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권광호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2-02-09

회의 전체 보기 1132턴

복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해양항만팀, 테라노바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소관 팀장 및 과장으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각 팀장 및 과장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화전략본부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국제화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김완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팀장 허용섭입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장 정선모입니다. 이상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해양항만팀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팀장 허용섭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인사에 따라 해양항만팀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해양항만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환동해 비즈니스 중심 항으로서의 영일만항 조기 건설 추진입니다.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동해안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방 교역의 전략적 거점항인 포항 영일만항 건설사업은 지난 2011년까지 총 1조 426억 원을 투자하여 컨테이너 4선석 부두, 북방파제 1단계 사업, 역무선 부두, 어항 부두 등을 준공하였고, 일반부두 2선석, 북방파제 2단계, 남방파제 1단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2012년은 1,225억 원을 투자하여 북방파제 2단계 사업 및 일반부두 2선석을 준공하고, 남방파제 1단계 사업 추진 배후단지 1단계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중국 동북3성 및 극동러시아 교역의 전략 항만으로 육성하고 배후항만 인프라의 지속적 조성으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계를 잇는 국제무역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가 항로의 지속적 개설과 항로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항로개설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컨테이너 중심 항만으로서의 자생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에는 5개 선사 8개 항로, 주 13항차에 대하여 정기항로 개설과 선사유치를 통하여 약 13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2012년에는 1개 선사, 5개 항로, 주 5항차에 대하여 추가항로 개설 및 선사를 유치하여 수출입 물류거점 중심항 동남아 물동량 선점, 동북3성과의 교역확대, 국산 및 일산 자동차의 대러시아 수출 특화항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대형 타깃물동량 확보로 글로벌 항만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에 개장한 이래 괄목한 물동량 확보를 통하여 무한성장 잠재력을 확보한 포항 영일만항이 국제적인 항만으로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형 타깃물동량 확보에 최우선적 포트세일을 추진하여 금년에는 작년 15만 TEU 대비 13.3% 증가한 총 17만 TEU를 확보를 목표로 쌍용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물동량 증가 확보, 일본 자동차의 영일만항 유치, 조립식 주택의 일본 수출, 중국 동북3성 및 동남아 신규 물동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2012년 1월 말 현재 물동량 추이를 살펴로면 전년 동기 물동량 7,159TEU에 비해서 61.8% 증가한 11,586TEU를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의 세계적 경기의 침제 등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유치 설명을 통한 포트세일, 선사유치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물동량 확보를 위한 확약 및 항로개설과 관련한 MOU 체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두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선사유치,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MOU 체결은 초기에는 사전 물동량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도 환동해 중심 항만으로서의 일본, 동남아, 중국, 러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물동량 확보를 위한 선사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현황 및 협약서 사본은 유인물 9쪽에서 7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은 민선5기 중반을 맞이하는 해라서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욕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시는 행복도시 포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열망도 어느 때보다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서는 경상북도를 비롯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련 예산의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항 활성화의 관건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확보 여부와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이와 더불어서 저희 부서의 전 직원 또한 다소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배우고 도전한다는 자세로 영일만항의 조기건설과 항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저희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와 함께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비를 하실 동안에 팀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뭐 한 달쯤 되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북방파제 1단계가 3.1km가 완공되었고, 2단계 1.03km가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게 들어가면 일반부두 2선석이 완공되는 겁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일반부두 2선석은 올 2월 중에 준공이 되고 잡화부두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잡화부두 같은 경우에는 북방파제 2단계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기존 좀 보강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올 10월이나 11월 중으로 준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북방파제는.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배후단지 1단계, 2단계가 어느 거예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이 부분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이 1단계고 이거와 이게 현재 2단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남방파제 길이 얼마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남방파제 총 길이가 3,240m입니다. 지금 현재 남방파제 1단계는 추진 중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있어서 지금 현재 잠시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조속히 추진하는 걸로 항만청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되고 남방파제가 완공되면 그 이후에 몇 선석이 더 늘어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전체 16선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남방파제까지 다 되면 16선석.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계획 16선석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때가 언제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때 2020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가 계획하는 부분들이 동빈내항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있던 송도조선수리소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안에 사실 포함돼 있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포함돼 있는데 북방파제 확장 1km가 끝나고 나면 잡화부두 2선석이 들어가면 조선수리소가 그쪽에 못 들어갑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조선수리소는 당연히......

복덕

장복덕위원장

당초계획이 2013이었는데.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시는 잡화부두는 지금 현재 올 2월 달에 준공되고, 운영사까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서 곧 저희들이 운영하고 뒤에 운영동 건물까지 짓는 계획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 부분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동빈내항은 2013년도에 준공을 한다 하는데 거기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조선수리소가 이전할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일이 제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된다고 봐지는데 남방파제가 덜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지부진내지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저희 자주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정치권에도 지난번에 이병석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저희들이 시 입장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래서 지금 소송이 붙어있는 1단계가 해결 조짐이 보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조만간에는 해결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 참, 갈 길은 바쁜데 송사까지 걸려 가지고 저런 부분들이 참 우리 시로서는 난제 같아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일만항 배후단지 공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지금 차질이 없습니까? 잘 진행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바닷가 쪽입니다, 3단은.

진수

이진수위원

소관이 지금 현재 그쪽 소관 아니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이것은 산업단지유치과 쪽에서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유치과 쪽에서 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작년도에 처음 우리 포스코에서 컨테이너화 해서 물동량 확보한 것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포스코 쪽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못 찾는데, 포스코 물동량이 작년 12월 달부터.

상철

최상철위원

작년 12월에 처음 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70TEU 이상 지금 현재 물동량이.

상철

최상철위원

작년에 처음 한 그 부분이 컨테이너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선재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런 것 많습니다. 안 그래도 포스코 쪽에서도 선재도 야적만 하면 안 된다 해서 작년에 또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서 작업하도록 그런 여건도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물동량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하여튼 컨테이너 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선재만 하는데 추후에 지금 어떻게 냉연이나 열연 코일 부분에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진행 안 되고, PICT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현재 물동량 관계가 상당히 고급화 되고, 옛날에는 벌크 수준이었다는데 지금 거의 컨테이너 수준 많이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포스코 물류팀장이 또 연초에 방문해서 앞으로 공장 확정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논의했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따나 앞으로 물동량도 계속 증가되고 벌크에서 컨테이너화로 많이 넘어가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컨테이너화 하는데 제일 문제점은 뭡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컨테이너화 하면 일반적으로 비용이 좀 안 들겠습니까?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되고, 사실 운송되고 그런 쪽에서는 많이 편리하지만 편리한 만큼 비용이 조금 더 들 걸로 저희들 분석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컨테이너화하는데 실을 수 있는 용량 캐파가 어느 정도냐 그 부분을 묻고 싶은데 지금 다른 부분에 코일이나 이런 보통 보면 컨테이너화 하는데 코일 한 8톤짜리 2개 정도 싣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량 때문에 컨테이너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해 봤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 못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캐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걸로 부지 자체라든지 옆에 쌍용차 캐디하는 작업도 있지만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20피트 하나에 실을 수 있는 중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은?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한 20톤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상철

최상철위원

실지로는 20톤 못 싣고 18톤 싣는 게 적정량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코일이나 이런 냉연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하면 하나가 예를 들어 10톤짜리 10톤이 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12톤이라 그러면 하나밖에 못 싣고, 8톤 8톤이라 그러면 2개를 싣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어떤 중량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자세히 보시고 다음에 시간되면 보고해 주십시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저희들 연구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약서하고 양해각서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같은 걸로 이해가.

광호

권광호위원

같은 쪽으로 보면 되겠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내용을 잠시 봤더니 내용이 협약서나 MOU 체결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 양해각서나 이런 협약서 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 회사가 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일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못 하도록 돼 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양해각서의 성격상 앞으로 미래에 어떤 도래 오는 걸 보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그런 페널티는 없는 걸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영일만항이 처음 개항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물동량 확보 차원에서 여러 단체라든지 여러 조합이라든지 여러 회사 쪽에 저희들 포트세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실질적으로 물동량 확보가 안 된 그런 양해각서의 내용이 있다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을 더 유의해서 실질적인 양해각서가 되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고 올해도 1개 선사를 비롯해서 신규항로 개설 선사유치에 저희들이 많은 공을 들이겠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그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이것 그냥 양해각서나 협약서 이런 대충 이렇게 해 놓고 하나마나 이 협의서나 협약서나 양해각서, MOU나 한 분들에 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말입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하지 안 한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 내용도 조금 상대가 기분이 나쁠는지는 몰라도 서로가 여물게 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이렇게 협의계약서나 MOU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이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난 늘 궁금한 게 이 보고서에도 그러는데 우리 영일만항이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영일만항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포항영일만항이지요. 아닙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통상적으로 포항이라는 지금 현재 포항에 항만이 3개인데 포항 신항, 포항 구항, 영일만항 이렇게 하는데 지역적인 들어가는 게 우리 포항을 알리기 때문에 포항영일만항 하거나 영일만항 동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지요. 정식명칭은 포항영일만항이냐 그냥 영일만항이냐 천지차이예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포항항 안에 전체를 포항항으로 보고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포항 신항이 있고, 포항 구항이 있고, 영일만항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병권

안병권위원

영일만항이라는 거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맞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제가 보기는 신항은 부산가도 남항, 북항, 신항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포항신항이라고 붙여주는 것 같고, 영일만항은 사실 대한민국에 포항밖에 없기 때문에 영일만항이라고 공식적으로 해 놓았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항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마이주르항은 교토 마이주르항이라고 쓰는데 교토가 우리 같으면 경상북도 도급인 광역단체기 때문에 아마 포트세일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고유명사는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 되지요. 아니, 이것도 우리가 우왕좌왕 하면서 이것은 좀 안 됩니다.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되고, 공식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 되지요. 고유명사를 갖다가 가령 내 이름이 안병권입니다. 그러면 병권 이렇게 씁니까? 정확하게 포항영일만항이면 포항영일만항, 영일만항이면 영일만항 확실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서면으로 저희들이 항만청에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요. 올해 우리 물동량 계획이 얼마나 되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17만 TEU를 저희들 목표를 잡았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17만 TEU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작년도에 계획이 얼마였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작년에 15만 TEU였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달성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달성 못 미쳤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못 미쳤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10월 달 정도 돼서 보고할 때는 충분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개월 사이에 제대로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조금 물량 자체가.

병권

안병권위원

부산에 전체 물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저희들이 백배 정도 되는.

병권

안병권위원

예, 1,500만 TEU. 우리 계획하고는 백배 차이 나는 거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어떤 화주든지 부산항을 이용해야 훨씬 더 편리하고 제때 운송이 되고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받아서 부산에 가서 보내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소위 말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땟놈이 먹는다고 우리는 계속 홍보하고 확보해서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정말 이제 신생항만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의 물동량을 어느 정도만 확보해도 우리 충분히 손익분기점까지 된다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물동량의 10%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북도하고 충분히 협약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협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령 일자리 창출 몇 개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언론에서 봤는데, 얼마를 취업시켜 주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시도 협약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항만을 이용하는 게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지 협약서 이것은 별다른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구속력도 없고, 보이지 않는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항로를 얼마나 개발을 하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팀장님, 우리 2011년도 12월 15일 자 거기 협약서에도 포항영일만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제일 뒷장에 보면 가장 최근에 협약했는 것도 포항영일만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정리해 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선이 오도록 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팀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테라노바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 테라노바팀장 정선모입니다.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올해 테라노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테라노바팀장으로 발령받아서 현장도 가보고 업무를 파악해 왔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테라노바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호미곶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입니다. 호미곶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호미곶 상징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50%를 포함해서 총 26억 3,900만 원이 소요되고, 2011년도에 6억 7,300만 원을 투입해서 75m 해상 테크로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9억 4,000만 원으로 호미곶 관광지 내외부를 리디자인할 계획이며, 현재 경관위원과 자문위원님들과 여러 각도에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억 2,600만 원으로 광장 경관 저해시설을 보완해서 도시경관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공동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올해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7억 원을 투입하여 송도해수욕장과 북부해수욕장 해안도로 테마거리 조성 및 시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송도해수욕장과 북부해수욕장을 찾는 외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관자문위원들과 사업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5월경에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두호주공2·3차아파트 마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올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50%를 포함해서 총 9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두호주공2·3차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내 주차공간 조성, 단지 내 오솔길 정비,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1,100여 세대에 달하는 노후 저층아파트의 좁은 진입도로와 열악한 보행로 및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3일 날 용역에 착수해서 4월 말에 완료예정이고, 5월 중에 경상북도의 설계서 회계심사 승인 후에 6월 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현재 시내 전역에 옥외광고물이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간판달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기존 시내 업주들의 간판에 대한 마인드를 조금씩이나마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장량택지개발지구와 우현1구획정리지구 등 2개 지역 96만여 제곱미터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 2월에 포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이 완료되었고, 2011년 11월 29일 경상북도에서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이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특정거리를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월에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특정구역 고시안을 예고하였고,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리되면 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간판디자인 무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디자인 전문인력 부족과 획일적 간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 간판디자인 설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작고 아름다운 간판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600만 원으로 포항시 홈페이지에 디자인 서비스 콘텐츠를 구축한 후 간판디자인 설계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업종별로 표준 디자인을 개발한 후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인 또는 광고물 업체에서 간판디자인 안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MOU 추진현황입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은 물론 융합형 디자인 대학 육성사업을 통한 지역디자인 혁신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영남대학교 융합디자인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합디자인 육성사업은 2009년도에 지식경제부가 주관해서 서울대, 홍익대, 단국대, 성심여대, 영남대, 카이스트, 원주 연세대, 조선대 등 전국에서 8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영남권에서는 영남대학이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도 3월 2일 날 영남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호미곶 주변 일대 해안경관디자인 사업과 포항시 관문경관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환호해맞이공원 일대 공원디자인 개발사업과 실개천에서 바다까지 보행네트워크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우리 시 공공디자인 관련사업에 접목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테라노바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말이지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계인데 지금 현재 이게 구역이 지정이 되면 간판규격과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도 간판을 무질서하게 달고 있다 말이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저희들 거기는 현장 가봤는데 부동산 업체 이런 데 몇 군데서 달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업체가 많이 안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런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로 오면 건물주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무질서하게 간판을 지금 현재 달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부터 단속을 하든지 사전에 아니, 간판을 달아놓고 다시 지정해서 간판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하게 되면 그것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못 달게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다 간판 달아놓고 다시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부터 하세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체들과 이쪽에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업무 맡아 오셔 가지고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었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혹시 송라면하고 지경 그러니까 영덕하고 경계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가보셨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거기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영덕하고 우리 포항하고 생각나는 게 없습디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군 이미지나 시 이미지 쪽에서는 저희들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물론 영덕은 별로 할 사업이 없고 하기 때문에 관광사업이 아주 주를 이루고 이래서 그런데 그쪽에 가보면 영덕은 지금 그전에도 새롭게 어떤 영덕 광고판을 만들기 전에도 우리 포항하고 확실히 차이 났어요, 영덕하고. 그런데 지금도 거기 가보면 대대적인 영덕은 관문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좀 자존심 상할 정도로 조그마한 군에도 그렇게 자기네들 고장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포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보세요. 가보시고, 혹 굳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더라도 우리 포항이 자존심 안 상할 정도의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경계표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주 언제 한 번 가보시면, 그러고 우리가 테라노바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광고물 정비도 하고 또 해안선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홍보, 또 볼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언제 시간을 내가지고 해안선 죽 영덕에서 병곡까지 말이요, 한 번 이렇게 돌아보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포항하고 영덕하고 거기는 거기고, 또 내륙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옥계계곡이라든지 거기하고 보경사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꼭 거기 주 업무는 아니더라도 우리 테라노바팀에서 그런 주무부서를 찾아가지고 좀 교육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이 좀 그런 관광 쪽도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테라노바팀에서 주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한 번 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팀장님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지만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저희들이 가봤을 때 시도 경계라든가 시군 경계 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개발하십시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참고를 하셔서,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내 전 지역에 보면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무하고 있고, 현수막 걸이대가 따로 있는데 현수막 걸이대가 총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현수막 걸이대가 지금.

