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철도항만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2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철도항만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철도항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철도과장과 항만물류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전 도시환경국 도시주택과장을 역임하다 왔습니다. (인 사) 박병선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하고 왔습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유임되었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12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지난해와 같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주요과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철도항만국 정책목표 및 주요과제입니다. 저희 정책목표는 “철도는 교통 복지입니다.”로 선정하여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복지 실현인 GTX사업의 본격추진,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도 역할의 강화,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목표 달성과 주요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본격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완료와 사전환경성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KTX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설계 중인 동탄 정거장은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GTX 중간 역사는 KTX와 동시에 시공을 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제역사는 기본계획 변경이 금년 2월 중에 확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KTX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복합기능 환승센터 국가계획에 오산역과 수원역을 반영하고 송내역은 국비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인선 오이도에서 시흥-송도 간은 금년 6월에, 분당선 연장사업은 수원시청 옆에 있는 방죽역까지 금년 12월에 우선 개통이 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별내선은 전체 별내선 구간 중 진건지구 택지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기본 설계를 추진하고 진접선과 하남선은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에 완료하고 구리-남양주선과 시흥-광명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시 철도망 구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을 지금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 고시토록 하고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기본계획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금년 7월에 개통예정이고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도 금년 10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용인경전철 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자와 갈등 중에 있습니다만 정상화를 위해서 용인시와 함께 노력해서 가능하다면 금년 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 도시철도사업은 기본계획 변경 승인 이후 설계와 공사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은 빠르면 금년 2월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쪽 일반철도 건설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선과 경원선은 금년 9월에 중앙선 용문-원주 간이 개통이 되고 경원선은 신탄리-철원 간이 금년 12월에 개통될 계획입니다. 서해선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3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덕원-수원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금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고속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도내 철도의 고속ㆍ급행화 추진 연구용역비를 금년도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시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개선 추진 지원입니다. 2단계 평택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참여기반 조성을 위해 포승물류단지에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합리적인 경영시스템 개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고 부채율도 대폭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지역거점 물류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거점 물류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리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적기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물량배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철도항만국은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대광법 개정안 심사 이거, 국비 상향조정.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이게 법률안이 지난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그때 당시에 지방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작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반대가 있었는데 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법률안이 개정될 것 같다는 그런 감지를 해서 그런지 우선 진접선은 75%로 상향조정하는 걸로 지난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확정을 했고 나머지 저희들이 다른 광역철도 사업을 하고 있는 별내선이라든지 하남선 이런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 되는데 아마 금년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만약에 법이 정상적으로 금년 상반기 안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실 때 추진이 안 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 상정해서 나머지 별내선하고 하남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언론에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쭉 훑어보니까. 그러니까 서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잘 좀 되게끔 해주길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도시철도망 확충 해서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또 김포도 승인했지요?

지금 국토부에 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됐어요, 김포는?

지하로 하는 걸로…….

지하로요?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전철이라고 시스템만, 차량규모만 작다 뿐이지 지하철로 해 가지고 시민의 의견도 존중하고 여러 가지 김포시의 재원 이런 걸 감안해서 경전철 시스템으로 해서, 지하철로 해서 국토부에 지금 승인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기초단체에 다 일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적자가 나는 거 뻔히 알면서 무리하게 진행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도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문제가 돼요. 김포도 뻔하지 않습니까? 1년에 90억 적자를 보면서도 해보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계속 누적, 내가 보면 90억 적자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더 많을 거 같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만한 수요가 안 늘어날 것 같다고. 이런 건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아무리 이원화되어 있더라도 김포시 같은 데에다 많은 자문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어떻든 간에 다 이게 혈세인데 혈세가 나가면 안 되지요. 18쪽에 보면 글귀가 좀 이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쭉 내려와서 전자조달시스템 활용을 통한 회계ㆍ계약업무의 투명성 개선인데 그러면 여태 G2B 이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입찰 볼 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항만공사의 계약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까지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십억 공사, 이런 수백억 공사를 G2B 이용도 안 하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일부…….

일부는 G2B 하고요?

일부는 했고 안 한 부분까지 다 확대했다는 겁니다.

얼마 이하만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내가 이걸 체크한다는 게 못했어.

