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전문가가 가서 120개 해당사업장을 우리 시에서 좀 발췌를 합니다. 영세하면서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명단을 발췌를 해서 온산공단기술협의회에 넘겨주면 그 120개사에 대해서 구성된 진단요원들이 현장에 가는데 이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현장 갈 때 실비 주는 겁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늘려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멘토링은 120개 회사 중에 그 회사에 실무자라든지 간부들이 방문한 그 부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으로 전화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도 수시로 요청하면 돌봐주는, 기술 지원해 주는…….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 확대 해 나갈 것입니다.

예.

분과위원회는 그 당시에 대기질 개선하는데, 예를 들면 전에 우리 조례개정 했듯이 그쪽 분야, 그다음에 바람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나무 조림을 어느 정도로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전문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대학교수들하고 지금 현재 실제 각종 단체하고 이렇게 6개 분과를 나누어서…….

전문가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하고는 완전 별개로.

예.

분야 별로 그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성해 가지고 그 계획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계속 참여를 합니다.

그 과정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안이 최종 나올 때까지 참여를 했고 그러면 그 전문가 풀은 사실상은 의무가 끝난 거죠. 끝나고 다음에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또 전문가들, 그때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이 전문가가 필요하면 이쪽에 가서 자문을 받고…….

예.

그러니까 대기질 개선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분과 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안하고 그게 다 모인 전체 안을 대기질개선 전문가가 모여서 토의하고 토론해서 확정한 것이 대기질개선 종합대책이고 이제 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각 부서 별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실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필요하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실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들이 상설적으로 필요치는 않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구성을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대기질 전문가 위원회는 임무가 끝났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은 환경정책자문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조언을 얻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한 게 아니라 울산이 아닌 외부에서 하는 환경전문가에서 태화강의 생태계가 이 정도가 되면 람사르 습지에 등록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라는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등록추진까지는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이 람사르 등록 요건을 충족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을 더욱더 잘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제가 기자회견을 신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했는데요. 거기에 관련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지금 자유무역지대에 무단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울산시민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매립도면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매립도를 좀 준비해 왔는데 요. 이게 폐기물 매립 예상지역이라고 해서 투자지원단에서 제가 받은 것입니다. 이 지도는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국장님, 혹시 이 폐기물 매립지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지원단에서 신일반산업단지 안에 폐기물이 묻혀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준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구)태용산업개발 부지는 폐기물이 뭍혀 있다고 신일반산업단지를 제척시켰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이 구간은 지금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이것이 폐기물이 아니라 재생 가능한 성토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제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것을 삽으로 파보고 발로만 살짝 해도 시커먼, 눈으로 보기에도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거기 가면 비 온 다음날 갔더니 냄새가 쾌쾌해서 공장지대에 가면 나는 냄새가 그대로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 지역에 그대로 이게 성토재이기 때문에 따로 파내지 않고 여기에다가 바로 공장을 짓겠다고 투자지원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지역에 입주를 하겠으며 입주를 하더라도 설령 거기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환경부서의 입장으로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제가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재활용업체는 울주군에서 관장하는 업체입니다. 업무가 울주군 업무이고 다만 성토 된 부분은 몇 군데의 성분검사를 했고 그동안에 울주군에서 발표한 이야기나 내용으로 봐서는 성토재로 가능한 재활, 거기에 말하는 폐주물사하고 흙하고 50대50으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부위원장님께서 눈으로도 시커멓고 냄새도 좀 나더라 하는데 성토재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냄새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분분석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기관에 성분분석 해서 성토재로 충분하다. 공장매립용으로 성토재로 가능한 재활용 용품이었기 때문에 매립을 한 것이고 제가 이후에 들어보니까 왜 공장용지에서 제척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그 사업장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워낙 비싸서 그게 들어갈 경우에는 거기에 내용이 분양단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개별 입주 기업으로 봐서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경쟁력이 당연히 없을 것이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거기에 제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건 대 분양가 상승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그 사업지, 폐기물업체 그 부분은 제척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매립 된 성토재는 법상으로 성토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밑에 공장용지의 성토, 어떤 측면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성토재는 재활용으로 하는 것이 환경 쪽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늘 환경분야라서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태용산업개발 부지가 지금 시가 얘기한대로 한다면 여기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척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공장부지로 활용됐고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태용산업개발 부지가 아닌 여기 법면도 태용산업개발이 불법적으로 다 매립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까지 다 지금 시가 제척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가 그러면 이 지역은 태용산업개발이 폐기물을 어떻게 없애라고 하고 수용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태용산업개발 부지가 아닌 폐기물 무단매립지역까지 다 지금 제척을 시켰습니다. 일단 문제점이 하나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에 대해서 성토재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토지가 뭐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전답입니다. 전답인데 여기에 폐기물이 무단으로 지금 매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원래 폐기물 매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시료채취를 하는 것은 지금 무슨 법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토양오염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으로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으로 이 폐기물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히려 지금 매립 돼 있는 토양에서 오염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울산시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여기 부지가, 우리 시가 어쨌든 산업단지를, 부지를 갖다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제가 환경관련부분만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저는 꼭 여기에 대한 성분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관 자체가 매립을 하고 어떻게 한 과정은 울주군에서 합법적으로 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가 올라오고 성분검사 결과도 성토재로서 적합한 내용이었고, 또 우리 신일반산업단지 업무를 취급하는 경제통상실에서도 그것은 성토재로 충분히 가능했고 지금 법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왜 폐기물관리법으로 했느냐가 문제이고요.