진수

이진수위원

잘 파악이 안 되지요? 하여튼 걸이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법상에 조명 LED 조명으로 전광판을 만드는 것은 법상으로 안 되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어느 법에 어디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상위법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거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건의 좀 해 가지고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불법현수막을 전체 정리를 하고 어느 한 특정지역에 지금 현재 현수막 걸이대 보면 너무 난무해 가지고 외관상 엄청나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실지 현수막 업체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기는 듭디만 업체도 업체지만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라 가지고 변할 것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광판을 LED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전체적인 광고를 한 쪽으로 지역마다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포항시가 선진 글로벌 포항시를 자처하면서 앞으로 뭔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시고 검토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두호주공2·3차아파트 마을재생사업 말입니다, 언제부터 사업실시 할 계획입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게 저희들 2월 3일 날 용역 착수했습니다. 해서 4월 말쯤 되면 완료가 되거든요. 5월 중에 도에 또 설계서 회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 도에 받고 나면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아마 착공할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예, 5월 말경에,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설계서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0쪽에 두호주공2·3차아파트 관계인데 여기 지금 현재 1,100여 세대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번 사업 이것 말이지요,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입로 관계도 혹시 주차공간을 만들었다가 진입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얘기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 공간 조성 한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 차가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지금 저희들이 차 대수는 아직 안 재 봤습니다. 안 재 봤는데 현재 차를 하수구하고 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아파트 안쪽에 있지요, 안쪽에 인도를 내고 주민들하고 대충 협의가 되었습니다. 안쪽에 인도를 내고 처음에 가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한 군데를 하고 그다음에 양 차선을 내고 그다음 한쪽에 주차 공간을 선을 그어주도록 평행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을 잘해야 되는 것이 주차 공간이 있는데 잘못하면 더욱 주차 공간을 만들어 줄려 하다가 주차혼잡이 올 수 있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많이 삽니다,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동시설 하는데 공동시설 관계는 대체 어떤 종류의 공동시설을 하는 겁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 밑에 보면 아파트 입주에 들어가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 무슨 시설 공동시설 있습니다. 전기 전체 쓰는 게, 그게 건물이 굉장히 노후 돼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 왔는데 그것도 아마 이것하면서 그것 놔두면 보기 싫어서 그것도 같이 담장하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정비하고 한다 이런 얘기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담장 이런 데 보기 싫어서.

광호

권광호위원

잘 하세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많은 지금까지 비용이 들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최근 포항시의 테라노바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뭡니까, 포항시 전체적인 도시경관 계획도 나왔습니까? 완성돼 있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독자적인 어떤 전국적인 공모라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대부분 우리 디자인 그 안에서 하는데 이번에 특정구역 지정하는 것도 포항시 기본경관계획 그 안에 지금 포함돼 하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포함돼 하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호미곶 경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북부해수욕장하고 송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두호주공2·3차아파트 마을개선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대효과, 과연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호미곶이나 이런 북부해수욕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성할 때 많은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 많은 비용이 사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조성했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또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설이 괜찮은 시설은 사실은 손을 안 댈려 그럽니다. 안 댈려 그러는데 극히 참 시민들한테 불편하거나 관광객들한테 불편하거나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가령 호미곶 광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위쪽 무대 쪽에는 한 10년 쯤 됐기 때문에 거기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많이 노후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가 한 번 유럽 여행하면서 체코 프라하 갔을 때 관광명소로 갔는 곳이 기억나는데 도로 백년 해 놓았는데 그대로 보존하고 있더라고. 그것을 자랑하더라, 그게 관광상품이 되어서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녀가시더라고요. 그러면 포항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꾸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 할 때 아주 면밀하게 해야 되고, 한 번 한 것은 잘 관리해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 하고 또 바꾸고 그렇게 새롭게 해서 명소가 안 된다고요. 좋은 것을 살려 나가면서 약간 보완해 나가면서 이래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럴려 하면 아까 말씀대로 처음 계획단계부터 신중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은 보존 위주로 가야 되고, 관리위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호주공2·3차 마을재생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고, 또 과연 우리 시에서 바라는 효과들이 나타날지 저는 사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3차아파트 재생사업하는데 지금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재건축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재건축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먼저 재건축 운동하다가 지금 주춤한 걸 알고 있는데 이만큼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해서 어느 날 와서 재건축한다 또 지금까지 시설하겠다 무산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테라노바팀이 앞으로 멀리보고 이미 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거기에 한 번 해 놓았으면 그 옆의 것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새로 변화를, 포항시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지, 이미 한 곳에 다시 더 추가 비용 많이 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한 번 주무과장님으로서 잘 검토해 보십시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라노바 자문을 거쳐서 디자인이 몇 번씩 변경되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외벽에 목재, 목재를 부착한 이런 여러 가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를 봤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관리가 소홀하고 해서 더 오히려 포항시의 이미지를 더 우중충하게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깨끗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좀 나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관리가 상당히 좀 부실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재 부착된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관리 가령 저쪽에는 어떻게 관리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다음 형산강 이쪽에 포스코 쪽에는 그야말로 멋진 야경이 보여지고 하는데 반대는 오른쪽에 현대제철 쪽에 거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협의를 하든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야간에 한 번 가보세요. 정말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안 되면 적어도 고정된 간격에 따라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어느 정도 이것은 뭐 전혀 그게 안 되어 있고 하니까, 가령 현대제철 담장에 자기네들이 설치할 수 있는 간격을 맞춰서 가로등이라도 설치를 한다든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바뀌셨고, 팀장님도 바뀌셨고 물론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만 전임자가 의회에 보고했던 것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주문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챙겨서 원래 추진하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었다 해서 모든 업무가 돌아간다든가 이것도 안 맞 고, 우리가 의회에서 주문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팀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장의 건설국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석입니다. 동빈운하건설TF팀장 이재열입니다. 도로과장 이대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원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경우입니다.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오훈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하영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강기석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7쪽부터 22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국가 및 기타 기관 시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2,802억 원이 되겠습니다. 5건 중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기계～안동 간 국도 4차로 확장 공사, 국도 31호 흥해～기계 확장 구간과 국도 14호선 오천구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오천～장기 간 도로 4차선 확장 공사 이상 5건에 대해서 국가 및 타기관 사업시행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도심지역 간선도로망 확충 공사는 토털 12건에 126억 원이 되겠습니다.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대로 2-30호선 외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균형발전 도로망 구축 12건에 14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전～남부 간 대로 2-2호선 외 11건 토털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국장님 저희 오천에 건설과하고 동빈내항TF팀까지 하고 나머지 부서는 식사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까지 있고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시라 하십시오. 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내용이 다시 들여다보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흥해 중로 1-98도로 올해 당초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2억 받았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2억 받았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거기 도비 1억이고 시비 1억이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예산 도비 1억이 어떤 경우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도비 1억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지역 전체 풀로 중에서 선택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 의원님들하고 도의원하고 전부다 교감이 이루어진 걸로 판단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그 당시 예산요구할 때 그 당시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때 몇 개월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도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풀 형식으로 왔다는 것도 답변이 잘못됐고, 도의원들이 도비를 요구를 해서 특정지역에다가 예산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보조비율해서 50% 50% 하게 되면 포항시비가 50% 붙게 되는데 그 1억은 어디 내용으로 가져오느냐 하면 한동대에서 한동대 쪽에서 해안도로 접하는 그 지점까지 도로 확장부분 때문에 설계비조로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1-98 도로 계속사업에다가 1억 2억 시비해서 붙였는 겁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뒤에 계장들 내용 알고 있는 분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시 담당계장 누구였어요? 도비 1억 내려온 게 1-98 도로 맞습니까? 예산이.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도비 1억에......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올 때 도의원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원래 도의원이 요구한 자체에 사업 지역이 거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그게 지난해 예산에 20억 올라왔지요? 작년도 예산에 20억 올라와서 나머지 10억을 추경 때 하기로 했는데 추경이 그 당시 증액 예산 삭감한 부분을 갖다가 예비비로 충당하는 바람에 추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사업이 지연돼 있어서 그다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업비는 도비가 들어온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런 사업에다가 사업비 1억이 내려온 용도가 따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1-98 충당해서 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부서든 간에 사업부서든 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 1억 내려왔다, 요구를 해서 올려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봤을 때 도비를 1억을 올리라 하면 다시 재고해야 될 사항 아니요? 거기 1-98 계속사업에 도비 1억 해서 시비 1억 붙여서 2억을 충당한다는 자체가 어느 발상에서 나오는 거요. 생각해 봐요, 그래. 작년도 20억 들어왔지요. 작년 20억 사업 맞습니까? 중로 1-98 도로 맞지요?

20억 같으면 그다음 사업비에 도비 1억을 가져왔는데 그 도비 1억이 과연 맞느냐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지역구 도의원이 한상화 의원하고 장두욱 의원이 이것 왜 이리로 가있나 이거야. 나는 어쨌든 간에 도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라 그랬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업부서에서 이게 1-98 도로에 과연 도비 1억이 필요한 부분인지, 계속 시비를 충당하던 사업들을 앞으로 남은 사업이 수십억이 남았는데 도비 1억을 가져와서 시비 1억을 붙여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는 자체가 제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한 번 해 봐요. 계장님 다시 자리에 앉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도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모든 공사구간을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걸로 본다면 사실 북구 흥해지역에 봤을 때는 최고 저번에도 보고 드렸을 때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1-98호선이 시급하다는 것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추경 때 10억이 도의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 예비비를 충당하는 바람에 추경은 안한 겁니다. 작년 추경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증액을 안 하고 그것을 예비비로 충당을 시켰다 말이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비 자체가 1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최소한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늦게 내용을 파악을 하고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사실 도비가 지원될 때는 사전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올려주면 좋은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도에서 거꾸로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예산 사업별로 사업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이 도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0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도비가 사실 1억씩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도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올해 10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도비 1억 내려오면 시의회에서 예산 반영시키는 것도 1억밖에 못하면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다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도리어 우리한테는 불리한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 예산을 낼 때 도에 요구를 할 때는 항상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사전 조율한 상태에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억, 20억씩 투입해야 될 현장에 도비가 1억 내려와서 시비를 1억 보태서 2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할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국장님 도비가 1억 내려왔다 하더라도 도비가 1억 내려온 그 사업 건에 대해서 과연 도비 1억 내려와 가지고 시비 2억으로 충당해야 될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부는 바로 건설도시국 과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2억을 투입해야 될 사업비 맞느냐 안 맞느냐를 그러면 그 도비 1억이 내려왔을 때 왜 1억이 내려왔느냐를 추적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이후에 하도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게 1억이 내려온 것은 다른 내용이야. 다른 데 1억을 요구를 해서 시비 붙여서 2억을 용역비를 올려온 것을 이것을 1-98 도로에다가 충당시킨 거요. 확인을 했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중간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제가 1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사업 예산서 요구할 때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관련된 예산편성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역대 없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헤아려 보고 아, 이것은 이렇게 내려올 부분이 아닌데 왜 내려왔느냐, 그러면 최소한 궁금증을 갖고 지역구 도의원이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이 도로의 지역주민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 이런 걸 감안하면 엄청난 굉장히 에러라고 봅니다, 나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최소한 2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벧엘교회 앞에 거기에 확장되니까 도로 최소한 설계비내지는 보상비 정도 해 가지고 충당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이게 수백억 백억 가까이 해놓고 완전히 절름발이 만들어 놓고 이런 형국을 만들어 냈다는 얘기입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시당초 2012년도 98호선에 대해 가지고 도비 요구할 때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1억을 요구해서 1억을 받은 것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억을 요구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요. 충분하게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했는데 결과가 내려오는 것은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신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올려 가지고 1억이 확정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1-98 도로에 대해서 도비 20억 오겠다는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비 요구한다고 도비가 내려올 사업입니까? 이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자체 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20억을.

칠구

이칠구위원

전체 통틀어서 했으면 모르지만 1-98 도로 때문에 20억을 요구했다 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본 위원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우리가 현장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바로 투자된 사항하고 올해 또 투자 될 것 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데 예산을 사실 요구는 했는데도 도에서 사실 적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요구를 올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올라간 그런 사항인데 그것가지고 사실 확정돼 있는 걸 우리 시로서는 많이 받으면 좋은 거지요. 부단히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우리가 도의원님한테도 요구를 하고 그랬는 사항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는지 답변하는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역구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계속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예산사업비라든가 금액 자체가 적절하게 배분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부적절하게 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 예산을 도비나 국비 확보해서 시비를 충당할 때 과연 이 사업에 적절한 금액인가의 여부는 사업부서에서는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적절하지 못 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해서 도의원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내에 따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흥해 마산하고 신광 구간 도로 개설하는 것, 231억 계획에 2억 올해 편성돼 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작을.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거기도 계속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2억 가지고 보상을 해 나간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우선 보상이 돼야지만 공사할 수 있으니까 2억 가지고는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 그래요? 그러고, 우리 보경사 아까 여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입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일방통행식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 놓았는데 현장에 가보셨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거기 지금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하나 들어서면 도저히 비켜갈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300m 되는 구간에 보면 보경사 들어가는 도로는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또 내려오는 도로는 그런 기존 상태 진입로를 활용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도로는 인도하고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들하고도 이야기 있었는데 사실 시효 상으로 보이는 입장이 되니까 돌아서면 바로 교차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고요, 그 중간에도 베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운영해 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이야기가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운영해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도로폭이 얼마입니까? 300m인지 500m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폭은 얼마로 설계 했어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한 4m 정도쯤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4m 설계할 것 같으면 차폭이 얼마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차폭으로서는 보통 보면 3m 이상이 차폭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차폭이면 3m 할 것 같으면 자, 1m 남는다, 1m 남는데 농기계가 만약에 내려오는 농기계가 있다 그러면 300m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설계를 하세요. 해 가지고 최소한 내려오는 길에 인도라든지 걸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농기계가 보경사 사람들 농사짓는데 농기계가 만약에 1대 내려오게 될 것 같으면 그 많은 관광차들이 전부 기다렸다가 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비켜가는 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전체적인 구간이 아니고요, 그 바로 시점 부위만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그 부위를.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운영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하고 차도가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사업비를 투입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농기계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자전거도로다가 이용하는 최고 마지막 종점지구이기 때문에 300m, 400m 정도 되는 구간에는 농기계가 이용하면서 같이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시공이 돼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니까 차는 차대로 하고 중간 분리 시설해 가지고 자전거와 농기계 같이 이용토록 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닌데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역주민하고 상가대표하고 이장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바로 하고 면장하고 지서장하고 같이 저희가 봐 가지고 판단해서 바로 한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야기 된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주민들은 주민들은,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들은 과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과장님이 양해를 해달라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자꾸 지역구 의원한테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자, 보경사에 차들이 수만대가 하루에 몰려서 내려오는데 도로폭을 땅 놔놓고 4m로 해 가지고 관광차가 1대 내려올 것 같으면 옆에는 사람 한 사람 지나갈 수도 없고 말이지, 이런 쪽으로 하행선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상행선 쪽에 농기계하고 이용하라 이 말입니까? 역주행을 하라 이 말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상행되는 것은 바로 경운기가 만약에 지나간다 하면 그런 상태가 되고요, 인도는 상행선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상행선 쪽에 농기계가 다니는 길이 있으니까 내려오는 길은 농기계들은 역주행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 농기계 때문에 교차로를 물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얼마만큼 불편하는지 상가번영회하고 대표되는 분하고 같이 현장에서 보고 하나 베이스를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이것은 운영을 해 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언제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본 위원하고 같이 고민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그러면 챙겨 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구 의원께서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장 같이 방문하셔서.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1-116 있지요, 과장님 동지고등학교 입구 지금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형이 흙 자체가 암반으로 추정했던 자체가 암반이 자체 파손이 돼 가지고 우리가 레일을 박는데 그게 고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 레일을 고정하는데 시험 거치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의 예산 12억하고 올해 16억이잖아요, 그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예산을 그만큼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사를 그렇게 된 상황에서 중지하고 있으니까 좀 보기에도 안 좋고, 사실상 보면 그때 처음에 문제 있었을 때 휀스를 치든지 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데 공사를 그렇게 하니까 시의 공사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일박고 난 뒤에 뚝 떨어져 가지고 흙이 막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초에 충분한 설계 시에 그런 부분이 검토 안 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설계 시에는 그게 절개지 면을 흙이 한마디로 자중에 의해 가지고 암반이 완전히 파손이 된 상태 되다 보니까 겉에 보이는 면은 그렇지 않았는데 굴착을 하니까 바로 그런 상태가 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시험의뢰 해가지고 시험결과에 의해 가지고 안전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절개지 높이가 6～7m 정도 되고 상당히 높다 보니까 좀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설계 변경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지금 융합토량 때문에 하는 것은 1번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설계변경 한 번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확실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제가 한 번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으로 인해서 설계변경한 것은 한 번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다른 명분으로 한 것은 없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다른 경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설계변경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어디까지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법면 있는 데서 바로, 법면이 끝나는 지점까지는 올해 예산가지고 충분히 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개지 면이 끝나는 지점하고 일부 보상이 좀 추가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보상은 동지고등학교 입구까지 다 되었고, 지금 공사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헐어놓은 그 부분까지 공사를 하신다 이랬잖아요. 올해 2012년도 예산이 도비 8억하고 시비 8억 하고 16억 내려왔잖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16억 하면 절개지 거기까지 그하고요, 그다음에 보상 관계되는 사항은 바로 절개지 끝나는 부분에 일부 보상을 좀 더하고 그러면 동지상고 입구 같으면 안 되고, 그 위에까지 지금 바로 실시설계를 해 보고, 감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하니까 물량은 예상금액대로 나가니까 그렇게 바로 지금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정해 놓은 것 나오면 바로 물량도 체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제가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지금 설계변경으로 돈이 더 들어갔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당초에 계획은 보상은 동지상고 입구까지 6억, 지금 헐어놓은 그 부분까지 공사비 6억 해서 12억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 16억 가지고는 그것보다 공사 더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지금 예산 16억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딱 못 박아서 어느 정도 한다 하는 것 자체는 실시설계를 바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바로 챙기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실시설계 되는 부분은 거기 지금 공사하는 이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할 거잖아요, 그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상철

최상철위원

보상비라든지 총체적 그렇게 할 거지요, 그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보상은 일단 동지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더 내려가면서 하고 공사는 지금 헐은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거지요, 그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실시현장을 봐 가지고 실시설계가 동지고등학교 입구까지 시공 가는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정을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왜 부족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은 실시설계하고 자체를.

