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2012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울산이 공업센터지정 50주년이 되었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기념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무사히 기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울산의 위상이 놀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곳이 경제통상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반갑습니다. 투자지원단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투자지원단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또 도시국 내지 도시공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입로부분 등등이, 그래서 이 영역이 어느 쪽에 편입이 되어야 공사하는데 이익이 되는지 그걸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지원단에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업무는 전적으로 계획수립에서부터 공사시행까지 우리 투자지원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도로공사는 교통건설국의 건설도로과가 있고 종합건설본부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수립과 국비확보 그다음에 공사시행 그래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본청에서 하고 공사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게 되면 업무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하고 산업단지 조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자지원단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조성은 투자유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최대한 빨리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투자지원단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투자지원단하고 종합건설본부 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사를 했을 때 어느 게 효율적이고 어떤 상황이었을 때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고 효과적이냐 하는 걸 꼭 비교해서…….

그래서 결론은 2002년 정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다른 국에 있다가 투자지원단으로 넣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경제통상실로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합건설본부할 때 또 묻겠습니다. 어느 게 이상적인지 그쪽은 또 그쪽이 이상적이다 라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시컨벤션센터 예산이 지난번에 해 가지고 국제협력과장님이 팜플렛도 우리한테 돌리고 상당히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산업박물관입니까? 현재 추진계획하고 있고, 13일에 발대한 것.

정부에서 지금 공식적인 표현은 산업기술문화공간입니다.

그것하고 우리 산업컨벤션센터하고의 중복성이 어떤지?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적인 자료 그러니까 현물이나 기록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산업역사박물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전시컨벤션센터는 말 그대로 울산의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전시하고 또 국제회의라든지 컨벤션회의 그러니까 전시와 회의같은 대규모 시설들입니다. 부산에 있는 벡스코 같은 것.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산이나 대구, 서울같은 대도시에서는 컨벤션센터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수익면에서도 거의 수준에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 두개를 같이 했을 때 두개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두개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같이 하나로 해서 그 속에 범위를 크게 해서 전시관을 만들고 컨벤션센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 두개가 다 같이 되었을 때, 물론 국비가 오겠지만 시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식의 역사적인 자료를 모아두는 곳이고 박물관형식으로 그리고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시컨벤션센터는 말 그대로 전시하고 회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다만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원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산업미술공간박물관은 국가 주도로 해서 완전히 박물관 형태로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성격이 다른데 대도시보다는 우리가 전시컨벤션센터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자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100%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같이 해 볼 수 있는 연구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업무보고서 17페이지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32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토지보상입니까?

토지보상에서 전체 분양까지 다 계획된 공사비용입니다.

산업단지계획을 잡을 때 이 부분이 100% 그린벨트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조성하는데까지 있어서 절차가 사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죠? 계획을 잡고 지역공청회라도 한번 거쳤습니까?

그 이전에 다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되고.

의회에는 보고되었지만 공청회는 안 거쳤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절차는 뭐냐하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그다음 도시기본계획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승인할 때 그리고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과정에는 주민공람이라든지 하고 지난 번 2010년에 주민들 공람공고는 거쳤습니다. 테크노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래서 그때 일부 의견도 제시가 되고 했었죠.

이 일대가 보면 대공원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는 위치가 많이 축소되었죠?

당초계획보다도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녹지라든지 이쪽에서는 남부순환도로 보이는 산 있지 않습니까? 산은 거의 다 살립니다. 대공원에서 봤을 때 환경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울산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지 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연녹지가 온산면쪽, 서생면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답변은 타당성 있게 하시겠지만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 이 부분하고 계획들이 좀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두왕동에 선정하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절차 중에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울산에 처음에 6개 지역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왕동이 최적지라는, 그래서 그때 정부와 협의를 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강길부 국회의원님 얘기도 울산시는 자연녹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왜 도시계획을 역행하고 있는지 간담회 때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는 이것 가지고 그렇더라도 실제 행정을 해 보면 거기에 다 제약요인이 다 있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상가 문제라든지 주위 주민들과의 관계, 산업인프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지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문제없는데 하고 싶지만 제일 문제가 보상가 문제 그다음에 기존 주민들과 민원문제, 거기에 몇 세대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게 정말 힘듭니다.

