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주요교육정책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부교육감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첫 의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주요교육정책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난 2011년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힘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울산교육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협력하고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교육감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혹시 답변이 어려우면 교육국장님이 대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에 관한 부분만 부교육감이 답변하시고 세세한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미투데이를 이용해서 SNS 교육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의 방식과 경로가 실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기가 필요로 한데 이 기기가 수업 중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트위터는 가능하지 않다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증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페이스북은 적어도 홈페이지에 리플로 달아서 그걸로 교환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채택을 해도 그렇고 채택을 안 해도 그렇고 실제로 말해서 빛과 그림자가 두 개 다 있다 말이에요. 빛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른 두 개 과에서도 녹여져야 되는데 디지털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이라는 것과 디지털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을 웹으로 옮기는 과정하고 접근성의 문제와 활용의 문제와 그것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혼란 또 정착의 문제 이것이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소통강화방식 중에 아마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두 가지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교육청에 홍보를 과거에 강남교육청 작년하반기부터는 강북교육청에서도 SNS를 통한 홍보를 했고 금년도에 새로 오신 정책관께서…….

교육국장님, 시간에 관한 것이라서 우리가 합의 본 게 10분인데 홍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홍보만…….

홍보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2015년에 완성되는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에서 기기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마트교육은 그 개론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작년 2011년부터 스타트해서 2015년에 완성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되는데, 연차적으로 투자를 합니다마는 이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은 개념을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창의인성교육과의 주요업무이니까 그쪽에 가서 논의하고 제안할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교과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디지털교과서 거기에 전적으로 메이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 지금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클라우디시스템에 의해서 콘텐츠가 마음대로 수업 중에 뽑아내서 사용하고 제자리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걸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해서 금년, 내년, 2015년까지 2조 9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미투데이를 이용한…….

그 구체적인 것은…….

SNS교육을 소통강화의 방침으로 정했으면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데 오직 홍보에 관한 목적은 홍보라는 것이죠. 우리 교육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혼동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소통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육 재료를…….

예, 그것은 뒤에 가 있고요. 그것은…….

그게 더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소통에도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과부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화 된 것이고 그것은 교육과정 안에 녹여내야 할 것이고 지금 교육청 정책으로 부교육감님이 지금 이것을 통한 소통강화라는 방침을 정하게 됐을 때 정책은 어떻게 결정하셨죠? 조금 길게 답변할 거라서 좋습니다. 두 번째 부교육감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던 말씀 학교폭력, 학생폭력 내지는 기관폭력에 이르기까지의 폭력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 계획서 상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미 다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더 섬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 교과부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템들도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관한 혹시 우리 교육청 회의의 주요내용이 있었으면 어떨 때는 의제를 뭐 했느냐 오직 원인분석이었는지 아니면 처방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해야 할 매뉴얼작성이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문제에 관해서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논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교과부에서 해서 총리주제 하에 발표를 하신 거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우리 울산교육에서도 해 왔었던 그런 내용 정책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 더 적합한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상세화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우리가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것은 일단 폭력에 관한 원인분석에 관한 파트가 있어야 될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분석이 충분히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처방들이 내려지고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이어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 낼 것인가 경로를 만들고 네트워크화 시키고 그것을 집행해 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 개의 분야 중에서 이것을 뒤섞어서 계속 한다 말입니다. 실제로는 뒤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맨 끝에 가서는 당연히 섞여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경로들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는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울산교육청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좀 더 알려내는 지금 여기 홍보의 효과도 대단히 있다 말이에요. 단순히 경찰청이 하는 일이고 우리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일이나 실제로 교육위원회에서 주체하는 일, 오늘 교육위원의 제안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기 전에 학교폭력으로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위한 적어도 묵념정도 그래서 세상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폭력은 단순하지가 않다 말입니다.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교사, 학생, 학부모 심지어 사회 특히 관심 있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적절한 모든 행동들을 다 보여주고 그것이 홍보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것을 그래 정책적으로는 어땠었느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학교입장에서 바라보면 최종적인 학생지도를 해야 되는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니까 학교입장에서 바라봐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학교나 교사가 결국 안전하고 믿을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우리 사회에 심어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정책들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교과부의 그런 정책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우리 울산교육에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스크랩을 해서 다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교과부가 내놓은 이 지침들을 보면 실제로 적합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한 꼭지라도 적어도 우리 교육청이 실천할 수 있는 요목으로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라는 문제와 활성화 하느냐 문제 하나, 두 번째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바치는 일 이 두 가지일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오는데 실제로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릴 것은 나중에 국․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연초에 주요계획수립이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잘 수립되고 잘 추진된다면 행정사무감사도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또 계획이 연초에 수립되었더라도 사회의 어떤 변화나 또 여러 가지 정책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또 주요계획들이 섬세하게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오늘 세세한 질의는 해당 국․과장님께 드리겠지만 좀 정책결정이나 이런 의지가 좀 필요한 부분은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고 또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교육감께 드려야 되지 않게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가 얼른 생각해도 좀 주요하게 취급을 해야 될 것이 학력신장 그다음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적응학생과 학교폭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현장에 학교업무과중의 원인중의 하나인 방과후학교가 되겠는데 지금 학력신장에 대한 정책 중에서 지난해 와 올해 달라진 정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 특별히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추가된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은 없고 그걸 더 강화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우리 학력이 향상되었다고 고무가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난해 학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교과부가 학력평가를 했을 때 그 방법이 옛날방법하고 좀 달라졌죠? 옛날에 한 때는 전 학생의 평균점수 가지고 학력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이런 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같은 그전에 보면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평가방법이 과거의 평가방법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학력을 관리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볼 때 기초학력부진학생 구제가 학력증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전보다는 이 부분에 좀 강조를 해서 일정한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 정책 중에서 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중등 같은 경우에 학력지도사하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도인턴교사제를 해서 좀 도움을 봤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선학교 선생님들께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와서 좀 지도를 해 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이런 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수가 그렇게 안 늘어났더라 말이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울산의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도 2000억 원 정도 집행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인턴교사 좀 더 늘리고 학습지도사 더 늘리는 이 예산은 얼마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좀 인색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 말이죠. 추경에라도 좀 더 늘려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듯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은 부적응학생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와 달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문제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1% 미만으로 더 낮춘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래도 작년보다 더 많은 부분을 지도사나 인턴교사를 더 충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이 부분은 더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습보조인턴교사가 지금 초등 같은 경우에는 45명이 배정이 되어 있다 말이죠. 45명 같으면 전 학교는 아닌 것 아닙니까? 대체로 보면 큰 학교에 배정을 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작은 학교라고 해서 기초학습이라든가 교과학습부진학생이 없는 법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는 기존의 담임선생님들께 부진학생을 지도하라 하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내 해왔다 말이죠. 담임이 그것 아니라도 시간이 없어서 심지어 학생들 상담도 못하고 생활지도도 못하는데 부진학생까지도 담임이 지도하라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교사를 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꼭 좀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과 중도탈락학생하고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역시 중도탈락 하는 이런 학생들이 폭력의 대부분 가해자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교육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이미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되었을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한 정책도 크게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입안하고 난 뒤에 그런 이슈가 됐다고 봅시다. 봤을 때 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을 달리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중도탈락학생들 문제가 결국은 학교부적응학생들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폭력으로 연계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에 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그런 상담활동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지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추가적으로 금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떤 대안교육시설을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을 정말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대안교육기관 지정이라든지 우리가 설립을 하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총리의 담화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아마 교과부로부터 곧 내려올 겁니다. 그 담화에 보면 큰 내용만 이야기를 했지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그런 내용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그때 현 실정에 맞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가 학교업무를 가중시키는데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 월급 40만 원 정도 주고 반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디네이터를 80만 원 내지 90만 원 주고 하루 종일 근무하도록 하면 이 업무가 선생님들이 거의 처리하지 않고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한다 말이죠. 여기에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가 작년 경우에 105개 학교 정도고 올해 187개 학교로 신청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은 학교일수록 선생님들이 사실 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학교일 경우에도 일단 배정을 해서 하고 말씀하신대로 풀타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를 테면 그 사람들 충원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늘려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월 60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새로운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청의 어떤 발전적인 정책을 내놓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책을 보고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학교폭력이라는 자체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서 내용이 다 학교일이고 또 그 해결방법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해결을 못하는 방법을 사회적인 큰 이슈화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그러한 스쿨존이라는 경찰력까지 총동원될 정도로 학교에 그렇게 될 정도로 되었는데 실제로 내용의 키포인트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학교 수요자가 학생들의 사춘기 때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체적으로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소외감, 왕따 당하고 어떤 무리 속에서의 어떤 방황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문제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매스미디어에 나타나는 만화, 소설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모르지만 사실 엄청난 것까지 청소년문화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배제시켜놓고 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그러한 것을 앞으로만 전진하고 사실은 울산교육청에서 작년에 어떤 학습 베스트학력신장을 위해서 계속적인 그러한 목표를 둔 결과에 높은 어떤 실력도 보였고 그러한 도중에서 우리가 살피지 못한 부분 그러한 부분에 배제되어 있는 학교폭력이 사실은 전체적인 농 밑에 바퀴벌레가 수두룩한데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들을 실제 돌출되고 자살이라는 결과적인 어떤 액션을 통해야지만 그 결과를 수습하려는 과정이 지금 크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세태인데 실제로 이러한 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애들이 무리 속에서 왕따 당하고 이러한 무리를 못 누리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청소년 미래를 위한 문화를 함께 누리고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종례 선생님이 체육수업 전체 같이 가는 우리 때만 해도 영화를 같이 보러간다든가 전체 속에서 나 개인을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가 많이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 속에 개인을 느끼는 것을 떠나서 개인이 잘 되고 개인이 서열적으로 1등 해야 되고 앞으로 공부실력이 앞서야 된다는 기본적인 그러한 틀에서 교육정책이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교육정책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교육법에서 제1조에 편성될 때 홍익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익인간 내지는 호연지기라는 그러한 마음, 넓은 기운의 무리 속에서 움직이는 기운들 그다음에 홍익인간 널리 남을 위해서 무리를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러한 학원폭력을 어떤 기본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책방향을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게 어떻나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러한 교육정책에 철학이라면 철학 어떤 정책의 틀을 어떤 방향으로 비중을 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생들 상황이 점점 더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2학년쯤 되면 많은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떠나서 가정문화보다는 오히려 또래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하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또래중심 생활로 사실은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이 사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좀 더 할애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단체 무리 속에서 소외될 때가 제일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고, 교육 자체의 수요자인 학생들도 그러한 무리 속에서 시스템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수업방법을 인출해낸 아주 좋은 수업이 주5일제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5일제수업 그것을 정말 말 그대로 수업의 연속적인 그러한 교과적인 수업의 틀을 벗어나서 얘네들이 말 그대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무리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함께 그렇게 연계되어서 정말 주5일제수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주5일제수업하고 방과후수업하고 전체적인 창의인성에 연관된다고 보는데 창의인성과장님 이러한 교육의 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구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는 주5일제수업이 그 틀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만 방과후수업 같은 경우 창의인성에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같이 움직이려고 교육적인 시스템 문화교육이라든가 뭔가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과정이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에 기구의 이념은 조금 다를지라도 안에 돌아가는 내용자체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합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과과정의 경우에도 창의인성이 있는데 교육과정시스템은 유치원 틀이다 말이에요. 기구표시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교육은 아마 교육과정으로 모든 게 귀결이 됩니다. 사실 교육과정과에서의 출발인데 실은 그게 전문화되기 시작해 보면 방과후가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라고 보고 과가 교육과정과에 같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의인성과에 들어와 있는 방과후학교는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방과후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과지도 쪽으로 많이 휩쓸려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인 틀은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는 방과후학교를 지금 현재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주5일제 수업은 어떻게, 내용적으로 지금 12월 20일인가 그때 정책적으로 단위학교에 다 내려갔는데 그러한 정책내용에 있어서 정말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실제로 움직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교육과정하고 창의인성이 맞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주5일제를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하지만 실제 주5일제수업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나 교육활동프로그램은 단위학교에서 학교별로 다양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정도를 해서 일일이 개입하기 보다는 학교에 따라서 학생 수가 아예 없는 학교도 있고 상당부분 나오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의 실정에 맞게 편차에 맞게 많은 데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어느 학교는 10명 이내로 나오는 학교도 있는 걸로 지난 한 학기동안 시범운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예 없거나 적은 학생들은 옆의 학교하고 모아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또는 단위학교별로 학교급별로 다양한 어떤 교육활동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걸로 또는 정착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5일제수업을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지원시스템 자체에서 큰 틀을 말씀하신다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주5일제수업에 대한 효과적인 것은 사실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용이고 수업에 있어서 사실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예를 들어 창의인성과에 예술교육이라든가 밖의 어떤 직접 암각화를 본다든가 박물관을 간다든가 그런 시스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을 버스를 하는데 인원동원을 같이 데려갈 때 어떻게 모아서 가며 어떤 교과가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무대책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시스템 자체에서 교육과정이 다 한다 이 말입니까?

