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이 참석이 안 되셨는데 타 상임위원회 안건계류문제 또 지역의 현안문제, 총선준비 관계 때문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하고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기술학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 윤의준입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을 펼치고 계신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임진년 새해인사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3월에 개원한 융합기술원은 개원 5년 차를 맞이하여 내실 있는 융합기술연구와 경기도민과의 친화력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지역경제에 보다 나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고언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점과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종식 부원장입니다. (인 사) 박유근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인 사) 우관명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영준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 2011년도 업무실적은 내용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2012년 사업계획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목표는 융합기술원과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공동연구기반의 연구센터 활성화, 국제네트워크 강화로 경기도의 세계화에 기여, MOT 기술경영강화사업을 통한 경기도의 중견기업 육성에 기여, 경기도 소재 고등학생, 대학생 및 경기도민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융합기술원과 융합대학원이 함께 모여서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제안을 받고 있는 상태고 내일 1박 2일로 저희가 워크숍에 들어가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센터 주제들을 정하고 그쪽으로 연구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전략본부 내 국제협력실을 신설해서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융합기술대학원에는 외국인 교수가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 지금 오기로 되어 있고 다음 주에 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미국 아이비리그에 대학교수가 한 분이 또 오십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잘 살려서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의 국제적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MOT 기술경영강화사업으로 World Class융합최고전략과정을 개설해서 World Class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중견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좀 더 부연설명드리면 지경부에서 중견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 World Class 300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30개의 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저희가 육성하는데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중견기업들의 레벨업을 위한 MOT 기술경영강화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뒤에서 자세한 부연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소재 고등학생들을 위한 융합과학기술스쿨이라든지 경기도민을 위한 융합문화콘서트라든지 경기도 소재 대학들이 참여하는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 내용은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술적인 내용이 있어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사업 보시면 제2기 융합과학기술교육 강좌를 개설합니다. 사업개요는 융합기술에 대한 성공사례 및 적용방법 분석을 통한 기획력을 제고하고 리더십을 고취하는 것으로써 이미 1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연 1회 3일간, 8강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 목적사업비에서 배당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나번, 18쪽입니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청소년스쿨을 올해 신규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 사업은 전국단위 모집에 청소년융합기술캠프를 1차년도에 시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청소년스쿨로 재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120명을 선발해서, 물론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저희가 다 이미 공문을 보낸 사항이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특강 4, 연구체험 2회, 멘토와의 만남, 퀴즈대회 등등을 통해서 우수학생들을 융합기술에 대해서 맛을 보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로써는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융합기술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쪽으로 많이 육성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인력양성사업. 다음으로는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인데요. 이미 저희가 다년간 시행을 해오던 건데 이것의 의의는 대학생들에게 연구경험 및 업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하는 동시에 융합기술의 전문적인 역량 발굴을 통해서 융합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전국 대학교 학생 중 2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2개월 동안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월 급여로 50만 원을 급여를 하고 융합기술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이 인턴십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3개 대학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이 학생들은 저희 인턴십프로그램이 학점으로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한 경기도민 고등학생은 50%를 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을 저희가 책정해 놨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쪽입니다.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는 2012년도에 저희가 새로 마련한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 있었던 전국융합기술제품아이디어경진대회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새로 구상한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매년 핫이슈로 부각되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발제를 해서 주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학생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그것들을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끔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기획력과 스토리텔링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발표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시상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21쪽 보시면 MOT 기술경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신규 목적사업인데요. 저희가 경기도와 협약할 때 Techno-MBA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미이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Executive MBA과정이 개설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악캠퍼스로 이전이 되어서 현재 경기도 광교캠퍼스 내에 과정이 없는 것을 저희가 이 MOT과정을 엶으로써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경기도에 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MOT 네트워크 구축사업, MOT 아카데미 운영사업, MOT 코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MOT 네트워크 사업은 경기도 중견기업ㆍ중소기업 임원들이 연 10회 조찬모임을 통해서 융ㆍ복합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영자들 또는 실무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거고요. MOT 아카데미 운영은 최고경영자과정과 중간관리자과정이 있는데 최고경영자과정은 World Class융합최고전략과정이라고 해서 연 2회, 6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관리자과정은 5일 강의하는 것으로 연 6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MOT 코칭사업은 퇴직하신 기업 임원들을 풀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경기도 중견ㆍ중소기업에 방문해서 애로사항들을 해소해 주는 코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World Class융합최고전략과정이라고 서울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지금 통과가 된 상태고요. 이 과정은 총장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경기도 소재의 기업 중 World Class 300에 많이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거고요.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한국형 MOT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큰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2,000만 원 책정을 해놨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ConTech 2012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범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융합기술분야에 어떤 국내외적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범학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융합기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작년과 달라진 것은 이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만들 때 경기도 소재 대학들의 교수님들이 같이 프로그램 위원회에 참여해서 처음부터 경기도 대학, 연구소, 기업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데 머리를 맞댈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사전기획을 하고 작년처럼 올해 11월 달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지금 1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학연 융합 워크숍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해오던 프로그램인데요. 국내외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기술 교류를 하는 어떤 포럼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으로써 분기별로 1회 해서 연 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로써는 경기도 내 소재한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공동연구개발,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 산학연이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네트워크가 됨으로써 융합기술 분야에 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문화콘서트는 2012년에 신규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융합기술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과학기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융합기술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어떤 공공기관들의,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저명인사들, 명강사분들을 초청해서 대중들을 위한 그런 강연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콘서트 형식의 강연회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서울대 음대, 미대분들하고도 이미 다 얘기가 되어서 실제적인 연주회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경기도에 끌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저명교수들의 예를 보게 되면 주경철 교수, 이준구 교수, 김희준 교수, 김난도 교수 등등 여러 대중적으로 명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로써는 다양한 교양강좌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저명인사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의 질 향상 및 경기도 이미지 향상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교양강좌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예산으로는 4,000만 원 책정해 놨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저희가 2012년 예산은 경기도 출연금 5억을 포함해서 연구수입 24억, 교육수입 4,000 그다음에 기타수입은 저희가 적립금을 매년 5억씩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임시로 10억을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7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건물 쪽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로 구별을 해서 특별회계 부분에 35억 해서 총 82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목적사업비 30억, 인건비 6억 3,000 등등 해서 일반회계 쪽으로 47억이고요. 특별회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운영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원 장단기 발전계획 및 도 출연금 지원 등에 대해서 심의해야 하나 그동안 저희가 불찰로 미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써는 1차 실무추진협의회를 11년 12월 27일 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공무원 경력자 채용에 대한 것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실무추진협의회를 저희 부원장과 과학기술과장 등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1차 운영발전위원회를 올해 1월 18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2012년 융합기술연구원 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요. 참석자로써는 도 부지사,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연구위원 및 각계 외부인사 15인으로 구성된 운영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눴고요. 경기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향후 수시로 도 및 연구원 운영진 중심으로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운영발전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지원금 심의 및 연구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경기도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력 강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연구원 경영관리본부장 직위에 도 공무원 출신을 충원해서 12년 1월 16일 임용을 했습니다. 이분의 목적은 도의회 및 경기도와 네트워크 강화 및 업무협력 그다음에 행정관리능력 강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역 지원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10조에 보면 지역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그 협약에 의해서 경기도 지역사회 및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하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사항으로써는 도내 기업 중심의 산학연 융합워크숍, 도내 학생 중심의 인턴프로그램 등 경기도 지역사회 및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들을 계속 강화함은 물론 신규로 몇몇 사업들을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MOT기술경영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약서 제8조에 대해서 Techno-MBA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였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E-MBA과정이 개설됐고 이것에 대해서 2009년 3월~6월 관악ㆍ수원을 병행하면서 진행이 되다가 사정상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서에 대한 Techno-MBA과정 미이행에 대한 저희의 조치계획으로써는 2012년 MBA과정을 대체하여 MOT기술경영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도내 기업에 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간관리자 대상 단기과정 및 CEO 대상 장기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원금에 대한 구분관리 미흡 및 회계기능 강화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써는 회계관리 인원을 올 1월 초에 1명 보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예산을 작성할 때 일반회계와 건물특별회계를 구별해서 작성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원금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출연금은 협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관련 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 경기도 지원금 35억 원 확보 시 운영계획으로써는 경기도 관련 목적사업비가 그중에서 23.5억, 기관운영비 11.5억으로 저희가 잠정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윤의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의준 원장님, 이렇게 오늘 2012년 업무보고에 뵐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잘 들었고요. 굉장히 염려도 하고 했던 부분들 행정사무감사가 저희가 출연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래서 세간의 많은 언론인들로부터 집중이 되었던 기관 중의 하나였죠. 차세대융합기술원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내버려 뒀다가 이제 다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좀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요. 가장 또 관심이 됐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MBA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대체의 사업으로 MOT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MBA사업과 MOT사업의 차이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MOT과정은 비학위 과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Techno-MBA과정은 서울대 경영대에서 주관하는 학위과정이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Techno-MBA를 하고자 교과부에다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echno-MBA는 저희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의 대체 안으로 E-MBA를 경영대랑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MBA를 실시하다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영대에서 관악으로 가져간 것이고요. 경영대 입장에서는 다시 E-MBA과정을 광교에 와서 할 의사는 없다는 공식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E-MBA를 할 수 있는 현실은 되지 못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MOT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서울대로부터 저희가 E-MBA과정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으셨는데요. 그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지난번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대에서는 실제로 수강을 관악하고 광교하고 반 반씩 섞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경영대 측에서 도저히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라고 그럴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수요가 많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만 두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신으로 MOT과정을 했는데, 기술양성과정이죠. MOT과정하고 일반 대학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최고지도자과정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술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MOT과정은. 다르지 않죠?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2,000만 원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습니까, 수강료를?

저희가 지금 본부에 올려놓은 계획서에 의하면 600만 원을 수강료로 책정해 놨습니다.

몇 명이요?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600만 원입니다.

1인당 600만 원을 받아요, 이 MOT과정에?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는 뭡니까? 이 과정이 지금 얼마 과정이에요?

6개월 과정이고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이네요.

네. 이 과정은 일반 대학들에서 하고 있는 최고경영자과정하고는 굉장히 다른 과정입니다. 일반 최고경영자과정들은 주로 교양 위주의 과정인데요.

좋아요.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제가 좀 볼 수 있나요? MOT과정의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간단한 차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MOT과정에서는 과정의 이름도 그렇지만 World Class 중견기업을 개설하기 위한 기술경영적인 것들을 저희가 가르칩니다. 기술개발론, 방법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론. 그 이론을요…….

6시그마라든지 TRIZ라든지 기업에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여기는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6개월 동안 MOT과정을 해서, 물론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6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론 상식을 가지고 내가 개발할 수 있는지,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교수로 계시고 저희 연구원으로 계신 손욱 전 삼성종합기술원 원장님이…….

시간은요? 그러면 시간은요? 수업시간?

수업시간은 일주일에, 총 72시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요. 총 72시간인데 일주일에 한 번에 몇 시간입니까?

지금 강의 3시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3시간이에요. 그렇죠?

일주일에 3시간.

일주일에 3시간을 해서 총 72시간에 6개월 과정을 600만 원을 주고 마치면 윤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배운 상식, 최고의 석학들로부터 배운 이론을 내가 이제 받는 거예요. 받아서 실제로 내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게 어떤 전공분야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서 그것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방법론을 가르치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을 하나 디자인하는데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코스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그게 이제 6시그마라든지 TRIZ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에. 이미 대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발명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태양광에 대한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토픽이고요. 태양광이 됐든 LED가 됐든 병 개발하는 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

그냥 이론을 가르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할 수 있는 개발론을 가르친다는 거죠?

네. 개발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윤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하는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지시나요? 어렵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답변을 좀 해보세요.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특히 제가 차세대융합기술원에, 그날이 마침 수능시험이 있는 날이어서 제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형들이 가고 싶어 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최고의 일류대학이 서울대학인데 그날 마침 수능 날 저희가 공교롭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고 제가 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할 때 백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MBA과정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체로 E-MBA 과정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배려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이유 같지 않은 이유죠. 그래서 또 다시 뭔가를 해주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MOT 과정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MOT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아, 이 사업이 과연 예산이 적정한가?’ 그죠? 저희들은 예산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10월 달에 가서 행감이 어떻게 되고 결과를 보고 그다음 이듬해에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가 이런 프로세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아무 백데이터도 깔아주지 않고 그냥 윤 원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MOT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울대학교 본부에 제출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거에 예산도 다 들어가 있고 그거는…….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보여드리겠고요.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 별도의 보고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별화돼야 되고, 융합기술이 지금 새로운 미래세대의 관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나 왠지 낯설어 있는, 그래서 이런 걸 좀 친숙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문화프로그램 이런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면요. E-MBA 과정은 경영자의 경영에 대한 방법들을 주로 가르치는 거고요. MOT 과정은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 실제 개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개발하는가…….

대상도 이따 자세히…….

원장님!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종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서울대하고 우리 경기도가 운영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갑과 을이 MBA 과정을 분명히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지사도 차세대융기원을 설립할 때 서울대 같은 우수대를 우리 경기도에 유치해서 그런 혜택을 도민한테 줘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하셔야죠. 허가가 안 돼 가지고 올라갔죠, 분명히? 여기 산업단지 지정받아 가지고 서울대가 MBA 과정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죠? 솔직히 얘기를 하시라고요.

Techno-MBA 과정은 교과부에 올렸는데 거기서 부결이 났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학교에 MBA 과정 설치가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었던가를 얘기를 하시고,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죠.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교과부에서 부결을 해준 건데요.

사전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경기도하고 MOU 과정 체결할 때. 이 운영협약서 맺을 때. 하겠다고 분명히 거기다 협약서 해놓고 안 하니까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금종례 위원이 하신 얘기를 보충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은 그건 거 같아요. 어떻든 지금도 얘기했지만 MOU를 맺어놓은 MBA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과부에서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건 Techno-MBA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지금 MOT 과정을 만든 거잖아요?

아닙니다. Techno-MBA가 협약서에 있고 교과부로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게 부결이 돼서 경기도와 협약에 의해서 E-MBA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E-MBA가 개설됐는데 그게 광교하고 관악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경영대 측에서 경기도와 협의에 의해서 관악으로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위과정이 아닌 비학위과정의 MOT를 개설하고자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면에 있어서는 MOT 과정이 E-MBA 과정 못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원장님 생각인 것 같고요. 사실은 위원들이나 경기도에서 원하는 것은 참 어렵겠지만 학위과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MOT 사업을 보면 기업을 위한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600만 원을 내고 중견기업들이 들어와서 연구의 방법론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600만 원을 내고 중소기업의 연구원들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연구원들 프로그램은 그 밑에 있는 중견간부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 세 가지로 해 가지고 네트워크 구축사업, 아카데미 운영, 코칭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큰 틀을 만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강료에 대한 600만 원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겠죠? 어려운 그런 연구과제들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큰 타이틀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들 연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과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지 수강료를 600만 원씩 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하는 최고위 과정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지금 원장님께서는 안에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손욱 교수님이 기초연구원의 이사장님이었나요, 산업기술 이사장님이었나요?

어떤 분이요?

손욱. 그분이 지금…….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농심 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전공이 뭐예요?

기계공학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쪽에 CT 기술 쪽에 대한 총괄하신 분이죠.

결과를 봐야 되지만 냉정하게 말한다면 조찬모임을 갖다 10회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최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아까 말씀하실 때 거의 CEO들을 부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600만 원씩 받아 가지고 조찬모임을 해서…….

CEO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는 CEO보다는 CTO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이런 걸 트레이닝을 받아서 회사 중견기업의 사내 연구소나 연구원들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가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경부나 교과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정부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와서 실질적으로 600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게 아니라 더 절감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자체 내에서 수강료를 받고 자체 내 2,000만 원 예산 세우고, 2,000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경부나 교과부에서 보면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은 공모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데 공모를 해서 좀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강료를 좀 다운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예산에 2억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강료가 많이 다운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내가 조금 있다 질문도 할 건데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라고도 제가 질문할 거지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못 받은 걸 갖다가, 거기 너무 치우지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도 2억을 하든 1억을 하든 원장님이 예산 편성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지경부라든가 교과부에서 이런 MOT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거기에 공모를 해서, 이런 일반적인 교육이랑은 다르잖아요.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런 부분을 예산을 따와서 좀 이렇게 융기원이 서로 발버둥치는 그런 모양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 하고 전반적인 거지만 대학생 인턴프로그램 교육과정 이런 걸 갖다 많이 하시겠다라고 많이 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무지원을 50만 원씩 주고 약 2개월간 이렇게 한다는데 보통 우리, 다 그렇지는 않은데 연구원에서 2개월을 인턴학생들을 데려와서 했을 때 전문과정을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인턴학생들을 데려다가 단순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인턴프로그램 이후 단순업무를 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의 사후관리라든가 취업연계라든가 이런 아이템은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학생들이 단순하게 와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작업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가 인턴학생들이 오게 되면 대학원이나 융기원이나 또는 융기원 안에 있는 기업들로 가서 인턴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가 미리 받습니다. 미리 받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거기 학생들을 배정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융합기술 전체에 대한 어떤 소양을 또 쌓는 게 있으니까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 불러 모아서 강의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인턴들이 대부분 대학원생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학부졸업생이에요?