실장님은 보상관계 때문에 그린벨트를 선택한다는데 실제로는 도시계획이 자연녹지부터 계획을 잡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울주군에 군청사만 하더라도 자연녹지면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는데도 사업시간들이 절차가 엄청나게 걸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왜 밟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진흥과에 저희들 해마다 보면 물론 올해 울산공업지구지정 50주년을 맞이하고 늘 새로운 신성장동력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다 이래서 보면 여러 가지 동북아 오일허브나 바이오화학이나 기타 2차전지산업이나 그린전기자동차산업이나 여러 가지 차세대 주력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 집행부나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 상공계나 기타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추진을 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해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울산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했고 제가 현재 거기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향후에 이게 체계화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더 속도있게 내고 관리하려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적인 것 말입니까?

산업정책적인 것이라기보다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에서, 그래서 이런 신성장동력추진위원회를 울산시의 리더로 계시는 상공계, 시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 국회의원까지 해서 추진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예산부분이나 기타진행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서로 각 전문기관들이 모이다 보면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업경제비전을 2월에 마무리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산업경제비전에 보면 전체 목표가 있고 각 실행프로젝트들이 나옵니다. 프로젝트별로 예를 들면 아까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드렸지 않았습니까. 금융산업도 금융산업에 맞는 전문가들로 모여서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전 중에 단위과제별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위원회도 구성할건데 전체적인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해도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관장들끼리 모여도 전체적인 개괄적인 얘기하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식밖에 안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발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북아 오일허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해서 할 때는 그 과제별로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과제별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하기는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는 물론 실장님도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제 취지이고 실장님께서는 과제별로 전문가들이 하면 더 깊이 있게 해서 빠른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향후에 저나 실장님께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 13페이지 보면 시니어계층 재취업 교육 특히 베이비 붐 세대와 관련해서 정년이 도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취업 교육을 올해 처음 30명 정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울산지역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이후에 많은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인구유입 되었던 분들의 나이가 정년이 도래되는 나이고 앞으로 정말 몇 년 사이에 많은 정년을 맞이하는 퇴직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처음 시행하지만 직종도 두 직종으로 한정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올해 해 보고 여러 가지 직종이나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만큼 두개 직종에 대해서 30명을 실시해 보고 앞으로 더 수요파악이나 조사해서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책적으로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심있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지금 울산에 올해 특히 FTA와 관련해서 상당히 농촌이 어렵고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특히 축산농가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부시책과 거꾸로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결국은 뭐냐하면 한발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쇠고기 값도 3년전인가 최정점을 이루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소 두수가 늘어났고 또 그 이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도축을 못하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한꺼번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쏟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봐집니다. 특화된 농산물 특히 작년에 부추같은 경우에 통·폐합을 해서 한 브랜드로 했듯이 어떻게 보면 농촌에도 울산지역 기후에 맞고 이런 부분에 특히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농축산과에서 농민들을 위한 특화작물 재배에 더 탄력을 붙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두수는 정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확한 수요와 공급을 그때 그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소값도 많이 떨어지고 또 농가는 어렵게 되고 어떨 때는 너무 없어서 많이 폭등하는 이런 게 물론 축산물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나라 전체 네트워크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농민들한테 빠른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에 지역특산물을 보면 돌미역하고 멸치 두 종류 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가자미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2페이지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좀 아이템을 개발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류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치어 내지 전복 이런 걸 방류하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울산에 정말 요즘 보면 한집 건너 가자미횟집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가자미가 풍부하게 생산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그런 걸 시에서 연구개발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고 추진은 안 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특히 고연일반산업단지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거기가 회야상수원지역이고 오폐수처리문제가 현재 포화상태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거기에 아시다시피 지정해 놓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4년 흐르다 보니까 그 주위에 공장이 무려 5, 6백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투자비가 초창기에 보면 290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은 무려 40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만 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진입로를 확장하겠다. 그런데 현재 지정이 지금까지 안 되고 실제로 지정의 어려움도 저는 압니다. 아는데 그 사이에 4년동안 공장이 그만큼 들어서다보니까 현재 편도1차선인 웅촌초등학교에서 고연 진입도로까지 대형화물차량뿐만이 아니고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수년 째 발생이 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차량이 늘고 있고 또 민원이 한두 번 발생하는 게 아니고 현재 웅촌에서 최대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지원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연공단일원과 관련된 문제는 벌써 수년 째 진행이 되어왔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지정이 이뤄진 단계는 아니고 기본계획수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지정을 염두에 두고 관계기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불가하다. 