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기능중심의 효율적 조직으로 재편하여 구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본청의 경우 1과가 증가된 3국 2실 1단 22과가 되겠고 직속기관은 보건지소로 1지소가 증가되어 2과 1지소가 되겠습니다. 팀은 총 11개 팀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6조 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식품위생과 및 경제지원과를 둔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와 희망복지지원과로 분리하고 아동청소년과를 가정복지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희망복지지원과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사례관리, 긴급복지 등의 업무가 희망복지지원과로 이관되고 복지계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조사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그 명칭을 정책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는 아동청소년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여성가족·아동청소년·보육행정·보육시설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현 부서 명칭으로는 그 의미를 담아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전체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제2항 중 희망복지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제2호 긴급복지지원 및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3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지소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인력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인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780명에서 830명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761명에서 811명으로 증가가 되고 의회는 19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일부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계는 50명이 증가한 830명이 되겠고 일반직은 49명이 증가한 765명, 5급은 2명이 증가한 54명, 6급 이하 계는 47명이 증가한 705명, 기능직은 1명이 증가한 6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총액인건비 반영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뭐 우리 집행부 행정기구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위원들이 그렇게 왈가불가 할 저거는 아닌데요. 뭐 급속한 행정변화와 능동적인 대처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주민생활국 있잖습니까? 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로 바뀌고 그다음에 희망복지지원과 생기고 아동청소년과가 가정복지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변경 1년밖에, 조직개편 하면서 1년 돼가지고 과 명칭 다 바뀐 상태였는데 그 당시와 1년차에 이렇게 또 변경이 된다는 것은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닌가요? 내년엔 또 뭘로 바꿀 건가요? 암만 복지복지 하지만은 희망복지지원과가 있고 가정복지과, 복지정책과. 그러면 주민생활국 하지 말고 복지생활국으로 바꾸시죠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으로 사실 일하는 건 아닙니다. 명칭으로 일하는 건 아닌데 그나마 그 조직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 뭐냐 그거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구요. 주민생활과가 복지정책과로 변경되는 부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분과가 되면서 업무 기능이 정책적으로 비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떤 복지정책과라는 명칭을 둔 거구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가 가정복지과로 한 거는 당초에 명칭을 할 때 좀 앞서가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을 보면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뭐 보육행정 이거 전체적으로 있는데 아동청소년팀이 있습니다. 한 팀의 명칭을 한 과의 명칭으로 사용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의미가 축소돼있다 이런,

아 그러면은 작년 2011년도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서 아동청소년과로 바뀌었죠,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뭐 다 바꿔야죠, 이거 명칭들.

다른 부분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불합리한 부분도 들리긴 들리는데요 이번에 복지관계 업무를 조직을 개편하면서 다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복지쪽에 관련된 부분,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들어온 게 희망복지지원과, 이거 하나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요 사업내용이.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주민생활지원과나 아동청소년과가 1년 동안 사업하고 진행을 하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큰 지장을 준 과 명칭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하면서 바뀌는 것이 상당히 많죠. 명칭 바뀌면서 또 바꿔줄 것이 많죠.

바꿔주는 것은 뭐 조직하고 뭐,

그거는 뭐 우리 예산 많나요? 예산 몇 푼 안들어간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바꾸는 겁니까, 이거?

그런 취지는 아니구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당초 업무가 어떤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주는 업무와 그 제도권밖에 있는 업무, 그런 업무까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의미가 주민생활과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 맞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업무가 분류가 돼서 대부분 법적 제도권에 있는 업무는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남아서 하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포괄적이기보다도 정책적인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냐 그래서 좀 바꾼 거구요.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당초가 잘 됐다 못됐다고 제가 뭐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제한된 업무명칭이 아니지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국 업무 조정을 하면서 이왕 바꾸는 김에 좀 같이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명칭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네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인 업무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업무를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다른 구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해보면 가정복지과라는 명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들 맨날 특이한 발언이 있습니다. 툭하면은 뭐 타구 찾고 다른 구 찾고, 지금 다른 구의 형평에 맞게 못하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얘기할 때는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쵸?

