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임진년 새해 들어 첫 회기입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해인만큼 한 해 동안 선거분위기로 어수선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구청 살림살이에 차질이 없도록 구청직원 모두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해 구민들에게 만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도 함께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 순방 중에 발생했던 공무원 노조의 시위사건과, 노인돌보미 서비스,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복개도로 노선버스 신설과 복개도로 연장 확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 신년 동 순방 중 일어났던 공무원 노조와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힘 있는 여당의 구청장으로 서구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으며 10월에 취임하셨습니다.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아 신임 청장님으로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의지의 일환으로 신년 동 순방을 열정적으로 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비산2·3동과 평리1·2·3·4동, 상중이동, 원대동 동연두 방문에 공무원노조 중 일부가 플래카드를 들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이 발생해 동 순방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집행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장님과 공무원들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일어난 사건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기본은 자기 집안부터 다스리는 것일 텐데 집안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되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청장님을 상대로 공무원들이 시위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동 순방을 한다는 것도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새로운 구청장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무원들과 삐걱거리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노조위원장하고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서 풀어야 했고, 만약 노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청장님 동 순방지를 따라 다니며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왜 시위를 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번 사건이 공무원들과의 소통부재로 일어났다면 향후 공무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실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구는 전체 독거노인 수가 약 69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에서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은 생계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720명입니다. 현재 720명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는 돌보미 인력은 총 24명으로 한 사람이 서른 명의 독거노인을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거노인에게 구청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매일 배달되는 야쿠르트와 복지과의 스폰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있고, 노인돌보미가 월 7회 방문하고, 주2회 안부 전화를 드리는 정기 안전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문제는 야쿠르트 지원이 720명 독거노인 전체 중 300명에게만 지원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복지사업과의 스폰서를 통한 지원도 각 동마다 많이 지원되는 곳도 있고, 적게 되는 곳이 있는 등 차등 지원에 대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 돌보미를 통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도 문제입니다. 돌보미 한 사람이 30명의 노인을 돌보다 보니 손이 모자라 월 7회 방문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지난 구정 때 독거노인이 혼자 쓸쓸히 사망을 했는데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 며칠 뒤에야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보도된 것처럼 지병을 가진 독거노인들이 언제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월 7회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지원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집행부 차원의 감시·감독 기능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야쿠르트는 제대로 전달되는지, 또 돌보미들의 방문이나 안부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야쿠르트나 복지사업과의 스폰서를 통한 지원이 형평성에 맞게 확대돼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구청에서 감시·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본 의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미흡하다면 보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독거노인을 제대로 보살피려면 돌보미의 수를 늘려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1년에 공무원에게 복지차원으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구는 지난 2007년부터 연가보상 예산이 대폭 축소돼 다른 구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다른 구는 연가보상일로 최저 17일 이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서구는 대구 지자체 중 최하위인 12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구청 전체 예산으로 보면 미미한 예산인데 굳이 예산을 다른 구청보다 현저하게 차별을 두어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야 하는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짚었는데 올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가보상비가 굳이 다른 구보다 낮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낮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추경에서라도 연가보상비를 다른 구의 수준에 맞춰 편성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음은 달서천 복개도로 노선버스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달서천 복개도로 구간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1대 밖에 없고, 그마저도 배차시간이 길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달서천 복개도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추가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달서천 복개도로 노선버스 신설은 지난 4대 의회 때인 2005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비산5동과 비산7동, 원대동 구간의 복개도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추가 신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대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서구는 지하철이 서구의 중심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의 혜택으로부터 소외 됐던 지역입니다. 서구를 통과하는 3호선이 건설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서구의 외곽지 일부만 통과하도록 설계돼 3호선의 혜택도 일부 주민들밖에 보지 못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개도로가 통과하는 비산5동, 7동 주민들은 집 앞에 도로가 개통된 지 7년이 지났어도 도로가 건설되지 않았던 이전처럼 약 20분 가량을 걸어서 팔달시장 부근이나 원대네거리까지 걸어가야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버젓이 집 앞에 있는데 버스가 경유하지 않아 20분이나 걸어서 버스를 타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중교통은 주택활성화의 첫 번째 요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도심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집행부는 도로개통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버스회사와 대구시가 조정 작업을 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내버스공영제의 실시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시내버스회사에 지원됐기 때문에 시내버스 회사도 버스의 공공성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하나 관철시키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의 역량 부족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비산동과 원대동간의 복개도로에 아직까지 노선버스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노선버스 증설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집행부 차원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노선버스 증설에 대한 가지고 계신 방안은 계시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다음은 달서천 복개도로 세천공단을 경유해 성서 방면으로 연장 건설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복개도로는 평리교 지점에서 직선 구간으로 연장되지 못 하고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복개도로 건설 당시의 동서간 교통소통 해소라는 취지에 크게 부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개도로가 염색공단과 금호강을 지나 성서 쪽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가 일자로 뻗어가지 못 하기 때문에 성서 방면이나 구미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도로의 효율성을 최대로 제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복개도로 개통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 활성화나 인구 유입 등의 부수적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천공단과 성서공단, 계명대학교 통학생, 구미공단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복개도로 연장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도로가 건설되고 노선버스가 신설되면 자가용 이용자나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에게 출퇴근이 용이해 질 것입니다. 지난 5대 때인 2009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한 바 있지만 아직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2009년 질문 당시 평리교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1.7km의 달서천은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하천법 관련규정 법 제46조5항에 의거 하천복개를 금지하고 있어 복개사업을 추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좁은 제방도로 구간인 이현펌프장에서 다사읍 방천리 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1951m를 양방향 4차로 폭17.5m로 확장공사를 해 개통됐지만 평리교에서 이현펌프장까지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다 보니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평리교에서 이현펌프장까지의 구간을 복개도로와 연장해 건설해야 교통흐름의 최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천복개금지법에 걸린다면 하천 전체를 덮지 않고 도로 확장 지점까지 일부만 지상철 건설하는 방식으로 다리를 세워 도로를 건설하는 방법과 도로 건설 면적만큼 흙을 돋워 올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은 복개도로 연장 건설에 대한 향후 집행부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복개금지법 때문이라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호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서구를 위해 더 활기차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와 소통문제, 구민의 불편해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임태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노조가 동 순방지를 따라다니며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왜 시위를 했는지와 이번 일이 공무원들과의 소통부재로 일어났다면 향후 공무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할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원후생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사기진작을 통한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도 연가보상비의 경우 당초 10일보다 많은 12일로, 2012직원워크숍 예산확보, 국내여비·시간외 근무수당·복지포인트 등도 타구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 한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서구지부 소속 간부 몇 명이 2012년 신년교례회 행사장, 동 연두방문 행사장 등을 따라다니며 시위활동을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걱정스러움을 드리게 된 데 대해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소위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대경본부 서구지부 간부들과는 수차례에 걸쳐 격의 없이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대화를 해왔으나, 이해와 타협으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끝내기도 전에 후생복지 분야와 직원들의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 1인 시위, 불법현수막 게첨, 피켓·확성기 이용시위, 전단지 배포, 사이버공간 등을 통한 밀어붙이기식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제가 취임하기 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조직파괴 인사반대 출근선전전, 직원정례회 때 조직파괴 인사반대 조직파괴 인사반대 1인 연좌시위, 인사비리와 미술품 강매, 닥치고사퇴 1인시위, 닥치고 사퇴·공무원보수 민간임금, 닥치고 사퇴·공무원 수당체계 잔혹사, 출장비 관련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방문 등의 시위를 하다가 제가 취임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닥치고 사퇴·연가보상비, 닥치고 사퇴·발탁인사, 연두 방문그림자시위, 무원칙인사 철폐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1명 또는 3～5명 정도 참여하여 사안을 이슈화하고 그 이슈를 바꿔가며 간헐적으로 때로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오고 있는 행태이며, 특히 서구소속 공무원도 아닌 민주노총,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간부들이 서구관내에서 이러한 시위를 함께하고 있어 정치적 의도까지 의문스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과연 