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직제상 6급 사업소다 보니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최만달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해안 특성에 맞는 고부가 수산종묘를 어촌계 소유 마을협동 양식어장 등에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바다숲 13개소를 조성하고 종묘 403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21억 6,000만 원으로 바다숲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수산종묘 163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장기면 계원1리와 송라면 조사리 2개소의 바다숲을 조성하고 전복, 해삼 등 수산종묘 60만 마리를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아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2015년도까지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바다숲 6개소와 수산종묘 180만 마리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어업관리에서 어업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어장과 자원, 생산관리를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부터 5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율관리 우수 공동체 54개소를 대상으로 전복, 해삼, 멍게 종묘방류와 자연석 투하, 조림초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1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룡포 장길리 복합 해상 펜션과 석병2리, 장기면 모포리, 송라면 방석리, 화진1리에 종묘방류와 장기면 영암3리에 냉풍건조기, 호미곶면 대보리에 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 공동체에 대하여는 2015년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어업생산기반 조성 등 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 국·도비, 시비 사업비 50억 원으로서 신규사업으로 흥해 오도1·2리 해역 155ha에 해중림과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레저시설 및 유어낚시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1억 3,000만 원으로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적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쳐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인공어초 100개를 제작 투하하고 해중림 150개 조성으로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0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자원 조성, 수중테마공원 조성, 해양레저와 해저생태체험 가능한 관광 체험형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영구 지속적인 어업생산과 관광공간 창출로 바다이용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룡포읍 장길리에 안내센터, 낚시터, 자원조성, 전망대, 보릿돌연결교량 등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과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내센터 건립, 진입도로 176m 개설, 전망대 진입로 160m, 산책로 251m, 잔디공원 80m, 어린이물놀이장 1개소, 낚시터 조성 20m, 해중림초 120개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으로는 사업비 30억 원으로서 전망대 190㎡, 전망대 부속건물 373㎥, 군부대 호미곶초소 대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복합낚시공원 홍보를 위해 전국 낚시대회를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4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릿돌연결교량 200m와 정자를 설치하여 다양한 해양테마 제공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항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관내 지방어항 7개소와 소규모 어항 44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1,789억 원의 사업비로 어항시설을 조성하여 수산물 생산증대 및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1,547억 원으로서 지방어항 3개소를 완공하고 추진 중인 어항이 4개소이며 소규모 어항은 30개소를 완공하였고 추진 중인 어항이 14개소에 투자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50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어항 3개소, 소규모 어항 14개소에 대하여 방파제, 물량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어항 4개소와 소규모 어항 18개소에 대하여 조기 완공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구룡포항 및 과메기특구 일원에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 관광문화거리, 기능성상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8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11억 원, 생산기반시설에 9억 원, 구룡포하수처리장 과메기 폐수처리시설에 28억 원, 과메기문화거리 조성에 4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20억 원의 사업비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에 112억 원, 진입도로 개설에 6억 원, 과메기문화거리 화장실 신축에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규모는 지상3층에 연면적 5,645㎡로 1층은 가공공장, 동결실 2,041.9㎡, 2층은 냉동창고, 사무실, 회의실 1,821㎡, 3층은 냉동창고, 기계·전기실, 사무실로 1,781㎡로 건립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과메기사업협동조합에 사용수익 허가하여 민간위탁 관리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7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구센터 및 홍보관,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구룡포 과메기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관광 활성화로 특구지역의 수산물 소비촉진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정 해수욕장 중 피서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월포해수욕장을 집중적으로 특화개발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36억 원의 사업비로 특화거리 1km, 전선지중화 1km, 통합센터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야외공연장 1개소와 특화거리 600m, 전선지중화 1km, 해수욕장 진입도로 200m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특화거리 400m, 통합센터 및 공중화장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욕구 충족 및 사계절 이용 가능한 차별화된 해양관광 거점 해수욕장으로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년보다 30%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장 환경개선을 위해 침적 폐어망, 바다쓰레기 수거 및 수매를 통한 바다환경 개선으로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21억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 769톤을 수거하였으며 올해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100톤, 해안가 쓰레기 및 폐어망·어구 수거사업 100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30톤의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연근해 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어업인 교육 등을 통한 해양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해수욕장 특화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바다시청, 화장실, 샤워장 등을 확충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해수욕장 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데크, 데크 그 하는데 거기 보니까 보행자 데크가 또 들어가거든요. 시공한 데 거의가 데크 목은 방풍목으로 한다 해서 그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데크를 대기 위한 철구조물 밑에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도 그렇고 사방사업 기념관도 그렇고 또는 지금 다른 곳에 다 가보면 전부 이게 다 하머 몇 년 안 돼서 용접부위가 다 떨어져 가지고 덜그럭덜그럭 하고 찌그럭찌그럭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게 나중에 흉물이 되고 다시 재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꾸 데크 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데 그쪽에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이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시겠지마는 항만, 부두에 소규모 어항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크레인 같은 게 있어요, 크레인. 그래서 제가 어민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 용도가 어디 쓰는 겁니까, 하니까 사실은 선박이 고장 나거나 선박 밑에 바다에 홍합 같은 거 선박에 많이 붙게 되면 결국에 연료도 많이 들어가게 할 뿐더러 추진력을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가끔 청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올린다 하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어민들한테는 전혀 그게 혜택이 안 된답니다. 이 톤수가 적어서. 하나를 해 주더라도 톤수가 맞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도 아마 어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한번 정책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지금은 기이 시설 해 놓은 것은 목선 조그마한 거 그 정도밖에 못 올린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소형 어선이 당겨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돈을 들여도. 지금 크게 그게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한테 정책에 반영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수고하십니다. 과장 부임이 며칠이지요?

1월 6일 자입니다.

업무를 잘 파악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메기 특화거리 사업이 전체 금액이 약 국·도비, 시비 합쳐서 380억이라 하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냉동공장 관계의 문제입니다. 냉동공장이 지금 옛날에는 보관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경제수지를 맞추었는데 수지타산을 맞췄는데 이걸 과메기협회에 필요성은 인정하나 앞으로 경영운영상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염려돼서 처음부터 본 위원이 터치를 하고 넘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적정규모를 짓도록 주문을 했고 그 결과를 갖고 최종 보고를 하고 의회 승인을 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20 며칠입니까, 11월 21일 자로 경상북도 회계계약심사과에 재정심사를 득한다고, 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보고 없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12억입니까? 본 위원회 보고를 안 하고 이 큰 금액을 입찰 보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먼저 전체 이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도 재정심사를 득할 때에도 이거 설계가 다 100% 완료된 설계는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적으로 연말이 가깝고, 연말 내로 이 사업을 원인행위와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를 도에 의뢰하였고 그래서 이게 12월 초에 재정심사로서 득하고 계약파트에 넘어가면서 사전에 이 큰 것을 본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다 이래 위원님들의 그런 헤아림을 받아서 즉 말하자면 아까 방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이게 보관업입니다. 이것을 헤쳐 나가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위원님들의 중지를 좀 모아주시면 더 좋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에, 마지막에 설계 완료해서 계약파트에 넘기기 전에 본 의회에 한번 걸러주시고 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분명히 앞으로 사실 한 4·5년, 5·6년 지나면 그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고 경영이 부실 쪽으로 가게 된다 하면 과연 그 마무리로 우리가 우리 시가 또다시 또 안게 되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건립을 하도록 본 위원이 주문을 했고 또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고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냉동공장의 캐파(capacity)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냉장고와 비슷하게 지으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구룡포수산업 냉동공장의 동결은 30톤이고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설계의뢰한 것은 40톤이고 구룡포수협에서 지금 냉장능력이 순수냉장능력이 1,850톤, 제빙실이 650 해서 2,500톤인데 여기는 우리 수산과에 주문한 게 4,500톤입니까?

4,200톤.

4,200톤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 없이 충분한 보고시간이 충분하게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했을 때는 위원장에게 하루 정도 긴급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보고를 하고 하면 충분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른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입찰을 시켜도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수산과에서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입찰을 한 데 대해서 위원장님, 이건 엄중하게 다시 감사과에 요청을 하든지 이 과정을 충분하게 한번 재 다시 검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장님, 과장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요?

예.

하지만 어떻든 또 업무의 연속성은 있는 거니까 구룡포 과메기공장 이 가공공장, 혹은 이 냉동창고의 입찰 전 과정을 또 다시 서면으로 준비해서 차후에 한번 위원회에 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탁관리 문제는 정해졌어요? 사업조합에 주는 걸로 아니면 어떻게 아직.

이거 나중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만들면.

예.

이것도 한번 사업, 지역구 의원하고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셔야 되는데 사업조합에 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다른 수협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최 과장님과 이병기 국장님 부임하셔서 첫 보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산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나왔지요. 가두리라든지 축양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 시책 중에 좀 잘못된 시책이 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조식, 육상식 축양장이나 가두리는 그대로 우리가 기르는 어업 쪽으로 앞으로 또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축조식 축양장,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나 자연환경 암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 기간 허가를 득해서 어업 기르는 어업 쪽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연안이라는 것은 우리 어민들의 생활터전이고 또 생계수단인 반면에 관광자원이거든요. 관광자원인데 이것이 수산업이 FTA 영향으로 인해서 도산이 되면서 이것이 흉물로 가고 있습니다. 흉물로 가고 있고 방치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 주변에 환경이 엉망입니다, 저 소관 우리,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한번 돌아보게 되면. 그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연장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허가는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어서 그냥 방치된 그런 축양시설 이 건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전반적인 해안가에 축조식 축양장을 전면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 장종두 과장 계실 때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산한 업자들 새로 불러 가지고 원상복구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그 어촌계의 자력을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 방치된 시설을 그냥 계속적으로 흉물로 남겨둬야 될 것인지 저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장기 쪽에 축양장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축양장 그 뒤편에 보면 온갖 그물, 뭐 시설, 그 주변 사람들 완전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수산과에서 허가연장을 해 주면서 현장점검을 거의 안 하고 그냥 허가연장을 이렇게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이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관리까지 가서 만약에 그것을 관리카드라도 작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시로 점검 한번 나가서 관리를 하고 주변 영향을 적게 주면서 자기 영업을 하도록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지적 좀 하겠습니다. 과메기 지금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2012년 계획에 보면 과메기 문화거리 화장실 신축이 지금 2억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있는데 이게 면적이 지금 50㎡입니다. 한 15평 정도 되는데 15평 화장실 신축하는데 2억이 든다면 평당으로 1,3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각종 건축물 발주하는 거 보면 전부 테라노바 자문 거쳐 가지고 그래 한다고 나와 있는데 쓸데없는 디자인에 얼마나 지금 외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파트 지금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포항 시중에 분양하는 가격이.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화장실 한 평에 1,300만 원이 넘는다면 이거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방만하게 지금 운영하는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화장실은 화장실답게 그냥 지으면 되는데 이거 15평에 2억이 든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화장실에 맞게끔 예산절감해 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예.

