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운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재난관리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2012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4명에 저희 과는 현재 1명이 증 되어 15명이 되겠습니다.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 및 각종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1년 주요 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여름 피수지 인명피해 제로화로 안전과 믿음 하동 이미지를 조성하였으며, 지난해 두 차례 집중호우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5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완벽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반면에 반성할 부분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 호우피해로 인해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아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단계별 재난 매뉴얼 미숙지로 재난 상황 대처에 미흡한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단위 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2012년도 핵심사업으로 인명피해 제로화를 선정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와 자연 재난 재해발생 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안전 1번지, 믿음 1번지, 행복 1번지 지역을 조성하여 비전을 “안전 최강도시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선진국형 생활방재 능력 향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선제적 재난 대응, 한 단계 앞선 친환경 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과 수질 확보의 세 가지 전략을 통하여 선제적 재난관리, 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역점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 문화 정착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7개 읍면 24개소에 안전요원 40명과 장비 5종 282개를 비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는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안전관리 요원을 선정 배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방범 안보용 CCTV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는 51개소 81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개요입니다. 1억 원을 들여서 군부대에서 요청한 2대, 경찰서에서 요청한 3대의 방범용을 신규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CCTV 운영 세부 관리 계획을 1월 말에 수립하였으며, 3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난발생 우려지역 관리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 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는 비 관리대상 외딴 가옥에서 산사태로 2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 우려지역을 확대 관리하여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관리 대상은 350건이 되겠습니다. 외딴 가옥이 56건, 산사태 우려지가 210건, 하천 범람지역이 66건,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말에 자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5월 이전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에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난 방송 시스템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재난 방송 관리 시스템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도 재정지원 사업으로 10개 읍면에 이미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 설치 읍면인 화개, 악양, 적량면과 군 본청에 예산 4억7천만 원을 투자하여 총 71개소에 재난 방송 관리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6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청암 의소대 묵계 지대 사무실 부지 확보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13개 읍면에 15개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1개씩 하고 화개는 산악구조대가 추가로 한 곳 더 있고, 청암에는 묵계 지대가 한 곳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암 묵계 지대는 현재 차고지와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과 차고지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올해 약 100평을 매입하여 4월 말까지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시설에 대하여 현실 보상을 해 주기 위하여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보험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3월 말까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2,500세대를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리산과 섬진강변에 위치해 있어 잦은 기상이변으로 매년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재해의 피해예방을 위해 설치한 예·경보시설은 자동 우량 경보시설 58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8개소 등 전체 104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동 우량 관측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3월까지 유지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유지 관리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예·경보시설 79개소에 대하여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 기상관측 장비 설치입니다. 자동 기상관측 장비 1개소를 진주기상청과 협의하여 5월 말까지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및 정비를 상·하반기 2회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전면 성평리 성평 뒷골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7천만 원으로 2011년 11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 제방을 800m로 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실시용역은 지난해 마쳤고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재난 취약시설 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규정된 특정관리 대상시설 116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 2종 시설물 7개소 등과 기타 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 및 취약세대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입니다. 재난 취약 세대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사업 1천만 원, 재난 안전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 2,800만 원, 안전점검 350만 원, 총 4,150만 원으로 취약세대 가스 안전 차단기는 150세대에 설치할 계획이며, 안전 컨설팅 및 안전점검은 400세대를 선정하여 6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부 민방위 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하반기에 간담회 2회를 실시하고 7월에는 창원에서 개최되는 주부 민방위 기동대 활성화 결의대회 및 실기 경진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 민방위 기동대 위탁교육은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10월 경에 재난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 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법령에 의거 표와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민방위 훈련을 6회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대피·급수시설, 민방위 장비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유사 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첫 번째로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각종 훈련 지원, 군부대 위문 등을 실시하여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에는 13개 읍면에 연말까지 사업비 2억7천만 원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노후 교체를 300등 정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에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면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4월 말까지는 신규 분은 모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간이소화전 유지 관리입니다. 전체 관리 대상은 47개소로 현재 개보수 대상이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100만 원으로 25개소에 대해서 5월 말까지 개보수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연 재난 사전 대비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 시기별로 자연 재해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해 위험지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 위험지는 총 17개소인데 9곳은 정비를 해서 완료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되어서 정비하고 있는 곳이 2곳, 앞으로 할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9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12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하동읍 지구는 뒤에 현안사업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종 청룡과 북천 직전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2,900만 원으로 2011년 6월2일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3월에 도화엔지니어링과 MOU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5월 말까지 풍수해 특성 조사 및 위험도 분석 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말까지 풍수해 저감 계획안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및 소방방재청 자문을 받아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 5월까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방재청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산간 계곡 예·경보시설 보강은 화개면 일원 4개소, 재해 문자 전광판 보강사업 화개면 외 6개소, 총 10개소에 2,800만 원으로 5월 말까지 보강사업을 마쳐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하천 유지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 42개소, 노후 배수문 정비 3개소 등 총 45개소에 3억5,500만 원으로 노후 배수문은 6월 말까지 정비하고 하천 제방은 12월 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근거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하동군에는 옥종면만 해당되겠습니다. 옥종면은 6개 지구에 9,400만 원을 투자하여 3월말까지 단위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저희 과 새로운 시책입니다. 