우리 서구직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하는 것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인지 그 순수성과 합목적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화목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다수 직원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지나친 대처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행동들은 구민을 위해 무한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서의 서구청 직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주민을 우선 생각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서구청 직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스스로가 국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진정 서구직원의 후생복지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에 정려하며, 화목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17개 동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동 주민센터 근무 공무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 훈시와 소양교육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직원정례회의 운영방식을 토론회 형식으로 개선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각종 취미클럽 활동을 통한 대화는 물론 654명 모든 직원, 특히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화를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직원들의 애로·고충·건의·개선요구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구민이 감동하는 서구건설을 위해 즐겁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풍토와 밝고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가보상비를 지금까지 다른 구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실비 보상적 수당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8조의5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에 의거 연가사용 잔여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 각 구·군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살펴보면 남구, 수성구, 달서구가 18일, 중구, 동구, 북구가 17일 , 달성군이 20일이며 우리 구는 12일에 5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구별로 재정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가 타 구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소속기관은 달리하고 있지만 같은 대구시 영역에 근무하면서 재정여건으로 인해 우리 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이가 남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하면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 감소로 매년도 결산과 예산편성 시에 재원이 부족하여 법정 필수 경비도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지 못 하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구의 이러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많은 고민 끝에 직원 연가보상비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급하지 못 한 딱한 사정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에서라도 연가보상비를 타 구 수준에 맞춰 편성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복지비의 지출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과 같은 아동복지와 장애인 복지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방비와 매칭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비의 비중이 확대되어 자체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도 재원부족으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생계·주거급여 등 61억원의 법정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연말에 금년도의 예산을 요구한 내당1동 청사 외부 수도관 교체와 청사화단정비, 비산1동, 비산2·3동 청사옥상 방수공사, 비산5동 창고 보수공사, 비산7동 청사내부도색 및 외부계단 설치공사, 평리4동 배수관 맨홀공사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각 동주민센터 청사 LED 조명교체 공사 등이 재정이 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동 연두방문 시 지역주민들로부터 노후청사 도색, 청사주변 환경정비, 방범초소 정비 등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마저도 재원이 부족하여 해결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자체 세입으로 우리 서구가 직원들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 하는 재정 여건으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타 구에 비하면 적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래도 직원들 사기를 고려하여 2010년도에 지급한 10일보다는 이틀이 더 많은 12일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도 투자사업 부족 등으로 인하여 타 구 주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고통분담과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1년도 연가보상비를 금년에 추가로 다시 지급하기 위한 추가예산편성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연가보상비를 12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여 이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원이 부족하여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한 2012년도 연가보상비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우리 구 재정상황과 타 구와의 형평성 그리고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천 복개도로 연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서천 복개도로는 80, 90년대 폭증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해 부득이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하천복개를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구 관할구역은 원대동 경부선 철로에서 평리교까지 1.9km이며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천환경의 중요성과 하천법 제46조 5호에 의거 하천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복개된 하천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거나 복원하는 추세로 잔여구간 복개사업은 추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평리교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1.7km의 달서천은 지방하천으로 지정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서천 미복개 구간인 서부소방서에서 대구시 위생처리장 구간은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폭20m를 폭35m로 한 연장1.8km구간을 총사업비 474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서 2020년 계획에 있으나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달서천 좌안측을 일부 편입시켜 도로확장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종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임태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에게 구청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감독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와 체계가 미흡하다면 보완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 6117명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7229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독거노인지원 서비스는 구에서는 야쿠르트 지원, 생신 챙겨드리기 등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으로 접수되는 각 사회단체, 개인 후원자의 지원물품은 후원자의 의견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또 노인돌보미가 평소 조사한 내용과 추천서 내용에 따라 어려운 노인을 선정해서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야쿠르트 지원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재 구 전체 총 280명을 선정하여 연간 16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야쿠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각 동별로 야쿠르트 배달취급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배달원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야쿠르트를 전달하고 있으며 배달 시 어르신들의 질병이나 기타 위급한 상황을 발견하면 배달원이 즉시 동 주민센터로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배달 사업에 대한 점검은 각 동장 책임 하에 사회복지업무담당자가 수시로 야쿠르트 배달 여부를 배달원과 대상자에게 확인하고 동시에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기준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수는 6909명이었으며 현황 조사 결과, 장기요양, 서비스 중복자, 입원, 가족동거, 비거주 등으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노인을 제외하고 보호대상자는 276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760명 중 대부분은 건강한 노인이고 소득, 재산 정도 등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량을 감안 817명을 선정하여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출이나 사망 등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담당직원 1명과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1명이 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으며 노인돌보미는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돌보미 1인이 평균 34명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으며 그 역할을 말씀드리면, 주 1회 직접 방문하여 말벗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3회 이상 전화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과 생활교육 등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담당자 및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가 노인돌보미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주일 동안의 상담 및 방문기록을 점검하고 토론하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 복무관리를 위하여 매년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독거노인 가정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는 등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돌보미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노인돌보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의 부족으로 독거노인을 보살피기 어려우므로 노인돌보미의 수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현황에서 말씀 드렸듯이 현재 조사된 독거노인 2760명 중 보건복지부 예산과 선정기준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는 817명만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돌보미 인력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상 노인돌보미 1인당 독거노인 34명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최소 관리는 25명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돌보미 24명으로 817명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는 적정한 인원이라 판단됩니다만 2012년도 사업계획은 독거노인 7229명에 대한 현황조사를 올해 1월 1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는 노인돌보미 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사된 독거노인 수로 볼 때 노인돌보미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대구시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돌보미가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규일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태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달서천복개도로 구간의 버스노선 증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서천 복개도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주민 건의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를 적극 개선하고자 200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북부정류장에서 복개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대구시에서는 해당 도로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인한 비용부담과 버스증차 어려움 등으로 노선 신설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성서방면에서시작하여 복개도로를 경유하여 1일 3회 운행하던 성서3번 노선의 증설을 요구하여 1일 5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서3번 노선만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향후 복개도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 및 배차간격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시철도 3호선 준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재조정 시에 북부정류장에서 복개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노선 신설과 원대오거리에서 비산네거리를 경유하여 서구청을 지나는 노선 등을 조정하여 줄 것을 사전에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안 되었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아주 진솔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구청 공무원들의 시위에 관한 답변 내용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청장님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일차적인 책임은 청장님한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저와 무관하다고 보지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건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지요?