1,300만 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설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쪽에 보면 올해 사업에 지금 현재 특화거리 조성 해 가지고 데크, 식재, 조형물 들어가 있는데 저가 월포해수욕장 가보니까 조형물이 스텐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습디다. 그 당시에 그 조형물 제작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월포해수욕장에.

1억 정도.

1억 정도 들어갔지요? 그러면 올해 또 조형물 만들 계획이십니까? 올해.

올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조형물도 보면 가보면 포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우리가 조형물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외지인들이 포항 왔을 때 그 조형물을 보면서 아, 이게 포항의 어떤 심벌이라든가 상징성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아무 의미 없는 조형물 같은 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달라는 걸 제가 한번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으로 이렇게 또 승진하신 이병기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최만달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수산진흥과 사업이 사업비도 많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이게 전체 50억 사업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도 하고 다시 재회부하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를 아직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늦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한 것은 또 국비가 50%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승인을 했는데요, 올해에 이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용역결과를 이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사업에 있어 갖고 어떤 보완할 점이라든지 또 개선할 점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지역구 의원님 이준영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또 수산진흥과의 전의 사업은 방파제 예산이 제일 소규모어항 사업이 굉장히 제일 큰 사업이었습니다. 1년에 100억 정도 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사업이 380억 사업이고 올해 예산만 12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예산이 40억이고 이월예산이 80억인데요, 이월이 왜 이렇게 80억이 됐느냐 이러면 냉동공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냉동공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리고 과메기라는 게 계절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어놨을 경우에 크게 짓는다고 아니고 또 어떤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어떤 경영하는 데 있어 갖고 문제점 발생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 많은 예산이 이월돼서 80억이란 게 이월돼 갖고 올해로 왔는데요,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 이 사업은 우리 의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해 갖고 계획을 계약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계를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게 12월 달에 계약했다고 하니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습니다만 너무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 자료도 좀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시고, 그리고 이게 올해 예산인데 이월 80억이 됐다고 하지만 이게 올해, 의회에 이제 작년에 가결돼 갖고 올해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됐는데 올해 아니고 작년에 이것을 입찰할 수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담당과장님으로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총괄입찰로 했습니다.

예?

총괄입찰.

아니, 총괄입찰이라 해도 이게 올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면…….

작년에 이월, 작년 예산에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총괄입찰로 올해 한 겁니다.

아니요, 예산을, 아까 계약을 12월 달에 했다면서요? 작년 12월 달에.

예.

그러니까. 그 계약을 계약한 게 작년 12월입니까? 올해입니까?

12월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이게 전체가 120억 예산이고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에 112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80억이 이월됐다 해도 승인이 작년에 12월 31일 돼 갖고 올해부터 쓰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40억은 2012년도 예산인데 그 예산에 있어서 집행을 계약을 작년에 한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총괄…….

작년도 예산이 80억 확보돼 있는 예산이고 그걸 총액입찰을 했기 때문에 120억일 겁니다, 112억.

아니요, 총액입찰이 됐다 해도 작년에 아직 예산이 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80억 원은 작년에 있는 예산이거든요.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있어도 이게 그러면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12월 달에 작년에 계약할 때 금액이.

112억입니다.

112억이니까 올해 예산을 포함해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하면 80억에 대해서 한다라든지 이래야 되지 올해 예산 40억 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아직 이게 자료로, 과장님! 아직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그 관련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따가 제출할 때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여기 입찰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이 큰 사업을 100억이 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급하게 의회 보고도 없이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임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전임 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지금 뭐 최만달 과장한테 계속 이야기해봤자 별 소용이 없으니까 전임 과장을 출석시켜서 왜 그래 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예.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거 예산 심사할 때도 요구한 사항이…….

그런데 위원님 80억 가지고 작년도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40억원 거기에 따른 1차분 발주되고 나머지 또…….

그것은 뭐 자료로,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고 제가 그 예산 심사할 때 기기나 비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하니까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기기나 비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공개경쟁입찰로 해라, 수의계약으로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한 사항이고 한데요, 이 부분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차후에 냉동창고 입찰 관련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보고하실 때 아까 우리 최상원 위원 지적하신 화장실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획은 2억인데 얼마나 예산을 절감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380억에는 국비가 50%고 나머지는 다 도비, 시비입니다. 시비가 지금 133억 들어갑니다, 우리 시비가. 그 사업 자체는 분명히 추진하되 이걸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이 사업 380억 정해졌다고 돈 다 쏟아 부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특히 냉동창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저희 위원회가 많이 이야기했고 또 지역구 우리 이준영 위원님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이걸 연말 돼서 은근슬쩍 그냥 쓱 넘어가버렸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차기에 따로 우리가 전임 과장을 출석시켜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항 질의하십시오. 과장, 그러면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 있잖아요.

예.

지금 보수한다고 가동 중지돼 있지요?

예.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 업체를 불러 가지고 지금 현재 보완, 지금 부양식에서 저걸 다 뜯어내버리고 지금 저래 부양식은 안 되고 고정식으로 할려 그럽니다, 저 회사 자체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늦어도 4월 달까지, 그리고 7월 달이 하자보수보증기간인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배려와 여러 가지 사정을 회사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의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하자보증금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저거 회사 이미지도 있고 해서 부양식은 완전 철거하고 고정식으로 저희들 1억 한 2,000 투자를 해서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장님실에서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 시공사 레인보우사 자부담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부양식을 고정식으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도요, 이게 한 16억 이상 들어갔지요? 예산이.

예.

물론 이것도 전임, 전전임 과장이 있을 때 한 사업들인데 어떻든 우리 위원들 지적하셨듯이 이런 사업 하나 할 때 정말 어떤 겉모양만 중시하지 마시고 이 사업도 처음에 할 때 사실 의회도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반대하고 했지만 결국은 승인돼서 사업이 추진돼서 하자보수기간도 3년 했다가 5년으로 연장해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하자보수비용이 지금까지 한 2억 이상 들어가고 1억 2,000 하면 근 4억이 들어가는데 바다 쪽에 좀 아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바다공사는 손댈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를 많이 부풀려 한대요, 거의. 배 정도 부풀려서, 결국은 다 이거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 시공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16억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 하자보수비용이. 결국 지금 고치는 것도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자기들…….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이준영 위원님.

사실 우리 최만달 과장이 본 위원으로서 좀 염려스러운 게 실질적으로 우리 수산분야는 정말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산직이라 해도 현실에 아주 어업인들이나 현실에 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오족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떤 용역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도 용역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인 임영숙 위원도 계시지마는 옛날에 우리가 그 방파제사업이라 하는 게 결국 업자들로 인해서 그 바다를 지금 전국의 바다를 황폐화시켰어요. 그 입찰 자체가 사실 사업자가 뛰어들어서 정부에 아니면 도에 터치를 해서 만들 필요도 없는 어항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의 50억, 70억씩 연결 사업으로 됐어요. 그걸로 인해 이 바다에 전국에 황폐화되고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이 굉장히 지금 현재 사진이라든지 이런 촬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국적인 이슈화를 한번 시키려고. 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앞으로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실질적으로 이게 무의미한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 하는 이상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 하는 이 단체를 배불리게 하는 하나의 사업 자체예요.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나 수산인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 크게 전무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예산낭비의 어떤 표본이라고. 어차피 통과가 된 입장에 있지마는 굉장히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위시한 수산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특정 어업인들이 지금 바다에 어장에 어장이 안 된다 하고 그다음에 양식업이 안 된다 하는 빌미로 해서 허가권을 쥐고 있는 도나 이런 데 가서 무분별하게 바다를 또 그어 가지고 어업허가를 내줄라 하는 그런 정보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음 보고 받아보세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어업허가를 내서 바다에 무분별하게 또 그어서 말입니다, 바다를 황폐화시키려 하는데 절대 이런 것은 내주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아무리 도가 허가권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 절대 불가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비근한 예로 작년에 전복어장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전라도 완도나 이런 데 양식전복 잘된다 해서 동해 와 가지고 무조건, 있는 어장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업권 허가권 갖고 있다 해서 전부 다 그놈 어업 허가권을 따려고 말입니다, 나중에 보상받고 뭐 하려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지금 현재 폐 휴장된 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금 멍게, 우렁쉥이 어장이라든지 다른 어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지 한 80%가 지금 휴면 어장이에요. 진정 그렇게 그런 어업을 하려 하면 양식업을 하려 하면 그런 걸 실제적으로 변형을 시켜 준다든지 그 어장에 우렁쉥이 안 되면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대체 어장을 해 줘야 되지 그거 안 된다 해서 또 다른 바다 그어서 또 어업권 허가 내달라 하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해 줘서도 안 되지마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획어장이라든지 이런 게 고기가 양식 고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우렁쉥이를 한번 해 보겠다 싶다든지 다른 종류의 뭐 하려 하면 복합, 허가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돼요. 다른 거 자꾸 안 된다 해서 다른 허가를 자꾸 바다 그어 가지고 내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지금 보통 우리가 전복이나 넙치나 이런 걸 많이 우리가 방류를 하는데 해삼이 고소득 그거다고, 고소득 우리 그건데 실제적으로 물론 해삼이라 하는 것은 모래가 있는 어촌계 정도가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돌이 많은 데는 사실 해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해삼 같은 것을 방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냉동창고 입찰 건하고 화장실 예산절감 하나하고 그다음에 연안 바다목장 용역결과 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종사자와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시설물 개선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청과동 내 대형 환풍기 설치, 화장실 정비 등의 4개 사업에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물 개선에 노력하였고 이용객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시장 내 CCTV 전면 교체, 청과동 방수공사 등의 2개 사업,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노후시설물을 개선 정비하여 편리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전문 경매장 시범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GAP 인증 농산물의 취급 활성화로 고품질 전문시장으로 육성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인증농산물 구분경매와 안전성검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인증농산물의 일반농산물과 구분하여 경매를 실시하고 반입량 확대를 위해 전문홍보단을 구성하여 주요 생산지에 대해 출하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유통종사자들의 인증농산물의 인식제고를 위해 전문기관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102종에서 179종으로 늘리고 중금속과 병원성미생물 검사를 추가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과실류 대상 시범사업을 앞으로 과채류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여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전문 취급 시장의 브랜드 네임으로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그 당시에 저거 시설하는 데 전체 우리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총 사업비가 328억 3,9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300억 이상 들인 저 시설 가보면 주차장도 사실 넓고 지금 시설이 상당히 방대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게 보면 청과 지금 현재 도매만 하고 있고 과채류는 지금 전혀 거기서 취급을 안 하고 있지요?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현재 채소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그 좀 이용방안이,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농산물을 거기서 좀 확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보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걸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마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는 식당 그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임대를 준 겁니까? 거기, 한우식당.

