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불철주야 애쓰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경기도의료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의료원 병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김병길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승 파주병원장이십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숙 안성병원장입니다. (인 사) 황혜헌 포천병원장이십니다. (인 사) 수원병원장은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비전 및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 및 세계인의 건강증진이라는 미션 및 경기도민에게 편안한 병원, 세계인이 꿈꾸는 쉼터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을 향한 애정, 행복을 향한 소통, 내일을 향한 혁신, 희망을 향한 긍정을 전략으로 하여 공공병원의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산하병원 지원과 함께 남북의료사업 지원, 정신보건사업 지원, 국제 의료관광 산업지원과 더불어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주요 전략 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별 특성화 전략으로는 의정부병원은 정신질환 특성화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병원은 남북한 보건의료 거점병원, 이천병원은 지역거점 응급의료센터 운영, 안성병원은 농촌 환경질환센터 설립, 포천병원은 분만센터로 특화를 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4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직제는 기획조정실을 두고 있으며 그 밑에 5개의 팀이 있고 경기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인 정책협력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건사업단 운영을 예정 중에 있으며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지만 단으로 재출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봉사단, 치과현대화사업단, 개성공단사업단, 국제의료지원단,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및 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에는 총 1,034명의 정원이며 현재 현원은 공중보건의사와 계약직 직원을 포함해서 1,18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주요 직원은 간호직의 간호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무보조원, 야간전담근무자 등이 있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병상, 진료과목,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총 허가 병상 수는 956병상이며 20개 진료과에 총 128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고가장비로 MRI와 CT가 있고 나머지 종합병원에 있는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2012년 수입 및 지출 총 예산은 1,546억 8,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수입 1,199억 1,200만 원, 자본수입은 62억 7,000만 원, 이월금은 285억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월금은 각종 공사비 아직 집행되지 않은 공사비 등 국도비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쪽 진료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자료는 현재 2011년 결산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가결산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는 2010년 말 29만 3,515명이며 2011년 말 예상은 30만 5,193명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4.0%가 증가하였으며 외래환자는 90만 5,979명에서 2011년 말은 96만 8,993명으로 7.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진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진료수입은 2010년 말까지는 728억 8,100만 원이었으나 2011년 말 804억 1,300만 원으로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입원수입은 6.5% 증가하였고 외래수입은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5.8%가 증가하였습니다. 병원별 실적은 그래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비용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2010년 말까지 총 913억 원에서 2011년 말까지 994억 원으로 8.9%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0.3%가 증가하였고 재료비는 12.6%가 증가하였으며 관리비는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병원별 자료는 그래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경영수지 현황은 2009년 당기순손실 85억 8,400만 원에서 2010년 당기순손실은 90억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의 손실이 5억 1,2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 손실원인으로는 수원병원의 노후배관 공사, 파주병원의 증축공사, 포천병원의 장례식장 증축 및 개보수 공사 등에 의한 의업수입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 말 당기순손실은 90억 9,600만 원이며 2011년 말 가결산 기준 당기순손실은 91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전년대비 손실폭은 4,1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3쪽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된 운영평가 결과 관련입니다. 2011년 운영평가 결과 경기도의료원이 전체의료원 평균점수 보다 4.6점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포천병원이 우수개선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12월 의료시설 및 경제적 능력이 낙후된 저개발국가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소방방재청,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협약 등을 통하여 중증외상환자 더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지방의료원 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지역에 총 2주 동안 1,117명에 대해서 긴급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6만 5,000명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계층의 간병료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88병상의 공동간병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들에게 무료진료나 본인부담금 감면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 가정과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였고 2종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내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근로자 및 민통선 거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보건교사나 119 구급대원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도 보건교육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총 323억 원의 돈을 들여 파주병원의 증개축 공사를 하였고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포천병원은 응급의료센터가 완공되어 20병상의 응급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를 위하여 국도비 63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의 해로 정하여 공공성과 경영성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센터를 확대 운영하려 합니다. 기존 수원병원에서만 설치 운영 중이던 것을 경기도 예산지원을 받아 경기북부권에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은 경기도 수원병원만이 현재 전국에서 가능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에 응급시설을 운영하려 합니다. 개성공업지구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자 현재 통일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6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아오다가 2012년도에는 5억 원으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2011년도까지 약 20%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외려 20% 삭감이 된 상태이므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인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검사 등의 관리로 합병증 발생을 지연 감소시키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번 지적하시는 친절도 향상을 증진시키고자 병원 내의 친절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병원별로 3억 원씩과 본부를 포함해서 총 7개소에 2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구책으로 경영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각 병원별로 비용 절감 대책을 수립하여 지출을 억제하고 이천병원의 경우 금년 중에 장례식장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의업 외 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와 시행예정인 신 포괄 수가 제도를 현명하게 도입하여 의업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급여 수가로 환자부담을 덜어주고는 있으나 의료장비 등에 대한 원가 및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비급여 수가를 적정선으로 현실화하여 경영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신 노사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조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는 노조문화를 만들고자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병원경영의 동반자로서 병원발전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암환자의 치료 이 외의 생활이나 역량, 운동지도를 위하여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장 잘 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모델을 도입하여 의료원에 맞게 구축한 후 경기도 전역에 확산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국고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국비 50%, 도비 50%를 보강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파주병원의 기숙사 및 탁아시설 설치비 28억 원, 노후의료장비 보강사업비 13억 8,000만 원과 이천병원 노후의료장비 보강사업비 2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다 더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병원의 경우 국비 19억 원에 도비 1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안성병원은 여러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전신축 부지 120억 원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전신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23쪽 말씀드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수원병원에는 전염병 격리병실을 확충할 것이며 의정부병원에는 중앙 냉난방장치 교체 그리고 파주병원에는 국고지원 사업인 기숙사, 탁아소 신축 그리고 이천병원에는 도비사업인 장례식장 증축, 응급의료센터 증축, 폐처리장 개보수 공사를 준공예정이며 안성병원의 이전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경기도의료원 간부 현황입니다. 간부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강력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배기수 원장님 이하 의료원 산하 모든 직원들이 2012년도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요.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들을 완료라고 보고한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완료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완료로 끝내는 게 아니고 매번 추진되고 확인되어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현장에 잘 시행되는지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올해 또 행감 때 똑같은 게 지적되면 전문가 집단으로서 좀 창피한 얘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내용이 다 맞다고 수긍하셨다면 행감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내용들이 대부분들은 공감하고 계시지만 관리자 되시는 분들이 자칫 병 진료에만 신경을 쓰셔서 외의 것을 놓친 것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 산하 지적이 아마 모든 상임위에서 가장 많았거든요. 그중에 병원 쪽 관련된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다시 한 번 분기별로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걸 보고받은 내용 중에 의정부병원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았던 거 아시죠? 의정부병원 정상화 노력도 기울이고 계시고요.