상철

최상철위원

설계 다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변경하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 얘기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절개돼 있는 상태까지 지금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

상철

최상철위원

확실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지금 작년 예산 가지고 절개지 공사하는 데까지 일을 마칩니다. 올해 예산은 그다음부터 해 나가니까.

상철

최상철위원

지난번에 처음 주실 때 한빛교통 위에 4,000만 원 그것 빼고도 다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확실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이야기해 가지고 반대편에 하는 것 자체는 손을 더 안 대고 현재 자체가지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좋다, 단적으로 마무리 어떤 형태로든 지금 6억 가지고 그 공사구간은 마무리한다는 이거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11쪽에 국도 14호선 오천구간 확장과 관련해서 우리 국비 확보가 워낙 불투명할 때 일부 위험구간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중단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용역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다면 완료되었으면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과 연계할 수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할지 경북도에서 시행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북도이나 부산청에서 하든 경북도가 하든 우리 포항시고 먼저 협의해 가지고 사업 우선구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원님들이나 전체적인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 이번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50억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우선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말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안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고, 일부 보상에 대해 가지고 도에 공문이 갔는 걸로만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측량하고 이런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경상북도로 공사를 넘기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이것을 우리 시가 공사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경상북도에서 직접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공사의 아직 대부분 다 보상입니다. 보상이 완료될려면 충분한 확보가 돼야 되고, 하기 전에 우선 여기 위험구간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하시고요, 그다음 4단지 도시계획도로 지금 88% 진척이 되었습니다. 12% 남았는데 거기 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계는 언제쯤 끝납니까? 올해 12월 말까지입니까? 언제까지예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우회도로 개통과 맞춰 가지고 지금 최대한도로 빨리 좀 상반기 중에 마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조물이 기존 우회도로 내에 압입하는 거라든지 복합적인 구조물이 좀 있어 가지고 최대한도로 우회도로가 올 상반기 때 6월 중순 되면 완전 준공 개통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상당히 그쪽에 접속이 안 되어서 공단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때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22쪽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성동 법원에서 흥해 간 대로 있지요,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게 자전거도로 완료된 상태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차도하고 자전거 분리대를 설치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다 보니까 월동기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또 겨울 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일부 콘크리트 쳐놓고 지금 날이 풀리면 바로 추진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경계석으로 지금 구분해 놓았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경계석에 콘크리트 돼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콘크리트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콘크리트를 앵커 박은 겁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흙탕물로 완전히 튀어 있어서 경계선에 페인트를 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구조물이 굉장히 훼손돼 있습니다. 훼손돼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이 예를 들면 주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시각에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과연 자전거도로를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분리될 수 있는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장......

동찬

이동찬위원

공사 중이지만 현지에 가서 차를 이용하든지 해서 예를 들면 구조물을 예를 들면 흙탕물을 씻어내고 경계선이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됐는 것 자체는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구분되는 도로를 예를 들면 우리가 해양항만청 뒤에 보면 차도하고 자전거 구분한 그런 식으로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예를 들면 동절기하고 했는 데 엄청나게 훼손돼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도로 자체로서도 문제 있다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바로 예를 들면 업무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현장답사 해서.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시간 내 주면 같이 가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아까 한진욱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흥해 마산에서 신광도로 있지요, 그 도로가 신광 토성에서 백련선원 입구까지만 확포장하고 거기에서 매산하고 북송까지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별도로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제 오기 전에 있었던 같은데 제가 조사를......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자꾸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고 오셔야지, 전부다를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업무숙지 좀 하세요. 건별로 다. 이것 마산에서 신광 이 도로는 지난번에 한 번 설명회도 가졌고 그때 이상달 계장이 담당하셨지요?

본 위원도 설명회 때 참석을 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의정보고회를 갖다가 신광면민들이 가장 이게 숙원사업이에요. 2018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돼 있지만 저는 이 도로에 대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사업 현재 명을 보면 흥해 마산에서 신광 간 도로 이렇게 명시로 정해 놓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백련선원 입구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국도7호선하고 접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31호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31호선이지요. 31호선하고 연결이 돼야 이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도로명은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전부다 생각을 할 때 신광에서 흥해까지만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 도로를. 이 도로는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31호선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만이 나중에 달전에 역세권이 개발되고 하면 그리로 연결해서 그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신광 호리 못 있는 데 다리 있잖아요, 신광 호리교입니까? 그 다리 2차선 돼 있잖아요. 이 도로 예정은 4차선이지요? 그렇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럴 경우에 그 도로는 새로 또 그 교량은 또 한 차선을 더 넓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신광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역 간 도로이기 때문에 그하고, 지금 마산 이 도로 추진하는 것은.

칠구

이칠구위원

토성에서 비롯 되잖아요, 신광 토성에서 시발점이 토성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토성에서 보면 어차피 다리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교량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설명해줘 보세요, 또. 지금 그게 2차선 돼 있잖아요. 거기에 수십억 들어가 있잖아. 20 몇 억 30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그 교량을.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교량시설이 다 되었는 상태지요.

칠구

이칠구위원

다 되었잖아.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에 바로 흥해 마산～신광 간 도로가 시도 7호선 자체가 확포장 자체가 4차선으로 예정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량 자체는 2차선이잖아요, 안 그래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요? 이 말이요 나는. 똑같은 다리를 새로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옆에다 붙여서 하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2차선 돼 있는 것을 4차선 나눠서 하게 되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되잖아.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은 흥해하고 신광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현재 교통량으로 봐서는 2차선으로 지금.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사업을 4차선으로 확포장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전년도 3억, 올해 2억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사업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간 그 안에만 지금 하니까 지금 4차선으로 계획을 하는 거지요. 마산사거리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거기까지 먼 장래로 보면 신광까지 본다면 거기 교통량이 늘어나면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31호선 도로는 도로대로 또......

칠구

이칠구위원

교량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차선 교량 돼 있는 것을 다시 2차선을 더 증설해야 되지 않느냐를 묻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 해 보세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호리동에 돼 있는......

칠구

이칠구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따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물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요, 궁금할 때. 저한테도 묻는다 말입니다 지역민들이,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4차선 될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온다고. 우리가 사실을 판단했을 때 수십억 들여서 교량을 해 놓았는데 또 증설해야 되는 이중 예산낭비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측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는 이 도로가 개설된다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나 이런 부분 계획들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알고 있어야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위원님 설명을 더 드리면 제 소명 좀 드리면 신광 호리 돼 있는 것은 지금 2차선으로 지금 준공이 됐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또 4차선 확장한 계획이 있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사항이 아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마산사거리에서 지금 나간 4차선 돼 있는 것은 지금 마산사거리에서 도시계획......

칠구

이칠구위원

녹음 됩니까? 녹음되고 있습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참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나중에 따로 합시다. 더 이상 진도를 나가서 안 되겠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과장으로 계실 때 이 업무가 계속 진행된 사업이지요,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예. 이 사업은 4차선 계획으로 방금 2018년도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계획 돼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마산사거리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그 전에 교량을 호리교 낼 때는 이 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모든 주변여건 민원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계획으로 2018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예산확보가 다 될지 그것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만 계획으로는 4차선 교통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는 앞으로 10년 후가 정도 되겠지요. 그때 되면 확장할 계획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교량 자체에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많은 반대의견도 있었고, 예산낭비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게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공하자마자 새로운 개설 4차선 확장도로가 결정이 되고 예산 투입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향후에 다른 어떤 도로를 개설하든 간에 교량이나 수십억 투입되는 예산낭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공무원들이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 교통수요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낭비 요소가 나오고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향후에 교량에 증설할 계획이 있느냐, 그런 계획이 당연히 안 하고는 나머지 4차선 도로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아주 불합리하지요. 중간 교량은 2차선이고, 도로는 4차선 돼 있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도로 자체가 제대로 개설 목적은 확포장 목적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신광면이 사실은 고립돼 있습니다. 신광면인 자체가 흥해하고 포항 간에 상당히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이 고립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신광면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다가 그게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될려면 그 도로 자체가 기능을 할려면 흥해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31호선인가 그 도로로 연결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신광은 상당히 10분 간격 안에 역사권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고, 지금 매산동민이라든가 그다음에 북송, 마산 사람들은 그 도로가 확장되는 것 전부다 반대합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광면에서 흥해 장날 오는 것 외에는 다른 교통수요가 없는 데입니다, 거기가. 거기는 365일 교통체증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확장 포장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그렇게 아예 나중에 보다도 지금부터 시점에서 담당부서에서 확정을 짓고 진도가 나가는 게 안 맞겠느냐는 걸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이해되었습니까? 과장님.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오늘은 올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예산만큼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놓은 예산이라든가 예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예상질문이 나올 거다, 또 어떤 부분이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나와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얘기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하여튼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고, 전체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진도가 70% 이상 나간 그 사업들을 중단을 시켜 버리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버리면 그 사업들에 대한 기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낭비다, 낭비라서 낭비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지요? 1-98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 용흥동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상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이 투자된 금액만큼 효율적으로 도로기능을 못하면 그만큼 우리 시가 재정의 손해입니다. 집중 투자하라는 이유가 늘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숙지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부분들도 정말 예산부서는 어차피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안분시켜줘야 되고 배분시켜주다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주관 사업부서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이렇게 우리 시의 기반시설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고, 또 준공위주로 완공위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4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은 말이지요, 업무보고하실 때 이게 뭐냐 순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한다 말이요. 순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칠구 위원이나 한진욱 위원이나 말이지요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잘 알고 있는 분이요. 이걸 자꾸 과장께서는 이게 아니다 이런 쪽이다, 이런 순간적인 보고를 자꾸 회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녹지과장할 때부터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건설과 오래 계셨어요. 협의하세요, 협의. 협의해서 보고하라 말이요. 의원들한테 거짓말, 지적합니까? 내 죽 말이지요, 업무보고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질의 안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숙지하고 잘해서 숙지해 나와서 옳게 답변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도심지역 간선도로에 도로확장을 하게 되면 가로등도 설치할 거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맞지요? 가로등 설치하는데 무슨 가로등 합니까? 어떤 가로등을 설치할 겁니까? 계획이.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이라고 어떤 가로등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많이 추진하는 것은 밤갈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색상은 그런 걸로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게 뭡니까, 백열등입니까, LED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메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 있지요? 많지요? 일반 소방도로도 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거기에다 주로 뭐냐 LED 설치하는데 LED가 얼만큼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좀 밝기가 조금.

광호

권광호위원

밝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 지적을 하지요. 뭐 한 지역에 7개 하고 약 14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1년도 안 되어서 보수 보수 보수로 갔습니다. 가다가 결국에 뭐냐 하면 전부 백열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위원님 질문 중에 보고드릴 것은 가로등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신설하는 데는 도로확장에 대해 가지고 가로등을 하고 지금 유지관리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건설과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요. 의원 생활 몇 년 했어요. 그것 모르고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이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요.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다 알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LED를 설치했다가 불과 1년도 안 되고 백열등을 다 교체했습니다. 이것 뭡니까, 이것 포항시민의 혈세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부분만 아니고 다른 답변도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구 저 연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과 협의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쪽으로 가야지 왜 바락바락하고 고집을 세워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건설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문제점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늦게 이 건설과 업무에 오셨고, 업무 많이 숙지하시고 파악하셔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동빈내항복원팀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빈운하건설TF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빈운하 건설 관계 때문에 LH공사 사업 시행 세부 협약체결을 했다 이런 쪽으로 가고, 하는데 어떻게 협약이 이중 협약을 하는 쪽이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되고 포항시민이 이상하게 의아심을 갖고 있다 말이요. 이것도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일만대교 관계도 정말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3조 485억이고 이 막대한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은 불투명하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간다 말이요. 이게 왜 오늘 보고하는 것도 내가 보니 희망적인데 왜 이런 보도가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 이것도 상세히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가만 있어봐, 그래서 MOU 체결도 이 MOU 체결하는 것은 안 해도 그것 뿐이고, 하면 하고 그냥 구두나 그냥 글로만 MOU 체결했다 이것밖에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MOU 체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이다 말이요. 이것 세 가지만 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이중계약은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있잖아요, 그런데 이중계약서가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 언론에 내 이중계약서 있다 하고 이런 언론에 흐르는 것 보면 뭔가 뒤에 꿈꿈한 게 있는 걸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42쪽에 손실보전대책이라는 조항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를 하고 세부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손실보전대책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이중계약이 있다는 것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 보겠습니다. 갑은 을이 포항시 북구 흥해 일원 또는 그밖의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로 지정되는데 적극 협조하고, 유원지 조성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실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조치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게 적자를 본다 그래서 보전해 주겠다 다른 사업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없다는 얘기가 확실합니까?

확실하지요?

주의 한 번 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됐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예.

상원

김상원위원

추가해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대교 관련 추가해서 질의를 할 게요. 사업기간이 2009년도, 2020년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영일만 횡단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시에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런 계획은 세워놓고 민자부분에 원만하게 안 되었을 때는 하세월 없이.

그리고 지금 울산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14년 완공 아닙니까?

빨리 돼야 그다음에 포항에서 영덕까지 연결해서 도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우리 동빈내항 복원관련돼서 동빈부두정비사업 그 관련돼서 여기에 보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지적을 드릴려 합니다. 동빈부두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지금 하루에도 몇 번 그리로 다닙니다만 사실 화물적치물 상당히 미관을 해치거든요. 그래서 빨리 영일만항이 일반부두 2선석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그게 빨리 연계가 돼 가지고 일반부두의 배가 그리로 선적이 돼야 나름대로 여기가 정비가 되고 또 원래의 어떤 동빈부두 정비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먼저 본 위원이 동빈부두 즉 말해서 종려나무 심어놓았는 것 있잖아요. 그 고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광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다시 뭡니까?

보식을 했지요?

우리 예산은 하자보수로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먼저 종려나무에 대해서 겨울 월동에 대해서 한 번 할 때 제가 부산 가보니까 잎 부분에 대해서도 다 월동했다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했는데.

잎 부분에 안 쌌더라고요.

해운대하고 광안리 다 그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왜냐하면 잎 부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고사가 안 되면 상관 없습니다.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는데 만약에 고사가 계속 일어난다면 안전하게 겨울 월동할 때 그 부분을 싸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지, 주무과장님께서 고사할 염려가 없다면 이 정도 기온정도에서는 안 했다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마지막으로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하고 35쪽 추진실적 액수가 틀리는데 왜 차이납니까? 25쪽에는 1,287억 원이고, 35쪽에는 1,325억 6천인데.