학부생입니다.

학부?

네, 학부생들.

현재 학부생이에요,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학부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인턴들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인턴들이 연구원에도 있지만 기업에도 매칭시켜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희 융기원 안에 34개 기관이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서 학생들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 기업에서 주나요? 어때요?

그럴 경우에는 기업에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학부생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아가서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걸 한번 서머리해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MOT 사업에 대한 부분을, 관악에다 보고한 내용들을 다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얘기할 부분이지만 이 MOT 사업에 관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는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찬모임 10회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낼지 의문스러워요. 하여튼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조찬은 그냥 네트워킹이지 실제로 핵심은 가운데 MOT 아카데미입니다.

그런데 그 조찬모임에서 600만 원씩 받아요?

아니요, 아니요. 조찬모임은 그냥…….

그럼 어디서?

조찬모임은 저희가……. 그거 600만 원 받으면 안 되죠.

그럼 어디서 600만 원 받는 거예요, 아카데미?

600만 원은 MOT 아카데미요. 아카데미 중에 World Class…….

2강좌 해서 6개월 동안에 월 2회 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거요. World Class 중견기업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경영자과정 이런 부분들이,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한번 좀 보자고요.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뒤에 부분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경기도 예산이 어떻든 융기원이랑 경기도랑 MOU를 체결한 부분에 협약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진행을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사실은. 예산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아주 간단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전략은 뭐예요? 아까 말씀은 좀 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나 여러 가지 내부사업을 예산이 삭감됐다고 확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매년 5억씩 적립금을, 나중에 자립하기 위한 적립금을 5억씩 불입했었는데 그중에서 일단 10억을 이리로 옮겨다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나오면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82억으로 짤 수밖에 없었고 하던 목적사업들을 그 안에서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몇 년이 흐를지 모르지만 독립하기 위해서 5억에 대한 적립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매년 5억씩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서 적립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 온 거에서 5억을 적립한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 출연금이 35억이지만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보면요. 저희가 연구비 수주액이 1년에 한 80억 내지 100억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간접비 수입이 저희가 또 있습니다.

35억 중에서, 지금 뭔가가 안 맞잖아요. 뭔가가 좀 안 맞아서. 어떻든 5억이라는 부분의 적립을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중복된 얘기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에서 적립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를 하고 있죠?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차세대융기원을 건립할 당시에 턴키라 그래 가지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현대건설에 모두 줬고요. 문제가 됐던 부분은 흄후드라 그래 가지고 공기정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험실에서 공기정화하는 그것을 공기정화하는 업자가 차세대융기원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흄후드를 다 수의계약으로 줬다라는 포괄적인 민원을 감사원에 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교과부에 차세대융기원뿐만이 아니라 흄닥터를 시공한 대학에다가 전부 공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게 감사과를 통해서 왔는데 보니까는 우리는 현대건설에다가 모두 턴키로 시공을 줬었고 현대건설에서 그걸 시공을 한 내용이고 차세대융기원에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건설본부로부터 답변을 받아 가지고 교과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결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종결이 됐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네.

잘 모르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종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과정에 대한 종결된 부분까지 해서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네. 공문을 보…….

공문이 됐든 뭐가 됐든 서류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도니까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종결이 됐으면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예산의 미흡점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회계관리인원 1명을 보강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회계관리인원이 없었나요?

1명 있었습니다.

1명이 모자라서 또 1명을 쓴 건가요?

네.

총예산이 지금 35억 규모예요. 그렇죠? 그런데 회계책임자가 둘씩이나 있어서 해야 될 전문회계 정도가 될까요?

전체는 100억입니다.

아니, 100억이라도. 특별회계는 건물 임대사업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임대비를 임대를 관리하는 관리회사가 걷어서 이리로 넘깁니까, 아니면 직접 걷습니까? 대개 관리회사들이 받아서 넘기죠?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직접 걷어요?

네.

그러면 그 관리회사는, 사실 관리할 때 체결의 문제겠지만 사실 다른 데 보면 관리소에서 전체 걷어서 이렇게 넘겨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개 거기 있는 분들이 아무리 직원을 쓰더라도 건물관리, 이거 회계책임자가 그럼 걷었나요?

네.

명쾌하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요?

저희 나눠드린 업무보고자료 2쪽을 봐주시면요. 제가 원장이 된 이후로 연구원의 조직을 바꿨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구조직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신조직인데 신조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본부체제로 가는데요. 경영관리본부라는 것이 저희가 시니어급으로 경영관리본부장을 모신 자리고요. 그 안에 경영지원실이 있습니다. 지원실이 있고 연구지원실이 있는데 경영지원실은 실제로 그 안에 재경팀하고 시설총무팀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경영관리본부장 밑에서 우리 지원실장께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영관리본부장께서 사실 우리 의회 건교위 전문위원을 했었는데 잘 하시기로 소문났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명쾌하게, 먼젓번처럼 지적사항이 아니고 잘 좀 이끌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그런 게 총 직원이요, 60몇 명으로 돼 있죠? 67명이요. 그런데 거기서 인건비를 받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67명은 센터들에 자체적으로 고용된 사람들까지 다 포함돼 있는 숫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융기원 예산 내에서 집행하는 인원은 28명입니다.

28명이요?

네.

28명의 인건비가 6억 3,000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67명인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교수님들 이런 분들 다 빼놓고 봐도 한 30몇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연봉이 그렇게 되면 30몇 명을 갖다 놓으니까 2,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따져보면 30명만 놓고 봐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 좀 명쾌하게 선을 그어서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통장도 다 나눠서 해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요구를 했을 때 적립금은 적립금,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또 그 일반회계 속에 퇴직충당금을 같이 넣어 놓지 말고 퇴직금, 적립금은 별도항목이니까 좀 나눠서 이렇게 통장을 써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어떻게 보면 한군데 묶여 있는 듯한 또 묶여 있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 큰 항목으로 나눠서, 뭐 관리, 인건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통장을 관리하면 관리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나눠서 보기도 좋고. 만약에 요구할 때 통장을 카피 떠서 첨부를 했을 때도 정말 명쾌하단 얘기죠. 두루뭉술 넣어 놓으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 많은 위원님들이 진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대학원 과정이라든가 MBA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걸려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지적됐던 예산상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하셔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말 올해 맞는 행감에는 정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네, 송한준 위원님 하시죠.

송한준 위원입니다. 아까 MOT 사업기안을 좀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갖다 준 것을 보니까 강의하는 교수들이나 내용을 보자고 했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을 때 MOT 부분에 대해서 관악에 보고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네. 저희가 심의자료를 올렸습니다.

심의자료. 그것을 봐야지 우리가 내용을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교수들이 무슨 강의하는지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것을 그냥 갖다 주네요.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그 안에 내용이 일반 최고경영자 최고위과정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뭐가 달라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보시면 강의 그룹이라고 해서 융합기술의 요소와 기획 그다음에 리더십과 경영관리, 초청특강, 구체적 방법 및 조직문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과 관리 이런 것은 최고경영에서도 하고요.

네, 나머지하고 다 유사한 거고요.

과학과 역사 그리고 철학 이런 것도 다른 데서 다 해요. 네?

거기에 보시면 구체적 방법 및 조직문화 보시면…….

원장님!

네.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자료는 그쪽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겠다라고 기획정책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달랑 교수, 아니 과학과 역사 그리고 철학 다른 데서도 해요.

아니요, 그 뒤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연구방법들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저기, 원장님!

네.

여기 교수님들 강의하시면 강의료 얼마 드려요?

(관계직원에게)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강사료?

아까 손욱 교수님 전공이 제가 듣기로는 기계공학이라고 얘기하셨죠?

학부 때 전공이 기계죠.

그러면요, 나중에는? 박사는요?

그분은 박사는 아니십니다.

그 서울대 교수로 해서 51.4%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태여 써 가지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서울대학교 규정에 이런 과정을 만들 때 서울대학교 강사가 50% 이상이 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손욱 교수님이 지금 강의가 7개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사진에 들어가 계시죠? 이사회에?

네, 맞습니다.

이분 일부러 강의 많이 집어넣으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연구방법론을 우리나라를 어떻게 선도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이것을 만들어 내신 분이기 때문에…….

뭘 연구 어떤 거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 방법 및, 11쪽이라고 표시된 데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창의적 모순 해결 TRIZ라고 있죠. 그다음에 DOE(design of experiment), 그다음에 R&D 포트폴리오 관리기법 등등 이런 것들이 연구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입니다. 교양강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이 과학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과학정책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분법적으로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을 왜 꼭 많이 넣었냐, 안 넣었냐 이렇게 따지고 싶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딱 교안 및 시간배정에 대한 교수들이랑 제목을 딱 주니까 어이가 없어서 빨리 이것 달라라고 얘기하려다가 길어졌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씩 줘요?

강사료요? 90만 원…….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행정감사 때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지금도 보증금이 따로 특별관리해서 펀드나 적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도 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정에 따라 다른데요. 80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1,00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6개월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다가 기업분들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요새는 거의 추세가 하루에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시간씩이요?

네.

그러면 거기 과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한 72분 되시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강의 3시간씩 하면 1회뿐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풀이고요. 그분들이 다 강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처음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LED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토픽들에 대한 경향, 동향 이런 것들을 해주는 강의는 처음에 좀 있습니다. 교양강좌 비슷하게 있고요.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른 과정들하고 차별화되는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10페이지 뒤부터 나와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조직문화 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한 것들을 쭉 전문가들이 강의를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과정이 있는 것 아시죠?

네.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깊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일반 과정들하고는 차별화가 분명히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과정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경기도에 기업하는 대표님들의 성향하고 그쪽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경기도에 기업인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좀 상의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들 캠프 있죠?

네.

청소년스쿨이요. 우리 경기도에 기술학교 있는 것 아십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 있습니다만 기술학교에 거기에 전문가에 그래도 이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 부탁하셔서, 저도 이따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탁하셔서 거기에서 2명~3명 정도는 꼭 참여해서 이 과정을 좀 알아서 공부하고 자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끔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이제 많이 바뀌어졌어요.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남다르게 차세대융합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정말 관심 많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커리큘럼을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커리큘럼 주신 내용 중에 9쪽에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거니까 윤 원장님께서 20강좌 중에서요. 세 가지 특강은 빼고 나머지 17강좌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개발론에 대해서, 그렇죠. 개발론에 관련된 강좌가 어떤 것인지 저한테 좀 체킹을 해주실 수 있나요? 커리큘럼을 보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에 보시면 세 번째 창의적 모순 해결 TRIZ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TRIZ 이거가 맞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9 스텝 R&D 리더십 이것도 아마 그런 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10주째 프로젝트 지도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몇 째주죠?

지금 3주, 4주…….

잠깐만요. 3주가 맞고요. 4주가 맞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2주도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월드클래스융합기술의 진입…….

네, 좋아요. 그다음에요?

특강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Technology Innovation and Social changes 이것도 이제 실제로……. 아, 이것은 방법론이라고 하기는 그렇네요.

네, 이것은 아니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10주에 프로젝트 지도라는 거가 지금 강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3주 변화관리와 경영혁신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7주 융합을 위한 창의력 개발 그다음에 20주 감성으로 하는 연구개발 아트+기술, 그다음에 23주 프로젝트 지도, 24주 융합기술의 실무응용 등등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 나름대로 체킹을 해봤는데요. 거의 다 저랑 맞았고요. 그다음에 18주에 원장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있죠, 윤의준 교수님. 이것도 맞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이것은 그냥 교양강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7강좌 중에서 한 9가지거든요. 3×9=27, 27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27시간을 받아서 600만 원을 내서 과연 얼마나 차세대 융합에 관련된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연구개발이 아니고요. 연구개발은…….

개발론을, 이론을 가르치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방법…….

이론이 있어야 그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수준에서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개발한다는 것.

아니요, 연구개발, 여기 CTO가 대상이니까 이분들은 기존에 자기가 하고 있는 회사의 업무에 연구개발분야를 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고 나름대로 경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다를 수도 있죠, 루트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차세대융합기술에 대한 개발이 아니고 다른 테크놀러지 이런 건가요? 다른 기술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모든 기술분야에 해당되는 방법, 연구방법론입니다. 연구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광의적인 거네요, 이 프로그램이.

네. 그래서 그것을 배우셔서 그 문제를 자기 기업에 가서 그것을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왜냐? 서울대학교가 차세대융합기술원 대학원으로써 우리가 요구하는 미래사회의 그러한 테크노는 차세대융합을 하는 그러한 기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윤 원장님이 저한테 설명하는 이 자료는 일반 대학 오히려 다른 공과대학 많죠. 내가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서울대보다도 더 공과대학으로써 그런 기술에 관련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브랜드된 더,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토털 개념의 좋은 브랜드 대학이기는 하지만 공과로만 말하면, 기술로 말하면 더 좋은 대학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도 그 기술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고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서울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MBA과정이 무너지고 또 그다음에 E-MBA과정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대체로 이 과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 없이 그것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정에서는 이런 방법론을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방법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학부에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학부에서?

안 배웁니다. 이런 것은 저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MOT과정에 기술개발론은 교과과목에 없어요?

교과과목에 없습니다.

새로 만든 과목입니까?

이게 이제 선진 기업들에서 어떻게 하면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사회개발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social development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개발론이요?

네.

그게 여기에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같은 개발론, 하나는 테크놀러지 개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social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럼 다른 인문학에서는 다 그런 게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한 개발론은 없단 말이에요. 자료가 하나도, 학문 자체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없어요?

네. 저도 지금 박사를 하고 제가 학위 마치고 한 20년 교수생활하지만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강의입니다, 이게.

참 신비롭네요. 그렇죠? 그 과정을…….

그래서 이것은 TRIZ라는 것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기술이고요. 여러 가지…….

그럼 오히려 이런 과정을 학부에 좀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부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고 이것은 실무에 들어간 사람들이 실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실무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론을 거기에다가 삽입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네.

그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하여튼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비를 장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강사비를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다가 하셨나요?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강사비를 책정할 때 기준이 있었죠?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반 대학에서 하고 있는 최고경영자과정, 최고위과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차별화가 굉장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도출연금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

적립금이요?

적립금을.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것들이 다 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도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했는데 혹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그것은 이행사항에 안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자료 아무 데도 없어요. 혹시?

이부영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하신 결과를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받았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우리 감사부서에다가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과장님?

잠깐만요.

감사 의뢰를 언제 하셨는지요?

그 정확한 날짜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알려주시고요. 감사 의뢰를 했는데…….

네. 감사 의뢰를 했는데…….

하셨나요?

네. 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도에서 출연이나 출자를 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다.”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도에서 출연이나 출자를 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을 볼 수 있나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회신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엉터리로 한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는 저희 과학기술과가 지도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과에서 해야 된다. 다만 감사를 할 때에 감사인력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의뢰를 하셨는데 감사기관에서는 이거는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출연했죠. 안 했습니까?

그것을 출연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소지는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여기다가…….

우리가 예산항목에 뭐라고 돼 있죠?

출연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산을 위탁한 걸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위탁한 겁니다.

위탁한 것하고 출연하고의 어떻게 차이가 나죠?

출연은 이제…….

제가 원초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연금이 됐든 출자금이 됐든 그 돈의 성격은 어떤 거죠? 그 성격 자체가요, 돈이. 도민의 세금이 맞죠?

뭐 출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출연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출연금이라고 예산과목에 하고 그것을 운영비에 쓰도록 35억을 정해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서를 다 어겨가면서 처음부터 운영을 협약서대로 하지 않았어요. 원칙을 어기고 했어요. 수수방관한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결과가 왔는데요, 과장님.

네.

