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7개 읍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하고 잠깐 상의를 하겠습니다. 7개 읍면이 보고를 하게 되면 시간관계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서 장수읍에서 보고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계북면에서 해주셨는데 번암면에서 오늘 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또 면장들께서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특이사항만 보고해주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번암면장님부터 전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장수읍으로부터 순서에 의해서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암면장님 보고해 주시지요.

번암면장 윤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의장님과 의원님들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고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각읍면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석완 장수부읍장님, 김봉만 산서부면장님, 김인섭 번암부면장님, 한옥희 장계부면장님, 유인천 천천부면장님, 최화식 계남부면장님, 손봉열 계북부면장님. 그럼 지금부터 2012년 번암면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번암면 소관>;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국 번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이 사항은 장수읍으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육영수입니다. 제가 면에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각 마을 돌아보고 마을 순방 와중에 광폭하우스 한번 봤습니다. 그 시설을 가봤더니 쌈배추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물론 작년도에 70%보조사업으로 완료해서 그 쌈배추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 산서는 기후가 온난한 관계로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경쟁이 있구나하고 느껴서 3번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700평 하우스에서 쌈배추를 하루에 70상자에서 120상자까지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쌈배추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 6천원만 받아도 소득이 된다는데 지금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려서 쌈배추를 재배한 농가는 자부담을 금년도 다 건지게 되고 오히려 순소득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서는 전형적인 미맥위주의 농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선한 바람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쌈배추나 광폭하우스의 재배적지는 산서가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살펴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고, 또 한 동은 파프리카를 신창리에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그 농가는 2억 3,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전액 융자로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762평에 3억 0,300만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만 파프리카도 농가를 만나봤는데 성공했다. 거기도 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않고 자연부직포로 보온을 유지해서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무적이다. 높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연료비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우리 산서가 광폭하우스의 적지가 아닌가 싶어서 미맥위주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앞으로 하우스단지를 조성하는데 진력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산서면 소관>;

장계면장님.

장계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장계면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천면장 백영옥입니다.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천면에 배정된 금액은 총 금년도에 3억 0,088만 2,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낼 때 우리 마을 전마을에 대한 무선화방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추진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2쪽에 농촌소득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요 근래에 융자된 금액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90년도에서 98년도까지 지원해줬던 금액이 체납이 되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천천면에 1,14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사망자도 있고 결손처분도 안 되고 그래서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소득금고 과거에 지원했던 체납액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6쪽에 타면에 있는 지역증진 사업을 천천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3년 주기로 추진하는데 토양개량제사업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누수가 없도록 잘 추진해서 전량이 농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쪽에 나와 있는 주민편익사업, 조그마한 소규모사업들인데요. 제가 쭉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도저히 추진하기가, 시급성은 있는데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업비가 없어서 제가 6가지만 넣어 봤습니다. 첫째 장척마을 사과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전체 농로를 포장하려면 6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마을산업, 일부에서는 골프사업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도저히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사업을 뭔 사업으로 조금씩이라도 해줘야 될지, 참 감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기마을에 가서 농로측구가 어떻게 시급성은 있습니다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100m정도가 시급히 추진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 세 번째 중동마을 농로측구배수로인데 지금 농로는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측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폭우가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폭우가 내린다거나 그러면 농로자체도 파손이 올 가능성이 많아서 이것도 하는 김에 좀 해줘야하는데 대안이 없고, 또 네 번째 승마로 임야 밑에 절개지구간에 배수로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금년에 얘기가 되어서 사실상 사업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장 다섯 번째 방곡재에 가면 저희들이 아쉬울 때마다 작년에 방역소독을 했습니다만 제재소에서 전기랑 전부다 끌어다가 썼어요, 물도 쓰고,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피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0만원만 가지면 되겠는데, 일부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대안이 잘 안되어서 축사부서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 바뀌다보니까 상당히 방치된 상황이고, 또 이방마을 배수로도 적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수해의 제2차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조그마한 사업들이지만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천천면 소관>;

계남면장 한국희입니다. 계남면은 행정업무는 다른 읍면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요즘 계남에서 이슈가 되고, 여론으로 떠돌고 있는 것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장수IC 앞에 만남의 광장을 추진했다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지금 장안리 골프장이 답보에 있던 것이 공동투자자가 나서고 자금난이 풀어져서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수이식작업도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굉장히 속도를 낼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따라서 무주 IC앞의 만남의 광장이 실패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지금은 코너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아울러서 제2의 만남의 광장을 안성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수도 계남IC앞에 이제는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간에 의문시 했었지요.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계남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군단위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8월말에 공청회를 해서 노선확정을 해서 실시설계는 하고 있는데 장수장계도로확포장이 3차선정도 되고 있는데 한번 되고나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4차선으로 해주십사하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계남면 소관>;

