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 단가도 낮아질 것이고, 또 자부담비율이 높아지지요?

지금 얼마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20%에서 30%까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은 뭡니까?

10%의 세금과 공개경쟁입찰로 간다면 설계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이런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2,000만원을 올려줬지만, 1억 2,000만원으로 실제로 그런 부분을 감한다면 회관을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군에서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줘야 되고, 최소한 30평 정도는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식으로 추진해서 졸속하게 지어서는 안 짓는 것만 못하잖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잘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사업관계입니다. 자조협동사업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지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들이 하기 힘들고 또 사람이 적다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그대로 계속한다면 앞으로 사업도 힘들어 질 것이고 예전과 같이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면부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줄로 아는데 아직까지 개선책이 없어요. 그건 올해로 종결시키고 내년부터는 전문건설업체로 간다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올해 마을회관 보수에는 23동에 1억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마을회관이 10~20년 전에 지은 것도 많은데 거기에는 1동에 1000만원, 2,000만원을 투입해도 안 됩니다.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해달라고 해서 그냥 500만원으로 해줘서는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요. 옥상 같은 경우는 비가 새고 방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 기와로 잇는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는 1동에 2,000~3,000만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1동에 500만원씩 해서 23동에 1억 1,5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화 워터파크 물놀이장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어차피 위탁운영 해야 되는데 위탁운영을 하실 때에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물놀이장에서 다친 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안이 통과 안 되었는데 업무보고부터 하시는 모양이지요?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될 게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실과소의 계획보고서나 작년 실적보고서 내용이 거의 같아요.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할 것 없이 계획서를 보면 제목이 똑같아요. 이럴 바에는 실적보고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젠 획기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경제과 뿐만 아니라 실적보고서와 계획보고서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몇 개만 다를 뿐이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효율적으로 하자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웰빙시장이라고 해서 봉화 신시장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데 두 군데의 화장실을 보셨습니까?

화장실 문화가 좋으면 그 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봉화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좋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터미널 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봉화시장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이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무한정 고쳐줄 수도 없지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도 안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 과연 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고속도로 화장실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부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도 부숴버리고 문은 떨어지고 물도 안 내려가고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많이 들여서 하면 뭐 합니까? 이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안태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3동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숙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스컴을 통해 듣기에는 시멘트가 약 44%정도 올라서 이달 22일부터 공사 중지명령이 해제됨과 동시에 각종 레미콘회사에서 파업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각종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시멘트가 44%정도 인상되고, 각종 주민숙원 사업도 줄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가평교를 2년 전에 새로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군집기가 양쪽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리를 새로 놓고 나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봉화대교 같이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 산불예방기도 될 수 있고 군기나 새마을기도 달 수 있는데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세웠는데 다리를 놓으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이동에 회관이 몇 개가 있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로당하고 회관하고는 다르지요?

마을회관은 보조금이 안 나가지요?

그럼 경로당이 설립된다면 규제받는 게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행정담당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0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수리하는 차량 번호를 말하는 겁니까?