저희가 행감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요, 그 자체수입이라고 하면서 매년 5억씩 세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죠. 그 돈을 아까 원장님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시죠. 그런데 아까 답변과정에 그 정체를, 5억씩 매년 세이브하는 거 자체가 우리가 도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런 걸 저희가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은 워낙 두뇌가 발달되신 분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역시 그 결과가 온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30억 삭감하고 나니까 대체로 쓰셨잖아요. 그 대체로 쓰실 때는 어디에 허락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법적으로 출연이나 출자라고 하지는 않지만 돈, 재산을 위탁하고 운영금을 주고 그래서 출연이나 출자로 보고 감사 의뢰를 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감사하는 기관이 명확히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 도에 감사…….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감사부서에 대한, 좀 그러네요. 제가 여기다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실장님까지 일단 보고를 했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도 부서에서 행감에서 드러났던 지적사항을 의뢰했는데 그게 언어상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된다? 아니죠. 저희도 우리가 차세대융합기술원이요, 도 출연하고 3년이 지나서 한다고 했을 때 세간에 너무너무 떠들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는 많이 노력하신 것들이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업무보고에. 그럼에도 조금 불안정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MOT 과정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것이 성격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만 해도 이부영 과장님이나 윤 원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 산하단체의 박사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말씀 하나 드릴 것은 그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저희 새로 오신 정무부지사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또 감사관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답변서가 왔으니까 답변서 온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담당부서가 이미 그거는 한번 걸러진 거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감사를 의뢰할 수는 없나요? 우리 행감 때 지적사항이고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답변이 좀 뭐라 그럴까, 적극적인 답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감사를 의뢰할 수는 없나요?

글쎄, 그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판단을 하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윤 원장님 잠깐만요. 하여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도민의 혈세라는 것을 목적사업에 쓰실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쓰셨으면 좋겠고요. MOT 과정은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잘 인지하셔서 성공적인 MOT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약서가 언제 만료기간인지 혹시 아시나요? 협약서 만료기간?

협약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아니면 옆에 분이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언제까지죠?

2017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이요? 언제 다시 협약서를 맺으셨나요?

여기 협약서 2조에 보시면 “이 협약은 관계법령및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협약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2007년 3월에 협약을 했으니까 2012년 3월에 5년이 지나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당사자가 최소한 협약기간종료 120일 이전에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된다. 갱신되는 협약기간도 5년으로 하며 갱신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틀려요. 또 틀려요, 협약서가. 제가 갖고 있는 거랑요. 이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행감 때 그토록 저희가 협약서를 3부를 다 이렇게 증빙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도 또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근간이 흔들려요, 근간이. 아휴, 큰일 났네, 이거. 세 번이 틀렸어요, 세 번이.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지적했던 거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또 틀려요. 17년이라니요. 저는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위원님들 아시지만 광교에 있는 차세대융기원하고 바이오센터를 도시공사에다가 현물출자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거 작년에 했죠, 작년에.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물출자할 때 협약서를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변경할 때에 협약기간을 10년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민간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공유재산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출자가 풀리고 저희한테 다시 재산이 돌아오기 때문에 작년 6월에 그것을 5년으로 다시 변경을 한 겁니다.

의회하고는 관계없나요? 그렇게 협약서를…….

네. 협약서는 우리 도에서 내부결재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가 없는데요, 이 협약서가 얼마나 중요한 증빙서류예요.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게 재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기간에 협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과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협약서를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까지 하면 네 번째 틀리거든요, 협약서가.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협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년 35억씩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데 35억은 2014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네, 14년도에 끝나고. 그럼 2개의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따로 만드셔야죠. 그렇죠?

이거는 운영협약서기 때문에 운영만 맡기는 거라서 그러는 거고 협약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협약서 안에 그 운영비 3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7년간으로 딱.

그러니까 이 협약서가요, 협약서라는 것이 기간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작년에 그런 변동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사인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저희가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의 소지가 되니 과장님께서 행정의 편의를 위하고 그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원의 행정시스템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이제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년 계약이 만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운영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협약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사인이 없는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꾸고, 조례로 좀 바꾸고요.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비 주는 것은 7년으로 딱 명시가 돼서 그것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재산관리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또 차세대융기원을 운영하는 그런 협약은 그게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 지원은 7년으로 딱 고정이 돼서…….

내년에 끝나는 거죠, 내년에?

2014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운영비는 더 이상 변동이 없고요. 지금 여기서…….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

아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0년이었다가 5년으로 바뀌었던 이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협약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 가지고요. 어차피 지금 서울대학교 총장님도 바뀌셨고 모든 게 지금 새로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 연도 수를 표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과학기술, 우리 이부영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또 변동이 되면 더 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연도를 표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의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부영 과장께서 다시 감사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의뢰했던 만큼 그에 상응한 어떠한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연금뿐만 아니라 매년 운영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답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사명단에 보면 당연직 감사로 이부영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을 받든 또 아니면 직접 감사를 하든 모든 책임은 이부영 과장님에게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 인정할만한 그런 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명단에도 경기개발원장이 아닙니다, 좌승희 원장은. 오타가 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인사를 나눌 때 또 아까 보고 시에 사전에 융기원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노라든가 다른 기관하고도 여러 가지 운영을, 조례를 만들고 그럴 때도 목적에 분명히 융기원에 대한 우리 설립근거를, 우리 도가 필요한 것을 다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학제적 교육훈련과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 하면 운영협약서입니다, 운영협약서. 아시죠? 운영협약을 왜 맺는지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협약서에 보면 지금 업무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갑은, 지금 현재 연구원의 건립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연구개발 산학연 공동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협약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영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7년 동안 매년 35억씩을 지원한다. 35억씩을 지원하는 근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대학원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8조에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김문수 지사가 융기원을 설립할 때 우리 경기도에도 서울대학의 혜택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Techno-MBA 과정을 저희가 요구했던 거고 그 MBA 과정이 지금 현재 안 돼서 오늘 보고하신 내용까지 온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합니다. 집행부도 왜 그 과정이 잘못됐고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봤어요. 안철수 교수님이, 원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수원시에다 행정문 의뢰한 적 있죠? 누가 그거 아십니까?

수원시에 뭘 하셨다고요?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과정이 안 돼서 본 대학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럼 약속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다가 이 과정을 설립해야 되겠는데 교과부에서 요식행위가 안 맞아요. 거기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이런 과정도 가능한데 지금 연구시설 부지로 돼 있어서 안 되니까 그걸 갖다 허가 받기 위해서 한번 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거 집행부고 누구고 한마디 우리 의회에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 하나 없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약속 이행이 안 된 부분을 계속 이렇게 도도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체로 해서 다른 과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어떤 연구를 하셔서 해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2조 운영발전협의회 심의과정에 대해서 3항에 보면 지금 현재 광교테크노벨리 첨단 R&D단지 내의 시설 공동활용에 대한 협력이 돼 있습니다, 협력과정이. 명시돼 있고 도내에 소재한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상호 연구개발, 기술교류 이런 게 돼 있어요. 인력양성, 산학연 연계강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를 말씀하셨나요?

아까 저하고 얘기할 때, 차 한 잔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거기에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사실 투자할 때는 경기도에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경기도 내에 이런 기술을 좀, 연구사업을 확산시켜서 도내에다 이걸 파급시키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죠, 위탁을 하고. 여기 입주업체, 아까 종근당 내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업체 여기 지금 100% 경기도 거 아니죠?

50% 이상이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요구한 사항은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그만큼 투자해서 위탁을 시켰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겁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많은 개선사항을 여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좀 도에, 투자한 만큼, 지원한 만큼 도에 산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원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원을 건립했을 때는 융합기술원에 대한 연구개발 그다음에 인력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뜻을 갖고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목적을 내가 아까 읽어드렸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목적이 분명히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협약서를 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그렇게 원장님 입장에서 얘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협약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목적사업을 다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답답하네요. Techno-MBA 과정 제가 아까 분명히 또 말씀드렸어요. 누구고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안 준다고. 이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우리 협약서 맺어 놓은 거 분명히 보셨죠?

네, 봤습니다.

아까도 설명 분명히 하셔서, 뭐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 협약서를 왜 썼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놨는지 얘기 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도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 또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했으면 어떻게 해야죠?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 안 될 때는요?

이행 안 될 때는 협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Techno-MBA 과정 무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명쾌하게 이유를 안 댔어요. 교과부 승인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서울대학이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과정을 광교테크노밸리의 차세대융기원 내에는 학교 설치가 어려워서, 이런 과정을 설치하기 어려워서 못했다든지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집행부나 차세대융기원 쪽에서 했습니까? 그럼 우리 이런 과정에서 안 됐을 때 하나의 위배를 했으니까 취소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전 안철수 원장이 수원시장하고 만나고 그랬던 부분은 Techno-MBA 과정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융합기술대학원, 지금 안철수 원장이 원장으로 있는 융합기술대학원의 수업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아니, MBA 과정이 됐든 대학원이 됐든 간에 이게 설립 허가가 안 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민이 원하는, 처음에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얘기하셨던 부분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행부가 이런 협약서를 맺어놓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세 가지의 협약서가 와 있어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관장은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견제를 해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토록 촉구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하여튼 아까 금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협약서 다시 재검토해서 재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많은 것을 융기원 쪽에서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봐서는 융기원 쪽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울대답게 또 경기도는 경기도의 주체답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 또 융기원은 융기원 나름대로의 어떠한 업무를 성실하게, 경기도의 협약을 이행하고 해나가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융기원에 대해서 또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는 데 예산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융기원은 이런 것이 과정이 이행되면 우리 추경에 분명히 반영해 주겠다고, 운영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나 융기원 쪽에서 분명히 이런 약속 이행이, 성실의 의무를 다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끔, 또 연구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누구도 다 인정합니다. 또 연구과제 어느 연구기관보다 성실하게 많은 과제 따오고 많은 역할을 해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고 또 융기원에서도 그런 과제를 해야 될 점이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의준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잘 성실하게 경기도와 협약사항을 이행해 주시고 연구에 정진해 주시고 또 연구사업에서 얻어진 과제물이 우리 경기도에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다 배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됐다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기술학교장 박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 기술학교는 최고의 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섭 행정지원팀장이 장모님 상을 당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 30일 자로 발령받은 정승호 교육운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교육운영 성과, 2012년도 교육운영계획, 2012년도 상반기 모집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교육생 기술교육을 위한 경비 32억 68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3억 745만 원 등 총 35억 7,5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1학년도 교육운영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교육운영 실적은 취업과정 597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744명 등 당초 목표 1,200명 대비 123%인 1,47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능사 1년 과정은 4명의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21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99.5%의 수료실적을 기록하였고 6개월 이하 단기과정은 381명 중 중도탈락한 1명을 제외한 38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0쪽 수료생 취업실적입니다. 총 수료인원은 597명입니다만 군입대한 4명과 전문대 및 대학에 진학한 12명을 제외한 취업과정 대상인원 581명 중 93%인 539명이 취업하였으며 미취업자 42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현황은 1월 20일 자 현황이고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가장 최근의 실적입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2쪽 산학협력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산학협력 체결 실적은 주식회사 에이에스이코리아 등 18개 업체이며 현재까지 총 체결실적은 74개 업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주민 기능교육과정은 총 6기에 걸쳐 당초 목표 120명보다 16명이 많은 13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2쪽 재직근로자 직무향상 교육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41개 과정 744명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목표 480명 대비 155%인 744명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14쪽 세부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인성교육 확대,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고 교육성과 극대화를 통하여 1인당 대상 217명 중 평균 1.7개꼴인 376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전, 자체 기능대회 등 각종 교내행사 개최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교육생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하였고 교육생에 대한 다양한 인성교육 실시와 교사들이 첨단 신기술 교육이수를 통한 교사역량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산업현장의 첨단기술 체험을 통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체 현장견학을 학과별 3회 실시하였고 용접, 전기, 자동차분야 등 3개 학과가 참여하여 농어촌 봉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현장감각을 익히고 학교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13명의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여 중국 상해력원직업기술중심 등 4개 교육기관에서 현장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교육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인입 설치, 변전실 특고압 케이블 교체 등 2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장비 보강으로 멀티PLC실험장치 등 12종 114점을 1억 8,760만 원으로 집행하여 구매했습니다. 국가전략ㆍ기간산업직종훈련생 훈련비로 컴퓨터응용기계 등 3개 과정 100명에게 매일 교육이수 후 교육비, 훈련수당 등 연간 7억 5,800만 원을 지원받아 도의 예산을 절감시켰고 기술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교육장비를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장소로 대여, 교육생 수험 응시의 편의를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 및 홍보효과를 높였으며 교육생들의 상시 학습 및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활관 연중 개방, 외국어교육 및 스터디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학습방법으로 면학분위기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연도별 자격취득 및 취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2년 교육운영계획입니다. 먼저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쪽 교육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방침을 실기 중심 교육으로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능인 양성, 조기 퇴직자 등 재취업 희망자에 대한 단기교육과정의 다양화, 기업체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의 개선 및 확대에 두고 1년 과정 6개 학과 220명, 6개월 과정으로 3개 과정에 80명, 야간 3개월 과정으로 190명, 2개월 과정으로 5개 과정에 110명 등 총 600명에게 자격취득 및 취업과정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44개 과정 520명 등 총 72개 과정에 1,250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30쪽까지 세부적인 교육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1쪽 자격취득 및 취업교육과정입니다. 청년실업자 및 젊고 패기 있는 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1인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과 졸업생 전원 취업을 목표로 컴퓨터응용기계 30명, 전기에너지 30명, 전기제어 30명, 특수용접 40명, 컴퓨터시스템 30명, LED조명기기 30명, 그린카정비 30명 등 총 7개 과정 220명에게 1년 과정의 첨단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추진을 위하여 실기 80%, 이론 20%의 실기 중심 교육을 실시하되 야간보충교육, 주말자율학습 등으로 부진학생에 대한 개인지도를 강화하고 교육생 상담 및 인성교육 강화 등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취업위주의 단기교육과정입니다. 조기 퇴직자 및 재취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자격증 취득보다는 조기 취업에 중점을 두고 단기간에 집중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료생 전원의 취업을 목표로 6개월 과정 80명, 야간 3개월 과정 190명, 2개월 과정 110명 등 총 380명에게 속성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위주의 단기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기 90%, 이론 10%의 실기교육을 강화하여 가급적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료생 전원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인물 23쪽 산학협력 교육시스템 강화입니다. 기업체 재직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체로부터 요구되는 맞춤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교육과정은 기업체 재직자들이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배우는 방문교육 과정과 저희 학교 교사들이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여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구분해서 총 44회에 520명에게 각종 재직자 보수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 일반주민 평생기능교육 추진입니다. 일반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교육 비수기인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포토샵, 자동차오너정비, 프레젠테이션 등 7개 과목을 야간교육, 지역순회교육으로 실시하여 일반 직장인 편익을 도모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쪽 교육생 안전의 생활화입니다. 교육 중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식중독, 부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면학분위기 조성과 인적ㆍ물적 자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개 학과 600명에 대하여 화재 발생 시 생활관 및 교육생 대피훈련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하절기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당 운영 관리 철저와 응급환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 중 부상자 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여 1차는 교내 양호실에서 치료하고 2차는 병점 정형외과로 이동 치료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심폐소생기를 3월 중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쪽 교육생 인성 및 정서 함양 시책 추진입니다. 교육생의 학습효과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생들의 정서 안정으로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교육생으로 구성된 가족동아리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교직원이 교육생의 멘토가 되어 고충상담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거주 교육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을 연중 개방토록 하겠으며 영어회화반 및 학과별 학습동아리 등 8개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여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기술원 지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공모전 및 교내 행사 개최로 교육생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7쪽 교육생 자긍심 고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학교홍보와 아울러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체 현장견학 및 기능봉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교육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체 기능경기대회와 졸업작품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쪽 교육운영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 및 하나원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 자활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영농후계자에게 2회에 걸쳐 전기, 가스, 용접, 농업용 전기 등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면담 및 가정방문 활동 강화로 중도탈락자를 제로화할 수 있도록 멘토제를 실시하겠으며 기업체와 연계한 다양한 교과목으로 학과를 편성 운영하여 취업 후 산업체 적응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정 내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신기술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첨단 교육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0쪽 중장기 발전방안입니다. 남성 위주의 기계교육 과정에서 변화해가는 산업수요에 따라 여성에게도 적합한 과정 신설을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방침 결정 등을 금년 5월~6월까지 실시하고 학과명, 인원, 교사인원, 시설 및 장비, 소요예산, 사업시기 등을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시설확정, 교사모집, 장비구입 등을 마치고 2013년 하반기 또는 2014년 정시 교육생에 모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2012년도 상반기 모집현황입니다. 유인물에는 1월 20일 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년 과정 및 상반기 단기교육과정 교육대상 인원은 280명으로 현재까지 총 559명이 지원해서 약 2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교육생 모집결과 경쟁률을 보고드리면 1년과정과 단기교육과정을 합하여 2009년도에 3.4 대 1, 2010년도 2.7 대 1, 2011년도 2 대 1이었습니다. 금년도 모집은 2월 20일까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모집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33쪽 2012학년도 과정별 모집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기술학교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배려와 격려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학교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 교직원들은 한층 더 심기일전하여 도민 기술교육과 취업알선에 전력투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박상돈 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님, 지난 한 해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 이러 저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주시고 학교를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그런 노력들이 좀 빛을 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제가 취업생 일일이 한 번 자료를 봤었지 않습니까? 관련 학과와 제대로 된, 연관성이 있게 취업을 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그런 연봉수준을 보고 또 제가 그것도 한 번 봤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 마음에는 많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경투실장과 함께 뭔가 기술학교를 정말 경기도 청년들의 취업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조직개선도 필요하고 학과개선도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개선방향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서 기술학교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를 한번 마련하자.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제가 보니까 취업생 중에 전혀 학과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던킨도너츠에 취업을 한다랄지 다른 진로들을 찾아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진로들이? 그래서 그런 평가들은 좀 겸허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학교 전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구조적인 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기술학교의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개선방안, 개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경투실하고 얘기가 진행이 됐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투실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내년도의 종합개편방향을 한번 마련해봐라 그래서 종합개편방향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1차 검토를 마쳤는데요. 저희가 학과 신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학교시설을 증축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하고 학과마다 필요한 교사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드렸더니 “너무 과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에서 검토하셔서 경투실로 올렸던 건가요?