저희가 그 비교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는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교를 많이하죠.

아니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한 사업을 봤을 때 왜 그 사업을 하는데 타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집중하게 편성을 하고 우리 구는 왜 못하냐,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뭐 제가 다른 군구 비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맨날 이렇게 바꿨을 때는 가정복지과나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이거는 뭐 항상 얘기하는 게 타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답변들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답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고유 성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맨날 타구에 비교하고 해서 답변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는 진짜 식상하게 들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좀 저거 좀 해주시구요.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질의했던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이 2개 부분이 있는데 남동구 전체로 봤을 때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원 부분, 말 표현이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지금 희망복지지원과 별도로 과가 생겼는데 거기에 무슨 복지정책과로 다시 바꿔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복지지원과를 담당하는 부서처럼 팀 구성밖에 안되는 것처럼 시각이 느껴지는데,

복지정책과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희망복지지원과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과 명칭을 변경하지 마시구요 될 수 있으면은 진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 및 우리 남동구 전역의 주민들을 생활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복지복지 하니까 복지의 개념이 전부 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쪽의 복지로만 생각하고 있잖습니까, 모든 분들이. 그리고 또 사업하는 자체가 그런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복지라는 것은 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만 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동구 주민 전체가 복지를 늘릴 수 있는 그걸 좀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복지, 저희가 복지란 말을 쓰는 거는 저소득층을 일괄적으로 통틀어서 하는 얘기구요. 전체적으로 구민복지에 관련된 사항은 구 전체에서 하는 일이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일반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복지는, 뭐 공원녹지부터 해서 다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거 부분을 떼어내서 하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된 것이지 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과 명칭이 계속 바뀌어 들어가고 내년에도 내가 보기엔 또 바뀔 겁니다, 과명 바뀌는 게 또 나옵니다. 그때 뭐 기획실장으로 계실지 안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과 명칭이 또 바뀝니다, 이거 충분하게 바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두 과가 바뀝니다. 두 과가 바뀌면은 이거 과 바뀌면서도 예산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단돈 백원이라도 들어가는 판국인데 굳이 뭐 예를 들어서 과장 명패도 바뀌는 거 아닌가요? 다 바뀌죠?

명패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좀.

네, 저희가,

하다못해 명함까지 다 바뀌는 겁니다.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도 아닌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과 명칭 바꾸고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은 좀더 심사숙고 해서 해야지 1년 밖에, 최소한 우리 구청장님 임기하는 4년 동안은 기존에 있던 본인이 와서 바꾼 그 과 명칭만큼은 4년 동안 유지해야지, 그리고 신설되는 과가 생긴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새로이 잘 만들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건 뭐 입맛에 맞게 맨날 과 명칭 바꾸고 사람들 헷갈립니다, 지역 주민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과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서도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넣은 거는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이상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올린 거구요. 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은 그것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 나라가 전체가 차상위계층이든 어려운 더 어려운 분들이든 복지복지, 하여튼 뭐 그거에 다들 막 저기가 된 거 같애요. 아무튼 남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주고나면 제가 행복한 건 사실이어서 더군다나 뭐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한테 뭔가를 주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데에 반대는 안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우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몇 개월 전에 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정도로, 뭐든지 정말 복지복지복지 하는데 이게 조금, 조금 조금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런 어떤 유로화쪽 저쪽 보듯이 그냥 정말 복지복지 하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라들이 참 많은데, 하다못해 이런 과 명칭 바꾸는 것 까지도 저희가 완전히 거기로만 뭔가를 집중적으로 향하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를 바꾸고 할 때도 오히려 교육같은 데다 좀 많이 신경을 써주는 뭐 이 자리에서 지금 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처럼 이런 말씀을 드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해주는 과도 좀 그런 쪽으로 신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복지 대란같애요, 완전히. 진짜로 이거 얼마전에 바꾼 게 또 이게 다 복지복지 이런 말을 빼면은 어느 과도 이렇게 수정이 안될 정도로 우리구도 정말 그런 거 같애요.

