. 굉장히 자격조건이 상당히 제대로 짜임새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를 딱놓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전혀없고 누구누구를 뽑는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온 것 같아요. 정말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나와있어서 조목조목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꼭 자격요건만 가지고 감사하겠다,이런 것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명예직이라는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한사람을 뽑아서 물론 장점도 있어요.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장점은 투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격요건에 미숙한 것이 많다 이런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 제가 잘못 짚었나요?

예?

이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진행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단순히 돈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대안제시나 이런 것들이 감사만 하겠다, 이런 것들은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민감사관제를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이 제정 이유는 설명했는데 꼭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어떤 점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조례안에는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최근 몇 년 한 2007년, 2008년 이전까지는 청렴도가 상당히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낮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입장에서 염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횡령, 금품수수사건, 자살사건이라든지 계속해서 발생되고 언론에 유포되면서 대내적인 청렴도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청렴도는 사실 조금 상승됐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청렴도가 떨어지니까 감사관님을 중앙에서 모셔온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나아졌으면 감사관님…….

작년도에 상승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시민감사제를 영입해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2007년, 2008년, 2009년도 청렴도가 낮았는데 작년도에 청렴도가 조금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현 제도로 가도 앞으로 잘될텐데 청렴도가 올라갈텐데…….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감사관님이 중앙감사실에서 23년동안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전문성있고 그보다 더 자격을 갖춘 분이 어디있어요? 중앙에서 23년을 공직에서 근무하시면서 감사실에서 종사했는데…….

위원님 저도 23년동안 감사는 조그마한 분야만 알았지, 저도 1년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지방행정을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방행정감사에 전무하지 않으셨다면 차라리 익산에 오시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와서 배워서 해요.

지방행정감사도 많이 했지만 감사는 행정에 있어서 하나의 조그마한 분야에 불가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지만 계획이나 준비나 덜 되었다고 보고요. 또 시민감사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익산시에서는 다시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감사관님도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제안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청감사도 제대로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사소하니 사업소나 읍·면·동이나 이런데가서 하는 것 외에는 전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시민감사제도를 신설하더라도 의회는 집행부와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상대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실을 시민감사관제도를 의회직속 소관에 두면 어때요? 의회소관에.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제공해 주고 청렴도도 올라가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6급 보직을 받지 못한 분이 몇 분이나 익산시에 있죠?

제가 알고는 무보직 6급이 한 5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38명정도 있어요. 익산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되거든요, 그리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입법예고에 의견을 보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공로 의견은 몇 차례 봤습니다, 어제도 봤고요. 봤는데 기본적으로 노조라는 것이 제가 볼 때 는 일단 6급직 1명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과민반응이 아니고 당연하지요. 그분들은 공부를 몇 년동안 해서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온 분인데 거기에 대한 배려도 있는데 저희 익산시가 계약직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올리셨을 때는 저희 위원들도 상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관에서 조례하시면서 사전검토나 모든 검토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저희도 처리할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문화장, 체육장, 산업장, 봉사장, 효열장으로 되어 있는 익산시민의 장에 애향장을 신설하여 애향심을 가지고 시의 발전과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자를 발굴하여 시민의 장을 수여함으로써 애향으로 인한 시민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제명 “익산시민의장조례”를 “익산시 시민의장 조례”로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씌기로 명확히 명시하여 알기 쉽게 표기하였으며 안 제2조(시민의장)에 6항으로 애향장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수여대상)에 익산시 출신으로서 익산시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향토발전과 익산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헌신한 자에게 애향장을 수여할 수 있게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의 애향을 고취시키고자 신설되는 시민의장(애향장) 일부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수여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도 큰 문제가 없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에 다줬습니다.

년도별로 데이터는 없고 총 87명.

추천방식은 향우회나 이런 쪽에서 추천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향우회가 도시별로 부산 이런 곳까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까지 받아서 심사해서 만약에 대상이 안되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수후보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다른 시민의 장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수일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수인 경우에는 그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대부분 단수인 경우에는 경쟁이 없지만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수라고 해서 꼭 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만약에 심사위원이 연관되어 있으면 제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척사유가 본인과 체육계의 전문가가 심사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분야와 관계없는 체육인이 문화장을 심사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해관계가 직접 있어서 상을 수상자를 결정하는 데는 제척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간 하면 계속하는…….