그렇게 되면 대형기업 유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도 수백 개 공장이 위치해 있는 문제점 때문에 사업성확보가 불가능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당초에 구상된 취지가 기존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별입지로 이뤄져 있었기 때문에 기반시설 취약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산업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이 부분이 구상이 되었던 요소가 큽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기존 공장에 대한 재정비구역이 너무나 과다하게 넓고 또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지가자체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새로 분양할 용지자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형식으로 추진해서는 4000억 원이라는 사업비 조달도 문제지만 사업비 자체에 분양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요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가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관계 지역 국회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윤시철 위원님께서도 주민들하고 많은 부분 교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수요가 대형규모의 산업단지를 추진할만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느냐, 다만 울주군 쪽에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고 저희들 작년에 웅촌면에 가서 사업진행상황 설명회도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인들이 갖고 있는 교통문제, 이주대책문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산업단지를 전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로부분은 굳이 이 산업단지 진입도로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정책수단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투자지원단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거기 자체에 내부에 보면 공장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해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가 없다 보니까 개인사유지로 다니다보니까 임대료를 엄청나게 주고 다녀야 되는 부분부터 과연 다른 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해 놓고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등 엄청난 기업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일부 구역을 조정해서, 공단이 이렇게 난립해 있는데 그 일부 조정해서 축소하든지 해서 중공업산단이나 이런 지정으로 해서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굳이 일반산단 외에 다른 방식의 개발방식이 없을까 라는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그런 것마저도 현재 일반산단도 제대로 지정이 쉽지 않은 마당에 그런 특수한 목적의 단지정비계획이라는 게 요건상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고 구역조정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난립된 지역을 빼놓고 분양하면 가장 사업성 확보가 그나마 용이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고연산단이라는 고유의 목적부분에 대한 저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들 당장 사업 착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위원이 특히 웅촌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울산시가 갖고 있는 회야 댐 상류지역으로서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만약에 저 댐을 막았더라면 상류지역에 어떤 지역혜택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시가 댐을 막고 시에서 저걸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겨우 시하고 군하고 해서 위에 웅촌 목욕탕 하나 정도 한 게 어떻게 보면 전부인데 현재 도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산단 지정과 연계되다 보니까 지연이 이만큼 됐다 봐지거든요. 물론 제가 이후에 종합건설본부하고 다시 진입로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시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처음부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 시에서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심도있게 저희들하고 연구해서 빠른시간 내에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국가어항이용고도화사업 관련해서 김문걸 항만수산과장님하고 김영훈 사무관님 고생하셨다고 동구 방어동 자치위원회에서 감사패도 전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신일반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일반산단 이게 엄청난 큰 공사죠. 자유무역지역 포함해서 지금 242만㎡로 엄청난 큰 공사인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큰 공사를 하는데 없을 수 없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2010년 12월 28일 제보를 받고 태용이라는 산업개발 땅 그 부분만 딱 제척된 부분이 이상하다고 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투자지원단 지금 멤버들은 아닙니다마는 제척사유가 보니까 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처리비용대 효율이 떨어지고 처리비용만 약 8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남겼고요. 그러면 태용부지만 제척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인접지까지 다 제척했느냐 하니까 ‘태용이 폐기물을 계속 쌓아오면서 법면으로 밀려내려오면서 다른 땅까지 잠식을 해서 거기까지 제척했다.’ 그때 이렇게 답변이 있었고요. 내용이 달라서 제가 울주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환경관리과 재활용계 고모 주사는 ‘야적폐기물은 없고 전부 다 재활용 가능하다, 야적된 게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하고 말이 안 맞으니까 현장을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공무원하고 현장을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당시에 폐기물이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시커멓게 전체가 둘러싸여 있고 비닐, 폐타이어 없는 게 없어요.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왔는데 저는 그 당시에 처리비용이 800억 원, 그때도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요비용이 8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게 상세내역 왜 800억 원이 소요되는지를 가져와 봐라, 산출근거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고요. 직접 가보니까 그만큼 들겠다고 제가 판단한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조사하거나 파악해서 될 문제가 아니겠구나 해서 접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이다 라고 정리하고 왔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별도 가공비나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말이 바뀐 게 뭐냐하면 ‘유해성분 없이 가공하여 재활용 가능한 토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저께 현장에서는 ‘가공하지 않아도 그냥 쓰면 되는 것이다’고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나한테만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서 ‘그냥 가서 바로 바로 성토가능한 흙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지금 기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이 바뀌어 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일을 그릇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크고 작은 문제는 해명을 해서 시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의무라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환경단체나 제보를 접하면서 다시 확인 해보러 갔죠.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가 많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 제보를 받았어요. 민간환경단체 제보를 받았는데 본래 의원이 민간인이나 일반단체에서 제보를 받을 때 막무가내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과연 순수한 시민의식에 의해서 고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느냐 아니면 자기 이익이 개입되어 있는거냐 이것을 먼저 판단하는 문제이니까 그 판단 속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개인감정이 전혀 섞여있지 않다는 것만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양질의 토사다, ‘지금은 양질의 토사인데 가공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가공 안 하고 그냥 써도 된다’고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건 그대로 묻어도 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용산업개발 부지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해서 폐기물을 가공함으로써 재활용재로 생산해 내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공정을 거친 재활용 성토재나 재활용물이나 또는 가공을 거치기 전에 폐기물이 혼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이것은 재가공을 하지 않더라도 성토가 가능하다고 한 부분은 그 회사에서 재활용 가공을 거친 상태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재가공을 거치지 않고도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성토되어서 구태용 자리에 쌓아져 있는 폐기물이 지금은 이미 섞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매립토로 써도 된다?

