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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2-02-08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 하십니까 2월 7일 어제 날짜로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임명을 받은 안기운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경서동 737-3번지 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리모델링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법 제41조에 의거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과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을 위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설치하고자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사항으로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소재지에 대한 정의를 그리고 제3조와 4조는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제8조는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 제11조는 손해배상, 준용,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의안번호 17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존하고자 기능보유자가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구의 무형문화재로는 인천 무형문화재 제18호 서곶 들 노래가 있으며 남경우 시조경창을 현재 인천시에 지정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수관의 설치 위치는 경서동의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에 설치하고자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바 안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1항에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사항이 정해져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장학금지급과 특별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제출된 조례안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수생의 열성적인 배움과 전수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전수생 모집보다는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능 보유자들만의 전수관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정조례안 제4조 이용대상 중 일반관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였으나 이용자와 제8조의 사용자의 용어상의 충돌이 있으며 일반관람자에 따른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용과 홍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8조의 전수관 사용자를 명기하는 것은 수탁자와 다른 개념으로 전수관 사용에 따른 허가를 얻고자 할 경우 그에 따른 허가절차 및 불허가 사항 등 제반규정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수관이 설치되면 내부적으로 자체 심의 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위원회 구성의 남발 방지를 위하여 축제위원회 등에 위임 심의 의결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된 조례안은 전수관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만을 수록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관 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 투입 비용 추계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활한 전수관 운영과 일반관람자의 이용 및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7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겠죠. 과장님이 오늘 오셨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5조에 4항 한번 봐야 되겠어요.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로 그러니까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전수관 이번에 설치하는 것.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 중순에서 말경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거기 소요되는 경비는 주로 누가 내는 거예요. 소요되는 경비 건물 짓는 것 말고 운영경비.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비는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모든 것을 거기다 내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다만 구청장이 그것만은 별도로 하고 거기 경비는 단체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 한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1억 3천 2백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했는데 운영위원회가 여기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운영위원회는 큰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형렬위원

현재는 필요 없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인천시에 이렇게 전수관 같은 것이 다른 구에도 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남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인천광역시는 남구에 은율탈춤 전수관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남구에.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는 지금 호상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로 거기다가...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시 지정문화재가 서곶 들 노래가 시 지정문화재 18호로 재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으로 하고 지금 현재 경서 호상의식은 향후에 중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저희가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내년 정도에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의견을 보게 되면 결국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으로 이용하던 것을 전수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조례내용 3조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와 기능이 있는데 예산지원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약화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계획이 있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조례 제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보면 아까 박형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면 전문위원님 아무 이상 없는 것입니까?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제가 검토한 것은 장학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위탁 운영하는데 운영경비는 운영을 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 수탁자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설인데 수탁자가 그거 재정도 열악한 전수 단체에서 거기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운영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탁을 줄 때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문화원도 있을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을 수 있고 전수자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수자 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거기 운영경비도 없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얘기 들으신 바와 같이 이게 무슨 수익이 나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시의 무형문화재라든가 국가의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전수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우리 업무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업무면 그에 따른 이렇게 운영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수를 하게 되면 그 전수자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은 재정이 열악한 무형문화재 단체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준 것까지는 거기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그 규모로든가 추후 또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런 준비를 할 단계가 되면 그때에 의회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지 예산을...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홍순목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가능한 근거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수자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운영비 이외에 이런 것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장학금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원조례에 보면 시 조례에 보면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전수 장학생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서 세 분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다 이상 없는 것 맞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수관이 3월 달이면 리모델링이 다 끝이 난다고 말씀하셨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3월 이후에 전수관 관리 운영계획을 지금 갖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운영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기본운영계획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인천광역시 제18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서곶 들 노래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곶 들 노래 지금 그쪽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는 관리인원이 또 상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원

강상원위원

단체에서 그냥 알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서곶 들 노래나 그런 것들은 특정인들의 사무실만 제공하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그 부분을 유효기간에 연습을 하지 않는 일반 유효기간에는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연구를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회비내고 아니면 운영하는데 자기네들이 회비 걷어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결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일부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검토를 할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수관 사용 허가사항과 운영위원회 설치 등 원활한 전수관 운영과 일반 관람자의 이용 및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의안번호 17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통보되어 지하수이용부담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임경리관 재무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과액 조정 신청기간 연장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으며 과오납금 환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납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 표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동법시행령 40조의3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65보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췌되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수반 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성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17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과오납금의 환급과 신용카드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를 신설하여 정하는 개정사항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의2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서 분임경리관을 재무과장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설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과 과오납금의 환급을 위하여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용부담금 납부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과액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의 부과액 조정 신청기간을 현행 30일에서 납부 의무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보장하고자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맞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게 상위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우람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아마 브리핑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만요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조금 있다가 다시 듣도록 하고 우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가지 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설명하러 오신 분들은 잠깐 나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이번에 도시관리국의 시책추진팀이 기획총무위원회로 넘어갔습니까?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직제 조정안이 우리 도시국에서 기획홍보실로 가는 것으로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 구의 현안사항 중에 기획실이 전체 국・시책 업무를 총괄을 하는 부서라고 해서 종합행정이 어떤 한 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 국을 합쳐서 하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제개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 위원장이나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것 없이 위에서 하자는 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말로만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시국에 소관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다 물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무시하고 위원회 무시하고 의장을 무시하는 이것은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간에 우리 박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나름대로 우리 도시국에서도 넘어간 자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그런 행정적인 절차상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시고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돼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오해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인 도시개발과장도 협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책추진팀이 기획실에 가는 쪽에 대해서 저한테 협의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오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누가했습니까? 건의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건의하지도 않았고 지금 전혀 몰랐던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팀을...