계북면장 이성식입니다. 저희 계북도 타 읍면하고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거의 비슷해서 맨 마지막장 26쪽, 특수시책 1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옥동진입로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19호선에서 양악재까지 들어가는 1.2km구간에 길이 2m, 폭 0.8m로 고정식 화단을 조성해서 영산홍, 팬지, 페추니아 등 작은 정원수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87만 5,000원으로 콘크리트화단 110개를 설치해서 토옥동 진입로 주변에 항시 농자재가 적치되어서 있어서 미관도 저해가 되고 교통사고위험도 상존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지역인지제고사업으로 금년도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계북면 소관>;

장수읍장님을 비롯 6개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재만 의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한해 모든 계획했던 읍면정들이 읍면장님들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의원으로서 바라겠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건의를 받아서 만든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다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또 군수산하에 있는 시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고, 또 있어서도 될 수 없는 상태이고 군정방침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읍면장님들께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한해를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일이 읍면별로 한곳씩 얘기하기보다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의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구정책입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은 누가 해결할 수고 없어요. 지난번에 실과사업소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외부에서 더러 보면 전라북도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우리 장수군만 현재 마이너스랍니다. 민원과에 자료 보니까 170명 정도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출생인구하고 사망인구를 비교했을 때 자연감소가 많다. 그 자연감소를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타 지역도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도시나 도시근교에서는 기업유치로 유치를 하고, 그러나 우리도 자연증가요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기업유치, 귀농귀촌확대, 전체 확대인데 기업유치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오지가 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라든가 어떤 생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안되고, 그러면 딱 맞는 것은 귀농귀촌이 여기에 맞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특색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길일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있다면 농촌총각을 많이 결혼시켜서 거기서 자녀를 많이 생산이 되어서 크게는 국가에 작게는 우리 지역의 인구 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천천초등학교 졸업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는 7명을 낳은 가정이 두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에 계속 참석해요. 그래서 오늘 백면장님하고 옆에 같이 앉아서 몇 명이냐 소리까지 했었는데 일곱명까지 낳은 가정이 두집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중학교, 초등하교를 상당히 재학생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뿐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귀농귀촌 특색사업을 하는데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개발해야겠다는. 아까 산서 예를 든다면 육영수 면장님이 가셔서 보니까 정말 잘 진단한 것 같아요. 지금 장수군은 소득사업을 번암에서도 한우사업을 많이 해서 나왔는데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사업은 산서에서 아주 잘 파악을 했지 않은가, 그래서 계북을 우리 북쪽에 있는 계북면에서도 시설하우스, 광폭하우스, 일반하우스로 모든 장수군에서 소득의 대부분이 그 쪽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쪽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산서는, 그러면 번암 하류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겨울에도 난방비도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군에서도 집중적으로 그 쪽을 특화작목 쪽으로 시설을 짓도록, 미맥위조의 농사에서 이제는 그런 하우스시설 쪽으로 군에서 밀어줘야 할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앞서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면에서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의료급여자인데 그 때도 얘기를 작년에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자하고 출가한 딸 사위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준이 최저생계비 55만 3,000원에서 130%에서 180%로 상향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가구당 379만원이네요. 그래서 추가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해서 또는 활용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어떨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대로 철저히 조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면 그 사유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확인서 같은 걸 확인을 읍면장님들이 해줌으로서 혜택이 안 될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법적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될 때는 뭣 때문에 안 되는지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그런 것을 읍면장님들이 만들어서 혜택을 좀 줘야하지 않겠는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대표 경로당 문제가 장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2,200만원에서 3,5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하시겠습니다만 150만원 이상씩 추가적으로 대표경로당에 배정이 되었을 거예요. 300만원 되었으면 450만원 되었고, 또 장수하고장계 무료경로식당 하는 데는 더 많이 했습니다. 장계 같은 경우나 더사모 같은데 장계면장님 4월까지는 자체적으로 종사인원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 저기 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가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수나 장계는 100명 이상씩을 평상시에 와서 중식제공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과하고 협의를 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얘기를 해서, 특히 장수 장계는 예산 증가에 따른 참고해 주시고, 타면도 450만원씩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계남에 쓰레기수거 소형 차량이 있지요? 그게 덤프차에요? 그럼 그게 중간하치장이 있어요? 직접 가항으로 가요?

(청취불능)

그러면 그걸 차가 작기 때문에 한차가 전체적으로 수거를 못하잖아요? 경운기도 활용해요? 그러면 한번 수거해 오면 그걸 어디다 버려요?

시내권만 수거하고 차 보내고 다시(청취불능)

그러면 활용도가 별로 없네. 한번 수거해서 청소차량에 넘겨주면 장계에서 지원받잖아요, 계북에서 지원 받아요?

예. 오후에는 마을권에 나가고.