그렇지요?

그게 뭡니까, 추진실적 지나간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초에 우리가 MOU할 때는 1,170억 해서 세부계약 들어가서 다시 1,40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지요?

지금 LH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여기에 내용대로 하면 770억이잖아요, 그지요?

770억인데 사실은 보면 포항시에서 지원금으로 현금으로 400억 줬지요?

그러면 실지로 LH에는 300억밖에 부담 안 한 거네요, 그지요?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돼 가지고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요.

그렇지, 그것만 얘기해야지. 그 공사에 참여할 때 당연히 그런 것 감수하고 공사에 참여해야지. 지금 이것 1,400억이면 다 할 수 있지요?

당초계획이 2012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1년 늦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획대로 추진 안 되는 게 행정력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매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자꾸 늦추는데 말은 계획은 계획이지만 그래도 실천 가능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사가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공사비라든지 어떤 시민의 불편함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LH는 지금 사실상 보면 거의 3년간은 770억 계속 고정돼 있다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도 부담할 그런 게 있습니까? LH에서 더 부담할 수 있습니까? 과장 얘기대로 하면 앞으로 계속 국도비로 채우겠다는 얘기인데.

국도비는 국민 세금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LH가 자구 노력해서 포항시에 돈 좀 투자하라 그러세요. 자꾸 국민 세금만 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 발로 뛰세요.

앉아 행정하지 말고 직접 가서 철거부분에도 가서 많이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마지막으로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일만대교 이게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에서 영덕～울산 간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거지요, 영일만대교가?

그러면 시공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민자유치도 국가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단순히 우리 포항시는 이것을 영일만대교로 해 가지고 해안선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연결해 달라 하는 요청만 하는 거지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기는, 민자유치하는데 돈이 3조 원이 들든 1조 원이 들든 민자유치를 하는 것도 국가고, 국가가 민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는 기업이 경제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성이 1대 지나가는데 돈을 얼마 수익 받아라, 나머지 적자가 났을 때는 국가가 얼마씩 부담하겠다 이런 쪽이지 우리 포항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지방도처럼 여기 만약에 건너가는데 숫자가 모자랄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 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게 위원들한테 답변을 우리가 무슨 포항시가 굉장한 부담을 가진 것처럼 단순히 우리는 포항시의 발전과 어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하지 말고, 영일만대교를 놔 가지고 이쪽으로 멋스럽게 해달라는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꼭 포항시가 민자유치를 하는데 부담을 안는 것처럼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팀장님 동빈내항TF팀이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제는 그동안에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가시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동빈내항을 비롯해서 뭐 개발촉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추진되고 또 계획돼 있는 부분들 정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포항의 그림을 바꾸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에 차질 없도록 보고하는 것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TF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대수입니다. 저희들 도로과는 페이지 49쪽, 54쪽까지입니다. 먼저 연일 인우선 면도101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위치는 연일 택전 가는 길에서 연일읍사무소 뒤편에 저수지 뒤로 대송면하고 연결되니까 인우선입니다. 본 공사는 전체 42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만 실적은 1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는 4억 예산하고 지금은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해 가지고 감정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정 의뢰 나오는 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12호선입니다. 본 공사의 위치는 오천읍 시장 들어가기 전에서 좌측 편에서 군부대 북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전체 길이는 400m입니다만 36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8억 원으로 토지보상 17필지를 하고 있고, 올해 5억 원으로 토지보상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편입토지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나오면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조속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 51쪽, 송라 화진～지경리 리도 203호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1.7km로써 25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억으로 도로 650m, 폭 8m를 개설하였고, 올해는 5억 2,000만 원으로써 도로개설 400m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국방부 훈련장이기 때문에 국방부 편입토지에 대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또 부처 간에 거기는 우리 해안 어떤 사빈지가 있기 때문에 해안 사빈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광 기일리 리도 213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신광에서 청하로 넘어가는 만석리 목욕탕 있는 데입니다. 온천장 있는 데서 도로 연결하는 자연부락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약 2.7km 26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약 4억 5,000만 원으로써 300m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억 원으로 설계용역 완료하여 용역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토지보상과 동시에 사업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오천 문덕초등학교에서 천마타운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 가로등 설치는 기이 도로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문덕 학생들의 통근하는 길이다 보니까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밤에 어두니까 애들이 다니는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이 사업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었고, 빨리 사업 완료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54쪽,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 보안등 자동점멸기는 전체 15,000기가 있습니다. 자동이 8,500기, 수동이 6,500기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조명에 불이 오고 가고 사람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 소모량도 많고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자동점멸기로서 민원도 해소하고 전기에 어떤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7억 원을 투자하였고, 8,500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약 2억 원으로 약 1,000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읍면동 사업입니다. 전부다 1억 8,000만 원 전체 사업비를 읍면동에 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도로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도로 확포장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기이 투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고, 신규에 대해서 뭐냐 가로등 문제 가로등, 건설과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이 설치하는 중이지요? 공사하는 중입니까? 설치했습니까? 가로등 설치 28본, 53쪽.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 예.

광호

권광호위원

했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니 지금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발주돼서 계약돼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그것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등 자체가 뭡니까? 무슨 동으로.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스틸입니다. 스틸 메탈 200㎾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LED하고는 어떻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LED는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안 되었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LED 관계고, 혹시 LED 할까 싶어서 지금 현재 질의하는데 백열등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LED를 설치한 곳에 이것을 했다가 괜히 혈세만 날려버립니다. 왜냐, 계속 고장이 나서 결국에 뭐냐 하면 백열등으로 교체를 해 버렸는 거라. 그래서 시설비 자체가 낭비다, 이것 관계는 이번에 가로등 설치 28본에 대해서는 그 등이 검증을 받았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일반적으로 사고 쓰고 있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LED는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안 할 계획입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LED는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LED는 실내등은 이용가치가 있는데 가로등으로서는 아직 조도도 떨어지고 안에 돼 있는 부속 자체가 고장이 많기 때문에 아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용 안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54쪽에 말이지요, 보안등 56% 자동점멸기 설치 완료라 해 놓았는데 이것 빨리 자동으로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차를 타고 읍면동으로 다녀 보면 요즘 사람들 불을 잘 안 꺼.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점멸 잘 안 해요. 그래서 내 가다가 차를 세워서 불도 꺼주고 이랬는데 자동으로 해서 자동으로 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56% 아닌 100% 점멸기를 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예산추진하도록 하세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방금 질문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포항시에서 각종 CCTV 방범용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한 것 알지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각종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관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해서 문제가 뭐고 그러면 이것 수동에서 자동점멸기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요? 이게 자동으로 전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통합관리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신 대로 만약에 등이 오래 되거나 이랬을 때 낮에도 커져 있고 어떤 것은 꺼져 있는 것은 계속 꺼져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A블록에 몇 번째 전주에 불이 꺼져 있다 그러면 즉시 즉시 나가서 불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낮인데도 켜져 있다 자동점멸기 오래 가면 수명이 그 되다 보면 낮에도 막 커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럴 때는 통합해서 즉시 나가서 또 불을 교환해 주든지 수선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이 돼야 전력비도 좀 줄일 수 있고 하는 거지, 자동점멸기 해 놓았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에 동네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가야 결국 전력을 낭비할 수 있는, 지금 안 그래도 참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것 한다 그러니까 더더욱 생각이 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시스템 가는 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시스템 자체는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중소도시에서 시스템은 워낙 예산이 초기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직 하는 데 없고, 서울이나 대구, 광역시에는 일부 도심지역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지역에 전체 지역이 되면 너무 광범위하고 시스템 자체가 아주 예산이 초기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4·50억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뭐 4·5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는 게 안 맞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저희들은 그 시스템보다도.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포항시 전력낭비가 엄청날 건데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다음 조명기하고 저희들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야간에 블록별로 조명을 한 등씩 끌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있고.

상철

최상철위원

중간 중간 이렇게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면 4·50억 들이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가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건데요, 수익이라기보다도.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인력관계라든지 이런 게 참, 차후에 어떤 적기가 되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데 시스템하자고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회사에서.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가 30억인데 4·50억이라고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도록 해져야.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결국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면 결국 그게 다 부수적으로 다 교체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 놓았다고 나중에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러면 이것 해 놓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결국 이중 투자가 되니까 하는 김에 이것 하지 말고 그렇게 통합관리센터 시스템으로 가면 안 좋겠나 그런.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일시적만 되면 되는데 그 일시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기적인 어떤 문제성이 있고, 그렇게 하자고 회사에서 오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은 우리 포항시의 재정상태를 보고 오는데 우리 포항시가 하면 그걸 어떤 기회로 인해서 타 시도에서 자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오는데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이라든지 범위가 이왕 저희들은 도가 돼 있고, 보안등도 읍면동에서는 오래 돼 있는 상태고, 전면 보수를 할려면 굉장히 시스템 자체를 갈려 하면 전부 시설 개보수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바람직한데도 중소도시에서는 일시적인 투자하는 게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상태나 어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적기가 되면 전체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모든 게 인력과 예산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과장님,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제가 보건 데는 정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우선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연일읍사무소에서 택전 가는 길 안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삼거리에서 거기 가다 보면 택전에 각 굽어지기 전에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입니다. 그 길로 해서 동네를 가로질러서 적개못으로 해서 대송으로 빠져 나가는 길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니까 인우선입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대송으로 가는 거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 길은 면도입니다. 농어촌 면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면도지요. 면도를 지금 현재 인주에서 대송 가는 적개지 저수지 쪽으로 가는 도로가 8m가 안 나옵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러니까 8m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지금 현재 확장한 도로가 있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 공사를 진행해서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해 가는 데도 있습니다. 굳이 또 예산을 들입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니 지금까지 한 것은 240m를 했고.

해종

정해종위원

거의다 했어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제 240m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택전가다 우측에 좌측 편에 보면 동네 입구까지.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게 다 한 게 아니고, 인주에서 대송 적개지 그 구간은 거의다 다 되어 간다 이거지요.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적개 뒤로는 콘크리트 가지고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거기는......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8m 안 나옵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8m로 공사 또 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그 구간에 가면 8m로 해서 전체적인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안 맞겠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 6.3km입니다. 6.3km에 보상한 필지가 몇 필지로 나와 있느냐 하면 전체 637필지입니다. 637필지가 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필지는 용역을 해서 나온 거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이게 보면 도로개설에 따른 필지 산정한 건데 아마 증감은 좀 있을 겁니다. 당초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은.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6.3km에 이게 적개지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개지 인주에서 대송 쪽으로 가는 적개지 면도는 확장을 다 저수지 쪽으로 해서 확장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저수지 쪽으로 확장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637필지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637필지 이 근거를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추진실적에도 보면 토지보상이 158필지고 올해 30필지고 남아있는 게 449필지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일단. 왜 이 필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논이 1필지 당 예를 들어서 30에서 50m라고 가정을 했을 때 6.3km입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평균 40m 잡아도 100필지 같으면 벌써 4km 아닙니까? 그런데 637필지 같으면 어떻게 계산된 건지 본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밭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그 구간이 논입니다. 그 구간이 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637필지라는 내용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 보통 1블록에 40m에서 30m 된다 하는 것은 아마 연일 들어가는 입구에서 인우선 시작점에서 보면 전부다 경지정리 해서 불허가 된 거고, 동네 들어가면 전부다 세분화 돼 있습니다. 거기 또 지나면 적개못 따라 들어가다 보면 아마 거기도 보면 산지하고 밭이 있습니다. 적개못 지나서부터는 또 논이 아니고 전입니다. 그것을 지적도상에서 그것을 도로계획에 의해 가지고 필지수를 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 보면요, 주택지 안에는 짧은 거리에 아주 세분화 돼 있는 대지가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인우선은요, 인우선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송이 안 들어갑니다, 대송이. 대송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제가 대송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송하고 연결된 도로라고 말씀드립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송하고 연결도 안 되고요, 적개지 가는 그 도로하고는 인우선하고는 틀립니다. 도면을 정확하게 그려 가지고 저한테만 다시 보고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전체 다시 보고해 주세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이 인우선은 637필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도면을 다시 첨부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다시 보고받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선하고 필지하고 다음 의회 끝나고 다시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앞으로 과장님, 도로개설 관련 보상협의라든가 참고되시라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황당한 경우를 봤습니다. 1차 보상을 도로변에 보상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다음 집은 전에는 꽉 막혀있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점포를 내가지고 또 세를 받고 보상을 거부하고 점포를 내가지고 세를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참 있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보상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점포세 점포 들어온 사람은 영업권을 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눈 감고가 아니고 눈 뜨고 수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것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 그것을 뭐 어떤 대책을 세워라, 가령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마구잡이로 막지 못하겠지만 휀스를 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것 한 번 보세요. 중로 2-12 영업권 보상 있을 거예요, 얼마 나갔는지 수천만 원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참고하십시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일반 면도나 리도를 만들 때 길이가 1km쯤 된다면 당초 예산이 한 10억 드는데 2억밖에 확보되지 못했다 하면 우선 1km에 대한 설계부터 먼저 하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인수하고부터는 전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설계를 해야 전체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전체 설계한 구간도 있고,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서 설계한 것도 있고 .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아니, 총 예산이라는 것은 1km 도로에 10m를 하더라도 1km를 설계해 놓고 실시설계를 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될 때마다 설계를 또 이렇게 계속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마 그렇게 한 게 지역도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당장 32페이지 나오네요, 보니까. 신광 기일리 도로 같은 경우에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미 300m를 포장했는데 올해 예산 속에 다시 설계비가 또 있다 말입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말씀드리기 좀 그합니다만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당해예산 가지고 잘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전체 설계를 다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추정 자체가 26억 원으로 확정지어 놓고 할 때마다 할 때마다 하면 26억 자체를 추정 사업비가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물론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가 구간변경이 생길 수 있겠지만 실시설계를 전체 설계를 해 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예산확보될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면 1억밖에 안 들 설계용역비를 예산 따라서 계속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치이는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왜 이런 설계를 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산효율적인 집행, 앞으로 그렇게 안 할려고 저희들은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저희들 올해부터는 전체 설계 다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이게 예산도 절감하지만 효율성도 있고 사업비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거지, 어떻게 예산확보되는 대로 설계를 합니까?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이거요. 진짜 새삼스러울 정도로 이런 부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는 모양이지요, 구청에서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많은 것은 아닌데 간혹 한두 군데 그렇게.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도 없고 사업비에 대한 신뢰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셔야 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원대입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3월 31일 2020 포항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받았으며, 2010년 5월 17일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 1차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6월 8일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의견청취 열람과 2011년 9월 20일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열람 및 추가 열람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11월 8일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시작하였고, 2011년 11월 11일 시의회 의견청취 의뢰하였습니다. 2012년 계획은 2012년 2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2012년 올 4월 관련부처 협의완료 예정이며, 2012년 5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2년 6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이며, 올 8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3차입니다, 동해면 일원입니다. 완료 후에 올 연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58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사업량은 농업진흥지역 10,000㎡, 보전산지 등 890,000㎡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올 4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추진배경은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후에도 수년간 농림지역으로 존치되고 있어 행위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올해 계획은 3억 원으로 토지적성 평가 및 기초 조사와 교통, 환경, 재해영향성 검토를 마친 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환동해 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4건인데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신경주～포항～삼척 간 4건이며, 사업량은 260.7km입니다. 사업비는 5조 5,45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5,733억 원으로 동해 중부선은 165.8km 중에서 10.8%를 완료하였으며, 동해 남부선은 76.5km 중에 9.8%,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11.2km 중에 2.5%, KTX 동해남부선 연결은 7.2km 중에 18%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3,730억 원으로 2014년 개통을 위한 KTX 구간 우선 시행코자 하며, KTX 구간은 신경주～포항 구간 33.7km입니다. 60쪽부터 63쪽까지의 개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성곡지구 외 12개 지구이며, 도시개발사업 성곡 외 6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우현1지구 외 5개 지구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사 중인 곳이 성곡지구 30%, 우현1지구 90%, 하정지구 98%, 상도지구 55%, 동해지구 70%, 구룡포지구 5%이며, 절차이행 중인 곳이 남옥 외 5개소입니다. 미착공은 대각지구입니다. 올해 계획은 하정지구는 공사완료 예정이며, 남옥, 이인, 침촌, 초곡, 원동1지구는 공사착공, 곡강지구는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대각지구는 시공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고도화입니다. 사업량은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입니다.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주 전산기 및 보조시스템 증설 및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추가 구매입니다. 사업비는 3억 6천이며, 사업기간은 올 6월까지입니다. 주 전산기를 향후 업무시스템 증가를 고려하여 확장성 있는 통합서브로 구입 설치하고 타 시스템과 스토리지 및 백업 소프트웨어 공동 활용이 가능토록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국가 기초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구역 도입을 위한 위치찾기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국가 기초구역을 구축하고 소방, 경찰, 우편 등 기관별 업무지역 기초구역으로 일원화하며, 생활권을 기준으로 기초구역 설정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계획은 국가 기초구역 검토 및 의견수렴과 시도 구역번호 검증 및 행안부 승인을 거쳐서 기초구역 고시를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동해면은 언제 재정비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2012년 8월 달에 입안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8월까지?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벌써 들어가야 되네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작업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고 있다고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어느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다음 동해면 발전조합계획에 지금 나온 것을 당초에 나온 걸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은 아마 이번 회기 때 우리 용역 설명회가 있잖습니까, 보고가 있잖아 그지요? 이번에 용역보고 있지요, 마스트플랜 용역 보고 끝나면 계획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연말에 같이 동시에 마감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기본계획하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예 그렇고, 그리고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동해면에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70% 이게 내가 알기로는 약 15년 전에 70%입니다. 70%가 계속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항 문제가 붉어졌을 때 박승호 시장님이 토지구획정리를 지구를 활성화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항시에서 그러면 우리 토지구획정리 사업 자체를 어떻게 활성화 하겠다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을 한 번 세워 봤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는 조합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항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다각도로 했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꾸는 거라든지 하여튼 했는데 조합에서 워낙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토지구획정리 같으면 70%를 완료를 했으면 30% 정도면 체비지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체비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한데 그런 현실을 모르고 시장님께서는 활성화 시키겠다,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압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것은 시에서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성화를 뭘 어떻게 시키겠다는 겁니까? 사전에 조사를 해 보고 그런 말은 조심을 해야지, 활성화 아마 대안도 없이 말이야, 활성화 시키겠다,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 구획정리사업 그것은 포항시에서 해 주는가보다 활성화 시켜 주는 것 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과장님 나름대로 아마 조사를 해 보셨을 거고 거기에 체비지 관계라든가 공사비용이 일단 내가 알기로도 체비지를 다 팔아도 공사비용이 한 100억 정도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 시에서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엿보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어차피 주가 돼야 되는 것은 조합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렇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다음 다른 구획정리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7개소나 있는데 그 조합만 저희들은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주변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용도지역 자체를 바꾸는 거라든지 검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업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했는데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능력을 갖고 따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조합이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하여튼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도로망 연계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쪽 공사 끝난 곳에 하여튼 수익성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알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 없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조합 자기들이......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조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하셨을 때 자생력을 잃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포항시에서 뭐 어떻게 활성화 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활성화 해 주겠다 이래 놓고 뒷감당도 못할 얘기를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 포항시에서 해 주는 줄 압니다. 활성화 해 주겠다고,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아예 꺼내지 말든지, 구획정리사업을 어떻게 활성화 해 주겠다는 거요. 지금 공사비 100억 이상 부족한데 체비지를 다 팔아도 공사비가 100억 이상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100억을 포항시에서 예산을 뚝 떼어서 줄 수도 없는 입장이면서 어떻게 활성화 하겠다는 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70%가 15년 전에 70%입니다. 70%에서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고, 이 자체가 우리도 이게 또 면적은 20만평이나 됩니다. 19만 2천평입니다. 참 답답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조합에서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한 게 있지요? 공원부지를 좀 변경시켜달라든가 이런 것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도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 인가를 받고 하는 건데, 하여튼 난점이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난점이 있어서 해결방안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조합 아닙니까? 말 그대로 조합이니까 그 조합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살길을 찾아놓고 그다음에.