소규모 보수공사 이런 걸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람에.

투명해야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내선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별내선은 지금 기재부에서 75%를 주지 못해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접선은 기재부에서 75% 대겠다고, 이번에 신문에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내선이나 하남선은 그렇지 않고 진접선만 이렇게 했다면 정치인들의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유추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 도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또 국회 예산이라든지 제도가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없으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이 많이…….

도의원이 75%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요?

저를 쪼시면 제가 국회 가서 또 하고 하니까 뭐.

국회의원을 해야겠구만, 국회의원을. 별내선 관계 좀 얘기를 하는데 기본설계계획이 한 180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네, 여러 가지 토목뿐만이 아니고 철도라는 건 전기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비까지 다 포함하면 180억 정도.

그리고 15억이 올해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올해 예산이 아니고 2011년도에 확보된 예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확보된 예산인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총사업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쓰지 않고 있다가 금년으로 이월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남양주 진건 쪽의 기본설계 예산으로 지출하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가 착공예정이에요?

별내선에 대한 착공은 지금 현재 아까 총사업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획은 있습니다만 제가 단정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이다 말씀드리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단지 설계를 별내선에 대한 착공이라는 개념보다는 진건지구가 지금 택지개발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하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몰비용이라든지 중복투자비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만 우선 15억을 활용하면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겠다 해서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별내선 설계를 하지만 별내선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설계보다는 진건지구 택지개발하고 연계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있는데 실시설계도 한 360억 정도 유추가 된다는 그런…….

저희들이 한 370…….

370억. 올해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셔서 기재부에서 75% 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하나 해결했으니까 또 하나가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또 우리가 왜 이건 해주고 이건 안 해주냐 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선거 끝나고 나면 새로운 국회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리-남양주 6호선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자꾸만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힘이 못 미쳐서 자꾸만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국토부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지하철 6호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경제성이 한 0.8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도사업이 0.8 이상 나오면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작년 말에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금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 6호선 관계는 굉장히 제 관심사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한 해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GTX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GTX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나 이후에 변동되거나 그런 것은 있나요?

변동이라기보다는 그때보다 예산이 확정됐다, 금년 예산이. 그때는 우리가 국회 심의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산이 확정되었다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올해는 큰 선거가 있습니다. 곧바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대선은 우려하는 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GTX가 상당히 이슈화될 수 있고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본질을 벗어나서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나면 결국은 또 철도항만국이 난처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논란으로 인해서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나 기타 보도자료 보내실 때라도 용어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재차 확인하고 정확하게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정치적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신중을 기해서 접근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요. 도시철도망 의정부경전철 관련해서 지난 해 현장방문 했을 때 환승할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진전이나 기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환승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정부경전철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난해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게 지난해 말까지는 제출이 되리라고 봤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도한테까지 정식으로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환승할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인을 의정부시에서 예측한 수요 및 환승할인에 대해서 보전된 금액을 보면 단독요금일 때 보전하는 금액보다는 환승할인을 했을 때의 금액이 더 큰 금액이 나와서, 수요는 물론 늘어납니다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칙은 사실 환승할인해야 되지 않느냐는 원칙이 있지만 워낙 금액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고 의정부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러면 우선 단독요금으로 가고 좀 수요를 봐가면서 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정부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혹시 그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받으시면 혹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특별하게 진전됐다기보다는 서로 소송 중에 그렇게 됐는데 용인시에서도 부시장님이나 그 밑의 실무책임자들의 얘기는 금년 안에 그런 분쟁을 해결하고 하여튼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개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지켜보고 또 저희들이 용인시에서 채권발행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 기조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요?

네. 수도권 KTX 수서-평택 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금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수서부터 평택까지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택이 지금 밑에 난의 사업비를 보면 25%를 부담해서, 도가 25%, 공단 30%, 20% 이게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543억이?