근데 그거를 제일,

조금 진짜 지양하여야 될 일이 아닐까.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구청 자체가 다 그렇게만 돌아가는 거 같애서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이게.

네, 뭐 이번에 조직이 늘어나는 부분이 복지쪽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일선 기관에서 업무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해야될 부분 사실 그쪽에 지금 한정돼 있는 거가 많구요. 그다음에 국가정책적으로도 지금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거보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감당하기,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매칭사업비를 조달을 못할 정도의 사업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거는 국가에서 현 우리나라 실태를 봤을 때 그 시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이 사회안전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대폭 증원을 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라는 차원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지금 사회도시에서 조례안 저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희망복지과, 또 복지위원회 이런 거를 신설을 해갖고, 근데 저희가 저희 새해 인사를 갔었을 때 동 순시하면서 인사를 갔었을 때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구요 우리 제가 모시고 간 분이 어깨를 꼭 쥐면서 할머니 건강하세요 뭐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이 여기 동사무소 뭐 다 마음에 안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마음에 안드세요 그랬더니 당신한테 뭘 안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신데요 그랬더니 내가 집이 하나 있다고,

네.

뭘 이렇게 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묻기를 저희가 그럼 자녀분들은 있어요? 딸들이 가까이 두 분 사신대요. 근데도 그 분이 딸들 있고 집 하나 달～랑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무 것도 동사무소에서 주는 것도 없다고 나쁜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우리나라가 물론 이 진짜로 사실은 소외되고 어떤 진짜로 복지를 혜택을 못입는 분들한테 주는 취지로 이런 희망복지과가 생긴다면 이거 얼마든지 찬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7단지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집있는 분들이 그 틈새를 차고 들어와서 전세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조사해도 안나온다라고 하시지만 저희 아는 분도 그러셔요.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 할머니처럼 당신 집 하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있는 분이 안줘서 동사무소 직원들 다 욕해요. 동장 막 욕하더라구요, 그날.

네, 뭐 저도 서창동에 땅 엄청 많으신 분한테 욕 먹은 적도 있습니다, 안준다고.

아하, 이게 진짜로, 진짜로 이게 그냥 퍼준다라는 표현 굉장히 무서운데, 정말 제대로 찾아가지고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부분 진짜로 조금 우리 직원분들이 좀 세심하게 배려 좀 해주시고 없는 분들한테 갈 수 있고, 진짜로 자식이 있긴 있는데 없느니만 못한 자식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도 퍼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할아버님 할머님들이 반찬 좋은 데 가서 진짜로 찾아먹고 여기는 한 번 와봤더니 아우 맛없어 해서 가고 너무 경쟁적으로 진짜 우리 무료급식도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넘쳐난다고, 진짜 그런 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분들도 너무 넘쳐난 행동들을 이제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지가 오히려 구멍이 나서 오히려 새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사회복지전문가, 중앙차원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은 이런 거 같습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부족현상을 드는 거 같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어려운 사람 한 번 오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고 그 분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구 실태를 얼마나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엄청 지원이 됐는데 인력은 안늘었다 그래서 이번에 7천명 늘린다고 하는 게 복지담당공무원 늘려서 정말 구석구석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는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 민간자원들이 편중되지않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고 어떤 맞춤형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그 핵심이 되지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조직안은 현 사회복지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떤 조직개편이나 과명칭변경하는 게 이게 사회도시 쪽이랑 자꾸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데 저는 그런 과를 또 신설을 해서 또 지원을 안나간다라고 하지만 안나갈 리가 없어요, 분명히 나갑니다. 나가는데, 오히려 통장님들을 더 활용하세요. 그리고 반장님들 그거 저기 1년에 돈 2만원인가 2만5천원 주시면서 그 분들 더 배려 해주시고 그 분들 활용하세요. 그분들이야말로 가가호호 집집마다 제일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분들 지원 안해주시잖아요. 쓰레기봉투 5장, 3장 주시고 진짜 뭐 추석이다 설이다 해갖고 돈 2만원인가 2만5천원 밖에 안나가요. 그 분들이 사실은 복지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는 어떤 위원회가 또 다시 만들어지는 거 보다는 그 반장님들이 어느 집을 두드리고 갔을 때 진짜 그래도 몇 해 거듭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가가호호 찾아갔었을 때 그래도 거부감이 없거든요. 맨날 새로운 사람 또 저기해가지고 하는 거보다 그 분들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줄 때. 반장님들이 진짜로 자기 막 발품 파는 저기도 안나와 가지고 그 반장을 못구해갖고 통장님들 애쓰시잖아요. 그 왜 반장님들 활용을 안하세요. 그리고 왜 또 위원회 또 만들고 왜 또 비용 나가게 왜 또 무슨 위원회는 또 만들고 과는 또 만들고 그러세요.