예, 그렇죠. 가공되어서 나온 재활용물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것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투자지원단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태용 거기는 여러 가지 형태의 토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반입된 상태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고 그 폐기물을 가공하는 과정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완전히 가공이 끝나서 반출하는 이 토사는 그러니까 성토재로 사용가능한, 그러니까 태용 산업개발에 있는 그 토사는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도 실장님 말이 안 맞거든요.

말이 왜 안 맞아요?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말이라면 아직까지 거기는 폐기물도 한쪽에 몰려 있을 수 있고 흙도 들어가 있으니까 섞어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이고…….

제 말씀은 그겁니다. 태용이 되었든 현재 부성이 되었든 지금 현재 공장부지 안에는 원료반입과 가공 그리고 반출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폐기물 성분이 있을 수 있고 다만 부지로부터 외곽으로 반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성토재로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산업단지구역 내에 있는 반출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린 대로 공인기관에 의해서 시험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 하나 할게요. 태용이라는 업체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부성이라는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부성이라는 데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업체입니까?

업종은 같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구 태용산업개발은 외부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해서 재가공하는 회사이고 2008년도부터 부성이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폐콘크리트 같은 것을 위주로 반입해서 재생골재같은 것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혼재되기 때문에 네 가지로 단락을 분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척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특혜의혹을 제시했던 것은 그 당시에 매입가격이 18만 원에서 23만 원이 그 주위 평균 매입가격이에요. 현재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현재 토지분양가는 108만 원입니다.