네.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의정부병원이 휴일근무를 시행하셨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차 평가는 있었습니까?

처음에 시행, 숫자로는 지금 행정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고요. 지금 치과하고 외과하고 내과계 세 과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오후에 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내부논의에 의해서 토요일 날 오전으로 다시 바꿔보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치과의 경우에는 지금 한 30명 정도가 하루에, 최근엔 그렇습니다. 저번…….

휴일 날 진료받는 인원이…….

저번 일요일 날 오후에.

일요일 날 오후에.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염려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들 투입에 따른 피로도 증가 아니면 적정한 급여 지급이 담보가 되었느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 내에서 거기만 하게 된 평가들을 다섯 개 병원으로 확대시킬 거냐 말 것이냐 케이스를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 실시되면 사실은 다시 뒤로 후퇴되기 쉽지 않은 이게 지금 행정적인 절차고 또 시행되는 정책인데 다시 한 번, 그래서 예비한 것도 없이 바로 시행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이루시고 평가를 이룬 다음에 인식되기 전에 그게 좋다, 나쁘다 결론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됐는지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그다음에 5개 병원으로 확대할 의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잘게 썰어서 하실 필요가 있다. 너무 장기로 놔두시면 이미 굴러가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근무하시고자 하는 직원들의 대우라든가 아니면 피로도 감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걸 하게 된 근원적인 요인은 의정부병원의 수가 개선이잖아요. 그죠?

네. 자구책으로 살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의정부 내에서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열어도 오실 분이 오신다든가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열어서 수치가 증가가 되는 순간 평일 날 숫자가 또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특근비까지 줘가면서 근무시키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얼마만큼 좋은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좀 자주 점검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아주 제일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직원은 사실은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장기로 갈 때 그렇게 갈 수 없는 건 당연히 아시죠?

네,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일진료를 전문가로 이름 있는 사람을 끌어대니까요. 치과인 경우는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거는 무급으로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직원 갖고만 돌리면 피로도가,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피로도가 해서 사업을 닫게 되기 때문에 만일 의정부병원을 하게 될 때는 6개 병원 인력을 해서 같이 돌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1개 병원에 실시했던 것들을 6개 병원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장단점을 따지셔서 그게 전체 병원 수지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효과가 났을 때나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시도인 듯한 부분도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수원병원장 겸임하고 계시죠?

네.

이거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부병원장 제도라도.

사실은 계속 적자가 나서 문제인데요. 도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여러 사람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외형상으로는 한 사람을 줄이면 월급이 주니까 하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일이 많아서 겸직하면서 놓치는 수익도 있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행감 때 지적했던 게 배기수 원장님께서 6개 병원 전체를 들여다보실 수 있을 만한 여유가 계시면 병원장 한 분을 더 쓰셔서 그 인력비 지원되는 것 이상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 검토해 보라고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차후 추진이 안 됐네요. 그거에 대해 따져보지 못 하셨네요.

논의한 결과 일단은 더, 안 뽑고 겸직을 하는 걸로…….

해보신다? 그러다 배기수 원장님 쓰러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리고 제일 큰 지적은 의료원장이 단위병원의 세세한 사정을 모르고 경험이 없으면 그다음에 관리할 그게 제일 큰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돈 걱정도 좀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간호인력이 포천, 파주, 안성 다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병상을 확보해 놓고도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병동이 개설 못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구책 갖고 계시냐고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자구책은 이제 모여서 그동안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아예 본부에서 통합해서 뽑아서 돌리자 아니면 새로 뽑는 사람만 처우개선을 조금 높이자, 탁아소 뭐 이렇게…….

자, 한 가지 더 제의를 해볼까요. 지금 간호사가 양성되는 게 간호학과를 졸업해야 되죠?

네.