이번 위원회같은 경우는 물론 저쪽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은 그 차원의,

아니 지금 그 사회도시쪽 일이지만 그게 결국은 어떤 복지위원회라는 게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또 안돌아갑니까? 좋은 뜻으로도 나중에 분명히 뭔가 지원이 될 거예요. 아 애 쓰시는 데 지원이 돼야 되고 복지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뭔가가 지원이 돼야죠. 그래야 그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묻혀있는 분들을 찾아내갖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도 참 좋으 일인데 하다못해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 반장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분들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시면서 그 분들은 진짜 할머니들 가가호호 할머니들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방은 따뜻하세요 하고 만져보고 할머니 어떻게 몸은 괜찮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 활용 전혀 안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반장들 서로 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 같은데, 통장님들도 활용 많이 하고 뭐 통장님들도 지역사정 물정 뭐 어느 식구는 어떻게 사는 내용 다 알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활동 많이 하시면. 그런데 이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해서 복지자원을 활용하라는 얘기는 통장님들 인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병원, 학원, 이런 관계자, 복지를 좀 자원을 여러 분야를 해보자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동네에 한의사도 복지로 들어와서 그러시면 내가 봉사해서 침을 놔주겠다 방문에서 놔주겠다, 누구네 가정에는 공부를 잘하고 뭐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 그럼 내가 학원 원장이라면 무상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통장님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그 분들 수당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복지자원을 금전을, 몸으로 봉사하는 건 하실 수 있겠지만은 금전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어떤 복지자원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정부지침에도 내려와 있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얘기하시는 거 그런 저기 취지가 있고 만약에 정말로 거기 어떤 다른, 그 정말 능력있는 분들의 어떤 능력을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복지위원회가 그게 좋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면은,

이게, 글쎄요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취지는 여기 뭐 지침내려온 거에 보면은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하여튼 뭐 우리 과를 벗어난 일이기는 지금 정말 갑자기 내용이 우리 과 저기에서 벗어난 내용이 돼버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복지쪽으로 정책 이런 과의 명칭을 바꾸는 것 조차도 너무 많은 그런 쪽으로 흐르신다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테레비 뉴스를 보면 모든 게 이 복지와 아이들, 우리 학교 아이들의 문제가 두 양갈래로 지금 모든 게 그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완전 그쪽은 지금 우리 과에서 우리 구에서도 어느 것 하나 대안이 나오는 게 없으면서 한쪽으로만 너무 많이 저는 편중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를 다 두루 저기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도 미래를 위해서도 저희가 좀 투자를 하고 그런 쪽으로도 정말 과를 신설을 하고 좀 평등한 그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도 투자를 좀합시다. 그게 저희가 당연히 노인분들 잘 모셔야 되는 거 맞는데, 그래도 미래가 튼튼해야 저희가 그 분들도 잘 모실 수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다도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유아, 어린이들한테도 조금 더 많이 투자하는 이 과 명칭을 놓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 명칭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또 의회되시는 분은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우리구가 특히 더 많이 신경쓴다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예산규모로 보면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편은 아니구요, 네.

아, 실장님! 다른 구보다 안많기는 뭐 한 군덴가 많고 그다음에 우린가 그렇던데요, 뭐.

