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울산박물관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덕분에 지난해는 기획관리실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시정 성과를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첫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2010년도에 이어서 작년도에 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합동평가 결과우리 시가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재정인센티브 및 정부포상을 받은 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좋은 대안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및 반영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첫 회기를 맞이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5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 이래서 기본계획 수립(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산이 없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예, 지금 부지선정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먼저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부지가 확정이 되면 설계에 관한 기본계획은 차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계에 대한 그런, 설계냐 실시설계 이런 부분 뒤에 부분이지만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부지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생각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외부인사를 포함한 어떤 선정위원회를 우리 간부들과 같이 해서 최종 결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시설하고는 달리 어떤 기존에 도서관배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일반 의견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군별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도서관 배치체계에서 대표도서관 부지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이라든지 또 도서관 전문가 몇 분 참여시켜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시립도서관은 과거의 도서관과 달리 문화센터의 역할, 전체적으로 그리고 울산도시 발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종합적인 것을 다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저희가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신있게 상반기에 다 부지확정부터 해서 운영계획 전체가 확정시킬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반기에 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립도서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같은 과 이야기이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이것을 올해 새롭게 지정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이 추경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평생교육법하고 평생교육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시·도별로 여건에 따라서 별도의 재단법인이 설립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 법인에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재단법인을 별도하는 부분보다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새롭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하고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을 지정해서 기존에 우리 인적자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센터를 보강해서 지정운영을 하면 현재도 인적자원센터 평생교육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교육청과 협의도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인적자원센터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보강해서 하반기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큰 사업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예산을 다시 품목이라든지 사업을 적절하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사업에 대해서는 또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신청하고 조정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발연에도 물론 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런 것이 있지만 울발연에서 평생교육부분에서 이렇게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한 역할이 대단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는 교육청에 평생교육정보센터가 중부도서관에서 기능을 해 왔습니다. 해오고 일부 또 사업이 있었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 시가 직접하는 평생교육사업 외에 일부는 인적자원센터에서 사업 프로그램 몇 개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모두 이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 내에서는 어느 정도 통합적인 평생교육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정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울산발전연구원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조정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예민한 부분이 하나,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데, 시세감소에 따른 교부율 및 배분방안 조정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올 당초예산에는 취득세가 작년 대비 상당히 높았잖아요.

초과세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당초예산이 작년 대비 300몇 십 억 원입니까? 상향되어서 이게 세입이 편성되었죠?

예, 취득세가 많이 되었죠.

그런데 시세감소에 따른 교부세율이나 배분방안 조정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 이야기되면 올해 상당히 논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시세가 별로 감소된 것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도시계획세가 취득세에 포함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508억 원 정도가 시세는 줄여지고 구세가 증가되어서 올해 교부금이 많이 내려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58%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율을 바꾸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 조례부분은 그러면 이것을 바꾸려면 그럼 내년 당초예산 하기 전에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울산시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올랐는데 구·군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이것 잘못하면 올해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울산시가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말 종합적이고 내부적이고 세부적으로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아주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주민참여예산조례 운영에 대해서 규칙은 만들겠다는 계획이 안 올라와서 계획수립은 하겠다 그리고 홈페이지 공고하겠다 여기까지는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려면 별도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안 만들겠다고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10월 13일 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에 주민참여예산 편성방향이라든가 또는 주민참여예산 범위라든가 또는 방법절차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총 수립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계획수립하고 그다음 이것을 주민의견수렴하고 이런 계획은 죽 되어 있는데 수립의견을 물으려면 의견수렴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별도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라 이 이야기입니다.

규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1안을 택해서 제정해서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울산시 그 밑에 보면 재정분석이 있잖아 요.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뛰어났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투명성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것이 약해서 투명성부분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에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그때 그런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제 조차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재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은 계속 행정안전부의 지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가 대단히 미흡하나 그러나 기왕 이것은 확정이 되었으니까 별도의 규칙이라도 잘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협의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등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해인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정말 질 높은 그런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허령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리 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언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운영 불건전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죠?

예, 교부세 감액 신문보도 그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금액자체는 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그런 행정이거든요.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지는 못할망정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는 것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별것 아닙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한쪽은 상을 받고 한쪽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행정이 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조금 더 예산문제를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지도 다시 한번 점검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법령위반사항이라든지 징수태만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재정건전성하고 조금 연관시키면 안 되는 말이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부터 행안부에서 전체 지자체에 이것을 공개하겠다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미 이것은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원이나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감사하는 결과에 대해서 재정부분에 대한 감액제도 그런 제도거든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10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재원 배분 그리고 사업예산 Closing 10 운영, 재정 조기집행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Closing 10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는데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예산 Closing 10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 회계연도를 가상적으로 1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동절기 어떤 공사를 피하고 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텐(10)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텐(10)이 10월부터.