예.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장님 취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전부터 시위가 계속되었다고는 하나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위를 중단시킬 책임은 청장님한테 있다는 것도 확실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관계자 시위하는 사람들 직접 만나서 여러 차례 의견도 듣고 또 우리 구의 의견도 설명하고 지금 새롭게 우리 주민들과 직원들, 구청장이 힘을 모아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새출발하려는 이런 마당에 다소 만족하지 못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모아서 앞으로 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 내용으로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위를 그만 둘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물리력으로 어떻게 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던데요?

지금 계속 이슈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슈는 인사문제입니다. 작년 6월부터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만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는 이런 이슈가 제기되었다가 또 그 기간 뒤에는 또 다른 이슈가 제기되었다가 몇 가지 이슈가 같이 제기되었다가 최근에 제기된 건 인사문제입니다. 인사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인사책임자를 문책해라, 사퇴해라 이런 것인데, 사실은 저도 인사를 하면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를 해보니까 누구도 만족하기 어려운 게 인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스스로도 70점에서 80점 줘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되지 못 했는데 제 스스로도 지금도 만족하지 못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주어진 여건에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기에 따라서 또는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서 인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음 번 인사를 준비하면서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 문제를 갖고 이렇게 계속하는 건 다른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의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시위를 하는 건 반드시 원인 제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인사를 비롯해서 구정 전반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700여 공직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대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둘 만의 약속이 아니고 서구 23만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빨리 노조와 합의해서 시위를 중단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그걸로 종결하고, 연가보상에 대한 질문인데 청장님 답변으로는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타 구의 수준을 못 맞추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낮은 타 구도 우리 수준보다 더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그쪽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보다 낮은 구도 지자체의 수준이 평등하게 조정이 되는데 우리 구만 유독 재정자립도를 핑계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추경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겠지요?

의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추경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이미 지난해 집행된 내용이고 올해는 금년도 연가보상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 금년도 연가보상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다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폭의 문제이지 전년도보다는 연가보상비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2일이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2일이 늘어났고 금년도에는 그보다 더 늘일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정에 2012년도 직원 워크숍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부각시켰어요? 예산이 그렇게 어려운 사정인데 주던 것이나 여기 잘 맞춰서 주지 예산이 없어서 중단시켰던 것을 다시 또 부활시켰잖아요? 그거 모릅니까? 1억 2000만원 예산.

그건 정책적 판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직원들한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직원들 1박 2일 워크숍 예산은 직원들이 소통과 단합을 통해서 내부의 부서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전체적인 …….

어쨌든 힘 있는 구의원, 시의원도 다 해보셨고 시의 살림살이도 잘 아시고 인맥도 있으니까 어쨌든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셔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정하시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복개도로 연장건설에 대해서는 연장계획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이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주 오래 전에 수립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이라고 하면 약 5년 전에요?

5년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009년도에 질문할 당시에는 건설계획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때 업무상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집행부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복개도로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구청장도 바뀌었고 열심히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도시환경에서 삶의 질을 따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도 되고 도로 가로의 환경개선도 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폭넓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도 들어가지요? 환경도 들어가고?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환경과 교통이라고 생각되는데 복개도로의 노선버스로 인해서 서구의 발전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돼요?

복개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건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과 같이 일반도로는 물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도로건설의 비용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하천을 택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도로는 하류 쪽에, 상류 쪽에는 복개도로 해서 전면 도로 활용했다가 하류쪽에 복개도로를 시행 안하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까지 개통한 달성군 쪽에는 계명대학교 세천공단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신천대로하고의 그 구간은 완료되었고 지금 남은 구간이 저희들이 달서천 구간인데 앞으로 여기도 계속 추진이 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연장건설이 되어야만 교통 노선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한 구간이 건설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역할을 다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도로망 자체가 전체 연계가 되어야 도로의 기능과 모든 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대가 다니고 있잖아요?

예.

한 대가 다니고 있으면 국장님 답변과는 조금 취지가 안 맞잖아요. 연계가 안 되어서 노선버스가 증설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답변이 상이한데?

그래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필요성은 느끼는데 시 사정으로 인해서 버스노선 신설이라든지 증설관계, 버스노선 관계가 신설되는데 시가 보고 있는 게 예산 2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현재 상황은 좀 그렇고 2014년도에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대비해서 2013년도에 경제적인 노선 조정이라든지 재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노선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개선할 노선 신설 하나 하는데 20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그 투자비용이, 1년에 시에서 적자해소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600억원이 넘지요?

예, 7～800억원 정도 작년 기준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7～800억원 수준에서 20억원의 돈이 든다고 해서 다 같은 세금을 내면서 낙후된 서구의 기본 인프라 하나 구축도 못 한다는 것은 실무책임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수긍이 갑니다만 대구시 전체로 볼 때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같은 유형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시청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나 당면한 것을 고려하다보니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년에 700억, 800억원 되는 지원금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8개 구·군 중에 서구가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인구 유입이 가장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로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도로 인프라 구축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고 분명히 그 도로에 버스 증설은 우선은 적자운행이 될 수 있지만 서구발전 요인의 가장 기본이 저는 복개도로의 노선버스 신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원래 복개도로 개통이 사통팔달 교통요충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통된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도로가 개통되고 말만 교통요충지라고 얘기하면서 노선버스 신설이 타 지역보다 아주 적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도로 역할도 못 하고 또 주민들의 경기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인구유입 이런 차원에서도 아무 기능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서구의 숙원사업은 평리교에서 도로연장을 빨리 해서 그 노선버스가 많이 다녀서 교통요충지로 빨리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서구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발전요인은 도로교통 연결로 소통하는 것하고 이현공단 개선하는 그 방법 외에 뭐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물론 20억원을 들여서 활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많은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사업이라는 건 계속 유지를 해야 어떤 어느 시점에서 효과가 오는 것이지, 개발될 때 도로를 먼저 닦습니까, 사람을 먼저 확인을 하고 개발을 시킵니까? 그 원리와 똑같아요.

그런 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요, 참고로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나머지 달서천 1.7㎞ 구간에 원래 목표대로 치면 올해부터 자연하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대구시하고 나름대로 연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관해서 남은 1.7㎞의 도로확장도 저희들 지금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도 성서방면으로 차가 한 대 다니잖아요?

예.

배차시간이 몇 분 만에 다닙니까?

하루에 다섯 번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두 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산5동주민센터 정류소 기준으로 해서 아침 6시 5분과 8시 45분, 10시 30분, 오후 5시 33분, 7시 08분.

그러면 배차시간이 2시간 넘지요?

배차시간까지 그 정도 되는데 실질상 이건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보다 작년 11월과 12월에 교통카드를 사용한 인원수를 체크한 걸로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정류장에서 버스이용객이 1일 평균 5명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게 전부 다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물론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노선에 따라서 더 증설되면 수요야 더 늘어나겠지만 시청에서 보는 것이나 저희들이 보는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잘 이해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차시간이 2시간 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누가 버스 타려고 기다리겠습니까? 두 시간이면 지하철 타고 전부 볼일 다 보고 오는데 그 이용객수가 적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버스노선을 안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서구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세금으로 보충을 해주는 예산 아닙니까, 7～800억원이라는 예산을? 그러면 100억원만 서구에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버스노선이 다섯 번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시간 만에 한 번 다니는 버스노선에 누가 차 타려고 기다려요? 그런 걸 갖고 통계를 내서 접근하시지 말고 서구 발전을 위해서, 또 그쪽에 세천공단이라든지 성서공단이라든지 구미공단, 계명대학교 이런 데에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5분 간격으로 있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아침 출퇴근시간에 복잡해서 못 탈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국장님은 시에서도 아주 요직 보직에도 계셨고 인맥도 다양하다고 생각되니까 어쨌든 이런 통계적인 수치를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배차시간이 다른 데만큼 약 5분 간격이라든지 3분 간격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1년만 해보세요.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수요가 안 늘어난다면 지금과 똑같이 그렇게…….