아, 예, 임대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임대를 어떻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 축협하고 3년간 임대계약은 됐는데 임대료는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청과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채소동은 없지 싶은데. 청과동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저는 농협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채소도 안 있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청과동만 하고 있고요, 우리 최상원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지금, 물론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취지 자체가 농산물을 우리 우수농산물을 도매시장이 관리하는 건데 지금 청과동만 들어와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수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소동을 유치하라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시내에 있는 채소 도매시장 그걸 어떻게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 방안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하시고 그리고 여기 여러 사업 지금 농축산과나 식품유통과나 다른 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도 우리 지역 지금 로컬푸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런 행사를 자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행사를 많이 좀 만들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도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업과 농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11년 8월 23일 기구통합 후 농업정책과 농촌지도 부분의 융합으로 포항시 농정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포항시의회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3만 3,000 포항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농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포항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포항 농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농가소득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확대 등을 적극 시행할 것입니다. 농산물유통수급 안정을 위해 지역 농축협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쌀 소비촉진과 브랜드를 영일만친구로 통일하겠습니다. 농촌개발 복지증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는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재해보험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업생산기반 관리로 농외소득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세재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이종부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상석 축산과장입니다. 전동중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영규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 부서별 주요 업무는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3쪽 농업인 복지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간접보전을 통한 농촌복지 증진 및 젊은층 귀농 유도로 농촌지역 활력을 유지하고 자원재해 및 농작업 사고 등에 대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18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우리가 5억 8,800만 원, 농작물, 농작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9억 7,500만 원은 농업경영안정 융자금 2차 보전에 대해서 우리 한 3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두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포항 농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판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권역을 보고 드리면 포항시 북구 4개 면에 기계·죽장·기북·신광면을 대상으로 사업권역을 확정지어놓고 사업주체는 서포항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8억을 잡아서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여기에 2,600만 원 자부담이 포함돼 있는, 100억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설계비로 하고 나머지 7억 7,900만 원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계획은 사고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친환경농업 교육·홍보관 및 1차 사업비에 9억 7,400만 원, 미생물배양실, 왕겨자원화시설 해 가지고 7억, 친환경 벼 저장고, 공동육묘장 등 해 가지고 13억 5,700만 원, 채소전용APC 등 해서 29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집행을 내년에도 이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사업을 착실히 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호미곶 해풍시금치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ha 했는데 올해 계획을 전체를 우리가 70ha로 잡고 향후에 계속 추진했는데 작년에 20ha 해서 우리가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는 30ha 해서 2억 4,000만 원 지원하는데 친환경자재에 9,000만 원 지원하고 하우스 짓는 데 1억 5,000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우리 20ha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해서 우리 호미곶 해풍시금치 특화단지를 포항시 특산물로 완성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한·미FTA 비준에 따라서 과수 생산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 병충해 방지 및 착색 증진 통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로 노동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29억 9,900만 원을 과실 착색 향상 지원사업과 과수생산 기계화 지원사업과 키낮은사과원 조성사업 등 해 가지고 FTA기금을 이용해서 5종을 계속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전체 경지 된 완료된 지역이 69개 지구가 있습니다. 사업량이 농로가 344.8km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투입한 내용은 ’95년도부터 저희들이 본 사업을 투입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82km를 해서 작년에는 82%로 했습니다. 작년에 총 우리 사업비를 보시면 228억 3,000만 원 이제까지 투입됐다고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25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사업 착수해서 저희들이 착오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앞으로 남은 농로포장이 37.5km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성립할 때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주면 조기에 사업이 완료돼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문성새마을권역과 봉산해병대권역에 2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성새마을 사업권역은 57억 사업이고 봉산해병대권역은 49억 8,0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26억 7,900만 원을 투입해서 문성권역에 16억 7,900만 원, 봉산해병권역에 10억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사업진행절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착실히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기간 내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조직통합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제는 조직과 인력과 또 예산을 같이 겸비된 명실상부한 우리 농업조직으로서 이제 탈바꿈이 돼서 출발을 합니다, 올해. 하는데 우리가 올해 또 예산이 700억이 넘는 농업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외부환경은 자꾸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농업부분에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또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지원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일반 영농이나 축산이나 안 그러면 또 하우스 단지나 이런 데 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농가들도 있고 이제 참 일어서려고 애를 쓰는 그런 농가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행정에서는 그 지원의 초점을 어느 위치에 맞춥니까? 안 그러면 현재 우리 포항시의 경지면적이 호당 한 1.16ha 정도 된다고 봅니다. 되는데 점차적으로 경지면적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영농규모가 앞으로 옛날에는 자가 영농에서 이제는 기업영농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고 현재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데 지원의 어떤 초점이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규모화 된 농가, 축산농가, 어떤 영농단 이런 데는 조금 지양을 하고 중규모에 있어서 중 정도는 어떤 규모에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일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정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기존 지원받은 거보다 새로이 정착, 안정화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예산은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농가가 그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어떡하든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려 그러면 중복지원은 없어야 됩니다. 중복지원은 없어야 되고 또 항간에 그렇습니다. 전에 기회가 있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입이나 좀 하시고 또 행정과의 유대나 좀 하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편향 지원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지원은 저 시골 산골에서 말없이 농사짓는 그런 분에게도 지원의 손이 또 가야 되고 또 귀농을 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우리 젊은층 귀농자에게도 기회가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또 관심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FTA가 한·칠레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 16개국, 그다음에 작년에 미국, 그다음에 이제는 바로 목전에 있는 중국과의 FTA가 실무협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축산 청정국 지위를 유지를 하고 만약에 우리하고 협상에 성사가 된다고 하면 중국의 축산물이나 중국의 농산물, 그다음 채소 같은 것이 무제한으로 들어온다고 볼 때에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현재는 보호주의의 어떤 무역을 해서라도 이 정도 영향을 받는데 완전히 자유무역으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농민이 살 길이 없다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기술센터의 어떤 소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쪽에 호미곶 해풍시금치 있잖아요, 특화단지. 6,000만 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6,000만 원인데, 20ha인데 금년도가 또 30ha 추가하고 향후에 이렇게 또 20ha 계획이 있는데 해풍시금치 어때요? 평가가 지금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목반에 지금 구룡포까지 주민들이 전부 거기에 하고 싶다 이래서 올해, 어제 아래께 그 작목반장 불러서 저가 지침을 주기를 새로이 희망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둬라, 예산 집행을 많이 해 줘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벼보다는 한 2배 내지 3배 소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하고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올 수 있다고 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미곶 지금 올해, 지금 우리 작년에 했는데 올해 지금 가격이 도매가격이 한 단에 2,500원에서 최고 비쌀 때는 한 2,900원까지 갔습니다. 한 1,500원에서 1,800원이면 이게 수지가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늘 찾아와 고맙다 하고 이걸 정말 멋지게 했다, 그리고 이걸 문제가 뭐냐,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도 우리 시설을 넣어놨습니다만 그분들이 해남에 가면 시금치단지가 또 대대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남하고 경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경쟁하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높고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참 복덕규 위원장님,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태풍 불어버리면 벼가 수확량이 없는 곳인데 대체를 해서 벼보다는 시금치로 가고자 하니까 정말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보통 몇 월 달에.

보통 한 12월 달, 빠르면 11월 달부터 수확을 합니다만 그것은 식재시기에 따라 틀리니까 5월까지 이듬해 5월까지 하면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우스 없지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우스 없는 상태에서 합니다.

노지재배.