텐(10) 하는 것은 10월을 말씀입니까?

10월부터 11월말까지.

10억 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48개 사업에 대해서 10월 중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Closing이라는 마무리 아닙니까?

겨울공사를 피하고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기에 하자 이 말이죠.

좋습니다. 보니까 10월 중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천병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세 감소에 따른 교부율 및 배분방안 조정 검토를 하겠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도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무슨 방침,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시세 감소라고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세목이 언제든지 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취득세입니다마는 세목은 또 언제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또 다른 세목이 시세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교부율도 보면 지금 우리 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마는 광주에 비해서는 낮고 타 시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그러나 교부율도 지금 58%를 과거에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생기면서 열악한 기초단체에 재정을 지원을 해 주고 그게 살림을 조금 살도록 하기 위해서 58%를 정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번 낮춘다든지 높인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기초단체에 재정여건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지 그 사정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분석이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안 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취득세가 조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기초단체에 취득세부분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되면 어떤 식으로 또 여건이 변경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교부율을 높여라 낮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할 단계가 왔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검토할 시점은 되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사전에 한번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전에.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하자 이겁니다.

예.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서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보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또 감수하고 지금도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민원이 대규모 공사이다보니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공사의 사업주체 LH공사와 그 공사도급을 맡은 시공업체에서 우선 민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 기술적인 검토부터 재정적인 검토가 다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든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든지 하면 저희 시가 나서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조정을 할 입장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을 다 담기는 어렵고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그런 중재역할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쌍방 간에 고소고발 내지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하시는 분들의 중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또 현장에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정말 안중에도 없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화창구 자체도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법 이전에 정말 민심도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모든 현장에는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LH나 시공업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미화된, 앞으로 우리가 혁신도시가 끝났을 때 완공이 되었을 때 새롭게 달라진 도시의 모습 주로 홍보위주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담당관님 가장 큰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세 군데를 말씀해 보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교동교하부 연결도로 요청 건 부분도 있고 그다음 송골마을 쪽이라든지 그 런 쪽에 옹벽 생기는 부분과 또는 발파 민원은 거의 끝났지만 발파관련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테크노파크 주변 동쪽에 보면 도로와 부지 단차가 좀 난다해서 그쪽 민원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현지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듯이 현장을 자주 좀 나가셔 가지고 시행사나 시공사 측하고 주민들과 그 분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창구를 만들어 주면서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을 수시로 상시 파견해서 그 분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현장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모두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정보격차 해소 및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에 보면 정보소외계층 사랑의 PC 보급하고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사업들을 죽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사랑의 PC를 받고 아이들이 인터넷교육이나 컴퓨터교육을 받으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장났다고 하면 와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손봐주시기도 하시던데 사랑의 PC가 보통 몇 년 쓰고 폐기되고 폐기되면 다시 또 여기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해 보신것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아주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전에 쓰던 건 다시 수거해 가시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개별도 되고 직접수거도 되고 저희들한테 얘기만 해 주면…….

직접 가져가고?

예.

이 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냥 통계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보니까 고장률이 나눠드렸을 때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만지고 하다보니까 고장률이 높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혹시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고장 난 내용은 없고 조작단계에서 조금 잘못 조작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럼 받아서 다시 나가서 손봐주고 하시네요?

예,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서비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신청자에 비해서 컴퓨터 대수가 적어서 혜택을 많이 못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신청보다 더나갑니다. 목표 보다 더 나갑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컴퓨터가 더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목표를 200대를 했을 경우에 300대 정도 분량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신청하실 때 하고 난 뒤에도 더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더 수거해서 남는 것을 최대한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수리해서 또 내 보내고 현재 계속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서비스 이것은 울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내려 보내주면 울산에서 주민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주차위반을 신고한다든지 생활불편을 신고한다든지 이런 거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개통이 되는 겁니까?

지금 개통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도 이것이 있는지 주민불편신고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앱을 다운을 받아야 되고 이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는 지금 일선까지는 다 홍보가 되어 있었는데 더 필요하다보니까 홍보를 계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1월 2일자부터…….

올해 1월 2일자이죠?

예,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신고도 현재까지 59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당 구청으로 돌아갑니다.

신고는 시로 들어오는 거죠? 시로 접수가 되는 거죠? 접수는.

접수를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앱으로 해서 바로 신고가 되면 해당구청으로 행안부에서 바로 직접 내려갑니다.