근본적인 출발점은 주5일제가 사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도적인 것으로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고 좀 성급한 면은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방과후가 평일날 방과후가 위촉되듯이 토요일 일요일도 물론 토요스포츠나 또는 학생들의 또 다른 어떤 관심이나 특기적성을 통해 또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지만 전체적인 그것은 연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주5일제수업이 학교 자체에서의 교육수요자가 사회의 인원이잖아요. 사회의 인원으로서 그 사람들이 주5일제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것을 정말 적극적인 예산을 통해서 그것을 말 그대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닌 내용의 그게 있어서 애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그러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부교육감님 질의시간입니다. 부교육감께 질의 외에는 다른 것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영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총괄질의를 좀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 과가 할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들 한 가지 하고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한 내용에서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울산교육청은 제가 작년연말부터 대구의 자살학생이 생겨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교과부에서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였고 울산교육청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마련이 안 되었다는 답변을 오늘 아침까지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전혀 새로운 대책이 아닌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학교폭력과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온 그런 사안들이 있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해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전국적인 사안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교과부에서 종합적인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2월중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예정으로 2월 22일, 23일쯤에 교장선생님들 통해서 전달하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2월 20일경에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울산교육청 이름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은 다 아닌가요?

아닌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해 왔었고요. 지금도 그렇다고 저 계획이 나올 때까지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교과부에서 발표한 종합대책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각 포탈에서도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던데요. 그중에 하나가 생활기록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록을 고등학생은 10년을 하겠다 초등학교․중학교는 5년간,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던데 이런 종합대책을 교과부가 발표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 문제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경찰팀들이 학교와의 연계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를 경찰청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그 내용들을 이상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울산교육청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 떠들고만 있는 형태가 되고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기록부 이 내용, 교과부가 발표를 하더라도 울산교육의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맞춰 갈건가 그리고 또 현장에 맞게끔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가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어서 발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교사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서 교과부의 학생기록부 기록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전체 완성이 되어서 발표가 된 건지 전혀 소통이 없이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발표를 한 건지 등등까지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많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그걸 수렴해서 일차적으로 정책과에서 발표한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아마 후속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울산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청과의 협조문제인데요. 이문제도 상당히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대책 일환으로서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지속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화하고 이걸 지속화하자는 차원에서 소위 스쿨폴리스라는 제도를 만들어만 놓고도 여지껏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 기관이 사회와 관계 지어서 협조 하에서 해결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지나면 익숙해져서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1월 내내 미디어 매체들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용들을 축약을 해보면 제 생각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문제와 교사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많이 왕도․정도 이런 이름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교사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경찰과의 연계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교사들은 신고만 하는 주체가 될 수, ‘나 신고하고 말지’ 등등의 오히려 객체가 되어서 교사의 역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사들의 역할을 더 배가시키고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가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정책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에서 벌써 여론들이 ‘경찰한테 다 맡기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슨 학생들을 범죄 집단으로 생각하냐 무슨 유예기간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서 10년씩이나 보관하냐 결국 이런 아이들이 제대로 가해자든 폭력을 인정할 이유는 없겠지만 학생들을 어떻게 계도하고 만들어갈 건가에 있어서 10년씩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견수렴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부가 수정발표를 하든지 울산교육청이 내용들을 제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대로 된 대책을 2월에 발표하셔야지 욕을 좀 덜 들어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해서 될까’ 라는 기사를 봤는데 동감이 가더라고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요. 행정사무감사처리계획서가 올라와 있고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 만들어가야 될 상황이긴 하겠지만요. 사실은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이라든지 계약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1월 또는 2월에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정리되지 않으면 또다시 1년 동안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1월, 2월에 빠른 시일에 정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종합적인 문제를 정리해서 하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온 결과 몇 가지를 보면 조리원들에 대해서는 150명당 1명을 140명당 1명으로 바꾸셨고 245일 임금기준체계를 265일로 바꿔서 20일을 증가했고 교육청에서 임금을 지원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은 어떤지 혹시 보셨어요? 학교에서 지금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확인한 작업들이 있으십니까? 265일로 계약이 되고 있나요? 140명당 인원을 지금 배정하고 있나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자들 교육을 통해서 전달했고요.