1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붙인 겁니까?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면 단위별로 조사해서 필요 없는 곳은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공문을 내든지 해서 면 단위별로 조사하여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보고에 앞으로는 단가계약으로 민간전문 업체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전기직 1명, 운전직 1명 등 2명으로는 전체 10개 읍면을 담당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쪽에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황재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전기직종이라서 잘 압니다. 그래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동점멸기를 부착시켜서 점ㆍ소등을 시키면 정확한 일출일몰 시간에 켜지고 꺼지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타임스위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시간을 맞추어서 켜지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어두워도 켜지고 밝아도 켜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감동을 주려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어깨띠를 한다든가, 안내도우미 명찰을 단다든가 해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어보고 안내를 해주는 제도라면 고객감동이 될지 몰라도 민원을 보러 와도 인사도 잘 안하는데 무슨 고객감동이 돼요.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 업체에 주면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청소업무를 대행업체에 주고 나서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신속하지, 민간업체 위탁해서 신속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간업체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잘못하면 야단도 맞고 징계도 받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지만, 신속도와 정확도는 민간업체에 넘기면 떨어집니다. 민간업체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까? 부속도 좋은 것을 쓰지 않을 것이고 이런 문제도 있다고 가상하셔야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석면피해 관계 때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슬레이트 지붕이 40~50년 전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 해서 오래되고 낡아서 석면이 날리는데 이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워낙 오래된 것은 바람이 불면 날려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교체를 못하면 우선 도색이라도 해줘서 덜 날리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주무담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상세히 기록해놓았다가 과장님이 오시면 토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수음식업소 육성이 있습니다만, 식육식당 같은 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식육식당 업자들이 무게를 속이는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음식점을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이 먹는 것인데 축산이 아니잖아요?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한다면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확인해서 일반인들이 500g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400g, 300g 이렇게 속고 사게 된다면 우리가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이 뭐하는 곳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혹시 부족한 게 있더라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주변 불량식품 관계는 곧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호기심에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사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여기에 단속은 많이 하신다고 해놓았는데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측량기준점 관계는 본 의원이 두 번 정도 군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있는데 지역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지역민들 간에 분쟁도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군수님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박대희 전 부군수님이 계실 때도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1개면부터 한다면 10개 읍면이면 10년이 걸리면 될 것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업무계획 보고에는 전혀 업어요. 본 의원들이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면 군정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도 답변을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대희 전 부군수님도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차가 언제부터입니까? 업무계획 보고인데 1개면이라도 계획이 서야 될 게 아닙니까? 군정질문 때 여러 의원이 앞에 나가서 한 말은 매미소리 입니까? 제가 주무담당께 할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맞잖습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업무계획 보고서에 올라와야 될 게 아닙니까? 적은 면부터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하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는데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시고, 의원들의 질문내용 중에 군수님이 거절을 한 사항 같으면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무담당님,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6개월 후에 나오든지, 1년 후에 나오든지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벌써 1년이 되도록 후속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가담당님이 누구시지요? 발언대에 나가 서 주시지요? 과장님보다는 실무담당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를 1년에 몇 번 하고 있지요?

그런데 봉화군에도 지가 급등지역이 있을 것인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군내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군에서 산정한 지가이고 예상된 지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수목원으로 인한 물야라든지, 서벽이라든지, 청량산 개발로 인한 청량산 부근이라든지, 소천 고선계곡이라든지 등등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 군내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오른다든지,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이 오른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급등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현재 지가수준이 실거래액에 몇 %지요?

아니요. 지금 봉화군에서 적용하는 게 몇 %입니까?

실거래가액에 공시지가가 몇 % 적용되고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급등지역으로 5만원 하던 것이 20만원이 되었다면 50% 같으면 10만원이 되지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매년 올라가는 공시지가 비율이 있지요? 몇 %이상 못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없으면 50%를 적용해야 되겠네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묻기 위해 질의하는 거예요.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와 차별화가 되잖느냐, 상대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지가가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있으면서 실제로 안 오른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역차별로 생각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이 얘기지요. 매년 공시지가 표준지를 적용해서 거기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지금 봉화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게 그겁니다. 표준지를 선정했을 때 그것을 조사하러 현지에 나오면 군에도 반드시 오잖습니까? 와서 현황을 물을 거예요. 그럴 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봉화군에서 대처하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모든 현황을 군의 실정에 맞춰서 표준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급등지역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급등지역은 어떻게 되었어요? 몇 년 사이에 급등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못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어떤 법적 제한이 있는지, 왜 못하지요?

