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0회 제4차 본회의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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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농업소득과장님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소득과 담당을 인사이동에 따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농업도시담당 이종철 담당입니다. 5·3프로젝트 이광춘 담당입니다. 생명농업 김연식 담당입니다. 소득지원 신응수 담당입니다. 농산유통 주성덕 담당입니다. 농촌체험 조장호 담당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세무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농업소득과 소관>; 이상 농업소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소득과장님 세밀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미 이 보고내용은 시책보고 때, 또 예산심의 때 다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개요하고 추진계획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저희들도 지난인사에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영담당에 최대현 담당입니다. 다음은 축산위생담당에 이재만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2012년도 축산과 주요업무세무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축산과 소관>; 이상으로 축산과 2012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 담당 정미자입니다. 경영인력담당 김현철입니다. 농업기계담당 정석구입니다. 과수원예담당 허광윤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조준성입니다. 식품자원담당 이수란입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기술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세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농업소득과장님, 농업인 안전공제 2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데 5,310호면 전농가의 몇%나 된다고 봐야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올해 계획은 5,310명인데요. 전농가로 봐서는 70%정도.

도형

이도형의원

상당하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농가수가 7, 8천 잡고.

도형

이도형의원

어찌되었건 이 사항이 우리 농작업상해나 사고 시에는 상당히 안전장치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보조율도 지금 50%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보조가 70%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상당히 지원도 높고 해서 기왕이면 소농가까지라도 다 들도록 결국 이런데 빠진 농가들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자면 소외계층들이에요. 잘 정보도 모르고, 또 논 한두 마지기 짓거나 밭 4, 500평 짓는 농가들은 잘 몰라요. 또 이장들이 알려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 여건이 자주 만나거나 접촉하는 사람들만 알려지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농협에라도 한번씩 출입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더 홍보를 해서도 되지만 강제적인지 않지만 읍면직원들의 활동을 통해서라고 명단을 농협으로부터 징취 해서 한번 대사라도 한다든지 해서 읍면직원들이 한번 활동을 통해서 참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 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지금 참고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당초 2008년도에는.

도형

이도형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정도 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당당한 자기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농규모도 좀 낫고 그렇지만 안전공제 그야말로 영세농가까지 꼭 우리가 가입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드리는 거니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가구당 2명씩.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6명 있잖아요. 밑에 제일 하단에, 예산과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갔는데 1인당 132만원씩, 그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나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인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어린이집에서 나가는 것이지, 알았어요. 농어촌보육교사라는 것이 어린이집에. 그 다음에 4페이지 5·3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나와 있고 5페이지는 창조지역사업으로, 어떤 때는 5·3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창조지역사업이라고 하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5·3프로젝트는 기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5·3프로젝트이고 5페이지에 있는 창조지역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자문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역발전위원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거기에서 창조적 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구만요.

도형

이도형의원

중앙정부에서 시책명이 창조지역사업이다? 거기에 우리 5·3프로젝트사업이 이런 창조지역사업으로 책정을 해준 것이구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공모를 해서요. 그래서 창조지역사업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내용은 5·3프로젝트사업인데, 그런데 4페이지 중간 보면 동그라미 네 번째 5천만원 미만농가 생산기반시설 사업지원에다가 10억원이란 말이에요. 10억원이라면 사업비 총액인데 이 말로 봐서는 5천만원 이상 농가는 지원을 않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가급적 5천만원 이상 농가는 생산기반시설은 지원을 안한다는 얘기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이걸로 보면 방침을 굳혔구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컨설팅이나 다른 하드웨어 쪽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한 내용이지만 현재로 오던 농어촌정책이 지속된다고 보면 빈익빈 부익부만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본 의원도.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른 농가들은 자력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주문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5천만원 이상 농가만 지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한농가라도 5천만원 이상 가도록 다 못가더라고 3천만원 농가가 4천만원에 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더라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방침을 잘 정했구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광역친화경단지 농업단지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주체는 장수농협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실적으로나 우리가 사업내줄 때 우리가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주요사업의 선정과정에 우리 장수군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거나 반영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 친환경 당초사업이 운영주체만 농협이지만 보조결정을 저희가 해주고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사실은 제가 알기는 이 사업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사업은 그야말로 경종농가와 축산과 연계한 순화농업의 순환과정을 확산해서 그야말로 친화경농업의 면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그랬다 생각했는데 그런다고 보면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우리 산서면이 경지면적으로 봐서든지 현재 농업형태로 봐서라든지 거기에 상당한 비중을 말하자면 방점을 찍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 보면 사업이 수분리에 자원화시설 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사업장 위치가요. 수분리 부지내요. 전제적으로 장수, 산서, 번암 3개면에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농업환경개선과 대규모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생산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농가소득증대를 높여보겠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목적이 그것이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친환경농산물 주요품목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순환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농가에 공급을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도모했을 때, 그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무엇으로, 말하자면 미곡을 보고 얘기한 것인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다 포함됩니다. 전체적인 걸.

도형

이도형의원

말하자면 시설원예작목을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를 이해하고자 드리는 질문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일반 경종농업도 해당되고요. 기타 채소 쪽이 되었건, 전체적인 품목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원순환농업을 확립하다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한우에서 나온 거름을 가지고 경축순환센터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이쪽 농업에 살포를 해서 다시 또 하는 그런 순환농업 성격이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어떤 특별한 부류나 분야의 작목을 더 확충한다는 건 아니고 퇴비생산을 해서 공급하겠다. 모든 작목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퇴비생산도 있고 창고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 또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더 듣기로 하고. 7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친환경유기벼 수매계약을 장수농협 RPC로 해서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여기 생산된 것만 급식쌀로 들어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유기벼 재배단지를 한 10여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같은 장소, 같은 뜰에 같은 지역에다가, 같은 농가를 상대로 해서, 그러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거든 10여년정도 이런 농법을 했으면 이제 자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졸업하는 시기가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혹시 학교에다 공급한 것 외에 타 지역에 이 쌀을 공급해본 사례가 있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없어요. 물량이 모자라니까, 학교급식쌀 물량 자체도 여기 생산된 양으로는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지. 물량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보면 아주 좋은 대답인데 그러면 더 면적을 늘려서 타 지역의 수요에다 공급을 해줬어야지 대답을 그렇게 하면 맥없이 꼬리 잡히지. 그래서 문제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다행히 학교급식에라도 연계를 시켜주니까 그 농가들인 조금 몇푼 더 받고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터놓고 얘기를 하기위해서 드리는 소리에요. 학교급식제도가 안생겨서 타 지역에다 진짜 선호도가 있는 미를 찾아서 공급하려고 노력했다면 과연 공급이 되었을 것이냐? 이런 점을 우리가 같이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해서 드리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10여년 동안 이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시장에 외지에 판매실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피차 아쉬운 점이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부족하니까요.

도형

이도형의원

쌀이 부족해서? 그러면 면적을 늘리면 되는 것이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면적도 힘들고요.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당초에는 오산단지가 10ha로 10여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10ha였는데 작년에는 5,64ha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생산된 양이 35톤인데 그것 가지고는 학교급식쌀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 계획은 7,5ha로 농가에서 호응이, 그리고 보조사업이 2,000만원을 주니까 작년에도 겨우 현상유지 정도가 되는데 보조사업 자체가 없다면 농가들은 손해가 나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하냐? 친환경부서에서도, 보조를 안해주면 못하겠다. 그런다고 보면 언제까지 보조로만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을 이해하는 시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소리에요. 말하자면 보조금 아니면 이 사업 나 못하겠다고 고개 흔들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하는 것인지. 피차간에 답답한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질문할 것 없고, 10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친환경자제 지원한 것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혼합유박하고 혼합유기질 140ha공급지역이나 대상작목은 어디가 되는가? 말하자면 특별한 지역에다만 공급하는가 희망농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친환경농산물 말씀하시는가요? 오산단지.

도형

이도형의원

10페이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집하지 혼합유박유기질요?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은 141ha로 목표가 되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것은 ha당 300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면적이 된다는 얘기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지역에다 하는거요, 어떤 특정지역을 특정대상작목에만 주는 것인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도형

이도형의원

유기농인증대상농가에다가 한다? 알았어요. 그러면 밑의 유기질비료는 우리 장수만세는 50%보조이고 가축퇴비 등은 전액 보조란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에요. 중간에 유기질 국비지원은 정액지원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가축분퇴비는 1,600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1,000원, 군비가 600원.

도형

이도형의원

어찌 되었건 농가입장에서는 100% 보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100% 보조는 없어요. 지금 장수만세퇴비는 50% 3,800원에서 1,900원만 지원해주고요. 유기질비료도 아까 군비는 600원만 지원해줘요, 포대당. 정액지원이에요, 600원.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국비 1,000원을 보태면 단가가 1,600짜리면 다 100%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국비 1,000원하고 1,600원인데 여기에 퇴비 자체가 3,300원에 3,500원 이렇게 되요. 거기에 가축분퇴비는 1,600원이 되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여기에도 자담을 써놔야 이해가 되지, 자담이 있구만 퇴비단가가 여기 써준 금액이 아니구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지요. 여기는 지원만.

도형

이도형의원

설명서대로 보면 100% 짜리 보조짜리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 그 위에 사업비에요 국비 62%, 군비 38% 했는데 저희 지원액만 써준 것이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부담이 있다고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이 없이 전액 100%라고 보면 우리 장수만세퇴비 공급이 지장이 있다. 배치가 된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50%보조로 보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00%짜리 쓰려고 하지 50%짜리 쓰려고 하겠냐 싶어서, 알았어요. 앞으로 서류를 만들 때는 자담표시를 차라리 시장가격이라고 조사해서 했어야겠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이요. 왜 자담을 퇴비가 여러 가지 신청에 의해서 2업체 여러 가지 퇴비가 들어가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산출이 그래서 지원금만 썼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쌀경쟁력제고사업에서 우리 녹비작물파종이 401ha로 나와요. 아까 어디선가 나오던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또 지력증지볏짚 하는 사업이 300ha가 나오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300ha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결국은 701ha가 지력증진 사업으로 봐야겠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녹비작물 파종까지 하면 그렇지요. 401ha포함하면.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굳이 이번에 정부특별시책으로 볏짚 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시도되던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처음으로 무인항공방재기는 도 중점사업으로 도에서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 밑에 육묘장, 녹화장, 쌀생산친환경단지 볏짚환원사업은 우리 군 중점사업으로 그래서 300ha는 의무적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도 현지평가만 잘 받으면 농협에서 올해 무인항공방제기를 활용하겠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한 대는 들어가지요, 어디가 들어가든 간에 장수 장계농협 중에.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활용이 되겠다, 이 뜻이구만요. 그러면 일단의 그것이 되면 벼농사부터 접근이 시작되어야겠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벼농사위주니까요. 쌀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다음 26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 있지요? 주촌은 몇 년동안 완성되었어요. 조성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주촌은 사무장은 지금 10년, 11년 올해가 3회째가 되겠구만요.

도형

이도형의원

마을 지원하는 사업이 몇 년도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주촌? 저희는 이사업을 사무장 지원사업이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사무장 지원사업인 줄 아는데 언제 마무리가 되었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0년도부터요, 10, 11, 사무장을 2년 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원촌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원촌은 작년도 올해 두 번째구만요. 양악은 올해 네 번째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예, 알겠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사무장은 5년정도만 지원해 줘요.

도형

이도형의원

기술지원과장님, 1페이지보시면 기본현황 나와 있는 걸 참고로 좀 봤더니 인력상황을 보니까 지금 기술지원과는 6개 담당에 소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을 빼고 나면 32명이구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소장님은 농업소득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찌 되었건 그런다고 보면 6담당에 31일명으로 봤을 때 1개 담당당 평균 5.2명에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력이 빵빵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별 차이는 아니지만 참고로 그 동안에 어제까지 업무청취한 과들의 현황을 보니까 주민생활과는 4개 담당에 17명으로 1담당당 4.2명이고, 건설과는 5개 담당에 20명이다보니까 1담당당 4명이고, 재난안전과는 5개담당에 15명이니까 1담당당 3명이고, 환경위생과는 6담당에 23명으로서 1담당에 4명, 농업소득과는 여기서 같이 있지만 방금 보니까 6개 담당에 21명으로 1담당당 3.5명이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지원과의 인력이 타부서, 현장업무가 있다는 특수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습성 때문에 그런가보다 이해는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산술적으로 보면 인력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업무에 더 충실하게 봐야할 것이다. 만약에 다른 부서보다도 업무실적이 더 출중해야 되고 성과가 잘 나타나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라는 뜻에서 한번 비교했던 것을 밝혀 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산술적으로 의원님 표로 나타난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담당별로 짜지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지도기획 같은 것은 읍면 상담소에 7명이 나가 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이 인원 중에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리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2명입니다. 거기에는 농기계사업단하고 사과시험포에 두군데 인원이지 각계에는 인원이 지도사 한명 앉아 있는 데가 있고 그런 상황도 많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 상에는 정규직만 가지고 제가 비교한 건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무기계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은 빼고 정규직만 비교한 것이고. 알았고 일단 참고로,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업무보고서 실천계획대로 보면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경영회생사업 30페이지, 총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융자된 자는 158명인데 체납현황을 보고 비교하면 체납현황은 전액이 아니라 조금씩 남은 것들이구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전액 한 사람도 있고, 일부 갚아야할 돈 해서 12억 정도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찌 되었건 158명 중에 77명이 체납자라고 보면 50%가 체납이란 말이요. 전액은 아니겠지만 5천만원 빌려가서 한 1천만원 남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숫자까지 세니까 그렇겠지만 어찌되었건 체납자 명부를 보면 융자지원자의 절반이 체납되어 있고, 약정되고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한 농촌의 어려움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되었건 회수하는데 모든 과세되는 세금도 마찬가지고 당해연도 받던지, 적어도 다음해에는 받아야지 2년 3년 계속되어버리면 상환의식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건 버텨보려고 하고, 또 그 동안의 국가의 정책이동 과정에서 탕감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가들이 각종 영농자금의 상환에 대한 의지를 더 훼손시켜왔다. 국가 정책이. 도움을 줬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병행해서 회수에는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4페이지, 귀농귀촌에 나와서 되어 있는데 홍보지 뜬봉샘을 1,000부씩 분기별로 발행한다고 되었는데 1,000부 배부처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놓고 하는 것인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배부처는 일단은 주 도시에 나가있는 재경향우회도 보내고요, 귀농귀촌자들 대상자들, 그 다음 뉴타운 입주를 희망했던 면담하고 상담했던 그 분들이라든지, 장수에 귀농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형태이고 홍보의 중요성을 부인하고자하는 건 아닌데 유인물로 받아가는 각종 홍보물들이 전단을 비롯해서 이런 책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읽혀지는가? 실 예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소식지를 발행하고 집행부에서 장수군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제가 나름 쭉 주변을 보면 100부가 나가서 2부만이 읽혀진다고 해도 나도 마음이 편하겠어. 그야말로 참, 또 요즘에 농협에서 내놔서, 연말이 되다보니까 회관마다, 사람 모이는 데마다, 농협소식지, 집행부 소식지, 의회소식지들이 그냥, 모르겠어 소각하는데 오히려 애를 먹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센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두다 과연 어떤 소식지를 발부할 때 적정량을 최소화해서 물론 인쇄비는 별 차이가 없겠지요, 부수에서는, 제본할 때 많이 비용이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발행부수를 최소화시킬 것을 염두에 둬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자 교육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유치설명회 4회 박람회 지원이 1회, 갈등해소 주민행사 10회, 귀농귀촌자 교육 2개 분야 22회, 이렇게 많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거요? 그리고 그럴 상황의 가치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귀농귀촌 유치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도형