그러면 그걸 가항으로 가서 버려야 되겠네? 그러면 그게 불편하잖아요. 하나의 인력도 들여야 되고, 운영비도 들여야 되고, 그러면 그게 몇 톤 차이지요?

5톤.

5톤차를 가지고 가항 몇가구치나 하겠어요. 몇 개마을 치나?

주변외각하고, 계북에서 지원 받을 데하고 시내권하고 약간.

그러면 소형차량은 시내권만 활용해요?

그렇지요, 시외곽은.

시외곽은 계북에서 지원받은 거예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간 하치장, 그러면 논롤박스를 이용하면 어때요?

논롤박스가 있더라도.

그러면 그 차를, 소형차가 가지고와서 논롤박스에 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그걸 바꿔서 가지고가면 안되요?

제한된(청취불능)

그러면 소형차를 장려를 해보자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 권고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하나 개선점이 없네요? 지금 천천도 차가 없어요. 장수에서 지원받아서 하거든요.

(청취블능)

천천은 지금 애로사항은?

사실은요.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이 나와야 맞지요. 그런데 수거를 해보니까 쓰레기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리저리 처리해버리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체계는 계남이나 천천이나 똑같이 돈 받아서 똑같이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우리가 권장하는 포대를 파는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해서 그렇지 2, 3일이면 한차씩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양을 생각했을 때 소형차 가지고는 안되겠더라,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동네에 보면 2, 3일에 한차씩 나와요. 그 대신 농사용포대로 다 하거든요. 그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연결을 시켜서 자원화를 시키느냐가 문제이지만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히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논에 타작물재배를 작년까지 쭉 해왔잖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4만ha를 해서 지금 쌀 감산정책을 써서 정부에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해서 지금 2007, 2008년산이 창고에 재고가 그것뿐이랍니다. 그래서 2월에 추가 6만톤을 방출한다 그래요. 그러면 정부재고량이 없어서 타작물 재배한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더 확대를 해가려고 해요. 그것이 농사짓는 것보다 돈이 더 낫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빨리 군하고 지침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겠더라고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는가, 종전대로 해도 괜찮겠는가,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쌀 감산정책이 실패로 가서 다시 농림식품부에서 다시 재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해서 못자리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농사에 차질 없이 해줘야겠다는 것을 읍면장님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3사업을 신청하려면 지금도 5호씩 묶어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하지요? 그것 안들면 안되지요? 그러면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하더라고요. 그것을 더 홍보를 해서, 금년이야 어차피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되지만 추가로 하고 있으면 어차피 그것은 풀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라도 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계남면에 고속도로 앞의 만남의 광장은 정말로 의원들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처음에 단추를 끼고 나왔다고 육영수 면장님인데 둘이 앉아서 조감도까지 만들어놓고 실시단계까지, 예산을 그 때 행자부가서 20억, 우리자체가 20억 40억을 확보해 놓고 송금을 10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요상하게 그것이 안되어 버렸어요. 그 때 당시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이 있는가 모르지만 그 때 계장급 23명인가 계북면장님 기획감사실 같이 있었지요. 그 때 20명인가 장수 옛날시장 옆에 앉아서 그걸 바꿔버렸어. 그 정책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장급 20 몇 명이 나와서 바꿔버렸어요. 참 요상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실장 힘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서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 때 서류 지금도 있을 거예요, 기획홍보실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후에 의회 와서 하지 못한 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해서 용역까지 실시를 했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한우타운을, 먹거리 타운, 만남의 광장, 거기 보면 다방까지, 카센터까지 다 거기에 넣어놨었어요. 그러면 장계하고 계남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전부다 판매장 거기다 넣어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용역까지도 실시했는데 안 되고 무산위기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계남면장이 더 수고도 하시고 계남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하면 군일이 될 것 아니냐.

이번 군수님 화요일에 오시는데요. 전체 기관사회단체장들이 모임을 가지고 무주로 견학을 좀 하고 오시고해서 이번 제1번 주제로 톨게이트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6대 때는 못했는데 5대때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에, 우리 6개 읍면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천천면장님만 숙원사업을 얘기했는데 우리 선거구에서 한건씩 해줘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면 되겠구만 많은 예산도 아니구만.

많은 예산 아니라고 하는데 한건에 6천만원 짜리가 있는데.

그건 빼고.

(청취불능)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 선거구 3명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하고.

거기도 아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했다가 혼만 나고 말았습니다.