교육청이 할 일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260일로 권장을 했고 140명당 1명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라 라고 교육한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265일로 계약한 학교가 있던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급식협의회를…….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265일로 계약한 학교가 한 학교라도 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급식협의회 전달연수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곧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달연수 한지는 얼마 안됐는데 계약은 벌써 이루어졌거든요. 2월초부터해서 계약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민원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학교만 보더라도 265일로 계약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즉 이게 260, 물론 압니다. 195일부터 해서 학교수업일수에 따라서 다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감을 하겠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265일로 결정해서 지침을 내린 교육청에 이게 학교현장에 안 먹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265일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한 건지 이런 것은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140명도 기준이 안돼서 온산초등학교는 해고가 지금 일어서 협상을 새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곳곳에 중학교든 245일도 아니고 250일, 255일 제일 많은 데가 255일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의 지침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건가,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안 맞는 건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교육국장이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학교와 학교를 죽 나열해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 파악해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45일에서 260일해서 20일을 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재원을 다 부담을 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너무 성급하셔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왜 안 하시느냐고요. 계약은 끝났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안 그렇다고요.

현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면 교육청이 현장에서 너무 둔하거나.

그것은 바로 조리원들의 임금을…….

아니면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장들이 무시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2월 24일까지 그 상황을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총괄질의니까 문제제기만.

결과가 나오면 정리해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총괄질의니까 문제제기만 드린 겁니다. 아울러서 학교비정규직 조리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얘기를 못 했는데요. 경비직까지도 지금 계약관계가 부감님이 약속하셨던 것만큼 또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간 만큼 현실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조사하시고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침을 내린 게 문제인지 학교현장하고 전혀 안 맞는 문제인지 등등을 파악하셔서 지금 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평가 자료집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평가 자료 안에 지금 방과후학교 참여와 중도탈락학생이 점수화되어서 평가점수화 되기 때문에 갖고 오는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와 연결해서 학교평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학교평가실시로 자율고는 학교평가에서 아예 유예학교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율고는 진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평가의 자료가 좋은 점을 추출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감사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짧게, 이렇게만 해 줬으면 좋겠다 문제제기만 하고 대충 넘어갈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참여나 중도탈락학생을 학교평가에 넣으니까 문제가 많은데 그것 계속해서 지침을 바꾸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겠습니까?

정책관 우진숙입니다. 지금 현재 지표자체는 공통지표는 저희가 교육개발원에서 개발을 합니다. 하면 그 지표 중에서 저희가 이것을 선정해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화한다면 이것은 몇몇 학생이에요. 두 번째 중도탈락학생도 실질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 정책을 단순히 그 지표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자율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율고는요?

자율고의 평가는 자율학교지정…….

그렇게 말고 자율고 평가를 왜 유예하느냐는 거예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자율고는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좋은 점을 추출해서 일반계고등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율학교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자율학교는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 때문에 유예를 해 준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율학교가 갖고 있는 자체평가 보고서 전 학교 다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서 한부 주시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그러면 교육정책에서 정책으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나중에 보고서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울산교육 1․10․100% 나와 있는데 업무효율 10%입니다. 이것 효율의 기준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할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서 업무가 가중된다는 주장들도 꽤 많이 있다 말이에요. 필요로 하는 비전이에요. 일단 10% 효율의 기준이 뭐죠?

저희도 이 업무를 계획서를 보고 업무효율의 기준이 뭐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효율에 대한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는데, 업무의 어떤 추진방식이라든지 어떤 민원발생을 최소화했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나 인력을 감축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제반요인들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계획은 좋으나 실행됐을 경우 실효성은 없고 업무만 가중되는 경우 가 많다는 지적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대외협력분과 실제로 우리는 회의를 몇 번 정도 했고 의제는 뭐로 삼았고 이것이 지금 교육행정협의회와의 관계를 묻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특히 대외협력분과는 아주 중요한 분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교육행정협의회하고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했던 대토론회에 이런 재료를 봤습니다. ‘창조도시 울산’ 재료를 봤는데 이 안에 사실은 갖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국가적 프로젝트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교육청은 아무도 안 왔는데 이것을 자료라도 수집해서 학교를 결정하는 방식, 시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인프라의 구축 역할분담 같은 것 충분히 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기에 기억나는 의제 있습니까?

대외협력분과 지난해 한 차례 개최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주요자문사항이 지역출신 인재양성요람 설립계획 말하자면 울산학사설립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부분을 저희들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협력관계는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하나의 꼭지만 해 주세요. 그냥 앞으로 사람이 내가 가서 부시장 만나고 시장 만나고 그다음에 담당관을 만나서 이렇게 협력하겠다 그런 정도의 선언적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의전을 이렇게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하겠다 이런 것까지 결정되었는지.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꼭지가 많은 것이 아니고 진짜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사업, 이것은 부교육감님도 답변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교육의 분권화․자율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폐지되어 있어요. 폐지가 아니라 일부가 폐기되어 있다 말이에요. 교육위원의 선출에 관한 부분 일몰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안하고 난 뒤에 교육의 분권화가 가능하냐 여기 이것도 안 되면 자율화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대외협력분과에서는 어떤 업무까지를 해야 되느냐면 국회의원 입법청원정도 이게 의제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감님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말입니다. 교육감은 5년 교육경력을 갖고 우리는 선출직이다 라고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렇게 되면 다음에 두 바퀴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말이 되는 안 되는 얘기다 교육의 분과화․자율화는 전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를 합쳐서 적어도 정책관실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번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총선의 의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제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 경로로 하나는 대외협력분과에다 의제를 던지고 거기까지를 여기에 앉아 있는 교육위원 실제로 교육위원 출신이 3명밖에 없다 말이에요. 태부족입니다. 헌법적 권한이란 말이에요. 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공허하니 이렇게 선언적 의미만 가져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촉구합니다. 당장에 T/F팀을 구성하여 교육감과 함께 의논하여 지방교육자치법의 폐지 부분을 어떻게 하면 부활할 것이냐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는 입장들을 연구하시고 연구해서 그것을 대외협력분과에다가 의제로 채택하고 다음에 국회입법청원을 하든지 아니면 총선에 의제화 하여 출마자들에게 적어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 잘못하니까 이것을 질문지로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실 수 있겠죠. 부감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부감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그 부분이 지난 2006년에 법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일몰 법처럼 되어서 4년 후에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교원단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방금 제안한 것들을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안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자료 66쪽에 보면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한 제안은 이겁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학습부진에 해당하는 것이 단순한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복합적인 게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관련되는 게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지속성이 대단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데 이 업무를 지금 창의인성과하고 이 업무분석에는 없고 교육과정과에 넘어와 있다 말이에요. 적어도 이것은 부교육감님, 교장협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부진학생 지도하는 방식에 관한 협의를 교장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진학생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니까 센터장들이 다 있습니다. 울산에, 전국적인 단위에요. 지역아동센터가 복지부와 여성부가 두 가지 결합되었고 교과부는 따로 떨어져 나가 있는데 이걸 연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따로 노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교장협의회 때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을 초청자로 불러서 한 5분 내지 제안을 하고 그것이 교육복지투자지역과 연관이 되고 그 외에 버금가는 유사한 지역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이 업무 담당합니까?