임태상 의원님, 주어진 발언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수요가 안 늘어난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아주 내용을 철저히 잘 답변해주셔서 꼭 그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장태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선배 의원님께서 본질문 하셨습니다만 평소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다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보충질문 형식을 빌어서 제 소견, 또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시위에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저는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인식부터 질문과 또 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은 그 활동에 대한 찬성, 반대 이런 여부를 떠나서 헌법적 가치입니다. 또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그 근거가 대한민국 법적 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다만, 현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해고자가 노조임원 등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노동조합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있지 못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장 답변 과정에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성을 부여받고 있지 못 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치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적이거나 혹은 공무원노동조합 자체가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판단하시면 청장께서 공무원노동조합 서구지부의 임원들과 가지는 모든 자리도 적절치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저는 청장께서도 그런 인식을 기본 밑바탕에 깔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임원과 만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책임이고 몫입니다. 다만 서구에서도 그동안 청장 답변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서구청 공무원 조직 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아니, 단 한 번도 사례가 없었던 특정인의 파격 승진 등과 관련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후배공무원들이 저런 선배공무원들을 믿고 따르고 함께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만도 팽배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기하고 또 조직구성원들 간에 공감을 이끌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공도 있고 과도 있게 마련입니다. 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과에 대해서는 함께 극복하자는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 서구지부가 시위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도 사실 청장의 인사 스타일이라든지 혹은 인사 내용에 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위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시다시피 특정 부서 상호간의 전보금지, 그리고 본청 진입명부 순위에 의하지 않은 본청 인사, 전입 인사, 그리고 7급 고참 공무원들을 특정국에 과도하게 밀집해서 배치함으로써 타 부서에 근무하는, 혹은 타 국에 근무하는 7급 고참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한 직원 내부의 불만, 또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 납득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타 구청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노조 서구지부에서 제기하는 이 세 가지 중에는 타 구청에는 사실 폐기되었거나 시행하고 있지 않는 방침도 있습니다. 또 방침이라는 건 청장이 그 시기시기마다 인사방침을 새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침대로 인사를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청장께서 인사를 단행하실 때 기존의 인사방침이 적절치 않았다면, 그리고 청장의 생각과 철학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다면 인사방침을 미리 수정하거나 혹은 공무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했더라면 이 문제를 애초에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7급 고참 공무원들을 특정국에 몰아넣는 건 청장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 또 책임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국장 등을 부르셔서 이번 일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 차후에 인사와 관련된 혹은 근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행에 있어서 부당하지 않도록, 혹은 특정국에 7급 고참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손해보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노력이 따른다면 저는 공무원노동조합 서구지부가 지금 하고 있는 표현도 수정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장께서 지켜보시거나 또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 협의하고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장 취임 이후에 직원들과 구내통신망을 이용해서 청장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은 저는 굉장히 진일보한 긍정적인 청장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저는 공무원노조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혹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같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스러운 점,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공무원노동조합 서구지부의 요구를 다 공감하지는 못 합니다만 청장의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공무원노조 서구지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의회에서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폭넓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을 한 저도 간섭하거나 참견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구청 한 식구들의 어려움 또는 아픔, 또는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보충질문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청장님 답변은 따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위용복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의원입니다. 청장님께 보충질문하기 전에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히 취지를 말씀하시고 또 보충질문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행정은 행정 수요자 위주로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집행자 위주로 그렇게 집행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을 해야 되는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행정의 본질인데 사회적 약자라든지 교통약자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그런 정책을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에 대중교통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사적인 그런 회사가 아니라 시에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야말로 준공영제입니다. 버스하고 기사만 회사소속이지 나머지 운영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회사가 무슨 노선 하나 만드는데 적자가 나느니 안 나느니 그런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통하는 구청장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답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단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합법적이지 않은 …….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통을 안 한다 이건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이지 않은데 여기 공무원노조에 소속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조가입 여부는 본인의 희망입니까?

예.

지금 몇 명 소속되어 있는지 파악된 거 없습니까?

예, 자료 관리가 안 됩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청장님은 사용자 입장입니까, 뭡니까?

애매합니다.

그거 규정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 중인데요, 사용자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의 직원과 오너와의 관계도 아니고, 또 일반직장하고도 틀리고,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의 숫자나 현황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게 비공개고 확인되지 않는다지만 만약에 숫자가 많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공무원노조의 집약된 의견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늘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대표자는 전체를 대표한다고 봅니다.

소통이라는 건 철학을 주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그러면 노조에서는 아예 밝히지 않습니까, 숫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부정보로 취급하고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들은 바로는 몇 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사담당자나 아니면 업무를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도 공개를 안 합니까?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가입 노조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전체 직원의 몇 %가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도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지도부의 생각인지 아니면 전체 구성원의 생각인지 그것부터 저는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와 타협을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답변에서 동료의원의 보충질문 답변에서 본인 스스로도 인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 한다. 점수를 준다면 70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사의 원칙이 뭡니까, 청장님?

적재적소,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적재적소.

업무추진의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평가겠지요?

예.