박구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의회하고의 조정역할도 없었고 의견도 제시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의견 제시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어쨌든지 간에 간부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변경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거 스스로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 관계를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장단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거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맥없이 바꿨을 것 아닐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과연 기획실로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거기 도시개발과 구성원으로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다 기술직 아닌 가요 시책팀이라는 것이. 공무원 직렬 상 행정직인가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같은 시설직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렇죠. 행정직이 아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글쎄 행정직이 아닌데 왜 그것을 기획실에다 갖다 넣으면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텐데.그런 장점이 있나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기획실에서는 모든 전략사업 업무를 총괄하겠다는 지금 그런 의도로...

박형렬위원

기획실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거기서 이렇게 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시책추진팀을 기획실로 둔다는 직제를 지금 개편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글쎄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장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시책이라고 해서 다 기술 시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이 같은 것을 풀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녹청자도요지를 새로 한다든지 이러한 기획을 먼저 해놓고서 뒤따라가서 기술직들이 어떠한 시설 행정 절차를 보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각계에서 하다보면 위에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구상하는 기획대로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을 위에서 기획실장이 조정을 하면서 기술파트를 같이 협력을 받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 만요 홍순목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회의진행을 하고 나중에 충분한 토론시간에 여쭈어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조례안은 해야 되잖아요.

홍순목위원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창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우람아파트 구역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0년 12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2월 구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 만요 과장님.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롯데우람아파트 도시재건축 정비구역에 관한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어차피 그 동안에 저희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다뤄왔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에 따른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 아니겠어요. 바로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1780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780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2월 11일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제시했던 안건입니다. 제171회 임시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은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북측 인정재활원과 일부 주택이 3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의 침해와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업 시행 시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여타 사항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제시 후 2011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상업지구내 용적률이 625%를 차지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금번 의견제시의 건에는 계획용적률 450% 이하로 하향 변경하여 재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정비구역의 총 예상 세대수는 424세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교통량의 원활한 증가와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하여 일부 도로 폭을 확장했으며 주택법에 의하여 주 출입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와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402.5평방미터의 주차장을 계획 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171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제시한 사항과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내용으로 의견제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780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재활원 문제는 추후에 건물 지으면서 한다 이거죠. 일조권 문제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서 높이를 내리고 하향 조정하고 이런 것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공동개발에 부정적으로 미 동의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같이 편입을 안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높이를 93미터에서 83미터로 내린 이유도 인정재활원하고 마찰이 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렇게 하고 용적률 625%에서 425% 내린 것은 무슨 근거가 있나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 도시계획에서 심의할 때 625%는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낮춰서 신청을...

박형렬위원

그러면 500% 550%도 가능하잖아요. 시에서 정해줘요 450%까지 해라 이렇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정해준 것은 아닌데 부평구의회에서 450%로 해가지고 부평구에서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450% 이하로 승인을 시에 가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시의 승인 사항인데 시에서 부평구가 450%로 받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거기 사례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동의는 없잖아요. 그때 제가 설명회 때도 가봤는데...
새로 실시했습니다.

박형렬위원

몇 % 정도 했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해가지고 토지소유자 329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명, 기권 76명으로 동의율 66%로 해가지고 시에는 다 보고를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상업지구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그것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률을 극대화하자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11년도 6월 달하고 또 2012년도 2월 달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해서는 이게 625%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일반분양을 많이 해서 기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추가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분양가도 일부 더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고 고분양가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진짜 실제로 분양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힘든 사항이라면 좀 더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그런 사항을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이 지역은 재개발이 아니고 일단 재건축이다 보니까 분양 면에 대해서는 재개발보다는 유리를 하겠고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한번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느 정도의 사전에 얘기를 서로 해볼 수는 없는 것인가요. 어차피 이거 한번 지면 200%에 대한 이용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상업지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적률은 어떠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건축주들의 추가부담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법적인 프로테이지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현재까지는 상업지역에 어떠한 600 이상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불문율이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상업에는 상업기능이 들어와야 되지 어떠한 저런 주거기능이 높았을 때에 문제점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천시에서는 약 400%에서 500% 사이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심의를 가결합니다.

홍순목위원

더 이상 노력을 해서 더 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지금 상황이 워낙 나빠지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번 부결되었던 사항이다 보니까 또 다시 부결되었고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기보다는 최적으로 450%로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지금 조합 측에서는 거기는 빨리 추진을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조합장님 여러 번 면담을 했는데 빨리 추진해 달라고 그러는 사항이라...

홍순목위원

조합이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겠다, 더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171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제시한 사항과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내용으로 의견 제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를 채택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