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은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14일과 15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병관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근 도로환경팀장입니다. 이경호 감사팀장입니다. 임창윤 행정팀장입니다. 주성업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철 녹지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자 13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추진비 카드가 8개인데 사용내역이 통합되어 카드별 사용내역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카드별 사용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분리할 것. 권고사항입니다. 완료를 했는데 개요를 말씀드리면 카드별 소유권자 정보가 동일할 경우 통합고지서가 발급되므로 분리발급을 위하여는 카드별 소유권자 정보를 변경하여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기존카드 8장을 전체로 사용했었는데 각 개별로 이사장 업무추진비 1장, 사무실용 부서업무비 1장, 팀별 주유카드가 되겠습니다. 5장. 그리고 주유카드 공영으로 1장해서 전체 8장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낡은 방식의 BSC평가시스템 자료를 개선하여 좀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것. 권고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요를 보시면 새로운 시스템도입은 예산의 투입이 요구되어 장기적 계획에 의해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평가지표 등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2월 6일날 BSC평가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내용평가지표개선을 위한 팀장 및 관계자대책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요업무보고까지 마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을 보시면 이사장 총괄아래 1본부 1파트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220명에 현원 197명, 결원 23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중에는 일반직이 54명, 무기계약직이 143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 예산이 59억3,664만4천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서 1억2,896만4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7페이지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먼저 조명시설물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등주 4,134주, 등수 6,065등, 제어함이 306개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등수가 1만314등, 공원등이 등주가 827주, 등수가 1,195등, 제어함이 59개가 되겠습니다. 쉼터등은 등주 200개, 등수 258개, 제어함 11개가 되겠습니다. 이하 부분은 위원님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시설물로는 우선 공단본부가 있고 공공청사로는 8페이지입니다. 남구청사, 보건소, 청소년문화센터, 학산문화원, 학익2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수경시설로는 수봉근린공원 수경시설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수가 1,074개,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수가 337개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42개소, 54개에 338면이 되겠습니다. 시민게시대 현황을 보시면 총 257개소, 기본형이 236개소, 확장형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보시면 총계 178개로 광고형이 100개, 나머지는 비광고형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에서 교통시설물을 보시면 규제봉 4,500개에 각종 시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3개, 부속물로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이 있습니다. 공원녹지현황을 보시면 자연공원 1개, 근린공원 8개 등 각종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등이 있습니다. 녹지대 가로수 수벽쉼터 현황을 보시면 녹지대가 77개소, 가로수가 50노선 1만4,618주수벽이 19.4킬로미터, 쉼터가 73개소에 3만2,90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75개소에 2,89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명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문적인 일괄유지보수로 도로점용, 점등률 향상, 그리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시설물 최적상태 유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관리를 점등률 97% 이상 유지, 보안등 관리에서 민원처리를 2일 기한내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공원쉼터 역시 민원처리기한을 2일내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정기안전점검 및 수시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3,1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사시설 관리분야입니다.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최적상태 유지로 시설물내구연한을 증대하는데 있으며 청결하고 편리한 환경유지로 이용자 편의도모 및 만족도향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미디어센터 및 학익2동사무소 전기안전관리자선임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그리고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적기 이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청사에너지 이용합리화계획 이행으로 에너지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수봉폭포등 수경시설 관리분야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봉폭포등 총 11개소 수경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폭포수 1개소, 분수대 6개소, 계류 1개소 복합 3개소에 수경시설을 원활히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경시설을 운영해서 3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가동기간을 설정하겠으며 가동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지만 일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 기준에 의한 적합한 수질관리를 항상 유지하겠으며 지속적인 시설물 순찰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보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종량제봉투 판매목표액 40억4,500만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월별 판매실적을 분석해서 부진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 만족도향상을 위한 친절교육강화는 자체교육으로 월1회, 외부교육으로 반기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분야입니다. 사업개요는 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용률 등 분석을 통해 수입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수입목표액은 2억8,415만원이 되겠으며 상단광고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용률 등을 분석하여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일부 게시대를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효과 저해요인 수시정비를 통한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가로수 전지, 수벽관리 및 주변 제초작업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게시대 관리분야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세척, 정비, 보수 및 이설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하여 체계적 제거와 미부착 유도 및 광고주 선호지역이설등을 통한 광고효과극대화로 수익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년도 사용료 수입목표액은 4,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체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용안내 홍보실시를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게시대간 근거리 설치로 중복설치 게시대에 대하여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비스승강장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광고판 광고유치로 수입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2년도 광고판사용료 징수목표액은 2,500만원입니다. 세척관리의 정기적 추진을 통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시설물의 최적 상태유지를 위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상 각종시설물에 대하여 세척 및 보수를 시행하고 도시미관관리전담반 운영으로 클린인천 클린남구를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입니다. 단독시설로서는 세척이 1,100건 연결시설로서는 세척 12,000미터 교통시설보수 및 철거는 1,5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파손시 즉시보수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개선계획으로는 교통규제봉 훼손 및 탈색 발생시 신속한 교체를 하겠습니다. 작업방식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을 추진하는데 타공단을 벤치마킹해서 규제봉 세척기 및 다목적 세척기 구입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분야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편의 제고및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 감동 구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목표가 보도포장이 3,150제곱미터, 아스콘포장이 500톤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내 처리 및 현장민원제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스콘보수는 7일 이내, 인도보수는 3일이내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동별 집중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1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분야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심속 주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계절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므로 즐겨 찾는 장소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 관리에 능률적 향상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제초작업을 4월에서 9월 사이에 병충해 방제는 5월에서 9월 사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운영 효율극대화를 위해서 권역별 통합관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대체근무를 1/4분기와 4/4분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8,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고객과 함께하는 주차만족서비스 제공이며 주차장운영 수입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목표액은 1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주차장, 푸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주차장이용불편해소를 위한 회원제 주차장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CCTV를 민원지역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친절 및 수익증대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7억7,5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민원처리 표준메뉴얼 제작입니다. 개요로는 공단 모든 민원업무에 대하여 법규, 관련규정, 처리절차 방법 및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등을 조사하여 표준화된 민원처리요령을 수록하고 공단근무자 및 신규자 또는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변경자 발생 등 업무교육 또는 숙지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원사항 유형별로 처리과정 표준화를 만들어서 처리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명기하여 직무기술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기본적 업무처리원칙은 변화하지 않도록 표준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련자료 수집 및 민원처리 기준 작성을 2012년도 상반기에 작성을 하겠고요 민원처리 표준메뉴얼 제작 및 배포 역시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방서 학익2동까지 전기소방 관리하잖아요. 전기 소방, 21개 동사무소까지 하면 안 될까?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지금은 동사무소도 규모가 적은게 아니잖아요? 건물규모로 봐서는요, 늘리면 안될까요? 전기소방, 그럴 의향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내년에 예산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전기소방에 대해서

소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고 전기도 수전용량이 63킬로와트 이상이 될 때에만 전기안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1주일에 1번이라도 담당자 있잖아요. 전기기술자들이 민원이 생기면 나가서 고쳐줄 의향은 없느냐? 현재 동사무소에서 동네 전기기술자를 쓸 것 아니에요? 전기 나가면 동네 기술자를 쓸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전기기술자들이 있고 현재 있죠?