학생들이 학비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금처럼 아니면 약 1년에서 2년 정도만 투입이 되면 장학금 지급이 되고 나중에 저리로 갚게 되는 식으로 장학금을 먼저 대출이라든가 일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걸로 간호학과 쪽에 자매결연을 맺든가 아니면 MOU를 체결하든가 이래서 간호사 수급을 원활하게 하면 그리고 실습도 체결하고 이러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간호사 수급이 가장 큰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일반병원에서도 그렇고. 간호사가 대부분은 3년으로 되면서 그리고 직업으로서 간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취업률이 요즘 거의 100%가 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열악하고 조금 힘들다라는 병원에서는 취업했다가도 바로 옮기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이나 대출금을 주면서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면 적어도 2~3년 정도는 숨통이 트이고 그 기간 내에 그 병원 내에 익숙하게 되면 그 병원에 정착률이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임의로 뽑아 가지고는 정착률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급해서 포천에 근무하게 됐어요, 급하게. 그런데 의정부에서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나면 바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일부 좀 미안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고 그 도와준 걸로 인해서 장기계약을 맺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나. 물론 재정적인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향후 이게 간호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정상병동이 운영이 되면 일단 병원 수익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다라는 가정 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수급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인력은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계속 힘들어집니다.

요양보험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간호사 양성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네.

과도기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빨리 좀 어떻게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간호대학하고는 협정도 맺고요. 그 사람들이 교육기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돕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공급은 좀 덜 됩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건 생각 못해 봤는데 위원님들만 도와주시면 사실은 장학금하고 나중에 이자는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이고 전체 제도로 만들어서 보고만 잘되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서 탁아소하고 기숙사 건은 하게 되면 파주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짓고 나면요.

그다음에 이것도 네 번째 질문인데요. 공중보건의 감소가 예상이 되죠?

네.

공중보건의가 빠지면 수가에 엄청 문제가 있죠?

약 25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걸 제 봉급으로 주면 1억에서 1억 5,000을 줘야 되니까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감소대책도 지금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지금 적자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책은 돈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인력이 빠지게 되면 바로 그냥 인력이, 시설 자체가 놀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같이 고민하고 좀 더 대책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다섯 번째 질문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병원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각 병원마다 홍보를 따로 하고 있죠? 수원병원에 일률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각 병원 홈페이지로만 일단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제대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역할들을 병원 자체인만으로는 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대변인실을 맡고 있습니다. 대변인실 홍보채널을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시군에 있는 홍보채널을 같이 이용하시면 훨씬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중증장애인 치과 관련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알고 있느냐 했더니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새롭게 시행되려고 하고 또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홍보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실 홍보팀과 조인을 좀 하셔서 병원이 경기도 홈페이지 그다음에 도 자체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칩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박윤영입니다. 포천병원의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에 1월 15일 날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천…….

2012년 1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주요?

포천.

포천이 준공됐습니다.

아, 됐어요?

네.

거기 2월 1일 준공 예정된 것도 됐습니까? 격리병실.

격리병동은 아직 조금 남았고요. 본관은 완공했습니다.

글쎄요. 2월 1일부로 준공 예정인데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죄송하지만 포천병원 행정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포천병원 행정과장 김봉환입니다. 저희 격리병동은 지금 현재 본부에서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는 마쳤습니다.

입찰 진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산은 확보됐고요. 저희 본부에서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중에, 2월 중에…….

여기 2012년도 2월 1일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격리병동이요?

전염병 격리병실 확충에…….

격리병실을 지금 현재 완공 못했고요. 음압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인, 예산이 또 부족했습니다. 국도비로 받았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아니, 그런데 여기 2월 1일 예정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국도비 이런 걸 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준공예정일이 나올 텐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추가예산 확보가 안 돼서 자체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작업을 진행해야 돼서 지금 현재는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지원을 얼마 더 받아야 이게 준공…….

그래서 부족금액을 자비로 투여해서 저희가 지금 2월 중에 계약이 완료되고 바로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규모에 맞게 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6,600만 원이 저희 병원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으로 확보된 게. 나머지는 6,600에 맞춰서 하고 부족금액은 자비로 하는 걸로…….

글쎄, 앞뒤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해가 덜 가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규모가 준공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획이 있어서 다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규모를 정해서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있었고 그래서 행정절차상 계약심사과 통과되고 입찰 부치고 예산 확보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약간 지연됐었습니다. 바로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행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기획실장님이…….

네. 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기획조정실장 조미숙입니다. 작년에 포천병원이, 다른 병원은 외래격리병동이 다 먼저 완공이 됐는데요. 작년에 사업비가 없어서 다른 부대시설이랑 같이 하려고 못했다가 올해 2012년도에 3억의 추가예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하고 같이 해서 맞물리느라고 다른 병원보다 늦어져서요. 건물은 준공이 끝났고요. 음압시설이라고 안에 들어가는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직 장비 자체만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거듭 똑같은 지적이었거든요. 우리 보건복지국의 과장을 배석시켜서 이게 보건복지국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니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배석 안 하셨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복지국에도 이 의료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말씀드리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앞으로, 왜냐하면 서로 얘기하는 게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배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보고가 돼야 되고 서로 그게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간단한 거 중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11년 말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료 진료하신다는데 어느 병원에서 이걸 하시는 거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병원에?

네.

그럼 다른 절차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각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랬을 때 어려운 사정들에 대한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별도 자격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이 병원을 이용하라고 하려면 경기도민이면 가능합니까? 아니, 경기도민이 아니지, 외국인 근로자니까. 별도의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자격을 따로 부여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치료를 했는데 본인이 못 낼 경우는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미리 자격증을 주고 그렇게 심사하진 않습니다.