또 시간이 있으면 하기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임정택 의원입니다. 면장님들이 일선에서 애쓰신다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다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특히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부면장님들도 정말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애쓰신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읍면장님들이 각 읍면에 가서 여기 본청에서는 어느 부서, 특정부서, 한 개부서면 담당하다가 모든 분야를 다 관장해야 되고 또 읍면민들의 투정까지 다 들어줘야 되고 정말 힘이 들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일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충실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 읍면의 면민들이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마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장님들의 역량이나 힘만으로 잘 안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주변에서 힘이 되면 같이 협조해서 무엇보다도 더 제일 중요한 일은 주민들의 화합, 혼연일체, 일체감 이런 걸 조성하게 되면 나머지 일들이 대부분 순조롭게 풀린다고 보입니다. 계층간, 노소간, 지역간 이런 것들이 어느 읍면이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머리를 짜매고 쓰기면서 리더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번암면에서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특히 이렇게 소득분석에 대한 것은 제가 칭찬을 하려고 그랬는데 김홍기 의원님께서 칭찬을 먼저 해버리셨어요. 우리 농업부서에도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가구원수, 노동력, 경지면적, 보유면적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자. 현재소득규모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만 상부지시인지, 타읍면도 공유했는지의 여부는 구지 안따지더라도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하니까 결국 결론이 됩니다. 어디가 아킬레스고, 어디가 취약한 부분이고, 어디를 건드려서 권장해야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아주 참 잘한 사례 같습니다. 혹시라도 타면에서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암면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번암면을 위주로 하면서 공통적인 사항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암이 군면적의 24%나 됩니까? 4분의 1이네요?

임야면적이 많습니다.

임야면적이 많아서 그렇지요? 하천도 많고 도로도 많고, 임야도 많고 광활해서 예산도 한 4분의 1쯤 오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웃자고 한 말씀이고. 4쪽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주민자치운영 활성화는 아마 번암면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이 공통적으로 아마 비슷할텐데 다 비슷하게 표현하셨어요. 문제점으로 고령화 및 이농현상에 따른 참여율저조, 그러니까 참여인력이 좀 적다는 것,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효과 미흡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있기는 합니다. 능동적으로 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같고 리더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참여인원은 낮에 힘들게 일하고 저녁을 참여를 한다든가 또 낮에는 일을 하느라고 참여를 못하든가 이러니까 프로그램을 주민특성하고 맞춰서 시간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그냥 맡겨 둬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연구하면서 한번해서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쪽하고 관련해서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고 또 가내급수시설관리가 있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관리는 전년도에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행락철에 특별히 강조하면서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항상 환경위생과 부서에도 제가 주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장수읍에서 일제출장의 날을 주 1회정도 실시하고 했는데 타읍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마을주변 담당자로 해서 그 쪽에 있는 화장실을 점검이라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가 잘 안되거나 불쾌하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거서 미간 찌푸리고 침 뺏고 구역질하면서 나오기 일상인데 그래서 청소를 직접수행을 우리 직원들이 하기는 어렵지만 인력이 배치가 될 때도 있고, 또 노인일자리 시절에는 노인일자리를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고 등등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걸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시켜놓고 말면 안된다. 그러면 일제출장의 날 마을에 갔을 때 그 근교에 있는 화장실은 지정을 해서, 담당을 해서 한번씩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독약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질 좋은 물이 급수되는 데가 있고 아직까지도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로 하는데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자꾸 변화되니까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리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 소독을 갔다가 이장님들한테 마을별로 배분해놓으면 이장님이 가지고 가는 것까지가 끝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그걸 좀 소홀합니다. 가서 바쁘기도 하고, 상수도관리자를 따로 정해 놓은데도 있는데 예전에 초반에 생기고 나서는 잘하는 것 같더니 본의원이 보기에 관리자 집에 가면 소독약 몇 병이 그냥 쌓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그 중요성을 인지시켜서 기 배부되는 소독약들이 철저하게 투입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암에는 청소차량이 있고 미화원들이 있는데 미화원들이 손수레하고 쉼터에 냉장고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한적 있어서 역시 담당부서에 얘기했는데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는 듯한데 면장님도 아시고 계시나요?

금년예산에 손수레 3대하고 냉장고하고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8쪽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번암에 국한된 이야기인데 쭉 구간별로 도로변 풀깎기 구간을 봤더니 빠짐없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실시했던 걸로 아는데 노단에서 광대로 되어있는데요. 광대동마을 상부, 삼거리까지, 옥상가든까지 그것도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실제로 그것을 빠뜨리면 안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은 좀 빠져있는 것 같으네요.