지금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느냐 하는데 딴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혹시 해외나가서 현수막 같은 것 본적 있어요?

관심있게 못 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 보기 싫죠? 누가 봐도... 단식이 아니라 복식이죠? 상단만 스텐이고 행정감사때 보니까 수입이 괜찮더라고... 천 얼마야 그렇죠? 6개월 7개월 동안에, 한쪽은 쉬고 있다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들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골프연습장 개업하는데 가서 보니까 제시하기도 하고 비싸면 깎아 주기도 하고 홈플러스 그 사람들 경쟁업체들 아니에요? 이마트 홈플러스가서 섭외를 해야지.

지금 현재 현수막 수주를 위해서는 홍보를 원활히 하고 있고요.

본부장님이 개별적으로 나가서 비싼 것 아니에요?

현재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게시대하고는 다른것이죠.

현수막게시대 현재 상단광고는 작년부터 실시했던 부분인데 홍보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게시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7개의 상단광고중에서 15개를 빼고 지금 현재 광고를 수주했고요, 하단은 100% 완료된 사항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상단이고 하단이고 외국에 나가서는 현수막이라는 것을 못봤어요. 한국에 와서는 있다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니까 변해야 되겠지... 깨끗하게 한다든가 아이템을 짜야 된다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면 현수막을 말고 다른 것을 할 것인가. 본부장 그 자리 쉬운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차관리 아줌마들 돈 받잖아요? 그 아줌마들 옷차림이 아무리 남구가 낙후되고 구도심이라도 옷 하나는 깨끗하게 입고 있어야지...

공단차원에서는 통일된 제복을 지급했지만 워낙 날씨가 춥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착용하는 것 같습니다.

3월달부터는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고 깨끗한것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입히시라는 것이에요. 남구의 얼굴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적관리가 아니고 수리 같은 것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법적 관리는 그렇게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수리 같은 것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보안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보안등에 물이 들어가는게 있어요? 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까?

있습니다.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안등 기구와 오래된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시설한지 얼마 안 된 것이에요. 새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서 흔들었는데 뭔가 봤더니 물이야.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하면 사고 날 수가 있다고. 그리고 물 때문에 합선사고가 날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원인이 뭐냐 어떻게 물이 들어 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왜 물이 들어가는가 조치 좀 해 주시고 이따 물들어간 보안등을 확인시켜줄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수입목표가 17억9천만원인데 작년 연말 결산했을때 얼마였죠?

17억6,300만원입니다. 목표액은 18억인데 3,700만원이 미달됐었습니다.

거의 목표액을 채우긴 채웠는데 거기에 지출, 차량관리하는데 지출액을 빼고 순이득이 얼마에요? 지출액이 얼마에요? 총 지출액이.

총 지출액이

17억6,300만원을 수익을 올렸는데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출이 얼마가 됐느냐 순이득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정확한 치수는 기억 못하는데 예산대비 수입이 거의 비슷합니다.

수입예산은 그렇고 순수입이 얼마냐 이것이죠. 순수익이. 차량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한 이득이 얼마냐.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 내기가 조금은 어렵고 저희들이 지출분야가 있고 구청에서 지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이 안 나와요?

구청에서 예산지출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공단자체내에서 계상한 부분 지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해야 주차장관리하는데 총액을 알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아직 그런 것을 안해 봤다는 얘기인가요? 주차장관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얼마가 손해를 보는지 이런 부분을 안해 봤다는 얘기인지 아직까지도...

예산특별회계는 예산이 독립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 17억을 배정해 주면 저희들이 17억을 수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맞추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세요. 11년도 연말 기준으로해서 1년에 우리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들어가서 순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공단자체로만 한다면 가능한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 주세요.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회원제 등록하는 부분이요. 회원제 등록하는 것이 많이 밀려 있어요?

밀려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3군데가 40군데인데요. 밀려있는 부분도 있고 미계약부분도 있고 여러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돌아온다고 알고 있는데

회원제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첨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되면 사실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가정합니다. 추첨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미리 신청을 했어도 추첨해서 탈락되면 안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첨방식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민원은 왜 들어오는지 추첨제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한 3년이 지나도 한번도 자기한테 안 돌아오는데 그 사람 왈 얘기가 그 주차장을 누가 쓰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주변에 식당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식당 내지는 회사 이런데서 전용으로 쓰고 교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 민원인 얘기는 그것이에요. 확인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식당을 주기 위해서 일반인들 한번도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연락좀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개추첨은 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21쪽에 도로파손 그 부분인데 내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민원해결 해주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도로파손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몇 년 전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 계획서대로 해도 금년도에 별 지장이 없는지 여유있게 한 것인지 아니면 빠듯하게 한 것인지 그것좀 묻고 싶은 것이에요.

현재 물량을 500톤 다 소진시키고 부족하면 별도로 구입을 해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협조를 많이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팀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은 규칙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PDA 5대 구입했나요? 올해도 PDA 구입계획이 있어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워낙에 금액이 큰 것이어서 그렇죠? 지금 사용이 한 50%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노외 수요가 많지 않은 노외 같은 데는 필요가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쉬운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쭉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업무효율화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되는 대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절실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있으면 구입을 하겠다.

네.

그리고 CCTV도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민원다발지역같은데

현재 계획 없습니다.

올해. 작년에 8개소

다 설치했었습니다.

지금은 민원다발지역이 없다는 얘기에요? 설치할 만한 데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민원이 또 들어오면 그 지역에 설치하게끔 구청에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현재는 할 만한 데는 없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충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민원처리 메뉴얼제작 이게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원메뉴얼 제작을 어떤 것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뉴얼, 부서별로 맞는 메뉴얼을 제작해서

책자로 아니면 인터넷상 홈페이지속에 이런 게 아니고

현황판식으로 제작을 해서 근무지에 부착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기본대로 근무하는 것이고 가능한 숙지를 해서 고객응대라든지

직원들을 위한 용도네요. 직원들이

메뉴얼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인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처리 제가 감사때도 보고했었지만 그것도 각계 부서별로 표준으로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 그것은 전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

이것은 매뉴얼 제작은 고객에 대한 메뉴얼이 아니고 직원용으로

그런데 여기에 책자가 직원용인데 책자를 만들어서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직원들 업무 이전을 할 때 잘 안 되고 그랬던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숙련된 직원들은 기본업무에 대한 방향을 잘 알지만 신규자라든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왔는데요?