지금 확보라는 표현보다는 그동안의 경위나 줄거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2008년부터 됐기 때문에 2008년부터 했고요. 기본계획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도에서 보니까 지제 쪽하고 만나니까, 현재 경부선하고 고속철도 노선하고 지제역 쪽에서 만나니까 지제역에 역을 세우면, 새로 만들면 평택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위원님 지역구이신 오산도 전철 타고 조금만 가면 지제에서 갈아타고 부산이나 호남 목포 쪽으로 충분히 시간단축해서 가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국토해양부도 그게 타당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검토해서, 이게 법상으로 보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지자체나 누가 발의하는 사람이 요구를 하면 경제성이 있으면 반반씩 부담하도록 지금 법상에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건설비가 500억 정도 들어가니까 반은 국가에서 댈 테니 반은 지자체가 댈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평택시하고 의논해서 우선 직접적인 혜택은 평택시가 보니까 우리 지방비 부담의 반 내라, 나머지 반은 아까 말씀하신 오산, 수원, 화성 이런 데 주민들도 일부 혜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도가 반 내자, 이래서 하다 보니까 100%로 봤을 때 도가 25%, 평택시가 25%. 그래서 방향만 정해놓고 앞으로 우리가 협약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확실하게 기재된 게 14년도에 완공목표로 지금 돼 있어서.

그것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역이 아니고 지제역은 지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2년이면 공사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선 구조물 이런 게 만나는 지점에 역사를 만들어서 철도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평택에는 25% 이게 확보가 안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평택시는 25% 대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확정을 시켜서 왔고요. 단지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런 절차상에 위원님들께 나중에…….

현재 전체 공정의 9.4%밖에 안 돼 있는데 사업비나 아니면 연도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잠깐 알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본선공사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2014년에 맞추기 위해서 국토부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2014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옆에 보면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오산역하고 수원역이 있는데,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과 관련돼서. 제가 잠깐 봤는데 오산역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런 계획 수립을 이번에 한 거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 구상을 했고요. 오산시에서 예산을 이번에 7,000만 원인가 확보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세웠어요.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가지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이 돼야 그나마 국비를 30%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게 국비 문제가 딸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산시 보고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해서 같이 우리 도하고 올려서…….

계획을 2013년도 정도로 봐야 되나요?

금년에 타당성조사하고 예산 확보하고 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은 그 정도 되면, 2013년도 되면 할 수 있다.

네. 금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국비 확보가 좀 되니까.

간단하게 지금 물류단지와 관련돼서, 청북물류단지와 관련해서 보면 금년에 2012년도 1월 12일 자에 불가처분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쪽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35%는 보상이 됐고 나머지가 보상이 지금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청북물류단지회사, 청북물류단지개발주식회사네요. 돈 확보가 지금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럼 좋다, 한번 해봐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는 과정에 도저히 조달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안 하니까, 서너 차례 했는데 안 하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우선 그러면…….

청북물류단지가 추진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물류계획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나요?