위원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단일업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의회에 보고할만한 시상을 해년마다 하는 것이라…….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자격요건이 안 되면 그 해에 안주도록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르는 역할을 해서 상을 받을 사람이 받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절차 이행에 따른 수여시기 일실로 어려움과 수여대상자 선정의 미비점에 대한 명확한 선정 규정 명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제명 “익산시명예시민증조례”를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로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씌기로 명확히 명시하여 알기 쉽게 표기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여 익산시 명예시민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의 2에서 의회가 폐회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의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명예시민증 제도의 활성화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민증을 수여할 일은 거의 없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제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시민의 장을 상위로 봐서는 어려움에도 그런 것은 시에서 하게되어있고 명예시민증 큰 부상도 없이 증명서 하나주는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이 3명밖에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예상을 못할 일도 있지만 대게 보면 그런 경우는 갑자기 어떤 외부인의 경우나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 한 것이 충분히 거기에 따른 공적이나 어떤 자매결연이나 국제관계에서 관계증진에서 교류협력유공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보통 1년에 8차례정도 열린다고 보면 의회승인을 받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의장과 폐회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사전의결이 어려울 때는 의장과 협의해서 수여한다고 하는데 의장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목적 외에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명예시민증을 의회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기준조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전적으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조금 문호를 개방하면 조금 옛날보다는 시민증을 더 많이 수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수여해서 익산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 없어진다든지 약화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권한이 약화되거나 없어진다는 것 보다는 목적 외로 남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3명밖에 못준 것이 의회 의결절차가 까다롭다보니까 실제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덜 주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발의 우려성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남발된다고 하면 취소도 가능하니까.

수여한 것을 취소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이것을 엄격히 제한해서 권위도 높이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든지 이것을 피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8차례 하면 한달반정도 이내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만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의회의결을 안 받아요, 앞으로 뭐하러 받겠어요.

실질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받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 희망하는 증은 아니거든요.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장이나 이런 쪽에 주면 자부심을 갖는데 명예시민증 수여가 많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용동 당하제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3,222㎡ 토지의 취득사항입니다. 북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주민 휴식공간 확충으로 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3억원중 국비 1억원, 시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도에 용동면 대조리 813-1번지외 7필지, 3,222㎡ 토지를 매입하여 용동 당하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으며, 예산확보 상황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여 재산의 취득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갖고 계시니까 설명한번 해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치는 용동면사무소 바로 앞에 당초에 계획된 체육시설인근으로 해서 당하제 주변에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450m, 넓이는 약3m에다가 모종 아니면 강변까지 보완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8필지에 3,222㎡로 예산안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황토색은 큰 도로지요?

예, 이쪽은 큰 도로입니다.

추정가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인근에 거래가격 같은 것.

추정가격인데 실제 지급가격은 실제 감정사들의 2개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일치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보건복지 손문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히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개정안은 익산시 민간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재위탁, 재계약도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익산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총113건에 이르며, 유형별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요즘 추세로 보면,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과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차원의 적절한 견제와 통제·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발의된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결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안 제4조제3항에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시 뿐 만 아니라 그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정당성 및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견제 범위내에 해당되며 이를 단체장의 고유권한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에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년미만의 경우가 58건에 전체 민간위탁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집행부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적격자 심의, 수탁기관 평가, 의회동의 등 반복으로 인한 업무가 폭주할 우려가 있기에 안 제4조제3항의 “재위탁·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서「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은 위탁 또는 직영 여부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를 단서 조항으로 삽입하고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 안 제12조의 1 재계약을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익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로 하는 집행부의 의견제시가 있는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안 제4조3항에서 단서조항은 집행부의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체사무는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은 위탁 또는 직영여부에 대한 동의다라고 하면 위탁을 할것이냐, 직영을 할것이냐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제안자가 얘기한 것과 는 의도 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제안자는 최초 위탁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조례를 발의했는데 업무가 폭주한다는 이유로 해서 이 조항을 넣으면 최초만 되지 그 이후에는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것이냐 이것만 결정한다고 하면 개정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개정안을 만들 때 참고했던 것이 서울시관련조례안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한 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재계약이나 재위탁 부분을 직영인의 위탁으로 한다는 것은 안건자체에 대한 성립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을 한다든지 재위탁을 한다든지 여부는 재위탁동의안 재계약동의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재계약이나 재위탁에서 직영이나 위탁의 여부를 묻는 것하고는 안건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위탁으로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가부를 묻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재계약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은 직영이나 위탁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재계약이라는 용어는 현재 위탁받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계속 계약을 연장시켜 줄것이냐라는 여부이기 때문에 재계약 동의여부만 결정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조례는 국민권위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과 대법원에서 결정한 주요내용이 재계약과 재위탁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맡으라고 하는 것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정해야 할 이유가 높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집행부 의견 얘기할 기회는 안주십니까?