노지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금년도도 그렇고 또 향후에도 보면 하우스 설치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해풍시금치가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하고 지금은 부직포를 씌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품이 저 남쪽하고 제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품질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 홍초 안 했습니까? 뿌리가 붉게 나오고 당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 하면 고추 갈 때 비가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해도 가에 창을 들어서, 들어서 통풍을 시켜 줘가면서 그래야 바람을 직접 안 맞으니까 품질이 월등하게 좋아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비가림 재배를 하는 식으로 비닐하우스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품질개선 계속 하도록 하고요, 다른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호미곶 해풍시금치 특화단지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사실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바닷가 쪽에는 경지정리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벼농사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거 전부 벼가 쭉데기입니다, 해풍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연일에 이래 보면 연일 쌀이 나쁘다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 있는 쌀 때문에 안 받아줄 수 없고 이래 가지고 같이 섞이는 바람에 연일 쌀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 보면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대체작물로 가야 되는데 시금치는 굉장히 해풍시금치는 아주 잘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해풍도 해풍이지마는 그 밑에 사토가 모래, 모래입니다, 이 땅 자체가 전부 다. 그래서 거기도 결국 그게 같이 해당이 되는데 비닐하우스 이것도 결국, 물론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해풍이 덜 받는다 하지만 그런 차원도 있지마는 결과적으로 거기서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바닷가 쪽으로 좀 더 확대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요. 4쪽에 보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관계에 우리가 2,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 및 착공을 했는데 우리가 저희 위원회에서 이 전체적인 100억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런 용역보고라든지 정확한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처음 하기 전에도 보고했고 작년에도 저가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보고 드렸습니다.

기억 없는데…….

상세한 추가 보고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그럼 용역이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착공…….

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설계 완료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설계가 완료됐으면 따로 다음에 어떤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홍보관 및, 교육 및 홍보관 나는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관을 지어서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냐, 돈을 한 10억 정도 들여서, 이런 것도 좀 염려스럽고. 그래서 이 설계라든지 이런 걸 다음에 한번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하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과연 그렇게 현실적으로 농어민들한테 필요한 설계냐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과장님, 그리고 이거요, 유인물 만드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바로 넘기도록 하시고요, 인쇄도 양면으로 하십시오. 양면 해 가지고 비용도 아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아, 예.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농업 관련 사업이 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로 신청 받는 과정이 읍·면에다가 문서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신청해서 시청에서 수합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지요? 사실.

예.

돼 있는데 우리 마을에 가면 농민단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사업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신년도 사업 어떤 종별선택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사업수립을 할 때에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안 그러면 연초나, 안 그러면 영농교육 현장이나 이런 기회를 택해서 통해서 농업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설명회를 읍·면별로 한번 갖는 것이 그 대상자는 이장들하고 농촌 농업경영인들이나 안 그러면 농민단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회원들, 하여간 농업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을 좀 모아 놓고 사업설명회를 갖고 난 뒤에 신청을 받는 것이 기회를 골고루 줄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 교육하는데 뒤에 책자에다 실어놨는데 하도 양이 많아 가지고 100%는 싣지 못하고 농림부에서 나오는 103개 사업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추려서 실어놨는데 저희들 정석준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 모임 있을 때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년도 사업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박승훈 위원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5쪽인데요, 작년에 6,000만 원이 지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6,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자부담은, 자부담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하고 도비만.

자부담 포함해서 작년에 4,000만 원, 4,000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은 얼마지요? 그러면 작년에.

7 대 3으로 했습니다.

7 대 3요?

예.

작년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2,500원에서 2,900원 정도 받는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금액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작년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지요?

전체 금액을 저가 퍼뜩 못 외우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게 보면 어쨌든 간에 도움이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움이 됩니다.

단지 도움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고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쉽고 또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지금 쌀이 1,000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면 이것은 2,500원에서 3,000원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연간 몇 톤을 생산을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고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녹색성장 뉴리더 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전문조직으로 농업인 학습조직체 4개 단체 3,700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연찬, 행사 등 다양한 학습활동 전개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 육성 우량종자 생산 과제포 운영을 30개소, 농업인학습조직체 녹색성장 선도농 양성교육 1,000명, 65개 품목별 연구회, 8개 회의 4-H회 활성화를 위한 현지연찬 및 과제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와 생활개선회 지역농업 발전 및 활력화 행사로 고부간 정 나누기, 이주여성 김장담그기 등으로 농촌생활과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원예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공감형 녹색농업 확산과 주5일제 근무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증대와 퇴직근로자 텃밭 가꾸기 욕구 증가에 따라서 농업에 대한 이해와 생태도시를 조성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웰빙 주거생활 환경농업을 위하여 옥상과 아파트, 베란다 정원 가꾸기와 1가정 1화분 가꾸기 1,000세대를 교육해서 추진을 하고 건전한 도시 취미농업으로 생활원예 취미교실과 사회복지단체 텃밭 가꾸기 2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학교 원예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전통문화학교 운영으로 도시농업 확산과 자연 속의 녹색교실로서의 도시민 정서치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체험관광 기반확충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활동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스쳐가는 농촌관광에서 머물며 휴식하는 농촌관광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작목별 농촌체험학습을 지원하여 농촌관광마을에 민박기반 5개소를 설치를 하고 농촌관광문화연구회 주관으로 도시민 2,000명을 조성이 돼 있는 농촌테마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시민과 초중고생의 주제별 농촌체험학습을 통하여 도농교류를 촉진시켜 지역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 공동체 문화계승과 자원화 사업입니다. 농촌 전통문화 계승과 자원화로 지역 농산물로 전통기술을 개발하여 여성의 손맛을 결합한 창업을 돕고 건강 장수하는 노인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문화기술인 천연염색과 전통식품, 향토음식 등을 개발하고 농촌건강마을, 장수마을 2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구회 중심으로 전통생활문화기술을 전승을 하고 대통령 고향마을에 쌀엿 가공사업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관광 상품화하며 노인의 역할확대를 위하여 공동 일감개발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농촌의 공동체적 건강장수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종말처리장 유수지 주변에 공원화 사업장 속에 꽃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으로 환경개선과 자연이 순환하는 청결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유수지 주변에 공원화사업 설계와 연계를 해서 여기에 설계된 꽃동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지구 유수지 6,000평 규모에 육묘용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여 현장에서 꽃을 생산하고 꽃동산을 조성함으로써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녹색공간으로 사계절 꽃을 피우는 꽃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대송면 농업인 정보센터 신축입니다.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송동1교 교량과 도로가 한 1.5m 정도 높여짐에 따라 현 상담소가 활용이 불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철거되었던 대송면 농업인 정보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철거가 현재 완료되었으며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대송면 송동리 780번지 농업인정보센터 부지에 기존 30평과 같은 규모로 신축을 하여 지역 농업인의 평생학습과 회의공간 및 농업인 단체의 활동과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쪽입니다. 전통 생활문화기술 있잖아요, 맥잇기.

예.

이 행사는 어떻게 하지요?

문화기술…….

전통생활문화기술 이거요.

행사, 행사 개최를 어떻게 하지요?

사실 여기는 그 특별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연구회 중에 천연염색연구회, 그다음에 전통한식연구회, 침선공예연구회 해 가지고 연구회가 3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거기 교육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을 하겠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3억인데 3억이.

3억 밑에 보면 전통쌀엿 가공사업장 이게 1억 얼마 되고요,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건강장수마을 노후생활 여기에 좀 1억 얼마 되고.

사업장을 새로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고향마을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몇 평에 어떻게 짓는데요?

여기는 40평 정도의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요, 그 안에 전통쌀엿을 앞전에 관광객들하고 거기서 촌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맛을 보이니까 아주 좋다 그래 가지고 그걸 대통령고향마을에 상품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 엿을 만들어서 포장을 깨끗이 해 가지고 판매하기 위한 그런 사업장입니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동네에서 공동으로 합니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그 자체 자부담은 없고?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자부담은 몇 %예요?

여기서 실제 저희들이 하는 금액 중에 좀 부족한 금액은 거기서 하도록.

총 얼마 정도 드는데 우리 시에서 1억을 해 주고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자부담은 도비로 내려온 거라 가지고 실제 1억에 대한 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엿 가공공장을 이래 만들다 보면 최하 2·30만 원은 자부담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밑에 농가맛집 조성 이것은 어디예요?

농가맛집은 앞전에 저거 된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도비는 확보됐지마는 앞전에 예산편성이 못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이것은 신광 죽성1동하고요 그다음에 연일 택전2동에 기존 했었는데 금년도는 3년차로서 죽성1동하고 타 지역 한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이 사업비가 나갑니다.

천연염색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은 됐었던 거 아니에요?

아, 여기에요, 천연염색은 활동비조로, 식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 지원합니다마는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고 예산 사업은 없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염색 그…….

아, 예, 처음 실시할 때는 염색장하고 우리…….

3,000만 원인가 이게 확보 안 됐었어요?

아, 금년도요?

예.

금년도는 처음에 우리가 3,000만 원 올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고내용하고는.

관계없어요? 오히려 이런 전통생활문화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이 좀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고향마을에 엿 그, 쌀엿 그 가공업체가 하나 있지요?

없습니다. 가공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저희들이 몇 번 만들어 보고 실험해 보고 이런 건 했습니다, 사실은.

아, 거기서 엿이 오던데?

우리 지역에는 견본을 만들어 갖고 생활자원계장님이 동네에 가서 몇 번 만들어 보고 질도 한번 보고 이런 실습을 해 본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 가공 만들어서.

예, 거기 가공공장을 만들어 갖고 대량적으로 포장도 하고 가공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그러면 11쪽에요, 우리 사회복지단체 텃밭 가꾸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 지정을 했나요? 어디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사회…….

우리 생활원예 및 도시농업 활성화 1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단체 텃밭 가꾸기 2개소 하는 거.

저희들 그게 지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리가 노인복지회관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저희들이 자재하고 모종하고 이런 걸 잘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이 텃밭을 가꾸어 가지고 일하는…….