저희들은 아쉬움이 있죠. 여기서 하겠다고 했고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재원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북면에 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보상추진이 바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다가 지금 가격절충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마찰도 많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돼서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딱 잘라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줘야 될 것 같고요.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으로서 엄청난 데미지를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현안사안이어서, 지금 KTX 민영화가 현안사안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와 관련 있는 안산선 그리고 경의선의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것을 외주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미 인천공항철도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서 특히나 선로보수와 관련해서는 업무가 이원화돼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큰 사고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외주화하는 문제가 이미 고양시장님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안전문제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철도항만국이, 업무는 코레일입니다만 철도항만국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관심을 가지라고 그때 지난번에 말씀도 계시고 해서 마침 회의도 있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외주화 이래서, 저도 사실 제가 철도청에 있을 때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몇 년간 했습니다. 책임자를 했었는데 어떤 부분을 외주화를 하겠다는 거냐, 진짜 정말 외주를 한다는 게 안전에 문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철도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개최한 회의에 가면 뭔가 나도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철도공사의 관계처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외주화가 전체 외주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자갈정리라든지 철도공사의 의견으로는 안전하게 하고 모든 게 다 안전하고 관계있습니다마는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은 자기들 인력문제라든지 경영문제로 해서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서 그럼 좋다, 저도 그런 기본지식이라든지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이야기는 됐고 그다음에 저는 회의가 혹시 되면 이쪽 시민단체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제가 외주를 주더라도 정말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제가 또 보기에 크게 안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단순작업, 유지보수 업무 중에서도 단순작업을 외주화한다는 것은 너무 우려가 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오히려 제가 또 그런 전문분야의 일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진척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술본부장님이랑 통화했을 때는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업무를 실제 하지는 않고 있지만 계약은 다 완료되었다고 제가 말씀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기에는 금년도부터 한다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해주시지요. 제가 요청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순업무가 외주화돼서 안전에 문제없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술본부장이랑 통화 시에도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요. 실은 안산선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철도 사고를 냈던 코레일테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안산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업무가 어떤 업무든지 간에. 그러면 지자체와 코레일, 시민단체, 시민들 간에 안전문제에 대한 검증이나 아니면 안심을 시켜줘야 될 책무가 1차적으로는 코레일에 있고 저는 2차적으로는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감에 민원은 주로 지자체나 의원들한테 갈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회적 책무를 같이 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가 대응하는 방식이나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발 늦고 이미 코레일은 지자체를 대화상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빠르게, 아무도 모르게 추진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밝혀진 거거든요. 저도 코레일테크가 안산선의 유지보수를 맡는다고 했기 때문에 인천공항철도 사고가 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바로 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추진되고 계약을, 적격성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술본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책무를 다할 주체들인데 이런 주체들에게 합의나 상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코레일테크가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면담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가니까 기술본부장은 면담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모든 자문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다 들어가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들한테는 설명해도 시민사회단체가 한 명이라도 끼면 설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코레일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고자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전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 와서야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설명 정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를테면 저희가 코레일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시민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에서 충분히 설명시켜 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경기도는 철도항만국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해서 파트너로 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계약을 했다고 기술본부장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계약이 됐는지 여부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저한테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여론들이, 실은 KTX 민영화도 총선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많은 주민들이, 저희는 경의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외주화 문제도 실은 저는 총선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이후에 국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코레일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섣불리 아무도 모르게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저한테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철도국이 중앙이랑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애로사항 많이 말씀하시는데 코레일이나 국토부가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지자체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우리 지자체의 목소리, 주민의 민원은 직접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대변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네, 말씀해 주시지요.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당부하신 지자체의 역할,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철도청에 있을 때는 중앙에서 하는 거 지자체하고 별로, 역 위치 정도 협의하고 노선 정도 했는데 도에 와서 느낀 게, 특히나 건설 분야에 있어서도 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 홍정석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선 같은 경우도 열차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뒤늦게 알게 되고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민원이 나오니까 저한테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 저도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또, 지사님께서도 저한테 오히려 철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리 홍보나 사전 알리는 게 소홀하느냐 이렇게 지적까지 하시고 지탄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공사, 공단에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다 했고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체크를 해보라고 안 했으면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된 사안이었는데 그래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와서 설명해 봐라 하니까 또 와서 설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와서 해라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 도 철도항만국의 특히 광역철도 사업만큼은 도가 돈을 대고 있고 25%라는 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도의 역할이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강화하는 방법이 뭐냐 이래서 금년도에 중점업무과제로 보고드렸다시피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세밀한 데에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도항만국이 다른 국과 틀리게 특히나 철도와 국토부와 함께하는 일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협조와 그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이미 시대가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시대 사회적 합의, 여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중앙정부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가 요청하고 당겨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철도항만국장님, 철도에 있으셔서 잘 아실 거니까요. 그런 마인드가 잘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지역민들의 요구를 대변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질의 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선 관련돼서, 인덕원선이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노선인데 최근에 여하튼 선이 다시 그어지면서 진행됐습니다. 동탄이 동탄1신도시가 있고 2신도시가 계획되어 있어서 동탄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덕원선이 가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동탄1신도시의 13만 시민이 동탄1신도시에 인덕원선이 경유할 수 있도록 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아마 국토부에 3만 5,000명 정도 서명을 냈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부터 저희들은 도의 역할을 강화하자 해서 금년에 집중적인 역할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업시행 주체는 국토부고 정부고 내지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철도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설사 저희들이 역할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참 답답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그런 기본계획 고시에 지자체의 동의가 없으면 고시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설계단계에 들어가서는 실시계획 승인 때 지자체의 동의가 없으면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제도적으로는 제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과 힘과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지자체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거의 꿈같은 얘기 같은데요.