기상 특보상황 휴대폰 문자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피해가 점차 커져가는 추세이고 기상특보 상황을 재난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송 대상은 재난발생 우려지역 및 상습 침수지역 주민 등 1,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발송 방법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예상 강우량 등 기상 특보상황 및 대비 방법 홍보 등을 일괄 통보하게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말에 이미 개인정보 제공 및 문자 수신 동의서 징구를 하였으며, 발송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월말까지 완료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재해대책 기간 중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하천 폐천 부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 잔여 부지가 있어 거기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방치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북천면 서황리 폐천 부지 2,7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5천만 원으로 소규모 공원을 1식 조성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군민 재난·화재대응 안전체험 교육입니다. 최근에 자연 재난, 화재 발생 시 대형화 추세로 변하고 있어 민방위 대원, 학생, 주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대응능력 배양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재난대응 요령, 화재 대처요령, 인명 구조, 화생방 교육, 병영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주부, 일반 군민입니다. 교육 장소는 5대대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11월이나 12월 경에 사업 평가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도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은 고전면 대덕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방 도로 정비 1.1㎞,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억3,40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10년 4월5일부터 2013년 4월4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매자교, 합진교는 이미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방, 도로 등은 현재 60%, 호안 블록 설치는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현재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병목구간이 두 군데 생기고 대덕교 진입도로 부분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사소한 것 몇 가지 해서 8개 정도를 우리 주민들이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1월18일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런 문제점은 전부 수용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은 하동읍 일원과 신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장 정비 2식, 유수지 설치 1식입니다. 사업비는 82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5월24일부터 올해 5월22일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배수암거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배수장 1식은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2월 중에 2011년분을 계약하여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 4월 말까지 배수장 시험 가동, 유수지 사토 처리, 구조물 설치 등 중앙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고 전체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2011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장은 관내 전 지역이며, 2011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복구 확정 금액은 공공시설 335건에 549억의 복구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유시설 685건에 8억200만 원은 재난 구호기금으로 이미 지급을 하였습니다. 시설별 복구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사업 내역입니다. 집중호우에 24개소 38억, 8월 태풍 무이파에 31개소 38억, 읍면 재배정 52개소 29억, 국가하천, 개선복구 지역 5개소에 39억 등 155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부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 되면 입찰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되며, 읍면 재배정 개선사업은 2월 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횡천 남산리에서 청암 평촌리까지 횡천강 9.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복합 친수공간 조성 등 각각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용역입니다. 용역비는 9억4,700만 원이며, 용역 기간은 2011년 6월24일부터 2012년 10월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구간은 청암 평촌에서 횡천 남산까지 9.3㎞가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조사 측량, 실시설계 용역, 하천 기본계획 변경, 스토리텔링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사는 서울 소재 (주)이산과 창원 소재 (주)두레에서 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부터 9월에 횡천면과 청암면 1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12월에 지역 커뮤니티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월에 지역 커뮤니티 위원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억6,800만 원이고, 용역 기간은 2011년 10월13일부터 2012년 8월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주)덕성과 선진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3월에 초안 보고서를 가지고 도에 가서 협의를 하겠으며, 5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2011년 9월22일부터 ’12년 8월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재)삼강문화재연구원이 맡고 있으며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특히 사유시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여론이 많아서 읍면에 조사를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마 2월 중에는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도 민원이고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조사를 하면 해 줄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총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동읍 수해복구공사 관련해서 현재 목골에서 나오는 배수가 하천과 연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도에 토지수용을 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수용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도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요청해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끝이 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 하는 데는 사실 기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수기 전에는 아마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우수기에 직면해서 분쟁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빨리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건설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너뱅이들에 물이 유입되어도 배수에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성토를 하고 있으면 다소는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 넘겨준 자료에는 하동읍에 수해가 났을 때 그 물이 너뱅이들로 들어오는 걸 배제시키고 설계 자료를 넘겼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시든지 미리 좀 대응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택하고 농지 부분은 농지를 등한시 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없던 피해를 받게 되면 반발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곤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동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수해났을 때 하수구 준설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그게 안 보여서 묻습니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준설을 하게 되겠고, 작년에 중앙배수로와 일부 배수로는 전부 안에 퇴적토를 준설했습니다. 그것은 군의 예산상 매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준설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준설하는 곳은 하고, 안 하는 곳은 안 하는데 수해났을 때 보니까 관리 부서도 여러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관리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수구 준설을 하동읍에 전체 다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한다면......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10억 정도 이상은 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에서 저희 의원들이 확인했을 때 4억 정도 든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수구 준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들 배수와 관련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차피 공무원들이 원망 듣는 일이니까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이 부분만이라도 새로 배수로를 만들고 배수장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하수구를 잘 뚫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1년마다 하든지 2년마다 하든지 용역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도 수해가 나서 관리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와 부군수님 지시로 작년에 사업 부서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확정했습니다. 저희들 사무분장표에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이 부분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도중에 오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운뢰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도 잘 하고 계시는데 올해 신규 설치 및 노후 교체가 300등 있는데 물론 신속하게 대처하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민원사항이 가로등, 재난발생 우려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등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다니면 오래 된 게 많은데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유지 관리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교체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골목길을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면별로 다 받아서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난발생 우려지역 안 있습니까? 등급별로 매우 위험, 위험, 주의, 이렇게 해 놓았는데 350건을 관리만 하는 겁니까? 예산을 잡아서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매우 위험한 지역에는 사업을 하실 겁니까?