저희들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작년에 예산에서는 빠져있어서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앞으로도 그 구간도 같이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셨으면 좋겠고요. 10쪽하고 관련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담당부서에도 많이 말했는데 좀 공격적으로 혹시 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이 정도로 말씀드려서 면장님들이 충분히 잘 알겁니다. 선정당시에도 애를 써 주시고 재해생계구호비나 긴급지원 같은 것들이 자칫하면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거나 이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다 이런 복지제도를 알고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담당마을 정해진 직원들도 있고, 일제출장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세심히 살펴서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다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13쪽하고 관련해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농촌총각혼인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계획량대비 현저하게 사업실적이 적었는데 그 부서에도 제가 똑같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농촌총각들이 직접 신청하기를 어쩐지 좀 꺼려하거나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공격적으로 좀 찾아서, 이것이 좌절감이나 이런데 빠져있는 농촌총각을 구제하는 것도 되고, 아까 오재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있는데 둔화시키거나 아니면 증가로 반전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가보면요. 다문화가정 자녀들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어요. 앞으로는 거의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쪽 부분도 애를 쓰시고 모국방문기회라든가, 고향의 정보내기 택배비지원사업 이런 것들 등등 면장님이나 우리 부면장님들이 좀 챙겨서 찾아주셔야 된다. 본인들이 다 알고 신청하거나 그러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하고 관련해서 오늘은 면장님들이 각종 학교 졸업식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장회의 참석을 다 못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오늘 이장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상토하고 매트, 중량상토, 경량상토, 매트를 지원하는데 전년도까지는 50%지원이다가 금년도 전액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명분은 그럴 듯한데 실제하고 좀 맞지 않다. 뭐냐하면 농가신청, 또는 희망량에 의한 배정이 아니고 다 전량 보조해준다고는 했는데 현저하게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매트를 거의 쓰지 않는 마을이 있는데 그런 마을들을 매트가 안들아간 대신 상토가 좀 더많이 들어가는데 상토량이 터부족으로 모자라다. 이런 것들은 물론 자체적으로 이장님들이 조율해서 쓸 수도 있는데 절대량은 모자라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한번 면장님들이 파악해보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 대책을 같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쪽도 다른 면도 보니까 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소득금고 지원사업이나 경영회생사업이나 체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이런 것들이 제가 그 부서에서 선정 당시 선정도 중요하다. 다음에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정말 선정할 때 경영회생자금이나 이런 것은 농협경영의지 이걸로 내가 한번 다시 회생해보겠다는 의지는 없는데 여러 가지 체면 등등해서 선정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잇습니다.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가 되어서 빚을 더 키우기만 하는 결과도 초래합니다. 그래서 선정 때부터 좀 잘 신중을 기해야한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대책으로 말씀하신 분할납부제도 적극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야기로는 기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액이 작은 지방세나 이런 것은 별게 아닌데 경영회생자금이나 소득금고지원자금은 당사자하고 직접 협의나 상담을 통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수읍사무소에서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실제로 다른 면도 직원들 담당마을 일제출장의 날을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매주 1회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매주 1회,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자주가면 할 말 없고 그래서 의례적인 게 되어서 혹시 본래취지가 흐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월 1회는 짧고 월 2회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장회의를 심의나 이런 것이 있으면 두 번합니다. 그 주에는 이장이 가야하니까 안하고 그 아닌 주에 하려고 해요.

그러면 월 2회정도네요. 그런 정도의 간격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은 역시 중요한 게 요즘 부르짖고 있는 소통을 그렇게 정말 현지에 가서 어려움 이런 것,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공격적으로 찾아보라고 한 다문화가정이나, 농촌혼인 이런 문제들도 같이 해결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산서는 전통적으로 미맥위주라고 우리 이도형 의원님이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 오셨던 점인데 면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 하라고하라고 했다가 잘못되면 행정을 원망하고 그래서 그냥 신청하라고 해서 없으면 말고 이렇게 되는데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례소개입니다. 다행히 거기에서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소득성과 이런 것을 홍보하고 아니면 타면사례라도 어느 농가, 특수농가의 사례라도, 우리 번암 같은 경우도 저번에 수상을 하기도 했던 강희구씨라는 젊은이가 상추를 최초로 시작해서 본인이 연구해서 하고 바로 다음 이웃집에서 실시하고 하던 것이 지금은 아주 쌈, 상추가 번암면의 특작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산서도 부디 그렇게 사례홍보를 해가면서 그렇게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읍면에서 소식지를 발행하는 데가 최초 2면이다가 지금은 4개면정도 되는데 물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일 뿐, 또는 귀찮을 뿐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면에 없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기에는 좋아보이더라고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다소 예산도 수반되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혹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읍면도 같이 한번 연구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천에는 수변구역사업을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요, 제가 본청 담당부서에서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이장님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창문 닫고 TV켜놓고 있으면 마을방송 아무리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송시간, 무선, 옹내스피커 등등 장점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또 독거노인들을 그걸 통해서 역방향으로 위급시 호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면 어떨까 했는데 우리 담당부서의 답변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든다. 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수변구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일부, 이미 실시한 데도 있습니다. 해나가면서 연차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천천면장님 금년도 그 사업 시행하고 나면 그 효과가 좋다면 다른 읍면이나 우리 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마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더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천천에 시행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장계, 중동마을도 했었는데요. 계북 원촌마을 도 했었는데 그 효과는 이미 증명이 다 되었어요. 문제는 수변구역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환경위생과 실무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업을 하느냐 해서 시설비로 세워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어떻게어떻게 해서 됐지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산 집행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이장들 설득하는 문제도 그렇고, 너무 반발이 심했었어요.