아니, 자격증은 아니고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여기 왜냐하면 이게 연인원이 5,300명이고 지원이 3억 4,000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지원과 지원금액이. 이거에 대한 합당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준 없이 찾아가서 진료 받고 돈이 없다고 하면 감면해 주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자격기준을 따로 두고 있진 않고요. 어렵다고 하면, 뭐 안 어려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이 환자들은.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으면 주로 센터를 연결해 주거든요. 외국인지원센터를. “거기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바로 도에 6개니까 모든 지역에 대개는 퍼져 있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위원님…….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벌어지는 건 거의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고요. 너무 홍보를 해도 겁이 납니다, 사실.

아, 너무 많이 오실까 봐.

네. 그래서 자격은 없고 오는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 이름 대고 들어가면…….

아니, 홍보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적자가 더 늘어날까봐 걱정입니다.

적자가 더 늘어날까 봐.

그런데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자격이 없거나 그다음에 지불능력이 안 되는 사람, 일부만 본인이 내기도 하고 삭감해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료로 해주니까 와라.” 이렇게는 안 되고요. 어려운 한도는 봐드립니다.

어려운 한도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예상되는, 대략 예산에 이게, 이 정도를 어느 항목에 집어넣나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무료진료라고 하는 게 이게 11년도 기준이면 12년에도 예상항목에 예산이 들어가 있을 텐데 따로 그 항목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사업비 항목으로…….

그러면 12년에는 사회사업비 항목이 얼마로 잡혀 있나요?

2011년에는 8,100만 원밖에 못 섰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3,900만 원이었고요.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11년 말 기준으로 3억 4,000인데? 업무보고 14쪽.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14쪽은 2011년이 12억 3,000이고요.

아, 12억에 잡힌 게, 12억 잡혔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원금액이 5,312명에 대해서 이게 3억 4,000으로 나와 있으니까.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그리고 2010년하고 11년하고 별 차이가 없이 3억 3,600이었다가 3억 2,000으로…….

그럼 12년에는 얼마로 잡혀 있나요?

12년에는 지금 같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같은 방식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적자로 떨게 되지요, 오게 되면. 적자가 느는 걸로 돼 있지 따로 사업비…….

그거는 또 다르게 얘기할 부분이고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할 부분이고. 왜냐하면 공공의료사업이, 도립의료원이 사실은 첫 번째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을 흑자를 내고 안 내고 이전에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켜야지 된다라는 게 저번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되었고. 왜냐하면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사업을 민간병원에서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민간병원하고 공공의료사업에 관해서는 경쟁관계에 놓여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도립의료원에서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 적자가 날 거라고 회피를 한다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비중을 줄이게 되면 도립의료원으로서의 기존의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적자가 난다고 할지라도 이 도립의료원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자와 이건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업무가 바로 이 공공의료사업을 강화시키는 것이 본연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축은 공공의료고 한 축은 의료사업들을, 이제 일반병원과 같은 의료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업무추진계획에서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현장조사하면서 다닌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진행이 착실히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만성적자인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서 각 병원이 병원의 특성을 살려서 된 대목들과 비급여수가의 현실화 경영개선, 노사문화 창달을 위한 파트너십 보면 노사문화 창달을 위해서 파트너십 프로그램 구축하는 게 상당히 창조적이고 고민의 흔적들이 좀 나타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칭 ‘사통팔달’, ‘내가 주인’, ‘두들겨라 신문고’, ‘계급장 떼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고민의 흔적들이 보여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치과 예산에 대해서 저번 예산심의 때 증액이 됐지요?

네.

그 중증장애인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만들어준 예산인데 그게 얼마 정도 됐었죠?

2억 5,500인가요? 2억 5,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 전문치과 진료센터를 이미 수원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정책과장님께 듣기에는 이 수원병원이 기존에는 중증장애 치과진료 우선이 아니라 그냥 일반장애인 환자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치과는 마취가 필요한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12년부터 개선이 된다는 건가요? 중증장애인 치과진료가?

지금 제일 처음 중증장애인 치과 설립된 게 서울시에서 먼저 됐습니다. 한 5년 전인가 먼저 됐는데 거기도 마취 걸고 하는 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취 안 되고 있죠.

안 하고 있고 수원병원도 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알고 있어요.

전문가인 아주대 백광우 교수를 일주일에 한 번 불러다가 하면서 한 30케이스 정도 했습니다.

그럼 11년부터 그렇게 한 건가요?

11년부터, 제가 오고나서부터 했습니다.

이게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서는 아주대에 그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국비하고 도비지원으로 13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단국대 죽전병원이 죽전에 치과병원이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수원만 한 게 아니라 서울시는 물론 중중장애인 치료 안 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경기도가 이걸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들이 수원병원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국대 치과병원이 있는 건 장애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은 마취치료가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도립의료원에서 하고 있다 이걸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새롭게 편성된 2억 4,000 정도 넘는 돈으로 북부 쪽에, 여기 남부 쪽이 수원이라면 북부 쪽에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의정부에 차리려고 합니다. 의정부가 인구가 제일 많고요. 주변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려서 할 거고 백광우 선생을 또 주말을 이용해서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의정부까지 그 선생님을…….

그리고 죄송한데, 치과현대화사업단을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병원 전체를 본부에서 치과의사를 아주 수준이 높은 의사로 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벌써 의정부병원에 지금 새로 해놓은 사람은 구강외과를 전공을 했고 백광우 교수하고 같이 손 맞춰서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하는데 딱 맞아 들어가는 인력입니다.