이도형의원

가만 있어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 답변을 같이해 주세요. 기대효과를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기대효과를 새로운 농촌인력의 주체로 양성 하겠다 그랬는데 과연 지금현재 귀농귀촌되는 인력들의 부류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장수군의 10년 뒤의 한 20년 뒤의 장수군의 농촌인력이 주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얼마만큼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가만있어봐 한가지만, 귀농자들 중에서 장수군에 연고를 가진 자는 몇 명인지? 100명의 귀농귀촌에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명부까지 있지요? 그 중에서 장수군에 연고가, 장수군이 고향인, 최소한도 자기 아버지라도 고향을 가진 자는 귀향한 자는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비율로 봐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교육 분야가 귀농귀촌자 설명회, 박람회 지원, 주민화합행사, 귀농귀촌자 교육, 이렇게 4개가 있고, 인턴 운영이 있고, 멘토링도 있고, 이렇게 6개 분야가 있는데요. 멘토링교육 같은 경우는 귀농자들한테 저희가 장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지농들이 멘토해 주는 것이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것이 있어야겠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귀농인턴 현장실습교육은 농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다가 농촌에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농사를 짓고 싶다 했을 때, 선도농가 농장에 가서 직접 자기가 교육을 받으면서 봉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인건비겠지, 봉급이 아니라. 봉급이라고 보면 장시간 계약을 해서 6개월 이상씩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묶어 주겠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5명해서 그걸 또 우리가 국비로 6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0만원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 나는 화합행사를 10회라고 하면 거의 눈 오는 달 빼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뭔 화합행사를 해야 되고, 또 22회라고 하면 한 달에 두 번꼴로 교육을 그냥, 왜 그런고 하니 모였다 헤어지는 과정이 우리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어야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모였다 집합했다 하는 과정이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는 말 한마디가 더 양산되고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는 안되겠다. 두 번을 한번만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 드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다음에 귀농귀촌유치설명회하고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전국 중앙단위의 귀농귀촌 행사가 있습니다. MBC귀농귀촌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리후렛이라든가 행사의 부스에 참여해서 장수에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등해소하고 주민화합행사는 전년에도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면단위 순회이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난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걸 조금이라도 귀농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도형

이도형의원

일단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순화하기 위해서 답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리고 귀농귀촌교육은 뉴타운 입주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목별로 분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 장수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인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냐 기대가, 저는 이분들이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귀농을 하고 있고, 정년퇴임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대농들 외에는 후계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대농들이라면 김재홍씨라든가 이런 대농들은 지금 한국농수산대학을 보내서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타는 지금 농사 못 짓게 �i아내는, 자녀를 도시로 보내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뉴타운 얘기 나오시겠지만 그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장수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저는 외람된 얘기로 그런 분들한테 외람된 얘기인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그래요. 외부인력을 우리영농의 주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이 있어야 지역이 존재의 의미가 있고 존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그렇다손 치더라고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력이, 최소한도 51%는 되면서 지역사회가 지켜나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가 영농 귀농활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지역은 이 지역에 연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갈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가치기준을 세워주기를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좀 인식을 해줬으면 싶은 바람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다음 5페이지 뉴타운조성사업 보면, 제일 밑에 보면 100호로 75호로 사면붕괴 했다는 것에 의해서 25호하면 사분의 일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세부추진을 2월 중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발주할 때는 몇 채로 사업 발주를 할 거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일단 50채를 분할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분할해서, 그러면 빗겨갈 길이 있겠네, 알았습니다. 나는 전체 발주를 한다고 보면 2월 안에 75호로 할 것인지 100호로 할 것인지가 방침도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와서 상당한 양해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을 주문하고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75호로 25호가 축소되었을 때는 저희가 농림부하고 모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허락을 않고 있어요. 사실 우리 뉴타운단지 자체가 위가 너무 경사가 심하다고 해서 만약에 100호로 지었을 때는 군비추가가 상당히 한 13억 정도 추가소요가 되어야 되요.

도형

이도형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자꾸 막아서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ㅛ시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추후에 생겼다면 이해가 가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함없어, 지형이 바뀐 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사면붕괴를 이유로 해서 사분의 일의 사업축소를 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에서 책망보다는 그런다고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모르는 공개되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터놓고 밝혀서 방향을 완전히 수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의회에서 양해의 절차 수순을 밟기를 주문 드린 것이고. 그 다음 6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사업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인력현황을 보니까 농기계담당이 4명밖에 안되더만요. 그러면 분소를 설치했는데 인원충원은 안되었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무기계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무기계약들이 현장업무야 잘 소화하겠지만 그애도 어떤 분소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인력이고 어떤 책임감 있는 지위도 부여를 해야 할 성 싶은데 본소에서 지정관리 하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기 별정7급인데요. 나중에 별정6급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장계분소장으로서 소장이 자체적으로 발령을 내서 그 밑에 2명 기간제 한명, 무기계약직 한명하고 수리기사 한명해서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을 하면서 어떤 사업장은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의 책임과 권한을 주어져야 효율성이 있다. 떨어진 본소에서나 본청에서 지휘권을 갖고 있어버리면 물론 통제는 잘될지 모르나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안된다. 그런 점에서 기왕 분소를 설치해서 어떤 사업장을 별도로 구성해서 신설했다고 보면 거기에 맞는 인력배치와 지위와 책임을 같이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6급으로 보할 계획을 하고 있구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조례가 나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절차를 진행 중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조례랑 이미 다 되어 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바로 하시겠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12시 5분 전인데요. 5분 더 하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그럼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특화품목육성, 4개 과제를 했는데 여기 과제는 우리가 진흥청에다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인가요, 거기서 과제가 내려오는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여기서 정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야 현장에 여건에 맞겠지. 매년 반복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과제는 바뀔 수가 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 중에 사료작물 작부체계구축이 나왔는데 금년에 4작목 7품종에 대해서 작부체계개선을 위해서 재배를 해보겠다는 뜻이구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시범적으로 작부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그 목적이 있을텐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금후계획을 이것이 성공했을 때 어떤 계획을머릿속이 그리고 시행에 접근 하시는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작부체계를 저희가 하는 것은 첫째는 조사료자급률을 제고하고 수입대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품질 고급화, 쌀 재고량 증대에 따른 생산량 조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여기가하면 벼농사를 안할 계획으로 이 파종면적에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벼농사대신에 총체벼를.

도형

이도형의원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하고의 소득분석이 우선 가장 급합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했을 때의 논소득하고 사료작물 작부체계 시험연구를 해서 나오는 소득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사료작물만 논에 재배했을 때, 벼농사보다 소득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약 1,000ha정도를 논을 우리 TMR사료공장이든, 아니면 한우농가를 연계해서 임대를 해서 농가들한테 임대를 하고 그렇게 사료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작업하는 이런 장기적인 프로그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우선 이론적으로는 50%정도는 될 것 같고요. 또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봐야겠습니다. 사료가치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확실히 규명이 되면 벼농사를 상당히 줄이고 사료작물로 작부를 바꿔서.

도형

이도형의원

반가운 소식인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산서지역에 앞으로 쌀농사는 정부도 감산정책을 쓰고 있지만 쌀농사는 그래도 5, 6ha이상 농사를 짓고 1, 20마지기 지을 사람들은 아예 손을 틀어버리는 것이 낫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임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임대 1,000ha한다고 보면 한 40만원내지 50만원 그 사이에서 어떤 적정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보존이 된다고 보면 1,000ha 임대 못하겠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꼭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또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마지막페이지 15페이지 장수레드산업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 9억 0,500만원이 예산 때 들었을테지만 지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전부 대학교에 들어갈 돈인가요? 보존해 주는? 그러면 컨설팅업체 51개 업체는 장수군 관내에 소재한 업체들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51개 업체가, 상당히 업체가 많네요. 컨설팅을 받을만한 업체들이. 그러면 레드사업단이 있어요, 우리 군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레드사업단이 발족이 되어 있다고? 실체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어디부서에 배석이 되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청취불능) 오미자사업단에.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군00산하직제에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자문기구형식으로 되었다고 봐야겠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어찌되었건 9억원씩을 1년에 투자해서 앞으로 3개년이구만요. 그러면 벌써 25억이상의 돈이 들어갔는데 어떤 실익을 찾아야겠지요, 성과를.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기왕에 산학협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성과가 나도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효과가 나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예산 심의 때 상세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궁금한 점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부터요. 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확충요. 전년도에 비해서 친환경생산기반확충을 얼마정도 올해 증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인증비용지원은 비슷하고요. 올 계획은 1,100만원인데 인증확대지원도 작년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건수는 많고 사업비도 작년도에는 3,880원 지급했는데 올해는 5,433만 3,000원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직불사업은 이것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니까 면적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용화되었잖아요. 우리 장수군은 농업건강도시 세계최고잖아요, 그런 테마를 갖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확대지원방안, 확대농가 홍보,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혹시 유기농생태마을육성마을 같은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은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정된 마을은 없고요. 전체 현황으로 봐서는 인증현황이 463농가가 인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유기농은 39농가 38ha정도, 지금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농약이 57농가에 28ha정도, 이것도 마을권은 아니고 개인권으로.

희숙

최희숙의원

개인권이죠? 그러면 유기농생태마을 육성할 생각은 있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계남에 하늘소마을 같은 경우는 친환경인증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생산 자체도 그렇고, 금방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마을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이나 의향이 있다고 보면 그런 권역별로도 추진할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여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에는 유기농체험교육, 관광 등 거점마을로 해서 국가에서 마을당 2억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알고 계시면 하늘소마을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도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가능성도 있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ha도 제가 볼 때도 하늘소마을이 아래 갈평마을 하고 같은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이 ha수는 맞을 것 같고, 그 중에 10%인가 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정을 해서 또 국가적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 더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 다른 마을들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수는 어디보다도 농업 군지로서는 앞서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정도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이번에 보니까 3군데 지원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3개마을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대상이 3개 마을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도 지원하고 있지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거기도 포함이 되지만요. 지금은 사무장이 일단은 체험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 중에서 녹색농촌, 전통테마,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쪽 사무장 지원을 지정된 마을로 지원해줘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도 그 전에 지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포함해서 3농입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이 사무장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아,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정된 마을이 이 3마을이다 이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주촌, 원촌, 양양만 지금 3개 마을. 작년같은 경우는 5개 마을에 지원했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지금 농림부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했던 것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없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은 마을지정을 받아야지만 사무장을 지정해줘요.

희숙

최희숙의원

받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녹색농촌체험마을들이, 기간이 지났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원하는 햇수가 5년이면 5년간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중에 용계 같은 경우는 기 5회를 지원하다보니까 탈락이 되는 경우가 되고 이렇게 되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하늘내들꽃마을 이런 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기 지원되었습니다. 그전에 3년에서 5년으로 변동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무슨 뜻인가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한우폭락 FTA 타결되면서 축산농가가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는데 축산지원사업에 신축농가가 그래도 많이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축사?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작년의 신청자들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분들이 포기안하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난해에 예상했던 대로 포기상황이 없이 지원되겠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작년에 희망을 했는데 지원을 못한 농가가 47농가가 있고요. 또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77농가입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FTA 관련해서 포기를 한 농가가 있지않나 해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량정액공급에 대해서 지난해에 100%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깎여서 50%만 지원해서 한우농가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전반적으로 수정료가 5,000원정도 인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 수정료. 30페이지 보면 농생명유전공학연구소 유치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19억 군비 2억이라고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맞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1억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특별회계 예비비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실시설계를 해봐야 부지매입비용이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야다보니까 대체조성비가 같은 것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1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절감을 해서 1억에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 때 예산 편성할 때 1억이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다가 미리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게 해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장수승마체험장요.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는 많습니다. 그런데 체험을 하러온 체험객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에 전라북도 방문의 해로 인해서 장수도 아마 승마체험만큼은 관광객들이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만족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승마체험장 체험인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올 같은 때는 전북방문의 해다 보니까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욕구를 채워 줄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보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의 비가림시설 외에 승마코스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승마체험장에 왔을 때 승마체험에 관련해서 안내를 맡으신 분이 있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3명밖에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3명이 승마체험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서부터 또 우리 장수를 특산물이나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교육 같은 건 시켜보셨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좀 날을 정해서라도 며칠이라도 우리장수의 특산품뿐만이 아니라 관광지내지 장수를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생각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교육을 좀 시켜보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부분은 관광 그쪽 파트업무인 것 같고요. 하여튼 지난번에 저희가 알기로도 전북방문의 해 대비해서 관련 실과장이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그런 구체적인 우리 장수군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이 금년에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일단 체험객들이 관광부서에다가 안내를 하고 그 쪽에다가 먼저 등록을 하고 승마체험을 하러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결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기술지원과장님, 귀농귀촌 관련해서 평가에서 3위를 했다고 그랬어요? 뭐 홍보면에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전체적 사업추진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장수가 잘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3위룰 했고요. 더 내년부터 3년간 6억 정도를 더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국가로부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임시거주용 귀농의 집을 3개소를 전년도에 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전년도에 했고 올해 신규로 2개소를 신규로 짓는 겁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빈집을 수리를 해서 귀농인들이 3개월정도 거기에서 거처를 하면서 장수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물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저희가 마련해주는 겁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여건을 마련해주는데 기간은 3개월 정도고요. 그러면 지금현재 귀농의 집의 3군데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계북에 2개 있고 산서에 하나 있습니다. 계북은 당초에는 1개만 하려고 했는데 옆의 헛간 창고를 개조를 했어요. 거기에 2개를 했고, 산서에 하나를 해놓고.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그럼 혹시 거기에 귀농을 하겠다고 기거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없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귀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중간,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잘 압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아무튼 우리 관내의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면에 농기계정비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비사는 혹시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작년에 한사람 더, 장계 대동에 있던 태창진씨를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수리기사였거든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장계도 있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장계도 하나 여기도 하나 양쪽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두 명이 있구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충분하게 카바하고 바쁠 때는 서로 공동으로 하고 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 부분이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반납시키는 시간이 임대사업장까지 갔다주는 데가 6시까지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아침 7시까지, 대부분 저녁에 갔다가 줍니다. 농가가 아침에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에 그 농가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문제가 아침에 7시에 가지고 들어오는데 또 가지고 나야 될 것 아닙니다. 그러면 정비라 시간이 없잖아요.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녁에 7시정도에 수거하러 가거든요. 갖다가 고장난 부분은 저희들이 와서 밤에 수리를 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가 가지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 부분이 잘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속에서 기계고장이 나면 저희들도 모르잖아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걸 쓰다보면 그렇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만약에 농가에 임대를 해줬는데 그 때 농가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기사들이 현장출동해서 거기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조치를 취해서 해주고 그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비일지도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정비가 안되어서 임대해서 가는 농가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바쁘다보니까, 임대를 해가지고 가서 사용하지를 못하고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또 시간낭비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체크될 수 있도록 정비일지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분양이 1월 16일데 다 완료가 되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1월 1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거점사이버팜으로 농가가 22농가가 신청을 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분양이 잘 되었는데 농가들하고 하는 것은 분양이 잘 안된단 말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홈페이지정비를 못해서 아직 분양을 안했거든요.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농가치는 주위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용해줘야 많이 사람이 확대되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의 소문에 소문을 듣고 해야지. 절대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면 행정치는 행정을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하기 때문에 사과시험포 치나 스피노자 계남 치나 이런 것은 몇 시간이면 다 됩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믿고 그런데 농가치는 작년의 경우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농가는 걱정을 안습니다. 그 분들이 또 입소문을 내서 또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상당히 있더라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옆에서 홍보를 해주시면 1만주는 거뜬히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시험포에서 하는 것이 전에는 3,000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농가한테로 돌려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거점 사이버팜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농가 것도 우리 행정에서 분양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을 고객들한테 심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점이라는 사이펌 운영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으로 맥락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그 농가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고, 또 나무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 하나로 가야됩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담당직원들을 3명 정도를 배치해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작년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올해는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꼭 좀 지켜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더 사이버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FTA 타결 이런 걸로 인해서도 과일이 세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다른 과일을 먹게 되면 우리 사과가 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11쪽에 나와있는 것 보니까 장수만세퇴비 생산연구를 한다 그랬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환경연구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분담이 되어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우리 전담 박사가 계약직이잖아요. 김은혁박사라고 우리 기술지원과에, 처음 장수만세퇴비 할 때부터 같이 관여해서 연구하고 해서 그 친구가 그 비료를 거의 만들다시피 했어요.