1월 1일자로 업무분장이 되어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정찬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오히려 현재 교육과정 단위학교 내에서의 학습 그 어떤 진로를 통해서 교육청 단위에서는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면서 초등도 학습지도사를 더 추가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게 4가지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인턴교사, 지도강사, 지도강사 뭘 의미하는지 나올 건데 다음에 자원봉사자, 학습지도사 4개의 고리를 통해서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래도 또 남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지역아동센터는 뭐 하느냐 하면 일단은 복지에 관한한 먹고 사는 것, 잠자는 것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4개의 고리를 통해서 전부다 학과중심인데 부진을 통하는 딱 학과의 부진만 하는 거예요. 복합적 요인이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센터장들은 가서 거기에서 이걸 하고 돌아오면 실제로 본 위원에게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학습지도사가 지도했는데도 오면 학교 떼려치우겠다고 난리를 피운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이 앞에는 강사나 지도사, 학습지도사를 배치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로 저희 중등에서 운영하는 학습지도사의 운영결과를 보면 상당히 그 아이들이 학습지도사한테 긍정적으로 선생님에게서 느끼는 따뜻함과 순회를 통해서 해 주니까 긍정적으로 결국 구제도 반 이상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문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과의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은 실제로는 프로그램의 공유 내지는 역할분담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축적해서 지속화시키는 겁니다. 6학년 때 금방 한번 하면 아이가 그냥 이렇게 부진에서 금방 넘어갈 수 있는데 다음에 가서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연계적으로 그 아이가 지역센터를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계속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 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호소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까지 드립니다.

혹시 그 사례를 저희들에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종결하고 식사하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부교육감의 질의를 마치고 새로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께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계속했으면 종결하는데 부교육감께 질의할 시간에 다른 부서에도 하니까 오후의 시간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답을 하시고 정리된 생각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의 질의가 조금 의견을 보태고는 있지만 제안의 요지는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 NEAT가 실질적으로 아직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사교육 증가를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학원이 이미 강좌를 개설해 놓고 NEAT안에 들어있는 요목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제시만 되어 있지, 그것을 담아서 내는 것이 지금 EBS가 이번 2학기 때 송출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의 시책이라서 하기는 하는데 사교육 증가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학교에서 이것 알림입니다. 지금 다른 영어능력을 신장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 수학능력시험에 빠지고 난 뒤에 NEAT로 점수화되게 되면 당연히 증폭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어과에서 지금 어학연수원하고 두개가 합쳐서, 교육과정운영과가 합쳐서 영어교사가 입장을 가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만약의 경우 사교육시장이 먼저 되고 다음 학기에 이 교육과정을 가져왔을 경우, 아니면 교육과정 안에서 이 NEAT에 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한 과정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대단히 혼란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영어교사도 대단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참 안될 말로 저도 영어를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이것은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사교육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실시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겠죠?

이 업무가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와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교과부가 이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사교육 증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진과 교과부에서도 안 그래도 지금 이런저런 지난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사교육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영어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수업시수가 과중되면서 다른 어느 교과보다도 영어과를 기피하고 다른 교과로 전과하려는, 특히 진로상담교사나 이런데 보면 영어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를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은 지금,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이것도 상세한 계획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문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수화를 못 하는 청각장애인시설에 선생님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메아리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메아리학교와 묶어서 어쨌든 간에 ‘창의인성교육과가 지도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법인과 재단을 지도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지도하면서 수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각장애인지도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점자에 관한 식견이 없는 사람이 시각장애를 지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의인성교육과와 혜인학교와 함께 묶어서 교육국에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빨리 고쳐야 되고요. 사실은 위원이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파악이 된 것이니까 이제부터라도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82쪽입니다. 혹시 교육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뒤에 실무자가, 82쪽에 보면 태연학교 학교기업 운영이 와 있습니다. 혹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올해 했던 것의 성과가 있으면 성과보고서를 받으셨는지, 이게 2억 원이나 투자됐던 것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메아리학교에도 확대할 의사는 있는지 이게 지금 실제로는 고리입니다. 그런데 이 메아리학교가 지금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 동의하는, 합의하는 바에 의하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정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집행해 낼 것이냐는 문제는 교육국에서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더 이상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더 늘려 주십사 라는 것도 이것은 재정의 분배와 문제 있으니까 부교육감님과 잘 의논하시고요. 단, 이 문제를 왜 지금 거론하냐 하면 내황유치원 설립 때 저항했던 논거가 하나도 돈 안대주고 해서 우리 못 살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 주고 있는 것을 왜 설명 안 해 줍니까?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당연히 다 주죠. 인건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더 많이 달라, 안 달라 이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때 뭐 또 알아들었냐 하면 틀림없이 북구에 단설유치원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저항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유아가 취업을 하지 않는데 가정에 그냥 팽개쳐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까 사회적 배려대상자, 앞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되거나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한 일이, 실제로 유아를 찾아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경로를 하십시오. 이것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전수조사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안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할 얘기들인데 이런 실질적으로 다른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참 계획의 폄하가 아니고요. 한 의견을 하면 똑같은 일이잖아요. 다하는 거예요. 다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 이런 것 한두 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력이 확 드러납니다. 여기에 지금 사립유치원 유아를 제대로 찾아서 취원을 시켜주는 것 하면 앞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출발점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육복지란 말이에요. 그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하고 아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만 잘 시키면 훨씬 더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끌어안을 것을 초기에 다 원인분석 되고 진단해서 처방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제안이니까 당연히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안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드릴까요?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혹시 필요하면 단, 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과장님, 이것을 어떤 경로로 할 것이냐는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국장님이 하실 일은 그 경로를 어떻게 바꾸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작은 것 하나라도 꼭 달성해내도록, 그게 성과라는 거예요. 정책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 성과를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님 얼마나 압박 받겠습니까? 대단히 압박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육감 반드시 압박받습니다. 그 경로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원인사과입니다. 혹시 제 말투가 너무 빠르고 급해서 오해를 살만한 일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1쪽입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지금 연수가 참 다양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제안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자발적 연수 지원을 해 줍니다. 학습연구년제 교원평가 후에 학습연구년제 우수자에게 갑니다. 그다음에 자격연수 따로 있거든요. 일정자격연수, 특히 일정자격연수입니다. 그다음에 교원평가 후 연수 또 있죠. 또 있습니다. 이 연수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돈이 엄청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엄청난데 이것을 전부 합쳐서 대학원과정으로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고심을 한 겁니다. 계절제 대학원이나 아니면 현재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 쪽으로 바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지 이것을 이렇게 흩어놔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에 있는 것을 하나 하나 따지자면 그런데 이것은 정책제안을 했으니까 그 정책제안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라는 문제예요. 아까 자발적 연수에 연 3, 4십만 원 주는 것 같으면 6학점 내지 12학점 정도는 들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다 학습연구년제로 가면 이것은 코스웍이 가능합니다. 석사과정 끝날수록 충분히 되고요. 자격연수, 일정연수 가는 그 부분을 교육연수원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이 교육과정을 잘 교육대학원과 연결시키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실제로 학문중심의 것이 아니라 ‘현장접합성에 관한 이야기를 교육과정으로 만드시오.’ 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아마 교사들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교원평가 후에 하는 연수 있죠? 이것 지금 정말 큰일이거든요. 아셨습니까? 교육국장님, 이것은 학생부장 하나도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잘 하던 학생부장 다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뻔히 알잖습니까? 아이들 대듭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교육적으로 하는데, 큰 비전은 교육적으로 하는데 교육적인 방법을, ‘사례를 많이 가지고 그 사례를 공유하십시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92쪽에 나와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 중에서 학생부장에 관한 부분, 그것은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다가 교권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생인권과 교권이 지금 다툼이 있는 것이 실제로는 별개의 것이에요. 교권이 없어서 그것을 지도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두들겨 팬다고 교권이 확립될 것 같으면 당연히 되었어야죠. 벌써 했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현장학교에 있을 때 때려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음에 이것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폭력입니다. 대단하거든요. 폭력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때려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즘 학생들 머리만 약간 스치기만 해도 탁 털친다는 것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지도합니까?’ 라는 것을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별적으로 ‘위원이 가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는데 저는 지금 가면 정말 적응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저는 완전히 내려놓고 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기저하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제로는 능률을 올리는데 사기를 상승하기 위한 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존중법 딱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에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있겠죠. 표현만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를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짧게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자기개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절차라든지 하는 방법을 간소화시키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활동을 소개, 안내해 드리고 또 아울러서 종이 설문지와 병행을 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을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연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교과부에서 인원과 명단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시면 생활지도를 맡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낮은 점수를 받는다 이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232개, 특수학교 3학교를 빼고 232개 중에 실제로 퍼센티지가 1.2%밖에 안 됩니다. 생활지도부장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려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씻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평가에 대한 낮은 점수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도 사실 잘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지표의 영역별 개인연수라든지 학교단위연수라든지 또는 연수기관의 연수, 좀 더 낮은 분에 대해서는 단기연수는 60시간을 집중연수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장기연수도 생각보다 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평가가 지금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사기를 많이 올려주시면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해하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학생부장선생님이 교과지도 뿐만 아니라 학생지도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훨씬 힘들다는 쪽에서 이야기를 했지 그것을 폄하하는 쪽으로 자꾸 이용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고 어찌 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아닙니다. 학생부장의 역량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원평가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교원평가를 하는 것 있습니다. ‘사회가 다 합의하는 부분까지만 합시다.’ 라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지 왜 남의 말을 편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절대로 학생부장의 업무가 대단히 과중하고 힘듭니다. 더 덜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학생지도보다는 교과지도와 학생지도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나온 김에 아까 연수를 함께 묶어서 대학원 과정으로 위탁할 의사는 요. 혹시 기본계획은, 인식은 있으십니까?