그게 텃밭 가꾸는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가 땅을, 별도로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장소는 대략 정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에서 그거 해 주면 땅을 자기들이 정해 가지고 이래 사업을 하겠다 그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복지회관 어디 두호동 복지회관 말입니까?

두호동이지요, 예, 노인복지회관.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 그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하나는 또 어디 했습니까?

하나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이야기 있었습니다.

장애 어디 남구 장애인복지관요?

예.

그런데 그런 데서 이런 사업을 왜 하시지요?

복지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채소나 기타 이러한 것을 본인들이 직접 손, 일할 사람은 있으니까.

아, 우리 그런 분들 우리 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아,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농촌 공동체 문화계승과 자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통쌀엿 가공사업장 설치 이렇게 1개소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천곡사에서 보면 해마다 전통쌀엿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질도 좋고 맛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업이 이렇게 복원된다면 인기도 많고, 저도 한번 이렇게 먹어봤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좀 이렇게 접목해 보면 전통적인 이렇게 쌀 질 좋은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고 접목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서 천곡사 신도들이 만드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응도 좋고.

저희들 대통령고향마을에서 한 그 엿도 거기 계시는 분들 엿을 아주 잘 만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거기도 해 보니까 다 다른 분이 드셔 보고 아주 맛이 좋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저는 그 엿은 못 먹어봤는데, 천곡사 그 엿은 먹어봤는데 굉장히 다른 분들도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고 요즘 최근에 이런 엿 맛본 적이 없다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접목을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보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의 추진실적에 농가맛집 조성 하나 했지 않습니까? 대송에.

예.

그럼 그게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식당을.

지금 거의 완공됐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음식을 컨설팅 해 갖고 6가지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 가지고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해물하고 섞어 가지고 6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만들었으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곧 저걸 할 건데 그쪽에서 사실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걸 좀 평가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자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팸플릿 지금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고, 6가지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했습디다.

그리고 과장님 유수지 주변 공원화사업 이렇게 해서 꽃밭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형산강변에 유휴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아직, 공원 조성이 안 돼 갖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사업은 안 합니까?

거기에 형산 공원에 유수지 그쪽은 금년부터 또 다른 공사를 한다 그럽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유채를 했었는데요, 유채는 좀 힘이 들고 지금 현재 뿌린 게 헤어로비치를 다 심어놨습니다. 심어놓은 헤어로비치를 공사하는 지역은 천상 훼손을 하고 다른 걸 할 거고 공사를 안 하는 지역은 매년 거기에서 헤어로비치가 피도록.

다년생입니까?

예, 다년생입니다.

올해는 사업계획이 없어서 제가 그…….

아, 그것은 그대로 다 내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수지 하수처리장에 하는 것은요, 유수지가 거의 한 15,000평 내지 2만 평쯤 되는데 한쪽 옆에 가면 한 6,000평 정도의 공 땅이 있습니다, 유수지 말고요. 그걸 생태 유수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2년 안에 한다 그럽니다. 하는데 그 6,000평 남아 있는 공터에 저희들이 꽃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터로 두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꽃을 키우고 하니까 그거 좀 하라 이래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년 축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한우가격 안정대책, 가축개량 및 사육환경 개선,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구축, 안전한 축산물 관리체계 구축, 구제역 등 가축방역 철저, 동불보호소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한우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개방화로 쇠고기 수입 및 한우사육두수 증가로 산지 소 값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한우사육두수가 '09년 대비 16% 정도 증가되었고 산지가격은 구제역 발생 전인 10년 대비 25%나 하락하였습니다. 소 값 안정과 쇠고기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에 시청 앞에서 한우고기 소비촉진 시식·판매행사를 벌이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할인행사를 개최하였고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축제 등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확대, 생산자 단체의 축산물직판장 설치, 올해 확보된 한우고기 학교급식 지원 2억 1,500만 원과 한우생산자단체 생축수송차량 1억 4,500만 원 등으로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과 생산가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개량 및 사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개량을 통한 육질향상으로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고자 올해 가축 우량정액 공급 등 7종에 3억 원과 또한 사육시설 개선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환경 개선 등 총 13종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향후 2015년까지 지속적인 투자로 가축개량과 인건비 절감으로 생산비를 낮추어 수입개방에 대응,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자급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중소규모 농가가 공동으로 기계화 작업을 통하여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2008년부터 총 73억 7,100만 원을 투입, 사료작물 재배생산비 3,527ha 61,510톤, 공동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20대, 자급사료 생산장비 28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FTA 발효에 따른 소 값 하락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절감코자 30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료작물 생산비와 각종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한 축산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7억 900만 원을 들여 535개소의 유통업체와 학교 등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차별화를 위해 한우DNA 동질성 검사 및 쇠고기 이력축적제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학생에게 우유를 무료 급식하고 또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축산물이력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둔갑판매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구제역 등 가축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축방역으로 2,085호 64만 1,000두에 대해 사업비 9억 3,400만 원으로 구제역, AI 등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 포항 축산을 위한 연중 방역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 추진실적을 보면 51개 방제단의 연 20회 활동 등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1억 2,000만 원, 소 브루셀라 등 10종 질병검진 및 예방주사에 4억 800만 원과 구제역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하여 전 직원이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다해 총 32호에 1,266두를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12년 가축방역계획은 구제역백신 지원 등 구제역, AI 등 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5억 8,000만 원과 그 외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전염병 검진, 소독시설 설치 등으로 3억 5,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13년 브루셀라 청정화 목표달성과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유입을 차단하여 청정지역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동물을 키워 함께 살아왔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핵가족화,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애완동물 사육이 증가하였지만 가정 재정약화 이유 등으로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나고 있어 시민의 불편함과 동물보호의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과에서는 흥해읍 덕장리 산67-2번지에 위치한 동물테마파크에 위탁을 하여 연간 800두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개체수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특히 특이하게 고양이 부분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는 유기동물 사육치료를 계속 추진하면서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함께 병행 실시하고, 참고로 중성화수술은 고양이가 포획되면 번식을 하지 못하게 생식기만 제거수술을 하고 포획된 장소에 다시 풀어줘서 개체수 확대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기동물 포획비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동물보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관리하는 등 동물등록제 시범사업 및 유기동물 발생두수 증가에 대비 시립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등을 검토하여 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여기 보고서 내용은 없지만 지금 기계 봉계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계 봉계리는 지난 보름날에 인비리 주민대표 5인이 선정이 동네 총회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봉계리도 추가로 한 2명 정도, 총 7명 정도 협상대표로 선정하고 축협에서는 협상대표명단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은 지금 현재 진입로 개설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통행방해물은 주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부지는 부지정지작업이 100% 완료돼 가지고 지금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아마 파일작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구조물 설치가 3·4월 중에 완료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축협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마무리되지는 않았고요? 아직까지.

협상은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고 순조롭게 협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주민 상대로 고소한 거 이런 거 다 취소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취소는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검찰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협상대표가 구성이 돼 가지고 협상에 들어갈 때 마을에서도 축협을 상대로 고소를 해놨고 축협도 마을주민들의 통장압류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는데 같이 푸는 걸로 그렇게 지금 물밑에서 그쪽에 마을대표 한두 분하고 축협의 관계자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3년째 끌고 있습니까? 3년째 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이 문제가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정석준 위원님.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소고기 값이 현장, 시장하고 식육점하고 가격이 참 차가 많이 나고 그것이 소 값이 떨어지면 시장에 소고기 값도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된다 그러면 거기 맞추어서 또 소비도 늘어나고 하면 다시 또 회복의 기회가 또 오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소고기 값은, 소 값은 떨어져도 소고기 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결국 수입육이 계속 매장이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늘어나서 점차적으로 한우기반이 무너지는 추세로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국내 소고기 시장이 한우 대 수입육 비율이 한 45 대 55 정도 수입육이 많지요? 그거보다 더 됩니까?

저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40% 정도 점유가 된 걸로.