그런데 7개면 이장단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가장 절실하게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고 사분의 3정도만 썼습니다. 의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보고 및 현안사업도 동향 등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같이 노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읍면행정은 중앙과 도, 군의 방침이나 지침 또는 지시등에 의해서 거의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읍면장님들 재량권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따질 때 전에 행정조직하고 읍면의 조직을 볼 때는 완전히 군 독점으로 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니까 현실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읍면장님들의 그 위치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지시고 좀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두 세가지만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만 의원님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빠진 것 중의 하나가 읍면의 차량들이 장수읍만 빼고 1톤차가 한 대씩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수거 때 지금 장계면의 경우를 보면 마을에 가서 수집할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계면장님, 개인 자가용으로 미화원 자가용으로, 그리고 아까 계북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운기도 이용한다고 그랬지요. 경운기 혹시 이용하는 면이 있습니까? 그러면 타면은 마을에서 수거해 올 때 쓰레기는 무엇으로? 차량이 직접 못 들어가는 5톤차 이상이 못 들어가는 마을도 있거든요.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시행하는 것이 30호 미만이 55개 마을이거든요. 혹시 계북은 수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청소차가 한 대 있어서요, 각마을마다 청소차가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마을 골목골목은 다 안다니고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수거해 놓은 데 거기에서 수거를 해오고, 일부 시가지.

그건 계북은 차량이 소형차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차량이 없는 천천하고 계남 이쪽은 어떻게? 1톤차는 있는데 그 차로 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톤차의 경우는 보통 우리 면행정하면서 자제를 실어 나르거나 산불홍보용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 더블캡 말고 또 1톤차가 별도로 한 대씩?

예, 2대가 있어요.

2대씩,

전용차가 있어요. 1톤차가 있고 면사무소에서 공용으로 쓰는 더블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계북에 청소차량이 있는 데는 장계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장계 부면장이 좀 현황을 알겠네. 장계 청소차량이 있는데 마을단위로 외각마을 돌아다니는 건 화물차로 끌로 다니지요?

저희 청소차로 하고, 마을 골목골목은 자가용으로.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실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자가용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미화원들이 얘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화원들이 자기업무니까 자기가 직접 해버리는 이런 실정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파악하셔서 만일 차량문제가 대두될 때는 군에도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서의 경우 문제인데 산서가 보고에도 있었지만 번암하고 산서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그런데 산서가 환경위생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적치장을 만드냐 논롤박스를 갔다 놓고 하냐, 논롤박스 갔다 놔서 다시 옮겨야 되요. 논롤박스 끌어가는 차가 별도로 있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적극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요. 지금 겨울에는 괜찮아요. 여름의 경우는요, 상당히 민원발생소지 많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에 지금 읍면실정은 읍면장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어제도 좀 민원실하고 하면서 논쟁이 되었었는데 우리 장수읍장님, 장계면장님, 지금 버스터미널 있지요. 우리가 버스를 안타고 자가용 이용하고, 우리 공무원자체들이 전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실을 몰라요. 그런데 가면 이 혹한기에도 난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지원방안이나 혹시 융자방안 같은 것, 영세하고 손님이 적기 때문에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줄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들어올 때는 이미지 역할을 하는 것이 터미널이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가서 사업자하고 해서, 이 혹한기에라도 난로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가니까 어르신들만 앉아 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하다 싶어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논쟁의 쟁점이었던 산서하고 천천 간이정류소의 대기하고 화장실문제, 이 문제도 천천면장님, 산서면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줘서, 의원님들과도 같이 협의내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완료되어서 새로 구성하는 면이 있지요? 혹시 장수읍이 그렇습니까?

예.

또 장계가 그렇고요?

예.

타면은 어떻습니까? 번암도.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는고 하니, 금년도 구성이 끝났는지 위촉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읍면장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이 좀 바뀌었어요. 이법이 바뀐 취지가 선거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되는 바람에 위에가 바뀌었어요, 고문조항이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당초 소선거구제에 있을 때는 지역출신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의원출신 면이 있고, 위원출신이 아닌 면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넣을 수 없다고 해서 고문을 3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현황을 받아 보니까 장수읍의 경우도 우리 의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던데 원칙적으로 고문 쪽으로 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구성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달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선택을 해서 주민 모든 것의 심부름역할 내지 대변인역할을 해달라고 의원으로 선출해 줬기 때문에 그 의원을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좀 포함시켜주셔서 같이 문제해결도 하고 좋은 일은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의원들 시켜놓으면 회의하기고 조금 껄끄럽고 말만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좀 서로 의견충돌이 되다보니까 그걸 안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지 의견충돌 없이 발전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하셔서 좀 이렇게 구성에서 같이, 어차피 면단위의 최고의 조직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잖습니까. 그 쪽에서 각 분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좀 획기적으로 해보겠다고 프로그램 전체 운영권을 군에서 종합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을텐데 한 3, 4주 되었지요, 프로그램 운영한지가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주민이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 나온 별 얘기가 있습니까?