지금 이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원에서의 과정은 지금 상태로 앞에 자발적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연수의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대학원…….

있는 것 압니다. 아는데 그게 비용에 관한 부분과 효율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안이에요.

위원님의 좋은 정책대안으로 저희들은 중등교원의 부전공 연수를 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방식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흩어진 방식을 하자는 것이니까 좀 더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말, 앞뒤 말을 다 자르고 본래의 뜻이 아니고 왜곡되게 다시 되질의되어져서 위원이 다시 답변하게 되는 것을 좀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자료 97쪽입니다. 융합인재교육 이것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초등에만 적용할 겁니까, 아니면 중학교까지 올 겁니까?

초․중등 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적용시키려고 선생님들 교육은 작년에 벌써 많은 분을 교육시켰고 올해도 교육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아까 제가 보기에는 연계교육과 같이 하는 것, 이것도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어쨌든 융합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사를 양성하고 그것을 교육과정에 적용해서 앞으로 융합인재가 되면 좋겠다 라는 것이 경로인 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것 잘 몰라서, 또는 이게 섬세하게 안 드러나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보면 초등학교도 할 것만 하지 역량 없는데 아무나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진짜 대단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중등교육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을 도구를 이용하여 교육공학으로 가져온다, 요약하면 그런 것인데 그것처럼 음악과 미술을 스토리텔링으로 가져간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지금 초등에 갔을 경우 그것은 양 교육장에게 또 다시 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물으러 갈 적에 어떻게 물으러 갈 것이냐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그렇거든요. 아이가 지금 글자를 잘 못 씁니다. 컴퓨터만 하는데 심지어 컴퓨터도 문법, 맞춤법 거의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그것 안 고치고 이것을 융합으로 갔을 경우 진짜 말만 융합이지 실제로 융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을 채택을 하시되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반대적인 그림자들을 잘 수용하셔서 하십시오.’ 라는 주장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되고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전 교육과정 치면 10학년에서는 이것을 적어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 또 가서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한꺼번에 모두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것하고 또 연결된단 말이에요. 음악, 미술을 한꺼번에 그대로 가서 이것은 융합교육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예술과 표현에 관한 부분을 만약에 융합으로 가려고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입안자가 훨씬 더 고민을 하고 단위학교에 접합을 시켜야 될 텐데 그냥 똑같은 케이스에요. 아마 주무관이 그것만 앉아서 그것만 안 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늘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잡자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특성화학교로 잘 짚어서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다음 제 질의시간에 다시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과후학교 SK MOU체결하고 난 뒤에 초등학교가 신청한학교가 지금 몇 학교 정도가 됩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한 행복한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다운초등학교에 본부를 두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한 20여개 학교가 참가하는 것으로…….

올해 20학교 정도를 받고 내년에 좀 더 받고 해서 3년간 해서 전 초등학교를 SK MOU를 한 행복학교로 전체 방과후학교로 진행할 계획이신 거죠?

우리가 기존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학교의 역량이 모자라고 힘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은 SK와 시청과 우리가 공동 투자한 행복한 학교에서 그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3년간 정도의 계획을 두고 전 초등학교가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교육청 계획인가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부만,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만 계속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신청하는 학교만 하는 겁니다.

올해 신청현황이 20개 학교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정도 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그 20개 학교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그 내용이 빠진 채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초등돌봄은 돌봄대로의 의견들이 좀 있고 방과후를 SK에 위탁해서 하는 학교는 학교대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던데 또 교사들은 방과후업무가 너무나 많아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사들도 있고 또 그렇지만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상의나 방향들이 전혀 없는 채 신청만 받고 있는 중이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현황부터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하시면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리를 해 갈 수 있지 않을까, 3월 되면 시작이 될 거니까 계속 눈여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학교 업무가 벅찬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택해서 희망하는 학교만 행복한 학교로 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희망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전체 학교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이 행복한 학교의 출자를 높여서 SK에서도 돈 더 내고 시청, 교육청에서 돈을 더 내서 하는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서…….

그렇다면 교육청 차원에서의 학생관리라든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50% 이상이 된다라면.

일단 그것도 하나의 학교니까 정규 커리큘럼은 학교에서 하고 방과후 부분은 그런 곳에 맡겨서 하는데 그곳의 성과를 봐가면서 우리가 조절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계속 주시하고 계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 직종들이 있어서 나머지 관련된 직종은 다른 국에서 하기로 하고 교육국에 관련된 직종을 보면 학교급식 관련한 직종들이 좀 많이 있을텐데 아까는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린 것은 현황과 현실적으로 265일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갔고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265일은 적절한 수치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왜 265일을 했습니까? 270일도 있고 275일 직군도 있고 365일 직군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이 방향에서 265일로 한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당초에 급식하는 분들회계직은 일당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 나와서 급식을 하는 날만 일당으로 계산해서 일급을 해서 월급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발전해서…….

245와 265의 차이를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265로 확장을 하신 건가요?

근거로 말하자면 실제로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날은 최고 많이하는 학교가 190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는 과정하고 특히 거기에 20% 들어가는 것 있죠. 이런 것을 합쳐서 작년까지 245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N분의 1로 나눠서 12달로 나눠주는 월급처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인상해 주는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기존 한 학교에서…….

맞습니다. 인상하는 측면에서 265일 또는 245일이 아니라 적절한 일정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였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상을 위해서 지금 265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265일 인상인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5일제에 의해서 수업일수가 늘어났어요. 10일 정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주5일제에 의해서 학교급식을 하는 일수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방학이 줄어들고.

1년에 5일 정도.

10일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0일 학교급식일수에서 190일로 지금 교육청에서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일 정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245일에서 임금에서 적용했던 것은 방학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총 준비기간까지 다해서 245일로 일정을 해서 출근하고 월급을 타가는 형태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일이 늘어났어요. 10일 늘어났으면 255일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65일이 지켜졌을 때는 10일간이 실제로 늘어나는 임금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는 250일로 가감해서 전혀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5일제에서 토요일 휴무가 줄어들어버린 거예요. 유급이 아니고 무급으로 다 전환이 되어버린 거죠. 275직군도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뭘 어떻게 임금인상을 위해서 또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0일을 늘렸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해하기로는 작년에 기존 급식종사원들이 근무하는 일급 나가는 날짜가 평균 245일이었다고 보면 거기에서 20일을 늘려서 265일을 기준으로 해 주는…….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출근 일수는 현재 290일이에요. 그런데 임금체계는 245일로 적용해서 방학동안을 실제로는 8일 내지 10일 정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245일로 맞춰 놓고 실제 방학근무일수까지 다 치면 290일 정도가 돼요. 그것 다 빼자고요.

그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일에서 20일까지 또는 30일까지, 심지어는 30일까지 방학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 245중에서도, 275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처우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방학출근일수는 그대로, 토요일 휴무 유급 전혀 적용 안 돼, 그러면 250일로 적용해 버리면 늘어난 학급일수 그냥 그대로 적용한 것 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전혀 개선이 안 됐다 라는 거예요. 4개 분야에서 하는데 개선이 된 부분은 말씀하셨잖아요. 전직학교에서 이동을 했을 경우 전임을 인정하는 문제 등등 이런 몇 가지더라고요. 왜 임금에서 전혀, 그다음 출근일수, 근무일수에 대해서 전혀 안 됐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다시 말씀드릴 내용은요. 하여간 작년에 기준이 있었는데…….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내 말씀을 들어 보세요.