최고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라든지 하동읍 재해위험지도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등급이 정해지면 연차별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예.

이것도 보면 관리를 한다는데 바로 집 뒤에 산이라는 말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는데 전화가 와서 가보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하루아침에 가는 겁니다. 그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위험한 지역은 예산을 잡아서라도 사업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재난방송 시스템 설치 및 유지 관리 되어 있는데 신규 설치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 예산이 안 되면 군의 자체예산 1억 원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도에서 재난방송 시스템 예산을 3억7천만 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공문은 아직 안 왔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신규설치 사업예산이 우리 군비 포함해서 4억7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화개, 악양, 적량, 우리 군청 본청하고 네 군데 설치하는데 이 돈으로 충분히 설치가 됩니다.

예산이 원래 1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게 확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간이소화전 유지 관리 부분에 농어촌 간이소화전과 이것은 차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소화전은 불이 났을 경우에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요?

예.

그런데 실지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소화전이 농어촌 간이상수도에서 실지로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아직 검토는 못해 봤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통 마을에 있는 배수지 물탱크 용량이 10톤 정도 밖에 안 되는데다가 관로 자체가 100㎜가 나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용지물로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농어촌 소방시설이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새로 공사를 하면 전부 간이소화전을 하거든요. 전부 낭비적인 부분이라는 건데 어차피 하려면 농어촌용으로 하든지, 그걸 지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새로 소화전 설치를 안 했고 그 이전에 대부분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보면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규로 배관을 하면 법적인 부분이라고 간이소화전을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용에 그 자체가 안 맞는데 우리군이 그냥 해 놓고 또 교체하고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농어촌용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라도 법적인 핑계를 대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혀 의미 없는 부분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최의자 소장님의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의자 소장께서 5급 승진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 외 6담당이 있고 12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보건소 내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했고, 출산장려지원과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2011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에 최우수, 경남 헬스 3.3 프로젝트에 최우수, 국가 암 관리사업에 우수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은 12억1,500만 원을 들여서 양보 보건지소, 화정 보건진료소 등을 신축하고 보건 기관의 시설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보건소 앰블런스 1대 등 의료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 유연근무제 시행은 도내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기간은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유연 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2,900만 원을 들여서 건강도시 하동 장기발전 용역 최종 보고회,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건강 활동지역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은 7,200만 원을 들여서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 원 스톱 서비스 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6억9,800만 원을 들여서 출산장려시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난임 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며, 모자 건강교실,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및 지원 등 할 계획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은 1억7,900만 원을 들여서 최저 생계비 120% 미만 영양 위험군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 영양보충 식품 공급, 영양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2억6,300만 원을 들여서 구강보건실 운영, 학교 구강보건사업, 치아의 날 행사, 노인 의치보철사업,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고,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은 1억800만 원을 들여서 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사업,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합병증 관리사업, 마을 건강 지킴이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2억2,600만 원을 들여서 의료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해 국가 암 조기 건강검진,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운영,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시행해 나가고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표준화 사망비가 지속적으로 높은 금성면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주민의 조직화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 행태를 개선시키고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성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득은 4억4,500만 원을 들여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환자 조기발견 체계 확립,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2개소 운영 등을 시행하고 면역 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에 2억6,200만 원을 들여서 영유아 및 일반 주민 23,520명을 대상으로 소아마비, 폐구균 폐렴, 뇌수막염, A형 감염 등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2010년 말부터 마산, 진주의료원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는 전 시군별로 1개소씩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하동 삼성병원이 지정되어 병실 4명당 간병 인력을 1일 3교대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저소득 재가 환자 3,820가구 5,700명을 대상으로 4억1,800만 원을 들여서 가구별, 생애 주기별 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 사업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방문보건 등록 재가 장애인 37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 증진, 장애 예방, 재활 치료, 지역사회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보건 치매관리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 및 정신 장애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 관리, 군민 정신건강 교육, 치매 예방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7,100만 원을 들여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굴 및 등록관리, 지원 대상자 정기 재산·소득 조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위탁관리,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고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은 8,700만 원을 들여서 중풍 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 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한방가정방문 등의 기본사업과 한방 건강마을 가꾸기, 한방 생리통 교실, 한방 관절염 교실 등 지역특화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골격계 건강증진사업은 관내 5, 6학년 초등학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척추 측만증 조기검진과 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2012년 음식문화 개선의 해 선포식을 2012년 2월1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영업주,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음식업 하동군지부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방 공개용 CCTV 설치는 올해 2, 3월 중에 3개소를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친절교육은 일반음식점 업주 및 종사원, 책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1음식점 1담당 책임 담당제를 시행하고 가격인하 자율업소 및 친절 음식점 추천제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하동읍 읍내리에서 화심리 만지 일원의 20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섬진강 맛길을 지정해서 음식문화 개선 시범거리 조형물 설치, 위생 용기 제작·배부, 음식문화 개선 동참 유도 등을 추진해 나겠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 참여 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5구 복합 찬기 지원, 음식 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빈 용기 지원사업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찬인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성기대 계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성기대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 당시 소장님이 계장님한테 금성보건지소 안전진단을 해 보자고 지시한 것 같은데 했습니까?

어제 설계사를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할 것이고 한국건강증진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 확정을 하는데 강윤화 연구원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남으면 해 달라, 그래 놓고 꼭 안 되면 2014년에는 반드시 해 주기로 약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잔여 사업비로 도와줘야 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료라든지 사진은 제가 그때 다 찍어왔고 계장님한테 제가 전달했지요?

예, 그 사진은 다 받았습니다.

그걸 한 지가 제법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지금 자료에 보면 금성보건지소 외 9개소 소규모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금성지소가 제일 노후하다 보니까 넣어 놓았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 재투자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전 진단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 확보와 건물이 노후된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지 관계도 먼저 의원님이 면사무소 부지를 이야기해서 어제 면사무소 부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면장님께서 생태블록으로 주차장해 놓은 부분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나중에 의원님과 연구를 하도록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 유연근무제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 같은데 따로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1시간 조기 출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공중보건의사는 잘 아시다시피 3년간 의무 기간입니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8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집담회를 통해서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전라남도 장흥에 가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1시간 일찍 와서 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7, 80% 호응을 하고 문제는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들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건소 직원들 몇 분이 동참을 했거든요. 여직원 중에서도 일부 젊은, 육아를 하는 직원들은 좀 난색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책이니까 열심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기 출근하면 조기 퇴근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하절기만, 겨울철은 종전대로 하고 하절기만 일찍 와서 농촌의 농민들이 상당히 일찍 일어나니까 한 시간 일찍 하고 오후에 한 시간 일찍 가도 되도록 홍보를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 줘야지 일찍 출근하는 것만 돋보이면 나중에 논란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당긴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부분에 이것은 병실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실입니까? 아니면,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예,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병원은 삼성병원이고 2병동으로 방을 해 놓고 그 방 안에 병실이 있거든요.

아니, 문제는 삼성병원의 환자들이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입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차상위 계층인지......

그러면 병실을 모은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실은 그렇게 8개를 확보해 놓고 대상이 있으면 입실을 시키고 안 그러면 맨 밑에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차상위 계층도 있고 다문화가족도 있고 장애인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들은 따로 모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확보되어 있는 병실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상자들을 따로 병실에 모은다는 게......

병실을 정해 놓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과는 협의가 된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두 병실을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만 그 병동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이라든지 자원 봉사하는 분이라든지 병실 기준이 아니고 사람 기준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돌아보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대상되는 부분, 일종의 소외계층을 따로 모은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수혜를 떠나서 인격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가 된 부분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이 병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혜를 주는 측면하고 인격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서비스가 다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소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들이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내과나 정형외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가 보면 깨끗이 관리도 잘 하고 있고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의 해 선포식이 있는데 올해 나름대로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원한 것은 좋은데 이런 걸 꼭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음식문화가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불천절하다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 방에 앉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수 엑스포를 대비해서 정말로 우리 음식문화가 친절하고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차원에서 선포식을 하고 관련되는 식당 업주들 교육을 해 나가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선포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미는 좋은데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실장님! 남의 업무를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12페이지 한번 묻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인데 출산장려시책 지원을 하셨는데 어떤 계장님이 담당을 하시는지......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이,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에 2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서 하루에 출산을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합니까?

출산 인구가 작년 12월 말로 370명 정도로 하루에 1명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명은 출산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약 400명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을 어디에서 합니까?