네.

학교만 좋아진다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들여도 저는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정확한 진단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기술학교를 한번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객관적인 지표들이나 아니면 개선방향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내부에서는 잘 알죠. 잘 아는데, 위원장님, 제가 이런 건의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예산들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한도인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우리 자체에서 쓰는 거요?

네.

한 1,500만 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서, 1,500이면 조금 그런 것 같고 한 5,000만 원 정도 기술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하고 우리가 기술학교를 업그레이드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용역을 한번 줘서 전문가들이 기술학교를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마련하는데, 그게 내부에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내부에서 해서 제출을 하면 내부 요구사항이 되어 버리는 거고 밖에서 한번 기술학교를 진단하고 그 용역을 가져다 놓고 우리 의회에서 경투실하고 한 번 얘기하는 게 더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경투실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학교장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일단 집행부에다가 먼저 전태헌 실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직접 우리 위원님이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합시다.

학교장님, 그렇게 좀 하시는 게…….

고맙습니다.

그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중립적이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경투실을 바라보기에 연구용역을 가지고 경투실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다 보면 자꾸 저희 내부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주로 진단용역을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억이 든다, 200억이 든다 그것은 저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예산소요는. 그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폐소생기 비치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심폐소생기도 다양합니다. 뭐냐 하면 이 심폐소생기라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의 심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어요. 몇 초 내에 그 심폐소생기가 작동을 해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심장학회에 그런 조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조건들에 맞는, 하나를 구입하시더라도 그런 조건들에 맞는 것을 정확히 구입하셔야지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자리에 앉으시죠. 앉아서 답변하시죠. 앉으세요.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이후에 전태헌 실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성 취업문제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학과도 신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마 그것이 집행부 쪽에서는 검토해서 보고하는 쪽으로만 됐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적인 것하고 내부에서 보는 시각적인 것하고 같이 봐서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경투실 우리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여성과정 편성계획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디에도, 2012년 이번에 학기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전문가신데 오늘 또 빠지셨네요.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랑 거의 똑같거든요. 2기 해 가지고 60명 해서 아직 과도 선정이 안 된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단계죠? 어디까지 왔습니까, 기획단계가?

저희가 일차적으로 행정부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더니 행정부지사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또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과정을 하여튼 금년도에 잘 검토를 해서 신설하도록 추진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번 예산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투자라든가 장비, 교수확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금방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학과를 신설하기보다는 충분한 시장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사진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7월 달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지사 결재가 나오려면 그전까지는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금액이 얼마 정도 들고 그다음에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그다음에 강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강의실은 몇 동이 필요하고 또 기자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게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실습장하고 강당을 금년도에 일부 증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학과에 대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까지는 과목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5월 이후에 필요한 학교 시설 늘리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저기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예산편성계획이 10월 이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서 이행을…….

그러면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지거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오픈을 하셔 가지고 여성기업 관심 많은 민경원 위원님 계시니까 초빙하셔서 상의도 좀 하시고…….

네, 꼭 자문을 얻겠습니다.

하셔서 어떤 학과를 설치할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세요. 민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간이라도 보고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안이 꼭 반영이 되도록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거든요.

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학과가 하나 생겼네요. LED조명기기 해 가지고 새로 생긴 거죠?

네.

그것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가 없었거든요. 어떤 이유로 새로 된 거죠?

전기분야도 자꾸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이제 자동차도 그린카정비라고 금년에도 신설되고 그랬는데요.

자동차정비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LED조명은 전기분야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정비나 그린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학과교수들이 방학기간 동안 신기술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앞으로 우리 산업사회도 바뀔 것을 전망해서 거기에 필요한 신기술 교육을 반영해서 자꾸 학과편성도 일부 변경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과교육과정도 보면 이름이 약간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LED조명기기는 새로 들어오는 항목이잖아요. 새로운 과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교수진이라든가 장비, 강의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새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기존에 있는 건가요?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부 장비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요.

일부 장비만, 교수진도 그대로 가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어떤 예산이 편성…….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장비 구입할 것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미 예산이 반영된 상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녹색성장 해 가지고 LED조명기기가 부각이 되는데 이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산업체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협약을 맺거나 그런 어떤 전문기관도 있습니까, 산업체에?

저희가 필요시에는 협약을 맺어 가지고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실적을 많이 내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가 우선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짚은 거고요. 이제 새로운 학과가 새로운 주위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교육과정도 많이 바뀌고 컴퓨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학과를 정리해서 요즘 꼭 필요한, 산업체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과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보면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전문상담사라든가 아니면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 학교장님 나름대로 학생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필요한지 잘 판단하셔서, 만약에 외부강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우리 경투실 산하에 융기원도 있고 나노특화팹센터도 있고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는 학과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시겠지만 일탈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인성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 주시면 교육생들이 단순히 교육만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술만 취득하고 가는 게 아니라 기업체에 취직하더라도 기술도 좋지만 그래도 인성교육도 어느 정도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잘 적응해서 회사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 기술학교가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네, 고맙습니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나노팹소자하고 융기원에서 여름캠프가 있습니다, 학생들.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조금 전에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도 LED하고 그리고 융합, 태양광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논하셔서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실제 참여도 해보고 하게끔 선발대상에 좀, 제가 오전에도 융기원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발언을 했었는데 같이 참여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과정도 좀 배워서 우수한 학생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LED가 나오면서 정말 정부에서도 많이 투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회사들이 많고 그리고 중국이 LED 산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차세대융기원 원장님도 LED 그쪽 전문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 규칙 위반하거나 제재당하고 요즘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사실 생활관에서 숙식을 하는 학생들이 한 18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날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다툼은 있지 않을까 항상 주의 깊게 관찰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 거의 좋은 의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큰 불상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까지 교육도 진행하고 보충수업도 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지도 관리를 잘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크게 두드러지게 대외적으로 드러날만한 그런 말썽이나 사고나 이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니까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상담하고 했던 내용들은 또 다 있죠? 자료로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해는 담당교사만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그랬는데 아까 김종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수 중에서도 전문상담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분야로 좀 더 교육도 강화시키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각 학과 교육운영팀장이나 행정지원팀장 또 저까지 나서서 과별로 결석을 자주 한다거나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개별로 멘토제를 실시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격을 받아서 취업을 하는데 배웠던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또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취업을 했을 때 그쪽에 대표자님들하고 상담은 하고 있습니까?

담당교사들이 1차 상담을 하고요. 그 학생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1차적으로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도 저희가 참고가 될 만한 정보는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던킨도너츠에 들어가 있는데 전기기능사가 취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능사가 전기에 대해서는 또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의 대표자한테 말해서 그런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설명해 주면 그분들이 직업에 더 만족하고 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우리 경기기술학교의 경쟁률이 갈수록 심해지고 어려우니까 많아지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기술을 배워서 대한민국 경제에 나서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학교교실도 증축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워서 용역 줘서 발주해서 정말 필요하면 증축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금년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몇 개만 물어볼게요.

네, 그러세요. 박남식 위원님 먼저 하시죠.

사실 저는 크게 질문 안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 신설학과가 2개고 5개 과에서 7개 과가 됐죠?

네.

그런데 보면 40명 이렇게 하던 게 30명씩 이렇게, 60명이 30명씩 나눠진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전기설계나 제어가 묶여 있다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전문화시키려고 가른 거죠, 이런 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 학과는 변함이 없는데요. 같은 전기분야라도 새로운 신기술 분야가 나오면 그쪽으로 한 과를 더 개설해서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5개 학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화, 세분화시켰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분화시킨 겁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그 교수님들 갖고 충분하십니까?

지금 기존 교수들이 방학기간 동안 먼저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기술 습득을 하고 오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으시네요?

네.

그럼 어디서 받으세요, 보수교육은?

한국산업기술대학이라든가 또 기업체 중에서도 관련 분야가 우수한 기업체 같은 데는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학 때도 쉬지 못하고 보수교육 받으시느라고 또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취업채용을 하는 그 인원을 일일이 요청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까?

네. 저희 담당교사들하고 기업체하고는 다 정보가 서로 연락이 돼 있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교사들한테 구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거주지라든가 기술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서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대개 몇 % 정도 돼요, 졸업생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11학년도 수료식을 1월31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93%, 42명만 빼놓고 작년도에 597명 배출한 인원 중에서…….

그 인원이 전부 다 요청에 의해서 취업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홍보는 잘 돼 있는 거네요, 기업체에.

홍보는 저희가 다양한 방향으로 모집홍보도 하면서 취업에 대한 홍보는 기업체들하고 우선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취업시키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엉뚱한 분야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이쪽 기술하고 좀 틀린 데도 취업할 사람을 요청 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 업체에 가서 적성에 안 맞으면, 배운 기술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배운 기술을 못 써먹는다고요, 사실. 그렇죠? 또 보면 작은 중소기업은 자격증을 하나 가진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일도 막 하니까 복합적으로 있긴 한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무를 만지지 않고 생산직에 있더라도 좀 문제가 될 테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나가서 무슨 일 하느냐까지는 파악이 완전히는 다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배운 분야가 아닌데 취업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간혹 1년이면 한 2~3명 정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이런 분야의 기술을 배웠으면서도 자기가 그냥 굳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극히 일부 소수입니다.

그 얘기는 작은 중소기업은 어쨌든 인력을, 기술을 배운 사람 필요없이 막 쓰다 보니까 취업은 됐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또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단기과정으로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아니, 장기과정을?

네.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 분야로 조금 더 나은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야간 3개월 과정이나 이런 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시 또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막지는 않는다 얘기죠?

네, 막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배우러 오는 것을?

네.

그걸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어느 학원 가서 배우기 힘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와서 배울 수 있으면 배울 수 있나를 좀 여쭤본 거고.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비슷한 과정들이, 일반 노동부에서 돈을 받아 갖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있지만도 실제 직장이 있으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있으면서도 이런 데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배운 것보다 전공을 바꾸고 싶어서, 난 전기 배웠는데 자동차 또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바꿔서 또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는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졸업했다고 안 받아주는 건 아니네요?

네. 1년 과정은 한 번만 저희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일부 더 향상된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야간반이나 단기과정 배우는 것은, 저희는 그거는 허용을 합니다.

그럼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조건이겠네요, 사실은.

네.

잘 알겠고요. 어쨌든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문호를 많이 넓혀서 배우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어쨌든 항상 수고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지켜보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도기술학교가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믿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2년도 상반기 모집현황을 보니까 지금 교육기간 1년 기간도 그렇고 6개월 기간도 그렇고 쭉 교육과정이 여성들이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기가 아직은 접근성이 좀 거리가 먼 교육과정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상반기 모집할 때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하셨어요?

아직은 모집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고요. 2월 22일까지 모집 중에 있어 가지고 정확히 파악해 놓은 숫자는 아직 없습니다.

2월 22일까지 모집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건 20일 현재까지의 거군요?

네.

그럼 여기 20일 현재까지만이라도 대충 몇 % 정도인지는, 그거는 따로 산출하지 않으셨나요?

한 5% 내지 6% 정도.

그러면 주로 어느 과정이죠, 5%면?