말씀을 안 하셔도 자료를 제가 지금 종합대책 그다음에 양복용 씨가 제출한 자료 다 봤어요.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설명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왜 근거가 이 265일로 하셨냐 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내용설명은 제가 다 봤습니다. 전혀 안 올랐다, 근무일수랑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근거가 265일이었느냐 하는 이 말씀을 작년에는 190일이 기준일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하면 245일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20일을 더 추가해서 265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마다 경우에 따라서 190일이 기준이 되는 학교가 평균이지만 200일 되는 데도 있고 170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학교도 작년보다는 20일을 더 추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꾸 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세한 설명은요.

위원님, 그러면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과에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한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행정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지 못 하셔요. 근무일수랑 전반적으로 늘어난 게 변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장애 치료지원이 있잖습니까. 특수지원센터에서 치료사들을 고용해서 학교별로 보내서 의료치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치료사들이 있었잖습니까? 치료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방법이 돈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올해 바뀌었습니까? 치료사를 학교로 보내서 누구나가 치료하는 관리서비스 형태의 개념으로서 특수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개별의 방과후에서 그동안 한 과목을 수강하면 3만 원을 주고 등등 하던 방식으로 그러면 사설에 가서 하든지 라는 방식의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까?

82쪽에 이것 말씀이십니까?

예, 82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치료지원 이렇게만 해놨지 내용과 방식은 지금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그 내용으로 바뀌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치료사를 고용해서 치료를 누구나가 장애아동들이 받는 물리치료라든지 언어치료들을 특수학교만이 아니라 일반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신청하면 가서 치료활동을 했었잖습니까? 그것은 치료사를 고용해서 했던 방식인데 이 방식에서 치료지원비를 줘서 이 학생이 사설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1인당 얼마 이렇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원을 한다는 방식인데 이 방식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사설에 나가서 ‘너희가 하고 싶은 사람 해라.’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교육청이 특수아동들에 대한 그동안 해 왔던 정신에서 굉장히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바뀌는 문제라서 조금 더 고려하고 방식자체를 치료지원이라는 돈은 있는데 이게 접근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설치료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치료지원은 지금까지 치료지원이2013년에는 많이 확대가 됩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치료지원 대상학생이 90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치료사를 보내서 지원하는 방법, 거점센터라든지 특수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 47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치료사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학부모들이 원하는 딴 말로 하면 바우처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돈을 학부모에게 드려서 물리라든지 없는 분야의 치료를 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지역사회에 있는 클리닉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지원이 아마 명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된 거죠?

아니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겠다는 건가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는 것이죠. 치료사도 하고 바우처를 가지고 돈을 내줘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돈을 개별로 주는 문제가 왜 치료사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하면 돈을 10만 원이든 치료비 한달 비용을 주게 되면 누구나가 돈을 받아가는 것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치료사들이, 예를 들면 치료사들이 여지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오히려 관리측면인데 사설이면 사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서비스라든지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지원과 돈의 지원은 좀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방식을 전체가 다가 아니라 두 가지를 병행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돈을 신청하는 엄마들이 훨씬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물론 그렇게 해서 계속 가면 되겠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치료보다는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학교는 약간 종합적인 복지, 교육복지가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본다면 치료사가 활동하고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것을 체크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단지 사설기관에 가서 치료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가.

이게 어찌 보면 예산문제도 좀 수반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창의인성교육과에 있을 때 이 논의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바우처만 전체로 하는 지도지원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 울산 같으면 47분인가 48분의 치료사를 채용해서, 계약직을 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양쪽에 병합을 하면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아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가 미약하다 하면 나중에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을 창의인성과에서 미리 하셨다면 토론했던 그 근거에 대해서, 이게 더 우수하다 라는, 바우처 방식이 더 우수하다 라는 내용의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정책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은 좀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도 있고 전달력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 교육청 건물에도 게시가 되어 있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 이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망은 쉽게 줄 수 있습니다. 뭐 희망적인 이야기하면 듣는 순간에 좀 희망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감동을 받고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은 실제 좀 어렵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교육이 과연 학부모, 학생, 교사 이 주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오히려 원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때는 교육감 임기 안에 이걸 달성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걸은 것 아닙니까? 100년 후에 10년 후에 달성할 것을 내걸은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과연 4년 안에 교육주체들한테 감동을 주고 행복을 느끼는 울산교육을 만들 수 있느냐 너무 좀 목표를 설정하는데 막연하게 설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이라는 것은 저희 교육비전으로 설정해서 하면서 여러 하위 교육시책들을 추진하면서 그에 다다르려고 하나의 노력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비전이라도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비전이지 100년 1세기 후에 이루어진다든가 20년, 30년 후에 이루어질 걸 누가 비전이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말장난이고 뭐 미사여구 늘어놓는데 불과하다 말이죠. 비전이라도 바로 성취될 수 있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이런 것이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것 즐겨 하다보면 사기꾼 됩니다. 그다음 교육국 소관인데 교육과정운영과에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에 대해서 아까 부교육감께 정책질의를 했고 또 추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강력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할 때 더 효과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아까 같이 부교육감님 말씀 들으셨는데 그렇게 추진하시겠죠?

저도 지금 3월초부터 조금 전에 지적하신 학습지도사가 사실은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전제하고 초등에 10명을 추가로 의논해서 클리닉센터에 소속을 시켜서 상호 토론을 하면서 작년에 중등에 원래는 6명을 처음에 뽑았었는데 1명이 중도에 그만둬서 5명이 있는데 이 분이 1인당 지도학생이 8명 정도였습니다. 한 주에 돌아가면서 순회를 했는데 초등에 있는 학생을 어떤 진단평가를 통해서 선별이 되면 더욱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게 부족하면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라고 안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2000억 원 정도라고 봤을 때 경직성경비 다 빼고 여기에 우리 인턴보조교사 한 사람 연봉 1500만 원 잡아도 10명하면 1억 5000만 원이고 100명하면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해 봤자 전체 가용재원의 100분의1정도도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효과가 있다면 그런 돈 아끼면 안 되죠. 적극 노력해서 꼭 성과를 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부진아 지도 전용교실 55실을 구축하겠다 했는데 전용교실이 왜 필요했던가 하고 그다음 전용교실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도 개별공간이 없으니까 기초학습부진아, 교과학습부진아 선별됐을 때 1대1로 맨투맨을…….

공간확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습지도사도 사실 교육청 내에 한 곳에 모여서 오전은 얘기하다 오후에 학교로 가는데 거기 갔을 때 담임선생님들이나 또는 일반학생을 피해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창의인성과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것인데 우리 교육청뿐 만 아니고 올해 교과부도 그럴 겁니다. 교과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럴 것 같은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학교폭력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니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관심이 없었거나 포기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절대 교사들 모르는 사이에 폭력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보다도 학교폭력을 지금 현재 방침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거나 또는 포기한 경우 또는 학교폭력을 숨기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국장님, 다른 이야기 자꾸 펼치면 이야기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일진 같은 이런 경우에는 교사의 능력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에서 얘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 왜 학교폭력에 대해서 포기를 했을까 이것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폭력을 포기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말이죠. 그 이유는 혼자 또는 생각 있는 분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학교폭력을 좀 없애고 뭐 이러고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상담도 해야 되고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중시여기는 것은 애들 폭력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이만큼 느끼기 전에는 뭐 아이들 흔히 싸우면서 크는데 애들 공부나 가르치지, 학습 진도나 나가지 애들 몇 명 싸우는 것 그것가지고 내 이야기하느냐 이런 풍토 내지는 분위기가 학교폭력을 이렇게 키워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학교폭력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과부 정책이 바뀌어야죠.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탓하기 전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특단의 노력이 있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줄이기 위한 고민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의 하나가 ‘복수담임 내지는 부담임제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가 물론 성장단계가 어리니까 폭력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근무위치가 교실입니다. 교실이기 때문에 사소한 학생 상호간의 폭력은 주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담임교사가 교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예방이 되고, 또 학생간의 소통도 보다 용이합니다. 선생님 교실에 계시니까, 점심시간에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의 눈빛, 표정만 봐도 교사는 학생이 고민을 느끼고 있다, 어디 불편한 데가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 면에서 중등 교사들의 근무위치를 교실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효과가 있다면 교실로 옮겨야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어느 중등교사는 일부러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안 가고 자기교실로 가고 출석부 학급 반장시켜서 교무실 갖다 꼽아놔라 하고 시간되면 가져오라 해가지고 바로 다른 반 수업 들어가는 교사를 봤습니다. 그런 교사가 학생들과 굉장히 소통도 잘되고 존경을 받았거든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필요 없는 구상인지 불가능한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일리도 있습니다. 또 그걸 그렇게 전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검토할 것 있습니까? 책상만 들어 옮기면 되는데.