제가 의정부에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에 장애인치과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거를 의정부에 인구가 많다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등록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하시면. 의정부병원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근거로 할 때 중증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그다음에 교통조건이나 이런 걸 두루 살피셔서 하면 오히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잠깐 그것을 좀 의논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 쪽보다는 파주 쪽이, 고양과 파주에 장애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양에는 기존 인프라나 이런 게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좀 살기가 좋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수를 보면 고양, 파주가 좀 많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정리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쭉 고민한 걸 딱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정부에 설치하냐 파주에 설치하냐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그래서 사실은 양쪽 다 가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북부로만 일단 그 돈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요. 파주에도 구강외과를 전문으로 하고 마취하는 사람을 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바짝 할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20쪽에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도입에 따른 21억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요?

1개소에 3억 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고치고 유지 보수하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그동안은 안 됐었나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펙이 딱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지금 경기도의료원에는 EMR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EMR도 한 개소 설치하는데 30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병원하고 교류를 하려면 EMR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30억 원씩 6개소하면 180억이기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시행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행안부 지침입니다.

행안부 지침인데 예산은 거기서 안 주면서 하라고 그러나요?

예산은 전혀 안 주고 강제로 작년 7월부터 하게 돼 있는데 1년간 유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안 하면 기관장이 처벌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배기수 원장님 이하 6개 병원 원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께서 열악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 우리 취약계층 도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보고하신 거 경영수지 현황을 보니 그래도 저희가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자에 대한 부분인데 폭이 많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노력은 계속 해 나가셔야 할 것 같고 어쨌거나 본질적으로 우리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의논도 하고 좀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앞에서 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를 해 주셔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취약계층 진료비지원 사업이 안타깝게도 조금 삭감이 더 됐지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보고받았을 때도 대상자 대비 사실은 부족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줄은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5억 플러스 각 부분 감면 총액 1억 원 산정해서 6억을 만드셨다는 건가요? 이 사업비로?

6억 원을 총 줘서 그것을 6개 병원에 나눠서 쓰고…….

그런데 5억 플러스 각 분원 감면 총액 1억 원 산정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그런데 6억을 도에서 줬었는데요. 경비로서 했는데. 사실 6억을 줬지만 저희가 집행한 내역은 9억 800만 원을, 하다가 그 사업을 감면해 주고 있다가 어느 날 예산이 딱 떨어지면 오늘부터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감면을 하며는 3억 원을 작년에 더 썼는데요. 그런데 6억 원에서 5억만 주시니까 조금 적자가 더 증대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예산 설명서에 보면 어쨌거나 5억 플러스 각 분원 감면 총액 1억 원 산정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여기 자체 내 사업, 다시 예산을 받으신 다음에 자체 내 사업예산을 정하실 때 그래도 기본 6억으로 채우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9억 원 썼으니까 6억 원에서 3억 원 더 늘려서 9억 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고 싶은데 작년 예산에 통과된 것은 5억 원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거나 경영수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의료원의 역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삭감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원장님은 적극적으로 다시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원장님이 앞에 우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순간 당황스러운 게 물론 저희는 여러 가지 면을 지적하다 보니까 적자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 플러스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의 소신은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적자가 무서워서 적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을까봐 이 사업을 더 못하거나 더 홍보하면 안 되는 이런 발언은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보다는 사실은 좀 많이 의기소침 해 있습니다, 1년 전보다.

그래도 원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저희도 아 진정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더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에 맞춰서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지요. 예산에 맞춰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만 하지요라고, 저희도 그 정도만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또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금액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난해에 어쨌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탈락한 분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차상위 계층이나.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더욱 사실은 이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사실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의사표현을 좀 하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좀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일반의료기관, 큰 대학병원 이런 데를 저희도 어머님이 아프셔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참 의료의 질은 높을지언정 실질적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겪는 그런 서비스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료의 질과 피부로 느끼는 그런 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상반되는 걸 제가 정말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환자가 아플 때 사실은 여러 부분에, 여러 과에 그런 진료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과를 여러 군데 다녀야 되고 그런 과정이 여러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실제 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케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딱 속한 그 파트 외에는 전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오는 환자분들이 더더군다나 사실은 굉장히 좀 취약계층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뭔가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거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와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할 때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읽으셔서 일반 정말 이익을 내는 병원보다 아, 그래도 우리 의료원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스톱으로 다 처리가 되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고 연결을 해 주고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좀 널리 회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게 아마 친절도에 대한 부분, 개선 노력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시고 강사도 양성하시고 그러는데 지난 행감 때나 간담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쪽에 원장님께서 지난해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개선 노력들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간호사 수급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많은 인원을 해서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느냐 아니면 적더라도 어떤 금액이나 급여나 아니면 환경 이런 것들을 좋게 해 줘서 서비스를 잘 하게 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어쨌거나 환자가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을 주었을 때 그게 효과가 두 배 세 배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셔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사실은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 아주 전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짚어 주셔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적극 반영을 하면 우리 의료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개선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은 원장님이 들으신 대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고 특히 간호사 수급문제는 단기가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으니까 내년에 급하면 조금 뭘 어떻게 해보지. 그러니까 짧게 반영하는 그런 계획 말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이런 부분도 문제가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정말 장기계획으로 기숙사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다 그러면 이게 차근차근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일정 정도 수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랑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직원 분들도 하여튼 올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파주병원에 기숙사, 탁아소 신축공사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사실은 아이들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의료원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반영하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려보는데 환아, 아픈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탁아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든지 거기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곳일 텐데 사실 직장여성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아픈 아이를 어떻게 보낼 데가 없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살려서 아픈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이 아이들을 격리해서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서 같이 도입을 하면 어떨까. 사실 어려운 일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사 다른 의료원에 탁아시설이나 보육시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환아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야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특히 수족구나 눈병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정말 불가항력적이거든요. 그러면 직장여성들은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만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복지예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노사문화 창달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이 지침을 만들어서 각 6개 의료원에 다 함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여기에 GWP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제가 자세한 것도 짜고 그랬다가 하는데 지금 그냥 개념은 뭐냐 하면 자기 직장을 갖다가 “이게 내 직장이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자 이거거든요. 그 세부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직장을 갖다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지 결국 서비스도 좋아지고 직장이 살아나고 그렇지 않냐. 기본은 그런 뜻이거든요.