40%가 한우가 60% 수입육 정도 되지요? 저는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봅니다. 전에는 한 50 대 50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자꾸 줄어들지요? 한우가.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본 위원도 조금 알아보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소고기 값 연동제를 하면 되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러니까 소 값이 떨어지면 소고기 값도 같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동제 실시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뭣 때문에 안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제에 대해 가지고는 과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시행한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마 실패된 정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고기 연동제라 하는 것은 본인이 직판을 했을 경우에 연동제가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하고 판매자가 틀릴 경우에는 중간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연동제가 쉽지 않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생산자 직판장을 지금 시내에다가, 시내에다가 한우단체 연구회에서 생산자직판장을 시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을 일단 늘려 가지고 그걸 다 성공을 시켜 가지고 그게 성공이 되면 그와 유사한 판매 직판장을 권장을 해 가지고 자연히 같이 사업하시는 식육판매업자들이나 그다음에 식당업주들이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자도 지원을 하고 또 소비자단체인 공급유통단체인 기업조합 쪽에도 같이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 쪽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식육점 쪽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양쪽이 다 관리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보면 축산과에서는 지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지도. 소고기 값이 싸니까 식육점에도 같이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정역할 정도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업무를 보니까. 그 역할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중으로 사실 지도를 해서, 가격지도를 해서 왔습니다마는 지금 식육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인 경영여건이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점에 처해서 있습니다. 쇠고기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런 과정에 예를 들어서 한 식육판매업소가 예를 들어 1주일에 소를 10마리 정도 잡았는데 이 숫자가 상당히 지금 근래에는 많이 5마리 정도, 3마리 정도 이렇게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그 매장을 운영하는 경상경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생산자직판장을 가지고 분위기 유도를, 분위기변화를 유도를 시키고 그다음에 가격지도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의 손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그다음에 민간소비자단체 회원들도 있습니다, 가격지도를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축산과에서 관리가 안 된다면 기업조합에 대한 업무는 기업노동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과는 축산 생산조직만 지원업무를 농업부분이니까 지원업무를 봐야 되지 기업조합 쪽에는 유통부분이니까 기업노동과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를 볼 때는 조정기능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마는 축산기자재 지원업무를 지원 공급을 좀 하는데 대형 농기계보다는 요즘 발효기나 배합기 같은 것은 소형, 중형, 소형, 소형 쪽에도 공급이 돼서 중규모, 그러니까 한 50두나 2·30두 그 정도의 어떤 중규모의 축산농가에도 쓸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조금 개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에서는 우리 일선 시·군의, 일선 자치단체의 사정을 잘 모르고 아마 중대형기계를 공급하는 걸로 지금 위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소형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게 또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변경해서 지원해 줄 수 없나 하는 건의가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지금 금년 연초에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예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큰 대형기계 몇 천만 원짜리보다는 소형기계를 나누어서 여러 대 공급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친환경 브랜드 쌀 안정생산입니다. 쌀 산업 생산변화에 따른 밥맛 좋은 브랜드 쌀 안정 생산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룡포 메뚜기쌀 생산단지 20ha, 기계·기북지구 친환경 브랜드 쌀 재배단지 450ha, 장기 고품질 단일미 생산단지 50ha를 조성하여 다양한 쌀 소비 패턴 변화에 대처해 나갈 것이며, 생산비 비용절감, 생력재배 등 새로운 기술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5쪽 웰빙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포항시가 선정되어 당뇨병, 고혈압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기계·기북·죽장지역에 50ha의 잡곡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조, 수수, 기장, 콩 등 다양한 잡곡재배와 우량 토종종자 확보, 생력기계화, 소포장 버랜드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새 소득작목 개발육성입니다. 지역 주산작목인 부추, 시금치, 산딸기의 명품화 안정생산과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으로 신선채소 수요증가에 부흥해 나가겠습니다. 딸기 고설재배, 미나리 조기재배, 과채류 수경재배, 시설후작 신품종 참깨재배,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과채류 안정생산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틈새시장 작목개발로 새로운 농가소득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27쪽 Top-fruit 고품질 사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최고 품질의 사과는 무게가 320g 내외, 당도가 14브릭스 이상, 색도는 70% 이상 되는 사과로 올해부터 3년간 41호 60ha에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화기 결실향상 대책사업 100㏊, 고품질 사과 생산기반 조성 100㏊, 기능성 사과 생산단지 100㏊를 조성하여 소득향상은 물론 FTA 대응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업용 친환경 미생물제 생산 보급입니다. 농업용 미생물제 생산시설 확충으로 가축 면역력 증진은 물론 악취경감,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축산용 130톤, 친환경 농업용 100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사업으로 발효사료 배합기 10개소, 축산농장 악취경감 시범사업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체험농장 운영입니다. 7,000㎡의 시험농장을 농업인에게는 현장교육장으로 도시민에게는 농업체험 및 시민정서함양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테마꽃동산을 조성하고 유치원생 및 도시가정 초청 농심 체험행사를 통하여 보고, 배우고 즐기며 농업을 이해하는 농촌 사랑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구지소 설치입니다. 남구지역 농업인들의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용을 위하여 오천읍 문덕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구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보관창고 및 관리실 1동과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 35종 75대를 구비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가 악성부채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동안 남구지역 농기계 임대사용 불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5쪽 웰빙 잡곡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에 보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상품화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런 잡곡 기장이나 수수, 흑미나 이런 걸 해도 사실은 저도 집에 한번씩 섞어서 먹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이걸 몇 가지 기본 쌀, 흑미, 수수나 서너 가지나 이렇게 해서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한 포장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안 그래도 올해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따로 따로 파니까 먹기가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섞어서 아예 포장이 딱 나와 버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5개를 넣어 가지고 한 케이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세 가지 정도 같이 섞어서 쉽게 뭐냐 하면 가정에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새 소득작목 개발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요,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단호박, 시금치 재배단지 육성 해서 30㏊ 정도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정지역 고소득 작목 고사리 재배 실증 시범으로 3㏊ 정도 했는데 2012년도 계획에 보면 이 사업은 없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이제 그러면 성공을 거두어서 많이 보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정지역 고소득 고사리 재배 실증시험은 지난해 우리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4개 읍·면 24호에 3㏊를 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농가소득이 많고 희망이 많아서 올해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 친환경농정과로 갔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냐 하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아서 지원사업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싶어 갖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재배하는지는 모르시지요?

제가 뭐냐 하면 확실히 모릅니다.

2억 2,000만 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사업에서 보급사업으로 이제 넘어갔네요, 그죠?

예, 지원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원사업, 그러면 지역특성화사업 단호박하고 시금치는 이 사업도 작년에 많이 했는데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해에 흥해지역에 시금치 재배가 공단조성으로 해 가지고 많이 없어졌는데 이걸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청하에.

호미곶에. 청하에 합니까?

청하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 31호에 30㏊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올해 아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지난해 그래도 시금치가격이 좋아서 호박가격도 좋고 해서 그래도 뭐냐 하면 자기들 아마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저희들 시범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효과가 좋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많이 농민들의 어떤 소득작목에 있어서 어떤 많이 그런 안정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지원 바라고요, 그럼 올해는 새로 하는 사업은 밑에 보면 참깨재배는 올해 새로 하는 겁니까? 딸기하고요?

예, 참깨 이거, 지금 뭐냐 하면 하우스 안에 하우스 작목을 하고 그 후작으로 참깨 시범 신품종 시범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시범사업이 또 이렇게 성공을 거두어서 어떤 그런 소득작목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많은 이렇게 연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규입니다. 32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는 2월 달에 설맞이 농·특산물 홍보를 향우회 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5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농·특산물 언론매체 홍보와 인터넷쇼핑몰 홍보, 그리고 전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과 자매도시 등 대도시의 직판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축제 지원으로 장기산딸기축제 등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관내 직판행사와 대형 유통매장을 통한 판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항농산물의 포항 소비 촉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함으로써 지역 농업기반 구축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포산포소(浦産浦消)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로컬푸드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화된 그런 개념으로서 포항지역의 생산물을 포항시민이 소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올해 계획으로서 범시민 포산포소 운동 인식 공유 확산을 위해 영양사 등 단체급식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하나로클럽 등 대형유통매장에 지역 특산물 코너를 입성토록 하며,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홍보동영상과 공동상표 사용자에 대해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포항명품식품협의회 등의 지역 농식품 가공 산업을 육성 지원토록 하고 지역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연구방안을 용역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우리 지역 내에서 최대한 소비토록 하며, 지역농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특산물 수출확대기반 조성입니다. 해외 판촉활동 지원으로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의욕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수출품목별로 김치, 장류, 백합, 발효차 등을 집중 육성하여 일본, 중동지방, 미국 등으로 수출선을 적극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과 포장재디자인 및 해외판촉 지원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현미쌀 소비촉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당뇨와 고혈압 낮추기 사업 등을 적극 뒷받침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고자 합니다. 생산자는 서포항농업협동조합으로서 현미 도정시설, 진공포장기계, 소포장재 지원으로서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이 시설을 완비하여 현미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식품유통사업 MOU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농수산가공식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전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작년 11월 4일 부산 한상대회장인 BEXCO에서 미국연합회 20명 등 저희 시 공무원과 함께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농식품 유통산업의 해외진출 공동추진과 해외마케팅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 농특산품 생산업체의 수출역량 제고를 하고 미주 현지 물류창고 설치를 추진하며 총연합회 홈페이지, 격월간지 등에 홍보기사를 게재하여 저희 시 농식품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원수는 미국 전체 3만 5,000명이 됩니다. 앞으로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품의 수출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기 2012년 계획에 불빛축제 때 전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거 위치는 두호동사무소 옆에 거기에 저희들이 위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지역의 농산물, 또는 수산물, 특산물.

그런데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이 다 여기 옵니까?

예, 다 오는데 신청을 받아서 부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한정되게 다 들어오지는 않고. 저희들도 경쟁되지 않는 그런 상품들 와야 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런 행사 때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지역에 우리 경쟁력 있는 상품들 좀 많이 전시해 가지고 좀 소비촉진도 하도록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짜임새 있게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죽도 주차타워에 임대매장 하나 내놓은 거 지역의 어떤 그 매장 이름이 뭐지요?

명품협회.

아, 명품. 거기 10 몇 가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다 전시해 놨지 않습니까?

예.

저것은 지금 임대매장 임대료가 월 130만 원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운영하면서.

매출이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판매는 좀 됩니까? 그래.

판매는 좀 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작년, 사실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작년 8월경에 설치를 사실 했습니다, 가게가. 문을 열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위원님들 가셨지마는 설 때하고 몇 번 우리 또 기업체에 홍보도 하고 해서 북부경찰서라든가 또는 포스코ICT인가 그런 회사에서 몇 천만 원씩 사가고 해 가지고 매출은 좀 많이 일어났고 홍보는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손익부분에서 조금 큰 이익이 없는 걸로 아직까지 알고 있습니다.

매장 위치 자체가 보니까 실지 좀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좀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에다가 좀 설치를, 중요한 것은 거기 가보면 제품 자체 우리가 봐도 또 경쟁력 있고 정말 지역에서 이런 제품이 나오는가 할 정도로 괜찮은 제품들 있는데 막상 우리 시민들은 그런 포항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는 줄 잘 몰라요. 좀 그런 것을 지역민들이 좀 알아야 그걸 이용을 하고 소비를 할 건데 그런 어떤 전략을 한번 계획을 한번 좀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하나로클럽 양덕점 하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3층 이상은 주차장입니다. 2층에 에스컬레이터 딱 타고 내려가면 그 바로 내려가면 이렇게 턴하지 않습니까? 그 코너에 저희들이 좀 얻었습니다. 얻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홍보관을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홍보관에 있는 제품들이 밑에 가면 또 이렇게 품목별로 배치를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에 우리 명품 좋은 식품 홍보를 하려고 협약 구두로 다 이렇게 클럽하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 또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로클럽 사장 만나보셨습니까?