상훈

이상훈위원

살길을 어떻게 찾아요. 해 줄 방법이 없잖아.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조합이 구성되었으면 조합구성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시가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시가 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여튼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한 번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주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 재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남은 체비지 값이 진짜 아예 몇 배로 뛰지 않으면 그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가 도시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정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너무 끌려갔다 지금까지 보면. 조합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 가령 원동1지구에 공용의 청사부지가 있었는데 지금 도로변에 있었는데 뒤쪽으로 조건 없이 해 주었다든가 또 그리고 자투리 시유지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집단화 할 필요가 있다 용도에 맞게, 그런 것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부 못 쓰게 그야말로 희한한 모양으로 삼각형 이런 데만 전부 배정을 받고 해서 이런 것은 좀 쓸모 있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보면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어떤 가령 큰 대로변에는 가로등이 다 되고 있는데, 작은 도로에는 가로등도 없고 방범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합 측으로 그런 비용은 우리가 받아놓아야 됩니다. 예치를 시켜 놓아야 됩니다. 물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후에 나고 난 후에 지금 계속 구획정리지구 안에는 계속 방범등,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 시켜 줄 것은 시켜 주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후에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예치라든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현재까지는 법적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세대가 들어올 경우에는 방범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개발 들어오면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다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가령 상업지역 면적이라든가 대다수 다 수용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변경요청이 들어오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역변경은 잘 안 해 주는데.

병권

안병권위원

내가 봤을 때 그 보니까 상업지역도 변경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있지만 지역 자체를 하는 것은.

병권

안병권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위치도 변경해 주고, 그게 어떻든 간에 조합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거지요. 우리 시로 봐서는 그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을 또 대비하고 해서 요구를 하고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좀 하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동해 철도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해 중부, 남부선 철도하고 그다음에 영일만항 인입선 철도 그다음에 KTX 동해남부선 연결 이래 가지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게 포항직결선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직결선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금액이 얼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동해남부선 직결선은 총 사업비가 1,735억 원인데 이것은 따로 공사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경부선 철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포함된 부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그러면 경주에서.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모량에서 우리 역까지.

해종

정해종위원

신경주역까지?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우리 포항역까지. 모량에서 바로 신경주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그러면 그게 7.2km 밖에 안 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7.2km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건천 위에 모량인데 거기서......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모량입니다. 거기서 우리까지.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가 어딘교?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우리 철도 동해남부선 들어오는 선까지.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포항 KTX 노선은 동해남부선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는 내용이지요?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동해남부선 일부 이용하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모량에서 7.2km 연결하고 그것 7.2km가 동해남부선까지 연결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동해남부선 울산에서 넘어오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동해남부선 철도는 그것도 신설노선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신설노선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신설노선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유강으로 오는.

해종

정해종위원

유강으로 그 도로 신설노선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철도입니다. 역사부터 또 강원도로 가는 것은 중부선이고.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KTX 사업비가 1조 899억 원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내용이 기이 투자가 1,433억 원이고, 이것은 위에 1,735억 하고 밑에 1조 899억 하고는 어떤 내용이지요? 이 책에 그러니까 59쪽에.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아, 이것은 33.7km 전체 다 했을 때 1조 899억 원이고, 7.2km 그 부분 모량에서 우리 포항 입구까지 오는데 7.2km가 1,735억 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조 899억 원 안에 포함된 돈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735억 원이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동해남부선하고 포함된 가격인교? 따지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동해남부선 아니고 경부선 따로, 저희들 동해중부선하고 동해남부선하고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우리 시에서 직접 철도시설공단에서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KTX 동해남부선 연결 이것은 지금 현재 경부선을 따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돈입니다, 경부선.

해종

정해종위원

이해 안 가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제가 도면을 1부.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왜냐하면 7.2km는 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동해남부선 철도하고 연결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동해남부선하고 연결돼요.

해종

정해종위원

동해남부선 철도는 별도로 이 사업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

7.2km, 7.2km.

아, 상하행선.

원래 3. 몇 킬로인데.

그게 1,735억인교? 그 예산이.

KTX는 울산 쪽으로 올라오다가 포항직결노선 저것은 별도로 사업비가 별도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해종

정해종위원

1,735억 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포항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는요? 포항으로 넘어오는 사업비는 거기 있네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동해남부선 별개 따로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동해남부선이 별도로 2조 3,443억 이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맞아요.

해종

정해종위원

밑에 1조 899억 원은 뭐냐 이거지요, 밑에 1조 899억이. 밑에 사업비 1조 899억이 뭐냐 이거지요. 이 돈이 동해남부선하고 포함된다 하면 이해 가버립니다.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 포함 안 된다 그랬잖아.

신설.

아는데, 그 신설노선 아닙니까? 포항직결노선이 그지요, 그것 신설노선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게 1조 3,000억 원인데, 이 부분이 신경주에서 포항까지 1조 3,000억 원인 이 철도가 개설이 돼야 여기서 이리로 붙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1조 3,000억 그게 KTX 노선이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KTX 노선인데 내 얘기는 1,735억 하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1,735억은 이거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 그거고, 별도로 KTX 노선은 동해남부선하고 별도로 1조 899억 원이 별도 노선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걸 어차피 이것을 다 쓰는데 이 선을 같이 쓰는 거지요. 여기서 가서 여기서부터.

해종

정해종위원

같이 쓰면 이 돈이 위에 동해남부선하고 포함돼 버렸다 이러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1,735억 원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겁니다, 이것. 이게 1조 얼마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은 아는데.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것을 해 놓아야 여기서 이리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1,735억 그거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 잠깐만요.

해종

정해종위원

밑의 1조 899억이 뭐냐 이 말이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 저 저기까지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녹음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에 보고를 마치고 정회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지금 속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중부선 철도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습니까? 철도공사는 국가사업이고 철도관리시설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각 구간마다 시공업체가 있고 이런데 우리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민원들어오면 이첩도 하고.

진욱

한진욱위원

이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좀 청하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디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청하에서 교량이 터널이라 하나......

진욱

한진욱위원

토성에서 교량으로 해달라 그것만 받았고, 그런데 우리 청하에 시공하는 업체가 포스코건설인데 안하무인입니다, 안하무인. 아무리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하 전 산인 용산의 터널을 냈다 말입니다.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는 용산하고 아마 출발하는 지점 터널 출발하는 지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쪽은 지명이 이가리다 그래서 용산에 터널을 뚫어놓고 이가터널로 떡 적어 놓았다 말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로 봐 가지고는 얼토당토 안 한 거라. 용산에 터널을 뚫어놓고 이가터널이라고 붙여놓았는데 그래서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본 위원하고 앉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부르고 또 포스코건설 소장도 부르고 이래서 이게 잘못됐다, 지명을 좀 바꿔달라 이랬는데 책임자가 없어요, 책임자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벌써 하마 해가 바뀌었는데도 누구 한 사람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용산에 터널을 뚫으면서 폭약을 과다하게 넣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균열이 가고 이래 가지고 지금 거기 갈 것 같으면 터널공사 반대한다고 용두1리 주민들이 현수막 붙이고 지금 아마 공사를 재개하게 될 것 같으면 집단행동이 일보직전까지 가 있을 겁니다. 가있는데 그런데도 민원한다 하는 민원담당이라는 사람도 그냥 능글능글 얘기를 해도 다음에 보상은 국가가 말이라 공사는 업체는 공사하고 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할 겁니다 하고 그냥 합니다. 하고, 그다음 보완은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해 가지고 많이 된 것 같은데 현장 공사하는 현장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기준은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안전조치라든지 그다음에 통행을 할 때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쪽 안전조치를 뭐 거의 안 지킵니다. 자기네들은 강변을 하는데 과연 이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시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이래 갖추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좀 진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시하고 어떤 바쁜 일정이 끝나고 날 것 같으면 그쪽 시설관리공단 포항책임자하고 한 번 언제 과장님이 주선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이 공사가 계획된 일자에 진척되도록 이렇게 우리 시가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하다 하는 이런 얘기고, 우리가 공문으로 면장이 말이라 면장이 공문으로 지명하고 틀리니까 청하지역이 바라는 용산터널로 바꿔 주세요 하고 공문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해가 넘도록 아직 전혀 연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해 보고 조속히 답변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의식 시민교육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민방위대원, 재난관련단체회원, 경로당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및 순회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10월 4일 날 개관한 포스코 글로벌 안전센터를 활용한 시민안전교육과 경로당 561개소를 순회하면서 어르신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 교육 시 안전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활성화하여 재난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지구·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취약지구 재난위험시설물은 1,969개소입니다. 지난해에는 재해취약지구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전기 및 수시점검을 5회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설 안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재해취약지구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함과 동시에 재난상황관리 기기를 확충토록 하여 재난재해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방위교육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34,000여 명입니다. 교육과목은 소양교육, 안보교육,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민방위교육의 다양화로 시민의 편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교육, 서면교육, 주말·야간교육, 직장대 위임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 시범사업으로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년차 이상 대원 23,0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교육으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시에는 체험 및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라든가 지진발생 시 대처요령 등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화생방, 화재, 전기 등 실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에서 청림동 일원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13.4km입니다. 사업비는 302억 원으로 국비 181억 원과 도비 36억 원, 시비 8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는 저수호안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산책로, 보, 어도, 토지생태공간,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남구 대송면에서 연일읍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천개수 6.1km로 교량개체 4개소, 사업비는 178억 원입니다. 국비 107억 원, 도비 41억 원, 시비 3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실시를 하여 올해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48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개수 5.62km와 편입토지보상 116필지를 하였고, 송동교와 송동2교, 칠성2교를 개체하였습니다. 올해는 하천개수 0.42km와 송동교를 교체토록 하고, 편입토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먼저 72쪽, 73쪽에 칠성지구는 현재 원래 사업비가 178억 중에서 국비가 107억이지요? 국비 확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107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됐다는 얘기예요? 총 사업비 중에서.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 돼 있어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원래 계획대로 된 겁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원래 당초계획대로 국비가 예정대로 다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정대로 된 걸로 제가.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냉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저 실시설계용역은 5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 중간에 한 번 안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3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4월에 본 위원회에 용역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그렇게 할.