말이 좀 있어요. (청취불능)

지금 사실상은 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그게 자꾸 안 되고 농번기 때 안 되는 프로그램은 바로 바꿔서 다른 프로그램 이렇게 유용할 수 있는데 그런 융통성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등을 같이 정보도 주시고 또 같이 잘되자하는 방향이지 어디가 가져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강제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행위가 모든 것이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의원의 의견은 읍면으로 당연히 가야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제 소견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에게는 전체 안 물어봤습니다만 그런 의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참조해 주셔서 주민들의 욕구내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읍면장님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일선에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시고요. 저도 이렇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 읍면으로 세분화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동절기에 저희가 마을방문을 좀 해봤어요. 그래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거의 70%이상이 독거노인들이 살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그날 눈뜨고 잘 일어났나 문안드리는 것, 이웃사촌이 되는 거더라고요. 마을에서 화합되는 것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북에 어느 마을에 갔더니 면장님이 오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웃 방문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이웃 방문하는 걸 서로서로 실행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이웃사촌으로서 자식들보다 더 가까운 주민들이 화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동향보고를 보더라도 언제 며칠에 돌아가셨는가 모른다는 그런 동향보고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만 보더라도 면장님들께서 각 마을에 가시면 그것 한 가지는 당부를 좀 해주시고 서로서로 이웃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보면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마을단위 사업을 신청을 받는데 미달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사업은 공동체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장회의 때는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을주민들이 이장님만 듣고서도 이 사업을 하려면 귀찮으니까 하지말자고 해서 혼자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요즘에는 각 마을마다가면 다 함께 모여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마을사업들을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는가, 2010년도부터 시행한 것이 유기농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의 10%만 유기농사업을 하면 2억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친환경사업, 유기농사업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마을을 정해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농림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남면장님, 계남에 만남의 광장 건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주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우리 장수IC라고 봅니다. JC잖아요, 우리 장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옆에서 좀 밀어드릴게요. 그리고 계남에 광폭하우스가 없는 것 같아요. 소득지원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시범적인 농가가 하나 필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을 했다 그래요. 작목반에서 한 농가만 선정해서 꼭 그 농가만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했는데 탈락이 되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자금이든해서 시범적인 농가를 하나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시범농가가 탄생해서 다른 농가들도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각 면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나 우리 장계면 같은 경우 거점면 사업, 장수 같은 경우는 소도읍가꾸기사업 거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의장님은 자주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소득사업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다른 읍면장님들도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정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님들이,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면장님은 알고 계시고, 지역주민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모른다면 그것도 주민들이 믈었을 때 그것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로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냥 당부 드리는 얘기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서 6개 읍면 치를 다 봤는데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도 어차피 남들한테 내놓은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일단은 작성할 때부터 성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저 뒤에 계신 부면장님들 특히 실무자니까 아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보고서 어느 때 이 자리를 만들 때부터 제출되는 어느 장소에 활용되는 지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작성하셔야 되요. 연초에 적어도 의회에 와서 시책보고형식으로 1년간의 업무계획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읍면장님들은 지역현안사항이나 숙원사항정도는 말미에 붙이는 성의를 보이셔야해요. 연초업무이기 때문에 예의적으로 그렇고 꼭 집행부 군수님한테만 지역현안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1년에 한차례만은 연초에 하는 자리만큼은 지역현황과 숙원사업이 한 두건이 건의되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서로 친밀감이 있고 어떤 의회로서는 받아들일 때 좀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관내주요사업장 현황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착안사항으로 세우시고, 또 적어도 계절별로 면장들 자리에는 부면장들이 계절별로 보고서를 4, 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늘 작성해서 옆에 놔드려야 되요. 말하자면 산불조심 때는 산불조심 주가 되는 보고서, 풍수해대책 시기에는 풍수해대책을 주로 하는 보고서, 영농기 때는 영농철에 대비하는 사항들 해서 그 주요사항에 지역현안 같은 것을 넣어서 4, 5페이지 짜리의 현안이 계절별로 작성을 하는 그런 아이템을 구사를 해주셔야 면장들이 계장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또 면정 추진하는 데도 그렇고, 지금은 읍면에 잘 방문 안하니까 그렇지만 자체제가 된 뒤, 옛날에는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수시로 읍면장실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의 습관화 되어 있었잖아요. 수시로 불시에 방문하는 주요요인에 대한 설명서들이, 지역현안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라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냥 선배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산서면장 보고서보시면 나도 모르는 거 파악하려고 주문 드려야겠네요. 19페이지 5·3프로젝트연계사업이 나왔는데 일반원예시설에 비가림하우스가 1만 3,516㎡인데 이게 산서면 배분 받은 것이 양이 이렇게 많은가요? 이번 비가림하우스 지난번에 농업소득과에서 설명할 때는 겁나게 모자란다고 말하자면 수요는 많고 그랬는데 나중에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봐요.