출산은 진주와 동광양에서 주로 하고 친정이 먼 사람들은 부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건강증진도 많이 하고 출산장려금도 많이 주는데 사실은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전부 진주나 객지로 나가서 출산을 해 와야 되는 형편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동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진주로 다 나가고 동광양까지 나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출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우리 삼성병원이 있으니까 삼성병원 같은 데 산부인과 의사를, 안 되면 공중 보건의를 파견해서라도 출산을 하동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또 경제여건이 좀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진주나 동광양까지 나가서 출산을 하지만 저소득계층이라든지 꼭 저소득계층이 아니라도 출산이라는 것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출산하는 산모를 데리고 병원을 가려고 하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출산장려 하는데 돈만 주시지 말고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병원에 설치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부인과 의사 수급 문제가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산부인과 자체가 의사 의료 직렬에서 3D 기피 직종이 되어서 산부인과 지원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보의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 자체가 여자들 위주로 배출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의사를 수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공보의 배치도 상당히 어려워서 보건복지부에서 산부인과 미설치 지역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하동군 자체적으로 도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월 2회 오는데 저희들은 주 2회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산부인과 진료하고 진주나 동광양쪽 가까운 병원과 협진을 해서 그 병원의 전문의들이 오셔서 진료하고 출산할 때는 그 병원에 가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하면 출산 전 3회 정도는 출산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출산을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공모를 위해서 사전 조사 나가서 산부인과와 상담을 했을 때 만약 협진 체제가 이루어져서 자기들이 진료를 하면 바로 자기 병원에서 분만을 받아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출산에 따른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응급 출산 시에는 소방대 119와 저희들이 응급 이송할 수 있게끔 체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 그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실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보니까 사실 산부인과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의료 수가가 너무 낮다고 합니다. 개 한 마리 출산하는 수가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사들은 많이 나와도 산부인과 의사는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 측에 건의를 해서 출산장려사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새 생명을 받아내는 사업이고 정말 보건소에서 공모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하고 또 산후의 진료도 중요하지만 태어날 때 출산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119뿐만 아니라 응급체제를 구축해서 출산할 때 어떻게 병원과 연계를 해서 하동 군내의 여성들이 출산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 체제를, 우선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좀 해 주시고 또 산부인과 의사들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물론 힘들지요.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동 여성들이 보호를 받고 출산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표준화 사망비라고 하면 금성면이 우리 관내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성면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행태 개선을 해 보시겠다는 것은 정말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성이 이렇게 표준화 사망비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사망 원인 조사 분석을 했을 때 2005년, 2006년도에 금성에 자살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이 많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교통사망 장소가 산업도로 부분이어서 금성면에서 건의해서 산업도로 중간 중간에 과속 카메라 설치를 했습니다. 그걸 설치한 이후로는 산업도로 사망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성면 건강위원회를 발족해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금성면 건강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성 건강위원회는 경남도에서 제일 우수한 건강위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왜냐하면 2005년, 2006년 금성면에 표준화 사망비가 높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하시는 게 맞지 건강행태 개선과는 잘못......

그 당시에 인구 선정된 것은 저희군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3.3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남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이 실시 안 된 군도 있습니다. 당시에 경남도가 3.3 프로젝트 건강 플러스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전국 표준화 사망률이 그때 당시 경남이 1위였습니다. 그러면 사망률을 낮추는 방안이 무엇인가 의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경상대학교와 인제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성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망률만 가지고 계산을 했지만 분석은 안 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보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고 보니까 사망률이 높았던 사유가 기존 질환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심·뇌혈관 질환이 제일 우선이고 또 암으로 일어난 사망률이고 다음에 교통사고, 자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속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줄어들었고, 자살률도 그 이후로는 떨어졌습니다. 금성은 계속 사망률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건강행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률은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답변하신 것이 심·뇌혈관 질환과 암으로 많이 사망을 했다고 분석을 하시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병으로 왜 많이 사망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원인 분석을 한 뒤에 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건강행태 개선을 해야 맞지 자살이라든지 교통사고를 가지고 건강행태 개선을 하겠다는 말은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치유할 수 있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나오면 금성면으로 봐서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금성면이 이렇게 나왔을까?’ 하면서 생각을 어디에 뒀느냐, 공해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강행태 개선에 2천만 원을 가지고 건강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심혈관이나 암 질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았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망자 수가 많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체 치유사업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치유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어떤 보완사업을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음식문화 개선의 해 선포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큰 상징적인 의미만 찾기보다는 내용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음식문화 개선도 해야 되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방에 CCTV를 단다고 했습니다. 3개소 주방에 달아서 물론 CCTV가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조심을 하겠지만 과연 CCTV를 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전위생담당주사 우금자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걸 해서 3개소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2월 말까지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체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시라고 안내를 해서 동참하는 업체가 세 군데 정해져서 확정됐습니다.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돌팀이 횟집하고 섬진강 횟집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하고 구 청탑 자리 느리게 걷기 해서 세 군데입니다.

업소가 CCTV 설치를 원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적극 참여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걸 설치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3개 업소에서 하는 것은 외부 관광객들이 그 업소에 참게가리장과 구 청탑 느리게 걷기는 예식 손님이 많아서 외부 관광객들한테 ‘하동에 가니까 주방에 CCTV를 설치해서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업소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자기들도 허락을 해서 앞으로는 인식 변화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개념은 좋은데 설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잘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의 해 선포식도 이렇게 거창하게 개선의 해 선포식을 해 놓고 과연 얼마만큼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보다 는 내용을 내실화하는 음식문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오신 김에 3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5구 복합 찬기를 지원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돈은 1,500만 원이면 얼마 안 됩니다. 음식문화 개선 참여 업소 20개소 하면 섬진강 맛길 20개소 음식점에 보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도 포함이 되는데 일부 여기에서 빠진 업소는 음식문화 개선 적극적인 참여 업소, CCTV 설치 업소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업소, 지금 도시분들은 오면 단체로 먹는 걸 싫어해서 개인 앞 접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업소에 배부토록 할 겁니다.

이게 앞 접시 역할을 합니까?

찬기에 반찬을 조금씩 담아서 일본에 가면 1인 상을 주듯이 그러니까 국하고 김치 등 공동으로 먹는 것은 공동 소형 복합 찬기에 넣어 두고 그것은 1인 5구로 반찬을 담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 재료도 절약되어서 찌꺼기 배출이 좀 적어서......