그 차익이 이미 발생했는데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게 그 내용이죠. 태용이라는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만 제척했는데 흘러내려서 오염시킨 땅까지 제척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왜 제척이 되었냐고 물었던 것이고요. 태용이 문제가 되었으면 태용이 울주군에서 허가해준 만큼만 제척이 되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밀려내려왔다 해서 오염된 지역 전체를 왜 제척시켰느냐 그 당시에 했던 질의예요. 오늘도 그 질의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산업산지 지정을 2005년도에 했는데 지정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당초 사업을 착수할 때 추정되었던 사업비보다 무려 1000억 원 정도 사업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 개발된, 지금 말씀하시는 태용산업개발 부지를 포함한 기 개발된 부지 위주로 10개 필지를 그때 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태용산업개발 부지 외에 인근에 세명주유소 부지 일부 그리고 기 개발된 그린주유소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부지 일부들을 제척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태용개발 자기 땅 외에 남의 사유지를 점용해서 흘러내린 그 부분을 태용 것만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다 원상복귀하라고 명령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한 거죠. 결국은 흘러내린 땅은 태용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제척을 시키는데 태용 땅만하고 나머지는 원상복귀 하라고 하면 되지.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셨듯이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그 부분이 폐기물이 대량 매립이 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부담을 많이 가졌었고 그 부분을 뺀 상태에서 개발에 들어갔을 때 혹시나 들어가 있을 폐기물로 추정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시험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 해서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구 태용, 왜 구 태용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원인행위를 넣었던 데가 태용이니까 얘기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답이 많이 매립되어 있는 걸 알았다는 건데 그걸 왜 제척을 시켰느냐.

알았다기보다 그렇게 매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거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면밀한 조사까지 한 상태에서 사업구상이…….

어쨌든 대충 이 정도 오염되었을거라고 생각하고 제척시킨거죠? 태용만 제척시킨 것이 아니고.

제반사업비 부담 물론…….

1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1000억 원 산출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산출했죠?

보상비가, 실제로 사업 들어갔을 때 사업 구상할 때 들어갈…….

태용이 이만큼 요구했나요?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산업단지 지정을 했고 그때 추정했던 보상금액보다 2008년도에 감정을 실제로 해 보니까 100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가요?

예.

폐기물도 전부 사토라고 보고 계산이 된 건가요?

그때는 그때 당시의 지목이용현황을 반영해서 감평을 한겁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도면을 보면서) 그 당시에 같은 종류가 이번에 밝혀진 건데 도면준 것 보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게 여기서 준거잖아요. 여기는 시료채취해서 검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가 엄청난 양이 매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진입로할 때 사토장으로 2004년 이전에 울주군에서 허가가 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 어제 안 사실이지만 여기는 또 이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태용이 진입로를 할 수 있게 개발행위허가를 울주군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토가 허용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로는 그 골짜기가다 메워져 있는 상태…….

메워져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성분은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섞여진 매립 가능한 흙.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산출물.

그것 확인할 수 있나요? 그게 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료채취해서 분석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엄청난 양이 매립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소관이 울주군인가요?

그때 당시 2005년도…….

허가를 거기서 내줬으니까 그게 성토되는 내용물은 울주군에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에 그때는 태성종합건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로사업때문에 임시사토장허가를 받았고 200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때 당시 현장 준공확인을 한 상태에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지를 통해서 태용산업개발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부가된 사업용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그게 200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왜 제척되었느냐,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두 번째는 이 폐기물이 태용에 매립된 거나 지금 거기에 성토된 거나 내용물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데 엄청난 양이 쌓여져 있는데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험성적을 해 보니까 적합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군데를 시료채취했고 그런데 그 주위에서, 이것은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도에 환경검사하는 데서 개인이 한 걸 보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이게 부적합 판정이 나왔거든요. 시험성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면하고 똑같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이고 이 부분이 말씀하신 태용부지이고 여기에 예전에 사토장으로 활용되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내로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그동안 하도 논란도 있었고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지난 2009년도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라고 국가공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료채취를 해서 확인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게 물론 말씀하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할만큼 제보하신 시민께서 작년에 왜 전라도까지 가서 시험기관을 정했는지는 저희들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막 생긴 연구원에다가 임시로, 그때 당시에 시험 정황을 보면 가장 상태가 안 좋았던 부분을 시료채취 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토양환경보전법상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적합하다는 이유는 1구역은 농경지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얘기고 2구역은 주로 대지와 창고로 쓰입니다. 3구역이 공장과 도로, 시설용지로 활용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시험분석결과를 받았습니다. 봤을 때 산업용지로 활용되어야 될 3지역으로서 토지적합성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얘기합시다. 1·2·3지역 산업부지가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처음에 이게 전이었죠?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야, 전 섞여있죠?