오재만의원

연구 자료를 환경자원사업소에 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같이 연구해서 만들고 있어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환경연구소에서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공장운영만 하는 건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지요, 태소장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여기서 연구한 것이 뭐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분석같은 걸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분석은 우리 김은혁박사가 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원

일반퇴비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수만세가 훨씬 유기질퇴비 쪽에서는 낮지요.

오재만의원

만약 얘기를 해줬었는가는 몰랐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 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친구가 처음부터 장수만세 퇴비할 때 관여해서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오재만의원

알겠습니다.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같은 얘기인데 농업소득과에 보면 9쪽에서 10쪽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확충이 있고 친환경자재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은 기 환경농산물인증 되어 있는 농가들 있지요.

오재만의원

산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산서는 무농약단지고요.

오재만의원

그건 친환경으로 안 들어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들어가지요, 유기농단지로 들어가는데.

오재만의원

대표적인 것이 미곡이 얼마나 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5톤 생산했습니다.

오재만의원

35톤 생산하면 전체 자체 판매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학교급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오재만의원

장수군 관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오재만의원

장수군 관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바깥으로 유통은 하나도 안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부족한 실정이에요.

오재만의원

다른 친환경농산물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미곡은 없어요.

오재만의원

다른 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다른 것은 많이 있지요. 전체 463농가가 있는데요. 유기, 무농약, 저농약까지.

오재만의원

대표적인 건 뭐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대표적인 것은 주로 사과, 쌈채소.

오재만의원

지금 보면 얘기를 직접 관계자한테 들었었어요. 지난번에 인근 진안에 와서 서울시장님하고 시의장님하고 와서 주무시고 갔잖아요. 거기 와서 친환경농산물을 납품 좀 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수에도 그런 데이터가 없고, 진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런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된다면 없어서 유통을 못 한다고 하는, 요구는 쇄도하고 있는데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인정을 받은 농가, 또 산서가 한 5, 6년차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산서는 건 10년 가까이.

오재만의원

10년차 되면 항상 그거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우리 한국에,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면 판매유통이 설 자리가 없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시켜야 맞지 않은가, 그럼으로써 우리가 수익면에서도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계획을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소장님, 전부다 3개과를,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아까 얘기한대로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와서 구매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없어서 판매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로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되고 친환경자재 지원해주고, 인증도 해주고, 그런 농가를 해주고 있는데 실적은, 결과물은 없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은 유기에서 무농약까지 품목별로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받게 하도록 정책을 견지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얘기해봤자 전부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소장님, 과장님들도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아는 사항인데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큰 틀에서 지금은 모든 면에서 친환경 농축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한다, 확대를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3개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물까지 포함해서 지역별로 품목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종합적으로 해야 되요. 한가지, 한 장소, 몇 십농가, 몇 개농가 인증해서 무항생제농가가 이제 그 때는 지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참고로요 의원님, 서울시 관계를 좀 말씀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급식센터, 유통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3월정도가면 현지 확인을 해서 전라북도하고 연계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오재만의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와서 저쪽에서 관계자들도 참여를 해서 전부 토론을 했더라고요. 우리 장수에서 누가 갔는지는 모르지만 장수군출신도 거기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되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도시 그런 데를 빨리 선점해서 우리 청정지역의 농산물을 친환경화해서 납품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기술지원과 아까 지구온난화에 따른 작목,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이것도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아직 계획이 별로 없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없는데 우리 도내에서 한 3, 4개 시군이 이미 열대지방의 유과실나무를 해서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계획은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아니 블루베리는 이제 지나고 전부 평준화 된 거고, 그것 말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장수는 특별하게.

오재만의원

그걸 하나 세우세요. 지난번에 질문하니까 하겠다고 하고, 본 의원이 의도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안했는데 추가질문하기도 그렇고 해서 안했는데 지금 대세가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한 때는 우리 장수사과 할 때는 앞서갔었어요. 앞서갔는데 95년부터 우리가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왠지 모르게 자꾸 뒤처져요. 우리 소장님 그 때 계장, 담당관할 때, 일본 다닐 때보면 옛날 얘기네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모습이 없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연구만 저희들이.

오재만의원

연구 백번해 봤자 안 된다니까. 지금 다른 데는 해서 실적을 올려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뒤떨어지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소득활동지원사업이 1개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선정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뭐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가가 원하는 걸로.

오재만의원

여기서 계획은 뭐로 하려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은 없고, 농산물이지요.

오재만의원

지금 우리가 쭉 1년에 5천내지 1억씩 지원해주지요,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연속적인 사업이지요.

오재만의원

그 사업 전부다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문 닫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비교적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 지원된 분들은요. 성공적으로 갔다고 보면 됩니다.

오재만의원

보통 보면 연말에도 이런 대상자를 파악하고 연초에 하는데 지금도 계획에서 어떤 사업으로 해야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계획되어 있을텐데 없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농가를 받았는데요, 지금 한 농가가 신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뭔 내용으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절임배추시설하고 김치 쪽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절임배추는 농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고, 본 의원이 1천 5,000에서 2,000정도만 지원해주면 하우스에서 일년에 한번 단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우리가 같이 가봤잖아요. 인근에 있는 집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왜 그것 좀 보급하라니까 안하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식품허가가 안나니까요.

오재만의원

농가한테5,000을 줄테니까 5,000만원 내라고 하니 그걸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1,500에서 2,000정도 줘서 이걸 각읍면, 우리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 시범농가도 만들고, 현지 갔다 왔는데 얼마나 잘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일단은 양성화를 시켜줘야 하잖아요.

오재만의원

양성화를 시켜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식품허가가 안나다니까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진안이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안났데요. 지금 거기서는 음성적으로 거래하고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우리농가 생산자가, 그 시설 관계된 자가 판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협의보라는 것인 아니라 대농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보니까요. 동향 쪽에는.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 얘기는 타군은 하고 있는데 왜 우리군은 그런 사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진안도 보니까요. 일부지역에는.

오재만의원

여하튼 이것도 마음 크게, 넓게 가지셔서 변경을 해서 한번 해봐요.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생산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 때 의원님께서 진안을 가봐라 해서 이수란 계장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일부지역에서는 별도로 건물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식품허가를 받고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오재만의원

이것이 식품허가는 물론 계남 장안리처럼 하면 좋지요. 좋기는 좋은데 거기는 자본이 많이 들고 참여가 마을 정도로 참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 마을에 보면 대농가들이 한두개 농가, 몇농가가 있어요. 그 분들은 그런 시설도 없이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만 조금 지원해주면 더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추로 파는 것보다 절임해서 팔면 약 배 가까이가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육성하자는 얘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오재만의원

그렇게만 된다면 합니다. 지금 귀촌귀농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 다 했는데 사업비가 3억 0,500만원 있네요. 지금 우리 귀촌귀농농가가 얼마나 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귀농농가가 전체 519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520명 정도.

오재만의원

지금 어느 행사에 가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세대가 249세대네요.

오재만의원

249세대, 어느 행사 때 가서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무진장, 임실이 인구가 한 500명이상이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무진장, 임실에서 장수만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이 시내지역은 공단유치해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그렇지만 타군은 귀농귀촌에서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뒤지지 않고 했었는데 왜 자꾸 비교가 되어진다고요. 타시군하고요. 그런 부분처럼 해서 우리 귀농귀촌자들이 불평불만하고 원하고 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수용해서 좀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타운조성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00호 중에서 25호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100호가 전망 있어요? 당초 목표연도 몇 년도였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012년도 올해 말까지이거든요. 목표연도가 2012년도.

오재만의원

12년도 그러면 지금 다 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전국에 뉴타운이 5개 지역이잖아요. 5개 지역인데 거기는 주택을 깎아줬어요. 돈을 2, 3천만원씩 깎아줘 버리니까 장수도 주택을 내려달라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주택을 다른 지역과 똑같이 내려준다면 5세대는 그냥 찰 겁니다. 현재 50세대 이상은. 지금 그것을 내려달라고.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게 정책실패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다른 데보다 앞서서 했어야지 다른 데보다 여건도 좋고 농지분양도 유리온실까지 해서 준다고 해서, 유리온실도 두산리로 갈 것 같으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인근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위에서 많이 주문했는데도 충분한 교통이 있어서 차량들이 된다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잖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홍보에 미흡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인정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82명 정도가 신청접수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뒤에 단양이 분양을 했어요. 거기도 당초보다 3천만원 정도 깎아서 해줬거든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우리는 4천만원 깎아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면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의원님들한테 그러잖아요. 조금 지속적으로.

오재만의원

우리가 여건이 좋고, 담양 다른 지역보다도 산세가 수려하고 인근에 팔공산 유명산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등을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빗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거리하고 떨어져있고, 교통이 대중교통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나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도 심사분석을 하세요.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안된다고 할 거면 저렴하게 해서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 목표농가 숫자를 유치시키던지 아니면 어떤 변경을 해서 사업 축소를한다든지 해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타 시군에 비교해서 거기는 싸니 어쩌니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유치한다면 깎아줘요, 군비라도 더 투입해서 해야지요. 과감하게 그것을 한 것은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사과시험포 사이버팜 추진은 참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이제는 행정에서는 민간위탁추진으로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 민간인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기술지원, 컨설팅사업 쪽으로 나가면서 어떤 신기술개발해서 그 쪽 분야를 저쪽으로 이관시킨 농가들을 이관시키면 하고 싶은 생각이, 본 의원 생각인데 어떻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기술개발이나 품종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유량품종도 공급을 하고 모든 것을 농가중심으로 저희들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쪽에 보면 우량종사공급이 벼하고 원예가 있는데 지금 일반작물 중에서 제일 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고추에요. 배추하고 고추인데. 고추는 뭣 때문에 안되냐 하면 탄저병 하나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요. 탄저특효약을 하나 만들어 봐요. 지금은 막걸리 넣고 합니다만 약은 있다고, 신김치 묵은 김치 국물, 막걸리 혼용해서 한다면 실제 농가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우리센터에서 그런 집에 가서 상담해서 화학적으로 그런 기능을 만들어서 해볼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시험하고 있거든요. 탄저병 상당히 작년에 해봤는데 상당한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올해 한번 더하고 농가 실증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걸 만들 때 바닷물하고 희석을 하면 아주 잘 듣는다고 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는 탄저병이라고 하는 것은 없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농가들 얘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지를 못해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전부 다 취합해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한번 그것도 농업인의 애로기술과제로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원래 기술센터업무가 그거잖아요, 연구하는 것.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정도의 과제를 이수하면.

오재만의원

자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업무의 대들보인데 행정직이 축산직을 수의직을 물리치고 한다는 것은 축산직하고 수의직하고 각성해야 되요. 작은 제만이, 어떻게 행정직을 과장님으로 모시고 계장님으로 모시고, 행정직이 수의직 축산직이 있는데 분발해서 자리 찾아요. 그래서 장수한우가 더 축산농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수를 해야지.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전문기술자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축산농가 대책이 나온 것이 있어요? 우선 그러기 전에 지금 송아지값이 오른다고 그러데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약간씩 오르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한 200만원 가까이 가요 이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요, 오늘 장에 암놈이 120만원선, 수놈이 160에서 7, 평균,

오재만의원

상당히 오른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지난번 설명절전에 농가들이 출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그 자금으로 다시 송아지를 입식하는 동시 입식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기는 있는 것 같지 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도태를 많이 시키고 있고 전망이 사이클 회전이 빨리 올 것 같다는 심리적 부담도 있어서 한번 입식을 하면 3년간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비전문가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우리가 도태된 것이 있어요. 지금 몇 마리나 되요, 소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3만두에서 약간 부족합니다. 3만두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오재만의원

우리가 3만 4, 5백두 되었든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요, 떨어졌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때 우리가 최고 정점에 이를 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현재 2만9,864두.

오재만의원

그 때 많았을 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많았을 때는 3만두가 좀 넘었었습니다.

오재만의원

이재만씨,

3만 0,400두였었지? 3만 0,400두에서 지금 2만 9,000, 우리도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축산 포기를 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상외로 없습니다. 서로 기르려고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앞으로 동향은 어때요? 축산농가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저희 장수 실정에는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재만의원

기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에 또 할게요.

유기홍의장

20분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농업소득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심사 거치고 시책보고 받고 그래서 우선 대충적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농촌인력난이 상당히 부족해요. 알고 있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외국근로자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우리 군에도 왔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금년도 전체도입 쿼터가 5만 7,000명인데 농업분야가 8%인 4,500명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적은데 지금 군의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쿼터 신청한 실적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계통쪽하고요. 농가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우리 군에다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쿼터 신청을 하면 군에서 고용노동부 보내서 배정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저희 군하고는 아니고.

정영모의원

군으로 신청은 안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직접 하면 그냥 데려오기만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황을 파악해서 수시로 농가에서 필요할 때 행정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셔야 되요. 지금 사과농가들 일손 터지기 시작하면 또 하우스도 많고 해서, 이제 장계 쪽에도 토마토 농가 들어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력부족이 심각해요. 그래서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기왕이면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를 활용을 해서 농가일손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안전적인 영농보장을 위해서는 보험문제가 필수인데 이건 선택인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안전공제가 있고 농작물재해보험이 있고, 우리 축산과 쪽은 가축재해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공제는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추진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보조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6,934농가 중에 몇 %나 들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안전공제는 5,310명 계획이고요. 작년도에는 4,676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300호 계획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168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이 상당히 낮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재해보험 수혜농가를 확인해보니까 82농가에 7억 2,200만원의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작년도 군비 6,000만원 투입을 하고, 7억 2,200만원 받고, 안전공제는 273명이 혜택을 봤는데 4억 2,300만원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어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작년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군비부담이 좀 되더라도 어차피 안정적으로 하도 기후변화가 심해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장하는 게 우리 자동차보험 드는 식으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 우리가 보조해주고 그런 것보다 보조 실큰 해줘서 기후가 안 맞아서 1년 농사 망쳤을 때는 뒷감당할 것이 없잖습니까? 그것이 필수조건인 보험계통이다. 이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축산과장님 가축재해보험이 15종류 가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축종하고 특약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한우같은 경우 평균 한 400만원 들어가요.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50% 보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들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에 몇농가나 들어 있어요? 이번에 2013년도 농축산분야 신청 받습니다 해서 신문에서 나고 그랬던데 그래서 가축재해보험을 좀 많이 들어주십사 했는데 비싸니까 안들고 있는데 몇농가 혹시 담당은 아세요, 몇농가나 들어 있는지?

68농가 들어 있어요?

그것이 들 때, 마리당으로 계산해서 듭니까?