칠구

이칠구위원

용역결과를 보고를 합니까? 용역은 중간에 보고를 한 번도 안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니까 거의 초안만 지금 작성이 돼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이것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일단 받아보고 거기서 수정할 부분은 어느 정도 수정한 다음에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변경시켜야 될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변경을 한 다음에 확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느냐 하면 흥해 곡강천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돼 가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거기도 100억이 넘습니다,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 예, 1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117억 같으면 시비가 포함돼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국비를 얼마 가져오든 간에 그 사업을 하고 나면 투자 효과, 그다음에 주민들이고 포항시 전체 기대효과 이런 부분도 충족돼져야 되거든 투자 대비, 그지요? 흥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지역에 흥해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흥해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한 번 중간보고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했던 사람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할 필요가 있다, 거기는 냉천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거의 건천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거의 건천이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어도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가상적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곡강천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강 정비입니다. 억새풀하고 자갈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 걸 환경정비하는 차원에서 해 놓고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려면 그 주변에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휴식공간으로서 제대로 설계가 잘 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흥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 보 설치하는 부분도 그렇고, 중간 중간 하게 하니까 이게 사전에 시작할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하지만 중간 중간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새로 변경하고 또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흥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전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냉천 같은 경우는 흥해보다 규모가 세 배 됩니다. 이런 경우는 첫째 지역주민들 의견, 완벽하게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이렇게 변경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낭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낭비되는 만큼 보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사업내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지,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이해하시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한 번 정도 중간보고를 해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하는 사항들 참고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유념하셔 가지고 중간에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4월 이전에는 혹시 우리가 저희들이 빨리 진행이 되면 빠른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용역 지금 작년 8월 달에 착공했잖습니까? 용역 준공이 언제 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용역 준공이 언제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준공은 6월 말로.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용역은 2월 말로 돼 있습니다만 기관 간 협의관계 안에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경 돼야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순서가 용역결과와 준공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해서는 안 되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중간보고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받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보고 쯤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뜻이 무엇이냐를 포함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기를 언제쯤 보느냐 이겁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3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다시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것을 반영이 되나 안 되나를 검토를 한 후에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덧붙여서, 흥해 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거기 다 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2월 28일에 끝나야 됩니다. 국장님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행하는 과정에 먼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완성돼 있는 부분이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다시 재정비를 해야 돼요. 과장님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마산 쪽으로 죽 보면 전부다가 그 위에서 내려오면 사람들 다니지를 못 해요. 이 숲이 우거져 가지고 침범해서 도로 노면으로 해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 현장 가봤어요. 사실은 아직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이런 부분들 현장 한 번 가본적 없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제가 그 쪽 한 번 다니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은 겨울이라 그렇지 않은데요, 숲이 봄 되고 하면 여름 같은 경우는 형편없어요, 거기. 아줌마들이 다니면서 전부다 뱀도 나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위험지구라 해서 다니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사실 가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아서 제가 다 둘러 봤습니다만 그 당시 둘러볼 당시에는 지적하신 것까지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아니었는데 이제 또 봄이 되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보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해 가지고 흥안리 같은 경우는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하도록 돼 있지요? 그 밑에 흥안리 보 설치하는 것 추가로 하는 것. (『농축산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농축산과인데 이것하고 연계사업 때문에 민원 발생한 것을 주민들한테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만든거라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전마을하고 죽 올라가며 전부다 해서 준공시점에 가서 사실은 이게 종선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큰 이슈가 되면 잘못하면 많은 국비 예산 가져와 가지고 애물단지로 남을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은 준공하기 전에 예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착오 없이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69쪽에 말이지요, 재난안전의식 시민교육강화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정말 계획대로 하면 내가 여기 재난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1년도 계획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2011년도 계획은 제가 작성을 안 했습니다만 올해 계획서는 제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많이 다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다를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다르게 되면 이런 추진계획에 대한 이 계획대로 금년도 할 거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하면 한 후에는 우리 위원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한 실적에 대해서.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습지역은 1년에 몇 회 정도 사고지점에 상습지역이라고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상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홍수상습지역 그러면 침수상습지역 같으면 우리가 보통 80mm 이상 비가 왔을 적에 침수가 되는 장량동 장성지구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오거리 같은 경우에 옛날 구 청룡회관 같은 경우에 상습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배수펌프장이 가동됨으로 해 가지고 상습지역에서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있는데 몇 회라고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없고, 그냥 보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상습지역이다 규정 같은 그런 것은 없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화재가 났을 때 화재도 한 지역에 두 번씩 세 번씩 나오면 상습화재지역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상습이라고 안 그러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화재위험지구이라고 발생 위험지구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1년에 우리 지역에서 두 번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 두 번 화재가 났습니다. 제가 이 과에 오기 전에 불이 한 번 나 가지고 제가 한 번 저거를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화재가 한 번 났습니다. 상습이라기보다는 화재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과장 설명에 나는 좀 불충분하다 싶어. 위험지구 하면 화재도 안 나고 봤을 때 위험지구다 했을 때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 상습화재지역도 화재났다 말이야 벌써. 한 번 두 번 자꾸 났다 말이요. 이것을 상습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위험지구는 아직 위험만 하는 거지 화재가 발생 안 난 곳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화재지역이 2회 정도 한 지역에 2회 정도 났으면 안전과장님이 그 지역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재난지역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화재지역으로 화재가 났다 넘어가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화재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든가 진화를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화재도 재난에 들어가기 때문에 북부시장을 담당을 할 적에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노후주택으로 인해서 누전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쪽에 경제노동과에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전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과 동시에 개보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경제노동과에서 돈이 확보되면 제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경제노동과에서 모든 걸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경제노동과는 경제노동과대로 하는 일이 있고, 재난과는 재난과에서 하는 일이 있다 말이요. 화재가 났을 때 재난과에서는 그냥 구경만 하고 노동과에서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마무리 지어 버립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북부시장의 분들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저희 과에 연락이 와 가지고 중앙동사무소에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뭔고 제가 직접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당장 저희 과에서 대체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경제노동과라든가 사회복지 계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이나 그다음에 재정관리과 쪽에 얘기 있고 해 가지고 제가 동장님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해서 해당과에 제가 전화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처를 잘 좀 해달라고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가 피해를 입은 분들하고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께서 현장에 방문한 것도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을 때는 보상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재래시장에 화재가 난 것은 보상이 불가능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에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고 그다음에 화재원인이 확인이 아직 판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인명사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거기에 어떤 고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적에는 형사적인 책임이 물어져야 되는 그러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재산상의 문제는 또 민사적인 어떤 관계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그것은 제가 찾아 봤습니다만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언제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사유재산 보상은 못하더라도 지금 북부시장 관계는 장옥 안에는 포항시 재산이다 말이요, 자산이다 말이요. 그렇잖아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포항시 자산 속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그 분들의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하느냐, 시에다 보상하는 수밖에 없거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에 보상을 요구해야 되고 우리가 피해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피해 본 것은 포항시 건물 속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포항시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말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해 본 것은 사유지 그 분에게 보상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1차적으로 뭐냐 보상관계는 포항시가 책임을 지고 보상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맞잖아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 보상관계까지는 저가 답을 할려하니까 제가 가진 지식이 짧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검토를 좀 더 하고 고문변호사라든가 또 전문가한테 한 번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장옥 자체는 포항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속에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분은 포항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 서민들이 살고 있다 피해를 봤는데 그래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 포항시가 그냥 도와줘도 일반개인집 사유재산에도 불이 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뭔가 포항시에서 돕기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포항시 건물 속에서 장옥 속에서 포항시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있다 하면 이것은 문제 있지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 얘기하는 것 틀립니까? 맞잖습니까? 개인적으로 불이 났을 때 뭐냐 하면 포항시에서 성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항시 시의 건물 속에서 불이 났는데 피해를 봤는데 포항시에서 무책임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문합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국장님,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칠성천 정비나 냉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공사기간이 우리 칠성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걸렸습니다,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동안에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를 좀 해야지 되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은 최대한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뭐냐 하면 비산먼지라든가 또는 세륜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행정에서 시공자한테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공사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한 5,6년 간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옆에 도로 새로 개설되는 게 곧 아스팔트도 포장도 했고 하니까 곧 개통이 되면 불편이 해소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유독 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천 쪽에 사업들은 주로 보면 동절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해동이 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축대나 또는 콘크리트 타설 이런 쪽에 좀 이래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관리 여러 가지 소홀로 인해서 또 다시 제2의 민원이 생기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하면 엄청 손실이 크잖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과장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칠성천 정비를 함에 있어서 하상 하천 폭을 넓힌 구간이 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하천구간을 넓히면 어차피 둑을 다시 축조를 하고 해야지 되는데 축조를 할 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넓히고 사업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둑보다 이제 넓힌 둑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2의 재난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정비를 하면서 하천 하상폭을 넓히면서 그 둑을 축조를 했는데 그 둑이 기존 둑보다 높으면 기존 신축한 축조한 둑은 전부 민가가 없이 농경지 쪽이고, 기존 있는 둑은 민가가 있는 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거든. 사업을 하나마나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기로는. 이런 걸 미리 행정에서 캐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이상의 높이를 둑을 축조를 하시든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천 둑은 강수량이라든가 역학적인 갖다가 전부 수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높이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2·30년까지의 양을 파악을 해 가지고 높이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한 번 해 보고요,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른 이유는 필요 없고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부를 판단하셔 가지고 한 번 사실 관계를 파악하셔 가지고 기존 둑을 높여야 됩니다. 현재 축조한 둑을 둑보다는 기존 둑을 어떤 옹벽을 치든지 간에 높여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야 재난이 없잖습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8년도인가 태풍이 왔을 때 마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이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다행히 그 위쪽에 둑이 터져서 또 비가 그치고 말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둑보다 더 높이가, 안 그러면 똑같이 하든지 죽 나가 있는 쪽이 둑이 더 높을 수 있도록금 그렇게 축조를 하든지 옹벽을 치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냉천은 다른 어디 하천보다도 양쪽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주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그야말로 친하천적인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초단계서부터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회를 자주하고 또 용역사에 충분히 현장을 확인을 하고 계속 몇 번이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서 어느 하천보다도 정말 공원같이 주민들이 항상 늘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쪽에 용산에 올라가면 하천정비를 하면서 제방을 정비하면서 계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내려가고 어린애든지 간에 노인들이 쉽게 내려가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물이 조금만 있으면 항상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가면서도 정비를 할 구간은 손 안 댈 때는 어차피 안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하천바닥까지 내려가서 언제든지 거기 애들하고 같이 돌을 줍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흙하고 같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회를 자주 해야 됩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형산둔치 호안정비 사업은 부서가 여기 아니지요? 정비사업 자체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형산수변공원화 사업은 지금 물관리센터와 같이 짓고 있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에서 물관리센터를 하고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는 형산강수변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이 같이 내려와서 2개 사업을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보고는 오전에 물관리센터 보고와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물관리센터사업 말고 호안정비 사업 그러니까 형산강 위쪽으로 국비 보조가 내려온 사업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아니 저희들입니다. 연일 유강에서 해도 형산교까지 거기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계획은 지금 빠져 있네,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 계획이 오전에 동빈내항복원팀에서 물관리센터 보고를 드릴 적에 같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았으면 됐고, 가장 지금 현재 앞으로 문제 야기될 부분이 해도운하 내년도 개설에 따른 영세어민 지금 선착장이 송도, 해도주민들이 약 40여 세대 있지요. 어차피 해도운하 개설되면 그 부분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대책이 입안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그 사람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 대체부지 마련에 어떤 해결점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도 부처 간 협의도 하셔야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어선 감축사업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도 할 것은 하고 남는 세대 영세어민들 다른 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해도운하 개설이 진행되면 그때 가가지고 뭔가 보완을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때 가가지고 할려면 힘들고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계획은 없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또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감척을 하는데 동의를 않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하고 해 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언젠가는 해결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민원으로 제기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둔치에 보면 체육공원이라고 해 놓아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관리 부처가 소관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아 가지고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는 동으로, 동에서는 재난안전과로, 재난안전과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체육지원과가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쪽으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실무부서가 확실하게 전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 부시장 쪽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관리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어느 부서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천관리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서 지금 법적에 지금 호안에 조경수라기보다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부분이 법적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안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물이 흐르는 부분에서 얼마 만큼 떨어졌느냐, 그리고 둑하고 얼마 만큼 거리냐에 따라서 나무높이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는 꼭 나무를 어떤 나무를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굉장히 키가 크게 자라고 하는 나무는 안 되지만 소목 정도는 심을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내려온 지침하고 다시 비교를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지금 형산교에서 송도 쪽으로 모든 공원이 전체 정비가 된지 오래 되었지만 시민휴식공간으로서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나무를 좀 조경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계획 같이 삽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형산강수변공원화 사업 말입니다, 아까 동빈내항복원팀에서 갈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우리 형산강수변공원화 계획이 1공구지요? 물관리는 2공구이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아 예, 공구로 따지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1공구고, 1공구 그 사업안에 물관리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계획에는 1, 2공구로 분리돼 있는데.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2공구는 취수장 넘어서부터 2공구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수변공원화 사업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80억 400만 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물관리센터는 나머지 120억 중에.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83억 6,800만 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관리센터가?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수변공원은 언제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같이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수변공원은 뭐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올해 돈이 내려온 게 43억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물관리센터는 저희들이 19억을 배정을 저희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쪼갈렸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물관리센터에 19억?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우리가 19억.

해종

정해종위원

아, 수변공원에 19억?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물관리센터는 24억이 되지요. 24억을 일단은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우리 형산강 수변공원사업은 시간이 좀 경과가 돼도 관계가 없는데 연초사업이 관계없는데 물관리센터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게 오래 되면 다시 부식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물관리센터를 빨리 준공을 시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부식이 뭔가요? 부식하면. 중요한 것은요, 물관리센터에 42억 중에 23억 나머지 19억은 형산강수변공원화 사업 올해 사업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19억 사업은 뭐뭐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우선......

해종

정해종위원

19억 사업에 올해 보고는 없네요. 형산강수변공원에 19억 사업에 대한 보고는 없네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보고서 27페이지 보시면요.

해종

정해종위원

27페이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27페이지.

해종

정해종위원

27페이지 이것은 동빈내항 물관리센터 건립 아닌교?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했는데 그 사업량 해서 사업개요에 거기 보면 1공구 그래 가지고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 11.2km, 다목적광장 5개소, 2공구 물관리센터 이게 1공구가 저희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사업개요 이제 한 거고, 올해 2012년 계획이 42억 9,600만 원 중에 23억은 물관리에 쓰고 나머지 19억은 수변공원에 쓴다면서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19억 수변공원에 뭐한다 이 말이지요. 왜 보고서에 없나 이 말이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자전거도로 및 산책도로를 총괄적으로 11.2km를 만들 예정이고요, 다목적광장을 5개소를 만들고 하는데 올해 계획은 토공하고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3km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이제 동빈내항복원팀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19억에 대한 사업비가 보고에도 없을뿐더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요, 어디서 어느 구간에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오전에 동빈내항복원팀에서 1공구, 2공구를 준공식을 같이 하면서 업무 자체를 자기들이 한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업무를 봤을 때 1공구 만큼은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전체적인 업무통계라든가 관리라든가 이 모든 부분들을 TF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1공구는 그쪽에서 하고 2공구는 따로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총괄적으로 이번에 발주를 한 것은 동빈복원팀에서 했습니다. 단지 밑에 공사를 2개로 분리해서 1개는 물관리센터에서 공사감독자가 공사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1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1공구 구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 감독까지 다한다 얘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국비예산이 엄청나게 큰데 보고를 하셔야 되지, 그 말입니다. 따로 보고를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기회가 될 때 어떤 사업, 어떤 내용들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부터 한 번도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지요? 한 번도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보고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19억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보고도 안 하고 어디에......

복덕

장복덕위원장

전체적으로는 19억이 넘잖습니까? 국비사업이라도 80억이 넘는 사업이니까 보고를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규모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200단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단지 당 5,00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지원하여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보수 및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 말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9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억 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시작된 일월, 용덕, 중성, 환여지구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금년에는 114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3,130m을 비롯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3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수요조사와 함께 사업시행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토록 할 예정입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도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와 효율적 정비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 시에서도 적극 대처해서 사업비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6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의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환경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40동을 정비하여 붕괴우려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유해요소 제거와 함께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주택개량은 동당 4,000만 원의 융자고, 빈집정비는 동당 7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사업 2008년도부터 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사실 이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지요? 분명한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흥해 같은 경우에 지역구에 그렇게 크게 해당되는 아파트는 별로 없습니다만 시내 보면 상당히 많지요. 저는 본 위원은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번 실태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실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각 아파트마다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선별하는 부분이 사실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왕 이런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충분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한 가지 방법이 안 있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저희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대해서 사실 객관성과 또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이 구성돼 있고.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요구한 답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원 조례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정책 자체가 정말 가장 옳은 정책 아니면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조례에 준해서 해 보니까 사실은 하세월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갖고 시작을 했잖아, 그지요? 사실은 우리 다른 예산에 비하면 특별히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가장 서민들한테 가장 와 닿고 표시 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했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진도를 빨리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은 올해 계획대로 이것은 어차피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 번 정도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번 우리 위원회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한 번 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시도를 한 번 해 보세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다 못 따라가는 입장이라서.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할 게요. 바쁘시겠지만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한 번 위원회에 보고를 해도 좋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전반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가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전세보조금 지원정책 있지요, 이 부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신원보증제도가 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보증제도.

진수

이진수위원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올해 2012년도 전체 지원금액 얼마나 책정돼 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 아니고 전세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신청자를 은행에다가 추천을 해 줍니다. 추천하면 추천자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액수는 추천들어온 걸 전액 다 해 줄 수 있다 이겁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4,000만 원 한도.

