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수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국민체육센터 기공식 참석 관계로 우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세무과 나. 민원여권과 다. 평생학습과 라. 보건소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종모입니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6급 담당을 소개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오영율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이재경 취득세담당입니다. 황재호 재산세담당입니다. 손명림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임용수 세입과표담당입니다. 조주현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세무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모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영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용 민원행정담당입니다. 한문생 여권담당입니다. 박홍조 가족등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영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허정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완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노진순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김단애 전산정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평생학습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정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정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쌀에 대해서 각 학교 단위별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무상급식보다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에 2011년도부터 주식을 친환경쌀로 바꾸자고 해서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 현재 잡곡은 부산광역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류거든요. 육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올해부터 육류를 친환경 육류로 전환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쌀에 대해서만 정부미와 친환경 무농약쌀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육류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이 아직은 우리 구 형편으로는 지원하기 어렵고 또 육류 같은 것은 차액을 지원하는 방법도 쌀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연제구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일치해서 추경예산이라든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쪽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 부서장으로서 받아들일 의향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곤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라든지 다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나갈 방향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평생학습과 소관이 될지 다른 부서의 소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린이집 급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급식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급식에 대해서는 급식비 자체가 한 달에 한 아이당 7,500원 정도의 지원만 있으면 아이들이 보다 더 높은 질의 급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으로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과연 이 부분에 지원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바른지 안 바른지, 왜냐하면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총액으로 보육비를 묶어놨습니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급식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 영양상태가 좋아야 되고 성장 발육에 좋으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한 아이당 7,500원 정도의 지원만 해주면 질 높은 급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허정순 과장님 자제분 결혼하셨습니까?

예.

아이는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아마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실 의향은, 연제구 전반의 사례 조사를 해보시고, 실태 파악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 지원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한다, 못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제도서관에 대한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원 조례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증원을 하는 것으로 또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구청장 밑에서 서로가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도서관 규모에 맞는 인원은 6, 7명 정도 됩니다 6명 정도 있어야 도서관을 운영할 형편이고,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증원이 없다고 하면 조직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운영이 되도록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을 줄이고 도서관 인원을 늘린다든지 증원이 안 된다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연제구에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전년도에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서간에 상당히 서로가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증원이 없다라고 하면 자체 내에서 인력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인력 조정을 한다고 하면 자체 내에서 단계별, 연도별 게획에 의해서 인력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또 그때 가면 어떤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 그리고 연제구의 최고 책임자 되시는 분하고 서로가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셔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전체 문제로 지역단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운영 부분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교육사하고 사서,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이 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 분들에게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너거가 희생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 분들이 ‘우리는 희생 못 하겠다’, ‘우리는 우리 원칙대로, 우리 여건대로 하겠다’ 하면 또 운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구에 좋은 재원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고 우리 구에 와서 고생하면서 능력을 기르고 하신 분들이 처우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데 갑니다. 가면 우리는 신규 인력 받아서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입장입니다. 평생교육사하고, 지금 작은도서관에도 사서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매년 말씀드리고 있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불거져 나온다면 우리 연제구 입장에서도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계속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계약직과, 저희 과에는 전임 계약직으로 1명이 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면 아직 전임으로 전환시키지를 못하고 전부 시간제 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들도 매년 평가를 해서 성과를 보고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약간의 임금을 상승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까지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적이 좋은 평생학습교육사들은 전임으로 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부서와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단위의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주는 임금으로도, 계약직 마급입니다, 그 정도 해도 시간 대비 처우가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 달아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주5일 수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단위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하거든요.

지금 운영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있는 곳은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잡아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2012년도부터는 작은도서관이 있는 곳은 토요일과 일요일 양 이틀을 프로그램을 운영해 줍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운영하지는 못하고 배산도서관과 밤골도서관 2개 도서관을 토요일, 일요일 격일로 쉬고 있습니다. 한 쪽은 토요일 쉬고 한 쪽은 일요일 쉬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작은도서관 안에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도 예산 사정하고 강사비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전체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도 작은도서관도 도서관과 같이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을 잡아서 운영해야 되고, 월요일에 도서관과 같이 쉬는 것이 안 맞겠느냐, 토요일, 일요일은 프로그램을 잡아서, 그 지역에 특성이 아이들을 방임을 하면 이 아이들이 조금 안 좋은 곳으로 빠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작은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프로그램을 잡아서 운영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고 우리 구 토요일, 일요일은 주5일 수업에 따라서 동아리, 주민자치회, 구, 평생학습과, 도서관도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을 잡아서 운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학부모들의 수요와 생각에 우리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맞춰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라든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아직 예산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주5일 수업에 대비한 예산을 차츰 확보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우리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꼭 좀 반영해 주셔서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을 잡아서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