교사가 그냥 뭐, 특히 아까 폭력을 말하는데 중학교 폭력은 학교 내 폭력은 그야말로 교사가 그냥 선도해서 끝날 수 있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폭력이 아주 좀 단위가 높아진 것이 거의 대부분이 방과후에 또는 방학 때 또는 어디 으슥한 곳에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불러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어난 사건이 거의 대부분인데…….

국장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렇게 발전되는 건 아닙니다. 작은 폭력에서부터 큰 폭력으로 번져가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때 좀 답답한 그런 면도 있어요. 제가 학교현장에서 안 있었더라면 ‘탁상공론적인 이야기하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 물론 초등학생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A4용지 하나 나눠줘서 본인 이름 적지 말고 무슨 일이든 고민거리 있는 것 적어내라 했을 때 정말 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일들이 상당한 부분이 그 A4용지에 적혀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줄때 아이들이 그다음에 또 조사할 때 진실 된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소한 그런 폭력이라든가 금품갈취라든가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사소한 그런 폭력들을, 보복이 두려워서 선생님께 이야기를 못했다 이런 것은 그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완전 무용지물이고 국가가 무용지물입니다. 고민하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정도의 학생에게 무슨 국가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해 주는데, 그래서 이런 작은 소통부터 작은 폭력부터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큰 폭력이 없어지지 큰 폭력이 어느 날 갑자기 작은 폭력 없이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런 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것 말고도 일선학교 생활부장선생님들과 또 소통을 하면 좋은 실천 가능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 학기 초에 교육국장님이 주도를 하시든가 해서 각 학교 학년부장선생님들 한번 모시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분명히 거기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청과 일선 실무담당교사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한번 해보십사 하고 여기에서 저도 학교폭력을 단번에 없앨 수 있는 대책을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울산에서 학교폭력을 완전 근절하기는 힘이 들지만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울산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울산에는 공립특수학교가 혜인학교가 있고 이 혜인학교는 일반 지체부자유, 정신박약 이런 장애영역과 그다음 시각장애가 있는데 시각장애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밖에 없다 말이죠. 없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각을 지도하는 교사 중에서 점자를 모르는 선생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연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선생님들에게 교육청에서 연수비를 지원하든가 그다음에 자부담을 몇 % 시키든가 최우선적으로 점자 자격취득부터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 채용할 때 점자를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야죠.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울산에도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해야 될 사람들은 대구나 부산으로 가야 된다 말이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청주라든가 충북 같은 데도 시각장애인 학교 따로 있다 말이죠. 인구 60만 밖에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배 되는 인구의 울산광역시에 공립특수학교가 있으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흔히 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동이 아니고 불만을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감동 주는 교육되려면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위원님 ‘감동’ 말씀하셨는데 저는 울산에 올 때 이 ‘감동’이라는 용어가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은 감동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초등담임제 중등에도 이를테면 각 교실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끼리 논의하면서, 뭐냐 하면 중등은 전 선생님이 담임화합니다. 수업시간마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초등 선생님은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학급교육과정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중등의 경우도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걸 호소하고 싶고요. 전 선생님들이 담임화 해 줘야 될 부분이 저는 중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호소하고요. 또 우리 특수학교문제 이선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각장애인 교육을 하는데 점자교육을 못하는 특수교사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적을 해보니 이게 워낙에 어렵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과정에서 양성과정에서 그렇게 연수를 하고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혜인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와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 한 분만 하고 있는 다른 분들도 다…….

있는데도 지금 그분을 내보내려고 한다 하거든요.