예, 수시로 만나지요. 만나고 그다음 그 팀장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예, 한 6명 팀장 있는데.

예, 식품팀이 있고 축산팀이 있고 뭐 있어요. 그 팀들하고 저희들 수시로 또 만나고 미팅하고, 현장에 저희들이 여러 번 갔습니다. 현장 지금 공사 중이지마는 시멘트가 막 날리지만 저희들 밑에 들어가서 그 위치 협약하고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달라 이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우리 양덕동에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번 하나로클럽의 최대림 사장하고 밑에 6명 팀장들하고 저가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만나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가지고는 최우선적으로 좀 하여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겠다, 지금 현재 개점일이 4월 26일로 잠정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그런 하나로클럽도 우리가 좀 업무협약을 잘 체결하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좀 지역 농수산물이 거기서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금 계속 채널을 좀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농식품유통과 해서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데 이 유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제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산물하고 특산물, 그다음에 공산품 가공식품 되겠죠,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산심사도 하고 이 보고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주하고 부하고 약간 전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또 특산물 하면 기계는 사과도 있겠고 그다음에 부추나 시금치, 또 이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어떤 유통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데에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90%는. 그리고 가공식품은 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홍보예산이나 아니면 직판행사나 이렇게 소비촉진을 봐도 있죠, 동영상 다 합해 갖고 8,500이고 명품식품에 1억 5,000이거든요. 이것은 주하고 부하고 농업 있잖아요, 이 농식품유통과가 생긴 취지하고 목적하고 지금 이 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는 이제 비중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9개입니다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9개 업체에 한정되고, 물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그러나 주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특산품이 유통의 어떤 그런 걸 개선을 해 갖고 소비자하고 있죠, 이게 생산자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제값을 받고 신선한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유통에 모든 게 포 커스가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 계획에 보면 전혀 없고 올해 예산도 심사할 때도 보면 뭐 이거 잘되고 있는 공산품업체에 몇 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라와 있고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 가공 이 판매관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은 그 9개의 명품업체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장을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라는 게 아니지만 해야 되지만 그분들은 어떤 유통 부분에 있어서 또 홍보 부분에 있어서 자력 있다고 봅니다. 자생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데 이런 무슨 농식품유통과가 마치 이 명품관에 차려진 9개 회사를 어떻게 유통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많이 추진돼 가고 오늘 보고도 그런 쪽으로 이쪽 보고가 몇 쪽이 다 그런 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면 거기에 더 비중이 많이 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유통과가 새로 생겼는데 이 주 업무하고 부수적인 거하고 바뀌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 갖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 또 특산품 이런 부분이 더 좀 활성화되고 제값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서 사업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2쪽에 보시면 저희들 인터넷쇼핑몰 운영이라든가 또는 전국 농·특산물 전시판매, 또 불빛도시, 자매도시, 대도시 이런 게 저희들이 사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그런 일을 저희들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영일촌마크를 그동안 썼는데 그걸 좀 10여 년 지나서 너무 오래 되고 또 현대에 안 맞아서 저희들 새로 좀 바꾸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농산물브랜드로서 또 통합브랜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에는 홍보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33쪽에는 저희들이 홍보사항이 있지요. 포산포소라는 게 저희들 말씀드렸지마는 포산포소가 바로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민들이 먹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사실 우리 포항의 농산물들이 포항시민만 다 먹어도 좀 부족한 그런 생산량인데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우리 지역은 좋은 농산물이 인식이 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또 단체급식자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사실은 포 커스가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수출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35쪽에 고품질 현미쌀도 저희들이 우리 포항의 좋은 쌀 이것을 우리 지역에 또 이렇게 좀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이 건강, 특히 또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고 또 어째 보면 지역에 소비하는 게 국가적으로 또 우리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O2 줄이기 운동에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예산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만 전체 어떤 이런 사업에, 이 과의 취지하고 예산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좀 부족하다, 인터넷쇼핑몰 같은 경우는 전에도 이렇게 4,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이게 없었던 게 아니고 유통과가 생겨 갖고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유통과가 새로 생겼으면 어떤 우리 지역의 물론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에 아까 가공식품이 들어갔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들어갔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하나로클럽에 저희들 농산물이 들어갑니다,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 말고 농산물 저희들이 이미 하나로클럽 팀장들 여섯 분들이…….

하나로는 농협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목적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농협에서 하기 위해서 하나로마트를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버섯도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큰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농민들이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로를 직접 개척하기는 농민들이 유통부분에 있어 갖고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도 유통과를 새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좀 비중을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2쪽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전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있잖아요, 불빛축제 때. 이거 여기 우리가 불빛축제 시 자료에 의하면 한 100만 정도 이렇게 모이는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최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포항특산물을 하지 왜 전국 특산물로 합니까?

그것은, 이게 이 불빛축제 행사 자체가 국제 불빛축제 타이틀을 걸다 보니까 전국의 어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국제불빛축제니까 특산물도 국제로 나갑니까? 타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포항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판을 만들어야지 왜 그 판에 남의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 판매합니까?

그리고 타지 축제할 때 저희들도 가는 그런 점도 있어서 그래 한다고 축제 주최 측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축제는 전국에 따로 하잖아요. 할 때 따로 하잖아요. 이것은 포항시만, 포항에서 하는 별개의 불꽃축제잖아요. 전국의 우수농산물축제는 따로 하잖아요, 각 시…….

아니, 다른 데 축제 행사 할 때 곁들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특산물 코너를 만들 때에 우리 시도 거기에 참석을 하는 그런,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요청하면 우리도 그쪽으로 가고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부스하면 돈 받습니까? 임대료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임대료 때문에 이래 전국적으로 확대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축제 측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 임대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많은 부분을 포항특산물로 할 수 있도록, 전국 꼭 해야 된다면 몇 개만 특산물 아주 유명한 거 몇 개만 한다든가.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포항특산물 위주로 하시고요, 지금 금년도에 축제가 어디서 개최되는지 아십니까? 불빛축제가.

형산강 둔치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연초 계획에 보니까 작년에는 4일인가 했는데 10일로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났는데 형산강변에 7일 하고 북부해수욕장은 3일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 특산물판매장도 두 군데 하든가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해마다 그냥 두호동 공영주차장에 하니까 계속 거기서 하는 모양인데 일수에 따라 이것도 조금 장소에 따라 변경되든가 두 군데 하든가 그걸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사과나 이런 거 특산품이 많이 나오는데 명절 때 이래 제가 보니까 지금은 그런 형태로 많이 갑니다마는 소포장형태로 많이 가잖아요. 10㎏에서 5㎏ 이렇게 양을 줄여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나는 사과 이렇게 보면 어떤 작업장에서 나오는 사과 포장지 보면 이게 잘 들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손잡이가 잘 없어요, 없는 게 있더라고. 그냥 박스채로만 있어 가지고 위에 비닐포장 하나 덮어 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기 사실 제가 보니까 선물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을 유통과에서 한번 지도할 수 있도록 소포장으로 하되 간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굳이 사과뿐만 아니고 지역 특산물을 선물용으로 많이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고. 그 안에 포장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싸는 색소 포장지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전에 한번 방송에 나왔는데 거기 형광물질이 있어서 껍질에 묻기 때문에 그대로 먹으면 상당히 유해하다고 그래 몸에 유해하다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도 보면 형광포장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지도·점검하셔 가지고 꼭 포장지를 해야 되면 백색으로 그냥 하든가 하여튼 유해물질이 유해색소가 있는 포장지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포산포소, 참 말은 좋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로컬푸드 운동이나 또 일본의 지산지소, 포항의 포산포소 다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지금 계획에 보면 대형마트 위주로 이렇게 특별코너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데 물론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 지산지소든 포산포소든 이 로컬푸드 운동 자체가 지역에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바로 이렇게 근거리에서 직송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거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저는 지산지소 운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대형마트뿐만 아니고 원칙적으로 동네별로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지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근접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이게 가장 효과가 생기는데 그런 쪽으로 포산포소 포항지정 무슨 점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가능한지 시에서 일부분 좀 지원을 하고 또 판매장뿐만 아니고 특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별도로 또 특산물홍보관 이렇게 따로 하느니 같이. 그다음에 하나 더 하고요. 지금 학교급식비 지원 우리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조례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유보돼서 지금 보류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어떻든 조례제정은 여성가족과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가 주 과로 돼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유통과에서 거의 합니다, 그지요? 급식지원센터도 유통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유통과 업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조례 발의를 담당이 여성가족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여성가족과는 학교업무를 담당하지만 어떤 정책적이나 무슨 급식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내용에 친환경 농·특산물을 검사하고 유통하고 뭐 재배지하고 결합, 이런 많은 부분들이 유통과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주 업무를 주관해서 하는 게 안 맞겠어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센터 설치 근거법이 학교급식법입니다. 학교급식법은 교과부에서 제정한 법이거든요.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제일 유사한 부서가 사실 우리 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추진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학교급식, 학교지원 전담부서에서 업무를 또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어떤 물품 이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도 모릅니다. 어떤가 하면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학교급식방법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급식방법 이외에 뭘 종목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학교 영양사가 결정하고 학교장이 결정하는 거지 과거처럼 현금을 학교에 줄 것이냐 급식센터를 줘서 급식센터에서 물건을 납품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도 올해에 1월 달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지마는 급식센터를 통해서 줄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도록 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보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급식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바로 공급하는 데 있고 우리가 돈을 또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급식센터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거의 다 그래 돼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물품을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아니지요. 우리야 돈을 주는 것을 뭘 살 것이냐 결정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물품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 무상급식을 업무를 맡아 하지마는 사실 급식센터는 독립된 하나의 센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농축산과지요, 농축산과에서 그걸 설립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독립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그러면 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가 급식단가의 한 2,500원짜리에 우리 시에서 180원을 지원해 줍니다. 한 7.5%쯤 되는데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급식할 것이냐는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사실 결정을 할 부분인데 그것을 급식센터를 통해 줄 것이냐, 학교에 돈을 줘 가지고 급식센터에 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급식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또 사실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급식센터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센터가 지금 위탁 줬잖아요. 그 급식센터 소관이 유통과 아닙니까? 소관 업무가.