예.

전 같으면 농림지 1이죠? 1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산업개발부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산업단지지역이라 해 가지고 묻는 것은 안 맞죠. 앞으로 산업단지 될 지역에 전부 다 폐기물을 묻어놓고 그걸 적용할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집을 지어놓고 땅을 대지를 만들 때는 집을 헐고 지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든다면 옛날에 집단취락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몰래 집을 지었으면 이걸 양성화하기 위해서 대지로 전용했다 그럼 그 집은 헐고 다시 대지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폐기물이 거기에 앞으로 산업단지가 될거다 라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폐기물을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농지에 버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버려야 되는 것이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런 논리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안 따랐고 지금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다 적용한거죠. 다 했고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이 조금 안맞는 게 뭐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논란의 시발이 뭐냐하면 신산업단지에 성토된 흙이 산업단지로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따지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검사결과 공신력 있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우리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이 3개 기관에서 다 한 겁니다.

저도 공신력을 문제제기하는 게 누가 가봐도 실제로 가서 뒤집어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가보시면 삽으로 약간만 들춰봐도 문제가 심각하니 이게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판단하고 조금 전에 투자지원단장이 얘기했듯이 그것은 우리가 용도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골에 가면 집 앞에 있는 흙에도 조금씩의 오염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오염이 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허용기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용도별로 허용기준치에 우리가 적용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건 결론 때 얘기하고요. 좋습니다. 아까 도면 줘 보세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가 처음에 제척된 지역이고 이 지역에 묻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질의 토양이 이 지역은 왜 제척했습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태용산업개발 부지가 되겠습니다. 태용산업개발 부지가 주로 공정이 이뤄지는 곳인데 그 외에 이 부분은 양질의 토사가 덮여있는데도 왜 제척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양질의 토사로 성토가 되어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제척할 당시에는 이 사업장에…….

그건 태용 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태용 땅이 아닌데 왜 제척을 했느냐고요?

굳이 태용이기 때문에 제척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때는 여기서 폐기물처리공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가된 토지로서 오염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제척을 한거죠.

정리를 해 보면요. 일단 지금 똑같은 종류의 폐기물이 태용 부지에 중간처리업체에도 쌓여있고 묻혀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묻혀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란 말입니까?

밑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예상…….

산업부지 말입니까? 아니죠. 산업부지에 있는 흙하고 위에 태용에 있는 흙하고는 천지차이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을 근거를 낼 수 있느냐 고 말했잖아요. 울주군에서.

그게 다르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것은…….

다른데 왜 같다고 얘기 합니까?

지금 내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은 게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태용에서 처리하는 것은 처음에 폐기물을 받아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이것을 내보낸단 말입니다. 지금 신산업단지에 매립되어 있는 흙은 거기에서 가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성토재란 말입니다. 그게 틀린데 왜 똑같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것은 결론부위에 이야기한다니까요.

조사결과 3개 기관에서 다르다고 이야기를…….