컴퓨터 그쪽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우리나라 종사하는 많은 비정규직에 여성분들이 대다수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비정규직에 많은 종사자들이 대다수 여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그만두는 여성들 또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대우를 불합리하게 받는 걸로 인해서 조기퇴직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정규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 내지 거기 정규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취약층에 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경기도기술학교가 저는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비정규직에 있는 여성들 또 경력단절여성들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좀 개설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또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중기발전방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위원님들의 그 뜻을 말씀드렸더니 “좋은 생각이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반영토록 해라.” 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한 5월까지는 신설학과를 결정하고 10월 이전에 하여튼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만 위주로 한 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부지사님도 특별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실 때 많은 여성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떤 분야에 취업하기 좋은지, 기술자격증을 습득하는데 좀 유리한지 그것도 다 감안을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잘하시겠지만 개설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아까 산학협력 교육시스템 강화 그 부분인데 물론 현장에 가서 교육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받으신 분들이 100% 취업을 위해서는 맞춤형 실습, 우리나라 취업구조가 사실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출신 젊은 청년들은 대기업 위주 아니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위권 업체에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높이가 높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계층에 있는 일반 진짜 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중하위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인력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까지도 우리 여기 기술학교 출신 학생들이 맞춤형으로 실습이 돼서,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실습이 돼서 이 사람들이 취업까지 연결이 되는, 그것까지 좀 학교 측에서 관심을 갖고 끝까지 그 사후관리를 하시면 어떻겠나 그 부분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학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필요시에는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분야로 인원이 필요한데 그 분야에 대해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로 몇 사람을 양성해서 거기 바로 연결해서 취업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기업체 현장방문을 몇 군데 가봤더니 오히려 우리 전문대 학생들 이상의 학생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다는 거예요.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느냐, 우리나라 부모들 인식도 대기업이나 아니면 잘 나가는 업체 아니고는 그 업체에 취업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기술학교 차원에서도 정말 앞으로 발전이 가능한 또 내실 있는 기업이라는 거 홍보도 함께 우리 기술학교를 졸업한 기능인들이 좀 많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틀림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정보수집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반영되고 활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성비전센터하고 사전협의하는 것도 좋고 같이 협력관계도 좋지만 이렇게 기술학교라는 그런 데서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학교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서 취업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새로운 교과목을 이용해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박 교장님 지난해 행정감사 때 학교증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증축규모를 말씀드리기 전에 신설해야 될 학과 수하고 교육인원이 나와야 거기 맞춰서 증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학과 인원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기술학교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강의동이라든가 관리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하셨듯이 이런 새로운 학과에서 강의실도 더 추가하고 그럴 때 먼젓번에 얘기하신 한 30억 정도 들여서 몇 층 건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내일모레 부지사님하고 오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여성학과 개설이라든가 기술학교의 전반적인 취약부분을 우리가, 도가 이용 안 하면 모르지만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고자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가 다 끝났으니까 쉬는 시간에라도 우리한테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부지사님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먼젓번에 전태헌 실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선이 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아서 직접 또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기술학교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따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영 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진흥원이 벌써 출범 3년이 됐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 임직원들은 저희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연희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김원섭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영관 산학연지원센터장입니다. 이영관 센터장님은 2월 1일 부로 저희 센터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성균관대에서 화학공학과 교수로 계시고 있다가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인 사) 다음에 오좌섭 천연물신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전영중 바이오센터장은 오래 전부터 약속된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저희 팀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일반현황, 성과와 반성,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진흥원 조직은 2실, 2센터, 1연구소, 1지원단 1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직원은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진흥원의 주요기능이 3쪽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들이 누구나 다 아시는 일인 것 같아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현재 저희 바이오센터 건물에 30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513명의 상주인력이 있습니다. 입주율은 99%로 꽉 차 있습니다. 진흥원의 총 예산규모는 379억 원이고요. 세입 항목별로 보면 경기도출연금 152억 원, 자체수입금은 6억 8,000, 위수탁수입 117억 1,000만 원, 건물관리수입금 43억, 기타수입금은 6억 8,000만 원, 전입금 10억 원, 전기이월금 43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항목별로는 자체사업비 150억 원, 위수탁사업비 119억 7,000만 원, 건물관리비 43억 7,000만 원, 경상사업비 66억 1,000만 원입니다. 2011년의 성과와 반성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지난해 성과로는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전략기획을 통한 대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저희가 중앙정부 대비 높은 사업화 성공률을 달성하였고요. 그리고 산학연 협력 연계와 관련해서는 IICC협의체하고 53개 합한 산학협력단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문화 사업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의 가용재원 감소로 인한 저희 예산이 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저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차별화로 어려웠다는 것. 또 하나 과학문화 확산의 수요가 많지만 저희가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다 못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북부 지원에 대한 것을 경쟁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부족하게 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6쪽에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저희가 5대 비전을 설립초기부터 설정해서 하고 있고요. 경영철학도 설립초기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전략방향 그다음에 전략과제 이렇게 짜 가지고 미션, 비전, 경영철학, 전략방향, 전략과제로 이어지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있습니다. 정책연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부분은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거는 진흥원 외부의 산학연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오 연구개발 사업, 이거는 저희 바이오센터와 천연물신약연구소에서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지원, 공동장비라든지 정보 지원하는 거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 여섯 번째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기관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 중심의 보고가 아니라 저희가 하는 일 중심의 보고로 이렇게 조직이 순서를 짰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연구는 경기도 과학기술 비전전략 체계 수립 및 종합적인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자체연구 지원사업, 중앙정부 매칭사업에 대한 R&D사업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과제는 경기도 R&D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례에도 이 내용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준비를 많이 하고 금년에 제대로 해볼까 이렇게 중요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고 경기도가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에 과학기술정책 사업 등에 이런 공조체계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를 만든다든지 또는 경기도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언 이런 것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10쪽에 전략산업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우선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의 특징은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켜서 매출증대,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큰 목적하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자 선정방식은 일반적으로 경쟁베이스로 공모를 하고 있고요. 과제는 기간은 1년부터 3년, 지원금액은 1억에서 3억,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의 연구비를 2년 정도 지원하는 과제가 제일 많습니다. 분야별 지원계획을 보게 되면 올해 신규과제로 49개 과제에 73억 4,000만 원, 계속과제로 30개 과제에 60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9개 과제에 133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기술분야에 6개 과제 6억 원, 산업혁신클러스터분야에 25개 과제 49억 4,000만 원 그리고 금년에 새롭게 들어간 분야로 소프트웨어 분야 5개 과제 5억 원, 북부지역 산업분야 과제 10억 원 그리고 성과 확산을 위한 R&D 지원을 3개 과제 3억 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액을 배정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바처럼 북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이걸로 많이 보완을 해볼까, 전체 비용으로는 크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도 많이 보완해 볼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서 개발 종료과제 113개 과제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하위 10%는 강제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관리는 오히려 중앙정부 사업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이제 3년 차지만 지금부터 많은 성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1개의 성공과제를 대상으로 이렇게 평가해본 것을 보면 그중 27건이 사업화에 성공했고요. 이를 통해서 매출 217억, 비용절감 10억 원, 고용창출은 307명의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중앙정부 중소기업청 사업대비 1.4배 내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첨단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 연구기관과 세계 유수의 글로벌 R&D 기관 간에 국제공동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희대, 성균관대, 전품연 등 3개 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마커 실용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암 관련 바이오마커 탐색 및 후보군을 완료하여 13개 단백질 정제의 최적화를 끝냈으며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항원항체 정량측정 키트를 개발하여 시제품에 대한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구제역 대응 기술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에 대해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다양한 구제역 억제제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제역 억제제 개발사업으로 유기산-유산균제제, 친환경소독제, 진단 DNAchip 등 그런 대응기술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연계된 구제역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연구 등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해서 구제역 억제제와 치료제가 조기에 개발되도록 금년에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오기술 기업화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연구소나 대학에 기초연구성과를 산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초고속 약효검색 및 비임상 약효평가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수요가 많은 5개 질환, 당뇨ㆍ항암ㆍ척수손상ㆍ비만ㆍ다발성경화증 과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특히 당뇨와 항암제에 대해서는 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첨단 약효검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바이오센터에 세포기반 초고속 약효검색시스템하고 화합물 은행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이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기 전에 단계인 유효물질을 찾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여기 문서로 이렇게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천연물소재 건강기능성 식품개발인데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수탁받은 사업으로 이게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유용생물자원을 저희가 가져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유효한 물질을 찾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효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제품화 가능 물질을 찾고요. 그리고 이런 최적화된 추출조건과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원료공정을 표준화해서 현재 금년도 계약은 건강기능식품을 하나 기술이전 1건, 특허출원 5건, 논문 7건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8쪽에 천연물 식약 후보물질 및 신약소재 개발사업입니다. 천연물을 활용한 의약품 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천연물연구소에서 제약기업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에 유효성이 뛰어난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100종의 천연물유래 추출물 제조와 65종의 지표 및 유효화합물을 분리, 정제해서 소재개발 3건, 추출물 300종, 화합물 65종의 Library를 금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비임상 약효검색시스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천연물연구소의 특화된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대행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구축된 9대 질환 평가서비스 외에 뇌질환 등 3종을 추가로 구축하고 지난해 구축된 GLP 비임상 연구시설 및 CT영상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20개 업체에 비임상 평가를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100건 이상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류협력 및 수탁사업은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제약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경기줄기세포 지역혁신사업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경기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의료산업지원센터 지원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주기업의 동물실험실 운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동물윤리위원회의 운영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큰 축의 하나가 장비를 지원하는 인프라 지원 문제인데요. 첨단 분석장비에 관련해서 국내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첨단분석지원은 170개 기관 3만 건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고요. 파일롯 시제품 생산 관련해서는 24품목을 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분석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 KOLAS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400명의 실습 훈련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첨단기술 정보지원 사업은 기술정보, 산업정보를 바이오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국내외 저널, 전문DB 등을 저희가 구매해서 기업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이게 기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절감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사업에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학연 간에 이런 네트워킹이라든지 정보교환, 협력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요. 하나는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17개의 산업혁신클러스터 협의체를 지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약 1,30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앞으로 지금 17개가 운영되고 그중에 작년에도 지정한 게 있고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수한 기관을 이렇게 선정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연구비를 증액하고 다른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장려하고 활동이 부진한 IICC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노력을 해서 이것들이 좀 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은 지경부 수탁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기간이 2013년 4월까지 되는 거고 사업비는 국비 25억, 도비 4억, 민간 9억 원 이렇게 해서 총 3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도권-동남권 간에 R&D 협력 또 네트워킹을 하는데 주로 분야는 IT와 기계, 기술이 융합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R&D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지원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쪽에 수도권 산학협력연계망 구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것도 교과부의 사업으로 저희가 수도권 내에서 산학협력연계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기업체 산학협력수요 및 협력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산학연계 소그룹 결성 지원 및 산학연계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산학협력 전문코디네이터를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컨설팅 할 경우에 컨설팅 바우처를 지원해 가지고 기업의 기술적 애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금 전국에서 11개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평가에서 저희가 11개 중에 최우수 1위로 이렇게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연고 육성사업은 지경부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산업화 잠재력이 있는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우수제품에 대해서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 효과를 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지원계획으로는 제품개발분야에 10개 과제 1억 원, 마케팅지원분야에 15개 과제 3,000만 원, 또 그 외에 바이오분야 인력양성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27쪽에 선진전문기관 기술협력 및 컨설팅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서 기술 및 제품개발과 인허가 취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선진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제약기업 해외진출 및 기술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해외마케팅, 해외 인허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기술사업부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국립의학연구소, 북경생물실용화촉진센터 등 선진협력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있으며 또 작년에 특이하게 저희가 했던 것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바이오분야에 취업오디션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으로 28쪽에 과학문화 확산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내에 주로 학생들,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은 고등학생들입니다마는 고등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 특별강연을 도내의 고등학교에 강사도 보내드리고 또는 그 학생들을 불러다가 강연을 하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고라든지 도내에 과학 중점고를 대상으로 저희가 체험 3일 정도 또 어떤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운영하고요. 또 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수 기술개발 아이디어 공모대회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FTA 대응 정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약산업이 특히 FTA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산업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FTA정책지원을 저희 바이오센터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에 해야 될 일은 주로 FTA에 따라서 중소 제약기업이 물론 내수시장에서는 피해를 봅니다마는 FTA가 해외시장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해주고요. 또 동남아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촉진단 운영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도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화를 이렇게 촉진한다는 게 이 사업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인데요.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은 작년에 진흥원에 설치되었고요. 현재 4명의 인력이 판교에서 지원단의 초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3월 중에 글로벌 R&D센터 건물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이제 판교에 기업도 많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이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이 당초의 의도대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현재 운영계획팀 1팀만 운영되고 있는데 첨단기업지원팀 등 원래 구상되었던 팀을 다 보충하고요. 그래서 이 홍보뿐 아니라 관련 기업에 대한 그런 원스톱 민원창구, 정보화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31쪽에 있는 것은 그 건물이 3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일을 금년에 해서 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쾌적한 업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첨단기업 지원사업은 입주기업 간 협력강화를 통한 기술혁신을 한 번 더 촉진하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첫째는 컨설팅을 입주기업에 관한 기술컨설팅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관련 단기과정 이런 것들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입주기업 간에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판교에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IT산업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사업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영부분에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경영부분에 조직의 효율성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요. 그래서 진흥원에는 저희가 고객가치 창조를 위한 경영 선진화 노력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 경영에 있어서의 우선적인 목표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연근무제 운영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요. 또 전 직원의 이런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랑방협의회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수제 도입을 통해서 전 임직원의 개인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34쪽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관련해서는 작년에 2명의 장애인을 저희가 채용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품구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매, 불우한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을 작년과 같이 금년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리경영 내재화를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행했나 잘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부패행위 처분기준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런 부패나 이런 부정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예산실명제를 확대하고 소모품 일괄구매 입찰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꾀하고요. 그다음에 국책과제 수임 제고 및 유휴자금 이자소득 극대화를 통한 재정확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내용이 좀 장황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좀 있으면 만 2년 되어가고 횟수로는 3년 차가 됩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해서 앞으로 진흥원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시죠.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원영 원장님, 지난 한 해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 진흥원 식구들과 함께 중소기업 R&D 기술개발 이쪽에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올라오느라고 숨이 좀 가쁜데요. 제가 북부도의원협의회 간사입니다. 그래서 금방도 김경호 부의장님이 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이신데 잠깐 얘기 좀, 급하게 불러서 얘기 좀 하고 오는 길이라……. 지난 예산 때 부대의견 한 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부대의견을 제가 예결위원장, 소위원장 통해서 이 과학기술 R&D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반드시 넣으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결위 진행과정에서 다른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R&D에 대한 인식, 이해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조금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흥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되어서 올라왔을 때 다들 이것부터 손을 대시려고 달려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 방어가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예결위원장, 소위원장 통해서 추경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약속 받고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근거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추경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지원실장님이 새로 활동이 이제 평가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상임위는 다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진흥원에 대한 애정 이게 충분히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쪽으로만 건너가면, 그게 사전에 이해도 필요하고 설명도 필요하고 이런 부지런함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사전에 원장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결위 위원장 그다음에 소위 위원장 정도는 한 번씩 만나셔서 진흥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충분히 주시면 부대의견 근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달려들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작년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저희 진흥원 예산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신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또 예산이 그 과정을 통해서 증액이 되는 결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R&D 예산이 좀 더 많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예결위나 소위원회 계신 분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경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체 되시는 분들한테는 다 다짐을 받아놨었거든요. 그런데 다 바뀌셔 가지고 저도 사실 황당합니다마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아는 분이니까 그 전후 사정을 설명해 가지고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도록 하고요. 예결위나 이런 분들도 만나 뵙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실장님은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약속한 근거들이 회의 속기록을 보면 근거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부대의견까지. 이런 것을 딱 정리를 잘 하셨다가 작년에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 추경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예결위에서 논의됐고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동의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근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되면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정책사업을 포함해서 총괄적인 조사, 분석, 평가를 해달라는 정말 막중한 임무가 진흥원에 붙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조그맣게 근거는 있었지만 진흥원이 결국에는 경기도 과학기술에 관련된 다른 출연기관들 포함해서 총체적인 분석평가까지, 그래서 경기도가 가야 될 방향과 대안들을 좀 내달라. 이런 조례의 목적이 이렇게 좀 삽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해 정말 분주하게 새로운 일을 다지셔야 되는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아마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이쪽의역할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현황을 보니까 도 1억, 중앙정부 1억, 국비 1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이것도 추경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 조례 개정에 맞게 목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성까지 이렇게 넣어주셔서, 제가 그런 것까지 바란 것은 아닌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진흥원이 세심한 배려 그리고 구조적으로 탈락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것을 좀 방안을 제시해, 일정 정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개발사업에 얼마 배정 이런 차원보다는 제가 원했던 거는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왜 경기북부가 계속해서 이런 R&D 사업에 조금 소외되는가? 그 구조는 왜 그렇게 나오는 것인가? 그 기반은 어떤 기반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또 경기도 R&D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인재풀 내에서 북부 관련된 전문가들은 과연 어느 정도 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극복을 하려면 뭔가 고민의 흔적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센터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인가요? 들여서 경기북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다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건져졌고요. 그 속에 방향들을 좀 제시했던 것들이 있는데 진흥원 쪽에서도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구조적인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 구조가 경기북부가 일부는 전통산업에 매달려 있고 일부는 또 혁신형 중소기업들로 가려는 그런 시군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북부를 활용시켜야 되는가 이 고민들을 좀 담아주시는 그런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의 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용역을 줘도 좋고요. 아니면 내부에서 진전된 고민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전략방향들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떠십니까?

저희가 북부지역에는 가구, 섬유산업 이런 게 주력산업이고 특히 고양 중심으로 방송통신, 뉴미디어산업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서고 있는데요. 사실은 섬유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나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안 해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경기북부의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북부청하고 가구를 어떻게 하면 혁신형 산업으로 좀 바꾸느냐 하는 얘기를 작년에도 진행을 했고요. 금년에 그걸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IICC를 하나 고양에 지정을 했는데 그게 초기단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R&D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해 가지고 제대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연구를 좀 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게 아직 안 와 가지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보면 기술개발사업 해 가지고 2012년도가 100억 정도밖에 안 돼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증액했죠?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아직 몰라 가지고.

10억 증액해서, 도에서는 100억을 배정했는데 의회에서 10억을 증액해서 110억이 됐고요. 저희가 전년도 이월금하고 합쳐 가지고 총 금년도 사업비는 13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30억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원장님한테 약속을 드렸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증액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얼마 정도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어떤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클러스터사업에 주로 많이 사업비를 금년에 배정했고요. 거기 있는 전략산업 부분에 산업기술 분야 그런 전략분야에 3억씩 이렇게 길게, 크고 좀 장기적으로 하던 이런 거에는 금년에 전혀, 예산 부족으로 그런 사업은 전혀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클러스터형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러스터를 좀 새로운 것들을 지정한 것들, 아까 방송통신이라든지 또 LED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년에 더 많이 해서 나갈 거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비가 좀 줄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증액을 약속했으니까, 물론 도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과정은 드리지만 약속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증액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예산부족 현상 때문에, 계속과제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니까 있던데 그 계속과제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죠?

계속과제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탈락은 하지만 그거는 중단은 아니고 그냥 강제탈락이고요.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하면서도 장비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까 처음에 보면 바이오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천연물…….

천연물신약연구소.

네. 이 연구소가 새로 통합돼서 더 많은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증액을 약속한 건데 광교테크노밸리하고 판교테크노밸리가 또 이번에 새로 올해부터 들어가잖아요?

네.

아까 계산 대충해 보니까 한 44억 정도 지원이 나가더라고요.

네. 판교 쪽으로요.

네, 판교 쪽으로. 지금 가용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44억 원이란 돈이 또 판교테크노밸리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와 잘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주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 볼 수는 없을까요?

판교는 판교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이 돼 가지고 판교를 위해서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까?