그러니까 평가와 적재적소 그것만 하면 저는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을 부리자면 예를 들면 A라는 역할을 하는 자리에 이런 정도의 사람이 갔으면 좋겠는데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가운데 인사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고 이런 자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못 들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장님, 알겠습니다. 문제는 소위말해 인사의 난맥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와 관련한 이런 아주 많은 유언비어와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사 이후에 후폭풍을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인사를 한다면 그런 난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구청 안에 여러 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더 인사에 만전을 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말씀드린 그대로 정말 최상의 인사를 하고 싶은 게 인사권자의 생각일 겁니다만 누가 해도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게, 있는 안에서 해야 되고 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게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순서에 얽매이지 않는 인사를 하게 되면 더 폭넓은 인사를 할 수가 있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런 순서, 연공서열, 그리고 나름대로 그동안 가져온 기준 여기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처음으로 취임하고 첫 인사에서 일부 그런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는 인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기에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폭을 더 넓혀 나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태수 의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다른 구청에서는 동 전입 순위라든지 이런 연공서열을 아예 인사기준에서 없앴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해서 주변의 평가를 잘 받는 직원들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주민을 위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연공서열 폐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그 방침에는 이런 표현은 제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했지만 예를 들면 패거리라든지 특정 어떤 세력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구청장이 고민해서 해야 된다. 절대로 외부의 누군가 특히 청 외의 사람들과 소통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인사의 난맥상을 가져왔고 결국은 공직사회의 질서가 형성되지 못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취임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인사만큼은 철저히 고민하시고 특히 외부의 누군가와 인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한다는 이런 일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태수 의원님, 위용복 의원님, 박진홍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망의 2012년 임진년 용이 승천한다는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서구의회 제158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발걸음을 하신 의사모의 김기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주민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더불어 쌀쌀한 날씨에 새로운 서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서구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제23대 구청장 취임사에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과 내당동, 비산동, 평리동의 주거환경이 낙후된 일반 주택지의 재개발로 구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서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어느 날, 평리6동 새동네에서 30년 전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던 곳에 집을 짓고 살아온 1000여 명의 대구 서구 평리6동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혹은, 주택에 심하게 금이 가거나 전봇대 수십 개가 기울어지는 등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가 불거지고 있다는 등등으로 매일신문, 영남일보, 중앙일보 등에 수십 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서구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목을 모은 새동네 일을 청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금년 동 연두 방문 시 평리6동 새동네 주민들이 우리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면서 몇몇 분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던 모습이 아직도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행복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평리동 일대가 비위생매립장이라는 사실에 대해 “30년 전의 일이라 책임이 없다” “모르겠다”, “지정매립장이 아니다” 라고 하며 발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기울어지고 무너진다면 누구라도 재산권과 건강권을 되찾겠다며, 주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평지하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과정에서 비닐쓰레기 같은 폐기물질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새동네는 1987년 5월 2일 당시 건축허가 및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일대는 미나리깡으로 지대가 많이 낮아 토지 소유자들이 자진하여 연탄재 및 생활쓰레기 등 투기를 하여 매립되었다는 소문, 또는 영세 건축업자들이 앞 다투어 집을 지어 팔면서 빚어진 문제가 3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그 심각성이 표출된 것으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저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동안 알았든 몰랐든 그것은 서구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대구시와 서구청은 무엇보다 주민의 건강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강성호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평리동 일대 22만 2000 ㎡가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쓰레기매립지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둘째, 현재 840세대 2186명이 거주하며, 마을 대다수 주민이 심각한 두통과 피부질환을 앓고 계시고, 심한 비염으로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주민들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민건강 영향평가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요? 셋째, 현재 평리5, 6동에 뉴타운건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동네 또한 평리6동에 소속된 곳이니 뉴타운건설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는 없는지요? 다음은 서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서구 관내를 진입하면 여기가 대구광역시 서구라는 지역을 알리는 알림이를 서대구IC 입구 진달래꽃이 많이 피는 와룡산 중턱에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대구광역시 서구입니다.”라고 우리 서구를 알리는 상징 조형물을 세워서 달라진 서구를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서구의 새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서구의 희망찬 미래 그리고 지역발전의 소망을 담아서 서구를 어떻게 디자인 해 나갈 것인지 어떤 추진 전략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은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 주민의 주거문제와 서구의 상징 이미지 조형물 제작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신상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리동 일대가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리동 일대가 대구시에서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지주들의 승낙을 받아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은 경부선 북편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지역이며 평리6동 새동네 지역은 대구시가 매립한 지역이 아니라 그 당시 토지 소유자들이 저지대를 매립하기 위해 연탄재 투기 등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매립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영향평가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이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차례 현장도 방문하고 관계자들 면담도 하고 대구시와도 협의를 하고 또 환경부와도 협의를 하고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고양시를 직접 현장방문도 해서 여러 가지 사례도 보고 관련 법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한 가지 찾았습니다. 환경보건법 제15조에 의하면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이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리6동 해당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와 건강검진 및 역학조사 등은 환경부나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구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평리5, 6동에 뉴타운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새동네도 뉴타운 건설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리재정비촉진지구에 새동네 일대의 포함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로 대구시와 협의도 하고 그런 방법도 건의도 해보았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동·서를 관통하는 너비 35m의 북비산로로 단절되어 있고 편입에 따른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촉진계획수립용역 중단으로 인한 전체 사업이 지연되고, 지구면적 증가에 따른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추가 발생 및 기존 평리5, 6동 주민과 새동네 주민들의 동의가 동시에 있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편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검토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새동네 지역을 단독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 여부는 우선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되고 동의가 선행 되어야하며 또한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새동네 자체적으로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결정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에 대한 구상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기원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리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 서대구IC 부근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토지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변 조형물 설치는 주행차량의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청장 공약사업의 하나로 중리네거리 섬유개발연구원에서 중리초등학교간 인도 구간에 보행자를 위한 아치형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아치형 다리를 설치할 경우 단절된 서대구공단 완충녹지를 연결하고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이나 교류의 장소로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함은 물론 우리 구의 상징물을 설치하고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서구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국비, 시비 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내 각 지역에 설치된 일부 조형물의 경우 관리 부실이나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시민공감부족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문제는 그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구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과 실효성, 설치장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상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멀리서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교원 이사장님, 그리고 기업협의회 이사회 박종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장님의 서구방문을 환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향이 서구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보다 서구사랑이 남다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장님의 고향이 서구이고 또 서구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에 새동네 일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새동네가 여러 가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구로 인정되는데 구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평리5, 6동 뉴타운에 함께 그걸 못 하는 건 아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따로 새동네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금 평리5, 6동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그래서 별도로 자체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행조건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통일과 동의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행정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분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마음을 모은다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역세권 지하철, 간선도로의 요지로서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구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면서 우리 서구가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서구만들기의 이미지 제작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징 조형물 설치를 검토하고 우리 구의 재정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젊고 활기차고 빨리 뛰는, 그래서 신뢰와 믿음이 가는 강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모 김기경 회장님을 비롯한 의사모 회원님들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흑룡의 해로 모두가 욱일승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새롭게 세운 계획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2월은 1년 중 가장 짧은 달인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 달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우리 모두가 서구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사 앞 담장허물기 홍보 조형물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환경 개선비로 일정 예산을 구·군별로 배정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간부들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현재 구청 앞 담장허물기 조형물이 졸속으로 제작되었으며, 또한 예산도 몇 군데로 분리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더불어 새로 조성된 조형물에 대하여 지나가는 구민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이것은 서구가 담장허물기 사업의 최초 발원지로 너무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보완하고 새로운 조형물과 주변 가로 분수대와 더불어 구청사 앞 공원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구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로수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가지의 도로를 따라서 줄지어 심어 놓은 나무, 거리의 미관과 시민의 보건을 위해 심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에서 플라타너스는 세계 4대 가로수에 들만큼 가로수로서 장점이 많은 나무인데, 특히, 병충해에 강하고 성장 속도도 빠르며, 가지치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다양한 모양을 연출하기에 좋고 잎의 면적이 넓어 대기 정화 기능도 탁월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으로 요즘은 이런 특성이 오히려 단점이 돼버렸습니다. 20ｍ 이상 자라고 잎이 넓기 때문에 고층 건물의 창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꽃이 화사하지 않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외래종이라는 점도 인기가 점차 시들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 플라타너스는 몇 년 전부터 다른 수종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관내에는 새길시장을 중심으로 한 달서로와 서대구로 주변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봄이면 하얗게 흩날리는 홀씨가 코를 간지럽게 하거나 호흡기의 장애와 더불어 재채기를 하게 하는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단점과 상가의 간판을 가리는 등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물론 구청앞 국채보상로, 통학로, 문화로에는 수종을 교체하여 이팝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였는데, 현재 대구광역시 범어네거리, 동대구로와 경북 구미시의 형곡동, 환경연수원 등에는 가시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월동이 잘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어,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어려운 구 재정 형편상 다른 사업도 많겠지만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대구시와 보조를 잘 맞추어 서구 구민들의 건강과 푸른 서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꼭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와룡산 새해 해맞이 행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새해 첫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성스럽게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는 어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와 문화가 그리고 교육이 살아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한 해맞이 행사에도 우리의 예와 문화가 깃든 의미 있는 문화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원제를 지내는 것은 어느 특정 종교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의 해맞이 행사는 수년간 기원제가 없는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라고 의문해 봅니다. 반쪽짜리 행사를 할 바에야 남들이 짚단 지고 장에 간다고 따라하지 말고 행사를 다른 방안으로, 우리 서구만의 새로운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어떠한지 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삼균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 문화행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와룡산 정상에서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 시 행사 시작을 알리는 기원제를 지내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오면 많은 구민들이 신년 정월 초하루 날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기 위하여 교통 불편을 무릅쓰고 동해안 지역 등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모든 구민들이 굳이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신년 첫 날 떠오르는 해를 손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와룡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며 올해가 8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의 서대구케이블방송에서 자사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실시해 오던 것을 참여 주민 대부분이 서구 구민인 관계로 2008년부터 우리 구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해 오면서 와룡산 해맞이 행사는 이제 우리 구 구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로 자리 매김을 하면서 해마다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진행된 해맞이 행사에서 기원제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특정 종교를 의식해서 실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산 정상 새벽의 추운 날씨 속에 행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참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장비 이동 등의 문제와 행사의 안전을 위해 행사 자체를 순수 해맞이 행사 이외에 다른 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기원제를 지내지 않았으며 새벽에 참여한 주민들을 위해 하산 길에 따뜻한 떡국 나눔 행사를 실시해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행사성격, 예산확보 문제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기원제 개최 문제는 2013년 해맞이 행사 계획 수립 시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체 행사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감안하고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정상에서 기원제를 지냄으로써 본 행사가 더욱 다채롭고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규일입니다. 김진출 위원장님께 질문하신 구청사 앞 담장허물기 홍보 조형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1996년 3월 전국 최초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조형물이 없어, 2011년 대구시 도시디자인 총괄본부 지원예산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우리 구의 간부들이 의견을 모아 현재의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조형물의 재질은 코르텐강으로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흑갈색 녹이 슬어 피막이 형성되는 재료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나타내는 상징 조형물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동구 진인동 갓바위 삼거리에 관봉석조여래좌상이 상징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이 지나 자연스러운 피막이 형성되면 훨씬 보기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금년 청사 가로공원 개선사업 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는, 2011년 7월 대구시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에 도시경관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에 192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현재의 담장허물기 상징 조형물 주변 가로공원 시설이 노후화되고 전반적인 경관개선이 절실히 필요하여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와 디자인 협의 후, 디자인 개선 설계용역비로 9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업비가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정비사업비 예산으로 사업 기간 내 집행해야 되어 가로녹지 경관개선사업에 나머지 1593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청사 앞 가로공원을 전국 최초의 담장허물기 발원지에 걸맞게 재조성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와 공원녹지과에 사업예산 2억원을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 완료되면 구청사 앞 가로경관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구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충해에 강하고 성장속도도 빠르며 특히 여름철 시원한 그늘제공과 오염물질의 흡착성이 뛰어나 대기정화기능도 탁월한 수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호 식재되는 가로수로서, 공단이 많은 우리 서구에 유익한 수종입니다. 그러나 가로변 상가 건물 가림과 봄철 일시적 꽃가루 등으로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특히 인도폭이 좁아 건물 가림 등이 심한 문화로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메타쉐콰이어 등 주변 실정에 맞는 수목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사업비 8억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시 환경녹지국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확보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저는 어차피 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이 답변하실 게 너무 많아서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비로 1593만 9000원을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이건 저희들 관내 가로변에 기존 있는 수목이 고사되었거나 좀 부족한 부분에 보식을 하고 특히 주민센터 주변이나 주민건의사항에 필요한 부분의 사업비로, 조경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애초에 조형물 때문에 제가 6대에 들어와서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구정질문을 이걸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드냐니까 1억원 가까이 든다고 했습니다. 조형물만 하는데 1억원이 든다 그래서 우리 서구 재정상 재정이 없어서 1년 가까이 못 하고 방치되어오다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 기회에 맞춰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에 갔었잖아요? 가서 5000만원을, 다른 것 다 배정해 주고 남은 돈 5000만원을 받아온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1593만 9000원이라는 이 돈은 거기에 쓸 돈이 아니고 실제 1억원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을 5000만원 가져와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이 돈을 다 남겨서 이렇게 썼는지 그걸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형물이 졸속 조형물이라고, 물론 지금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함께 그 당시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시 디자인 본부에 기술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당초 계획된 안은 조형물을 포함해서 인근의 주변에 있는 가로경관까지 같이 개선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5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 자체가 2011 그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조형물을 담당하는 총무국에서 부득이 지금 현재 있는 안에 대해서 일단 좀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의 조형물을 축소해서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는 건 기존 사업비로 안 되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건 다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5000만원을 가져왔을 때 물론 청장님 새로 바뀌시고 총무국장님도 바뀌시고 지금 도시국장님만 남아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아까 여기 설계용역비로 또 915만원을 썼잖아요?

