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덕수 간사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6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2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작성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비용의 발생요인, 비용추계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종류 지정,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흉포화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연대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 해피아리 아파트 신축에 따라 특정 리의 인구가 집중화 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위하여 행정리가 증가됨에 따라 이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진피해 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지진의 발생으로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미생물배양센터를 설치하여 유용미생물을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 등 일반 농자재 사용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농업, 축산환경 개선 등의 큰 효과가 예상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