우리가 낸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판단은 상임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의회의 통제장치를 강화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뜻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다만 위탁하냐, 안하냐 하고 재계약이라는 것은 업체까지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계약이라는 의미가 자칫 생각하면 위탁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업체의 특정업체나 단체까지 거기를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고 보면, 예를들면 청소년 수련관 현재 YMCA에서 하고 있고 금강공사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같이 재계약할 때 그 업체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위탁하냐, 안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를 보고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재계약에 대한 의무는 집행부의 권한이지 의회의 권한은 사실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권한을 뺏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것에서도 자칫하면 이것을 인해서 결정을 우리는 집행부는 상하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의회라는 것은 서로 똑같은 동등한 개별직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의회에서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런 의미에서 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일이 많다, 이런 것은 보수적인 문제지 근본적으로는 재계약의 업무가 어느 의회에 속하느냐, 집행부에 속하느냐 계약업무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서 저는 어떤 의견도 따르겠지만 집행부의 의견은 그런 의미에서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서울중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서울중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청구기각을 시킨 바 있습니다. 중구의회가 이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법원판단은 재위탁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존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 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중구의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조례안은 서울시조례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시조례와 유사한 부분이고, 현재 사무위탁 관련된 조례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률을 보면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부에 대한 것은 폐기물관리법과 관리조례에 의해서 현재 대행을 했지요. 그런데 대부분 조례를 보면 일회에 한해서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여부에 대해서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부분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현재 국민권익이나 이쪽에서 기간연장을 하더라도 실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경영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경쟁논리에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장이 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주면 영원히 위탁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의회는 동의끝나면 그대로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도 그 외에 제동 장치가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게 의회하고 제의견이라고 보고 있고, 익산시가 요즘 민간위탁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고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시된 민간위탁 촉진 사무의 기준 등에 제3항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위탁 및 재계약시 연간 5,000만원이하 위탁기관은 제외한다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힘찬 상승의 기운을 가진 60년만에 흑룡해를 맞이하여 뜻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제158회 임시회를 통한 시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회 23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기획행정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시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방식으로 사전조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갈등을 예방·관리하여 주요사업의 수립과 추진 과정 중 행정 효율성 및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4조 대상사업에 대해서 있지요?발주하는 체불임금. 거기 보시면 2,000만원이상의 공사있지요? 그리고 1,000만원이상의 용역 액수가 발주를 하다보면 굉장히 공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공사용역이 올라온다고 이 기준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수정의견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맨 처음에 올렸던 것은 2,000만원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이상의 용역이 맞고요. 제가 수정하고자하는 의견은 2,000만원이상의 공사와 2,000만원이상의 용역으로 했는데 약간 올리는 것은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새 2,000만원짜리 공사가 없어요.

오히려 소액의 공사가 훨씬 많아요. 뭐냐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의 공사가 있냐고요. 내가 경영평가조례를 하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가, 낮은 출연기관이라든가 평가기관을 해야겠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1단위 업무로 가버리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액수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좀 감안하시라고.

액수를 상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서 보내는 것 아니고 이경애 의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 제4조 대상사업의 제1호 2,000만원이상의 공사를 5,000만원이상의 공사로, 제2호 1,000만원이상의 용역을 3,000만원이상의 용역으로 하고 제11조 임금 및 임대료지급의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