저는 지자체가 그래도 칼자루를 쥐려면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칼자루를 주겠습니까, 중앙정부가?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떼쓰는 거지요, 뭐.

서로 답답한 얘기이기는 한데 도민이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누가 봐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본다면 결국 지자체 중에 도가 어쨌든 광역, 예를 들면 해당 화성시가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도가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 역할이 너무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라고 하는 생각에 무기력함 같은 것도 있고 이 상황을 국토부하고 가서 데모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국토부에 어떤 형태로 민원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국회의원에 로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다했는데 도가 좀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가 무기가 없다. 현실적으로 무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역할이 부족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기라는 게 위원님께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너무, 엄청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실현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에 우리 지자체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지금 인덕원선이 동탄1신도시에 빠져 있지요? 이거 노선을 변경하려면, 설계에 반영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위원님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이제 본격적인 노선과 역 위치와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번에, 금년에 기본계획 예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그 노선 그리는 것 변경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물론입니다. 나중에 설계변경도 가능한 거니까요. 지금 경기도의 역할이나 화성시의 역할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국토부의 자체판단이어야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우리 도나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해달라고 해도 국토부가 반영을 안 해버리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위원회 할 때 우리 지자체의 영향력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하고 하게 함으로써, 물론 그 승인권은 장관님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위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00% 국비로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요청을 해서 노선이 변경된다고 하면 지자체가 그 정도의 비용, 예를 들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지자체가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게 아까 기본계획 하는 과정에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지자체 보고 돈을 내면 해주겠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100%를 국비로 해야 되는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건설법상에 정부는 기본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좀 더 연장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노선을 바꾼다든지 할 때 정부가 100%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바꿀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자체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는 지자체가 돈을 일부 댄다면 자기들이 해주겠다라는 그런 조항들은 철도건설법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위험하기도 하고. 노선이 있는데 도와 시군이 매칭으로 그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하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화성 동탄물류단지 심의 관련해서 재조사 및 재심의를 제가 행감 때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동의자료, 또 물류창고 200% 이하 미반영 사유, 신리IC 교차로 변경 건, 입목축적 기준결과 산지전용 관련, 그다음에 건축심의 시 입주민 요구사항과 경관계획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화성시 협의를 한 걸 보면 2009년도 10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신문공고를 해서 하셨는데 실제 이 사항이 동탄면 주민이지만 실제 물류창고와 관련돼서는 원래 입주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물론 앞에 조광명 위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입주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관계, 물류창고가 준공이 나서 교통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됐을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자연경관이나 아니면 교통과 관련된 모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공하는 시점에서 결정이 나줘야 된다. 준공시점에서 그 얘기가 나와 버리면 분쟁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미리 짚고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신리IC 교차로라는 것이 아마 23번 도로인가요?

네, 23번 도로입니다.

공세리부터 남사까지 가는 그 도로가 아마 접합도로로 알고 있는데, 물류단지와 관련된 IC로. 실제 그게 2014년도로 본 위원은 파악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이게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도로도 2015년도에 되는 걸로 제가 알면 되는데 이 도로가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물류창고가 준공이 되면 다행인데 그 이전에 준공이 돼서 물류창고가 1일 통과량이 5,000여 대가 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오산시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으로 통과할 수도 있고. 지금 오산 같은 경우에는 동탄산업단지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도로는 실제 화성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오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실제 물류창고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보완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싶고요. 실제 철도항만국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도로와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사항은 아마 주관을 물류단지와 관련돼서 심의를 철도항만국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업무는 한 군데서 집약처리가 돼야 민원해결이나 이런 게 다 될 거라고 봐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요.