지금은 메뉴판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었고요. 각 부서별로 메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공원같은데 가보면 기본 수칙 같은게 있는데 그런 총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메뉴얼을 만들려고 기획을 한 것입니다.

직원들과의 인수인계를 할 때나 현황판이며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직원용이고 민원인들에 대한 업무 이것은 개선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업무처리현황이나 그런 것은

민원인들 메뉴얼이라는게 민원인을 위한 직원들 숙지사항이거든요. 민원이 있을때 이렇게 대처해라 세부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예산현황 있잖아요. 업무보고때마다 보고하는 방식이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급여가 포함되어서 작성하실 때 하고 먼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포함했습니다. 이번에 빠져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일관성 있게 이랬다 저랬다하면 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쪽을 보면 NH250하고 NH400이 많이 줄고 CDM 250이 많이 늘었어요. 어떤 등 자체가 방식이 바뀐 것이죠? 교체를 하신 것이죠?

CDM은 신형으로서 고효율기자재라고 해서 가격은 비쌉니다만 효능은 좋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탈등이나 NH400이 메탈등인가요?

NH는 나트륨등이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수량은 적지만 확보가 되는대로 다 언젠가는 CDM으로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CDM 250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올해도 어느 정도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입찰물량으로 CDM 250왓트를 150개, 150왓트 30개 70왓트 150개, 그리고 안전기에서 CDM 250왓트 100개, CDM150왓트 30개, CDM70왓트 80개 이렇게 이번에 입찰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체과정입니다.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이것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금 보수한 등은 구청에서 주로 구청에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공단자체에서는 이 물량입니다.

그러면 보수만 하는 것이고 등 자체 바꾸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보수용으로 그만큼 발주를 하셨다는 것인가요?

주로 보수할 때 CDM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사업 전체적으로는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일반등들 나트륨등이나 이런 것들이 보수교체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 CDM으로 바꿔주느냐 아니면 CDM등이 고장났을때만 보수를 CDM등으로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CDM을 교체했을때 하자보수기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기존 나트륨등이 고장이 나면 CDM등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하자보수기간중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CDM으로 교체해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에는 시설업체측에서 보수를 해 줍니다.

일반등이 고장이 나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체하는데 똑같은 나트륨등으로 교체해 주느냐 아니면 CDM등으로 교체해 주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는 물량이 램프같은 경우에는 NH100같은 경우에는 2,120개 대부분 그냥 나트륨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교체하는 것이고 CDM교체는 CDM 적용구간만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DM적용구간만... 그것은 조금 인지를 못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CDM등으로 교체를 하고 어느 지역은 그대로 그냥 나트륨등으로 그냥 그대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CDM등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1정도 되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그 수경시설을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게 되면 관리점검이나 가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지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일지를 받아 보았는데 혹시 본부장님은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결재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팀장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일지 자체가 진짜 너무 초급수준도 안 되는 그런 작성이라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력사용량이고 뭐고 더하기 빼기 하나 못하는 그런 이런 일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지 작성 이유가 뭐에요? 전력사용량하고 수도물 사용한 것하고 가동시간하고 이런 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런 전력사용량 이런 것도 하나 더하기 빼기 안 되고 그게 하나 두개 어쩌다가 틀릴 수야 있겠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아니 본부장님 나중에 이것 한 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업무노력이 이렇게 없어서야 이게... 관리일지를 다시 작성하시던지 뭔가 방법을 취하셔야 될 것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보시고 어떠한 수준인가를 좀 확실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게시대 있잖아요. 시민 게시대가 남구에 몇 개가 있죠?

지금 이 업무보고 날짜로 해서는 257개인데 현재는 234개가 있습니다. 이유는 18면은 전부 철거를 해서 폐쇄했습니다.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아니 12면과 18면이 있었는데 18면 자체는 전부 없애는 것입니다.

어쨌든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시민게시대가 주위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234개로 운영중에 있는데 그 숫자는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면수로 따지면 10 몇 면이라고요?

시민게시대 하나에 12면입니다.

우리 시민게시대 상단 광고료를 받잖아요. 그 광고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구청과 협의해서 책정한 것인데요. 시민게시대 상단같은 경우는 30일 그러니까 1개월 기준으로 시민게시대 10개 이상을 쓰는 그런 고객안에서는 2만원이고요. 10개미만을 쓰는 고객은 3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월별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별로 그러면 없을때도 있나요? 한번 광고를 하게 되면 거의 몇 개월 하잖아요. 한달하고 끝나지 안잖아요?

연속성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1회성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고객취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234개 있는데 어떻게 월 20만원이라는게 어떻게 나오는지 10군데만 게시대를 활용했다는 것인가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위원님께서 물어 보시기를 시민게시대 상단광고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상단광고가 1개월 사용기준으로 해서 10개를 한 광고주가 10개를 동시에 이상을 쓰게 되면

2만원이고 이하로는 3만원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지금 월별로 리스트를 뽑아보면 사용수입료를 보면 어떤 달은 360만원 그 정도 되는 때도 있고 300만원 이상이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달은 20만원이고 그러니까 20만원이라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는 234개중에 10군데만 2만원씩 내고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량으로 10개 이상 대량으로 많이 쓰면 깎아주는 의미에서 2만원으로

그러니까요. 깎아주어서 게시대 10군데에서 2만원씩 해서 20만원 그렇게 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것이죠? 그달에 20만원 들어왔으니까

10개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234개중에 상단에 미게시된데는 12군데 말고는 나머지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200개 정도는 해야 되고 2만원씩만 잡아도 400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입이. 그런데 어떻게 20만원 수입이 나오냐는 것이죠?

20만원은 그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니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왔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뽑아 왔는데 11월달 12월달은 20만원씩이에요. 포스터는 1게시대에 12개씩이라고 그랬나요?

네, 12면입니다.

12면이면 개당으로 따지나요?

그렇죠. 1면당 1개월 사용료가 1,100원입니다. 아니 15일 기준으로 해서 1,100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1게시대인가요? 아니면 234개 게시대에 15일동안 거는 거에요?

동일하죠. 1면 사용하는데 15일 사용하게 되면 그 액수입니다. 방금 1,100원입니다.

1개소에 1,100원인지 234개소의 전체 1면을 차지하는게 1,100원인지?

1개소에 그렇습니다.

1개소죠. 지금 자료를 본위원이 부평구에서도 타구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자료를 차이나게 뽑아다 주셔가지고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10개만

10개를 사용한다고 해서 20만원 입금시키고 그 다음달에 또 20만원 입금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34개를 전년도에는 250 몇 개였다면서요?