아 그거는 제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손안에 들던데, 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가 뛰어나게 그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건 생각은 안해봤구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나 이런 부분도 엊그제 신문 보니까 출산증가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정책들이 다 맞물려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다 보완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시관리과 있잖습니까?

네.

도시계획팀 이런 부분은 계획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없앴던 그거 아닙니까? 명칭이? 남동구 도시계획 할 데 있습니까? 새로 생겼나 보죠? 도시계획팀이 또 들어왔게. 도시관리국에 도시관리과 도시계획팀이 새로 생긴다는 거 도시행정팀, 그래서 도시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에서 도시관리과로 바꿨습니다, 원래. 그쵸.

지금 그거는 이제 규칙안인데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행정기구 변경 할 때 지금 뭐 생각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이 늘다 보니까 정원이 지금 50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팀을 구성해야 되고 또 인원 배치 하다보니까 뭐 이런 식의 지금 막 들어오는 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같은데 좀 이건 아니다 싶고 좀 계획성있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좀 타이트하게 그런 것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구요. 우리 50명 증가되는 부분 이따 뭐 정원조례에 들어가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도표를 여기 변경을 보면은 지금 거의 신설되는 팀으로 인원배치가 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인원이 지금 충분하게 다 여유분이 있는 부분인가요? 도서관팀 빼고는? 그렇죠? 배정이 지금 거의 하나도 안되는 형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도표가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번 50명 부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부분은 1차적으로 그 인원이 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설되는 부분이 보건지소, 도서관 소래도서관 서창도서관, 그다음에 소래역사관 이런 부분이되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가 신규업무가 발생하거나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데 그런 데에다가 1명이나 2명 보충해주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기획예산실에는 인원보충 필요 없습니까? 과중한 업무,

저희가 어떻게 저희 인원을 채우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를 보니까 자료 변경전하고 변경후에는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원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하나의 짜맞추기식이었고 사업도 큰 변동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 명칭을 바꿈으로서 그다음에 팀 명칭은 또 새로 신설하고 또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도표상에 명칭상의 변경으로 해서 뭐가 확 바뀌어버린 그런 분위기를 주는데 그런 앞으로는 그런 쪽의 행정변화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했는데도 그런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이우일 위원님하고 김은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의원생활 6년 하면서 6번 다 바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실·과 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명칭의 문제라고 규칙상의 문제니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여러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자꾸 형식만 갈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기존에 계속 지역주민들과도 유대관계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사이에서 연계감각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바꿔가지고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드는 생각이구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기능직이 지금 61명이 되는데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되요, 기능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기,

전기, 기계, 운전 뭐 그런,

기계, 운전, 그다음에. 아이 구체적으로 뭐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능직 61명의 분류가 어떻게 되죠?

기능, 네, 기능, 조무,

전산,

사무,

사무.

네.

운전,

운전.

전기.

네. (팀장, 구체적으로는 건축, 통신 뭐 다 있다고 함)

60명이 그렇게 나눠지는 건가.

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팀들을 보면은 이 기술직이 팀에 이렇게 배치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급 상향이라든가 상승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라는 판단들이 좀 들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전기팀같은 경우도 옛날에 재무관가 어디과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한 팀으로서 구성이 됐다가,

전기팀이요?