위원님,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챙기셔 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할 당시에 실제 정확하게 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화성시에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요구했으니까 그냥 통과시킨 것으로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철도항만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화성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제 지역구 문제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것들의 의문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명쾌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2010년도 9월 27일 날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용적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리IC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하튼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아파트가 그 밑에 들어오는데 경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다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법에 저촉됐다고 보여지지 않지만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의아해하는 것은 매 건 문제가 여러 건들이 생기는데, 시기별로 생기는데 이 건들이 업체가 어쨌든 운이 굉장히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러 부서가 걸쳐 있습니다. 지금 항만물류과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 다른 여러 부서가 걸쳐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송영만 위원님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게 화성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내소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셔서 그러시죠. 제가 질의 종결을 선포했지만 향후에 이렇게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 올해도 우리 철도항만국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철도항만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홍철입니다. 제가 1월 25일 자로 부임한 후에 임진년 새해 첫 임시회를 통해서 이렇게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항만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직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새로 부임한 설명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역시 새로 부임한 최희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또 작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서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도 4월에는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항만배후단지, 마린센터, 평택항 홍보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본부 3팀에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 운영,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 운영, 항만물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임대운영, 민자유치 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 이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평택항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또 포승물류부지 및 마린센터 운영 관리, 홍보관,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기능과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8억 5,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16억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은 위탁대행사업 임대료 수익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이 되었고 작년 12월 1일 자부터 저희 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로서 총 24회에 걸쳐 타깃홍보마케팅을 실시하였고 중국 심천시 물류협회와 경기도 경경련과 MOU를 체결했고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선사 현지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했습니다. 작년 평택항 운영성과는 총 화물은 9,500만 t으로 전국 4위, 컨테이너 물량의 전국 4위, 자동차는 전국 1위, 이용객 여객은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비록 아직까지 다른 항만보다 뒤지는 부분도 있지만 증가나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빠른 그런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전략적인 목표는 자립경영,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 다음 항만마케팅 활성화 전문교육 강좌 운영 그리고 나눔경영 철학을 통한 실천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사업별로 먼저 경영개선과 자립기반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경영개선과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영시스템 운영 개선 또 마린센터 홍보관 경영효율화 제고 또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성과부진자 인센티브 삭감 및 인사조치 등 책임경영 이행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채비율을 최소화시키고 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 정착 또 포승물류부지 현물자산 확보를 통해서 자산확충과 자립경영을 구축하면서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 등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항만배후단지 1단계 즉,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수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총 43만 평을 작년 12월 1일 자부터 경기도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저희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유무역지역 내 하수처리시설, 보안통제시설 등을 운영 관리 또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서 동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서 평택항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포승물류부지 임대율 제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두 6, 7 컨테이너 선석 뒤쪽에 있는 포승산업단지 내 물류부지 총 4만 4,000평인데요. 4만 4,000평을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 임대 희망업체가 많아지고 있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입주를 시켜서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린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관련 공공기관 관련업체를 집적화시켜서 이용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한 마린센터를 2009년 10월부터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린센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4,600평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는 해양항만청의 해상교통관제센터 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중부검역검사소 또 평택지방해양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또 관련 기업체 등이 다양하게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임대는 완료되었으며 잔여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마린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적극적인 평택항 타깃홍보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사업은 올해에는 평택시에서 1억 원을 더 추가로 내어서 작년보다 1억 원이 많은 총 11억 원의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컨테이너 처리실적과 전년 대비 물동량을 증가시킨 선사에 지급하는 볼륨인센티브 또 카페리선사 항비지원 그리고 신규 항로개설 지원, 화물 포워딩 업체와 창고업체 등 지원 대상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평택시 등 관계기관의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인센티브 제도가 더 많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포터세일즈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요 선화주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운항만관련 전시회도 참가를 하고 국내 평택항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타깃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전시적인 대규모 행사 위주보다는 맞춤형 마케팅 활동으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설명회는 현재 평택항에 기항하는 지역과 앞으로 기항이 예상되는 지역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매체사업으로 기존에 해오던 뉴스레터 발간, 특집 및 기획보도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평택항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관리입니다. 평택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 또 기업인과 항만이용 관련자는 물론이거니와 지역단체, 주민, 학생들까지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비전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홍보관 시설관리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항만 홍보마케팅과 연계한 평택항투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효율적인 홍보관과 안내선 운영 또 홍보관 전시물의 업데이트, 최상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항만안내선은 55t급, 정원 78명의 민간선박을 임차해서 국내외 항만관계자 또 수출입 물류업체, 지역주민, 학생 등에게까지 평택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항만관련 종사자에 대한 열린 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서 올해에도 해운항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C.I.Q 또 선사, 부두운영사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강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1회 정도씩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강좌를 통해서 평택항 관련기관 간의 유대강화는 물론이고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는 나눔경영 실천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규모가 작지만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에 280만 원 모금참여를 했고 자매결연 복지시설인 한길노인요양원에 물품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평택항 체험기회 제공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적극적인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자립경영 추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자본규모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작년 5월에 민간주주사의 지분을 정리했고 이제 순수한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자체 공기업으로서의 수익사업이 없고 오로지 경기도와 평택시의 출연금 또 경기도가 위탁하는 수탁사업 운영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의 자립기반 조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승물류부지 현물자산 확보를 통해서 자립경영과 공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항만공사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히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현안사항인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기 개발 건의가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급증하는 항만물동량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36만 평 규모의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이 계속 선정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방식을 통해서 물류부지를 적기에 공급해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항만공사의 포승물류부지를 현물출자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사업비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기평택항만공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최홍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업무 지금 한창 파악하고 계실 때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셨습니까?