잠시만요. 이 사안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은 듭니다마는 김진영 위원이 의욕적으로 많이 조사도 해오고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공식적인 회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과정에 틀린 부분은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사실은 발단은 어떻게 되었냐하면 저한테도 이 민원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산업단지에서 자기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더 영업이 활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제척해 달라는 게 민원이었는데 그게 안 되면 이런 폐기물문제까지 계속 제기하겠다고 저한테도 찾아온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많은 시간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여러 군데 하는 것 같은 그런,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힌 민원에서 발단된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영 위원께서 큰틀에서 물어보실 것은 물어보시고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정보는 그분의 문제이고 저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민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시민의식을 가지고 했느냐 그 문제는 판단의 기준이 저도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김 위원님, 정리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김 위원님께서 그분 처음에 발단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파악하시는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해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권위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다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시하고 완전히 민원인이 제시한 그런 결과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너무 얘기하지 말고 물어보실 것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결론부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처음에 구 태용이라는 산업개발이 10년 전부터 중간처리업을 내가지고 계속 쌓아왔습니다. 생각에는 이게 산업단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30만, 40만 쌓아오다가 이게 시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편입될 때 넣어달라고 요구한거예요. 그러면서 골재비용도 팔아먹고 영업비용도 손실 봤고 이렇게 해서 돈을 튀겨볼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척이 되니까 폐기물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사고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성이라는 회사가 2010년 2월에 성안인가요. 울산시에서 하는 폐기물처리장 입찰에 들어가면서 조건이 그 지역에 땅이 있어야 되고 자기 공장이 있어야 된다 이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덜렁 산 것 같아요. 살 때도 보니까 양질은 아니지만 사용가능한 토사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었는데 이 업체도 지금 피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고 나니까 쓸 수도 없고 제척도 되어 있는데 진입로도 없어지고 옆에 산단을 깎아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산만디가 되어 버리니까 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골재채취전문업인데 이 사람이 다른 데 매립하려니까 비산먼지가 나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업무가 정지되어 버린거에요. 울주군에서 환경문제로 걸어버리니까, 이 사람 순수한 피해자가 된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다 필요없으니까, 태용이 이 사람한테 팔고 갈 때 어떻게 팔고 갔느냐 하면 평당 60만 원에 팔고 간거예요. 골재값도 안받고, 골재 그것은 시에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이지 영업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 많은 평수를 그냥 땅값만 60만 원 받고 팔고 나가버리고 다른 폐기물 각 기업에서 가져온 것은 엄청나게 시세차익을 노렸을 것이고 가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은 챙겨가버린 상태이고 뒤에 후발주자인 부성은 들어와서 사용가능할거라고 해서 들어와 보니까, 땅값만 60만 원 주고 들어와 보니까 지금은 산단때문에 완전 피해자가 되어 가지고 영업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이것 60만 원이고 70만 원이고 지금까지 했던 영업보상이고 다 떠나서 현상유지만 되면 자기는 팔고 싶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는데 만약에 이것 6, 7십만 원에 판다고 하면 지금 108만 원에 분양하니까 그것도 처리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부성에서 만약에 이걸 감정가로 그냥 사가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현재 태도는 어떻게, 혹시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가 말씀 그대로 보상가는 60몇 만원 그렇게 밖에 안 되더라도 실제 거기에 우리가 처음부터 제척시킨 이유가 폐기물을 전에부터 재활용처리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폐기물이 묻혀있는지 그것도 사실상 모릅니다. 실제 정밀검사기관에서 검사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죠.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게 옛날에 지금 말씀하시는 23-2번지 도로사토장 허가를 받고 2003년도에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준공확인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때 당시 여기에 준공승인할 때 이미 울주군에서 확인이 다 되었던 상황이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도로하고 지반의 높이가 거의 유사합니다. 아까 땅위에 있는 부분이 옳다 그러면 땅 속에 묻혀있는 것은 확인 안 해 보고 할 수 있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때 이후에 폐기물이 계속 쌓였다면 이게 땅속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땅속을 안파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이런 합리적인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위에 노상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하고 다르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폐기물의 유해성 논란 부분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없다고 공신력있는 기관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요. 위원장님 이게 산건위 소속이니까 현장방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냐하면 지금 구 태용자리는 제척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묻혀져 가지고 계속 환경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정밀하게 파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해 보자.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를 한번, 지금은 세 개만 뚝뚝 뚫어서 위치를 잡아서 했는데 정밀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그 부분은 그날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그 부분은 공정상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여태까지 제가 네 차례 공인기관의 분석결과를 믿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그때 그때 의혹제기 될 때마다 땅을 판다 그러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 부분 해결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3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이 산업단지가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저희들은 공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MBC 뉴스에 이게 언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2007년도부터 가끔씩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속시원하게 정밀조사 딱 해서 시민들에게 문제없다라고 하면 제일 편할텐데 왜 자꾸…….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검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했던 내용이 3개인데.

감사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는 게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원인이 제기해서 감사원에서도 현장 나와서 검사하고 다 했습니다.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넓은 면적에.

우리나라 최고 권위있는 감사원에서도 두달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대화하고 현장가보고.