진수

이진수위원

4,000만 원 한도 내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자가 전체 얼마가 됐든 간에 신청 규정에 맞으면 다 해 줄 수 있다 이겁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증제도 자체가 실지 집 주인하고만 시가 계약만 해가지고 보증하고 그렇게 안 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은행에 우리가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건물주인 소유자하고 보증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가 대행해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다 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추천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추천을 해 주면, 그 규정을 갖다가 일단 당사자하고 시가 모든 것은 서류는 받고 그 서류를 갖다가 은행에다가 넘겨준다 이 말입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추천서를 해 주면 은행에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일테면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부분은 돈은 담보라든지 보증이나 이런 부분은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대출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시의 추천을 받으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서류라든가 이런 관계자료는 은행에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대상자 규정이 어디까지 돼 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저소득자가 대상이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저소득층만, 저소득 규정이 있어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차량도 없고 재산이 일정규모 이하로 돼야 추천자격이 됩니다, 무주택자이고.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계층이 실질적으로 차세대계층이 더 어렵거든요. 물론 주택자금 받는 사람이 돈 있어 가지고 재산 숨겨 놓고 자기 집을 시에 신세질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못 받는 어려운 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홍보를 각 읍면동에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제대로 지금 실지 주거비 중에서 생활비 중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 지금 전세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가 정책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주기적으로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홍보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시가 나가는 홍보지에도.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반상회도 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속기를 녹음하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 본인 신분을 밝히시고 그렇게 하셔야 음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풀이를 해야 되는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해 가지고 여기 보고에 의하면 3단계 사업 수요조사 사업시행 건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는 지구는 이미 다 지정돼 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구는 11개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게 다른 사업보다 정말 주민들한테 참 호응을 받고 하는 사업이다, 빨리 어떤 다른 3단계 사업은 빨리 추진돼야 된다, 국토해양부에는 어떻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국토해양부에도 금년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향후 2013년까지 용역을 해서 이것도 비용도 많이 들지만 굉장히 지금 앞으로 정책사항으로 이런 서민위주의 지원 이런 사업이 많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11개 지구 안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곳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포항에 많은 지구가 좀 지정이 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좀 한 번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제가 못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신제강 공장으로 인해서 동해면 공항 확장공사로 인해서 지금 민원해결이 어느 정도 과장께서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말까지 저희가 동해면 종합발전 마스트 플랜을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다음 월요일 날 건설도시위원회에다가 마스트플랜 용역결과를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일단 동해면에 대한 발전 마스트플랜을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제 공항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보상 문제와 함께 공항에 대한 실질적인 확장 추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동해면 개발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라서 현재 공항 확장 예정지역 실질적인 측량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측량을 시행을 하겠다고 동해면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측량을 인정을 못 하겠다 해서 퇴장도 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서 측량을 시행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리고 그다음부터는 실질적인 보상협의라든지 감정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오늘도 측량을 나왔는데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측량을 저지했습니다. 측량을 하다가 중단됐을 겁니다. 지금 마스트플랜 용역 가지고 민원해결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해면에 약 60여 년 동안 공항 소음에 시달리면서 살아 왔던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의 마스트플랜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지금 1구역 측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1구역 측량을 하는 건데 지금 추가 편입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관건입니다. 그게 공항 그 확장으로 인한 민원해결의 관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포스코와 어떻게 진행 중이며 그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한 번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우선 공항에 보상이라는 것은 실질적 공항부지에 편입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보상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동해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편입된 지역하고 인접된 외부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는 얼마가 될지 사실 지금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지금 주민들은 약전사거리까지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주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도 해 보고 알아봤지만 그 이주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쪽에는 저희가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약전사거리까지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포스코는 어차피 보상이라는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상대책을 우리한테 좀 알려 달라, 너무 먼거리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동해면 반대대책위원회이라든지 개발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금 그런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오늘 측량을 하다가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저지가 되었는데 기이 1구획 측량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1구획 측량 다 도면 보았고, 그 부분에 그렇게 측량이 시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측량이라는 것은 물론 보상구역도 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항확장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측량이 받침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조정협의를 할 때 44개월이라 하는 시한부 기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측량으로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항확장 설계도 진행을 하고 또한 그 부분도 보상 선을 정해 확실히 어느 집이 몇 번지에 공항부지 안에 들어갔느냐 이것도 정확하게 주민들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앞으로 대화가 진행될 어떤 기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주민들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지만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방해를 하고 있지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측량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측량은 어쨌든 동의를 구해 가지고 측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부분은요, 측량을 1구역 측량을 안 해도 1구역에 대한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다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보다는 지금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 편입할 것이냐 이것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고도제한 완화 용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고도제한 완화 부분도 저희가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전술비행장에 고도제한 완화 그러니까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전술비행장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도 포항공항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포스코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 우리 공항지역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용역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항공대학교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하면 우리 지역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만약에 용역을 해서 고도제한이 완화가 된다면 확장할 필요 없잖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아직까지......

상훈

이상훈위원

완화가 되면 확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완화여부를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용역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지금 포스코 신제강 잘 가동되고 있고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이상 없는데 굳이 확장할 이유 뭐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이미 아시다시피 비행안전 2구역이 신제강 공장에 걸쳐있기 때문에 5구역이지요, 5구역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군사시설 법령상에 위반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공항을 확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확장은 하지만 그렇지만 향후에 공항주변에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선 용역을 하고 먼저 용역을 해서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측을 하고 공사계획을 세워가는 게 나는 맞지 않느냐, 아 용역을 해서 공사를 안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공사추진하면서 민원 야기시키고 포스코한테 가중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포항시도 민원해결의 소지가 해소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선 용역을 부탁을 드리고, 용역 자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용역도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오늘 충분하게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13일 날 용역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상훈

이상훈위원

이것은 향후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시민의 눈으로 행복파트너 포항 교통지킴이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모니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정보수집과 신속한 교통불편 해소로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내버스 전 노선 개인·법인택시, 시 전역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지킴이 31명을 운영합니다. 2012년도 계획으로는 교통지킴이 31명은 ‘시정에 바란다’ 이용시민, 모범버스, 택시 운송종사자, 읍면동 시민들로 선발하여 2월 1일 위촉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대상은 대중교통 모범사례 및 불편사항, 운전종사자 불친절 사항, 교통시설 이상 또는 교통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정보 및 개선방안이며, 기대효과는 대중교통 운전종사자들의 경각심 고취 및 파급효과로 친절도를 제고하고 교통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84쪽, 민관 합작 지역항공사 설립 검토입니다. 고속철도 운행 및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인한 공항폐쇄 이후 항공사 취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업 활동저해 및 관광객 유치에 막대한 애로발생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타당성 검토 및 법인설립 사업비 202억 원으로 2단계에 걸쳐 2015년 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1억 6,600만 원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객관적이고 사업성 있는 용역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설립유무를 결정하겠습니다. 항공사 설립 결정시에는 참여기업체 선정 및 법인설립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중국노선 국제선 전세기 취항입니다. 포항공항 국제선 취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선 전세기 취항의 안전적인 CIQ지원으로 운항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항공사 또는 전세기 운항 대행사에, 지원액은 편당 400만 원이며, 관내 1박 조건입니다. 2010년 계획은 중국 대련국제공항에서 포항공항 운항으로 편수 및 시기는 16회이며, 운항업체는 대련국제여행사입니다. 기타 추가노선은 타이베이 노선으로 협의 중입니다. 기대효과는 향후 정기노선 개설, 중국 등 아시아 주요도시의 관광객 연계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회사 경영진단 분석입니다. 수입과 비용의 전수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영분석으로 효율적으로 손실보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7,000만 원으로 2011년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수입과 비용의 전수조사, 각 노선별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 분석 등입니다. 향후계획은 시내버스회사 경영진단 분석 결과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버스노선 등 정책검토를 위한 근거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및 인간중심적 대중교통 체계를 구현하여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8개월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장기적 대중교통 육성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과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개선·방안 마련, 대중교통의 문제점 분석 및 목표와 기본방향 제시입니다. 기대효과는 대중교통의 기본방향과 목표설정 및 대중교통 이용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교차로 내 각종 시설물 통합입니다. 복잡하게 난립된 각종 교통시설물 통합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시 관내 주요교차로에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철주통합을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섬안다리, 나루끝사거리 2개소를 완공하였으며, 2012년 계획은 관내 남구, 북구 교차로 철주통합 정비를 3개소입니다. 향후계획은 노후시설물 연차적으로 통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난립된 도로 교통시설물 통합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개선으로 교통소통 증진 및 사고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65억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8억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CCTV 38억 원, 총 사업비 191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44억 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5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5개소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 계획은 33억 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35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4억 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개소,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안전 우선의 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중심 교통 환경조성과 교통 약자 등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 대상의 각종 범죄 예방으로 안전도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국노선 국제선 전세기 취항 이 부분이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1억 2,000만 원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1억 2,000만 원 지금 현재 16회만 할 것 같으면 6,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우선 1단계로 16회로 하고 나머지는 2단계는 저희들이 타이베이 노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기이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16회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타이베이 항공을 다시 유치하는데 확정되면 그쪽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 지역구 사안인데 회차지 송도 환원버스 아직까지 환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중계해 가지고 환승하도록 돼 있지요? 아직까지.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것 좀 고치라고 수없이 요구를 했는데 왜 그것 안 되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 저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별도로, 문덕차고지에서 7월 말에서 8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때 할 때.

진수

이진수위원

문덕차고지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송도에서 굳이 그 차가 다시 맨 그대로 죽도시장을 한바퀴 도는데 굳이 내렸다가 손님 기다리게 해 가지고 또 차타고 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차고지 형평성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벌써 이야기한 지가 벌써 1년도 더 넘었는데 그게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늘 불편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능하잖아요.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노선변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려 가지고 다시 또 환승해 타도록 그것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기존 저희들이 환승제를 해 놓은 것을 그것을 어느 부분만 없앤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지역주민 불편야기가 어제 하루 이틀 아니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면, 특히 지금 현재 상대동 쪽에서 그쪽 가는 노선에 차량도 제대로 없는 데다가 주민들 지금 그쪽 목소리 들어봤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떤 해결책 내 놔가지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약속이 되었을 때는 약속을 이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도 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약속을 지킬려고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켜야지요.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물론 약속을 했다가 일부분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도 일반시민이 아니고 포항시의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하고 약속 부분 있지요. 교통시설물에 대한 승강장 빗물받이 시설관계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서울에 갔다 내려오면서 전화가 통화돼서 포항에 내려가면 의원님을 찾아뵙고 협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다 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 시설물 그냥 밀어붙이기식 했다 말이요. 그렇게 됩니까? 아니, 과장님 의원을 어떻게 봐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의원을 어떻게 봐요, 그래.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걸 연기하겠다 해서 공사 그날 착공을 했는데 연기를 했잖아요. 해서 과장 와서 약속을 해서 협의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공사는 진행해 버리고 그래 돼요? 의원이 그렇게 약속을 해도 약속이행을 안 하는데 일반민간인들 포항시민들이 과장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약속을 지키겠어요. 응?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의원이라 하면 그 지역의 대표로서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별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에서 민원을 보고 발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대행해 주는 겁니다. 협조해 주는 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해 놓고 약속이행도 안 하고 말이요. 그렇게 하고 85쪽에 중국노선 국제선 전세기 취항 2011년도 계획을 하고 있다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의회에 다 보고를.

광호

권광호위원

보고돼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 설명할 때도 또 다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만 시내버스 적자부분 말이지요, 시내버스 적자가 왜 납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과장께서 부사장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회장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내버스가 적자나지요. 연봉이 무려 말이지요, 부사장 연봉 6,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얼마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500만 원이네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또 회장은 얼마인지 압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기네들은 월급은 다 챙기고 연봉 다 챙겨놓고 시내버스 적자납니다 보조해 주시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요. 아니 과장님 연간 연봉 얼마입니까? 우리 시 의원들 연봉 얼마입니까? 이래서 적자가 나면 안 된다, 솔선수범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간부들이 앞장서야지요. 이래 놓고는 포항시민의 혈세를 내 돈 달라, 적자난다 이것 한 번 챙겨보세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알겠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도 보조해 주면 자기네들도 자기네들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요? 응? 그렇게 과장님에게 주문합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약속은 꼭 지키세요. 의원뿐만 아니고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괴로운 거요.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한테 전화하는 수밖에. 국장을 보좌하는 과장께서 국장이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과장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세기 취항을 5월하고 7월로 예정돼 있네요, 그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시기를 결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5월은 대련에 아카시아 축제가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5월에 축제 있고.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7월은 저희들이 불꽃축제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전세기 취항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운항을 할려 그러면 그 성수기 때 지역에 있는 여행사하고 협의를 이루어 보세요, 시기 결정을 하실 때. 시기를 하나의 행사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포항은 국제선 처음 하는 취항해 보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 분야에는 오랫동안 관여했잖아, 그지요? 그래서 시민들도 관광욕구 자체가 단순히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쪽으로 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수렴하기 위해서는 시기 선정하는 과정은 한 번 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면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 항공사는 이게 항공사는 우리 국내항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번이 중국여행사하고.

칠구

이칠구위원

중국 민항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국내 항공사하고는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국내선은 여러 가지 저거를 했습니다만 400만 원 이 가지고는 자기네들 고객을 유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칠구

이칠구위원

항공 코스트 관련해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시내버스 경영진단 분석을 할 때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죽 이렇게 해 왔잖아, 그지요? 2년마다 합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2년 만에 한 번씩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경영진단 결과보고서를 보고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많은 지적들을 했어요. 그 지적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 그러면 정말 원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하는데 객관성이 부여돼 있는가, 또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 현실적으로 그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게 토대로 돼야만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권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내버스 회사에도 경영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경영이 되면서 거기에 근로자도 있잖아요, 기사들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서 또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편의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불편해소를 하면서 전부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하는 게 행정에서 할 역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렇다 그러면 가장 중대한 것이 나는 이 경영진단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원가를 산출하고 또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만약에 버스회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예를 들어 자구책,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임금비 문제도 상당히 하나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회사 같이 그 회사도 다른 타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임금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봐요. 시민들이 대중교통편의에 대해서 서비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전부다를 다 잡을려면 경영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죽 해 온 관행대로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 이런 어떤 가장 실효성 있는 경영진단이 뭔가를 지금부터 고민하세요. 고민하셔 가지고 나중에 과업지시할 때 충분히 이렇게 좀 변화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저희들이 사전 의회하고 조율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문제를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전년도 대비 2년 전하고 4년 전하고 지금까지 세 번 정도의 해 왔던 전수조사의 현황하고 올해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든가.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가져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많은 것 교통시설물 하고 있지요, 그지요? 그 결정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신설은 다 주관부서에서 도로과에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된 것에 대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관리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시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그 교통봉이라 하면 교통안전봉이라 하면 빨간 것 중앙......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규제봉.

상원

김상원위원

교통규제봉이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는 모르는데 지금은 사실 흉물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돈 들여서 처음에 다 좋습니다. 조금 지나고 비가 오고 눈 구정물이 튀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흉물로 돼 있는데 또 그게 많이 파손되는데 지금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교통사고 났을 때 접보가 되었을 때는 보험처리가 돼집니다만 대다수가 보면 사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그러니까 거의 보상도 못 받고 있잖습니까? 계속 소모되고 있고, 소모는 아까 차치하고라도 환경적으로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점 또 하시고, 지금 우리 또 포항시에서 보면 중앙분리대 최근 시설 보니까 제가 죽 다녀 보니까 어제도 그랬고 아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육거리에서 형산로터리 쪽으로 나가는 노선 보면 중앙 중앙에 다 부러져 있습니다, 차가 박아서. 중간에 사람 이 빠진 것 안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도 안 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게요. 그다음에 우현사거리에서 창포동으로 해서 지금 장량동 두산위브 아파트 뒤로 해서 흥해 넘어가는 그리로 보면 거기는 사실 통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다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거기는 주택도 거의 없고 아파트도 거의 없습니다. 통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도 물론 예방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포항시 재원이 그렇게 풍족한지, 뭐 사업할려면 돈 없다 가용재원 없다 하면서 그런 예산은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시설관리를 하니까 관리부서에서 관리 옳게 안 하면 시설 못하도록 해야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 만큼은 관리하고 시설은 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문제, 여기서 보면 교통안전대책으로 CCTV 설치하잖아요. 저는 우리 시에 주문하고 싶은 게 국장님도 계시는데 교통CCTV 다 해 갖고 그런 것 어떤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 변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다음에 그런 시설을 하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었을 때 그런 시설을 해야지, 시설은 해 놓고 관리는 안 되고 그런 시설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관리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늘상 하는 얘기인데 버스 친절도 문제, 저는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해 봅니다. 급출발, 급정지 거기에 욕설까지 이렇게 참 기사들이 인격적으로 뭔가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인지 아니면 다수가 그런 건지 그런 걸 한 번 느낀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또 아니면 승객들에게 홍보판을 좀 크게 붙여서라도 요즘은 좋잖아요. 동영상도 다 되고,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고 이러니까 정말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보면 할머니가 타도 그냥 급출발하고 급정지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히 그렇게 행동을 할 기사들이 할 수 없도록 승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경고를 합니다. 두 번 세 번은.