전년도에는 257개

257개를 가지고 1달에 20만원을 수입을 올린다는 얘기인데

작년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하면서 홍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적이 적습니다. 작년부터 6월1일부터 사업 시작하기 때문에 작년은 실적이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광고수주량이 상단같은 경우는 15개 빼고는 전부 수주를 했고요. 하단은 두매만 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다 광고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월20만원 하던게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액을 달성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1쪽 이안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하단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 사업부서별 평가지표 설정을 해 가지고 시부서별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 폐지 확대 신설 등을 논의 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2월 1일자라고 그랬죠?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2월1일자에 회의해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그랬죠?

2월22일날 앞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월22일 아까는 2월1일로 본위원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시에서 회의끝난 후에 이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서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BSC평가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아까도 이안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관점 프로세스관점 학습관점 고객관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타기관에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팀장님들 관계관들하고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보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이 나와서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2월22일 회의를 통해 결정한 후에 보고한 후에 결정하겠다, 말이 안되지 않아요? 미리 이런 것을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지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행정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물론 타구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야죠. 벤치마킹은. 좀 더 잘하는 곳이 있으니까 해야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좀 앞서서 연구를 하고 또 고민해 봐 가지고 타구 시설관리공단에 앞서 가는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주요업무보고에요. 10쪽이에요. 이정표 관공서 표기등에 이정표를 관리를 하시죠? 이정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나요?

안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행정기관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같은 경우는 경찰 아니면 구청 아니면 시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시설에 이정표란에 관공서 표기등 이라고 썼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이것을 수록해 놓았나요?

저희들 그것입니다. 세척입니다. 세척하고 있습니다.

세척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세척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 표기가. 관공서 이정표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남구관내에도 물론이거니와 동절기를 통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세척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척을 해주셔야 되겠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개인별로 해 놓은 그런 이정표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더욱이 지저분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상 나가시게 되면 개인이 해 놓은 이정표도 보시고 관리하는 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남구관내에 있는 이정표라도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하는 부서에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16쪽 제일 하단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강화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가요? 다시 말하면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저희들이 월례교육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로 대민 친절교육 소양교육

월례교육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앞으로 친절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그분들 개개인을 방문해서 하실 것에요, 아니면 그분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뭐 장소에서 교육을 하실 것인지

직원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당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인데요, 17쪽 중간에 보면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일부 게시대를 이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괄호열고 숭의2동 공영주차장 동양화학 등 인데 여기에는 게시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팀장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고객 그러니까 광고주와 협의하에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설을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숭의 2동 공영주차장 있는데 하고 동양화학 있는데에는 게시대에 주문하는 고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시대하고 숭의2동에 있는 게시대하고 이용객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숭의2동 공영주차장이 바로 우리 구청 뒷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설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바로 옆 부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설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없애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려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22쪽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에 고사목처리작업이라고 있는데 고사목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고사목은 지난번 곰파스 태풍 피해때 워낙 많은 나무가 쓰러져 죽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다 처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행정기관에 다시 말하면 의뢰를 해 봤어요? 고사목이 몇 주 정도가 고사를 했는데 그것을 빨리 식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봤나요?

건의를 못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뭐...

아니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고사목 처리라든가 사고목 처리...

아니 고사목 처리를 예를 들면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사목이 죽었으면 그 자리에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해 보셨느냐는 이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보시고 한번 말씀하세요. 고사목은 본위원이 볼 때 말이에요. 관리소홀로 고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회기때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숭의로타리 운동장 주변에 감나무를 식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고사를 했어요. 그리고 도원역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역시 감나무가 아주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5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고사될까봐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부장도 지나가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감싸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용어를 본위원이 모르는데요.

잠복소

네. 그런 부분들을 해야됨에도 거의 안 해 놔서요.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남구관내에 있는 유실수들 이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유실수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산이 부족이면 예산을 요청해서 고사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잘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우리 조직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조직이 편성이 되어 있고 감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고

아니 감사는 감사관이 선임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관이 감사입니까?

네.

조례가 잘못된 것이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이사회는 몇 번 정도나 개회를 했나요?

2011년 작년에 4회입니다.

2011년에 4회를 했고 그러면 2010년에는 몇 회 정도를 했나요?

2010년도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4회입니다.

4회를 하게 되면 분기별로 하나보죠? 1/4분기 2/4사분기 해서. 정기적으로 4회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그러면 감사 이사회를 했으면 이때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을 했나요?

출석하신 경우도 있고 안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작년에 특별히 이사회를 해 가지고 현안사항으로 다루었던 사항이 뭔가요?