그것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공모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다급한 연수문제도 수화 또 점자 교육은 어떻게 하든 점진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사 울산의 경우도 점자는 이제 시작이지만 고등학교과정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많이 힘드시죠.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제가 지금 여기 나누어드린 창의인성을 위한 울산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로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방과후학교의 운영활성화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 SK기부라든가 그다음에 재능기부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체능교육에 있어서 전문, 수준 높은 강사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애들한테 아까 김정태 위원 말씀대로 초․중․고 이러한 것들은 유치원 체제에 있어서 예술문화라든가 청소년 문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TV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성인문화가 곧 청소년문화에요. 그래서 얘들이 갖고 있는 초․중․고에 나름대로 나누어져 있는 그렇다면 뭐 하지만 그래도 문화는 그 애 연령에 맞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예체능적인 자기가 관심이 있고 하는 분야가 제대로 되면 아마 그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최근에 우리 청소년문화회관이 보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더 급급하게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이란 그런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의 것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의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런 창의인성을 위한 울산지역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자체를 내용적으로 우리 교육청과 그다음에 울산시 그다음 문광부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작년 5월에 울산에 센터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구심점 인적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서울에서 막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체제를 조금 더 내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자면 울산대학에 있는 예체능, 미대 특히 울산디자인 대학에 그런 명성은 전국의 1위입니다. 내용은 전국1위인데 수치상으로는 4위권이랍니다. 그 정도로 울산대학이 그만큼 장족이 발전했는데 그 인재가 사실 이게 보통 4년 동안 키워놓고는 지역의 인재가 유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머물러서 가르치고 거기서 돌아가고 또 피드백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우리가 그 중심에 교육청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대학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에도 창의인성과에서 이게 9억 원인가 창의인성과 교육에 예산비율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하고 시청하고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1대1 비율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라인은 다 잡혀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인재를 만드는 전문강사 그런 강사를 문광부에서 만들어진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과목과 그다음 플러스 우리 교육이 가르치는 테크닉이라면 테크닉, 그 내면적인 게 뭐냐 하면 창의인성교육 플러스한 교육을 지금 그렇게 된 강사가 창의인성교육 내지는 주5일제수업에 투여가 돼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내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MOU 체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월 31일 울산대학에 음대학장, 미대학장, 디자인학장 그리고 그다음에 울산시청에 예술과 쪽에 장수래 과장님 그다음에 교육청 창의인성과에 그때 과장님께서 하고 그때 세미나인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그 밑에 계신 실무팀이 오셔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제가 참석하고 그래서 4면의 어떤 파트부분해서, 수준 높은 전문화된 예술 강사를 해서 각급학교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평생교육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이 전달되고 이러한 강사가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전문강사 배출을 통해서 청년실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예술발전기여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갖다가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는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울산광역시 전체에도 문화예술의 발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각급학교가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확대 그다음에 예술 강사가 또 문광부나 울산시나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관계 되는 그러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는 예술 강사 처우개선문제 이러한 것이 되어야지 울산대학에 자체 학생들도 많은 인원이 들어옴과 동시에 피드백 될 수 있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해결의 큰 해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교육감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체제로서 MOU체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 간담회 결과로서는 아주 큰 성과를 얻은 걸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시․도에서 제일 늦게 사실은 구성이 되어서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제일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술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마 예술계 대학을 졸업하면 예술교육사라는 국가자격인증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취득하고 나온 졸업생들을 예술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자격을 가진 학생들과 연계해서 소위 교육기부니 또는 방과후학교니 또는 토요일수업 활동에 또는 일반 정규교육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MOU 체결하고 하는 부분도 검토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더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대학교입장에서도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서 학생들이 거의 4년 동안 전문과정에 자기가 그 대학을 들어갈 때는 고수입에 고액의 과외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데 사실 실제로 나와서는 심지어 노가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제 페이스에 맞게끔 그런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어서 울산문화예술교육에 정말 중요한 역할로 하셔서 학교폭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러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짧게 혹시 답을 할 게 있으면 하시고 제안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지금 게임중독이니 게임몰입이라는 용어로 행해지고 있는 행태들이 학교폭력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서가 대개는 많이 있으니까 또다시 게임중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더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게임중독클리닉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공문 하나 더 내려 보내서 게임중독이나 몰입에 관한 해소책들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99쪽에 나와 있는 건데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입니다. 1학년의 교육과정운영은 당연히 전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얘기, 과장될 수도 있고 조금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맞춤형이라고 해서 상상력을 상쇄하거나 인문학적 사고를 전혀 못 기르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쪽이에요.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1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1학년 과정이 그렇게 실제로 선생님들 가면 아이들이 접합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세뇌된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적어도 탈무드교육에 대한 비유를 좀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방식은 맞는다는 생각인데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 고기 잡는 법에 관한 부분도 가르쳐 주라 라는 거예요. 고기를 바로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맞춤형 취업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련되는데, 이것 지금 맞춤형 취업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학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까 어려움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래도 지금 실습을 나가고 있는데 실습학생이 다시 돌아오는 거나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노동착취에 관한 부분, 이것 지속성이냐 실제로 양만 늘었지 질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전부다 취업으로 다 잡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한 늘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실질적으로 더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중시하는 것에서 이제 질도 고려하는 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다 단위학교 완전히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에 관한 것은 아까 조금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에 몇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카페인 음료를 음용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폭력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밤12시에 고등학교 3학년 학교에서 기숙을 하는, 그것도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지도는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고카페인 음료를 음용하는 것을 거의 상습화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이거든요. 이건 사회문제로 대단히 겁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문을 하나라도 내려 보내서 이런 학생이 있으면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태파악하시고 전수조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체력인증제입니다. 한 학교에서 체력인증제를 학교폭력 해결방안과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보고서가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반화시키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을 고민하시는데 지금부터 한 학교만 그렇게 자꾸 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좀 더 학년별로, 학년이 안 되면 학급이라도 체력인증과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것, 크게 학교는 안 가도 괜찮습니다. 학급이라도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있는 교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학교경영자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년별로 리그를 붙여놓았는데 교장이 ‘안 돼’라고 말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체력인증제가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관이 있다 라는 보고만 나와 있지 이것을 학급화 가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요. 또 하나는 체육관을 지을 때 지금 스포츠고등학교와 두동초등학교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때 공인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교기를 육성하는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공인체육관을 지어서 배드민턴을 하면 국제경기관 공인체육관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걸 앞으로 더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체육관만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개입을 해서 공인체육관이 만들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계획해야 될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그중의 예가 아까 스포츠과학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두동초등학교가 현재로는 가장 적합할 듯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입니다. 학교급식에 나와 있는데 실무자가 안 나오셨는데 식재료공동구매실적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북구 말고는 북구도 몇 개 학교 말고는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실제로 식자재 공동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늘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지난해에 화두가 무상급식이었다면 지금은 어떠냐 정치권에서 무상 아침급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고교의무교육 온다는 것까지도 왔다 말입니다. 정치권에서 뗐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비라든지 적어도 정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참 큰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책 하나 툭 던지면 이건 학교에서 감당하기가 실제로 대단히 힘들거든요. 감당이 힘든 게 아니라 어떤 경로로 할 것인가 그것은 안 해 주고 그냥 문제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 의무교육화가 되었을 경우 무상급식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급식이라는 게, 그랬을 경우를 함께 고민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논란도 좀 하고 실제로 지난해에 논란이 있었긴 하지만 어떻게 모 정치권에서 그것은 극렬하게 반발했다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런 걸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유체이탈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교육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학교에서 유체이탈 사고를 할 수 있는 구조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 꼭 해 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지으실 때 창조도시 이 보고서 한번 보시고 그 지역에 가는 게 아닌 듯하다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교육문화창조지구를 조성하는 곳이 그쪽이 아니에요. 장기계획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가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로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까 교육행정협의회에 가서 이걸 해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거기에 스포츠고등학교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축구장 있는 데와 앞으로 야구장이 건립되는 것 그것 이용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까 규격화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과학고등학교 나와 있는 기본재료를 쳐다보면 이것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딱 맞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나중에 재료를 구하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좀 정착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할 것은 106쪽에 나와 있는데 학교에 명예사서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규직 내지는 정규사서로 또는 계약직 사서로 바꾸어 주십사 라는 겁니다. 정규 사서로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공무원정원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정규직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다른데 교육국에서 교실수업교사와 비 교실수업교사가 또 헷갈려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늘렸다 말이에요. 실제로는 사서교사 대단히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것이 행안부와 지경부에서 명확한 대답이 안 나오면 계약직으로라도 사서를 늘리셔야 되지 명예사서만 늘려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책을 대출하고 받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양 교육과정하고 창의인성과하고 평생체육과하고 모두 함께 고민을 해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사서교사를 계약직으로 내지는 정규교사로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당부까지입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지금 했던 정책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것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거나 동의하지 못하면 이유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교육계에 다양한 이런 경력도 계시고 한데 지금 우리 교과 중에서 가장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가 어느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 옛날 말씀 아닙니까? 지금 교과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 과목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혹 그런 것 지적해 주신다면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죠. 지금 자기 교과를 남의 교과 선생님 와서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교과시간, 시수는 확보되는데 교육과정 내용을 제대로 안하는 교과도 있다 말입니다.

옛날에 보면 체육시간에 체육선생님 놀고 수학선생님 가서 수업시키고 이래가지고 대학 많이 가라 하는 그런 것은 요즘 있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체육이 좀 그랬죠. 그런데 지금도 체육이 수업시수확보는 그런 대로 됩니다. 되는데, 교육과정이 안 지켜진다는 거죠. 보면 체육 교육과정 중에서는 육상운동 몇 %, 공 운동 몇 %, 기초운동 몇 % 이게 전부다 있다 말이죠. 있는데 이걸 안 지키고 1년 내 ‘아나 공’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도 여기 중점내용에 체육교육내실화가 들어있다 말이죠. 그래서 체육교육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체육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체육교구라도 갖추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난해 예산 확보해서 갖추었다 말이죠. 갖추어 놓아도 내 공하나만 가지고 1년 내내 수업하면 다른 것 소용없다 말이죠. 예산낭비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영역을 최소한 지키도록 지도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본 위원이 학교 있을 때 체육전담을 해 봤어요. 전담을 해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체육교과서가 현실하고 안 맞는 점이 좀 있어요.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70%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과정대로 다 하려고 하면 또 일종에 보면 형식적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중에서 70% 내지 60%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선정해서 최소한 지키도록 해야 된다 말이죠. 어떤 때 저는 지나가다가 체육수업하고 운동장에 있으면 자세히 차를 세우고 한번 보거든요. 보면 애하고 선생님하고 크기가 같아서 그런지 애들만 있고 선생님은 없어요.

요즘은 애들이 선생님보다 더 큽니다.

그럼 국장님 같이 가면 애들이 크다고 국장님보고 애라고 하겠습니까?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 지원은 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자교사가 많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작년에 체육전담교사가 87% 늘었고 그다음 올해는 스포츠강사, 보조교사 88명 늘어납니다. 해서 작년에 체력도 상당히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많이 나아질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생교육체육과장의 힘으로는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을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분이 교육국장님과 부교육감입니다.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혼자 하려고 하면 체육선생님들한테 잘못하면 린치당할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일8회 손씻기 운동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 손 씻기 어떻겠습니까? 일선학교에 있는 초․중학생들 거북 안 하겠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더운 물이라도 나오면 되는데 손대면 싸늘한 찬물이 나오는데 손 하루에8번 씻는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신설학교에는 화장실에 따뜻한 물 나옵니까? 신설학교도 안 나오죠?

신설학교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도 전부다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BTL학교는 따뜻한 물 나오거든요.

나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도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더운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놓고 손 좀 씻자 해야 되지 아마 그런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도 하루에 8번 씻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고 또 유류를 이용해가지고 온수를 이용하는 것은 에너지낭비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더운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해가지고 좀 해놓고 손 씻자 해야 되지 손 씻을 수 없을 그런 곤란한 환경 속에서 손 씻자 한다고 이루어지겠느냐 차라리 집에서 손 열심히 씻고 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여기서 우리가 질의,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꼭 피부에 닿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긴 시간 이렇게 연구해서 서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대로 또 맞추고 이렇게 해서 교육발전에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은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