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따로 편성돼, 특별회계로 편성된다는 말씀입니까?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서 판교를 위해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교에도 또 저희 유사한 R&D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할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돈은 그런데 거기에다만 써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특별회계라고 돼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4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차피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되는 거는, 어차피 시작을 해놨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가용재산을 계속 삭감하면서 일은 많이 벌여놓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벌이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내실 있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다 말았는데 지금 3년 차 되셨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러면 여기 장비현황 같은 경우도 어떤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동률이라든가 그다음에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가동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만족스러운 겁니까?

보통 장비라는 게 계속 돌아가지 않고 또 새로운 게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한 50% 정도면 적정가동률이라 이렇게 봅니다. 장비에 따라 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는 50% 정도면 그렇게 낮은 가동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된 거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구축 초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바이오센터도 그렇고 천연물연구소도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작년까지 계속 투자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거의 뭐 새로, 아직은 내구연한이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장비라는 게 첨단업종이, 계속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술개발에 따라 새로운 장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구축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보하는 거죠?

여태까지 저희 장비는 국가 사업비를 받아서 다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바이오센터도 그렇고 천연물신약연구소도. 저희의 희망사항과 계획은 앞으로도 장비구축은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야 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걸 운영하는 운영비…….

경기도는 운영비를 대주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된다?

네. 여태까지 그렇게 돼 있고요. 바이오센터 기본개념 자체가 설계될 때부터 국가는 장비를 사주고 운영비는 경기도가 대주라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된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국가에다 새로운 장비 들어오면 계속 사달라는 그 사업을 계속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올 그런 구상으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노특화팹센터 거기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장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인가?

네.

거기서도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처음에 신설되면서 들어온 장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이닉스반도체 무상 제공된 장비들 그런 게 지금 노후화돼 갖고 쓸모가 없는 게 많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이 아마 저희도 2~3년 있으면 올 거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한준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할까요?

네, 질의하시죠.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원영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두서없이 몇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진흥원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질문할 거는 없지만. 일단 R&D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예산을 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15조에 이르는 R&D 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듯 중앙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정책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R&D 예산으로 투하하기보다 진흥원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가져올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계획이라 든가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연계망 사업이라든지 또 IMT 사업이라든지 RIS 사업, 저희가 중앙정부사업 하는 게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저희한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저희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경쟁베이스로 주어지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까 그럽니다. 그게 하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앙 특히 국가 이쪽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지방에 교부금 형태로 R&D 자금을 주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다 교부금이 있는데 왜 과학기술 분야는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방도 제기하고 저희도 같이 제기를 해 가지고 교부금을 하는 문제를 금년 예산할 때는 한번 국과위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자기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내에, 사실은 국가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경쟁사업을 따오려고 그럴 때 경기도가 해주는 거는 주로 매칭 약속만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 더 잘 따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좀 해보자. 예를 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운 또 새틀라이트(satellite) 이런 연구조직이 생기는데 그런 데도 도가 좀 체계적으로 지원, 이런 식의 접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IMT, 그러니까 보고서 보면 24페이지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R&D 사업 쪽에 포함돼 있지만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IMT 산업이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서 지경부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을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중앙정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IMT나 이런 거로 연계해서 R&D 사업을 많이 가져오고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동의는 하지만 사실 순수하게 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아니고 도도 들어가 있고, 경기도 예산도 집어넣지만 연계사업들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특별히 성과중심으로 어떤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겉에 표면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경기도도 IMT 산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이게 지금 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데 저희 경기도가 주관입니다. 다른 서울의 산학연지원센터라든지 인천 이런 데 다 참여합니다만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돼 있고. 과제선정이라든지, 여기 뭐 R&D도 있고 비R&D도 들어 있는데 R&D 과제는 저희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서 과제선정도 경기도의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사업이 도의 정책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게 막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극복하려고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도 하고 또 사업관리하는 쪽에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좀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시고, 보니까 8페이지인 것 같은데 과학기술 정책연구에 대해서 좀 둥그스름하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경기도가 경기만을 끼고 있는 연안이라든가 그런 바다에 접근성에 대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실 기초과학에 대한 부분을 못 했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어떻든 전략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과제가 정책과제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과제나 기획과제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또 계속 연구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떠세요?

그건 100%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지금 현실에서아웃풋이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은 필수적인 건데, 그것도 연안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런 정책과제들이 끝나고 나서의 과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원장님이 동의한다고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늘더라도 저희 생각에는 지금 있는 재원을 좀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해서라도 도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해양레저라든지,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좀 하긴 했습니다마는 북부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저희 기술개발사업이 그동안은 완전히 이런 경쟁베이스로, 성과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자꾸 안 주면 이걸 조금씩 쪼개 가지고라도 정책사업을 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마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새로운 사업비가 확보되는 게 가장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사실 어렵긴 해요. 본 위원도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저도 몇 날 며칠 고민을 해봐도, 우리 진흥원에서 이연희 실장이나 고생들 많이 해서 만들어내는데 어떤 과제를 만들어내면 제가 볼 때는 국토해양부가 됐든 지경부가 됐든 교과부가 됐든 중앙정부에서 매칭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할 거고 예산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그러면서 어떤 연구과제를 만들어내는 시점부터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든 모여서 국토해양부가 됐든, 저는 분명히 매칭되는 게 있을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원영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도랑 의회랑 진흥원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저희가 작년에 스페셜 퍼퍼스그룹이라고 기획하는 것을 한 500만 원씩 이렇게,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게 있는데 거기서 기획한 과제가 중앙정부 내지는 경기도 또는 이런데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기획, 그러니까 지금 해양레저도 기획인데 이 기획을 해 가지고 경기도 사업뿐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에 이렇게 많이 응모해서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좀 지원을 해볼까 그럽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옛날처럼 출연연구소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초나 산업이랑 한군데로 이렇게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이랑 기초 쪽에 잘 이렇게 보면 또 원장님이 그쪽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좀 그렇게…….

지금 그 해양레저 분야도 그렇고 하여튼 기초분야도 도가 좀 중점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잘 찾아서 기획을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사업이 됐든 도사업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하면 되더라고요, 조금씩.

아예 질문을 조금 더 할까요?

네, 하세요.

30페이지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든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가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지금 투입하는 돈이 5조 2,700억 정도인데 맞습니까?

네. 이거는 특별회계로 조성단계부터 이렇게 형성된 자금을 다 합치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교특별회계를 해서 주는 거죠? 예산이.

판교는 사실 경기도 재정이 거의 안 들어갔고요. 경기도 땅을 싸게 사 가지고 비싸게 파는, 쉽게 얘기하면 비싸게 분양해서 남은 수익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판교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의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된 사업이고요. 그 남은 돈 중의 일부가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판교에 글로벌R&D센터 이런 건물하고 저희 판교지원단 지원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판교에만 쓸 수 있게 돼 있나요?

네. 그건 법이 그렇게 돼서 판교에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돈이 많은데.

돈이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이 썼지만 그래도 몇 천억은 남아 있는데 그건 판교로만…….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은 없는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를 판교에 대한 한 부분으로만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이거는 이부영 과장이 와 계시는데 이 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아까 송한준 위원님께서 5조 700억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민간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하는 그 완료되기까지의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는 아까 땅을 좀 저렴하게 사서 거기서 난 차익을 지금 저희들이 모아두고 있고 그 모아둔 기금을 가지고 보고서에 있는 대로 글로벌R&D센터 그다음에 공공지원센터 그다음에 산학연R&D센터 3개 건물을 짓는 금액을 저희들이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거고.

거기에만 쓸 수 있게 돼 있나요?

네. 그래서 그 특별회계 명칭도 판교공기업특별회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이 거의 부지를 정리하고 분양이 거의 완료된 게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3필지만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고 일반용지는 다 매각이 됐고. 그래서 건축계획도 다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인프라 정리사업은 완료단계에 있다. 다만 저희가 짓고 있는 건물이 2개가 있고 하나를 지을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외형적으로는 제가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와 계신 김에 하나 질문을 한다면 외형적인 것보다 내적인 면이 좀 알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단계에 있어서 진흥원에 그쪽의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니까 내적으로 알차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조직에도 있습니다마는 판교기획운영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장차는 저희들이 4급 단장으로 판교추진기획단장을 지금 중앙에 정원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승인이 나면 3개 팀, 지금 있는 팀하고 2개 팀을 더해서 3개 팀을 꾸리고 그다음에 그 팀들은 거기 있는 지역도 관리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기업들에 R&D 지원 그다음에 교육훈련 그다음에 기업들 간에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떻든 집행부랑 들어오는 기관들이랑 MOU를 체결하고 여러 가지 진행들이 되고 이렇게 계획들이 잡힐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그럴 때 먼저 딱 결정되기 전에 여기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왜냐, 우리 오전에 봤지만 차세대융합 그냥 MOU 체결해 가지고 그 체결한 대로 안 하니까 만날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봐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실현하기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흥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더 잘하고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진흥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떻게 좀 운영하겠다라고 간단하게 원장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시니까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이 하느냐, 지방이 하느냐는 누가 잘하느냐와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 내는 세금이나 똑같은 세금이고 그 세금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지방이 하느냐, 중앙이 하느냐 결정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하고 지역밀착형 산학 협력하는 거는 도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도가 잘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도 중앙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거는 중앙보다 같은 돈을 써서 더 많은 성과를 낸다, 그것이 결국 저희의 생존의 근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는, 지금 국가에서 전부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방으로 많이 분산을 하는 게 국가전체 재원의 활용에서 좋다 이런 것을 저희 기관이 입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하시는지 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본다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은 우리 진흥원 식구들이랑 늘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멀리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부천 지역의 정상순 위원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항상 북부지역 이야기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서쪽도 좀 넣어주라. 우리는 남동 쪽에, 수원하고 의왕 이쪽은 남동으로 가고 서쪽에는 시흥, 부천, 김포 쪽입니다. 그쪽에는 항상 또 빠져 있습니다. 해만 넘어가죠. 그래서 현재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흥이나 김포, 부천 쪽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시작은 부천에 있는 IMT IICC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상당히 여기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기관도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아기연 같은 것도 부천에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부천에서 클러스터 협의체를 모체로 해서 이렇게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부천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기술개발 지원사업, 10쪽에 있는 사업에서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총 지원한 게 한 300여 개 될 텐데 그중에 부천 쪽으로 가는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부천이…….

고맙습니다. 시흥이나 김포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에 흥아기연에서는 제약회사 약 포장하는 쪽이죠? 거기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5대 전략으로 해서 아주 계획을 잘 채워주셔서, 전략 중에 지금까지 계속 잘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과학기술정책계획에서부터 R&D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혁신클러스터, 비전산업혁신, 인력양성. 5대 전략이 있어요. 2010년에 보고하실 때는 경기도에서 예산 좀 많이 주라고 한 48쪽으로 해준 것 같은데 금년에는 한 삼십 몇 쪽으로 줄었어요. 잘되고 있는 부분들 좀 말씀을 해주세요. 꼭 필요하고 빨리 예산…….

저희가 특별히 작년에 한 것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과학문화 확산사업에서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하는 사업이 상당히 작년에 성공을 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이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어떤 과제를 기획하고 협력하는 것을 지원하면 이 과제가 결실이 나온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잘했다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중화 내지는 과학문화 확산사업은 거의 안 했었는데 작년에 인근에 고등학교들 이런 것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MOU도 도내에 고등학교 한 4개하고 영재고등학교 이렇게 5개 해 가지고 뭐 예산 별로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년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잘한 거고요. 그다음에 R&D사업은 워낙에 하던 거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계속 늘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당초 구상이었는데 사업비가 줄어 가지고, 물론 약간의 상당히 위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특정분야에 좀 집중을 해서, 특히 클러스터 분야로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과학캠프하고 그런 부분들 우리 진흥원에서도 하고 융기원 전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북부지역말고도 서부 쪽에 우리 과학고등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학교들이 좀 만들어져서 우리 서북부 쪽이 경쟁력이라든가 이쪽에 잘,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시간부터 함께 하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학진흥원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저는 두 가지를 두고 과학진흥원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역할도 우리 진흥원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먼저. 그리고 또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앞으로 미래산업에 있어서는 지식기반산업 부분이나 과학기술분야 산업에 여성, 섬세한 여성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두 가지 주안점을 두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기록된 것도 보니까 2011년도에 청소년과학문화 확산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개선시책이 나왔나 하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28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쭉 구술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청소년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청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협력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창의재단에서 한 크리스마스 과학 콘서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KBS에서도 1시간씩 세 번이나 방영된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저희가 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대에서 했는데요. 그 당시에 교육청의 교육감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교육감님하고도 해서 우리하고 협조를 해서 하자 그래서 금년에 조만간 교육청하고 형식적으로라도 MOU라도 하고 그래서 교육청이, 또 하여튼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교육청에서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 과학문화 확산 가지고 예산을 한 5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자체 인건비 잘라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창의재단이라든지 외부재원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 연구원들이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멘토 같은 것, 아무 보상도 없는데 그렇게 강의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사실은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게임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정말 미래의 꿈을 갖고 우리나라를 좀 발전시켜 나아갈 미래의 인재들이 이 과학기술분야에 관심들이 점점 소홀해지고 멀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많이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물론 대중문화 매개체를 통해서 음악은 접하고 있지만 이런 클래식문화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어서 제가 아는 음악 지인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통해서 찾아가는 음악캠프를 우리 클래식 전공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해나가시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제안이다. 그래서 지역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방학 동안,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겨울방학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캠프를 개최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문화 확산부분도 아이들, 청소년들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과학기술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과학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 싶은데요. 그것을 앞으로도 많이 앞장을 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도 그 일이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해봤습니다. 영어마을에 가서 어떻게 영어과학캠프를 해보고 뭐 이런 식의, 그것을 많이 구상도 하고 또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불러다가 체험학습을 시켜 보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의견을 쓰는데 아주 생생하게 했던 경험을 학생들이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해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늘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이 과학문화 확산은 사실은 R&D사업보다는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 R&D사업은 몇백억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5억, 10억만 있어도 되는데 그 5억 확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데 조금만이라도 해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문화 확산을 저희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문화확산을 해나가는 것도 저는 다른 사업에 앞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에 지원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시면 여기에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아무튼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이 미래의 청소년들 과학기술분야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모든 산하기관 관계자 분들께 제가 거의 뭐 노래를 하다시피 하고 다니는 분야가 우리 여성기업 부분인데 아직은 정말 수공업분야 또 제조업분야, 음식숙박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원장님도 조금은 일부분 공감하시겠지만 많은 능력 있는 여성들이 앞으로는 전문업종, 지식기반 업종에도 많이 확산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성기업인에 대한 R&D 지원계획이 나와 있나 하고 쭉 살펴봤더니 없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지 계획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기업을 선정할 때 여성기업인 경우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여성기업이면 조금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공계 계통에 여성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전보다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공계 계통이 또 취업확률이 더 높고 좋은 기회도 더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 R&D나 뭐 이런 기술개발도 사실은 여성도 많이 참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내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전문인력,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발굴해 주시고 가산점이 있다라는 제도가, 물론 이제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것도 있고 그 참여조차 생각도 못하는 여성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서 참여하는 것부터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 부분에 더 많은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판교테크노밸리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통장에 있는 잔고는 한 2,60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익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건물을 3개 짓거나 짓고 있는 그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유보금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판교는 전매제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환불을 해준 경험도 있고 그런데 분양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이 안 되거나 또 자기 본인이 부도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분양받은 땅을 다시 저희들한테 환매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네. 그것은 판교 전체가 특별히 전매제한이 묶여져 있어 가지고 주택도 10년이지만 저희도 그것을 10년으로 그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사는 것을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또 사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민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운영비 외에는 들어갈 비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만약에 대한 대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뭐 가령 법을 바꾸든지, 대한민국 국법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꾸면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R&D 특별회계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송한준 위원님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지만 기반이 완료단계에 있고 또 수입금도 2,000억은 아니지만 일부 나올 수 있고 그랬고 또 저희들이 개발한 판교모델이 수익모델인데 그런 수익모델이 날 수 있는 곳을 또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제2,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그런 단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좀 판교가 아닌 경기도 전역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진흥원 쪽에서 한 100억 정도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한 40억 정도 증액을 해서 예결위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30억은 저희들이 아예 손도 못 댔어요, 우리가 경투에서 심사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돈이 없다고 해서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돈문제, 전입금을 늘려라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600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경기도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거든요. 어디 땅을 개발하더라도 이익을 내면 냈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한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전용해서 어려울 때 쓰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교는 판교역이 생기고 또 강남까지 한 15분대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렇게 해서 타 지역보다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배후도시가 탄탄하게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분양이 잘 되고 사업자들이 몰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또 하나 측면은 거기가 이제 R&D단지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와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광교에도 고급인력이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판교가 좀 분양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됐던 것이지 그런 데를 물색하기가 좋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나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런 수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교는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내에는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유럽발 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개발될 어떤 토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꼭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2,600억을 잔고로 해서 통장에 놔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사상 초유로 보이콧까지 해가면서 예산 심사를 안 해버렸는데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한 100억 정도 증액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5억밖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에, 추경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추경 때 저희들이 자료가 있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채워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계획서를 해서 올리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 다 공통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그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판교 다시 돌아가는데요. 판교테크노밸리 개발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참 힘을 많이 썼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거의 한 10년 걸렸다고…….