그래서 이것도 있는데, 우리 충북하고 경남은 50% 중에 도에서 25%를 부담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는 20% 부담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더 한미FTA나 한중FTA 대비해서 더 늘릴테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고차원에서 들어가 줘야 된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농업소득과장님, 23쪽요. 덕유산 휴게소 농산물판매장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거기가 좀 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자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가를 하시는 분을. 이분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장수 홍보대사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관 건물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화장실도 위쪽에 있고 그래서 특별히 아는 사람들만, 단골손님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옥외홍보간판도 해주신다고 그래서 착안을 잘 하셨는데 혹시나 가능하다면 그 건물을 조금 옮길 수 있는가 그 쪽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저 있을 때부터 도로관리사업소 그 쪽 회사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정영모의원

조금 어렵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힘들어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건 한번 더 고민하고 두 번째는 본관 건물 안에 상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장수사과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장수군수가 어차피 지역농산물판매장을 거기다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도로공사 무주사업소장한테 공문을 내든지 해서 이 농산물은 판매지양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격도 비싼데 품질도 실지는 우리 농산물판매장 품질보다 떨어지는 것을 비싸게 받고 있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 쪽에서 우리 농산물판매가 품종을 다해서 농협에서 나오는 잡곡에서부터 없는 것이 없이 우리 장수에서 나오는 건 거기가 만물백화점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전국 1호라고 하면서 크게 행사를 해서 찬바람 불 때 S-APC 1호점이라고 해서 행사도 크게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다변화방면에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거점산지유통센터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단 얘깁니다. 그 얘기를 해서 지붕에다가 장수군거점산지유통센터라고 좀 표기를 하던지 도로변에 간판이라도 하나 세워놓던지, 도대체 전국에서 1호라고 자랑하면서 표기 하나도 안한 그런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리고 금방 제가 달라고 해서 줬지만 그 앞에다가 신선편의식품공장 장수건강이라고 앞에다가 딱 붙여서 가는 사람이 전부 장수건강으로 전부 넘어간 줄 알고 있어요.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그렇게 생각이 안드시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S-APC라고 상호 간판이 있는데 그것이 ㈜건강은 밑에 있어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S-APC인데 제가 하도 몰라서 저도 S-APC를 몰라서 그것을 제가 받은 일이 있어요. S가 Special이고, APC하고 영어활자인데 그것을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알겠나? 그래서 그것을 S의 3가지 의미해서 Special, Standard, Smile, 해서 Agri-country, Processing, Center, 이것이 S-APC요. 좀 쉽게 삽시다. 그리고 지역민이 알게, 그리고 고속도로에 갈 때 진안가면 홍삼센터 같은데 보면 홍삼이 있다는 걸 논공단지가 쫙 보이잖아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고가도로가 있어서 다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좀 알게 우리가 이런 산지유통센터 전국 1호점을 가지고 있다. 그 속의 운영이야 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금방 오재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장하고 진안군 방문해서 장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한다고 그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유통센터가 어디 붙었는지를 알아야 하지요,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조합공동법인이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출범이 되면 그 간판관계는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신선편의식품공장 있지요. 여기가 신선채소, 양배추, 감자 등을 해서 우리 장수군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당초 할 때,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농가들하고 계약이나 농산물 매입해서 유통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장수건강이 설림은 재작년에 해서 작년 3월부터 저희가 허가를 했는데요, 3년간.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 신선편의식품을 취급을 했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만났어요. 저희사무실에 한번 왔더만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작품을 계약재배를 하고 농가 물건을 받아서 유통,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내용은 좋아요. 여기 납품계획을 보면 위탁급식, 외식업체, 제조업체, 할인점 들어가면 서울시 초등학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할 때 위탁금식이나 할 때, 외식업체에 이것도 납품할 수도 있는 그런 근간은 마련해 놨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좀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1, 2층 해서 임대만 줘놓고 실적도 하나도 없이 자기 건물인양 활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임대해 줄 때는 돈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실적이 없다면 과감하게 계약해지라도 해버려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일부는 좀 납품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농가하고의 계약관계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금방 오재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외지것 갔다가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지금 그러는 것은 안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 농가치를.

정영모의원

다음 축산과장님, 우선 승진하시고 처음 자리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여기 축산과장까지 가시는 길목에는 우리 담당시절에 장수경주마목장 산판역할을 하셨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말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으리라가 되는데 이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지금 보니까요. 전부 34개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돼지관련이 2건이고, 말 관련이 3건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우사업단 업무 같아요. 자 봅시다. 2011년도 4월 22일에 우리 S-APC식으로 장수말레저문화특구 지정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금방 장수가 부자 되어서 흥청거릴 줄 알고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특화사업이 말생산기반사업 확충에 2건이고 규제특례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특구가 되면 사업하기는 좋습니다.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현재까지 보고서도 그렇고 실제로 작년도에 말문화레저특구로 지정되었으면 거기에 용역까지 들어가서 전부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을 해줘야 되요. 2012년도에는 분명히 그 사업 중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승마장이랑 그런 것이 그 속에 포함된 건데, 원래는 장수말레저문화특구사업하면 타이틀부터 좀 들어가 줘야지 누가 봐도 외부로 이것이 나간다 치더라고 좀 모양새가 좋지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특구를 지정을 위한 특구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뒤에는 쓴소리하고 앞에는 좀 간단한 걸 묻겠습니다. 21쪽요. 녹색한우복합산업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인데 이걸 보고서 받아보면 전에는 장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 했다가, 또 장수한우복합산업클러스터사업단 했다가, 또 갑자기 녹색이 앞에 붙어서 녹색장수한우복합산업클러스터, 도대체 헛갈려서 제가 이걸 계속 봐도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왜 이랬다저랬다 하는지, 왠고하니 통일된 사업명칭을 하나 씁시다. 그래줘야지 할 때마다 변동이 되면 좀 헛갈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승마장운영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승마레저분야 부서를 신설을 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수로서는 상당히 반길 일입니다. 부서를 도청에서부터 새로 이번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2012년도가 아까도 우리 최희숙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전북방문의 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짰는데 수학여행코스 8번에 우리 장수승마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 얘기를 했는데 현재 승마장을 가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만드는 중인데 사실상 쉼터공간이 없어요. 여기도보면 쉼터도 만들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걸 빨리 하셔야 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쉼터를 지금 여기 구상, 만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건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요.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편의시설은 야영데크, 평상 같은 것, 취사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그렇게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옆의 현재 공간에 그게 나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별도로 부지 34쪽 저희들이 사업비.

정영모의원

34쪽의 제가 좀 있다가 말씀 드릴거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게 그 쪽 편의시설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길게 안하겠습니다. 문체관광사업소하고 관광객유치 쪽에 적극하고, 관내 초중고생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외지인들 끌어들이세요. 그래야 돈 떨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돈 떨어지는 사업으로 하고요. 다음 31쪽에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하고 34쪽에 승마레저체험촌조성 있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세부실천계획 받는 것은 2012년도 예산가지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사용하냐 그것이 이쪽에 나와야 되요. 그러면 34쪽을 봅니다. 승마레져체험촌조성이 27억 들여서 지금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 그렇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접근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접근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쪽에 승마, 숙박 시스템운영, 대중화선도는 사실상 천천블루새들이 선도역할을 했습니다. 그 건물까지 있어요. 그리고 계남 넘어가는데 나노라고 건물 좋은 것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랑 투입을 해서 만드는 것보다 있는 시설은 활용을 해서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해주는 게 효과 있습니까, 없는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그 옆에다 또 매입하면서 건물을, 이렇게 숙박시설을 지어야 맞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정영모의원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부리지 마세요. 우리 재정여건, 재정도 생각을 하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의원님, 우리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조성사업이라고 의원님께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승마체험이 된 것이지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산이 안서 있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 들어가는데 그 말산업 선도역할 한다고 들어와서 그 피땀 흘리면서 있는 그 시설까지 죽어가는 판 속에 살려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줄 때는 이끌어주셔야지 너희는 개인재산이니까 죽으려면 죽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에서 하겠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여튼 그것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개정안 행정예고 했지요.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 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거기에서 혹시 우리 관내 농가에서 의견제출 하신 분 계십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없어요. 이상한데? 왠고하니 이 송아지생산안정제 자금이 우리가 165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가격 보존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 행정예고된 내용을 보면 가임암소 마리수가 90만에서 100만두 일 때는 현재로 주되, 100만마리가 넘으면 10만원만 주고, 110만마리가 넘으면 안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우농가들이 저하고 얘기할 때는 이것이 악법 중에 개악법이라고 그런 얘기했는데 행정하고는 소통되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있지만 정식적으로 의견 제시는 없었는데요. 그 분야는 아직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농림부안이 그렇게 나와 있었고.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행정예고를 해서 의견제출을 해줘야 되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장수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영모의원

우리 군에서도 의견 안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안냈습니다.

정영모의원

군에서 농가들 목소리를 들어서 의견을 제출해줘야 되는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한우협회부터 시작해서 관련단체에서 수없이 올라간 내용이라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나 거기서 하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 군수명의로도 올려줘야지 탄력이,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요. 예, 알았습니다. 우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준비되신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오재만의원

아까 축산과, 하도 많은 사항이라서 다 할 수는 없고 추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사료생산장려지원사업도 ha당 34만 7,000원씩 나가네요. 이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면적은 같아요? 1,800ha?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허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3, 4월경에 실제 파종지를 실사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HACCP설치하는 것, 우리가 아까 여기 보니까 이월사업비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5억 6,000만원 그것을 장계농협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장계농협.

오재만의원

그 사업이 그건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이 내용도 처음에 예산 제출해주고 예산안설명 때부터 쭉 틀려왔어. 계속 변경되어서 결론은 장계농협으로 해서 주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장계농협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재만의원

어디서 공모를 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희 군에서 했지요.

오재만의원

군에서,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왔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장계농협밖에.

오재만의원

실링이 거기 밖에 없었어요. 설명은 여기 계획한 것 전부 다 맞게 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사용료 줘가면서 할 수가 있네요. 참여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당연하지요.

오재만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재무과 업무보고 때 보니까 청정돈우가 경매 중으로 나오더라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작업량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닙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축산농가가 소 돼지를 거기서 도축 전부 다 안합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이렇게 되니까 시설미비가 되어서 더 안할 수도 있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벌써 업체가 두 번째 바뀌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좀 해줘야 되요. 개인업체지만 그냥 우리가 방관만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정영모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승마레저체험로를 또 만드신다고 아까 그랬어요. 특구지정을 받았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특구지정 받아서 특구지정 기본계획에 대한 자체계획을 하나씩 점검해나가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그 일환으로.

오재만의원

이게 지금 보면 지금 특구지정이 되었고 블루새들도 주인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체를 모색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하고 면담 좀하고 기획홍보실하고 축산과하고 관련부서 전체해서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25억정도 들여서 또 체험시설에 대해서 조그마하게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만 바라보면 안되요. 장수군 전체를 봐야지, 거기 보면 육성목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연계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계사업 하는 것 중에서 승마특구 지정을 받았으면 일단 기본계획은 성립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기본계획부터 하나씩하나씩 풀어나가야지 한쪽으로 한단 얘기에요. 보면 블루새들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려고 했어요. 골프장, 승마장, 그 뒤에 보면 와남저수지가 또 뚝높이를 5m를 하니까 상당히 커집니다. 거기랄 것 같은 면 지금 현대인들이 제일 고급 스포츠라고 하는 3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계획을 해야지요. 이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여기 와서 보니까요. 이 계획서 속에 그게 다 포함이 되었다니까요.

오재만의원

그것은 과거 얘기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요, 특구지정 후에 나온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특구지정에서 기본계획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하는 얘기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체험장 같은 것도.

오재만의원

체험은 거기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에 효성공장부지치가 무산될려다가 지금 가까스로 전주시장, 공무원들 전부다 들고, 지역주민들하고 성금모금운동해서 착공을 했잖습니까, 오늘인가 했잖습니까. 오늘 했을 것 같으면 그런 데를 보고 좀 느낄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는 그렇게 기업을 유치합니다. 도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 시 전부, 시민들이 총동원되어서 기업을 안노치고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못지않은 그런 관내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잖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정영모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싸리재 거기 장수촌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곧 거기도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루새들 임원진까지 전부 개편되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2단계, 3단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수집을 해서 이 한쪽에만 입지를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전번에 그랬지만 장수승마장을 이용하고 이쪽 체험장일 것 같으면 서로 교류하면서 양 시설을 똑같이 살려나가야 한다고 지적도 했고, 한다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과장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지난 것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새롭게 그것을 이어받아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연속적으로 지역발전도 되고, 연고가 되는 것이지. 사람 바뀌었다고 싹 없애버리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없앤 건 아니라니까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내놓으라니까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일부는 승인되지만 세 군데가 공존해서 살아가면서 장수의 발전계획이 포함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하튼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아까 얘기한 3가지 고급스포츠가 장수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적으로 장수군 전체를 아울러서 나가야 됩니다.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뭔 뜻이지는 알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농업소득과장님, 아까도 했는데 5·3프로젝트사업하고 창조지역5·3프로젝트사업하고 어떻게 틀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5·3프로젝트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요, 시책사업이고, 창조지역사업은 작년도에 대통령직속기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시군에 공모사업을 받았어요. 거기에 400여개 사업이 경합이 붙었는데 최종적으로 13개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5·3프로젝트사업이 선정이 된 거예요. 5·3프로젝트사업이 선정이 되니까 그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라고해서 그 멘허 4개사업을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5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총사업비는 20억 9,500만원인데 여기에 올해 사업비는 4억 1,900만원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게 창조지역하고 5·3프로젝트사업은 내용은 똑같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사업명이 다르지요. 추진하는 사업이 창조지역사업은 컨설팅, 비가림하우스도 4천여평 이사업으로 하고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새로운 예산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광특으로 올해 사업으로 1억 8,400을 받았어요.

오재만의원

창조지역사업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군비 4,600투입을 하고.

오재만의원

그 전에 일반 광특은 안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나오면서 이 사업이 책정되어서 별도로 나온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기존의 5·3프로젝트사업은 올해 10억 군비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오재만의원

10억 그것은 있는 것이고 새로 광특.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역발전위원회 직속기관에서 금년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순수하고 지방기초단체에서 지방비로 국가도움 안받고 지방비로 수년간 해왔던 사업 중에서 국가에서 7, 80% 국고를 줘서 조금 더 알차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사실 2011년도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되었는데 사실은 사업을 5·3에다가 묶어야 됩니다. 묶고, 비가림하우스사업을 2억 6,700도 우리 군비로는 10억 지원사업하고 보조율을 똑같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합쳐져도 무방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5·3프로젝트사업으로 했던 기초 위해서 다시 그 명의로 사업요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다 지원해준 거구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관리비가 옛날에는 우리 군비로 부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게 혼동될 수가 있어요. 창조지역, 아까 여러 가지가 이름이 나왔기 나왔듯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실링, 광특하고는 관계없이 추가로.

오재만의원

그럼 잘 되었구만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좀, 처음으로 들은 사업인 것 같아요. 구분하기 힘들어서 얘기했으니까 5·3사업은 몇 년간 쭉 해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이 아니구만. 그렇게 혼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농산물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일반원예시설사업은 지금 예산이 2011년도, 2012년도는 어떻게 좀 비교가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일반원예시설은 군비 40%사업인데요. 4가지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중형관정, 개폐기, 저온저장고.

오재만의원

비가림하우스 3종으로 4가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관정 20공, 개폐기도 100개, 저장고.

오재만의원

면적확대는 어떻게 충족신청량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량이 몇%수준으로 해주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비가림하우스 같은 겨우는 165농가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사업으로봐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10%도 안되요. 6%에서 10%사이, 관정도 20공인데 신청은 73공이 신청이 되어 있고.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사업이 괜찮잖아요. 비가림하우스사업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우리 자체사업치고는.

오재만의원

아니 자체사업이든 국비보조사업이든간에 이 사업은 계속 해나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165농가 중에서 6, 7%수준뿐이 못해준다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못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떠한 사업이 우리 앞에 당칠지 모르잖습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좀 과감히 투자를 해요. 누가 소득사업 해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해준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새로 오셨으니까 새 기분으로 주민들 숙원을 좀 풀어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다시 한 번 이 신청량에서도 아마 가수요가 붙을 겁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겠지요. 그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봐서 사업비는 어차피 증액 되어야해요. 전체적으로 특히 관정이나 저장고쪽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검토가 아니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안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이분들 한번 신청하면 거의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착공준비를. 내가 금년에 어떤 품목을 오리를 해야겠다. 가지를 해야겠다. 토마토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거의 맘먹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안되었다 소리를 들으면 실망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대폭적으로 이것도 10년 계획이 아니라 5년 계획으로라도 줄여서 한번 해봐요. 과장님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사업량도 늘리고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도 많이.

오재만의원

실수요농가만해서. 다되는 건 아니지만 실수요농가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리고 21쪽하고 29쪽하고 보니까 21쪽에는 녹색장수한우 복합산업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이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축산과.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또 29쪽에보면 장수한우거점시설운영 21명,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1명이라는 것은 이쪽에도 똑같은 사람 숫자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사람숫자이데 29쪽에 나오는 장수한우거점시설육성 21명 행정에서 3명 있고, 사업단에서 6명 있고, 유전자뱅크 6명, TMR에서 6명 해서 21명인데 21쪽에 나온 복합산업클러스터사업단운영 21명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요? 그러면 여기 21명은 순수하게 기간제요원으로서 21명이라고 했는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21쪽은 인건비이고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21명인데 21명에서 29쪽에 6명 빼면, 그 쪽에는 15명만 근무한다는 얘기인가요? 21일쪽에 21명 중에서 29쪽에서 사업단에서 6명을 빼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5명만 녹색.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행정3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오재만의원

행정3하고 사업단 6명인데 사업단 6명이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21쪽은 15명뿐이 안되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행정 3만 빠지면 되고.