예.

이건 그러면 앞에 걸로 쓴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걸로 쓴 겁니까?

5000만원 내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 디자인본부에서 본부장님이 디자인해서 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 의견이 틀리고 부구청장 의견이 틀리고 총무국장 의견이 틀려서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 일반인이 봐서는 물론 전문가가 봤을 때는 몇 년 후에는 우리 조형물을 알리기 좋은 그런 설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부 의견차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밀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도시국장님이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면 당초에 의도했던, 그렇다면 기존의 조형물이, 담장허물기 발원했다는 그런 개요, 배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지금 분수대 담벼락을 유리벽으로 해서 거기에 다시 도안을 해서 그 내용을 새기고 또 기존에 있는 분수를 리모델링해서 수변공원도 만들고 일부에 구청에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프로젝션 이런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민들이, 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저희가 먼저 사례로 말씀드린 대구시가 했는 갓바위 입구에 했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역사성이 있고 고풍도 따르는 그런 작품이 되는데 다소 기술적으로 보면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목적하는 바가 조금 그렇다면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장님하고 잘 맞춰서 확실히 우리 서구가 담장허물기 발상지라는 그 이미지를 확실히 살려주시고 그건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로수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그 당시는 이게 가로수로서는 특이한 가로수인데 우리 서구가 예산도 없는데 시하고 예산을 8억원인가 얼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은 시에 오래 계셨고 또 우리 서구가 8개 구·군 중에 못살고 잘살고를 떠나서 환경이라도 확실히 하면 안 좋겠나. 임기 동안이라도 가서, 8억원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문화로, 평리로, 북비산로, 당산로 이 네 개 코스를 대표적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나무의 수종에 따라, 또 그 지형에 맞는 수형, 이런 걸 봐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류를 만들어서 시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까?

지지난 주에도 부청장님 모시고 시의 환경녹지국장님하고 관계과장님하고 같이 연석으로 간담회도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서구의 열악한 재정, 또 어두운 도시 가로 이런 걸 총체적으로 어필하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도 소개되어서 상당한 그런 점을 이해하고 해줄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정을 봐서는 사정이 재정관계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서구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우리 서구가, 물론 다른 것도 다 발전하면 좋겠지만 환경이 첫째로 개선되고 발전되면 또 그게 시초 바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담장허물기 조형물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하면, 담장허물기 조형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 서구가 최초로 담장허물기를 했다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아치만 크게 새긴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구정이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할 이유가 없다고 근본적으로 반대를 했더랬다가 또 우리 동료의원의 의견을 듣고 제가 반대의견을 표출하려고 하다가 구정질문도 안 하게 되어서 지금 이런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담장허물기 조형물이 미흡한 부분을 금년 청사 가로공원 개선사업 시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조형물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또 다시 하나 만든다는 말입니까? 답변자료에 보면 코르텐강으로 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더 역사성도 있고 좋은 걸 해놨다고 그랬는데 보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까 김진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표현하려는 의도는 상징조형물에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돌에 새겨져있는 최초의 발원지에 대한 개요 내용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코르텐강을 하면서 거기에 내용을 담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가로환경 공원을 개선하면서 기존에 있는 분수대 벽 일부를 개조해서 강화유리라든지 이런 쪽의 투명한 속에 내용을 새겨서 보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치를 만들어놓은 데에 설명서를 더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하나 또 만들어서 설명서를 옆에 세운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분수대 있는 수조가 뒤에 구청하고의 경계에 벽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를 심어놓은 벽이, 그 벽체를 지금 일부를 헐어서 유리벽으로 투명하게 만들어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담장허물기 발상지가 된 배경이라든지 내용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포함 못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거 만들 때?