네,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행정민원의 편의를 민원인들한테 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팀들은 좀 세분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김은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교육은 하나의 팀이 하나의 과로서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추진사업, 전략추진사업단의 평생교육팀하고 예를 들면 뭐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여성가족 이런 거 다 교육으로 묶어 가지고 하는 차라리 그런 식의 좀 직능화 되고 좀 서비스들이 좀 행정편의를 민의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면서 기능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올라갈 수 있다거나 루트들이, 자기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승에 대한 그런 욕구와 희망들이 있어야지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팀이나 이렇게 배치도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작년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 했기 때문에 50명 증원되는 인원을 가지고 신규시설이나 이런 쪽에 먼저 배치하고 조직부분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금년에 50만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이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관계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편의 여지가 계속 있는 부분입니다. 효율적으로 조직개편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시기는 내년으로 늦추고 있는 상황이 되구요. 그다음에 소수직렬에 대한 어떤 직급이나 이런 부분도 그거는 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배려하는 조직기구라든지 행정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미디어과장 정창렬입니다. 의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가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관련된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조문 상에 있는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2조 용어정의 6호 조문상에 있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 복지사업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두 추가 신설되는 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를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2조11호에 스포츠 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활동을 말한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2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에 대해서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하는 항목을 모두 3개 항에 대해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제2항에 대해서 7호에 대해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사항으로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을 체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조 중 제5호를 6호로 하고 5호에 대해서 스포츠복지사업의 위탁에 관한 심의사항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일부개정 제5조3항을 보면은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는데 뭐 이거 향후 이번 시범사업에 3천 정도 예산 잡혀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관련 법이나 단체에 위탁하지는 않으실 거 같은데, 그쵸? 위탁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스포츠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단체나 아니면 체육지도자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 또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체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은 생활체육협의회나 기타 단체에 대해서 위탁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스포츠복지 관련 법이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무한 거 아닌가요? 지금 자격증만 있는 거지.

먼저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복지사를 양성하는 부분이 문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기관에서 민간자격증으로서 이렇게 지금 현재 배출을 하고 있구요. 체육지도자 부분은 지금 문광부장관이 직접 국가자격증으로 현재 양성을 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나 생활체육회나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민간단체로는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이라고 인천에 있구요 그다음에 체육지도자들은 구민생활체육에 파견이 돼서 그 법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개별 시설에 지도자들이 배치되면서 사설 민간 체육업으로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스포츠복지 이게 신설되면서 한 곳에 선심성 정책이 되지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신중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앞으로 사업 하실 때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구월시장 주차장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인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대상 사업의 부지매입을 당초 3필지에서 1필지 추가매입하여 총 4필지 확보하고 대상토지의 면적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철골 자주식에서 평면식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구월동 1271-17번지 일대 3필지에서 4필지로 변경하고 규모는 철골조, 3층 4단, 55대 면적은 891.63㎡에서 평면식 23대 635.1㎡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억6900만원, 건립비 15억 등 총사업비 25억6900만원에서 부지매입비 15억8백만원 건립비 3억5천만원 등 총사업비 18억58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토지·건물 매입비 현황입니다. 필지는 4필지이며 대지면적은 635.1㎡, 건물연면적은 657.16㎡, 매입예정가격은 14억2300만원입니다. 간접보상비는 총 84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에 공사착공하여 6월에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고객중심의 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해 편리한 쇼핑환경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구월동 1171번지 일대이며 사업기간은 2개년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부지매입하고 2013년도에는 주차장 건립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철골조, 2층 3단/55대 면적은 791.4㎡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 21억6천만원, 건립매입비 12억원 등 총 33억6천만원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지장물 현황입니다. 필지는 4필지이며 대지면적은 791.4㎡, 건물연면적은 786.48㎡, 매입예정가격은 17억8천만원입니다. 예산확보현황으로 2012년도에 국시비 포함하여 21억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차장 건립비는 2013년도에 12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2년 상반기에 주차장 부지매입하고 2013년 상반기에 구월시장 주차장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구월시장 주차장 건립비용이 전부 전액이 중기청 사업비에서 충당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건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이렇게 돼있습니다.

중기청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아니고.

네, 매칭사업빕니다.

아 구비는 20%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약 구월시장 주차장 건립비가 약 17억 정도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총사업비는 35억이 됩니다.

35억에서 약 18억에서 17억 정도 반납하는 걸로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실은 구비가 20%밖에차지하지 않는 범위인데 17억 정도 우리가 사용을 못해서 반납한다는 것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영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1건의 전부 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12.31일 일몰 종료되고, 감면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기존 감면조항은 2014.12.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전 구세감면 조례안은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인용 상위법인「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내용은 변경없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 구세조례안 제10조의 재산세 세율에 관한 인용 조항 변경사항으로 제10조제2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제5항제5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