오재만의원

아니 행정이 3이고 사업단이 6명이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사업단은 여기에 포함 되어야죠 21명 중에.

오재만의원

그 쪽으로 포함 되요?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저쪽으로도 들어가고 그러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사업내용들이 뭐에요 주로? TMR사료는 공장도 6명도 21명 속에 포함되는가요, 그러면 12명이 거점시설육성으로 6명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그러면 나머지 14명.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하나는 TMR사료, 하나는 유전자뱅크 가축사육, 또 하나는 농가컨설팅 한팀으로 해서 7개읍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TMR사료는 6명, 또 유전자뱅크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6명.

오재만의원

유전자뱅크도 6명, 그럼 나머지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농가컨설팅 6명.

오재만의원

6명, 거기는 뭘 해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초음파진단도 하고, 사료사영관리 이런 것들 다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한우랑사과랑 축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요? 축산과에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여기 계획서상은 6,000만원.

오재만의원

6,000만원만 포함된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수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에 우리가 15일에 참가하는가요? 홍보관 운영에. 거기 보면 농축산물 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출품한다고 했는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관광과에서 집행하는 것 같아요.

오재만의원

산림관과에서 추진을? 왜 거기서 추진을 했는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업무라서 거기서.

오재만의원

거긴 좀 틀리네 하여튼 여기서 안한다니까 얘기할 것 없고요.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한우랑사과랑축제 뭔 보조금정산을 잘못해서 돈을 깎아 먹었데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내용이요. 2008년, 9년도 사업이에요. 그 때 1억 6,300 얼마인데 그것이 도교부세가 가미된 이유가 그 때 당시 민간으로부터 어떤 사업비를 받았다든가 해서 그런 사업비를 감을 해야되는데 예산편성상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교부세가 감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저희사업비가 그 사업비에 민간에서 보조를 받았다든가 해서.

오재만의원

어디서 받은 것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때 2008년 9년도 사업이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오재만의원

2008년이면 초창기, 2회 때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2010년도에 감사원감사를 했던 결과에요.

오재만의원

2008년도면 2회때나 되는데. 아니 여기보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조금정산을 잘못해서 패널티를 받았다는 것은 추접이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4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나는 뭐가 잘못해서 패널티를 맏았는가 했더니 또 구체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한우랑사과랑축제 보조금 정산을 잘못했다.

찾아서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이것을 군민들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야기는, 의원들도 여기서 얘기 들으니까 돈 2,000만원 때문에 1억 6,000만원을 우리가 손해가 갔다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의원

서병선 소장님, 10시부터 지금까지 별 질문을 안받고 쭉 계속 자리에 앉아 계셨지요. 에너지를 만땅 충전시켜 왔을텐데 에너지는 반드시 소비를 시켜야 건강에 좋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병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수군의 7개 읍면에 상존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순위를 서소장님이 본다면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어요. 어느 읍면이 제일 활성화 되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 5·3팀에서 2011년도인가 소득분석을 했습니다. 농민들 소득 평균이 나와 있는데 1위는 장수읍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데가 장계면으로 나왔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2위는 어디인가요.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북이 아마 높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계남이 아니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북, 계남, 천천, 그 다음에 번암, 산서. 지금 장계, 산서, 번암이 낮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그런데 지역경제가 지역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물론 농업소득이 안정된 소득이 얼마큼 높아져서 있느냐에 따라서 순차가 나오겠습니다만 그해 여러 가지 조건이 함께 했을 때 그런 통계로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수읍은 월등하게 높을 것 같고, 그 외 면지역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된 그런 입장에서 같이 장수군에 상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짚고 싶고요. 그런데 그 원인들이 본 의원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에는 주위가 잘 되면 상당히 시기가 많았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시절은 옛날이고 요즘 의식이 약했을 때 그런 생각으로 했을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주위가 잘되면 나도 시기부터 나옵니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될텐데 하는, 그리고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랬을 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나가려면 모방내지 새로운 발상을 해서 그 분하고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슬기로운 지혜를 갖고 가야된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수읍에 보면 여러 가지 농업관련 사업들이 모델사업이라든가, 대규모사업이라든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다보니까 차별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계속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지금 거리에서 그걸 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기부터 나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경쟁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런 사업들이 안되니까 어떤 모델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낙후된 지역은 저 밑으로 처져있고, 계속 잘되는 데만 상승이 되고 또 금년도의 사업을 보더라도 거의다가 한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농업관련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친환경 광역농업단지, 유리온실,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사과시험포는 오래전이었습니다만 탑프루트사업이든가 여기에 같이 첨가되어서 기관이 이쪽으로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정보력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가 앞서있다 그리고 행정에서 어떤 사업이 오면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찾고, 또 사업하기 쉬운 데부터 찾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래야 사업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행정편의 위주의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까지 농가지원사업을 보면 김홍기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주셨던 내용들이 아니라고 부인은 할 수 없습니다. 일정부분 행정편의적인 접근도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부터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장계면하고 산서면을 전략지역으로 농업부서에서 선정해서 읍면하고 상담소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실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장계는 154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발전계획을 세워서 좌담회를 하고 해서 지금 장계는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2, 3년이면 소득중위권으로 차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농가들이 41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과도 늘어나고 있고, 산서도 파악했는데 거기는 170농가정도 됩니다. 이제 후속으로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기획홍보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에 젊은층의 잠재실업인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할 일없이 노는 분들이 있어요, 소재지권에 그런 분들이 영농에 취농의 의향이 있으면 5·3프로젝트에 참여시켜서 지원할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균형지원측면보다는 지역특화발전 쪽으로 농업정책을 전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에 더 중점을 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소장님과 본 의원 생각으로도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개과가 합쳐지니까 이제는 체계적인 측면에서 농업업무가 될 것이다 하는 당찬 포부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잘하고 계신다하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제반사항이 대해서 정말로 그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농업업무가 가야된다는 거지요. 장수읍 같은 데는 상당히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농업정책을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장계가 가장 농업소득이 약하니까 거기에는 방법이 틀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언젠가는 장수군이 거의 소득이 골고루 균형에 맞게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농업업무관련 핵심사업으로 가야될 것이다 하는 그런 주문을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그래서 본의원이 오래전부터 누차 얘기하기를 각읍면에 특화작물을 하나씩 개발하라고 하는 것은 서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걸 기억할 겁니다. 이런 일이 올까싶어서 미리 그런 주문을 누차 요구를 했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식 그냥 편한 대로 가까운 데서 그냥 사업이나 하고 보자, 그런 식의 생각으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결과가 오늘에 와서 같은 군에 살면서 이렇게 차별화가 된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인 저도 책임을 공감합니다. 소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더 하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 맞는 읍면의 마을별로 맞는 또 인력구조파악에서 인력경영하는 분들에 맞는 특화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우선 당장에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산서는 내년부터 다행히 군수님의 정책이 쌀농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계획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산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선 번암도 보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소득이 소외되어 있는 것을 좀 상승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번암은 7개 읍면 중에 계북보다도 경지여건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신선채소류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이제 장계, 계남, 천천 3개 읍면은 사과를 중심으로 보급을 해야겠다. 그런데 후지중심으로 가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장수읍보다 훨씬 고품질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포함해서 시설원예 쪽으로 가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유리하다. 장수읍보다 오히려 그 쪽이 더 유리하다.

홍기

김홍기의원

차차 설명 듣기로 하고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당장 천천만해도 오미자가 주 생산지가 되었고, 계북은 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계남은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이 농업관련 소득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지역으로 보고 가장 지금 취약하고 또 그 취약성을 면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을 만들기가 어려운 지역이 바로 번암하고 장계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에 나와 있는 관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관정이, 농업소득과장님, 170만원 총사업비로 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소형관정.

홍기

김홍기의원

170만원, 그 총사업비 내용 중에 전기설치하고 모타 장치하는 것은 안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모타하고 전기까지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게 안되었어요. 그래가지고 170만원이 나와서 40%를 지원해주니까 69만원인가 나와요. 내선도 아니에요. 전기를 끌어와야 되요. 200m이내만 되면 50만원 받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번에 원예시설 다음에는 중형관정하고 소형관정 그 사업은 없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5·3프로젝트에서 사실은 우리 장수군은 너무나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 세분화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형관정도 꼭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해줘야 된다 해서 다품종소량생산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우리지역은. 그래서 대형 쪽으로만 사업을 하다보면 소규모농가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3프로젝트를 우리가 단계별로 5천만원까지는 아니라고 1천만원 소득농가를 2천만원까지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형농가들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전체사업비가 다시 최종적으로 주민간담담회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홍기

김홍기의원

이거 높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안맞아요. 다른 사업하고. 다른 사업은 총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로 책정을 하는데 소형관정만은 전기 설치하는 것하고 모타 설치하는 것 하고 이게 안 들어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검토 해볼게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가격조정을 해주시라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동하우스 장수농협에서 친환경광역단지 조성하는데 여기에 단동하우스나 저온저장고나 기타 우리가 5·3프로젝트나 농업사업으로 하는 사업 8개 종모가운데 들어가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단동하우스는 없고요. 보관창고, 저장시설 이런 사업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여기가 80%가 보조되고 20%가 자부담이네요.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40%기준으로 맞추고 또 이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작년에나 했던 사람들은 억울하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광역친환경사업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마찰이 없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객토사업은 15톤차량으로 해서 담비는 어떻게 계상해서 사업추진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도에는 대당 300평당 5대를 기준으로.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본 의원이 주문해서 수량 높여주는 것은 실제 필요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대당 6만원.

홍기

김홍기의원

대당 6만원으로 계산하는가요. 알았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다음에 10쪽에 나와있는 친환경자재지원에서 여기에 보면 장수만세퇴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장계로 봐서는 신용조합하고 농협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판매를. 그리고 장수는 장수농협에서 하는데 우리 소장님 같이 상의를 해봅시다.

홍기

김홍기의원

어떤 얘기인가하니 3,800원에 포당, 15kg에 1,900원 지원이 되요. 일반퇴비는 약 1,650원 3,300원정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1,600원정도 됩니다. 1,600원. 1,400원.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일반 퇴비는 말이에요. 저 골짜기에 있는 길이 없는 좁은 데라든가 길이 없는데도 밭 현장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서 큰길가에다가 그걸 풀어놔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것을 들어 날리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퇴비를 쓰야 되겠는데, 질 좋은 줄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못쓰겠다하는 아우성이 되요. 이 장수만세퇴비를 만들기까지는 폐기물을 자원화 시킨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판매하는 대는 좀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감ㄴ항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퇴비가 성분이 좋다고 하는 것이 인정을 하니까 앞으로 이 퇴비를 많이 사용해서 대량생산,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도 명분이 서기 때문에 유통에서 좀 이득을 판매업자한테 줘야한다. 왜 그런고하니 이건 150원 준다는 얘기에요, 한포에. 그런 수수료 받고 어떻게 그 분들이 조그마한 차를 사가지고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현지까지 배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가격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약 70% 정도 보조를 해주고 또 유통마진도 만들어줘서 누구든지 장수만세퇴비를 전농가가 쓸 수 있도록 100만포 정도 나간다는데 여기 20만포가 나왔는데 자원 사업소에서는 25만포를 판매할 계획이고 목표를 30만포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은 퇴비도 좋고 우리가 폐기되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폐기물을. 그런 측면에서 명분이 있으니까 좀 과감히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답변해 보실란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제가, 지금 유기질 국비지원사업이요. 가축분퇴비는 한 1,600원 정도, 군비 600원은 정액 같고요. 퇴비는 1,400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도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50%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쪽의 유기질비료 국비지원사업의 보조율과 우리 장수만세퇴비의 보조율 관계 상충관계, 그 다음에 이쪽의 상거래상의 여러 가지를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유통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퇴비는 유통마진이 포대당 800원정도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득금이 많으니까 배달까지 할 수 있는 장비라든다 인력을 동원을 하더라도 충분히 계산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우리지역의 자원을 소비시키고 또 알찬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도 만들어주는 그런 것까지 목표를 두고 개선을 시키는 쪽으로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뭔 말입니까? 무인항공방제기, 1억 8,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위탁을 해서 하는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그 사업이 올해 처음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도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항공방제기 기계가 1대에 1억 8,000인데 신청은 장수하고 장계농협이 각각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도 중점사업으로 도에서 현지확인 평가를 해서 사업은 도에서 선정을 해요. 도에서 선정을 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1억 8,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어떻게 사업을 하냐는 얘깁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억 8,000을 무인항공방제기 1대를 도비가 35%, 6,300, 군비가 6,300, 자부담이 또 30%가 있어요. 그래서 70%가 보조가 되지요. 1억 8,000에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무인항공기를 1억 8,000주고 산다는 얘긴가요. 그렇지 않으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사지요, 농협에서.

홍기

김홍기의원

구입을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구입을 하고요. 방제를 하는데 기계가 70% 보조로, 1억 8,000은 사업비이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무인항공기가 1억 8,000 가는구만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드리겠는데 저온저장고가 1,250만원 총사업비가 5평으로 해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평당 250만원씩.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600만원 주면 우레탄까지 해서 우리 행정에서 보조받는 것하고 똑같이 지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외면을 해요. 왜 그런고하니 100만원 차이이기 때문에 서류만들랴 어쩌랴 굉장히 힘들거든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야겠다. 우리 군비는 많이 돈이 소진이 되면서 실제 농가한테 혜택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란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평당 250만원은 몇 년전부터 250만원이고 상향이 안되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건 맞는데 실질 행정에서 지원을 안받고 업자한테 하는데 600만원이면 우레탄까지 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신축을 해서 그렇게 이 기본적인 시설로 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으로 컨테이너에서 내부만,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하면 몰라도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자기는 그렇게 지었다고 하면서 행정이 예산만 낭비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실사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하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산출내력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인삼재배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하는데 나는 농업소득과에서 할 업무인가, 기술지원과로 가지고 가야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인삼은 가격이 파동이 많고, 생산소득도 약하기 때문에 홍삼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땅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체를 해서 홍삼으로 전환하려면 기술지원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일반재배시설은 보고과정에서 문제점대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일반재배시설로 할 경우는 지금 4년근을 케요. 그러면 수량도 적고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6년근 홍삼을 생산하려면 최소한 비가림하우스 시설이 되어야 되요. 그렇게 재배한 사람도 있고.

홍기

김홍기의원

비가림 안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소득분석을 해서 검토를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 사업비를 투자 가능성이 있는가를 분석.