지금 현재 아치형은 최초의 담장허물기 발상지라는 글씨 자체만 들어가도 그 표면이 차버립니다, 글씨 내용이.

저는 도저히 그건 졸속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을 가져와서 경관개선사업비에 1593만 9000원 사용했고 또 디자인 개선 설계용역비로 91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돈이 662만 3000원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걸 하려면 한꺼번에 옳게 디자인을 해서 하든지해야지 만들어놨다가 또다시 한다는 건 국장님 생각할 때 졸속행정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조형물에 대한 내용을 개선할 때는 조형물도 거기 일부 포함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조형물의 형태가 좀 다르지만 담장허물기가 발생했던 배경설명을 같이 수록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형물이 지금 현재 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면 전반적인 예산도 부족해서 일단 가로공원에 대한 개선안 거기에 일단 설계비를 포함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금년도 시행하는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다 수록하자 이런 취지로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보충질문한 게 디자인 개선용역비 915만원을 어느 디자인용역비냐고 내용을 물으니까 담장허물기 지금 조형 아치 만드는 그 용역비라고 답변하셨지요?

지금 구청 앞에 있는 분수대가…….

그러면 용역비 915만원이 어디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지금 담장허물기 조형물 그걸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분수대하고 그 앞의 경관 자체를…….

그 용역비입니까?

그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 자체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산도 집행 안 되었지요? 예산도 없지요?

그건 올해 예산을 마련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 안 되었지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지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있는 거 맞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데 용역비를 먼저 사용할 수가, 절차상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2000만원 이상 사업비가 되면 입찰을 붙여야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거 맞지요?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그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을 가져왔는데 2000만원 밑으로 맞추고 다른 돈을 또 사용하고 나서 다시 또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이걸 주기 위한, 입찰을 안 보기 위한 수작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조형물 설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설치시공하고 계획한 것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고, 제가 상징조형물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약간 내용이 부족한 것은 이번에 앞에 가로공원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전체 다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거기에 표현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넣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부족한 부분을? 그냥 코르텐강으로 이렇게 개선문같이 세워놨는데 거기에 설명을 다시 글자를 넣는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 뒤편에…….

뒤편을 하면 어차피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석을 세우든지 보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돈을 남겨놓고 안 하고 이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합당한 정책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코르텐 조형물 설치하고 나머지 그 돈으로는 그 주변에 부분적으로 해서 시공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안 해야 되지 왜 해요? 해도 필요도 없는 걸 왜 합니까? 이미 수년 전에 그때도 서구직원들 여기 전부 다 계시는 분이 합당하게 의견을 모아서 조형물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놔서 옆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좀 더 잘 보이게 다시 조형물을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한번 가보세요. 전에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물론 보기에 따라 그렇기도 하지만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상징조형물이라는 것은 형태에 따라 모양에 따라 요즘 다양하게 많이 바뀌어지고 하는데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관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조금 저희들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만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맨 처음에 설명한 조형물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맞지요? 맨 처음에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 안 해놓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용역비라든지 조형물 제작 설치비용이 계산 단가를 어떻게 뽑아서 1927만 8천 얼마 20원, 끝단위도 달렸을 거예요. 그건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만듭니까?

이건 저희들 아직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분명히 산출내역이 있고…….