아니 이 부분을 가지고 부위원장님, 여기 이 자리에서 느닷없이 그것을 어떤 갑자기 폭로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니 국장님, 제가 폭로가 아니라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울주군이 허가를 내 줬느냐 안 내줬느냐를 떠나서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일반산업단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신일반산업단지에 추진하고 있으면 당연히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당연히 다루어질 문제인데 여기에서…….

아니 그러면 신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는 투자지원단에 울산시의 우리 환경부서가 울산시민의 환경을 위해서 신일반산업단지의 환경오염검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서에서는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언론보도나 정황 증거를 봐서는 적합하다 라고 지금 보고를 방금 드렸기 때문에…….

그 적합하다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상 성토재로 적합하다는 것이지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 나와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런데요. 제가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전답지역인데요. 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장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성토재라고 해 놓고 그것은 눈속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일반산업단지가 거기에 대한 제척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장 부지를 짓는다면 적어도 우리 시의 환경부서인 환경녹지국과 여기에 대한 토양오염이나 여기에 지금 계속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하수로, 침출수로 나가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환경적 문제 그리고 건강에 위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검사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토재로 이상이 없으면 성토해 놓은 부분은 지하수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성토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은 여기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설명을 다 했고 제가 판단하건대도 위법성이 없고 적합하게 지금 처리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을 계속 여기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러면 거기 신일반산업단지에 부지가 들어서고 토양은 오염 돼 있고 지금 동두천에서 산업단지를 거기에서도 짓다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게 발견돼서 지금 공사가 중단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보여줬고 그런데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상이 아니라 정말로 토양이 오염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기업들이나 또 거기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위해서 토양오염 검사 해 보자, 환경적으로 아무 것도 이상이 없다 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을 환경녹지국이 아니면 어디에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기관은 울주군에서 재활용업 신고를 하고 울주군이 관할기관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해야 될 사안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당연히 성토를 할 수 있는 흙이고 성토재로 했다 이렇게 하고, 거기 신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성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토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제가 언론에서는 어떤 특혜냐 어쩌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류 위원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김 위원님께서 보도 한 것을 봤습니다만 그게 성토재로서 적합하지 않다 라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갔는데 거기 성분검사를 해 보니까 성토재로서 적합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또 결과를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굳이 제가 판단하건대도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지하수 오염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성토재로 가능한 흙을 성토 했는데 거기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토재로 못 쓰는 것입니다. 지하수 오염이 되는 흙을 어떻게 성토재로 씁니까? 성토재로 성분이 가능하다 라고 나왔으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도 근로자들의…….

일단 거기 현장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공장용지에 성토재로 가능한 흙을 성토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되면 성토재로서, 공장용지의 성토재로 당연히 적합하지 않아야죠. 적합한 흙을 성토했는데 왜 근로자들한테 그게 건강권에 위협을 당합니까? 그것은 당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하루 이틀정도 언론에서 첨예하게 많이 대두되고 했지만 신산업단지의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계속 추진하는 부분을, 그리고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계속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게 적절하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통상실이나 울주군에서, 조사를 해도 울주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챙겨볼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저보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좋습니다. 성토재라고 지금 시는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다시 한번 시험을 해 봐야 된다. 눈으로 보기에도 시커먼 폐기물이라서 어떤 한 지역은 제척 시켜놓고 똑같은 폐기물에 대해서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시민이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안전하다고 하더라.’ 토양오염검사 왜 못해 봅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얘기 안 하면 어디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크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환경녹지국이 우리 투자지원단에 이런 것을 요청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니 옳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조차가 저는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검사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 여기는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 시가 검사했습니다. 여기는 폐기물관리법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작년 연말에 대기질환경개선을 위한 조례 때문에 조금, 지금 고유황유사용전환 업체가 몇 군데로 확인이 되나요? 혹시 그것은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신청을 언제까지 받겠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청은 우리가 언제까지 받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신청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엄청난 사실상 어떤 규제에 훨씬 더 가까운 입법이기 때문에 쉽게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기업에서도 그게 너무나 강화된 규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도 기업특혜 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했지만 그게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환경교육계획이 지난번에 발표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업에 몇 가지의 계획이 있는데 올해의 업무보고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요. 왜 업무보고에 빠져있는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한 것은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울산지역환경교육계획에 대한 용역 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2012년도부터 시작하는 환경교육계획안을 수립을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용역 안의 일부를 수용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환경보전실천운동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올해 하는 환경교육계획은 기존에 하고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울산에 42개의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화 시키고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인증 받는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교육을 보다 시스템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을 2012년도에 하고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지정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상황 보고) 【참조】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상황 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