홍기

김홍기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문기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지원과로 이 업무를 이관을 해서 인삼생산농가들한테 홍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을 우리 행정에서 해내야 된다 하는 생각과 함께 검토를 하시고. 우리 소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필요합니다. 꼭. 그리고 인삼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종자대가 계산 안된 가운데 총사업비가 결정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종자대는 안 들어갔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묘목이나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이 굉장히 성장작목이 될 겁니다. 장계가는 날 말이에요. 인삼전 벌인 데는 없어서 못 팔정도로, 한번 사간 사람들은 장수인삼이 그만큼 좋다고 하는 인정을 받고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정된 소득작목의 중심은 인삼이 장기적으로 봐서 가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지요, 한두가지만 더 할까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랑사과랑 축제행사는 덧붙여서 하나가지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한우랑사과랑 축제행사를 하고나서 그런 일이 있지요. 옆에서 보기에 잘 하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가 했을 때 막 잘했다고 난리를 하면 웃기는 모습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니까 자체평가에서 막 좋은 것만 해서 너무나 과장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평가단을 의뢰를 해서 한다면 그 분들은 다 눈치보기 그런 식의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한 시각에서 한우랑사과랑축제 행사도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겠고, 또 예산을 절감시킬 것은 좀 절감을 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충을 하고 해서 좀 바꿔져야 되요. 어느 정도는, 골격 은 놔두더라도, 그런데 늘 해왔던 방식대로 했을 때 그걸 우리 장수군에 관광객이 왔을 때 늘보는 것, 답습이나 하고 그러면 안옵니다. 그런 생각도 함께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장수승마체험장 및 승마장 운영에 있어서 말특구지정을 원곡하고 장수노하마을 그 주변하고 명덕리 경주마육성목장 그 쪽으로 지정을 받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랬는데 지금 뭐하려고 특구지정을 받았어요? 말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받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명덕리 경주마육성목장 쪽에는 전혀 뭐 하나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뭣 하러 그렇게 힘들게 그걸 지정받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장수승마장을 약 200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물론 승마의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말체험장도 연계시켜서 만들었고 그러다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에서 다 추진한 건데, 경주마육성목장은 마사회에서 우리예산 한푼도 안들이고 자기들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지 그런 기반이 우리 손으로 안해도 깔려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클러스터를 어떤 사업들하고 연결시켜서 말메카로서 말구경하고 말체험을 하려면 장수다. 하는 명성과 함께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그렇게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말체험장 같은 것도 경주마도, 목장구경도하고, 경주마 시설의 여러 가지 테마도 함께하고 도 승마체험도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런데서 이게 클러스터가 되어서 큰 상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승마체험이라든가 승마는 이쪽을 중심을 하더라도 경주마 그 자체로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아주 큰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해야될 것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고, 다른 데서 누가 얘기했지만 차별화된 것은 우리가 경주마육성목장을 갖고 있는 경주마, 또 승마장, 그리고 체험장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경주마나 승마 한쪽만 가지고 가지 두 개를 가지고 못 간단 말이에요. 두 개가 갔을 때, 합쳐졌을 때 이게 말메카가 되고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어디에서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동력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구지정이 되기까지는 장계경주마육성목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적극 방향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좀 금년에는 뭔가 계획이 하나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누차 들었기 때문에 좀 다짐하는 측면에서 금년에 가기 전에 그 쪽에도 말테마라든가 거기에 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경주마 목장하고 그런 사업을 좀 발굴을 꼭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더디어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하고 달리 3개과가 10시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수고를 하고 계시니까 저도 질문의 양을 좀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핫이슈이거나 또는 핵심되는 질의들을 많이 해서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계속 봐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난이도나 강도가 너무 높아서 당혹스러워하시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같이 머리를 맛대고 있는 것은 보다나은 우리 장수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소득과하고 관련해서 2쪽입니다. 중복되는 걸 피하다보니까 좀 색다른 것들이지요. 우리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이 8명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전년도 실적은 몇 명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년도에는 한명만 해당됩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없었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기도 했고, 시골총각들이 노총각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습니다. 약간 어딘지 수치심 이런 것도 있고 주저하느라고 뜻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각 지역에는 상담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가 있으면 권유해보는 게 좋다.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기 조금 주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수에도 학교가면 학생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출산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고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다하더라고 좌절하고 있는 노총각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만큼 조금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7쪽하고 관련입니다. 상토나 매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도에는 개인농가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업체를 공고를 해서 했더니 8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 2개 업체는 부적격자가 되고 6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토하고 매트를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단가가 줄어든 것이지요. 그래서 100%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되는 거예요. 작년도까지는 70% 보조로 했고.

정택

임정택의원

공급자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요지가 뭐냐하면 요즘 이쪽에는 육묘장 녹화장이 농협에서 설치를 해서 지역별로 많은 농가들이 그 쪽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쪽으로 더 확산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개인이 못자리를 설치하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협에다가 이런 상토나 매트를 지원하지는 않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협에도 지원이되지요. 왜냐하면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육묘장에서 육묘를 한 부분은 그 쪽으로 지원되고.

정택

임정택의원

그건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 부분이었는데, 좋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하고 10쪽하고 다같이 관련해서 그 쪽에 보면 유기 밭, 논 구분해서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해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관리해서 지원도하니까 그 품질을 차별화해서 판매하자 이런 얘기는 기했던 얘기이고, 지금 무농약이나 저농약은 농가가 신청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인증을 받아야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인증을 받는 것까지는 아니고, 저농약 정도는 인증을 받는 것 아닌 것 같던데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인증을 무농약까지 유기농까지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은 친환경인증확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농약은 작년부터 지원이 없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여기 저농약.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기 3년간 지원이 되는데 기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주고 신규는 없다는 얘기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저농약은 지원단가도 적고, 저농약을 정말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은 못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저농약이 많아요, 생각보다 367농가가 450ha정도가 되요. 그리고 무농약은 57농가 28ha, 유기농이 39농가에 38ha 그래요, 저농약이 많아요.

정택

임정택의원

질문의 쟁점은 뭐냐하면 지원은 하는데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 인증을 받은 농가지요. 그 전에 저농약으로 받아 놨던 농가들이에요.

정택

임정택의원

저농약이라고 인증을 받고 실제로 저농약을 농약횟수를 줄이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이 까다롭다고 봐야 되요.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무농약이나 저농약, 아까 친환경, 서울시청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어디 다른 데 것을 갔다 포장하면서, 그런데 이 무농약으로 하는 밭작물이나 논작물을 차별화해서 가격을 받거나 공급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도 친환경농산물 생산관계가요. 전자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APC 신선편의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판매하고 그리고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으로 직접지불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지원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실행하도록 해야 되고 그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가격 차등화해서 별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에 대해서는 아까 오재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청량에 대해서 뒤에서 비가림하우스같은 것이 배정량이 현저하게 적다 그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신청량은 다수의 가수요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장수의 특산농산품들이 이미 상당히 굳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상추, 쌈채소가 번암의 특색농산물로 자리잡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권장하기도 했겠지만 자생적으로 거기서 소득이 괜찮고 있는 유휴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꾸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지금은 노동력이 허용하는 한은 많이 하고자하는 의욕들이 많아서 신청량이 꽤 많지요, 번암에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지역특화로 쌈채소가 상추나 쌈배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도 작업장이나 작목반별로 저희가 저장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저장고나 저온저장고나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알고 있고, 그런데 우선 신규로 비가림하우스를 신설하고자 하는 희망농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재만 의원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건 강조하는 뜻에서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수요를 좀 더 적기에 해줘야지 아까 그런 신청량 대비 배정량으로 보면 10년가야 금년도 신청량이나 다 될듯 말듯한데 조금 신경을 써서 수요를 조금 더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이나 추경 같은 것을 고려해봐 주시기 바라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자동개폐기는 광폭하우스나 이런 데는 이미 거기 기본시설에 자동개폐기가 설치되어 버리는데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규모가 있는데 그런데 비가림하우스나 이런 데서 열악한 노동력,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조석으로 올리고 내리기가 힘들어서 필요한 거니까 적재적소에다 그것도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쪽요, 18쪽은 그냥 단지 궁금해서요. 여기 보조, 융자, 자담 이러게 되어 있는데 보조는 50% 약 3억 9,400인데 혹시 이것에 국도비, 군비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재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20%. 도비가 9%, 군비가 21%로 50%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국도비가 있기는 한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역냉난방 당초시설대 등등해서 자부담능력이 있어야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인 지원이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하여튼 여기서 내고 있는 사업성적이나 실적이 대단하고 또 국도비까지 붙어 있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9쪽하고 관련입니다. 이것도 그냥 당부의 말씀인데 조건분리직접지불제 중에 마을 공동기금으로 3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기금 용도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홍보하거나 지도해줘야 되겠다고 마을에서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 이기주의도 생기고 그래서 사용용도의 범위나 이런 것의 홍보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잘 해주는 게 좋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4쪽요. 향토산업만들기에서 마을이 위치가 확정이 되고 2억원이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2억원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향토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소득사업에서 가공, 유통, 기반구축을 하고 또 밑에 체험, 휴양, 관광기반조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보면 농촌종합개발권역사업이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서 보이는 것이 무어냐 하면 기반조성하고 소득사업하고 이것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거의 그런 사업비 갖다가 기반조성해서 여기저기 조금 고치고 뚝딱거리고 회관보수하고 나면 소득사업은 아주 일부 하는데 그것으로 일회성이란 말이죠, 끝이다. 소득사업이 마을권역별로나 아니면 사업목표가 소득사업하고 연계되어야 계속되고 당초의 뜻하는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볼 때, 향토산업만들기도 두가지 중에 한가지 택일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2억 정도의 사업비로 기반조성, 체험휴양관광기반조성 일부 해버리고 나면 가공유통기반구축은 또 얼마나 하겠는가 싶어서 어느 한쪽을 다소 희생하더라고 조금 가공유통기반 구축 쪽으로 비중을 좀 높여서 이런 사업의 당초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했으면 좋겠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마을에서도 또 의견도 들어가면 하되, 그렇게 유도를 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25쪽 한우랑사과랑 축제하고 관련해서는 기타 다른 말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선 한가지만 축산과도 조금 해당될 것 같은데, 지난해에 우리 고기판매를 4곳에서 하고 있지요. 한우프라자, 양대농협, 무진장축협, 그런데 가격은 임의로 받는 거지요? 지도 따로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하는 것 말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4개 단체가 협정해서 같이 일률적으로 받았는데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한우프라자는 무항생제인증고기를 주로 하는데 거기가 가격이 혹시 차등 아니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차등 아닙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일부 한두분이 한우프라자에서 고기를 사고 턱도 없이 비싸다고 그러면서 저한테와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때 고기값 어떤 부위 얼마정도가 얼마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이 있어서 혹시 자유롭게 받는 건 아닌가 했었는데 그렇다면 좋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업소득과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4쪽하고 관련해서요. 기술지원과는 엊그저께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귀농귀촌이 전국 각 농촌도시에서 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도시에 있는 지인한테서 “장수로가면 뭐해주는데?”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고 잠시 기다려봐 해서 옆에 있던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서 알려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연고가 있든 없든간에 우리 장수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혜택, 크게 분류해서 뭐가 있습니까? 일단 주택구입자금 500만원을 무상지원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건 주택 수리비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수리비요? 규모가 큰 것부터 차곡차곡 얘기하자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업창업자금지원을 2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2억 융자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정택

임정택의원

농업창업자금이고, 그 다음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주택구입자금은 4,000만원.

정택

임정택의원

주택구입자금은 4,000만원이고, 이것도 융자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4,000만원까지이고, 수리비가 500만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헌집 고쳐주는 것이지요. 자기가 그 집을 샀을 때 고쳐서 들어가라고.

정택

임정택의원

또 기타 다른 것, 정책적으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정책적으로 장수군에서 특별히 귀농인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뉴타운을 내세울 수가 있지요. 거기 어차피 입주를 하면 소득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면 소득작목까지 해결될 수 있는, 농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고.

정택

임정택의원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얼 해주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 주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원래 그렇게 귀농인들이 그렇습니다. “뭘 지원해주지요? 얼마 지원해 주지요?” 첫째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우리 장수군에서 돈으로 사탕으로 유혹하지 않는다. 우리 귀농정착 의지가 확실하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원한다고 대충 얘기했는데 이것은 한번관련 자료가 있으면 이런 기회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에 뉴타운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10쪽하고 11쪽하고 관련해서 토양소독 밀기울 이용해서 25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농가들은 많이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쌈채소가 어느덧 번암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을 해버렸는데 쌈채소의 특성상 이것이 정말 친환경이에요. 엽채류를 날것으로 먹기 때문에 잘 지켜지고 있는데 그렇게 농약을 사용안하다보니까 선충피해가 있고, 그 피해 때문에 정식해서 커나가든 걸 갈아 업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객토를 하고 지력증진을 시키기가 어려운 여건이에요. 붙박이로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더욱이 그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숯가루 또는 맥반석, 또 하나는 뭐였지요. 그런 게 있어요, 친환경농업자재라고. 그래서 전년도에 그걸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고 유기질비료나 이런 걸 따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다른 농가들한테 여기서도 그런 것에도 한번, 아까 11쪽하고 연관 지은 건 뭐냐하면 11쪽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효과규명 실증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아직 입증된 객관적이 자료는 없기 때문에 맥반석이나 숯가루 지금 번암 쌈채소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농업자재에 대한 검정도 한번 해봄직하고 또 그 지원책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번암 쪽의 쌈채소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지켜보고 선충문이나 그런 것을 해결해주려고 저희들도 많이 작년에 입상제오라이트에서 미생물 해서 제공도 했고, 시험도 했고, 올해는 확대해서 100톤가량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 장수의 특산농산물로 한쪽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나마 번암에 생기가 돌고 있는 것는 쌈채소가 확대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하고 관련해서요. 농산물가공 및 여성농외소득 활동지원해서 이 유사한 이름으로 여러 여성 일거리갖기를 지원했는데 아쉽게도 번암에 지금까지 실적이 단 한건도 없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작년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어디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하교.

정택

임정택의원

하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정재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 지원금액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장류한다고 해서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성암 쪽에서도 이장이 새로 되신 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서혜란씨라고 옛날에 있던 분인데요.

정택

임정택의원

서혜란씨 말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분이 돌아가시고 아들인가가 인수받았을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들 및 남편이 하시고 있는데 그분 말고, 성암 임영자씨도 의욕적으로 저한테 한번 얘기하는 걸 들었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전혀 뜻을 안 비치던데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에 신기마을에 가면 지금 자생적으로 한과, 자반 이런 것들을 그냥 열악하게 하고 있는데 한번 권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요. 번암 쪽에 넣어 보려고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받는데 번암은 전무로 안 들어왔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오미자가공으로 하고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식품허가도 받아져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원은 어디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판매원은 농가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농가가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인터넷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인터넷 허가는 아라시사업의 쇼핑몰로 개발을 한데 거기다 등록을 하면 되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쇼핑몰 한 것 말로, 개인이 농가에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건 홈페이지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홈페이지 등록하고 거기에 허가절차가 필요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 절차를 좀 도와준다든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조화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참고로 하동이장님이 소주를 한잔 한 김에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고, 여러 가지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우리 상담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특히 그분 신분이 이장이니까 자주 접하니까 안내를 하고 조금 지도나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23쪽하고 관련해서요. 한우가공식품상품화 온새미로육개장, 갈비탕, 설렁탕, 장터국밥 등이 있습니다. 혹시 온새미로 그 이름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순수 우리말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모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저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모르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자연 그대로랍니다. 순수 우리말로.

정택

임정택의원

그 가공업체의 고유브랜드이니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장수한우하면 그 이름에서 장수가 좀 느껴질 수 있도록 해보는 것 어떻겠는가 하는 제언이고요. 그 다음에 온새미로육개장이 우리 한우프라자 흥덕지구에서 만든 그것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개인적으로만 사람이 다 취향이 틀리고 미각이 틀리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 육개장을 먹어보고 좀 짜다, 좀 느끼하다, 좀 덤덤하다, 왜냐하면 간은 강한 듯했고요. 또 좀 칼칼했으면 좋겠어요. 육개장다워야 되는데 약간 니글니글 느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입맛이라는 단정을 왜 했냐하면 이런 제품을 개발하거나 개선할 때는 몇 사람들 또 어디에다 시식을 시켜보고 설문을 한번 해본다든다 해서 맛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번 먹어보니까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우가공식품을 계속 상품화할 때 견본품이나 시제품을 만들어서 어디 집단이나 이런데 한번 해보고 기호도를 조사해보고 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제안입니다. 다음 26쪽요. 이 사업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요. 고능력번식우 유전자원확보사업 이것은 우량한 개체의 한우 암소를 사는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저희가 사들이는 것.