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첫 자리이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함께 평택항만공사 얘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때 사장님 모르시면 본부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사장님,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택항에 지난해 외국인들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파악하시나? 알고 계세요? 관광객들, 또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들.

카페리를 이용한 여객은 51만 명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외국인, 관광객 이렇게 분류된 통계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평택항을 가보면 여객터미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냥 나대지에다 컨테이너, 시골에 가면 농기구 두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평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태로 놔둘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누계, 작년, 재작년, 또 그 이후, 한 3년 정도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 여객터미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객터미널 같은 거 사실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으면 천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등등 기타. 지금 거기 가서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평택 내려가서 들어보고 주변에 평택항을 이용한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물건이라도 하나 사고 싶은데 살 입지가 전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마 민자 쪽에 한번 검토하시면, 사업비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준비하시면 되지 않나 합니다.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인천항이나 평택항은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올해 지상과제가 그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이 대단히 낙후되어 있어서, 시골역 대합실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항하시는 이용객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과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말에 이미 국토부에서 국제여객터미널은 민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작년에 설계비까지 39억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예결위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이대로 놔두면 사실상 상당한 예산부담 때문에 중앙정부가 먼저 손을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승물류부지 증자가 되어서 자본금이 확대된다고 하면 우리 공사의 공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일부 분담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더 빨리 사업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로 신규로 국제여객터미널 만들려는 곳까지 정해져 있는데 약 1,86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일 도의원이 얘기해 봐야 잘 되지도 않겠지만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빨리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끔씩 평택항에 가보면 무슨 포구 같더라고요, 포구. 업무보고 6쪽에 보면 평택항 운영성과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부탁 좀 드리는 거예요. 현재까지 1위 품목은 자동차뿐이지요?

네.

아마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출량이라든가 수입량이라든가 아마 이리로 다 몰려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아마 지역적으로 분석하시면 이거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경기도나 충청북도 일부를 포함해서 보면 1위 할 수 있는 품목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한번 분석을, 인원이 적어서 안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뭐를 선택할 건지 이런 걸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 표에 나옵니다만 작년 말 현재 자동차를 127만 대 수출입을 했기 때문에 울산항보다 약 20만 대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평택항에 대해서 자동차 처리 특허 항으로 아예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자동차도 더 당연히 1위를 유지하셔야지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품목도 있으면, 아마 경기도와 서울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기거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면 다른 품목도 1위 품목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니까.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많이 쓰셔서 연구를 해서 좋은 연구가 있으면 같이 토론 좀 해보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끔씩 저거를 이용을 잘해요, 홍보관하고 안내선. 가끔가다 2함대 사령부에 가는 길에 홍보 차원에서 평택항에 있는 홍보관하고 안내선을 많이 활용을, 작년에도 한 6회 정도, 본부장님, 제가 한 6회 했지요?

네, 그 정도 하셨습니다.