직원들 승진사항 의결, 급여인상 의결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회에 출석하신 분들한테는 수당과 여비 이런 것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7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11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기 이전에 남구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죠? 행정감사를 받았잖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때 특별히 다루었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특별감사부분이 있었고 일반감사가 있었던 부분인데 특별감사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것은 본부장님이 이사회를 몇 회하고 그러는지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를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경영본부장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뒤에서 팀장님 페이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알고 있는 내용도 추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경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도 제대로 파악 못해 가지고 어떻게 경영본부장으로 근무 하시겠어요? 지금 1년 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부임하신지... 2012년부터는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ㆍ.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먼저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구정질문하신 사항은 2가지 사항인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질문하신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월 10일자로 위원회 정비 및 통합운영지침을 시행한 바 있고요, 정비대상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폐지한 것이 5개, 통합 1, 비상설화 1 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문인력풀을 작성해서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 관해서는 여성위원이 30%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특화거리 지정효과 극대화 방안입니다. 특화거리를 지정을 했으면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주안지역에 대해서 문화예술공연을 확대하고 주안미디어축제나 이런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고요, 10쪽에 보시면 앞으로 인천영상위원회가 독립을 하게 되면 주안에 유치해서 시영상위원회가 남구를 배경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지적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구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때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사항으로서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모든 현황자료에 대해서 성별 분류 통계를 작성하기 바란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행정안전부하고 여성가족부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관한 작성기준 및 방식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 지적사항 세 번째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저희가 인천광역시남구용역업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학술용역은 5천만원 이상, 기술용역은 1억원 이상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를 효과적으로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지적사항 네 번째 사항입니다. 재산회계과하고 건축공사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을 작년도 4월달에 하고 아직도 시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산회계과나 건축과 의견 수렴결과 좀 더 사항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로 운영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지적사항 다섯 번째 사항으로 구정주요핵심과제 연구모임이 내실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서 보고회나 발표회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활동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지적사항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아직 고민을 해야 될 관리 사항입니다. 성과관리카드에 관한 관리 체계 개선문제인데요, 지금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이전경비 운영에 효율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2월3일자로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만 자체 평가하도록 보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사업 계획이 타당하냐 이런 부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계획성이나 효율성이 있느냐 사업성과가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해서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각 실과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자체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인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시 감사관실의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조치하는 사항을 검토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할때 좀더 사전 예측을 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가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그렇게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여덟 번째 사항인데요. 투융자심사시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올해 새롭게 구성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참여예산회등 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주요현황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기능 강화를 통한 구정의 발전역량 제고입니다. 비전과 목표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부 역량을 결집시키고 행정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ㆍ정의회나 전문과 그룹 주민사회단체의 연계 구축하는 방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외연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참여와 소통 협력적 기능으로서의 구축 사항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본래의 기능을 맞춰서 효율적 업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방향을 두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방향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안부에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안이 내려 왔습니다. 순증원으로서 14명을 새롭게 충원해서 뽑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3년간의 계획으로 44명을 충원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14명에 대해서 안을 줬습니다. 14명에 대해서는 국비70% 구비30%해서 3년동안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구비100%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인원이 확충이 첫 번째 사항으로 조직개편사항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총액인건비범위내에서 부서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정원에서는 순증원이 14명이었고요 1명을 증원해서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정원이 1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환경국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 2과로 되었던 것을 3개과로 증설하였습니다. 주무과가 기초생활보장과가 되겠고요,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기서는 서비스연계나 사례관리, 노인복지, 장애인업무가 사회복지과 에 업무가 편재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정책과입니다. 가정정책은 여성정책팀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요. 보육지원과 보육시설팀이 보육이 파트가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하고 드림스타트팀이 같이 있었던 것을 드림스타트팀으로 묶어서 가정정책과가 이렇게 3개과로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기구조정 및 정원조정에 관한 조직운영인데요, 평생학습의 해를 맞이해서 평생학습과의 도서관운영팀이 있었는데 그것을 2개 팀으로 나눈 것 입니다. 도서관기획팀, 도서관운영팀 해서 현재 7명 편제를 9명 편제로 2명을 증원해서 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가정정책과에 보육지원팀이 되는데요. 보육지원팀하고 보육시설관리팀으로 해서 2팀이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사항이 되는데요. 도시창생과 하나의 과를 2과로 나눈 사항입니다. 도시창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이렇게 나누는 사항은 지금 총 저희가 사업자 관리하는 것이 76개 사업장 외 그 외에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과별로 업무를 할당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표현으로서 도시창생과를 2개과로 나누게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모자보건팀이 1팀이 신설이 됩니다. 저출산장려문제라든지 임산부에 관한 사항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숭의도시보건지소의 설치건에 대해서 보건지소가 설치되면서 보건지소에 9명의 인력이 투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안을 내 있고 행정기구설치조례도 같이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으로 보면 현재정원은 818명입니다. 그것이 46명이 증원된 864명으로 증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연구모임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연구활동 중간보고회 개최 등에서 좀더 구체화된 모임을 도출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도시공동체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남구중장비발전계획이 최종보고회가 내일 10시 최종보고회가 개최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나온 이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을 통한 워킹스터디그룹도 새롭게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좀전에해왔던 워킹그룹 포럼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계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지원활성화 및 마을아이디어 축제도 3개동 정도 작년에는 주안7동 1개동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3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자체간 창의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들간의 네트워크 협력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특히 지방재정위기관리상황에 대한 대처를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개 관점, 5개 지표에 대해서 상시 자체재정분석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좀더 건전화하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도적으로 안착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일단은 2월1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한 평가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도 5월중에 개최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동별교육은 3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에 대한 교육의 특성은 마을의 비젼 찾기나 마을만들기에 대한 컨셉을 활용해서 그리고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 과정에 역점을 두고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위원회 교육은 5월에서 7월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한 포인트는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우선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구정이 어떠한 방향이나 비전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나 활동노력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법제직무 전문교육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건설건축이나 위생, 도시개발 소송에서 많이 걸려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좀 더 집약적인 법적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냐하는 판단에 의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제반 30명 5일을 계획하고 소송반 30명 5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제도적이기 보다도 조례를 어떻게 신설하고 창조적 행정에 의해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으로 법제반 교육을 추진할 것이고요, 소송반 교육은 우리의 소송피소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학술용역 5천만원, 기술용역 1억, 12년 용역사업 1억이 잡혔잖아요. 1억은 뭐에요?

지금 저희가 남구용역업무관리규정상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5천만원, 기술용역은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득하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 됐거든요.

12년에 1건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항을 2012년 예산을 봤더니 용역사업이 1건인데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들지 않아서요, 추진을 못했다는 사항으로 부기적으로 달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이번에 과가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해 가지고 15명이 이번에 새로 뽑는 사람입니까? 15명이

네. 복지사 순증원 14명입니다. 14명을 새로 뽑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2014년까지 연차적 증원 44명 예상이라 했는데 2014년까지 복지사를 44명으로 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네, 사회복지직원만 44명을 증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사례관리쪽으로 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는 구로 했고요, 내년에는 동의 인력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것을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18명에서 864명으로 늘잖아요. 이것은 언제까지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번에 정원조례개정을 해서요, 올해에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안에 늘린다고요.

그래서 요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이것하고 조금 복지사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44명이?

네, 그렇습니다. 순증 14명에다가 1명 더 해서요. 지금 864명 안에 다 포함된것입니다.

그럼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내려온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만명 되는 공무원이... 대단한 것이네요? 조그만한 구에서도 44명인데... 행자부방침이다. 18쪽에 학습연구모임 운영활성화에서 사회적 기업진흥 구민이 8명 전문가 2명인데 전문가는 누구에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센터장 정세옥씨라든지 이런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식견이 있는 사람을 전문가에 포함시켰습니다.

평생학습도 그렇고 그러면 창조도시 진흥에서는 구민이 1명에다가 전문가가 2명에다가 공무원이 13명이야. 이건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구민은 1명이고 공무원은 이렇게 많아요? 창조도시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뭘 짜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를. 그렇죠? 말그대로 그게 창조아니에요? 공무원이 13명이야.