정택

임정택의원

이미 농가에서 이용가치를 웬만큼 한소들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증명된 소.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네요. 전년도 못했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작년에 구제역이가 그것 때문에 소 이동 이런것들 때문에 저희가 안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우리장수한우가 자꾸 개량되는 것이니만큼 대충하지 말고 엄선해서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마지막으로 톱밥지원하고 관련입니다. 톱밥이 수입도 있고 국산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축산인들 간에 그런 장단점을 서로 논의하는 것까지는 들었고, 우리 장수만세퇴비를 만들고 있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13농가를 계약해서 톱밥을 지원하고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톱밥 거기 절대사용량이 모자라고 축분이 너무 수분함유도가 많아서 톱밥지급양을 확대 증가시켰거든요. 그것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보조율 50%로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율이 작다는 게 아니라 지원량을 산정해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농가에 따라서 배정량이 작다, 양이 작다는 겁니다. 보조율이 적다는 게 아니라 지원양이 절대량이 작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그 부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절대량은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준이 마리당 1루베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마리당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3루베가 필요합니다. 3분의 1밖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한미FTA하고 관련해서 농가들한테 간접지원방법을 찾다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위생에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로해서 또 우리가 순환농업으로 축분을 이용해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도 발효시켜서 퇴비화하고 자원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농업소득과장님 아까 미진한 것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 소형관정 단가 총액은 얼마라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70만원이요.

도형

이도형의원

170만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과수농가에 지원하고 있지요. 홍수출하조절용으로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건 300만원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300만원, 소규모로 하는구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3ha정도 사과과원을 운영할려면 저온저장고가 얼마정도의 규격이 적정한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홍수출하저장고는 50평 기준으로 법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좀 부탁을 드리려고, 나중에 현장을 좀 확인해서 지원방안을 좀 같이 강구하고자하는데 산서 하니농원이라고 사과 과원농가 아시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쪽이 아닌, 개인이 힘들어요. 개인과수농가는 5평짜리 저장고는 안되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5평말고, 큰 것을.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법인으로 해서 나가야지요. 홍수출하용으로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법인으로 한다고 보면 결국은 공동사용을 하게 유도하려고 그러는거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공동사용으로 작목반법인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법인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조합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영농조합법인요.

도형

이도형의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해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설립을 해서 구성을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산서에 3농가가 사과농가라고 보면 34농가라도 법인을 구성해야겠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5농가 이상.

도형

이도형의원

5농가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한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법인등록을 하고나서 해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해놓고 그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이 광특사업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다시 봐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은 아까 말하는 중에 수요가 10분의 1도 안된다고 답변 하시든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2, 3년 전만해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물량을 확보해놓고 1차에 지원이 안되서 2차까지 가, 2차에 안되어서 3차까지 가. 무려 4, 5차까지 가서 12월말까지도 그것을 신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아까 답변 중에는 10%도 안된다고, 충족을 못한다고 하니까, 많은 변화가 있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 얘기도 맞습니다. 작년에도 4,400평 1만 4,000평이.

도형

이도형의원

옛날에 신인식 과장할 때만 보더라도 5차 6차까지 그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신청량을 받고 그랬었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가 5·3프로젝트에 신청한 주민들의 지원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본 것이 165농가 21만 2,000㎡인데 이렇게 푼다면 올해 1만 3,500㎡하고 비교했을 때, 6%, 10% 안쪽이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관정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업도 읍면으로 내려서 조사를 해보면 전부 또 사업을 포기를 하고 다른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가수요가.

도형

이도형의원

일단 신청 해놓고 보자, 알아요. 그 분야 분야에, 그런 것을 우리 정부에서 스스로 조장해 왔기 때문에 누구 탓도 못하지요. 그동안에 농어촌계획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자승자박이라고 할까 그러는데, 어찌되었건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서에서 블루베리를 지을 수 있는 농가가 있는데 재작년부터 비가림시설이 안되더라 인근 임실군은 70% 작목을 지원해주는데 장수군은 말로만 최고농업건강중심도시 상당히 유식한 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장수군이 말과 지원정책이 같으냐면서 폭폭 속을 쑤시던데, 그래서 저는 일단 답변하기를 임실은 블루베리가 특화품목으로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우리 장수군도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오미자나 쌈채소 이런 것은 70%짜리 사업이 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그 당시 의문이 드는 것은 비가림시설만은 가능할텐데 일반 비가림시설은 왜 안되는 것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이 비가림일반원예시설사업 쪽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상당히 그런 점에서 딱한 것이 노지에다 재배를 하다보니까 자꾸 실패가 되고 블루베리가, 비가림이 된 것은 잘되는데 노지에 한 것은 잡초가 우거지고 자꾸 실패가 되요. 그래서 작년부터 비가림을 설치하고 해서 지원요구를 하는데 안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한번 그걸 더 검토하셔서 한번 더 답을 듣도록 하고요. 우선 내용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청을 해놨는데 작년에 이미 지금도 읍면산업계에 확인해보니까 이번에도 탈락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더 확인해볼 계획이니까 한번 나중에 같이 협의 좀 해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축산과요, 2페이지 질문하기 전에 작년에 전반기 현장방문하면서 박과장님 가시기 전에요. 박과장님은 앞으로 애쓰시겠는데 옛날에 축산과 주무담당 경험이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업무파악하시기는 좀 수월하셨겠네. 그 때 현장방문에 산서 등석에 최태순 의원농가의 축사시설에 들어갔는데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었었는데 그 결과를 모르겠어 어떻게 했는가 실무자께서 대답한번 해보셔 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회수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회수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현장에 나간 입장에서 그 농가한테 상당한 원망을 들을 입장인데 그런 것을 제가 게의치 않겠습니다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잘했다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자꾸 본보기를 보여야 행정의 권위가 서고 틀이 잡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하셨구만, 어떤 소리가 없기에.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축사지원사업이 금년에도 20개소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작년도 계획물량은 다 소진했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못했습니다. 다 소진하고 지금 미지원 농가가 47농가가 그대로 넘어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47에 20개면 50%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경쟁률이 셉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 그래요 왜 그런고하니 이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대기를 하는데 어느 정당에서 정당연설을 축산농가를 내세워서 정당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축산정책을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축산관계자 종사자라면 그 방송을 들르면 티비를 차버리던지 그 사람한테 �i아가서 일대일 대화를 하든지 해야 할 입장이겠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도 속이 뒤집히는 그런, 약오를 정도로 비판을 줄줄 해나가는데 요지는 5년 전에 전 재산을 들여서 축사를 지었고 거기에 소 입식을 시켰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누가 책임져야할 것이냐, 정부인 당신들이 책임져야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하자면 여당에서 책을 져야한다 그런 식의 논리를 하던데 그걸 보고 있던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저보다 두세살 더 드셨겠더만 ‘참 저런 사람 때문에 소값이 내린다.’ 이것이요, ‘당연히 망해야지 저런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하고 귀가 트여서 봤더니, 왜 그러냐했더니 5년전에 자기 돈도 아니고 빚 얻어서 축사지어서 소 입식하면서 빚 얻어 써야지 당연히 망하지 저런 사람들이 소를 안키웠어야 건실한 축산농가가 이렇게 한번에 주저앉지 않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축산은 조사료도 내가 직접 확보해서 내 사료는 내가 확보해서 소는 키워야 되고 풀갈아 놓으면 방안에만 있지말고 가서 배수구도 치고, 등등해서 정성을 들이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말로만 하지 손 놓고 이제 와서 정부 탓만 한다고 하면서 내동생도 축산농가이고 나도 축산농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TV를 보고 흥분한 농가가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하자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자체축사를 지원해주는 정책은 조심스런 정책이 아니겠냐 제고해야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언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축사임대정책을 쓰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아니겠는가, 지방정부에서 축사를 집단으로 지어서 차라리 임대를 해줘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축사를 이용해서 소를 길러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데서 어떤 탈출할 수 있는 모색, 착안사항은 안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축사지원을 하면서 축산부서장으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요. 그 농가에 대한 성공을 몇 년동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가요? 어떤 말하자면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먼저 축사신축관계인데 금년에 124농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20농가를 선정한다고 보면 올해도 한6대 1정도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거기서 60%는 자담해서 지어야 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당연하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도 짓겠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축산도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단가 싸움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사료생산, 자기 사료를 자기가 키워서 먹여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수 현 농정으로서는 아까 그 말씀하신 분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제가 작년도 서울공판장 거세우 가격 평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고급육 1등급 같은 경우는 kg당 1만 7,000원입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사람이 그 소리에요. 천원 받을 걸 1,200원 받을 생각을 하고 해야지 보편적이 농가들이 1,000원 내지 1,200원인데 800원짜리 소를 키울 사람은 아예 손을 떼라 이것이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축산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그래야 농가들이 회생이 되고 농촌이 존립의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관점에서 축사지원을 한다니까 더 논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새로 축사를 신규로 하는 농가들이 순조롭게 입식까지 이뤄가지고 아까 방송에서 듣는 그런 절규를 들을 일이 없도록 처음단계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하계풀사료 생산장려금은 농가한테 주는가요, 경영체한데 들어가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생산장려금은 농가한테 갑니다. 수확제조비는 경영체에 가고.

도형

이도형의원

제조비는 경영체에 직접 지원해주고, 위임을 받아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장려금은 생산농가 것이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풀사료 파종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1,800ha에요. 거기에 대한 언젠가 지난번에 물어서 또 재문 되어서 죄송한데 파종면적에 대한 확신은 얼마만큼이요. 지금 우리 통계수치하고 실파종하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거품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형

이도형의원

일제조사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봄 시기가 되었으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일제조사를 한번 철저히 해보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저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너무 무모한 발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면적을 80%가 나온다면 뭘 하나 걸겠어요. 그런 추측이니까. 그런다면 거의 20% 편차가 났을 경우에 그것이 처음 종자에서부터 아까같이 파종비지원에서부터 수확제조비지원 장려금까지 했을 �� 그 예산이 얼마인가를 산술적으로 해보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옛날에 맥파종이라고 해서 맥파종대장까지 그린 시절이 있었잖습니까. 부록까지 그려가지고 위치까지 해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것 파란 싹 나서 있는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실사할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실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정 뭐하면 우리 산서면에다 표본으로 한번해보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11페이지보시면, 방제단을 저희들은 마을단위 방제단을 공동방제단을 이해했는데 이제 상비반 3명을 채용을 해서 장수군전체를 카바 하겠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이게 농식품부에서 금년부터 새로운 사업인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게 지금까지 안하던 제도를 한다고 보여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자율로 했었는데 이원 3명 채용하고 소독차 3대, 그것도 농협중앙회에서 리스 60개월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자율방제단은 운영을 안하겠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안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해체하겠네요. 잘 됐구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깔짚용수분조절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15페이지 두가지가 설명 되든데 수분조절제 톱밥지원하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앞쪽은 한우를 제외한 돼지, 닭, 오리고요. 17쪽은 한우, 젖소만 해당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앞쪽은 한우가 아닌 것은 가축분료처리로 보고 소에다 주는 것은 깔짚용으로 본다 이 말이지요. 알았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도 보면 무항생제 한우인증인데 인증비용이 상당하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농가.

도형

이도형의원

이 인증은 어디서 받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 농산물검사소 말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지역은 어디를 이용하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인증기관이 건국대학교 산하협력단 친화경농산물 인증센터라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센터라면 우리 관내농가는 어디로 해요? 전북지역사무소 어디 있는거요, 아니면 기술센터 내에 있는거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 인증센터에 저희들이 컨설팅비용 계약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도형

이도형의원

나중에라도 실무자들이 좀 알려줘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려고, 무항생인증, 무항생제인증 하는데 어느 지역 어디 가서 받는 것인지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그것하고 또 모르는 것이 한우등록비지원사업은 축협에다 지원해 주지요? 아닌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맞습니다. 대행을 무진장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이것도 절차를 잘 모르겠어, 등록한다만 알지, 말하자면 생산신고를 가서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그 두 가지를 이해를 못해서.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면,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어떤 때는 녹색을 붙이고 어떤 때는 안하고 복합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을 명칭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확한 명칭을 하나 사업단의 명칭은 문패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단의 실체가 뭐요, 그리고 지위은 뭐고? 지위라고 보면 거점시설을 지휘관리하는 것이 축산과장의 지휘를 받아서 사업단장을 거쳐서 가는 것인지. 축산과장이 배제하고 클러스터사업단장이 독점적으로 거점시설을 책임 운영하는 것인지. 또 조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단의 조직이 발족이 되었든지 그 근거도 애매모호한 것이고,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정립을 해놓고 나가야하는 것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사업단은 축산과장 산하로 보면 됩니다. 모든 걸 제가 결재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기간제근로 21명으로서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사업단을 6급정도의 책임담당정도의 직제는 줘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업무를 최재원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담당명칭이 정식 뭐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유전자계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 유전자담당 산하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사업단장은 지금 누구인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성영수.

도형

이도형의원

성영수 단장은 바로 직근 상사라는 표현이 맞는지 안맞는 모르지만 일단 직근상위에다가 최재원 계장 담당이고, 그 다음에 총괄지위 상사는 축산과장이다? 현재 지위계통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클러스터사업단의 모든 하루 업무 내용이나 모든 방법이 담당의 지휘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당연하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간에 기왕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면 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모든 회계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계통을 다해서 절차를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혹여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공사는 뭣 때문에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여기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표현은 안겠습니다만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이 있다고 보면 허심탄회하게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맡으셨으니까 어떤 개선 의지를 한번 가지라는 뜻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농협경영회생사업에서요. 융자지원해 준 게 158명이에요. 그런데 체납현황이 지금 77명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한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경영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지금 해오고 있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 성과분석 평가결과에 따라서 새로 선정할 때 평가표 작성을 하든지, 또는 그 지원농가에 시책이 반영한 사례는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시책에 반영한 사례는 없고요. 그 사람들의 농가소득의 향상도를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소득작목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당초 영농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영농을 영위를 못해서 회생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158명을 줘서 77명이 체납했다면 50%는 실패작이다 판단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체납 77명은 전체적으로 올해 도래해서 아직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부 한우가격이 떨어져서 못 갚은 사람도 그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실패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이 당초 우리 장수군의 특색사업으로 한참 전국적으로 퍼졌던 사업인데 지금 결과론으로 볼 경우에 이 회생사업이 과연 제 기능을 발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158명 중에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줘서 회생을 해서 자립기반 구축한 농가가 딱 손꼽으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상당한 많은 농가가, 77농가 중에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의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자체를 공돈으로 생각하고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가압류라든지 경매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는 못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있어도 안갚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솔직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담보물도 마땅잖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7명이 늘어난 것이지 저희가 법원에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이게 절반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정영모의원

그래 행정에서요. 이게 당초 옛말이 있어요.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기왕 했으면 강력하게 카리스마행정할 때는, 할 때는 해야 되요. 실상 이 자리에 앉은 저도 그렇고 지금 군수부터도 그렇고 전부 다 선거직이 되다보니까 실제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안해서 그런 겁니다. 결심 받아서 강력하게 회수조치할 때는 해야지, 그래놓고 나서 자꾸 뒤로 물리고 자리 바뀌고 하면 또 몰라, 말아라 그렇게 행정의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책임감이 서로가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길게 얘기해봤자 시간만 가니까 하여튼 결단을 내려서 대책강구를 하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강하게 할 겁니다. 강하게 밀어붙일 테니까요.

정영모의원

그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군수님도 도와주는 거고, 여타 농가들도 도와주는 거란 얘깁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 걱정 마십시오. 강하게 밀어붙일 테니까

정영모의원

그러면 한 3일 기다리면 다 받겠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법적절차 밟아서 의원님들 그 때가서 의원님들이 너무한다, 이 사람들 집이 날아가는데 왜 그렇게 하냐 선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하세요. 강력하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한·미, 한·중 먼저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갔다오는 것도 FTA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냥 간 것 아닙니다. 압력 받아서 가서 지금 거게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FTA대비해서는 우리가 농작물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지원과에서 다변화작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핵심으로 의지를 표명했는데 표고톱밥배지는 잘 되어갑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톱밥표고재배는 업무는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약직이 하나 그 쪽으로.

정영모의원

그래서 시설하고 해서 그 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시설은 지금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어요.

정영모의원

한 5억, 4억 8,000인가 들여서 구건물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어쩌고, 전부 현장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곧 표고종균생산 체제는 갖춰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시작해놓고 산림과로 넘겨.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에요. 처음부터 산림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장소만 빌려줬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올 1년까지 산림산지소득팀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산림청 예산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정착할 때까지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기술지원과로 넘기는 것으로.