신청량이고요.

신청량이겠지, 배분받은 양이 아니지?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연결체가 하나 늘어났네. 권영욱이가 누구인가?

하월.

하월, 그래요. 그러면 연결체 일조를 지원 받았는가 올해 신청해 놨는가?

금년도 1월 3일자로.

그러면 장비는 올해 지원분에서 받아야겠네. 나중에 한번 부면장이 좀 알려줘 봐요. 그리고 계남면장님, 34페이지 보면 귀농자 특수시책을 64세대 106명인가 다른 면보다 월등히 많네 계남이, 면은 적은데 그렇다고 보면 부부간에 다 왔다면 128명이어야 하는데 혼자만 온 사람들도 많구만요?

64세대 106명.

64세대인데 혼자 온 사람도 많고?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군정주요시책이나 귀농정책, 복지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보는 그분들이 우리가 안 알려줘도 더 잘 알아요. 오기 전부터 자치단체별로 어느 자치단체의 시책이 더 우리한테 유리한가를 다 비교검토해서 보고, 또 귀농연대에서 책자까지 발간되었어요. 그래서 장수군에 귀농한 사람들이 꼭 알아야할 일이라고 해서 어드바이스형식의 책자를 만들어서 복지정책, 장수군영농정책까지 전부 다 해놨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생각의 수준, 지적인 수준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생각보다 앞서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지도방법을 구사하셔야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발간한 책자부터 싹 한번 보셔 봐. 뜬봉샘도 받아보고 귀농연대에서 해놓은 것도 책자를 한번 받아봐서 그 사람들이 사고가 어디까지 도달하고 있는가를 참고로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간에 읍면장님들 모처럼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면정하기가 옛날보다 어려워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민들의 민도나 여러 가지 의식은 높아지고 그런 반면에 아쉽게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도덕성이나 남을 배려하는 의식은 결여되어 옛날만, 어찌 생각하면 뒤로 물러가고 있다. 서로간의 물질은 풍족해진 반면에 갈등의 요인들만 자꾸 많아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집단들을 아우러면서 면정한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고하고 어쨌건 여러분들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한시라도 소홀히 해서 안된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고. 또 기왕 의회에 몸담게 된 제 입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도 면장들이 노력을 해야만이, 사실은 우리집행부하고 장수군의회와의 거리는 상당히 멀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가까이 하려고보면 그 역할을 해야 할 분들 중의 하나도 읍면장들이다. 읍면장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그 거리는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아무튼 애쓰시지만 더 애쓰셔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도 참고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의원님.

이것은 업무하고 좀 관련이 없는 건데요. 혹시 지금 읍면에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 총선으로 해서 교육시키러 다닙니까, 이장회의 시?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왜 말씀드리는고하니 이것을 지난 2월 8일에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도 왔어요. 왔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들께서 농한기라서 마을회관도 방문하고 경로당도 가거든요. 그 자체도 선거일 90일전에는 하지말라는 겁니다. 하여튼 선거법 위반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혹시 이장회의 때 의원들이 쉬운 말로 이게 안보인다 그럴 때는 대변인 역할 좀 해주세요.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주문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2010년도에 발의된 한계농지법인데 이 한계농지법이 천수답이나 묵어있는 농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면에 면ha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관광지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약용식물을 재배한다든가 타식물을 재배한다든가 그렇게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80%, 90%를 지원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농지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읍면에 얼마만큼 쓰지않는 농지가 있는지 파악을 좀 해주시면 우리군에서 취합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줘보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했어요? 면적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이 한계농지법은 아니고 조건분리지역으로 해서 경사도 몇%해서 나와 있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건분리지역으로 해서 타시군에는 활발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장수군이 조금 미진해서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읍장님, 읍사무소 앞에 분수대 있지요. 거기 앉을 수 있는 벤치나 쉼터가 있어요?

지금 분수대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벤치라는 것이 별도로.

주민들이 간이 모정 있지요. 그렇게 금액이 많이 안드나 봐요. 그걸 많이 원하던데 그것한번 고려 한번 해보세요. 간이모정, 거기에는 벤치도 이렇게 놓고 모정 아래에다가 앉을 수 있게끔 하고. 어제까지 16개 실과 청취를 마쳤습니다. 오늘 7개읍면장님들의 보고를 끝으로 다 마쳤습니다. 13일부터 면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아주 대화의 장이 내실있는 장이 되기를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장수읍을 비롯한 7개읍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일부터 시작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