저희들이 예산으로 설립은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급식센터는…….

유통과가 설립했는데 서포항농협에 지금 위탁 준 거 아닙니까? 급식센터를.

위탁…….

위탁이잖아요, 지금요. 위탁이잖아요.

위탁이라고 볼 수 있나, 그걸……. 위탁 개념이, 자기들이 그걸 예산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시설을 저희들 지원을 해 준 그런 셈이지요. 위탁이라 보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걸 생각을 못 해봐 가지고요. 한번 생각을, 그런데 어쨌든 간에요, 급식센터를 통해서 급식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현금을 할 것이냐, 현물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만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노란 콩을 애들한테 주면 좋냐 까만 콩을 좋냐 시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품목은.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아까 여성가족과에 무상급식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180원 해 주는데 그럼 180원을 우리 시가 과거처럼 현금을 줘 가지고 학교에서 품목을 선택을 하는 방법을 전에 해 왔는데 이걸 바로 급식센터로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걸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무상급식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급식센터를 통해서 할 것이냐 돈을 학교에 줘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서 급식센터 운영을 어디서 하든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해 놓은 걸 우리가, 우리 과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급식센터를 어떤 기업체에서도 그걸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째 보면. 포스코에 구내식당을 운영한다면 급식센터 보고 물건을 갖다가 저렴하게 넣어라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넣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라는 것이 1년 내내 급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 운영하려면 다른 상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되면 그 부분도 그 쪽에서 링크해서 또 운영을 하고 그걸 급식을 받도록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출발 자체가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서 학생들의 어떤 복지 측면에서 학교운영을 어떻게 무상교육의 측면에서 해 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나온 그런 제도로서 거기서 운영해도 아무런 그게 없고요. 사실 우리가 저희들 유통과에서 어째 보면 이 유통업무만 전담해야 할 부서인데 농축수산물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그걸 학교급식에 대한 걸 해야 되느냐, 학교급식을 하려 하면 학교를 상대로 해야 되고 학교 상대자를 많이 만나고 학교 그런 운영 그런 부분까지 대화도 해야 되고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을 보면 오히려 학교운영 지원측면에서 더 가깝고 거기서 다가가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거기서 덧붙여서 조금 더 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 업무는 어떻든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유통과 2과가 지금 중복돼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든 여성가족과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상급식을 대상을 초등학교 할 건지 중학교 할 건지 고등학교 할 건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만 결정하는 것이지, 그러면 결국은 원칙은 지금 아직까지 조례 우리가 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금액, 돈을 센터에 주든 학교에 주든 여성가족과의 무상급식의 어떤 취지는 대상 이런 걸 논하는 것이지 그 안에 뭘 줄 건가 이것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있잖습니까? 그것만 결정을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농축산물 이런 거에 대해서 품질 좋은 또 직접, 물론 서포항에서 하지만 그런 업무에 대해서 연관 있는, 보다 전문성을 가진 해당 과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어떤 급식을 할 것인지는 조례에 보면 제2항에 죽 다 나와 있습니다. 1항, 2항에 보면, 1조, 2조에 보면, 우수 급식자재란 뭐냐, 죽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미 급식센터에서 하머 다 알고 있고 과거에 이미 그런 게 학교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사실 크게 없다고 보는데.

자,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빠진 거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과장님께서는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고 학교가 있고 하니까 식단 같은 경우는 학교 영양사가 짜지고 그래 부분에 있어 갖고는 시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가족과는 예산을 학교급식센터를 주든지 학교를 주든지 예산을 지원하는 과고 농식품유통과는 그러면 이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있어 갖고 제가 전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 단체 모여서 간담회 했는데 그때도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학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공정성. 그러면 물건을 같은 쌀이나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어떤 유통인데 포항시 유통 중에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가장 큰 유통이 됩니다, 그지요? 유통센터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디 쌀을 사고 어디 시금치를 사고 어디 생선을 사고 어떤 있잖아요, 햄을 사고 결정하는 데 있어 갖고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정한 가격에 공정한가, 좋은 질을 적당한 가격에 계약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이 유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것은 있잖습니까, 그…….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한 게 아직 시작단계기 때문에 너무 계약을 장기적으로 하지 마라, 짧게 분기별로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하든지 일단…….

한 달 단위로 하지요.

아니요, 이제 그게…….

우리하고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고 처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아니, 잠깐만요. 우리하고 계약한 게 없습니다. 급식센터하고 뭐 계약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계약이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제 생산자하고 농산물하고 식품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그 관리감독을 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유통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은 급식실무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요, 실무위원회 구성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형식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달 되면 학교급식센터가 운영돼야 되면 지금 하머 그날 봐도 상무님이 담당상무님이던데 많은 걸 계약을 해 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A업체를 선정했다 이러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거지요, 물건이 좋은 게 질이 좋은 게 첫 번째지만,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하고 의논해 갖고 그런 부분을 선정해야 되고 계약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서포항농협이 자기들이 친하다고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관리를 저는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첫 단계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계약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무님한테도 아직 첫 단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서 맞춰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 학교센터가 보니까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아직도 다 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안 돼 있더라고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는지 또 어떤 제품을 사는지 이런 부분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또 물품도 계약하는 데 있어 갖고도 그런 부분을 지금 첫 단계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어떤 안을 내주고 같이 의논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하나 빠졌는데 34쪽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확대 기반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수출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여기 9개 업체 위주로 돼 있는데요, 9개 업체의 우리 시 예산 지원현황 그렇게 좀 내주시고, 제가 9개 중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에 이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논란도 많았는데 1억을 지원했는데 이 회사에 또 물류비, 포장재 지원도 해 주고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9개 업체에. 그다음에 국제인증 등 브랜드 경쟁력 제고해 주고 해외판촉 지원사업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 한 군데에 우리 농업예산에 있어 갖고 가장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됐고 문제점 제기된 게 어떤 지원받는 데에 계속 지원받는 거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생력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속 모든 거, 포장부터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지원해 주고 물건 만드는 거 돈 줘서 물건 만들게 하고 이런 것은 어떤 특혜의 저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2억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농·특산물도 수출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계획도 같이 해서 서류로 좀.

아니, 아니, 무슨 수출 계획요?

아니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이게 제목이 농·특산물 수출확대 기반조성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계획에 보면 9개 가공업체만 위주로 2억 1,000만 원이 배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 중에 수출되는 게 있는지 수출현황, 우리 시에서 작년에 수출이 150억이 됐다 이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수출현황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말고 농산물하고 특산물이 수출이 있다면 그런 수출품에 있어 갖고는 어떻게 지원할 건지, 2억 1,000만 원을 이 9개 업체만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 9개 업체 예산지원 지금까지 현황, 내가 다른 업체는 모르겠어요, 여기 딱 보니까 올해 한 군데는 1억을 지원했는데 이 업체에 또 포장부터 모든 해외판촉 지원까지 다 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료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지원한 부분은 그 회사는 단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돈 1억 주고 이 모든 거 지원하면 사업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농민들을 이게 뭐 농업예산이라 이래 갖고 탈을 쓰고 이래 부유한 그런, 이것은 사업입니다. 사업체에 이 농업예산이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도발효차가 지금 중복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그때 FTA 대체 고소득 하는 것은 그건 지난번에 부추즙인가 그것도 있었지요? 거기 그 업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수출역량이 안 되고 이제 갓 시설 그때 가보셨지마는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저희들이 좀 역량이 키워지고 조직화되면 수출해야, 될 수 있으면 수출하는 걸 저희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래 수출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포장재라든가 브랜드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지난번에 이도하고 그 부추즙하고 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쪽에도, 여기는 조금 전에 임 위원님 얘기를 하셨다시피 기업인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자기의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우리가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여기 부추 하시는 분이 더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저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데는 더 지원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현재는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저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원하는 데는 계속 지원이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러는 것은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겠나.

그 점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출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농식품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보면 우리 과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많이 지원이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자본지원, 자본금 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 이런 상담지원을 많이 사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소형, 아주 진짜 소형 중에 소형인 이 업체들도 어느 정도 클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커지면 자생력이 커지면 사실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사실 시 세입으로 많이 또 고용을 창출해 주고 하면 우리 시의 세입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어떤 규모의 그게 될 때까지는 해 줘야 안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이 그렇게 운영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시면 오히려 부추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자생력이 다 되지 않습니까? 업체가.

아니, 그것은 시설지원이지요, 시설.

시설을 지원을 하더라도 기이 시설을 지금 예를 들어서 기이 다른 시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좀 넓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이도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충분히 어떻든 자기들 자생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장이 지금 현 자체에서 수출이 잘되고 달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2011년 수출실적 보면 150억 원 돼 있는데요, 그 150억 원의 세부적인 자료도 같이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산물이 포함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150억 원 어디에다가 수출을 했는지 한 업체.

사실 농·특산물은 양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한번 봐야지, 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수산물까지 포함시켜서.

이게 저희들이 농축수산 다 하다 보니까 통계를 아마 이래, 저도 물어보니까 그게…….

자,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앞으로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할려고.

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복지환경국,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 보건정책담당관실, 남·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