네. 일등추월이 그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의료원마다 지역적인 위치, 지역의 위치나 아니면 건물의 노후화 이런 정도에 따라서 객관적인 조건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외곽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런데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거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색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행감 때도 그렇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적한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우수하게 각 의료원에서, 각 지역의 의료원에서 우수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다른 의료원에도 파급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딱 병원별로 정리하기에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다 여기 수원에 있는 거하고, 수원하고 의정부가 좀 비슷하고요. 그런데 틀린 거는 의정부는 주변에 경쟁되는 병원이 많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설이나 이게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저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수원은 그나마 도와주셔 갖고 요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좋아졌는지 몰랐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홍보를 확대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병원별로 그렇게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는 못하고요. 일단 일등 가는 건 한 가지씩 갖자 이건데 치과는 하여튼 올해 말 되면 전국에서 제일 최고다 이렇게 만들 거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러한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병원은 뭘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입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정말 최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직원들의, 노사문화를 창달하신다면서요. 파트너십도 만드시고.

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의료원에서 그거를 배워서 거기에 맞게끔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테이블 내지는 그런 고리가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적정진료실하고 공공의료과가 그런 걸 서로 회의를 하면서, 자주 합니다. 하면서 서로 받을 거 받고 하면서, 이게 통합되는 의미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좀 더 정말 좋은 의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 분들이 “정말 좋은 직장이다.”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지만 그 직원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직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배기수 원장님 이하 6개 의료원 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의료원에 내원하는 이용객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 끝난 뒤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고받았던 질의 대화 속에서 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업무보고를 면밀히 보니까 배기수 원장님께서 얼마큼 우리 경기도의료원들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아주 여실히, 여기 이 자료를 보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 배기수 원장님께서 저랑 약속하신 부분의 하나를 지켜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 감사 때 감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원장님께서 어린이전문병원 벤치마킹하시겠다고 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신 결과보고를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자료화해서 주시겠다고 하더니 그게 오늘날까지 안 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약속을 안 지키신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리는 해놨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정리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주셔야지. 어쨌든 그거는 이번 주 안에 정리를 해놓으셨으면 주시는 거는 문제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지난해에 경기도의료원에 가서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 봤습니다. 본 위원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의료원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 봤습니다. 환자 된 입장에서 받아 봤을 때 과연 우리 의료 진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직원들의 임하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 제가 잘못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모든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마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신경썼을 수도 있지만 잘합니다. 제가 봐도 아주대병원보다 훨씬, 제가 아주대병원에서 근무하다 지금 왔기 때문에 거기보다 나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훨씬 잘합니다, 아주.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친절도나 또 하나 하나, 순간순간 설명 또한 아주 자세하게 해주는 걸 보면서 왜 만성적자가 이것도, 그냥 해가 거듭하면서 뭔가 좁혀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서 사실 계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걸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지금 검진센터를 작년에 열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간 게 작년에 처음 1년 해 본 거고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수원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다른 일반 진료에서도,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향후에도 그렇게 해나가리라 믿고요. 지난번 감사 때 드린 것처럼 각 6개 병원을 특화해서 가자 했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6개 병원을 모두 치과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이 치과의사들 근무연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평가를 지금 거진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서비스 질이나 그다음에 전문가가 볼 때 서비스의 수준을 봐서, 그다음에 실적을 봐서 그거는 본부에서 전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안에 치과는 못하는 게 없다, 최고다. 그러니까 틀니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6개 병원을 틀니가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임플란트를 갖다 6개 병원 다 할 수 있게 만들려고, 물론 개인 사립병원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등 가는 걸 올해 말에는 치과 하나는 보여주려고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개 병원을 특화로, 이를테면 그때도 예를 들었던 게 한 곳은 이를테면 당뇨라든가 또 한 곳은 다른 그걸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6개 병원을 모두 다 특화돼서 운영하는 걸로 이번에 전략을 바꾸셨어요. 그죠?

네.

참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정부에 그런데 정신질환 특화병원을 운영하는 걸로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 병원 중에 정신과 입원실을 갖춘 데가 의정부인데 사실은 그게 수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사실은 수가가 맞지 않아서 일반 병원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 제가 벤치마킹하겠다고 부산양산병원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다른 거는 다 오픈하고 오히려 정신분야 쪽만 그냥 문을 닫아놓고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바로 우리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역시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는 의료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의정부의료원이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현재 열악하다는 말이죠. 굉장히 열악한데 과연 이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설이면 시설 또 환경 또, 뭐라고 하나요? 의료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료장비가…….