정영모의원

예, 알았어요. 산림과 업무 받을 때 하고, 우리 소장님이 한가지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하던데 지금 안에 들어가는데 개정리 지나가서 가면 농업기술센터 표지판 있잖습니까, 거기에 농업소득과하고 축산과 표기해서 빨리 해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금 어차피 도로관리사업소의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도로 선형잡고 있는데 옮기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 축산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우프라자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오셔서, 담당이 최재원 담당이신가요?

개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담당이지요?

들어가기 전에 사담입니다만 자재분 서울대학교 합격을 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장수군 인재로 키워주시고. 지금 한우프라자가 당초 20년 어쩌고 하더니 서류를 보니까 12년으로 했다가 15년을 늘렸어요. 그래서 15년 계획이지요? 한우프라자 개장 이후에 민원발생이 되어서 우리 군에 보고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협약서에 보면 민원처리가 있어요. 32조 제2항에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마련하고 민원이 발생할 때는 장수군수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7조 3항에 보면 진도감독에서 BTO실시 이것인데 지도감독권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우프라자에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건 없지요. 그 자체 운영하지요?

그런데 1월말경에 얘기가 나온 것이 있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택시비요?

정영모의원

그걸 그 쪽에서 이쪽으로 얘기 없었어요, 혹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도 장수군에 바란다 그걸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순간 올라왔다고 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어떠한 사항인가 알아봤는데 물론 거기에 올라갔다는 그 자체는 참 기분이 나쁘데요.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도 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수를 먹칠하는 거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진짜 조심해야 할거다라고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말고 그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보고를 해야 되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이 한우프라자를 자주 들리면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정택 의원 말마따나 비싼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전부 일행들 와서 모임이니까 대리운전 불러달라고 해서 택시를 불러서 택시비 얼마냐니까 5만원 달라고 해서 5만원을 주니까 기사한테는 3만원 두고 2만원은 옆으로 새버리고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한우프라자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장수군수가 먹고, 장수군민이 욕먹는 거란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전화로하지말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어떻게 조치했다는 그런 걸 받아놓으셔야 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걸 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인터넷에서 내려버렸더라고요. 한 한시간이나 그 정도 있다가 내려버리더만요. 그래서 저만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해줘서 물론 그 쪽하고 해준다 치더라도 저도 그래요 저 개인이 가령 술 먹고 어디 가서 넘어졌다면 인간 정영모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의원이 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식들 군대 보내면 사람이름 부릅니까? 군인 온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 한우프라자가 우리 장수군의 명예를 지고 수도권에 진출했다고 해서 지도감독하고 민원생길 때는 전화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근거를 꼭 남겨서 보고를 받고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가를 받아놔서 지도감독을 들어가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제가 두어 가지만 더 할게요. 방금 정영모 동료의원께서 얘기했던 경영회생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 몇 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애시당초 제가 발상을 해서 정말로 지역의 살려고, 살려고 버티다가 못 버틴 사람들 지역을 정처없이 떠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자하는 그런 갸륵한 정성으로 이 사업을 생각을 해서 해보자해서 쭉 해왔는데 본 의원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대형농가들 한우농가라든가, 사과농가라든가 기타 토마토 등등해서 특수작물로 해서 돈벌이가 많이 되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계산해보면 엄청난 보조금을 가지고 가서 그 만큼 기반과 소득여건을 만들었던 대다가 비교를 하면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여기에 융자금입니다. 전체가 융자금이고 그런데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ㅎ속을 운영자금을 연결시켜 줘야한다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투자되는 그런 조건에서만 해줬지 사후 대책의 운영자금은 나몰라 되어버리니까 자생을 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 가겠는가 하는데서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후속으로 운영자금이 그분들을 어물쩡 한다든가, 도저히 회생불가능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후속운영자금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몇차례 걸쳐서 그런 답변을 우리 과장께서 하셨는데 조례를 검토를 해봤어요. 여기에 운영자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구만요. 그래서 조례에 묶여서 못 집행해요.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러면 필요하다 그 시점에서 조례개정이라고 해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 누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들어줬어도 회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도 도저히 자기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몽땅 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간 그런 대상자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군비 몽땅 5천만원 떼어버리지 그분 그냥 타락해서 이주할 수밖에 없고, 이 결과를 한번 생각해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말씀은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그 사람 대상자들이 과연 저희가 경영회생사업을 1천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자금으로 보존으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뭔가를 그 사람한테 융자로 주는 건데.

홍기

김홍기의원

융자로 또 줘야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융자로 주는데 그 분들이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능력들이 전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애시당초는 담보능력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담보능력이 없다 이렇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시점에는 모르지요, 양도담보해서 한우를 구입하면 한우로 잡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소를 팔았을 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체자가 늘어나고 사업이 부실로 가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사업이 변했는데 애초에는 여기 보니까 담보를 한다든가,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뒤에 저희가 2008년도 저희 기술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부터 그걸 강화를 시켰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이것 없는 사람은 이 돈을 쓸 수가 없고, 우리가 목적으로 뒀던 대상자들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회생능력이 없고 파산 일보직전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자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담보능력이나 보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경영회생이 절대불가능이라고는 보지는 못하겠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강화를 안시켜려고 갔는데 막말로 농촌에 왠만하면 돈 2억, 3억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5천만원 줘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홍기

김홍기의원

어떻든 간에 서정원 지원과장께서 조례를 빨리 보강을 해서 이분들을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여건을 만든다고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게 진작 필요했던 거예요. 본 의원이 한 7, 8년 됐을 겁니다. 그 때부터 이분들에 운영자금을 줘야지 이대로 해서 준다면 성공하기가 어렵다하는 내용을 누차 주문했는데 본 의원도 이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뤄나가야겠다 해서 의회발의로라도 조례개정안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요.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금 한우농가들은 어렵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볼게요. 이런 대상이라면 되는가요, 안되는가요? 인삼농가에요. 그런데 그분의 재산이 약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2억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경영을 하면서 부채가 1억 8천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보다도 부채가 적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었는데 아무리 규칙이나 조례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심사표에 있을 겁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심사표를 별도로 만들었는가는 몰라도 그것은 규정인가요, 그런 심사표를 만든 것은 뭐라고 해야 하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심사표가 있습니다.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규정이라고 한다면 그걸 바꿀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분이 바로 홍삼을 좀 생산해내려고 하는데 버티지를 못해요. 자금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금이라도 받으면 홍삼 하는데 2년간은 더 버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경영회생이 지금 기본은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소득을 만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한단계 높은 소득도 만들어내고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안되더라고요. 그건 규정이니까 내부에서 만들었으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대상도 회생농가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는 저희들도 성공한 사례도 많을 것이고 실적이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소장님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회생사업은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위기에 봉착한 사람 살려보자는 순수한 목적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77명이 1회에서 4회까지 장기 연체가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말에 개인별로 158농가 경영평가를 보면 73%가 성공하거나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표에 보시면 13농가 일시상환 5억짜리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분들은 거의 사업장을 이탈하고 현재 주소불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돈이니까 빌려줬건 어쨌건 떼어먹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앞에 받았던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이 된겁니다. 사실은 담보라든지 인후보증을 안세우고 후치담보를 하더라도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앞에 받았던 처음에 받았던 열 몇농가가 군에서 준 거니까 이것 떼어먹어버리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획일성 ��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강력한 제재조치 또 각종 확인이나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홍기 의원님꼐서 말씀하신 자산은 한 2억정도 되는데 부채와 자산이 1대 1정도 됩니다. 이것도 경영회생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서정원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단 우려가 되는 것은 공시지가로 2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속이 곪았던 어쨌든 마을에서는 부자라고 아마 이렇게 다 알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그런 농가들이 사실 신청해서 저희들이 탈락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산서의 한 농가가 집요하게 2년 3년을 신청했는데 가서 조사해보니까 딱 그런 경우에요. 자산은 2억인데 부채는 2억 2천정도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에 보니까 돈주면 떼인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회생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는데 해법이 없었다 그런데서 해법이 꼭 그 농가 농가별 방법이 마련되어야겠다. 즉 다른 기반이라든가 소득이 높은 사람이 군에서 얻은 돈이니까 정부돈이니까 떼어 먹어야겠다하는 심보를 가진 사람은 과감하게 법적인 대응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다음에 사과시험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본의원이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 5천주를 금년에 묘목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5천주가 2011년도에는 몇주 생산해서 판매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5천주 해서 봄에 나갈 겁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봄에 나가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홍로같은 경우는 특급이라고 하면 1만원, 8천원, 7천원, 5천원 이런 선대로 거래되고 있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건 사과조합에서 받는 가격이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같은 위탁해서 판매되어야 해요. 저희가 판매할 수가 없어요. 사과 묘목을 저희가 직접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재홍씨나 사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것만 그런다고 해서 싸게 받을 수는 없고.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원가생산비는 얼마나 드는가요? 8천원짜리고 해서 계산한다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3천원에서 4천원 정도로.

홍기

김홍기의원

3천 한 7,8백원든다고. 그런데 우리가 사과조합 그분들을 매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 여기까지 성장하기 까지는 공적 개인적 엄청나게 군의 지원을 뒷받침을 받았으니까 거기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이 묘목만은 다음 후배들이 사과과원을 조성할 때 이건만은 환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가격을 맞춰서 판매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기술지원과에서 묘목을 생산해봐라 하는 요구를 의회에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결국 상인들 조합 상거래에 밀려서 가격을 그렇게 만들어서 판다면 우리 군에서 어떤 폭리하고 할까, 장사를 하는데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엄청나게 폭리나 취하고 이런 신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조절을 당연해 해야지. 사과조합한테 이런 정도의 원가니까 얼마정도 팔아라 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5천주를 생산하는데 5천주가 전체적인 수급조절을 한다는 건 1만 9천주라고 1만주하고 수급조절 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과조합만 해도 2만 7천주 정도를 생산하더라고요. 홍로원 같은 데가 1만 5천주정도 생산하다보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가격조절을 못하고 또 하나 우리 가격조절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는가, 다른 지역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장수에 수급조절을 하는데 장수가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에서 생산되는 묘자체가 우량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외지사람들한테 우리가 싸게 줄 수는 없잖아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사과조합은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만땅 자기들 욕심만 몽땅 채운다는 얘기인데 그런 공적은 정신이 없어서, 더군다나 생산원가가 4천원도 안되는 걸 8천원이나 받으면서 곱을 남겨서 우리 신규농가한테 묘목을 판다고하는 게 이해가 가는가요? 그런 정도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기술지원과에서 사과묘목을 생산을 해서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했으니까 정당한 선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절기능역할을 해야지 의미가 있지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받는 대로 팔아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판매가 안되니까요.

홍기

김홍기의원

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근거가 없어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거기서 판매수익은 어디로 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위탁한 거기에서 판매수익을 잡는 거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사과조합 장사.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거기서 입금되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주는 거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잡아야지 당연히.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잡죠, 세외수입은 저희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을 저희들이 직접 농가분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1만 2,000원 하던 것이 8,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수협회 묘목분과가 따로 있어요. 전국과수묘목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규격별로 7㎜이상 1,5m이상은 1만 4,000원, 얼마짜리는 1만 2,000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15%내지 20%를 사과조합은 낮춰 놨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과묘목값을 낮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생산장 관리를 농업소득과에서 해요. 종묘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두드려 잡으려고 사과조합을 들었다 놨다 해봤거든요. 행정적으로 가격을 낮춰라 했더니 결국 낮춘 게 2천원정도 낮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했더니 장수사과영농조합에서 문의한 건데 한국사과묘목협회에서 문제를 걸어요. 협정가격인데 왜 행정에서 무슨 근거로 묘목을 파느냐 해서, 파는 것 아니다, 분양이다 그랬더니 그건 말만 바꾼 거지.

홍기

김홍기의원

소장님, 그걸 가격단합으로 해서 법에서 그것은 만약에 추적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룬다면 그건 단합이요. 가격 많이 받아먹으려고, 그것 법적으로 크게 걸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가격고시를 해요.

홍기

김홍기의원

가격 고시를 하더라도 문제가 지금까지 적나라하게 그 내용을 만들어서 한다면 가격 한다고 해도 단합을 해서 고시를 한 것 아닌가요.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묘목을 생산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판매가 되면, 조절역할을 좀 해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사과조합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인건비나 좀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묘목을 생산해서 신규과원조성하는 사람한테 전부 다 분양을 무상으로 시켜버리자고요. 사과조합 그래도 배겨나는가 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풀사료경영체장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장

곤포사일리지제조비입니까 이게? 옥수수사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옥수수는 아닙니다.

유기홍의장

감는 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건 아니에요.

유기홍의장

지난번에 터키에서인가 도입해 와서 기계에 결함이 있어서 세워뒀었지요.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터키로 결함된 부분 부속을 다시 재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농기계사업단 것 같은데요.

유기홍의장

어떻게 되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옥수수수확기 그건 아직 안 왔습니다.

유기홍의장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면 지금도 세워두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가 있지요. 고쳐서 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대체를 해줬었잖아요. 대체를 해줬고 그것을 완벽하게 고쳐서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기홍의장

언제나? 수확기 때는 올수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공장이 김제로 �グ孃楮�.

유기홍의장

대체 부속을 그것도 터어키에서 왔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공장을 김제로 �グ掠� 때문에 기계자체가 터어키에서 와야 됩니다.

유기홍의장

그래 올 수확기 때는 애로 없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애로 없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 지원과장님, 소장님, 지금 뉴타운저상분양이 사실상 장수군에서는 제일 큰 프로젝트, 단일품목이 아니라 종합적으로도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요즘 사실 걱정되시지요? 올 12월까지 분양마감 예정이었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하고 지금 예정되고 75호가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분양이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까 오재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82명을 신청접수 받았잖아요. 그런데 장수지역에 있는 분들이 분양가가 비싸다, 토지비를 빼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비싸게 파느냐, 그러다보니까 외지사람들이 장수 와서 귀농인들을 통해서 그 소리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입주를 안하고 분양가를 내려달라, 분양가를 내려주면 계약을 하겠다.

유기홍의장

장수에 있는 분들은 분양가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장수분 그렇고 외지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그게 수도권지역방송 TV홍보 강화 이것 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나갈 겁니다.

유기홍의장

앞으로 나갈 거예요. 지금 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나갈 것이고, 했었고요.

유기홍의장

그런데 이게 올 12월에 분양완료를 계획했었는데 앞으로 이제서 나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우리가 1, 2차에 걸쳐서 분양을 했잖아요. 1, 2차 분양할 때 이미 했고요. 다시 추가로.

유기홍의장

그러면 이게 300억 규모에서 TV 수도권, 광고 아니면 신문 이렇게 해서 홍보비는 얼마정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

유기홍의장

그걸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 중에 몇 분의 몇이 홍보비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1, 2차에 했기 때문에 2월부터 건축발주가 되잖아요. 분할 발주할 계획이거든요. 발주하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면 건축이 되면 상당히 분양이 많을 것으로, 다른 지역도 처음에는 분양이 저조했어요, 건축을 지으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지역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유기홍의장

처음에 50호 예정을 했다가 50호를 늘렸을 때는 어떤 야심차게 분양에는 걱정이 없겠다 해서 50호를 늘렸는데 진전이 없잖아요. 지금 20호인가 분양 예약은 몇 달 전부터도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 상태로 머물러 있고, 앞으로 홍보를 TV라든지 광고 신문 이런 걸 앞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접수하러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급하게 생각하시면 저희들도 분양가 내려주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알기로는 일반인, 그러니까 귀농,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분양을 한다는 얘기,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사를 짓지 않는 분요?

유기홍의장

예.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심사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입주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작목지원 프로그램 유리온실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해서 주려고 하는 계획도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원님들 조금만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어쨌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3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실무계장님들 15분 사실 장수의 농업의 소득, 이것은 귀농자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소득을 올리면 이런 분양이 입주가 바로 가능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장수군 전체에서 같이 고민해야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7시간동안 이렇게 협소한 장소에서 뒤에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