그럴까요? 그럼 이 찬기가 앞 접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 반찬을 담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문화개선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에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김현중 계장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 동료의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철 포스코라든지 하동화력으로 인해서 미세 먼지로 호흡 곤란이나 폐암, 이런 식으로 김현중 계장님이 파악을 하고 하동화력에서도 건강위원회에 같이 동참을 해서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기들이 동참을 하겠다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에서 암이 좀 많이 일어난다, 환경 쪽으로 보면 오염이 제일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하동화력도 문제지만 제철 포스코에서 미세 먼지가 진짜 많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에 김현중 계장님이 도비를 따오고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금성 보건지소 때문에 한번 더 확답을 듣고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기대 계장님은 안전진단을 할 때 저한테 꼭 연락을 해 주시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가져올 수 있게끔 실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금성면 의정보고회할 때 면민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도 답변을 했지만 국회의원님도 답변을 해서 꼭 추경 때 국비나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보건지소를 짓겠다고 했는데 혹시 안전사고라든지, 계장님이나 실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보건소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 보시면 놀랄 겁니다. 안전진단을 꼭 해서 추경 때라도 될 수 있게끔 계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실장님도 국비나 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 최소 배치 기준 인원과 현원을 보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18명인데 14명이면 4명 정도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 실질적으로 묵계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약을 타기 위한 것은 제대로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응급환자가 갑자기 생겼을 때 병원의 접근성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보건진료소의 인원 충원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총 18명에 현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환경 일반현황,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황,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피서지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폐기물 반입이 매일 총 3톤 정도가 되는데 61% 정도가 매립되고, 33% 정도는 소각되고 5.4%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1년도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국제적인 환경평가를 하기 위한 리브컴 어워즈 살기 좋은 도시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던 것이 주요 성과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다만, 환경 문제에 있어서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군민 제보, 고발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교육과 지도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성해 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업무 방향은 친환경 녹색 실천, 생생 도시 도약에 두고 핵심 업무로서 생생 도시에 도전하는 것이 저희 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생활 속에서 공감하는 환경시책 등 5가지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생생 도시 경연대회 응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녹색 성장에 대한 통합 모델로서 생생 도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생생 도시 경연대회에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회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고 종합 부문, 사업 부문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고 선정은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 평가, 3차 경연대회가 있게 됩니다. 10월까지 응모 마감을 해서 11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녹색성장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에 응모 선정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군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9억7,300만 원을 투입해서 2011년도까지 다목적센터 1,454㎡ 지상 1층, 지하 1층, 운동장 8,214㎡, 생태공원, 게이트볼장,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7,300만 원을 들여서 생태공원에 천연 목재로 부교, 울타리, 정자 등을 하고 하이브리드 가로등도 10주 정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 조성된 트랙을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6월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성 사업비가 약 8억 정도 소요되고 연간 관리비가 1억 정도 소요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으로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 대상은 7개리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7억4,300만 원 정도 투입되어서 정자, 게이트볼장 조성, 학자금·공과금 지원 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8,500만 원을 들여서 일반 지원사업, 직접 지원사업, 생태복합센터 공공운영비 등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반사업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직접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학자금·공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BOD 할당 부하를 19.9로 받고 있고 지역개발 부하량이 13.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유량이 6.18 정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TP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7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은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받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 마쳐서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 환경 모니터링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이 많은 오염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 측정소는 8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사업 7개소,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군청 옥상에 1개소 등을 하고 있고, 2011년도에 광화학 측정망을 보건소에 설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금성면에 중금속 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오염 측정망은 섬진강에 2개소, 횡천강에 3개소 하고 있고 주 또는 월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섬진강 수생태 모니터링 연구 결과에 따라서 측정망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토양 측정망은 매년 1회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금속 8개소, 일반 항목 14개소가 있고 토양 산성화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은 16종 정도 되어 있고 식물이 11종 정도로 많습니다. 주로 섬진강과 송원 저수지, 송림 등이 되고 주로 돼지풀, 애기수영 등이 있습니다. 3,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서식 분포 조사를 9월까지 마치고 퇴치사업은 내년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선도 도시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일관성과 적합성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4대 전략 30개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녹색생활 혁명,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월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추진상황 보고 및 신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사업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되어서 녹색성장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옛촌 생활체험 에코하우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화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총 9억5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다목적홀, 숙박시설, 식당 및 휴게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에코하우스 운영 조례를 만들고 사무인력 채용,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사실 조경 및 집기 구입비 1억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1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에코하우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화 옛길 생태 관찰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을 하고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로 광특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정도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설계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게 된다면 내년도에 광특회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 길을 내는 것은 아니고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하천을 생태복원해서 관찰로를 조성해서 체험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것은 참고 모형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별난 야한 길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6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우천 관계로 4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160명 정도 참여했고, 매 기별로 20명에서 60명 정도가 참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성 세대들이 밤에 하동을 걸어 보는 추억을 되살리고 청소년들이 밤 문화를 체험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행사가 주로 밝은 달이 있는 보름에 하다 보니까 보름에 구름이 낀다든지 비가 오면 행사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 정도 시행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 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목도리 횡천강변하고 고전면 신월리 일원이 되고 254,1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정 신청을 하고 현재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에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조사를 마치고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람사르 재단에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정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올 12월 정도 되면 습지 보호지정이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앞으로 습지 보호지정이 된다고 하면 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이라든지 우수한 자연 생태를 활용한 생태 관광도 자원화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감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환경 감시원을 금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택시 운전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생업 종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에는 환경 감시원을 추가로 모집해서 환경 감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지도 점검에도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민관 합동 점검이 되도록 해서 신뢰성을 높여가도록 하고 폐수 배출도 실명제를 시범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폐수 배출 실명제 안내판을 부착해서 책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단속 업무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군민의 환경의식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관리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상습 민원 유발 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관리해 나가고 관리대상 업소별 과학적·체계적인 기획 단속도 연중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대상 업소의 사후 관리도 연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출업소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피해보상 및 포획방법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농작물만 되어 있는 것이 임산물, 수산물, 가축도 포함하도록 지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 군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농업인에 한했던 것을 지금은 관내 주소에 관계없이 관내에 영업을 하는 모든 농어업인들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포획 허가 개선에 대해서 작년에는 2회 정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회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자력 포획허가도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피해 발생 지번 내에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 발생 리 단위로 해 나가고 피해조사에 있어서도 이장 서명, 행정·경찰이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장 서명만 받고 행정이 단독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동 포획단도 출동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피해 신청 접수를 받고 포획 허가를 해서 기동 포획단이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접수가 되면 기동 포획단이 출동해서 선 조치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포획허가 등 행정이 효율성 및 신뢰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입니다. 전체 금년도 예산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 대상이 석면 질병으로 인해서 피해 여부가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범국민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4,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 자원 순환의 날 군 단위 행사 개최, 나눔 장터 및 후배 사랑 교복 물려주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생활 쓰레기가 혼재 배출된 자원을 자원화하고 재활용품 가치를 높이고 폐기물 처리장의 소각 매립량을 최소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20% 이상 줄이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20% 이상 감량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 금년도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6.5톤 정도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음식점, 가정 등 발생원별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쓰레기를 현재는 발생 후 처리해서 사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추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능률적인 청소 행정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30.5톤 정도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 차량 교체, 하천 하구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고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국토 대청결 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집처럼 편안한 선진화된 깨끗한 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여수 박람회가 개최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화장실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주요 사업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하고 유원지 화장실 유지 보수, 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일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로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민간 관리 화장실 관리가 좀 소홀히 됨으로써 상당히 관광 하동, 깨끗한 화장실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방문수거 사전 예약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투자되는 사업비는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위탁 수거업체는 하동지역 자활센터 자원 재활용 사업단을 이용해서 재활용품 방문 수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방문 수거일에 예약을 해서 그때 방문해서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일체가 다 되고, 특히 환경오염 폐기물인 전자류, 폐휴대폰, 폐형광등 등을 집중 수거하는 효과를 가져 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수거 실적이나 데이터도 관리되고 자활 기금도 어느 정도 조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시설을 2004년 9월1일에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각로를 24시간 연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률을 좀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일 방역도 하고 있고 해수, 지하수도 분기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 시설도 운영을 하면서 전년도에는 424톤 정도 해서 7,5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여성 휴게실, 샤워장은 지금 설치해서 가동되고 있고 냉·난방기도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근무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춘추복, 하복, 두 벌 정도 하고 특히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재활용 근무 인력들은 50분 근무를 하고 10분 휴식을 해서 사기 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환경시설 사용 연한 증대를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각로 본체 보수 등 2억7,600만 원 정도 투입할 계획이고 준건식 반응탑 보수, 여과 집진기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부분 부분 아무래도 고장이 자주 납니다. 거의 소각시설 열이 1천도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부분 많이 있어서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학생, 여성단체 등 주부들을 이용해서 재활용 선별 체험, 시설 견학 등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사용 종료 매립장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동 목도와 금남 진정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검사, 주변토양 오염도 조사 등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장 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메타세콰이어를 63주 정도 식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매립장 진입로 주변에 코스모스 등을 식재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매립장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보완 발전시켜서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7페이지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 부분이 있는데 위에 3,500만 원이 올해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차 조사 외에 다시 조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조사 비용이 퇴치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민간생태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민간생태연구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에 여러 가지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군도 거기에 위탁해서 할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식용 개구리 등을 보면 수매 형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서 잡아오면 수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퇴치를 하는데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위에 출현종이 돼지풀과 애기수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돼지풀 같은 경우에는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수매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전문가가 아니면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연구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법으로 조달하도록 지침이 명시되어 있어서 생태연구소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연구소에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돼지풀 같은 것은 바로 알지 않습니까? 특히 군락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표가 나는데 오히려 수매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 구분이 곤란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뻔히 보면 아는데 전문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28페이지 방법개선 부분에 관내 주소지에 관계없이 관내의 농어업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환경부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어요?