알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앞으로 봉화군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서 계속해서 토지가 다른 지역보다 급등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봉화군의 세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의 의견을 전달하면 국토부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봉화군에서 대처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담당님, 아시겠어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하고 난 뒤에 기존 교량을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뭔가 하면, 차후에 다리를 철거하지 말고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검토해서 될 수 있다면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농사를 짓는데 교량을 새로 놔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농로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보시스템은 오전골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월계 같은 경우에는 약 1,3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동네에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 한 동네에 1,300만원 정도는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와 건설방재과가 협의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또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한 동네에 1,300만원 정도로 호당 30만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험도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하천은 개수할 데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2012년도 사업조서 내용에 우선적으로 반영한 위험도로와 하천은 몇 %이지요?

아니, 읍면에서 올라오는 조서는 그때그때 나온 상황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이고,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군 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연차적 계획을 세운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몇 %나 되느냐는 겁니다. 반영했습니까?

반영을 안 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가 하면, 군에서 위험도로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하천도 군에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개수할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 만이 군내의 모든 것이 해소되어 나가는데 건설방재과에서 행정적으로는 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배척시키고, 아무 관련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의도하는 바가 다르게 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재지변이 났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이 올해도 몇 개가 반영되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안 되지요?

그건 서류로 보고하고, 과장님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담당들이 와 있는데 실무자니까 알면 답변해 봐요.

말씀 중에 미안한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몇 %반영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을 전수조사 했으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군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입김 센 사람 것부터 해줘야 된다고 그것부터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때 소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책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의 군경사지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파악된 것은 없지요?

그런데 일본의 예를 들게요.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경사지 녹지경관 조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건설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자연재해로 인하든지 경사가 생긴다면 거기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경관조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부 시군에서는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올해 처음 급경사지가 승부에서 2개소가 나왔는데 군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을 없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피해를 줄 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것도 예상지역 현황파악이 된 게 있지요?

몇 군데나 되지요?

그것도 관리할 때 앞에서 본 의원이 질의했듯이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2012년도 사업조서를 보면서 우리가 의도한 바와 실제로 추진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느냐, 그래서 어디까지나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질의한 모든 사항을 꼭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하든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관계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30동에 8,750만원이지요?

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는 40동에 2억 6,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과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40동에 2억 6,000만원으로 똑 같은 조건이더라고요.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되면 어디가 틀려도 틀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을 계산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40동에 2억 6,000만원과 30동에 8,700만원인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에서 빈집철거에도 지금 100만원인가를 주잖아요. 그렇다면 40동이면 4,000만원…….

아, 포함을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다르다는 것이네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용수지만 사실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물야댐에서 물이 짜여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기동네에 가보면 이야기가 많지요. 바로 집 위가 아닙니까? 오전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오ㆍ폐수처리시설도 안 해주고 상수도도 안 넣어주고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번 총회에 참석해서 많이 듣고 왔어요. 그래서 농업용수지만, 군수님이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본다고 했거든요. 이런 휀스는 돈이 많이 들지 않을 텐데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농폐비닐 재활용 수거 활성화인데 삼계1리로 올라가다보면 야립간판이 유리한방병원 앞 도로가에 서 있습니다. 석천과 오전약수탕을 알리는 간판인데 그 밑 도로가에 폐비닐 야적을 많이 해요. 관광지를 알리려고 1억원이 넘는 야립간판을 세워놓고 밑에다가는 폐비닐을 야적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갖다놓으면 안 된다고 하고 지난번에 읍에서 코스모스를 심고 줄을 쳐서 괜찮았는데 요즘에 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하는 말은 도대체 갖다 놓을 데가 없다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폐비닐을 군청 마당 어디에 갖다 놓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에 군 부지라든지, 하천부지 제가 보기에는 하천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고 거기서 수집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 뜻은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군청 마당에 갖다 놓아야 되겠느냐, 거기 밖에 갖다 놓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야립간판이 없다면 도로변에 놓아도 되는데 1억원이 넘는 야립간판을 세워 놓고 우리가 자랑거리로 세워 놓았는데 밑에다가는 폐비닐을 갖다 놓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비닐을 갖다 놓으니까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들이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 다 버려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