10년 넘게. 그러니까 경기도의 자원이 판교에 좀 집중됐죠, 사실은, 이 분야에서.

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판교를 우리가 투자를 한 것은 그만큼 다른 데 투자했을 때보다의 높은 가치를 결과물로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교를 투자한 건데 그런데 이제 다른 데를 투자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송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행 판교특별회계 테두리 안에서는 판교에다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 이제 테크노밸리가 광교하고 판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지역 경기도 전체에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틀을,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판교를 계속 유지관리하고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판교를 정말 글로벌하는…….

심화시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좀 돌려서 이렇게 전체 경기도 R&D투자에, 과학기술 투자에 사용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양쪽 측면을 잘 분석을 하셔서 정말 판교를 집중 지원해서 이게 도약시키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조금 여유재원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나중에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김기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저희들이 판교를 개발할 때는 지금과 같이 그런 수익이 나거나 그러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직장하고 주거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위원님 잘 아시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신도시 개발이 전부 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판교 같은 데에도 베드타운을 전부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직장, 고급직장을 만들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에서 사실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물로 보니까 참 잘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세계적인 유례가 없다. 국비나 이런 지방비 세금을 안 들이고 순수하게 민간에서 투자해서 20만 평을 고급 인텔리전트빌딩으로 전부 다 탈바꿈시킨 예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관리하고,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손을 뗀다고 그러면 어폐가 있는 얘기고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관리해서 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단지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풀어 가지고 판교에서 난 일부 수익금을 풀어 가지고 전체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심화 발전시켜서 안정된 다음에 풀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일반예산이 너무 갈급하고 또 과학기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도 그것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특별회계가 경기도에 R&D 투자나 과학기술 투자 자체의 규모로 봤을 때 만약에 이 명칭이나 형태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 규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속적으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금처럼 뭔가 이자수익이라도 될 수 있는, 뭐 한 50억, 100억은 나와야지 이자수익으로만.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지 특별회계로써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규모가 안 되고 판교테크노밸리를 정말 구조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그런 역량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규모도 안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뭐랄까 그냥 급하다고 이렇게 쓰는 그런 형태는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경기도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판단을 정말 세밀하게 잘 분석하셔서 여유재원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위원님들께 함께 공유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네, 송한준 위원님.

송한준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이니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네.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학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조금 엉뚱한 데가 있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신성장동력이다, 미래의 먹거리이다 하는 차원에서는 빨리 하는 게 좋죠.

빨리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중심이 어떻든 뭐죠?

R&D.

R&D. 과학도 들어가죠?

첨단기술.

경기도에서 어떻든 과학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부는 과학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게 수정하는 부분도 바람직해요. 적극 검토하세요. 그래 가지고, 빠를수록 좋다면서요. 빨리 하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예산이 있어야지 하죠.

수익금이 사실은 거기에 땅을 사서 들어온 기업들이 기여한 거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꾸 맴돌 필요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든 외형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지금, 그런데 외형적인 것보다도 아까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적인 부분이 알차야지 겉도 아름다운 거예요. 겉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첨단기술을 가지고 과학을 갖다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작업을 해놓을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런 일을 또 하자고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과장님이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우면 또 우리들이 돕고 거기에 또 아이템을 우리 원장님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나간다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과장님이 좀 힘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현재 판교 특별회계 문제는 저희가 7대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판교택지 개발을 하면서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저희 경기도가 과학기술벨트를 유치할 때, 저희 7대 때도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 땅 장사하려고 경기도가 하는 거 아니냐 저희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땅 장사가 됐어요. 그때 얘기처럼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기업유치도 안 되고, 또 그런 반면에 여러 가지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이 미래산업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R&D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했는데 그 여유자금을 갖다가 당장은 그 특별회계 마무리가, 거기 판교가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정산이 끝난 후에 우리가 얘기가 돼야지 지금 당장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논의할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갖다 증액을 요구받아서 저희가 할 때 제대로 반영을 못시켜 준 부분인데 제가 어제도 우리가 실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올해 추경을 좀 하자 그랬는데 총선 때문에, 원래 집행부가 5월 달에 추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을 짜고 짜서라도 3월 중에 하자. 그런데 세수가 너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규모가 한 200억 정도뿐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본에 추경에서 나가야 될 예산을 제하고 나서는 우선순위를 경투에다 둬도 지금 현재 예산범위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회 추경을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해서 지난해 요구하신 그런 예산문제를 확보해 드려야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문제 또 경기도가 추구하는 또 진흥원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아까 보고말씀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경기도의 미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원장님의 포부라든가 기대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비전도 많이 제시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고 어렵지만 다 같이, 뭐 우리 경기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도 어려워졌고 또 우리나라도 어려워서 또 세수도 잘 걷히지 않아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가 늘어나면 더욱더 과감하게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답해 주신 이원영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테크노파크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중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정환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태균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경기도 지원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요청하신 대로 3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지금 3본부를 두고 총 53명, 이 중에 정규직 38명, 계약직 15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240억으로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예산은 지난해에 49억에서 금년도에 68억, 한 2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하에서도 특별히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90억 규모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40억 원으로 5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가 출범할 당시에 출연금은 978억으로서 정부에서 244억, 경기도가 195억 그리고 안산시가 535억을 출연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서는 이러한 경기도의 195억을 하나의 시드머니로 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만들어졌고 아울러서 중요한 주요시설로서 기술고도화동이라든가 파일롯플랜트동, RIT센터 등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걸 기화로 해서 저희는 안산사이언스밸리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그 옆에 해양연구원까지 합한다면 사실 국내 대덕연구단지를 빼고는 유일하게, 이렇게 좁은 하나의 공간에 있어서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는 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여기가 하드웨어적으로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 창업보육이라든가 기술고도화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의 어떻게 지역혁신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을 이루어왔고 그 가운데 중요한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수사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본방향 목표로서는 사실 금년만으로 국한된 건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지역기술혁신 및 발전기반의 확충, 중소기업기술고도화사업의 효율성, 실효성 제고, 특별히 외부 가용자원을 연계 활용해서 서너지 효과 극대화 그리고 지역혁신, 기술혁신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 강화, 마지막으로 사실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서 어떻게 하면 경기테크노파크가 민간협의 첨단기업육성 전문회사로 발돋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서는 첫 번째 지역기술혁신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전략적 육성 및 그 내에 있는 기관 간에 협력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안산사이언스밸리의 발전 기본구상안을 마련해서 이게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계획으로 채택이 되고 아울러서 국가계획으로 반영되고 싶어 하는 강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는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이 삼각축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사실은 기술혁신클러스터로서는 가장 하드웨어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사실 클러스터로서 ASV에 대한 하나의 위상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나의 대외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든지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의 중장기발전기반 확충을 위해서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안, 저희들은 비전 2020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걸 수립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저희 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은 모두 다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기술닥터 사업도 일종의 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근거를 조례라든가 그런 데 마련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지역기술혁신에 대한 정책연구,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 경기도에 대한 어떤 정책기획 건의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지역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한 정책동향 사업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이슈동향 리포트 발간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내에 특화전략산업이라든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서 육성 지원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사실은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정부기관에서 해야 될 것 중의 하나는 녹색에너지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녹색산업성장 지원사업을 발굴, 기획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뿌리산업 IT융합 지원사업 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공히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고 다음은 인력이고 자본 그리고 마지막에 특히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차원에서는 지식재산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걸 계속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술닥터사업의 지속적 확대 발전 및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서 해주셨던 미니TP 사업 등을 통한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려 있는 외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이라든지 제도를 어떻게 연계해서 중소기업들이 널리 활용하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라든지 체계적 홍보의 틀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이라든지 기술경영과 관련한 전문인력 및 기술경영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를 중소기업과 함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최근 여러 가지 국가시책 중에 하나인 기능인재 육성지원 및 취업알선 등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이라든지 판로개척 등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 발굴, 진출지원 효율화 이런 걸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중기센터라든지 코트라라든지 그런 데 연계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속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저희들 입주기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업정보서비스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피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기업정보서비스 지원 강화 및 효율화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첨단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직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거에 대한 큰 틀 속에서 방향이 아직 좀 수립이 덜 돼서 앞으로 기술이전사업화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다른 창업보육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서 차별화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 입장을 정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 지원입니다. 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관련한 전담부서 전문조직으로서 경기도 경기지식재산센터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할지에 대한 지식재산지원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해야 될 경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와 관련한 사업들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입주기업 육성지원의 전문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입주기업의 전략적 육성지원을 위해 입주기업 심의원칙이라든지 기준을 보완 발전시키고 아울러서 입주기업 육성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입주기업 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어떤 내용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단지의 효율적 운영관리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교류협력 네트워킹의 허브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갖다가 외부연계지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앞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라든지 전문가와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도 여러 가지 각종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해결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학연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술이전 사업화 부분이라든지 지식재산 교류협력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 업종 간 또 업종별 교류에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경영의 일류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기관을 합리화해 나갈 것인지 차원에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의 안정적 확보라든지 실질적인 연봉제도 도입 그리고 성과급 확대 및 합리적 배분, 이에 기틀이 되는 인사평가 승진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직장 학습ㆍ문화 창달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직원들의 자기개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자기개발, 학습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또 아름다운 어떤 직장분위기라든지 화목한 분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직장 가꾸기, 예를 들자면 탄력근무제라든지 가족친화경영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총 240억인데 이 중에서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과 관련해서 기술닥터사업, 공용장비실 운영사업,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등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한 시제품 개발 인증획득, 마케팅 등에 기술경영지원을 위해서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해외기구 인증획득 지원사업,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관리 관련해서는 특허정보 컨설팅이나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지역디자인 가치제고,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Green-All 사업, 경기녹색산업대상, 경기도 ESCO사업 활성화 추진, 경기도LED태양광 부품소재 상생협력사업 그리고 SNS기반 스마트프로젝트 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ASV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및 지역기술혁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운영사업 그다음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로봇산업 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정보진흥센터를 통해서 안산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지원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술닥터사업, 공용장비실 운영사업 그리고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지역거점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경영ㆍ인증ㆍ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경기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사업 그리고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경기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역브랜드가치 제고, 지역디자인 제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Green-All 사업, LED태양광 부품소재 상생지원 협력사업, 경기도 ESCO사업 활성화 추진사업 그리고 SNS 기반한 스마트프로덕트 신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지능형 로봇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관련해서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은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사업을 금년도 예산 20억 원을 들여서 한5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용장비실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이 표시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6,000만 원, 경기도 지원사업 6,000만 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100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6억 원을 가지고는 사업단 1개소를 갖다가 선별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술경영ㆍ인증ㆍ마케팅 지원사업으로서는 국내외 인증획득 산업인력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인증획득 지원이라든지 혁신기술 투자마트라든지 산업인력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산업인력 양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난해 말부터 저희들이 한국표준협회를 저희 테크노파크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내에서 표준협회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수요를 담아서 금년도에는 예산 이외에 수많은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개척지원사업도 온라인 마켓 구축,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e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관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의 예산은 7억 5,000만 원으로 경기도 매칭이 2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도입희망기술 발굴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기술평가 및 국내외 설명회 개최, 이를 통한 기술이전 중개라든지 금융연계지원 그다음에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식재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총 24억인데 이 중에서 경기도 매칭이 10억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을 통해서 국내외 출원을 지원한다라든지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사업 그리고 지역단위에서의 지식기반 어떤 인식제고 등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녹색성장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7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녹색 그린인증과 관련한 Green-All 사업, LED태양광 부품소재 기업상생협력사업 그리고 ESCO사업 그리고 경기 녹색산업대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SNS 기반한 스마트프로닥터 신사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18억 6,000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경기도 매칭이 5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일부 예산이 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서 지경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스마트프로닥트 어떤 산업, 이와 관련한 기업들이 경기도에 좀 더 웅지를 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의 중점추진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된 자료로써 대신하고 이상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문유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장님, 지난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김태균 팀장님이 실장님으로 승진하셨던가요? 아니에요? 여하튼 고양시까지 오셔서 우리 중소기업들, 그때 온 기업들이 사실은 고양ㆍ파주ㆍ김포 기업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업들을 위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가슴에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저번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할 때 제가 이 책을 한번 보여드렸어요,「재벌의 밥그릇」. 한겨레신문 기자인데 제가 국회 있을 때 저하고 재벌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일들을 같이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자료도 상당히 여기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같이 했던 작업들이.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물론 그 역할과 활동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개발해서 특허신청하고 자기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에게 빼앗기는 각종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역할 중의 하나도 이런 특허보호, 지식재산보호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굉장히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사실은. 대기업들이 뺏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일이라는 게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이게 되고 하나의 중소기업을 정말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키워내는데 애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한층 이렇게 한꺼풀 더 벗겨서 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단순히 지식재산 보호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해준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그 지식재산을 어떻게 대기업과 활용을 하는지 혹은 세계 다국적기업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꺼풀 더 벗겨서 그 과정에서 사후관리는 우리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한번 좀 더 들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야지 대기업보다는 못하지만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부터 2007년까지를 보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수는 한 300만 개 됩니다. 대기업은 뭐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이 고용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성장입니다. 연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출기업이 잘되면 내수가 잘되냐? 2006년도부터는 그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수출대기업이 잘되면 예전에는 내수에 효과가 있었는데, 투자나 고용이나 다른 중소기업들에 효과가 있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 보면 그 이익률을 후려치기 하는 거죠, 대기업들이.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안 봐줍니다, 그냥. 아주 구매담당자들에게 오너들이 떨궈주는, 이 책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대기업들 다 마찬가지고요, 현대자동차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부품사업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익 마진율을 그렇게 안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소기업들이 재투자를 하고 싶어도 재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죠. 2%를 주지 않으니까. 2%, 1% 그 정도도 안 줘요. 그냥 근근이 버티기만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굉장히 좀 넓어져요. 할 일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테크노파크가 한꺼풀 한 번 더 벗겨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한꺼풀 더 벗겨서 세심하게 한 번 더 들어가 보자. 그런 2012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기술닥터사업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고 저도 이제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손대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여하튼 막았습니다, 다. 막았는데 보니까 경기도,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테크노파크 운영예산을 보면, 물론 초창기에 안산에서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42억, 경기도에서 69억, 한 70억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23억. 이렇게 구분이 좀 크게 갑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70억 정도의 수탁과제나 아니면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줬을 때 이게 경기도 전역에 퍼져야 되잖아요.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집중되기보다는, 특히 기술닥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기술닥터사업 자료 한번 받아보니까 치중이 되어 있어요, 8 대 2, 8.5 대 1.5 정도로 좀 치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미니TP사업이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 추후로 점차 점차 이것을 저는 확대할 필요도 있다. 기술닥터사업 플러스 지식재산,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매우 중소기업들한테 이로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지역적 한계를, 그러니까 안산이라는 그 속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가 그야말로 경기테크노파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적 한계를 어떻게 벗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전역에 이 씨앗들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매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연구사업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총 얼마죠? 이번에 2개 기관 선정했잖아요. 지경부 올라가서, 총 30억 지원되는 건가요? 총 30억이면, 그러니까 두 군데 추천해서 경기도 올라갔는데 다른 데하고 경합을 하겠죠. 그러면 한 군데 선정이 되면 한 군데당 2개 선정할지 3개……. 지경부 가서 몇 개 선정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30억 정도 규모의 지역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3년간. 시기야 지경부에서 알아서 정리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보면 거기에, 제가 오늘 과학기술진흥원도 얘기를 했는데 45명의 인재풀, 그것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45명의 인재풀 중에 경기북부 딱 3명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3명이 있는데 2명은 섬유 관련된 분이고 딱 1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경부하고 협의하시고 요청도 하셔서 과학기술과도 연결이 되는데, 북부가 인재풀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를 총괄하는 R&D 이런 총괄하는 진흥원의 전문가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시고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그냥 지경부가 한다고 해서 맨날 쫓아가면 안 되죠. 그런 어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일이 경기도 전체 퍼트려질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좀 상의를 해주시고 노력들이 필요하다. 제가 북부도의원협의회에 간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회기 시작되기 전날에는 북부도의원협의회를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R&D예산 가만히 보면 95 대 5, 96 대 4, 조금 많이 주면 94 대 6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테크노파크도 중요한 역할을, 악영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술닥터사업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70억이라는 이 사업들을 할 때, 물론 이제 특허정보종합지식재산관리는 또 북부에 따로 역할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인가요? 그쪽에서 일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 빼놓고 이런 혁신적 육성사업 중에 과연 인재풀부터 시작해서 지역기반 육성하는 것부터, 그런데 북부는 아예 기반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기반 자체가 없다 보면, 신청사를 들어오다 보면 딱 차이가 나잖아요. PT하는 것부터 차이가 다 나요. 그리고 IICC도 이번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세팅됐거든요. 이제까지 없었어요. 없었는데 처음으로 세팅됐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수요들이 나왔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구조적으로 자꾸 소외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지역적으로 균형된 R&D사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고 현장에서 정말 이로운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이 거진 업무파악들 다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기업의 대표가 되겠다 하면 그쪽에서 어떤 산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는지? 입주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 보고 어떤 사업을 해라 한다면 사실은 이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내서 기업을 도와주는 것하고 제가 직접 어떤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보고 판단해서 하는 것하고는 사실 참 뭐랄까 너무나 다른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기보다도 주변에서 봤을 때 어떤 산업이라든지 사업들이 유망할까 하는 차원으로 제가 혹시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떠나 하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입주기업들이 그중에도 특별히 잘하는, 대표자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 현실적으로 맞아가는 이런 동력이 있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이제는 계속 2020, 2030하면서 선진화되면서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뽑으셔서 거기에 입주하실 때 그 기업들이 지금 현재 몇 %가 성장해 나가면서 정말 잘 되어서 나간 기업들 좀 보고도 해주시고 또 참 어렵더라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입주기업들이 다 사업 번창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15명이 있으신데요. 주로 뭐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특별히 수탁을 받아서 한 중요한 사업 중에 기술닥터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식재산 관련해서 지식재산센터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식재산 관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술이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술이전촉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사실은 안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가리라고 봅니다마는 재원구조가 수탁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뽑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조직운영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직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관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일부 지식재산이라든가 거기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정규직이나 다름이 없이 신분상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가게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봉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에도 보면 계약직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가다가 꼭 문제가 됐을 때 전체적인 문제가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이 이게 조례를, 이번에 경투위원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산업이 정부예산은 받았는데 도비예산은 지원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뿌리산업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업체들 주로 종목을 어떤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주로 뿌리산업이라고 그러면 도금이라든지 금형 또 소성가공 그다음에 표면처리, 제가 기억하기로는 5개 분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중요하게 곁들인다면 뿌리산업이라고 표현도 되고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제 부품소재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제대로 기업들이 육성되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툴 중에 하나가 사실은 IT융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IT융합을 시켜서 특별히 지금 단계에서는 뿌리산업으로 씁니다마는 도금분야의 기업들을 갖다가 좀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이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요. 지금 현재 중국이든 외국으로도 많이 가버렸고 도금, 금형, 선반, 용접 그런 부분들이 부천에도 소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그런 뿌리산업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려고 해도 그런 산업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뿌리산업이 정말 기술도 이제는 가르쳐야 되고 하는 그런 기술분야까지 이렇게 나가줘야지 우리 다시 경제성장력이 같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스코사업 때문에 제가 예산 몇 번 이야기했어요. 에스코사업 말씀드렸었는데요. 안산시도 신도시와 구도심이 되고 그러면서 전력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첨단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 에스코사업 전기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못하면 한 번에 엄청난 손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미리 점검 좀 하셔서 전기를 용량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리고 다시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지원해서 가는 쪽으로 그런 기업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기업이 몇 %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공실률 말씀하시는 거죠?