예.

밑에 자력 포획허가 간소화 부분에 포획도구를 총기에서 총기, 올무, 덫을 추가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올무, 덫은 일반 통로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고 다만 자기 농작물이 피해가 가는 곳에 그 통로에 한해서만 올무나 덫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까?

예, 그것은 지침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개 지역이나 악양 지역에서 덫을 놓았는데 반달곰이 포획되었을 때 법적인 책임을 안 집니까?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통로에는 안 되고 자기 농작물 주 통로에는 하도록......

그러니까 거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포획기간을 보통 정해 놓고 하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기간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굳이 제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포획 허가만의 문제는 아니고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총기를 관리하는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정 풀어놓는 것은 총기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어느 정도 한정했고, 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기간은 짧았는지 모르지만 한 횟수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3회를 했고 성수기를 택해서 봄, 가을 2회 하던 것을 작년에 여러 가지 읍면장들과 주민 여론이 있어서 1회 정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불만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획허가가 나서 총기가 움직이면 아무래도 피해가 적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멧돼지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름에 비 오는 날의 경우 지금은 활동범위가 제한이 없거든요. 마을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빚어지는데 기간 핑계대고 물론 작년의 경우에는 한번 더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관리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도 어쨌든 포획허가 받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포획을 좀 촉구를 한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만 내놓고 활동을 안 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음에 허가 날 때 신고를 누락한다든지 아니면 허가에 참여를 많이 안 한다든지 그랬을 때 조금씩 하고 있고 주로 저희들이 수확기에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전년도에도 사실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포획을 많이 했습니다. 1년에 300마리 정도 했는데 마리 수를 봐서는 포획기간이 결코 짧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면 밤이나 감 같은 경우 가을에 되는 것도 있지만 실지로 여름에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벼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과수 부분에 여름에 피해가 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포획허가는 그렇고 자가 포획허가는 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수시로 기간에 관계없이 포획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자력 포획허가는 피해 신고가 있으면 포획허가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을 하지만 그런 걸 운영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현재로 보면 이 부분들도 계속 위탁해야 되는 사항인데......

위탁을 시키면 됩니다. 대행을 시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포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6페이지 지역환경 모니터링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목도 이상 오염으로 인해서 질의를 하면서 하동 읍내 기관장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리를 한번 마련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줘야 이의 제기를 안 하지 조치가 없으면 다시 말씀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습지 보호지역 지정 관계인데 지금 신월 섬진강 일원에 보면 4대강 사업이지요? 지금 데크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정을 요구해 놓고 데크를 설치해도 상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경상대학교 오경환 교수님이 용역을 하면서 수차례 왔다갔다 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습지 지정 조사를 하면서 그 밑 부분을 다 본 모양입니다. 밑 부분이 시멘트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환경에는 영향을 많이 안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어쩌면 관찰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교수님 의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습지 조성이 되면 좋을 텐데 또 그걸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도 많겠지만 습지 보호지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업 주체가 그 사업과 우리 사업이 좀 달라서 그 사업 부서와 의견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사업을 해야 될 목적이 있고 우리도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조율했는데 전문가에게 지장이 없느냐 했더니 아쉽지만 크게 지장은 없고 면적이 밑 부분과 위 부분이 좋은 부분이지만 많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렇게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데크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트레킹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하고 맙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레킹코스가 원래 금성 고포에서 목도까지인데 신월 습지 지정 요구한 데는 더 이상 손을 안 댄다, 그럼 데크를 이용해서 목도까지 건너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습지 보호지정이 되고 나면 혜택이 좀 있습니까?

보호구역 내에 주민 지원사업이라든지 그걸 생태 관광 자원화해서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습지로 지정되어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야생 동물 피해보상 및 포획 방법인데 그럼 2012년도에 추진할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12년도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피해 보상은 3천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동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서 관내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내 농어업인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 내용 자체가 바뀐 겁니까? 대상이 바뀐 겁니까? 대상이 농업인에서 농어업인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관내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다는 것은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농작물만 해 주던 것을 임산물, 수산물, 가축까지 확대되었고, 당초에는 주소를 하동군에 두고 거주하는 사람만 되었는데 지금은 주소와 관계없이 우리 관내에 땅만 있으면 다 해당된다는 뜻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농어업인이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소와 관계없이 내 땅이 하동에 있으면......