의료장비 이런 모든 것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정신질환자들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라는 게 궁금하고요. 또 이 부분을 맡아서 운영해 나가는데 아까 북부 쪽에 치과, 중증장애인들 치과진료를 여기서 하겠다고 해요.

의정부가 지금 제일 큽니다, 병원이. 290병상이기 때문에요.

아니, 병상은 큰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든 걸 망라해서 봤을 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됩니다. 중증치과 이건 충분히 되고요. 그것은 일반진료실 2개만 있으면 되는 데니까 충분히 되고요. 그다음에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데요. 의정부에 특화되는 건 6개 병원에서 의정부만 할 수 있고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라 하는데요. 의정부가 지금 알콜질환 전문센터를 개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쭉 받고 있습니다. 알콜질환자. 그래서 그걸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심리치유센터를 올해 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정부에 두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원스톱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50평을 쓰고 있는데 다 이게 전부 무료로 와서 임대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한 센터가 결국은 운영비만 한 5억 원씩은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지금 의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이거는 특화는 됐는데 돈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공공의료에서 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특히 일반병원에서도 거의 정신질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기피하고 안하는 부분을 사실은 우리 공공의료에서 맡아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정책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잘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신질환에, 제가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왜 정신질환자는, 다른 장애인들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정실질환자는 1급에서 3급까지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조미숙입니다. 정신질환은 정신질환 자체가 중증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정신질환 자체가. 그래서 그게 빈도가 정상적일 때와 아닐 때도 있지만 그 자체로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에 1급에서 3급의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장애인들, 다른 파트의 장애인들은 1급에서 3급이면 거의 중증인데, 물론 정신질환자들은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일단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평가를 받아서, 판정을 받아서 이 사람은 사회복귀시설로 가도 된다고 하면 사회복귀시설로 보내져서 거기서도 일반 주거시설, 그러니까 그룹홈이나 이런 데로 보내져도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와서 일반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중증장애인 3급을 받아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회생활에서 많은 부분들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왜 3급까지밖에 안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의정부병원이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1급, 2급, 3급까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서 어떻게 내보내고 있는가를 좀…….

현재 의정부병원에서는 1, 2, 3급에 해당되는 사람 전체를 치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라고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복귀 데이케어센터를 하루에 8시간씩 왔다갔다 의정부 정신과 과장님이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약 5년 동안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질적으로 보면 민간병원보다 정신과적인 시설이나 운영시스템이 가장 잘되어 있는 모범적인 케이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소아정신과 질환에 대한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어서 이번에 북부에 되어 있는 아동심리치유센터도 의정부병원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정부의료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지금 몇 분의 동료 위원들께서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북부의료원 원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때 의료포럼이 있었을 때, 제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주의료원 원장님께서 그때 간호인력 확충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발제해서 그때 토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토론 끝나고 이걸 구체적으로 간호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나름 한번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나왔나요? 토론회 끝난 뒤에.

모임을 갖고 마련한 거는 없는데요. 지금 각 병원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거고 저희 병원이 바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임금, 처우개선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국에 31개 병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애들을 맡길 수 있는 탁아소 같은 거를 제공해 주면 그런 거를 좀 이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호사를 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중에 하나가 기숙사 짓고 탁아소 짓기로 된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토론회 끝난 뒤에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소통을 해본 적은 없군요.

그거를 위한 모임은 없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어떤 일반적인 사업이 됐든 병원이 됐든 또 공공의료시설이 됐든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 내가 여기의 직원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했었을 때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끊임없이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조들과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소통하는 그 전 방법과는 달리 노조들과 특별하게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서로 성실한 관계를 가져가고요. 물론 하다보면 입장 차이가 있어서 서로 양보 못 할 게 있는데 그럴 때 결국 이렇게 앞뒤가 틀리게 접근하는 거 없다. 쉬운 얘기로 하면 앞에서 웃고 나중에 뒤에서 뒤통수 때리는 일은 절대 없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고 서로 신뢰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양보 못하는 건 있지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통은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자꾸 이런 멤버십 트레이닝을 노나 사나 한 몸이다 이걸 좀 같이 배우기 위해서…….

원장님이 특별하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뭐예요? 특별하게 노력하시는 부분.

특별하게 노력이 뭐 자주 얼굴 가깝게 하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전체를 다 이때까지 봐왔습니다, 1년 동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삼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의정부병원을 제일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의료경영전문가를 한 세 달 투입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 잘 진행은 안 되고요, 문제점 파악은 됐지만. 그래서 의정부병원장님이 이제 한 달 되셨는데, 40일 되셨습니다. 그런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장 하시고 명지병원 병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장 하실 때 까칠하기로 소문이 나신 분인데. 그래서 전문가로 모시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의정부병원 직원을 설문하면 80%가 “나는 이 병원을 이용을 안 하겠다.” 설문에 그렇게 돼서 제가 찾아가서 안 좋은 말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원장님 오시더니 딱 파악이 2주 만에 대안을 내놓으시는데 올해 딱 하나 해주실 게 지금 CT하고 MRI가 찍어도 안 나옵니다. 10년이 다 됐는데 그것도 또 국가산업 일으키라고 한국제품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찍어도 안 나오니까 직원들이 찍어도 안 나오는 사진기 쓰고 있는 데가 오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곧 추경이라도 어떻게 좀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4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공공의료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건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사업단이 편성이 됐나요?