상훈

이상훈위원

경고 없이 가차 없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과징 처분하고 지금 현재 앞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복파트너 포항 교통지침이 이게 올해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는 운전기사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계속 차를 차고 다니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조금 개선이 안 될까 싶은 그런 생각듭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저희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골 환승버스 이 시골 환승버스에 대해서도 정말 시골에 가면 환승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정말 불편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버스 한 번 타고 시내 나가는 것도 힘든데 또 중간에 갈아타라, 시내 나간다 이러면 보따리라도 들고 나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불편한 몸을 겨우 참 다니기도 참 힘든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내려 가지고 차 기다리고 겨울 같은 데는 추위에 벌벌 떨고 이래서 이런 것도 시내 직행 배차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수를 한 회 정도 줄이더라도 시내까지 직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상당히 호소합니다. 어디가도 다 그럽니다. 환승버스 이용하는 코스를 제가 동해면 같은 경우는 코스마다 가보면 다 그것을 원합니다. 횟수를 아예 한 번이나 두 번 줄여라, 줄이고 시내까지 데려다 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사고잦은 데 있잖아요, 점멸등 그런 것은 어디서 설치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점멸등도 저희들이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교통과에서 설치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은 제가 한 번 물어볼려고 했던 거고,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해서 서비스도 좋고 또 우리 노인들의 대책, 시골 가면 다 노인들입니다. 거기에 젊은 사람들 없습니다. 환승버스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노인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상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보면 포항시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제일 많잖아요, 그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그것을 그러시지 말고, 주 몇 째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날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하는 날을 정하지요?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훼손되었거나 마모되었거나 파손되었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즉각 즉각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금 날을 좀 정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머릿속 인식이 되어서 아, 언제는 전체가 나가서 필요하다면 과장님 혼자 나가시는 게 아니고 몇 명 직원 같이 가서 지금 보면 보행자 그런 팻말이라든지 이런 게 인도로 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규제봉인가 그게 앞차가 탁치고 난 뒤에 뒤차가 따라가다가 휙 피하다가 교통사고 날 뻔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 보면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메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메모를 해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런 걸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한 번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셔도 되고 여기 위원회 와서 보고하셔도 되니까 서로 소통을 하면 일이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복덕

장복덕위원

장복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지적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우리가 불친절에 관해서는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다 못할 정도로 하여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제가 민원을 받았더랬어요.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상대동에 계시는 장애아줌마 교통행정과까지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했다는데 이 아줌마가 저한테 서너 번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상대동에서 버스를 타면 그 버스 타는 노선 쪽에서 이 분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장애도 있으니까 기사들이 자꾸 지적장애가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놀린대요. 돌았는 여자라고 이렇게 손 표시를 하면서 기사들이 자꾸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전파돼서 그 아줌마만 타면 전부 버스기사들이 또 라이 탔다, 또 라이 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놀린대요. 저한테 몇 차례 서너 차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는 정상인데 한 번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서 농담을 했다 친다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버스기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그런대요. 답답해서 시를 찾아가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인권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고 서너 차례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승객인데 불친절도 고사하고따나 승객을 놀리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접 자기 삼촌하고 저희들한테 왔습디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기사가 상당히 나쁜 사람같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이튿날 그 차를 타보고 운전기사를 만나보니 운전기사는 정말로 순둥이 중에 순둥이더라고요. 또 영업소 소장도 그 사람이 가장 모범기사고, 그래서 이런 게 있나 하니까 그쪽에 문자 들어온 여자 분이 문자 들어온 것 보면 욕도 기사한테 막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얘기 들어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운전기사하고 대면을 시켜 달라, 한 날은 자기 언니도 와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찾아 와가지고 고함지르고 그래서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우리는 어쨌든 모르고 강하게 할려고 하다 보니 직접 찾아와서 내가 직접 그러면 그 이튿날 운전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소장도 만나보고 또 기사를 만나보니 기사 분은 연세도 많고 아주 점잖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례 있나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쪽에서 한 번 더 대면을 시켜 달라 하면 양쪽에 대면을 시켜서 그렇게 결정할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것을 하는 기사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게 전파돼 가지고 그 아줌마가 타는 버스마다 버스기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도 얼굴도 못 봤고 통화만 하고 저도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까지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교통행정과 직원들마저 나를 또 라이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저한테 문자 왔어요.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승객이 그렇게 울면서 전화가 왔으니까 저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운전기사를 해외연수시키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갑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보통 20명 미만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20명 미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연수를 왜 합니까? 해외연수를 그냥 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좋은 선진도시 견학.

광호

권광호위원

선진지 견학이지요? 맞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운수업체 예를 들어 일본 같으면 MK택시회사 같은 데 견학을 해서 그 사람들 친절도 같은 걸 교육받고 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제가 그렇게 본 위원이 친절면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모범운전수만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점 있는 기사 이 분들을 지금 현재 해외연수를 시켜서 해외가면 기사들이 얼만큼 친절한지 그 분들이 배워야 된다 말이요. 모범하는 것은 친절도도 좋고 다 좋다 그래서 모범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연수를 잘못 보내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냐 모범운전기사 해서 이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이 가니까 어디 가느냐, 우리는 평소에 잘하기 때문에 관광하자, 관광연수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범죄자를 교육을 왜 시킵니까? 범죄자 교육을. 교육을 시켜서 범죄 재범을 안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지로 문제 있는 기사를 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모범운전사를 보낸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어떤 측면을 보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부분 예산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우리 도내 모범운전기사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권 위원님 말씀도 백번 저희들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도비는 내려와도 모범운전사나 문제운전사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에서 하지요? 도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선정은 우리 포항시에서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하면 미래에 친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봐요. 알겠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십시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오훈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도시녹지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93쪽, 도심 녹지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 숲 조성이 25개소, 담장 허물기사업 54개소에 105,800㎡, 녹도조성사업 96구간에 115km, 입면녹화사업 174구간에 41km, 가로수 식재가 22개 노선에 6,11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도시 숲 조성 1개소 일명 장성동 걷고 싶은 숲길 조성 2km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이 6개소,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 2개소, 가로수 식재 2개소, 입면녹화 20개 노선에 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기북 탑정에 산34번지 일원 시유 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228㏊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부터 작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토지보상에 84필에 80,220㎡, 그리고 각종 시설해서 37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기반조성 공사와 관리사 등 건축, 물놀이장 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4년도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비 부족으로 총괄발주가 되지 않아서 연차별 부분적인 시공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년 동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진입도로 시설 등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나, 계획공정이 지연되면서 물가인상 등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향후 산림복합휴양관 건립 등 시설물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총괄 발주토록 부족사업비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연일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일 동문리 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7년도부터 금년까지 85억 5,000만 원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보상이 21필지 16,160㎡,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용역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원 일부 조성을 해서 진입로 등 조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27일 공원조성 공사가 착공되어서 금년도에 5월 30일 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서는 지금 토지보상이 1필지가 현대금속 부지인데 전체 면적이 4,361㎡ 중에서 1,470㎡를 보상했습니다. 잔여 남은 부지 2,891㎡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액 보상하는 조건으로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중명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전체 공원면적이 98㏊에 시설면적은 9.5㏊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를 1.48km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조경수목 식재 및 조경시설물 데크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진입도로 편입지에 27필지에 9,131㎡를 보상했습니다. 화장실, 안내소 신축공사와 전기, 통신 인입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중에 완공 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지금 현재 7억 원으로써 작년도에 사고이월분입니다. 진입도로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면 시민이용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이 소형 20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사유지 매입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대형 및 중형주차 댈 수 있도록금 공간이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학습시설 부족과 다목적 야외공연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태학습장 및 숲속 공연장 등 공간 확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사실 국비가 환경부에 5억 5,000만 원 지금 현재 계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이렇게 16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관계라든지 생태학습장 등 이런 어떤 시민들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도시녹지과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근린공원 사업이 올해 19억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추경을 하든지 2012년까지는 19억을 현대금속에다가 보상을 줘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순수한 현대금속에 줘야 될 돈이 19억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나머지 사업은요, 사업예산은?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사업예산은 지금 현재 작년에 추경에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공사라든지 음향시설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월 달 준공하는데는 사업비는 다 확보가 돼 있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사업은 지금 현재 다.

해종

정해종위원

완공돼 있고?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허술하던데. 근린공원이라 그러면.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사실 조금 이렇게 부족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관계들은 재정이 여기저기 다 공원을 해 달라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사업예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사업이 19억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19억은 순수하게 토지보상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토지보상인데 근린공원 만들어놓고 좀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엉성한 게 영 그렇더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럴려면 돈이 더 투자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사실 전체 85억 5,000만 원 중에서 보상비가 70억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요.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렇다 보니까 도심지역 내에 이런 공원화 하나 만들려면 보상비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빨리 하면 여러 가지로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가가 자꾸 높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과다하게 투자가 되는데 물론 지나갔습니다만 어차피 빨리 마무리 돼 가지고 사업비에 돈을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중심인데, 중심인데 공원은 어떤 그런 목적을 두고 찾아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딱딱하고 숲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찾는 주민들이 즐겨 찾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투자를 해야지.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이 관계는 한 번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한 번 나중에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예산......

해종

정해종위원

쉼터 이런 것도 군데군데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와서 쉴 공원에서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하영길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및 근린공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안전사고예방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시민의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58개소와 근린공원 11개소 포함하여 69개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14억 원의 예산으로 죽도어린이5공원 외 19개소 놀이터 정비 및 공원수목 정비 및 휀스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억의 예산으로 공원시설 내의 정비와 어린이공원의 재정비, 특히 두호5 어린이공원 외 17개소 놀이터를 재정비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송라면 보경산 군립공원 내 탐방로와 편의시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탐방로 정비 및 인도정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물의 정비 및 공원 등의 보수와 데크 계단 및 연산 구름다리 보수 등 편의시설 확충과 가로수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가지 일대의 녹지인 148개소 73㏊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7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잔디깎기와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등 녹지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잔디깎기, 병충해 방제, 전정 등 녹지시설 유지관리와 특히 폐철도 공원화 사업지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시가지 가로변의 생동감 있는 계절감 표현과 도시이미지를 부각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가로변 꽃박스, 꽃동산 형산강변 산책로 등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팬지 외 9종에 232,000본이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꽃동산과 꽃묘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특색 있는 가로꽃길 조성과 특히 형산강변에 산책로에 코스모스와 유채꽃길을 조성토록 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가지 가로수에 대하여 수종별 특성 있는 전정과 적기 병해충 방제로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 가로수 일원에 버드나무 외 19종에 37,000본이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도시미관을 개선한 특화 전정 외 가로수 유지관리에 4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철강관리공단에 가로수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제와 특히 가로수의 적기 방제사업과 전정사업을 통하여 시가지 내의 가로수 및 수종별의 전정과 적기 병해충 방제로 쾌적한 도시미관의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죄송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적인 사항 있습니다만 구획을 정리하게 되면 일정량에 도로나 또는 공원이나 공원을 두고 제가, 공원이 지정이 돼 있는데 구획을 다 정리해서 다 들어와 가지고 이관 업무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포항으로 넘어왔잖습니까? 그러면 넘어오는 시점 이후로는 만약에 공원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붙어 가지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돼야 되는데 한 쪽 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자가 영리목적을 위해서 한 쪽으로 쏠려 가지고 주민들이 공원에 한 번에 갈려면 거리도 있고 또 불편하고 업무가 포항으로 잠시 시로 이관돼 오면 어떻습니까? 시장 권한으로 붙어 있는 공원이 한 쪽면은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까?

영길

하영길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권한은 당초에 도시계획입안을 하든지 택지개발할 때 저희들한테 서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했는데 사후에 관리를 보니까 용도가 없어서 폐지가 가능하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도시녹지과에서 그 문제를 관리하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어린이공원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좀 현장실태를 좀 파악도 해 보고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유강철길 밑에 공원이 두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주 보는 것도 아니고 나란히 두 면이 있는데 아까 구획을 정리하면서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나란히 서있는데 이게 굳이 나란히 서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관리권이 포항시로 왔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 번 가보고, 하나는 폐지를 해서 한 면은 폐지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그 주민들이 활용도 높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지, 여름 되면 잡풀이 우거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행정에서 좀 달리 또 운영을 하면 그런 쪽에서 제가.

영길

하영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공원의 폐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관리부서고요, 폐지하는 업무는 도시녹지과에 공원개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협의를 해서 그 문제도 실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원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아, 이것 한 면은 공원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 위해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도 체육시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쉼터공간이나 아니면 회관이나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찾든지 시장의 권한이 있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굳이 나란히 있을 필요 없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담당관리소장님께서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영길

하영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홍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도 하나의 관리입니다.

영길

하영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영길

하영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들을 올해도 12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대상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시설물 정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직접 조사해서 시설물이 개폐 여부나 노후상태를 조사하고 또 읍면동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실지 조사를 전체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연간 계획을 만들어서 시설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4억을 했네요.

영길

하영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전년도에는 14억을 했고.

영길

하영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것 과장님, 본 위원이 참고할려고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실적 구체적으로 전부다 공원정비만 한 게 아니고 수목 전정하고 공원 설치 및 여러 가지 설치 및 보수작업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실적을 한 번 자료를 보고 싶고, 12년도 계획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2012년도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영길

하영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한 번 과장님 방에 오시든가 해서.

영길

하영길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 말 현재 22만 대입니다. 2010년도 말 동기 대비해서 5,700대가 증가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668,600건으로써 2010년도 말 동기 대비해서 23,000건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2012년도 계획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민원자원봉사제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안내 홍보지를 새롭게 제작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회를 연 2회 실시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취득세 자동입력(SOW) 시스템 구축입니다. 차량등록 취득 신고 시에 지금까지는 민원인의 집중 방문 시 자료입력시간의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취득세 자동입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고서 발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취득신고 추세를 보면 매년 차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연간 109,700건에 299억 4,000만 원의 취득세를 징수했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 대비 17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취득세 자동입력 SOW 시스템을 구축해서 취득세 민원신고 접수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에 어느 부서보다 가장 민원인이 많지요? 힘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데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하자, 이게 고지서를 발부받은 사람이 확인 책임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고지서를 과태료를 받은 사람 책임이 아니고 우리 시의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본 위원 직접 느낍니다. 가령 책임보험 납부를 넘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데 전산상 문제 있다든가 며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보면 꼭히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번만 확인한다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세무직이 추가로 배치가 되고 계약직이 와서 지금 업무가 종전보다는 많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제가 앞으로 그런 행정적 착오가 없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소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정책질의 아까 못 해서, 1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표지판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영일만 신항에서 죽 이렇게 보면 표지판이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다 보면 우현동에서 포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 또 이동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 또 연일강변도로로 해서 진입하는 다 표지판이 포항입니다.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포항이면 예를 들어 이동으로 넘어오는 포항이고 나머지는 북구로 갔다든지 아니면 연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일 어디 있느냐 하면 저 인주IC에 가면 연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니까 도로개통 될려고 하면 하세월인데 그래서 진정 연일로 표지판을 달려 그러면 바로 여기 다리 건너서 연일로 해줘야 진입이 원활하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국장께는 좀 알고 계신지 답변 좀.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금 임시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어떤 동명을 절대로 안 넣습디다,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시청 앞에서 이동에서 영일만배후도로 가는 도로까지도 상당히 많이 고쳤습니다. 전부 포항 포항으로 해 가지고 사실 포항이라는 개념은 육거리도 포항이고 우현도 포항이고 이동도 포항인데 용흥동도 포항이고 다 포항입니다. 동명을 넣자 하니 용흥동 전부다 고쳐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맞이 하면서 제가 이쪽으로 발령 나면서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정말 전부 포항입니다, 포항.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연일 같으면 연일 무슨 자명이면 자명으로 넣어라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 임시 표지판을 일부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산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완료되면 그것 하나 고치는 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지금 부산청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임시로 우리가 달아놓았습니다. 달아놓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 보수할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지판을 달기 전에 우리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든지 우리 위원회에 요소요소에 IC가 다 있기 때문에 한 번 보고를 하고 그렇게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종

정해종위원

안이 이렇게 나오면 국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두 번 다시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국제화전략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