현재도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니까 주소야 어디에 두든지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는 임자가 없는 땅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현재는 주소도 하동에 두고 하동에 거주하면서 땅도 하동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주소는 관계없이 내 땅이 하동에 있으면 진주에 있는 사람도 그 땅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주소는 관계없이 땅만 하동에 있으면 보상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나중에 조례를 만들려면 조사 대상에 자구를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하는 농업인에서 농어업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관내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밖에 사람이 와서 경작을 한다, 이런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그런 뜻이 맞습니다.

그럼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축, 이렇게 하는데 2011년도에는 보상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1년도에도 3,2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것은 농업인한테만 갈 때 3,200만 원인데 임산물이나 수산물, 가축이 다 들어가면 보상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의 지침이 올해 바뀌었는데 사실 수산물, 가축은 저희 관내에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포함된 것 같고 다만, 임산물은 좀 안 늘어나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고생을 하시겠습니다. 아까 말대로 사후의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정책을 입안하시고 전기 울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구를 잘 하셔서 사전 예방하는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사용 종료 매립장의 철저한 사후관리라고 해서 올해 목도 매립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도 없이 업무계획 안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되면 영향조사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3,5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5년 주기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도 지구에 확실하게 쓰레기 매립장의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고, 3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 지적한 사항들이 모두 반영되어서 개선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갔을 때 폐기물 처리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마는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복이라든지 50분 일 하고 10분 휴식을 하는 여러 가지 후생시설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후생시설에 방만 되어 있었지 아무런 시설 설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1년도 재활용 선별 시설을 운영해서 75,479천 원 세입을 잡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 바로 세입으로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돈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수입된 만큼 복지에 투입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세입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복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돈을 받아서 세입에 넣어버리는 것보다는 다시 그 분들한테 되돌려주면 재활용 선별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효과가 올라오지 않나,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는지 과장님께서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이분들에게 건강 검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건강검진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 데 시설도 견학하셔서 하동군에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어느 사업이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지 이분들한테 의견 청취도 많이 해서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분들도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현재 소각로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가동하면 몇 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19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각로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 시키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열을 해야 되는데 최소 850도 이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소각시키는 게 하동 것 말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22.3톤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쓰레기 발생량 32.5톤 하고는 전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5페이지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에 보면 22.3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 현황에 보면 32.5톤인데 이것은......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반입되는 양이고 37페이지 에 있는 것은 하동군 총 쓰레기 발생 추계량입니다. 발생되어도 거기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로가 24시간 연속 가동되면 22페이지에 7.5톤 되어 있는데 7.5톤을 24시간 가동해서 소각을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7.5톤의 숫자는 연중 평균 수량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추진할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정원은 23명 중 현원 25명입니다. 증 2명 중 1명은 휴직 중에 있고 기능직 1명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상수도 권역별 현황입니다. 광역과 지방상수도는 5개 읍면에 25,639명에 대하여 1일 13,500톤의 시설에 8,13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은 11개면에 28,683명에 대하여 1일 9,26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률은 4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광역상수도 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는 금남, 금성, 진교 3개면에 대하여 남강댐에서 취수하여 덕천, 진교 배수장을 거쳐 1일 6,5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하동, 옥종 2개 읍면에 대하여 두곡과 청룡 정수장에 정수하여 1일 7천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9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78개소 해서 277개소에 1일 9,26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61.3%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현황은 3개소에 1일 9,3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가동 중인 시설 52개소에 공사 중인 시설 3개소로 총 55개소에 1일 4,68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1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7페이지 2011년도 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방사능 오염예방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정수장 비가림 시설 및 활성탄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상수도 민원에 대한 원콜 서비스로 민원사항 조기 해결로 감동 주는 행정을 구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정수장 시설 정비로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공공 하수처리시설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반성하여야 할 점으로서는 마을하수도 시설 정비공사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계획 기간 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4개소 150가구에 대하여 9.6㎞를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7개 마을 344가구에 대하여 22.2㎞를 개발하였으며, 화심마을은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하고자 2012년도 사업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9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57개소에 관정개발과 노후관 교체, 물탱크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추진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 및 보수사업입니다. 광역·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47회 탐사하여 70건을 보수함으로써 2,225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인 두곡, 청룡 정수장에 비가림 시설과 활성탄 여과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에 대한 피해예방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공 하수 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공공 하수 처리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1년도에는 2㎎에서 2012년부터는 0.5㎎으로 강화됨에 따라 청정 지역인 하동, 화개 공공 하수처리장이 1일 8천톤의 용량으로 14억6,6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를 화개 지역은 완료하였고, 하동 지역은 2012년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수 찌꺼기 고화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11년 2월부터 하수 슬러지 해양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슬러지 처리대책으로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댐 상류지역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옥종면 8개 지역에 1일 540톤의 처리량으로 2011년 11월에 사업비 198억7,5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7개 지역에 1일 715톤의 처리량으로 127억1,8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지역은 완료하였고, 2개 지역은 현재 도 계약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2월 초에는 심사되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지역은 50%의 공정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업도 금년도 내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 2012년도 비전 및 핵심전략으로 “생명의 물 미래의 희망”이라는 비전으로 4대 전략 목표를 두고 아래와 같은 12개 이행과제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블록화 사업입니다. 물 수요 변동을 블록별로 수요 예측 등 사전 현황파악이 가능토록 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수율 현황은 2011년도에는 62.1%에서 2012년도에는 65%의 목표를 두고 전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블록화 사업은 진교 지역에 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정비와 제수변, 유량계, 강압 밸브 등 설치를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블록화 사업이 완료되면 원수 값 및 유지 보수비가 6천만 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옥종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막 여과 설치 사업입니다. 청룡 수원지의 수질 악화로 정수 처리가 어려운 오염 물질에 대해 고도 정수처리시설 막 여과를 도입하여 처리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옥종 정수장에 고도 정수처리 막 여과 시설과 침전지를 설치하여 총 사업비 18억8,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도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 사업이 준공되면 군민에게 안전하고 더 맑은 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9페이지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질 불량 및 수량이 부족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상수도 급수를 점차 확대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급수구역에는 진교 배수지의 시설 용량을 현재 1일 500톤의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천톤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옥종면 6개 지역에 송·배수관 17.5㎞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 6월 중에 완료되면 광역 및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공급되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원수 부족 및 수질 악화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급수 지역을 확장하여 안전하고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적량면과 횡천면 지역이며, 1일 1,540톤의 취·정수장과 급수관로 33.6㎞에 대해 총 158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4년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 중에 관련 기관, 주민 협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3월 중에는 기본계획 및 용역을 시행하여 2013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삼화저수지 상류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 하수처리장 개량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3개 지역에 1일 처리량 220톤으로 33억1,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2년 1월에 계약 심사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월 중에 오면 즉시 착공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수 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2025년을 목표로 두고 ’08년 8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80%의 공정입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에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게 된 사유로는 환경부에서 군 기본 계획서상 계획 인구 승인·고시 내용을 첨부토록 보완 요구가 있어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용역 중인 도시 재정비 계획이 완료되면 2012년 6월 중에는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수도관에서 새는 물은 현금이라는 개념 하에 유수율을 65%까지 올리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는 금남 지역에 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관로 2.5㎞를 교체하고 광역상수도 누수 다발 지역의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금남, 진교 등 3개 지역에 감압변이라든지 유량계를 설치하고 지역별 누수 탐사반을 3개반에 12명을 편성하여 유수율 60% 이하 지역에는 집중 탐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누수점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함으로써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물 부족에 적극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4,300만 원을 투입하여 7개소에 생활용수를 개발해 6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개소 중에는 화개면 목압, 악양면 정동, 횡천면 중앙, 고전면 고하, 양보면 가락, 북천면 화정, 청암면 금남 등 7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는 사업이 있으면 받아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원을 들여서 40개소에 관정개발이라든지 물탱크 교체, 노후관 교체 등 이 사업도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염소 소독기 및 수위 조절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수도 원콜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내 급수 가구에 대하여 요금 문의, 계량기 고장, 옥내 누수 등 각종 불편사항을 전화 한 통화로 처리하기 위하여 5개반에 12명의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원콜 서비스 전담반에서 2010년과 2011년 처리 내역은 2010년은 683건, 2011년에는 567건을 전체 접수하여 처리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노령화로 각종 민원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사랑받는 군정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공 하수처리시설 가동 및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마을 하수처리시설 70개소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와 수질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추진입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기 수립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으며,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의하면 공공 하수도 사업은 하수 기본계획에 반영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수립된 지역의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 추세로 날로 심각해지는 하천 수질을 정화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만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은 횡천, 화개, 금성, 양보, 옥종에 대하여 부분 정비를 금년 1월 중에 용역을 주어서 7월까지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추진으로 하천 수질 강화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욱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광역·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고전 같은 경우에 전도마을이나 주성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그 쪽은 그래도 금남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상수도 구역을 확장해 주라는 구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구역은 수도정비 기본 계획서상 급수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외의 지역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광역 상수도 급수 구역이 있습니다. 급수구역 외의 구역은 시설비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부담하겠습니까? 소장님도 자꾸 바뀝니다마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한번 해 볼 수 있느냐” 그렇게 건의도 한번 해 봤답니다. 그래서 본인들 부담이 따르는 게 좀 우려되어서 차일피일 했다는데 요즘은 물이 좀 고갈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가봐요. 그래서 한번 타진을 해 달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도면을 2009년도에 해서 고시를 했는데 그 구역에 고전 지역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정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할 때 그 지역을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하동읍 같은 경우에도 만지 쪽으로 상수도가 안 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역은 주민들의 80% 이상이 합의만 되어지면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쪽 지역에는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광역상수도 구역 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려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삼화 취수장 1일 급수량이 1,540톤인데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세대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세대수를 어디 어디 포함합니까?