산출내역이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1927만 8천 얼마의 공사를 하는데 끝단위 그것까지 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시설사업비 책정을 결정 설계를 할 때는 1천만원 단위 같으면 제일 낮은 수치가 1만원까지나 5000원까지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을 할 때는 순수 원가 계산보다 거기에 따라서 부가세 10%가 또 계산되기 때문에 수치가 1000단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1000단위까지 나온다고 8천 얼마 끝단위는 지워버리고 8000원을 한 것 같네요. 그러면 더 이런 건 의심이 갈, 어차피 행정도 이런 건 장사나 마찬가지입니다. 1927만 8000원 이런 거 끝단위 떼세요, 이런 거 보고 올리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확실히 가져옵니까?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디자인본부하고도…….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를 915만원까지 썼는데 당연히 가져와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지요. 해야 되고 앞으로 다시 조형물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또 집행부와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서 저런 조형물을 또다시 설치 안 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태상 의원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용비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뇌성 번개 치는 검은 먹구름을 뚫고 치솟아 기를 뿜는 흑룡은 분명 임진년의 지혜요 희망인 것입니다. 심생 사생의(생각과 실천) 가르침처럼 마음으로 된다는 신념은 꼭 이루어집니다. 2012년은 서구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23만 서구민의 삶이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갖게 하는 더욱 복된 서구발전을 기원합니다. 절기상 입춘은 겨울이 끝나고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며 특히 크게 대길하며 경사로운 일이 많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입춘 날 대문과 기둥에 입춘대길, 개문만복래, 건양가경, 소지황금출 등 이와 같이 입춘방을 써서 붙였습니다. 봄이 오니 가정에 대길한 일이 많이 생기고 아침 일찍 일어나 대문을 열면 많은 복이 들어오고 집 주변을 쓸고 닦아서 청소하면 황금이 생긴다는 뜻으로 이러한 풍습은 지금도 행해지는 집안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라지역 평리1, 3동, 비산2·3, 4, 6동 김일동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강성호 구청장님, 그리고 700여 서구청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서구 구민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서구민의 안녕과 구민의 복리를 위한 구정 현안을 강성호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소는 가정의 가구나 장롱, 부엌, 욕실, 화장실 등 더러운 곳을 깨끗이 할 때 쓸고 닦아서 모인 쓸모없는 물건들입니다. 또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 식자재를 다듬고 조리하여 먹는 과정에서 생기는 음식쓰레기를 말합니다. 이 더럽고 지저분한 쓰레기가 고양이같은 짐승들이 파헤치고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흉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합니다.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과 관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아니면 아예 안 보는 건지? 서구 주민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2012년 구청장 동주민센터 순회 방문 시 주민과 대화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으로 동주민센터마다 쓰레기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내용인 즉 쓰레기 수거를 위해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에 불법투기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들을 적발하기에 어렵고 지저분해서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서 흉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방안으로 CCTV을 달아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CCTV를 달아달라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투자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각 동마다 통장, 반장, 각급 사회 봉사단체가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별 쓰레기 수거시간을 통별로 정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를 정해두지 말고 쓰레기 수거 시 동장, 통장님들이 주민을 설득해서 재활용과 폐기물을 구분해서 규격봉투에 담아서 청소차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정신을 불러 일으켜서 일한다면, 서구가 멀지 않아 깨끗한 서구로 그 모습이 바꾸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띠 두르고 현수막 걸고 청결운동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 위주로 생색만 내고 진정한 봉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구는 지저분한 동네로 변했습니다. 우리 서구도 타 구청과 같이 연말에 청결상도 받고 상금도 많이 받는 서구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한국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는 주입식 교육, 점수제와 내신성적 위주로 대학입학제도, 대학입학만을 위한 학원 위주의 공부, 재능을 개발하고 살려주는 데는 관심이 없는 학교 교육, 점수 따는 데만 주력하는 암기 위주의 기계식 전문교육 등으로 나라의 일꾼을 만들지 못 하고 불량 청소년들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로 자녀를 낳아 보육,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에도 자식을 낳아 잘 가르치고 훌륭하게 성장해서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고 국가의 크고 작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 기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 미성년이란 형법상 성인으로 취급될 나이는 아직 되지 않은 어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미성년은 법적 18세가 되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청소년들의 자살, 학교 폭력 등 청소년들의 비행사건이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 성장발달과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빠른 사춘기로 인한 성격이 변하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학과 학교문제로 학업 부진은 청소년들에게 좌절을 주고 있고 가정에서의 지나친 관심과 무관심으로 청소년에게 불안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청소년들의 폭력은 범죄형으로 집단폭력, 왕따로 인한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함으로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1월 30일자 경북매일신문 최승희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자살 두고만 볼 것인가” 기사를 보면 대구·경북에서 우울증이나 경제난 등으로 매년 수백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경북에서 945명, 대구에서 740여 명이 자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하고 같은 통계로 한 것 같습니다. 자살률을 줄이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려면 지자체도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살은 성적이나 폭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 사회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므로, 서구의 청소년 비행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경찰서 등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과 어떤 협조 체제가 되어 있는지, 또 구청 자체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구제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만 서구 구민 여러분, 공부 잘해라 말하기 전에 왜 공부를 잘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말하기 전에 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밥상머리 가정교육으로 인한 많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충성심과 부모님께 효심을, 어른께는 공경심을 심어주고 친구에게는 신의를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날씨가 고르지 못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의원님께서 서구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이상의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 없을 만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일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에서도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수거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은 동별, 요일별 정해진 배출시간인 밤 8시에서 밤12시까지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일반쓰레기는 매일 수거하고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배출시간이 지난 후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1일부터 모든 쓰레기배출은 문전수거가 시행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은 종량제봉투를 사용치 않고 전봇대, 의류수거함 옆에 각종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골목길 기동처리반, 각 동별 환경지킴이봉사단 운영과 동장청소책임제 등으로 수거 및 단속을 병행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통·반장, 각급단체, 노인층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에 버려진 각종쓰레기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에 대하여 CCTV설치 여부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년에 2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감시카메라 설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과 같이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동별, 통별, 시간대별로 순차적으로 수거시간을 정하여 문전수거를 하고 주민의 요구 등 필요에 따라 다가구 주택 등은 거점수거방식도 검토하겠으며 타 도시의 선진 청소행정 등을 벤치마킹하고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클린서구만들기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골목만들기 등 범구민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구청단속반 및 동주민센터, 통장, 각급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율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주민 스스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환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여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구정답변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통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부구청장으로서 서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일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비행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청과 경찰서 등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과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1월 1일 조례 제797호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서구지역치안협의체가 구성되어 학교폭력, 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서부경찰서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부소방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은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들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을 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자체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주 1, 2회 운영하는 청소년 드림스터디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방과 후에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학습지도, 주말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놀이문화와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이벤트 축제인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활동 등의 지원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학습지도 및 건강관리, 인성교육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을 구성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 직접 자문·평가토록 하여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교육청, 경찰서,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감시단 등으로 청소년선도반을 구성하여 탈선이 우려되는 시기에 선도보호 캠페인, 유해환경업소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1년에는 우리 구가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취임 이후 교육으로 꿈을 키워가는 서구를 만들겠다는 신념 하에 교육전담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학부모 회장 간담회와 학부모 교육을 개최하여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 등으로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비전을 갖게 함으로써 건강한 정신 속에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회와 소통을 통하여 우리 구와 학부모가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부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교육에 대한 선도적 역할 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얻게 되면 청소년 비행과 자살 등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평소 지역 청소년들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일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일찍이?

예.

운동 나가십니까?

예, 가끔. 요즘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젊은 구청장님이시지만 체력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동네 아침 일찍 순찰 좀 하십시오, 순찰.

주로 밤 늦게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전 구청장님은 참 열심히 하셨는데, 하면서 주민들하고 악수만 하지 말고 쓰레기를 좀 보십시오, 쓰레기를. 동네 쓰레기통을 먼저 보시고 주민들하고 악수도 하고, 구청장님이 쓰레기통을 잘 보시면 서구는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네 어느 구역에 가니까 잘못되어 있더라, 사진도 찍고 출근하셔서 그 동장 전화해서 확인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구가 제일 깨끗하지 않겠나? 이웃 남구청장님 소문만 듣고 실지로 보지는 못 했지만 그분은 운동화 끈 매고 나가면 쓰레기통부터 뒤지고 동네 주민하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상사업비 1억원씩 6억원 받았다고 하데요. 우리 서구도 그런 서구로 좀 바꿔주십시오, 구청장님.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비행이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고 뉴스에도 나고, 일지매인지 하여튼 이런 조직도 있고 상당히 우리나라가 엄청난 혼란 속에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행이 그래도 우리 서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경찰과 교육청 관계 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실적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 행사……, 연대하고 그런 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직 실적이……,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그런 데에 합동점검 하는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 평상시에, 이건 매스컴에 나오기 전에도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잖아요?

예.

앞으로 좀 더 관심있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동네 다니다보면 빌라 밑에 소공원에 학생들이 앉아서 담배 피우고 침 뱉고, 저는 학생들한테 몰매를 맞을 요량하고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쫒아냅니다. 그런 걸 지적해서 그 학교에 통보도 하고 또 학생들의 선도를 어떻게 했는가 확인도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구관할 학교의 청소년들 선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리고 어느 학교 학생들이 어디서 했다 그런 걸 만들어서 교육청이나 학교로 통보하면 학교에서도 아마 더 관심있게 단속 안 하겠나 싶습니다.

예.

청소년교육에 대해 선도적 역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짜여진 건 없지요?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는데, 그러나 청장님 들어오시고 지금 우리 구청 4층에 구 의회 회의장 그 장소에 지금 학습센터를, 청소년과 학부모 학습의 장소를 마련합니다. 마련해서 학부모 교육도 시키고, 또 이게 결국은 인성교육 문제인데 이 분야는 다양하게 학교교사와 또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와 우리 구에 있는 사회지도층에 계시는 분들과 유기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지역마다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째 수업이 곧 3월부터 시행이 되고 하면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어느 정도 모색이 되고 안이 서게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꼭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 홍사덕 국회의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당겨서 학교시설 정비를 잘 했습니다. 학교는 잘 되어 있는데 비행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시설만큼 학생도 모범적인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서구의 학생이 만약에 자살사건이 있다. 비행, 폭행이 있었다면 일단 서구청부터 욕을 얻어먹습니다. 어느 교육청 학생이라는 소리 안 하고 어느 학교 학생이라고 하지 않고 서구의 어느 학교 모 학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서 내 자식같이 선도하고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청의 인성교육이, 아무리 단어를 많이 외우고 수학공식 많이 알아도 사람이 잘못 가면 안 됩니다. 탈선하면 그걸로 집안이 망하고 그 지역이 망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인성교육 많이 좀 시켜서 서구교육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데 좀 도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