체계가 다 잡혀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시민의 눈으로 본 울산공업단지 50주년 행사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한 게 있는데 가장 시급한 울산지역 현안문제 중에서 10위로 꼽은 게 시립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충분히 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서 1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울산지역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된 게 있잖습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국비사업은 구·군에서 매칭을 해서 신설에만 사용할 수가 있고 저희는 1억 원을 해서 저희 시비만 해서 구·군에서 기존 도서관을 리모델링 또는 작은도서관 신설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 울산에서 두 군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이 내려오고 시에서 반 그리고 구·군에서 반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다.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매칭 없이 구·군에서 매칭만 해서 하게끔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구·군 매칭 없이 저희 시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시비 없이 그냥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구에서만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군에서 구·군비 플러스 민간 자부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하고 구하고 반반씩 보태고 국비가 반이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원래 국비에서 줄 때는 지방비만 하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중복하는 것보다는 국비사업은 국비와 구·군비 민간 자부담해서 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시비만 하는 것으로 하고 하는 게 사업집행이라든지 사업이 발굴되고 나서 집행까지 연결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세린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서만 다 했던 게 아니라 시에서도 반을, 지방비 반 중에서…….

아닙니다. 시비 없었습니다. 중구청하고 자부담만으로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올해 계획했던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열망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굉장히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시립도서관인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잘님, 명년도에 소위 말해서 세입재원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는데 선거를 치르게 되다보면 각 후보자들의 선거공약 남발도 있을 것이고 또 4월에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또 공약한 사항을 이행을 위해서 예산확보 주문도 있을 것이고 해서 명년도 12월에 대선입니다만 그 안에 각 지역별로 총선공약을 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6개 시·도가 예산확보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니까 지난해 6400억 원 국비를 신청했는데 명년도에는 3.5% 증가한 214억 원을 해서 그것을 가감을 해 보니까 6514억 원을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이 2조 4829억 원이니까 2011년도당초예산 비교하면 2조 18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으니까 13.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은 13%가 증가되었는데 국비확보는 왜 3.5%만 명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공업지구지정 50주년을 넘기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고 하면 명년도에 새로운 100년의 주춧돌을 놓는 해로서 대단히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성장동력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또 주력산업에 대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울산이 취약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명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창조도시 울산에 대한 예산도 새로 반영되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국비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전체 세입예산의 26% 정도 됩니다. 6514억 원이면,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그런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국비확보에 대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에도 얘기했지만 지방비 관련해서는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고액납입자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좀 느슨해진다든지 하면 지금까지 울산시가 정말 지방세 징수 실적이나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 아까 동료위원이 재정분야에 대한 페널티 관계를 얘기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4200만 원이면 극히 적은 돈이긴 한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74억 원 받았더라고요. 재정분야 인센티브 15억 원하고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59억 원하고 74억 원을 받았고 구에서도 12억 원을 받아서 울산광역시 전체 기초 우리 시를 포함해서 86억 원을 받았습니다. 재정 인센티브를,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명년도의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총력전을 기울여야 되고 4월 11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당선된 국회의원과 긴밀한 업무협조 중앙부처의 인맥을 동원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조금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십니까?

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관련 실무자들 모아놓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다 정했습니다마는 그 이상 되도록 계속 애를 써 나가고요. 재정 페널티 부분은 사실 재정운영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사업하면서 집행을 잘못했거나 이런 쪽에 감사지적사항이 되어서 그게 감사를 안 받은 대구하고 대전을 빼고는 다들 약간의 페널티가 더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적은 편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직원교육을 시켜서 페널티 안 받도록, 4200만 원이라도 잘못해서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우리 울산과기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울산과기대가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울산시민들 전체적인 호응이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중·고등학생들 울주군에서 멘토링사업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각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학교시설을 관람하고 그다음에 설명회를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또 학교가 참 잘 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우수한 국립대가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아직 확장부지에 대해서 미매수한 부분과 그다음에 학교부지와 인접한 지역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철거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남은 잔여농지에 대해서 출입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막혀버리고 기존으로 다니던 진입로가 전부다 새로운 진입로를 내기는 내었지만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위험성이 있고 해서 이용을 못하고 지금도 민원해결 못한 것 하나 있죠?

예.

계속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학교가 우리 울산에서 호응을 받고 세계적인 명문학교가 되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 미치는 여파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농민들이나 그냥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좋은 분위기 조성에, 물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임무가 끝이 났는데 학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든지 또는 업무협조 간담회를 가지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미개설에 따른 민원 말고 다른 부분에,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율하든지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를 좀 드립니다. 실장님, 공감을 하실 건데.