적량면 일부와 횡천면 일부 지역......

적량면 일부입니까?

예, 전체는 저희들이 삼화 취수장을 삼화댐 밑에 취수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라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우계리 쪽은 빼고 삼화하고, 지금은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공청회를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저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물이 모자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1,540톤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대략적인 저수량을 알아야 저희들도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저수량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한번 거쳤는데 2008년도에 협의할 때는 1차적으로 가능한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게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아직까지 용역은 안 줬는데 지금은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소장님! 이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적량의 물을 횡천하고 나눠 쓰는데 적량의 다른 지역은 안 준다,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저수량이나 사용량에 대해서 근거가 없이 어떻게 이야기가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2008년부터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나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주민들은 바로 말이 나올 것인데 군의원들의 경우도 주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그런 기본적인 현황 정도는 좀 내주셔야 되고 예산이 광특회계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연차계획으로 4년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비만 확보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국비를 중점적으로 확보해서......

광특회계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어쨌든 용역 발주하기 전에라도 기본 현황과 계획을 미리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 아까 마지막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시행 안 된 부분도 재작년에 올려놓은 게 1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5개 올려놓은 것 중에 1개소만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올려놓은 것은 점차적으로 환경부의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아마 내려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입니다.

지금 하수도 예산이 엄청 줄었거든요? 그걸 인정하시지요? 예년에 비해서 몇 년간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금년도에 환경부 예산이 6천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몇 번 찾아가서 올려놓은 사업비가 확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환경부 자체 예산이 6천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몇 번 하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데 2014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다른 우선 순위에 밀렸다는 말씀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24페이지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위에 것의 대상지는 내부적으로 확정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신청을 다 받은 겁니까? 신청하고 탈락지가 있습니까?

확정 안 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신청은 받았는데 두 군데 정도, 탈락지가 아니고 안 된 곳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받은 곳은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곳은 한 군데 내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변경으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량 중서마을에 휴양림을 하면서 수원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정이 부족한 부분은 해 주려고 이야기 했더니 산림녹지과에서 조치하기로......

산림녹지과에서 조치하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파 놓은 관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면서요? 불소가 과다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던데요?

부적합 판단이 나온 적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라든지 그런 걸 부담을 해 줘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해 주기로 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상수도라든지 관정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협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뗀 것이고 수질검사에 부적합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라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인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하면서 관로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로교체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마을상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화전 같은 경우 마을상수도가 법적인 규제를 받습니까?

소화전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소화전 자체가 일반적으로 마을별로 저수지 배수 탱크 용량이 20톤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권역별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20㎜ 관, 커야 40㎜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소방차가 마을소화전에서 급수할 수 없는 사항인데 농어촌 간이소화전이 우리군에서도 보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보급해 주는 것은 모르는데 전혀 쓸 수 없는 소화전을 설치했다가 좀 지나면 농어촌용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관리할 때 농어촌 간이소화전을 해야지 지금 의미 없는 부분을 해 놓고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광역상수도 정비계획에 관한 것을 여쭈었는데 저는 지방상수도 중에서 옥종 청룡 수원지 있지요? 청룡 수원지가 북천면 지방상수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룡 수원지를 이용해서 북천까지 급수를,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연구를 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청룡 수원지에서 옥종, 북천까지 급수하는 것이 일부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종 일부도 안 되고 있다면 옥종은 몇 % 정도 사업이 된 겁니까? 절반 이상은 된 것 아닙니까?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봐야 되지요?

예.

그러면 옥종에 1일 공급량이 500 같으면 시설 용량이 2천 정도 되니까 수량은 써도 가능하겠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실 물 관계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지역들이 많고 거의 간이상수도 식으로 해서 먹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북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또 그런 계획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