일단 학습연구모임의 시작은 공무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주민과 함께 해야 되니까 폭을 계속 넓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시작은 공무원 연구모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아직은 많고요. 많은 구민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머리에서 창조적 뭐가 나오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동아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배워나가는 모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좀 그러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연구용역 관련된 사항을 지적했는데 중간에 보면 2012년에 용역사업 1건 해서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과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재투자 하고 나서 기간을 얼마로 연장할 것이냐 연장하는 산정용역을 지금 한 게 1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용역이 1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 용역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간산정입니다. 투자에 대한 비용이 얼마냐 하고 얼마를 연장해야 되냐 그것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우리 건축과에 건축공사팀이 있습니다. 건축공사팀이 작년 4월에 직제편성을 해서 건축공사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건축 공사팀에서 하는 역할이 보면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설비 이런 여러 직종이 있는데 건축공사팀에는 그 전공을 한 사람이 담당업무를 봐야 되요. 그런데 전공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재산회계과에 통신담당이 있고 설비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에 공사감독관으로 직제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공사감독관팀을 보면. 그래서 건축공사팀에서 완전히 전공을 한 사람들이 직제편성된 그 자리에 가서 근무해야지, 왜 재산회계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건축공사팀으로 그때 템퍼러리로 골라서 쓰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건축공사팀을 여기 보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았을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건축공사팀이 그렇게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전공 아닌 사람이 가서 앉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숭의4동 경로당 건 가지고 부실공사를 본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축공사팀이 제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비전공자가 있거나 아니면 전공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력이 짧은 사람이 있으면 팀장이라든가 부팀장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공사감리를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것이고 공사감리도 마찬가지 제 역할을 잘해야 올바른 공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축공사팀을 해체해 가지고 다시 구성하던 뭘 하던 관계는 없어요. 그것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공사감독자는 전공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기담당자가 전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할때 이런 부분도 참조해 가지고 직제재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염두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감독관이 누구누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보면 재산회계과에서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건축공사팀으로 가야죠.

재산회계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직원이 충분하다면 양쪽으로 커버가 되는데 건축공사팀으로도 전담이 되면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할 청사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준공 된 이후에 재산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뭔가 잘 안돌아가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점을 참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쪽에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과가 분리가 되고 팀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인원을 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합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배수안에 들어올때 심사하는 것으로 아니면 징계를 하는 것으로 이것뿐이고요, 이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을 봤는데 지금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 9분 중에 2분이 금년 1월 23일부로 인사위원회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새로 편성이 됐습니까? 어떤 분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만 인사위원회 건은 총무과에서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기획실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그러신가요.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4쪽에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있는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 내용중에 보면 우리가 100명 이내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공무원 제외한 숫자가 93분이에요. 위촉이 됐는데 남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남동구가 1분, 연수구가 6분, 중구가 1분 해 가지고 8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우리 남구 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남구로 소재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업장도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죠.

사업장 내지는 직장 같은 것이 남구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 위원님들은 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주민자치위원 아니면 통장님 여러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급적 해당동에 거주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게 맞다라는 의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가급적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라든가 인근 연수구라든가 이런데 계신분도 물론 해당사항은 큰 결격 사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에서 이런 것을 할려면 이런 분들이 계속 있는 것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많아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까지 타구에 계신 분들을 선임했다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표성을 더 말씀하신다고 하면 주소를 남구에 두신분이 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에서는 사업장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이 더 맞겠느냐 기준으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일하다면 지역의 대표성을 거주지 주소를 두신 분으로 우선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위원님들 임기는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개월 정도 경과가 됐네요. 그러면 다음에 1년2,3개월 지난 이후에 임기가 다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까? 지금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분들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위원으로는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든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1년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됐을 때에는 새롭게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도 마땅히 응모를 하시게 되겠고요. 그랬을때 그분들이 또 할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때는 심사를 별도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공모라는 방식을 통해서 새롭게 또 다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본위원은 남구 것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남동구 연수구 중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 명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혹시 이분들이 그쪽 구에도 있지 않느냐 또 우리 남구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타구에 주소자가 마찬가지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서 하는 것보다 남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하거나 이랬을때 가급적이면 지역건설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우리 공사계약에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순된 점이 아닙니까? 지역건설근로자는 가급적 남구에 거주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것 자체를 이렇게 안하면 모순된 점이 있죠. 그런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훈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3회 추경에 세입이 3,053억이었죠?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부로 우리 세입징수부분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세무과에서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정리해서 최종 통보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제 징수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 못하고 수납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출은 2월말까지죠?

네, 세출도 2월말까지고요. 세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12월말 아닌가요?

부과시킨 것은 12월말까지고요. 납부는 2월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부과를 하고 납입은

세입도 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월분에 부과 한 것에 대해서 1월분에 1차 독촉, 2월분에 2차 독촉해서 2월 연도폐쇄기 세입과 세출을 공히 2월말까지 정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똑같이요.

현재 세입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실장님이 모르고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네, 파악못했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어느 정도

재원조정교부금요? 525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74%씩 받아가지고 한 13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136억이 미교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2월말까지 주겠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569억9천이고 12월 말일까지 324억이 지금 들어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390억입니다. 그리고 미교부액이 136억입니다.

그건

2월말까지 주어야 2011년도 예산으로서 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건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올 우리가 예상했던 세입 달성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보다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1년 내내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올려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전년대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외수입분야는 사실상 대비했을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수준 유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부분에서 시가가 어떤 기준가가 조금 인상됨에 인해서 발생되는 인상분만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전년대비해서 크게 인상부분은 없거나 같거나 유지하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구조가 세외수입이 정상적으로 걷히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만 세외수입 징수여부에 따라서 우리 가용재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외수입 세외수입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번에 언론에서도 봤던 것처럼 인천시에서 세입이 안걷히는 것을 갖다가 세입은 안 걷힌 상태에서 그냥 세출은 다 지출이 되고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네

세외수입이 아직까지 세입부분뿐만이 아니라 세입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물론 뭐 중간에 또 중간자료는 본위원이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12월말까지 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미진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 되지 않게금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 위원들이나 전부 알아야지만 되는 그런 사항이겠죠?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파악을 더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부분 2가지 실제수납액 상태가 우리 3회 추경예산에 대비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항상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비서실장님 자리를 창조전략팀인가요? 대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행이 어떻게 됐는지요?

지금 2월1일자로 뽑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직책이나 근무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획조정실 창조전략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전략팀에 있었던 직원은 지금 구청장님 비서실로 갔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시간제계약직 나급 지금 채용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1일자입니다.

창조전략팀에요. 팀장이나 이런 뭐 그런 것은 아니죠?