저도 감사 속기록, 녹취록도 봤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감사관이 흔쾌히 문제없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안으로 본 것하고 성분검사하고 다른 것은 맞는데 일단 육안으로 보여서 흘러내리는, 침출수나 흘러내리는 부분은 시커멓게 오염을 시킬텐테 이거 어떻게 처리할 문제 이런 문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육안으로 문제없다 하더라도 보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진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지고 끝장토론할 사항은 안 되고 서로 입장차이나 견해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개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셨고.

두 가지를 지적했죠.

예, 답변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가든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김진영 위원실에서 담당자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궁금한 것을 풀어나가고 또 궁금한 게 풀리지 않으면 현장에도 가보고 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정리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장방문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보자 하면 이번 회기에 갈지 다음 회기에 갈지 그것은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해 보자는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 동의가 흔쾌히 집행부에서 안 된다면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가보고 난 뒤에 해 보자.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충분히 조사했는데 문제제기할 때마다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투자지원단장님하고 의논을.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김 위원님께 처음부터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현장방문이라든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신산업단지가 본래 공기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가 급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빨리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일부 가동하고 있고 그게 하루 빨리 완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연말까지 준공시기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준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체될 수 있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절박한 것은 맞아요. 제가 그걸 발목 잡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위치는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자유무역지역이거든요. 자유무역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일반산단은 분양해도 되는 것이고 하는 대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아까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궁금증을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투자지원단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밑에 주요소 사람이 청와대에 투서넣은 그 내용이죠, 같이 연관되는 맥락이죠?

연관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우리 산건위원들이라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장의님과 위원장님께도 찾아간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온 천지에 다 넣은 걸로 알고 있고 자기 것 제척시켜달라는 것 안 시켜주니까 하는 그 내용인데 이런 문제는 위원들끼리 우리끼리 해야 될 얘기겠지만 앞으로 조금 위원들끼리라도 신중하게 의논해서 터트릴 게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미 사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공식석상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그 부분도 실장님과 투자지원단장님도 정말 의혹없이 아무리 바쁘지만 의혹없이 자료로 소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지역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해서 15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이 주로 뭡니까?

15억 원은 친환경농산물,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할 때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10%에서 20% 높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보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FTA 체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손실이 예상되는데 지금 배나 단감같은 이런 걸 한해 생산하고 나면 판매하고 난 뒤에 재고량이 많습니까?

현재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재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후에라도 재고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꼭 정해놨던 틀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배나 단감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학교에 꼭 반찬거리만 아니더라도 후식용으로라도 제공하는 방법도 향후에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상품성이 안 되는 것은 배즙으로 만들어서라도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도 있고, 다각적인 우리 농축산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 정해 놓은 틀에 말고 벗어나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

근거법규에 네 가지 중에 평생교육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서로 들어가겠다고 경쟁이 붙어서 모자랐을 경우에는 대비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을 하려고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우의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신청을 했을 때 말입니까?

그렇죠. 교육신청을 했는데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고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 빈도가 건립한 지도 기간이 지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려할 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임여성 정의를“1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가임여성 연령을 제한해 놓은 겁니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모자보건법을 보면 15세부터 44세 미만 이렇게 정해 놓은 개략적인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당초에 이현숙 의원이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연령을 그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옛날부터 살아있던 규정인데 본문에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되는 분들도 와서 나도 가임여성이다 혜택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딱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규정에 안 나와 있다 했잖아요.

그 규정은 지금 새로 신설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49세까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본문에 그것을 옮긴 것뿐입니다.

본문에 옮겼는데 이 규정을 신설한 거잖아요? 10페이지 보면.

신설한 게 아니고 옛날에 별표에 시설사용료 밑에 부분에 단서 가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는데 여기서 가임여성을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 이렇게 해서 단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본문에 옮겨놓은 것뿐이지 새로 신설한 조항은 아닙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제10조에 사용료 면제 등해서 1, 2까지는 현행과 같고 신설에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15세에서 49세까지는 상관이 없겠지만 5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가임여성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어디 있느냐, 나도 가임여성이고.

그런 항의를 할 경우에는 답변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시도 실제는 그 앞에 부터 조금 전에 변 과장이 얘기한 대로 세칙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앞에 본문에 신설한 겁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나 약간이라도 이의제기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유동적이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