그 부분 관서정마을 쪽에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쪽 골짝 안에 농사짓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무거동 이쪽에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입로를 따로 내달라고 해서 벼락심 그쪽에서 다시 올라가는데 경사도도 심하고 차 경운기가 거기까지 와서 가는 것도 이게 제대로 안 맞습니다. 현실성이 좀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깊이 있게 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후문 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UNIST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쪽으로 진·출입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는 되었지만 거기도 수시로 불편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관서정마을 진입로 그것도 마을 내 주민 간에 대립이, 갈등이 좀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이 좀 양보해 주면 되는데 양보를 안 해주니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는데 이제 시의 의지도 의지지만 학교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 쪽에도 계속 저희들이 좀 강요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주가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서울사무소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기능도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중앙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사실 눈에 띄는 그런 실적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활동의 폭을 좀 넓혀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하고도 지금부터 협조체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서울사무소가 설치목적에 맞도록 조금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이것은 나중에 예산수반 계획은 첨부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을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단기계획은 현재하고 있는 계획이나 계획이 수립된 이런 사항은 예산이 반영되지만 중기하고 장기계획은 그게 사업이 워낙 장기간에 거친 사업이라서 구상단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계획은 아직까지 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여기에서 이를테면 산업과 경제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 경제 유치계획인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노동부분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경제에 대한 큰 이런 것은 있지만 예를 들면 풀뿌리경제 또는 경제공동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은 있으나 이를테면 복지 기본선은 어떻게 하겠다, 뭐뭐 하겠다는 것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책임지겠다 이러한 계획은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이를테면 문화재단을 하겠다 이런 것은 있으나 직접 시민이 생산자로서의 수요자로서의 문화뿐만 아니라 직접 시민이 생산할 수 있는, 이를테면 마을문화공동체라든가 이런 계획은 부족합니다. 행정분야에서도 행정을 잘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은 있으나 앞으로 국민주권시대로 나아간다고 봤을 때 직접 시민이 시정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계획은 있지만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산형 창조도시는 결국은 시민들이 어떻게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그 울산형 창조도시도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그리고 시민이 함께 누리는 그런 것들이 부족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매년 기업체조사하고 그리고 광업·제조업조사하고 사회지표조사하고 이것이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울산도 노동도시 아닙니까? 산업도시도 중요하고 그 산업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분이 노동이라면 이제는 기업체조사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이제 한번 할 때 안 되었습니까? 조사할 때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현재 유인물에 있는 것은 주로 통계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계속 논란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님, 동천 서로에 혁신도시에서 고가도로를 설계하고 있잖아요. 설계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선 주민들이 고가도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울산의 장기적인 도시경관적 측면, 디자인적 측면에 봤을 때 그 고가도로는 안 맞습니다. 물론 혁신도시는 지하차도 와 고가도로의 예산이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 지하차도는 2백 몇 십 억 원 그리고 고가도로는 100여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울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울산의 도시경관과 디자인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것은 혁신도시에 강력하게 지하차도를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지역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답변 안 할 수 있으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업무보고니까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에 대해서 조금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하신 중에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 창조도시는 단순하게 경제나 산업분야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크게 도시가 지속발전하기 위해서 창조자원이라고 합니다. 주로 문화자원, 산업자원 관광자원으로 이런 것을 특화해서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인재입니다. 창조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을 강화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 창조환경입니다. 창조환경을 어떻게 잘 조성할 것이냐 그 부분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좋은 마을사업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련 사업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민 의견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수립할 때 말씀주신 사항은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울산박물관

항상 저희 박물관 에 따뜻한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박물관은 6월 22일 역사적 개관 이후 작년에 울산시정베스트1에 뽑히는 등 그리고 오늘까지 23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김우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시민들로부터 각광 받고 또 우리나라에서 울산박물관이 여러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장님, 지금 현재울산박물관에 산업사관이 있는데 국립산업기술박물관추진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죠?

예,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박물관에 있는 산업사관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의 차이점 및 기술박물관을 추진하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 그다음 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한 자료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간이 추진하는 것은 손 치더라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지식경제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친구가 제 후배라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식경제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함께 대한민국에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해 온 산업연동력들을 표현하는 박물관으로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하고 산업기술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박물이라는 기술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특별히 모범되고 있는 것들이 시카고에 있는 산업박물관입니다. 산업박물관에서는 자동차에 생산되고 있는 것보다는 자동차의 원리를 함께 갖추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발전뿐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보여 주고 있는 박물관이라 보다 더 그냥 단순히 생산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자동차기술이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구성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보다 포괄적인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험, 교육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요소이고 4조 원을 들여서 2014년에 착공을 해서 2017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지식경제부에서 울산에 짓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울산에 유치를 해야 되네요.