팀원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창조전략용역도 끝나고 나서 구체화된 계획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창조도시팀이 중장단기 사업을 각각 어떤 사업으로 가져갈 것이냐 물론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존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기정화 되었고요. 그 외에 중장단으로 가져갈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전문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같이 수기해서 그런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조직관리 운영에 있어서 정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서를 쪼개서 물론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자 함도 있겠지만 인원이 이렇게 증원이 되는게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팀을 늘리다 보면 그 팀에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를 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조직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게 꼭 그냥 늘려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게 맞는 것인지

일단 이번에 대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첫 번째가 사회복지직원에 대한 증설부분이 되어서 불가피한 사항이었고요. 그 인원이 15명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는 14명 순증외에도 기존 인력 8명 정도를 사회복지사를 더 투입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기존인력까지 투입하기는 어려워서 1명을 더 집어 놓았습니다. 보육시설을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1명이 늘어서 사회복지직은 15명이 되었고요, 또 늘어난 대표적인 것은 숭의보건지소인데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인력은 3명입니다. 나머지 인력은 자치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의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건지소가 올해년도 11월 빠르면 10월 개소 한다고 봤을때 기존인력은 또 조직개편을 그 이후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10명 기간제 5명, 15명을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9명 기간제 6명해서 15명으로 가져가서 9명의 인력을 또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그 인력은 실질적으로 10월말이나 11월달에 가서 근무할 인력입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 자질구레한 업무들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 한번에 같이 이루어져야지 하반기때 또 필요한 것을 보건지소 부분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올해 한번에 마무리 짓고 차년도에 조직개편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회복지직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은 동에다 배치하거나 조금 안배하는 부분 외에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한번에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대폭 인원이 증원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지금 동별 1분씩 계시죠?

1명 있거나 2명 있거나

지금 기존에 2분 계시던 분들이 구로 와 있잖아요.

팀장급을 다 구로

그분들이 아직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무보직 6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21개동에서 올라온 사람 무보직 6급 21명, 그리고 근속승진자 2명해서 무보직 6급은 23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력이

그러면 그 부분이랑 어떻게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각 과에 보면 무보직 1명이 팀장으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데는 2명이 있을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여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복지직이잖아요.

그분들은 행정직이었습니다. 행정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직도 있었고요.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사회복지팀장들은 사회복지직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그중에는 행정직도 있었습니다.

현재 무보직으로 계신 분들은 행정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네.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쪽에 증원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직을 다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시에서 지금 공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14명이 사회복지직 9급이 3월이면 저희한테 임용되어서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교부금 받아오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꼭 좀 신경써 주시고 세외수입부분도 기획조정실 자체도 과년도에 대한 세외수입부분이 징수가 0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별도로 세외수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학산 사랑카드 발급기금. 이게 없어진 것이죠? 세외수입으로 했던게

의제에서 했던 사업중에 하나가 신한은행 쪽에서 만들면 거기서 얼마 주고

그게 없어져서 못 받은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세워 놓고서 우리가 못받은 것이네요, 결론은.

공식적인 예산을 세워서 세외수입은 없고요, 그건 그외로 활동하던 사항이었습니다. 의제에서 자체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6급 23명이 무보직이라고 하셨잖아요. 7급도 29명이 남아돌아 가고 있네요?

과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확히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빼 봤는데 7급도 29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조직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업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총무과 인사팀에서 현원 유지관리 임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마 더 클 것인데요. 일단 정원 대비했을 때 과원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폭을 얼마를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폭이 저희가 818명 현재까지 정원으로 했을때 현원이 한 830명 되고요. 그 외에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 장기교육간 사람 하니까 50여명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과원으로 관리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각 구마다 공히 그 정도는 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원보다 항상 인원이 많은 걸로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다.

보직이라도 받고 있는 직원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 스스로 자책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무보직6급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3년차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무보직이고요. 차수가 4년차 이상이 되면 팀장을 두고 인사에서 그런 배려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완화차원에서

3년차 이내는

무보직으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계급이 하나 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4년차 이상은 팀장자리를 줘서 경험을 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은 총무과에 물어볼려고 뺀 것인데 그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 질문도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세부적인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이기 때문에 큰 바운더리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1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남구에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지요. 상당히 많은데 지금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지역도 있고 조합편성이 된 지역도 있고 그런 반면에 지정은 됐지만 추진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은 알고 계시겠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은 됐지만 추진이 안되는 지역,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은 추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정만 하고 추진 안하는 지역은 아주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네.