네.

96%. 그러니까 거의 공실률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입주하고 나가고 그 사이에 그것 때문에 공실률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실이 있게 되면 바로 기업들이 내부절차를 거쳐 가지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차이에 관리비라든가 입주하는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차이는 좀 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까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가 생기고 나서, 200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항상 동일했습니다, 임대료가. 일절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십여년 만에, 지난해에 처음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안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는 안 올린다고 그럴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직원에게) 4.몇%죠? 4.몇% 그렇게 금년에 좀 올리기로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전세도 계속 보증금을 올려주면서 가야지 다음번에 집도 사고 기업도 보증금을 어느 정도는 올라가 줘야지 다음번에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그 보증금과 자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는 꼭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기 자아발전도 느끼면서 가는 겁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국입니다.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정말 잘 되게끔 도와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참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고무적인 것은 타 기관에 비해서 이 기관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됐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공용장비 운영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비가 한 45종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면 정보통신이나 전자 그다음에 정밀화학, 기계, 바이오장비거든요.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요즘 6개월에 한 번씩 변한다고 그러나요. 자주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서 장비 교체 요소가 생기고 그런 것은 없는지 또 이제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우선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혹시 보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공용장비라 한다면 45종 가지고는 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건 제가 차후에 질문할 거고요.

처음에 여기에 투자하는 자체부터가 사실은 첫 단추가 조금, 그래도 저희들의 경우에는, 경기테크노파크는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서는 투자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중앙정부의 방침이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이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 원장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 이관을 한다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공용장비를 어떻게 어려움 없이 활용하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게는 안산사이언스 내에 있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좀 더 넓게는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여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저희들이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 국가과학기술,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연구시험장비실이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내에 있고 국가에서 투자한 장비들에 대해서는 DB를 구축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협력관계로써 우선 그러면 지자체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경우에 경기도 특히 경기테크노파크를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해 가지고 경기지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장비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장비는 사실은 2003년도, 2004년도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기술에 안 맞는 장비들이 많아서요.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비 전체로 보면 20% 대밖에 안 됩니다, 장비 가동률이. 25%, 28%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과학장비라는 게 5년 정도 한 3, 4년 정도, 5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가상각이 다 지났는데 성과활용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처분은 못하고 있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원리는 그대로인데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측정을 못해주거나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에 여러 가지 사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특성화고라든가 마이스터고에 그런 장비들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학생들 실습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금년에 학교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리고 보면 아까 원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그 지역의 한국기술연구원, 기술시험원이나 생산기술연구원 그쪽하고 네트워크가 되어서 여기에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 거기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나노특화팹센터나 경기도광교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융합기술원이라든가 바이오센터 이런 데도 장비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8년인지 2009년인지 조금, 2008년도에 제 기억에 경기도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받아서요. 경기도 내에 공용장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경기도 것만? (「네, 우선 경기도 것만이요.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에 있는 장비는 물론이고요. 대학에도 공용장비로 도입된 것들은 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책으로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e북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서 e북으로 해서…….」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시험장비를 활용할 부분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테크노파크에서 못하는 부분은 연계되어서 타 기관으로 이첩해서 그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장비를 활용할 수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저희 담당자한테 장비사용에 대한 문의가 오면 담당자가 그 데이터를 보고 “그것은 어느 기관에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 줘야지……. 이거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장비 가동률이 20%라면 그만큼 노후화됐다는 얘기네요, 장비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 세워놓고 계시거나 아니면 적립금으로 쌓아놓은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테크노파크가 그 많은 다양한 장비를 가지고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몇 점밖에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널려 있는 여러 가지 곳곳에 있는 그런 장비를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연계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노력한 흔적은 보여줘야 경기도나 정부에서도 아마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시험플랜트동 추진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내의 여유부지에 시험플랜트동을 건설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시험플랜트동을 건설해서 어떤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데, 아무래도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소위 cost-benefit을 저희들이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한 250억 정도, 200~250억 정도, 그 정도…….

그러면 예산까지 나왔으면 경기도나 정부 또는 안산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과연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다고 했을 경우에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 그 안이 되면 저희들이 경기도라든지 안산시라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으로 안…….

그러면 시험플랜트동은 원장님 머릿속에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외부에 알리거나 상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옛날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하시기로 한 예산 중에 100억은 아직 서류상으로 있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아, 경기도에서 출연금 줄 게 100억이 아직 남아 있다, 약속한 게?

네. 서로…….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미리 알면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이거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참여기관 보니까 지역 해놓고 경기남부나 동부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남부 같은 경우에는 광교테크노밸리 이용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판교가 새로 생기니까 지금 북서부가 문제인데 대진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항공대를 갔었어요, 일산에. 거기에서 미니테크노파크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추진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셔서 미니TP사업단 사업이 지금 예산이 6억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에서 저희들이 RFP 그것에 따라서 들어온 것을 봐서 내부 절차 또 평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평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실 때 제안을 전체로 하지 마시고 북서부 쪽으로 해서 고양이나 일산, 파주 이쪽으로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남부는 광교를 이용해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항공대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목적하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적은 직원의 수로 우리 경기도 내에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요. 페이지 26페이지에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기관장ㆍ실무자 등 산학연 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작년도 2011년도에도 25회 정도 운영을 하셨고 또 올해도 20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데 이게 보통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산학연 협의회가 잘만 운영이 된다면 정말 좋은 안이 도출되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협의회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경기도 기관장, 실무자, 산학연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스물다섯 번이나 회의를 하셨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서 정말 내로라할만한 도출된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동안 어느 좋은 안이 도출됐는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이 뭐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좀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혹시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들이 운영이 됐고 거기에서 나왔던 좋은 의견들이 뭔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혹시라도 좋은 아이디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원장님이 기억에 남는 그런 도출된 좋은 안은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중에 하나가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기관장협의회가 있고요. 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좋은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한양대학교, 그러니까 각 지역단위에서 소위 말하면 지역단위에 연구장비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단위에서. 이것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각 지역단위로 하나씩 두는데 경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유치를 하는데 거기가 바람직하니 그것을 유치하자 해 가지고 그것을 금년도의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거기에 연구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대덕연구단지를 보게 되면 연구단지 내에서 과학기술 쪽에서 보육시설을 갖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다른 여타 재원을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보육시설을 지역 내에 한번 유치를 해서 거기에 연구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좀 안정적으로 하게 하자라든지 여러 그런 등등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이번에 SNS 기반한 스마트프로닥트사업 그것도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논의돼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사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는 이게 산학연 중에서 학교 쪽에서는 어느 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지만, 알고 계신가요, 우리 원장님? 대충.

성균관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대학들은, 또 특별히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 유관기관들 50여 개 기관들하고 저희들이 협력 MOU를 맺어 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기TP의 관계자분들이 최고 전문기술자들이시고 또 여기 관련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최고 권위자, 전문가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록 그 레벨에서 조금은 단계가 아래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내에 또 일반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학교 내에 이 관련된 학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학과도 같이 좀 참여를 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무조건 잘나가는 학교하고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같이 끌어가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일반대학에 관련된 학과 관계자분들도 같이 참여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또 한 가지가 고등학교 지원계획이 있는데 4개 특성화고등학교에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해 이게 특별히 국가 중요한 어젠다로 채택이 돼 가지고, 그러면 여기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어떻게 하면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의 교육상의 어려움이라든지 그걸 도와줄 수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모든 특성화고를 갖다가 저희들이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우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라든지 마이스터고가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그걸 찾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참여한 특성화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역 내에 있는 특성화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나가시면 어떻겠나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거점 육성사업에서 경기도 내의 산업체라든가 경기도 내 대학들이 같이 다 협력을 하고 참여를 시켜서 경기TP의 좋은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분들도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식재산센터 있잖아요?

네.

그쪽에 지금 변리사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변리사는 그동안에 지식센터장이 변리사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새로운 적(籍)을 위해서 바로 얼마 전에 지식센터장을 그만두고 특허법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전문성 차원에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분야에서 특허출원이라든지 해서 계획서 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좀 더 정책적인 틀 차원에서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어떤 정책마인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예를, 재벌의 밥그릇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특허를 개발했어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해까지는 잘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래중단을 대기업이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대기업과 연관된 다른 기업으로부터 똑같은, 거의 똑같은 제품을 납품받기 시작한 시점에서 거래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회피설계를 했습니다. 조금 바꿔서. 그러면 이 사장님은 특허소송에서 이겼어요, 결국에는. 이겼는데 10년째 이겼습니다. 10년 지나서 이겼어요. 기업 다 망하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 양반도 서바이벌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다른 특허를 또 개발하고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은 2개, 그러니까 결국 기업체를 2개 했다가 다 특허로 대기업과 또 연구협약을 맺었다가 대기업으로부터 쫄딱 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여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식재산보호 업무를 할 때 이제 특허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그 특허가 시장에 의미가 있는지 분석도 해주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또 그게 특허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차원까지는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이 어떤 소송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아까 사후관리라고 한꺼풀 벗기자라는 얘기를 드린 게 뭐냐 하면 소송에 들어갔을 때 그동안 경기테크노파크가 해준 업무가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보호해 주고 관리해 줄, 그 사후관리까지, 그 역할이 주어지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변리사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소송 들어가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 무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에 이 업무를 할 거면 체계를 끝까지 가져가자. 그러니까 변리사 플러스, 혹시 테크노파크에서 고문변호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허관련 고문변호사 한 명 정도는 둘 필요가 있다, 이 업무를 할 거면. 그래서 진짜 만에 하나 테크노파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잘못되는 그런 걸로 변하지 않으려면 그런 법률적 체계도 함께 지니고 있어야, 물론 그 동향파악하고 무슨 특허 이렇게 도와주고 여하튼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꼭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법적인 분쟁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문제가 커지고 또 약탈적 상황들이 발생을 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좀 지켜줄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보충질문에서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보다도 저희 내의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해 보자 하는 뜻에서 기술임치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걸 임치해 놓으면 그 자체가 누구 것인지 확실하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의 업무 중에 하나가 분쟁해결 지원 자문 그것도 저희 사업내용 속에 포함이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특허를 만들어서 사후에라도 이런 회피성으로 해 가지고 다른 특허를 만드는데 문제라도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종합컨설팅 그래 가지고 선행기술조사에서부터 나중에 출원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의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얼마큼 잘하느냐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내부 능력제고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김영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중간에 특허스타기업 육성하기로 2011년에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하여튼 특허 때문에 스타기업으로 어느 종목들이, 몇 개 업체들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특허출원 내용이라든가 결과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때 속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직과 성명을 대고 말씀하세요.

네.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사실은 특허관련 업무를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 하신 것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서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허스타기업을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취지는 뭐였냐면 지금 특허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기술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의 범위 내에서 또는 특허청이나 발명진흥회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그런 기업을 육성하자라고 해서 연간 5개 내지 8개 정도의 기업을 지정을 해서 그 해당기업에 대한 특허맵, 정부 차원의 특허맵이 아니고요.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에 대한 기술분석 및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것들을 기업 개별로 이렇게 해줍니다. 개별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은 특허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특허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런 수요가 있다 그러면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 특허가 권리화가 되고 사업화가 돼서 매출로 일어나기까지는 저희들한테 온 이후에도 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금 회사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기업이 대만에 IT 관련 하는 기업이었는데요. 그 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만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특허까지 확보를 하고요. 그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분석을, 우리 지식재산센터에서 이런 기술의 경쟁사는 어떻고 여길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주고 또 대상국에, 앞으로 주요 마켓으로 삼는 그런 나라에 대한 권리화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회사 이름하고 이런 걸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못 드려서 추후 자료로 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주위에 보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해놓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계속 유지 관리한다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노크를 하고 정부에서도 진행을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특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앞으로 성장력이 있는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세미나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사업이 연장되게끔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크해 주시면 그분들이 또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아니, 경기테크노파크가 지금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대진 문제를 얘기하려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북부지역에 대진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기능이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북부지역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TP가 우리 경기도 전반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관련돼서는 그 역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나 김종용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도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배분 문제도 얘기가 나오셨고 지원문제도 얘기가 나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관련해서 지원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총선 또 요즘에 졸업식 때문에 바쁘셔서 많은 분들이 일시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북부청 경제농정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또 그다음에 킨텍스에 대한 업무보고를 내일 받게 돼 있습니다. 내일도 어려우시지만 참석해 주셔서 우리 기관들이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시고 또 오늘처럼 많은 고견을 주셔서 우리 경기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264회 임시회 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