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항 홍보요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평택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잘 잡으셔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과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물에 대해 관련돼서 스위스를 한 번 가봤었는데 그만한 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배 안에서 홍보를 하는데 상당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와요. 저도 1회 정도 거기를 방문해서 그걸 봤는데 그렇듯이 안내선이 있으니까 안내선으로 빙 한 바퀴 돌 게 아니라 아주 실속 있게 운영을 하면 우리 평택항이 많이 홍보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보세요. 그거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본부장님하고 작년에 배를 여러 번 타다 보니까. 홍보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17쪽 보면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기 개발 건의, 건의만 하지 마시고요. 연구결과 B/C 1.5로 사업성 확보 하면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건의만 하지 말고 한번 집중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정확하게, 고민만 하지 말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도울 방법이 있다면 도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와 저희 항만공사가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셔야 평택항이,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기 개발 건의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제출해 보셔서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하시면 올해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예비타당성 왜 자꾸만 선정 제외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2년 전에도 질의했는데 똑같은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쯤 되면, 3월 달 쯤 되면 그게 확정이 될 건데 그게 되면 이번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이 규모가 약간 축소된 상태에서, 지금하고 약간 바꾸어서 규모를 축소시켜서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시키면…….

지금 36만 평 규모인데 그것을 반 정도나 1/3은 잘라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시고 올 1년 동안 항만공사를 위해서 새로 오셨지만 업무 파악하시랴 또 업무 추진하시랴 고생 많으실 텐데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나는 행감에 많이 지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용역이나 이런 것을 공사라든가 발주할 때 경기도 업체를 관심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옛날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는데 마린센터 용역업체가 전남인가 어디인가 그렇더라고요. 전에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경기도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정말 할 수 있다면 나는 경비라든가 청소하는 분들은 직영관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업체에 가면 한 사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용역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직영을 한다면 정말 그분들이 15만 원이나 20만 원 더 가져갈 수 있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역업체에다 해버리면 공사에서 관리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그런 사회적 약자를 도울 방법이 있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관리를 해주는 데에도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서 마린센터에서 와서 하는 청소원이, 경비를 하는 분이 정말 어려움이 있는가도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나 더 챙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얘기가 먹혔는지 이렇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상위법령상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뜻하지 않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창출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직영관리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공사의 조직이 보강되고 정원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만공사의 분위기도 달라져야 하고 예를 들어서 침체됐다면 새 사장이 왔으니까 웃으면서 정말 항만공사는 일할 수 있는 좋은 공사다 이렇게 만들어보심이 나는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임기가 얼마나 되지요?

3년입니다.

3년이지요. 지금 취임하신 거 이력서 보면서 상당히 우려 반, 기대 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저는 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비전문가이신 분이 오셔서 과연 평택항만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또 혹시 노후를 보장받는 거쳐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항만공사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항이랑 견제를 많이 받고 국가로부터 또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얼마나 하느냐의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부지사님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쌓았던 역량을 200~300% 발휘한다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정말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좀 쏟아주시고 그동안에 공직생활하면서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세일즈라고 봅니다. 그만큼 경영마인드와 기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독려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항만공사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경륜을 살려서 항만공사의 발전 또 나아가서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해주셔서, 한 가지만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저는 부지사 역할을 하시면서 행정에 대한 경험과 중앙기관과의 연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잘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강점으로 평택항만공사를 이끌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운영을 워낙 오랫동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도자재단에서 또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강점을 충분히 살리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약점이 있으십니다. 전문성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도 다들 그런 우려하시는 데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고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행정경험, 사실 해운행정이나 항만행정도 큰 카테고리에서 행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낯설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또 초창기에 공직생활을 해운항만청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낯선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 대로 제가 명심하고 많은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약점이 강점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 결심은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부지사의 역할을 하시면서도 실력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팀장님 두 분 바뀌신 것 빼고는, 그러면 앞으로 임기 3년이신데요. 이 업무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실 건지와 이를테면 부족한 전문성, 저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한 전문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워낙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역을 어떻게 보강하실 것인가에 대한 워밍업 할 때가 올 상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체로도 많이, 이를테면 TF를 구성하신다든지 기존에 해왔던 업무의 연장선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강점을 발휘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안 같은 것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혹시 또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또 의논해 주시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비단 요식적인 업무보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소통을 통해서 많은 지도도 받고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해운항만청이라든지 관련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기존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기업으로서, 이제 순수 공기업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영역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가 임기 첫 해신데요, 기대가 큽니다. 함께 평택항만공사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