특히 요즘 겨울철 같은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시가스 안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됐다라는 이유로 계속 도시가스 요청을 하는데 안놓아준다면 문제가 된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 같은 것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추진을 다시 한다고 해도 그게 몇 년 걸립니까? 10년 이상 걸려요. 지금부터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부에서는 올해년도에는 숭의4동 지역에 대해서 1억 정도를 투입해서 도시가스를 깔고 경제지원과가 주축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현황을 먼저 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관내 도시가스 안들어 가는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사업을 했을때 우선순위가 먼저 파급 효과가 될 수 있는데가 또 어디냐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비용 얼마고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단계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계획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은 추진지역에 30% 반대만 하면 안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천남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직은 거론된게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논의는 하고 있는것 같은 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물론 역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다 대답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전서부터 숭의1,3동 2동 4동이 파악이 되어서 지금 경제지원과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몇 가지를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동장이 파악을 하라고 해 가지고 경제지원과에 보고가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지원과장하고 서로 미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사도에 개인명의로 있으면서 개인으로 된 지주가 허락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매입해서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청장도 앞으로는 노력하겠다 이야기했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1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질문현황은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한건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선심성 및 전시성 대회와 행사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선심성 및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남구 생활체육회와 협조해 내실 있게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남구청장기 종목별 연합회 사업계획서를 제출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참여도 등의 실적을 평가해서 예산지원의 내실을 기할 계획이며 종목별 행사 개최 후 발생되는 장단점을 타행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목별 대회가 단시간에 선심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참여와 효율성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권고 4건 시정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3건은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서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에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으로서 우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향후 우리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성인지 예산에 대비해서 구에 모든 현황 자료에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저희 실에서는 매년 남구 기본통계 및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서 조사보고서 발간시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업무통계작성시에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연구용역 성과물 납품시에 대상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서 우리 실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은 생활체육진단발전계획용역으로 1,8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도 7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연구내용은 남구의 일반현황 및 생활체육여건분석, 남구의 생활체육발전모델제시 및 발전계획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활체육진단과 발전계획연구용역에 필요한 생활체육 참여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중간보고회는 작년 10월 21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결과 보고는 금년도 1월 18일날 위원님과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장들을 모시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생활체육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수립해서 구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남구청 테니스장 시설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구청 운동장내 테니스장 보수사업은 1억7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아직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2012년 1회 추경시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급한 보수공사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체육시설물운영관리에 있어 손상초기에 보수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장에 상주하는 관리인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순찰이나 민원인의 연락이 있을시에만 고장 유무 파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 자원봉사자 배치와 순찰 횟수를 늘려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유지보수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한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홍보체육진흥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구정소식지를 활용한 홍보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정책들에 대해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이해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간 수가 모자라서 일부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정소식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전 세대에 배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매월 17만5천부를 확대발행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발간부수 확대보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이 자리를 빌여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명예기자와 편집위원의 내실을 기하고 소식지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내부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보완을 하고 내용의 공간적범위도 인천시 전체로 확대하며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주민들이 읽고 싶고 다음 호가 기다려지는 인천에 대표적인 소식지로서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열린행정 소통하는 영상홍보계획입니다.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서 신속하고 유용한 영상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특히 2012년 주요전략과제인 평생학습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고 인터넷방송국과 지역 케이블방송을 활용해서 입체적인 홍보를 통해 구정홍보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안영상뉴스라든지 마이크 나들이, VJ클럽, 특별기획물등 내실 있고 다양한 컨텐츠프로그램으로 제정을 해서 반영하는 한편 지역케이블방송인 남인천방송과 인천교통방송을 최대한 연계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7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감성 홍보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심사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지원을 해 주셔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소셜미디어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진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구의 모든 구정에 대하여 주민과의 쌍방향 온라인홍보를 통해서 신속한 정보제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통하여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제안을 실시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발송사업과 함께 홈페이지와 차별화된 남구대표블로그와 트위터를 구축운영해서 네티즌과 각종 홍보체계를 연결하고 구정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블로그 기자단 운영등을 통해서 팔로우 증가와 블로그 구독자를 다수확보해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요 예산은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사격선수단의 효율적 운영계획입니다. 선수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훈련과 각종 대회출전을 통해서 최대의 성과를 도모하고 우리 남구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선수현황은 감독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 종목은 공기총 등 4개 종목에 개인단체전이 주종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현지 적응능력 및 선수기량 향상을 위해서 1월중에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3,4월중에 2012년 런던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하고 연중 전국체전등 9개의 전국규모의 사격대회 참가해서 국위선양은 물론 남구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4,5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생활체육운영활성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은 체력의 증진과 활기찬 생활체육등 여가문화 조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점진적 확충과 체계적 운영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동네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운영계획은 수봉공원에 11개소의 아침체조교실과 스포츠센타에서 실시하고 있는 6개 종목에 체육교실을 더욱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찾아가는 노인건강교실운영, 각종 체육시설의 쾌적한 유지관리 그리고 스포츠바우처사업운영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주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진단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생활체육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2,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건강증진센타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주안1동에서 건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주안동 230-8번지 국유지 280.5제곱미터를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42.5제곱미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하는 주차장, 1층은 다목적건강증진시설, 2층은 헬스장으로 조성을 하고 보건소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주안동 지역의 주민건강을 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5월 이전에 부지를 매입해서 7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금년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전에 관련부서인 보건소와 주안1동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로 설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원으로서 토지매입비가 6억4천만원 건축비는 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네크워크장비 이중화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 등 주요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한 네크워크장비인 L4 스위치라는 노후된 장비를 교체를 하고 이중화함으로서 24시간 무중단 무장애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2월중에 성능테스트를 통하여 기계를 검증을 하고 3,4월중에 검토계획 및 최종적으로 검증을 마친후에 6,7월중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정보화교육 확대운영 계획입니다. 우리구에 금년도 전략목표인 평생학습진흥의 해에 부응을 하고 정보취약계층에 주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해서 구민의 정보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공무원의 정보화 업무 능력을 제고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주민 교육을 9개 과정으로 그리고 공무원은 7개 과정으로 작년보다 확대 운영해서 총57회 676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공무원의 업무시스템 활용능력 향상과정, 스마트폰 활용 등 SMS관련교육을 신설해서 정보화시대를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SNS교육을 받으셔서 정보화역량을 향상시켜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작년도보다 교육과정과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부족한 교육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교육장소를 무상임대하여 교육계획인원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남구청운동장 테니스장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누가 건의를 해서 해달라는 것입니까?

이건 운동장 교대부속체육관 옆에 테니스장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거기 시설이 조명부터 배수로라든지 바닥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노후가 많이 되어서 테니스동호회 및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는 있습니다.

1억7천이 들어요? 몇 면이나 되요?

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테니스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150명 정도가 되고

명단하고 전화번호좀 줘요.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테니장은 웬만한 동네마다 있습니다. 학익동만 해도 신동아아파트 안에도 있고 인하대 안에도 있고 구석구석 많다고... 1억7천을 들여서

이쪽 숭의동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열악합니다.

숭의동을 위해서 하는 거냐

숭의동 주민도 남구주민이기 때문에

남구의 살림이 나아져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1억7천이 적은 돈은 아닌데 테니스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나 하지, 150명이면 자부담이라도 조금씩 하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원이 150명이라니까...

한꺼번에 1억7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시급한 것부터

모양새가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만 하지 안해요... 15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인데 1억7천만원 해 놓으니까...

1억7천만원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선수단 얘기하는데 구비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시청에서 올 예산짤 때 과장님 안부릅니까?

이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러면 울지 않는 아이 젖 안준다고, 줄이라든가 건의사항, 시비는 8천만원이고 남구나 부평구는 약한 구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에는... 연수구같은데 씨름하는데는 얼마에요? 인천시에 가보면 구마다 자료좀 빼줘봐요.

시에서는 거의 형평성있게 배정하는데

남구는 어렵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테니스장 문제, 그게 노후화 된 것은 사실이에요. 나도 한두 번 쳐 봤어요. 회원이 150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름에 올라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사용자는 몇 명 안 되고 동호회가 내막은 모르겠는데 1주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 150명이라는 인원이 운동장을 활용한다면 빨리 해 드려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 주되 동호회 그 사람들끼리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주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1쪽에 생활체육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생활체육 부분에서 담당과장님이 맡고 계신 것 아니에요. 운동기구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쉼터관리팀도 해당되고 공원관리도 해당되고 생활체육도 해당되고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에 이게 왜 전부 분할되어 가지고 체육기구 하나 손볼려면 여기 전화했다 저기 전화했다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건 아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같은 업무거든요, 사실. 체육기구같은 것은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47쪽에 봐도 42쪽에도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사항 아니냐고요. 건강증진센터 보건소하고 중복 안돼요?

당초에 주안1동에서 올라올 때 타이틀을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내용은 실제로 헬스장을 건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타이틀이 제목이 건강증진센터이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건축을 할 때 보건소가 건축이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1층에는 보건소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층에 복합헬스장을 해서 거기서 체력검증이나 운동처방을 해 줘서 위에 올라가서 운동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어떻게 건물을 계획하고 시설계획할 것인지는 기본설계할 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홍보체육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뭐가 있어야지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혼동이 오고 평생학습과하고 관계되는게 47쪽에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정보화교육은 평생학습하고 중복되는게 없습니다.

이게 성격이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고 정보화교육은 전문과교육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SNS 같은 것을 홍보체육실에서 하는 것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정보화팀이 있잖아요. 정보화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원래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작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우리실로 넘어온 것입니다.

알았고 아까 그 부분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