정부에서는 용산 미군부대가 나가게 했을 때 용산에 대한 뮤지엄 콤플렉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도 경복궁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있는 전쟁기념관까지 해서 대규모 뮤지엄 콤플렉스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초계획은 용산에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울산박물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박물관, 박물관 느낌은 그렇는데 관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박물관으로 느껴져서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2년도 울산박물관 문화프로그램 일정을 보니까 정말 프로그램이 풍성합니다. 교육홍보담당관이 몇 분이나 배정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짰는지,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내용이 다양한데 몇 명이나 이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홍보계는 저희가 작년 7월 22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때 사무관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직원 1명 뽑아서 학예사 3명하고 사무관 1 명해서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문화적인 어떤 향수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옥현유적전시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옥현유적전시관에 대해서 전에도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다른 활용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송병길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은 그 작은 것들이 많이 각 지역에서 제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울산에서 그 유물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틀림없이 나왔던 거고 그런 것들을 살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업무보고에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울산박물관 문화프로그램 일정은 제가 서울역사박물관장 했을 때 ‘음악이 흐르는 박물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봐서 이것은 굉장히 자신있게 활성화시킬 마음이 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사회를 제가 직접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2월에 오시면 제가 엔터테인먼트 MC로서의 얼마나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옥현유적전시관은 말 그대로 현재 문화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용도가 어떻게 전환되든 간에 있는 동안만큼은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팸플릿도 제작을 해서 했고 그래서 일단은 현상유지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신청서를 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용도변경 신청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서 올렸는지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으면 옥현유적전시관에 앞으로 진로를 같이 고민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직접 사회를 보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저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음악회하는 것을 우연히 가서 보게 되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하는 음악회랑 또 다르게 아주 고풍스럽고 분위기가 참 좋아서 울산에도 그렇게 한다 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문화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될 때 저희들에게도 꼭 연락을 좀 해 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2012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개관이래로 울산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했고 또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 설명 중에도 지금 현재 23만 명이 다녀갔었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고서에도 다양하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전 직원들이 더욱 더 노력하고 수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도 산업사관이라든지 조금 문제점도 도출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박물관 측에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해결하시고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의논을 해 가면서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이 정말 울산에 하나의 큰 명물로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정말 더 앞서가는 그런 박물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저희가 산업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에 수많은 요청을 했는데 기업조차도 자신들의 아카이브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 봤더니 건물이 준공되건 또는 공장이 준공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준공사업에 대한 각종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1차적인 그것였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카이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것들이 개념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었던 현실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업사관 아카이브를 구입한다 라는 것이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공업50주년 기념을 하면서 국가기록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기관을 쑤셔가면서 자료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된 유물들을 산업사관에 보완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서 작년에 우리 박물관이 개관이래로 많은 문제점이 아마 도출, 앞으로도 더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측에서도 물론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의논하고 정말 완벽한 그런 박물관을 재탄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감추지 말고 오픈을 해가면서 사전에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문화센터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저희 교육프로그램으로 강당이 있고 체험실 2개가 있고 세미나실 2개가 있고 또 중정로비에서 음악회할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문화센터운영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운영하는 예산이 문화센터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센터라는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센터라는 개념은 없고요.

올해 문화센터운영 이래서, 센터라는 것이 없어도 좋은데 예산서 한번 보시면 문화센터운영 이래서 어린이 장서500권 그다음 전문장서 500권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2층 교육실 옆에 있는 문화정보센터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박물관 자료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5평에서 30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거기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죠?

예.

시민들이 왕래하기에, 들어가고 나가기에 아주 편리한 장소입니까?

위치상으로는 좀 강당 옆에 있기 때문에 구석져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주 책을 보러오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서가 서가를 다 채우지 못해서 계속해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은 사서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기간제로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계약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정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박물관의 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의회 뿐만 아니라 울산시에도 부탁하고 싶은 건데 사서직 1명을 증원받아서 정식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간제 형태로 민속조사라든가 하는데 기간제 형태로 있는 분들이 죽 있죠?

예.

정원때문에 그렇게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까?

정원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박물관에서 일단 학예사 인력이 굉장히 적은데 발굴사업이나 또는 민속조사나 사업이 나갈 때마다 저희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연구원이라는 개념으로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석사졸업 이상으로 우리 같은 등록박물관에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학예사자격증이 나옵니다. 학예사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비록 낮은 월급이지만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정보센터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면 박물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대단히 호응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정보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