지금 이미 광역정신보건센터는 도의료원 소속으로 해서 이사도 다 와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위촉을 주고 있고요. 경기도 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에 들어와 있지만 직제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도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위탁은 주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산하직제에 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과도 지금 6개 병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 경기도의료원 예산 밖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지요?

경기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과현대화사업단은 제가 6개 병원에 우수한 사람으로 돈을 적게 받으면서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제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제가 아는 전문가에게 조금 봉사정신을 합해서 그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돈이 더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그런 노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만 만들어줘서 백광우 교수를 치과사업단장으로 위촉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정부병원이 치과 이동진료 과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치과 이동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동치과로 해서 개성공단도 가보고 민통선도 들어가 봤는데 우리 파주병원장님께서 그쪽은 다 맡아서 하시는데 백광우 교수가 몇 번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심지어 이북 관리도 누워서 치료를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기대가 상당히 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공성과 또 아울러 경영개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의정부병원이 먼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포천지역에 척사대회가 있어서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의정부병원에서 나와서 치과 무료진료와 아울러 한방 무료진료를 포천까지 와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의사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포천에 같은 의료원이 있으면서 포천까지 와서 해 주는 건 고맙지만 너무 그렇게 혹사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서로 호환성은 있는 건가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동진료는 의료원사업이 아니고요. 그 사업은 보건정책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한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공중보건의가 싹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저것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진짜 제대로 월급을 주는 봉급의사를 구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북쪽하고 남쪽에 한 군데씩 있는데요. 북쪽은 편의상 의정부병원에서 관리하라고 제가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 북쪽 경기도 전체를 하는 거지 의정부병원에서 사실은 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먼저 우리 언론보도가 한창 날 때 보면 각 병원마다 부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대부분이 재료비에 의한 약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병원당 갖고 있는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누적된 부채가 223억 원입니다.

전체 합해서요?

네,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 합쳐서 6개 병원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많이 누적 적자가 쌓였던 적이 있었나요?

그 전 거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5년 전에 통합체제로 출범을 할 당시에 누적된 거에 반을 해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은 안 했고요.

지금도 이 부분이 앞으로 경영 개선 체제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해결을 짓고 가기 전에는 계속 어떤 큰 짐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자료를 만들어서 돌려서 일단 이해를 구하고요. 공청회 비슷하게 한번 진행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비가 되는 게 서울은 적당한 지출에 대해서는 100% 다 예산으로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딱 30억으로 해 놨다. 그것도 20억으로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병원도 증축이 되고 직원도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이게 적자라고 볼 수는 없고 사업비 결손보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히 자료를 좀 만들어 보시고요. 전에 행감 때 나온 얘기지만 경영에 있어서 포천병원처럼 장례식장을 1년 이상 운영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가 발생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 시설개선이라든가 증축을 상당히 많이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은 지금 갖고 계신 거지요?

대비를 하고 더 그래서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직원 한 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데요. 받았던 사람이 부도가 나 버리면서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1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예측하기는 곤란한데요. 그래도 공사에, 건설본부에서 완전히 그 일만 하시던 전문가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완책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업무추진 실적에 예전에 전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추진 우수기관으로 몇 개 병원이 선정이 됐었는데 왜 작년에는 포천밖에 선정이 안 됐죠?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 조미숙입니다. 우수기관 선정에서 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등급이 작년에는 C등급에서 65점에 머물렀는데 올해 그 증가, 점수폭이 많이 상승된 부분에 대한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노력에 대한 결과에 상을 주는 그러한 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은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포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복지부장관상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잘해서가 아니라 좋아진 만큼에 대한 상인가요?

네.

그전에 보면 실제로 잘해서 상 받은 걸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특별히 잘해서 상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의 성격이 조금 틀린 게 포천이 그때 전년도에 잘해서 받은 건 공공의료사업 성과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취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을 하고 실적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주는 상이라서 그것은 실제로 성과가 좋은 병원에 줘서 작년에 두 군데가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공공의료 부분은 우리가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가장 앞세워야 할 부분이고 아울러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도 착실히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결손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짐을 떨구고 가야지만 의욕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영개선에 대한 문제점 해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경영개선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삼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간호사 수급문제에 대해서. 대화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결론까지도 한번 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급히 반영을 하면 나름대로의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간부현황을 보는데 간부현황에서 보니까 조미숙 팀장님, 실장님이 같은 이름으로 나란히 있는데 실장도 하시고 팀장도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인원 제한도 있고요.

한 분이 그 두 개를 같이 해요, 실장하고 팀장을?

그렇게 하고 업무 단절성도 조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정실장을 하시면서 예산팀장까지 하시는 건가요?

예산팀장이었다가 지금 보름 전에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이 됐는데 예산팀장을 아직 못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팀장하고 실장님을 같이 하시나요?

TO가 확보되는 대로 하고요. 추후로는 따로 놔야죠. 팀장을 따로 놓고 실장이 나머지 팀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저희가 처음에 35명이 본부가 시작하다가 다시 갈라지면서 18명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TO가 정확하게…….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팀별로 팀장은 과장들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 봐서 팀장을 따로…….

급여는 어디 거를 받으세요. 두 군데 다 받나요?

안 받습니다. 같은 사무실 안인데 겸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정부병원장님이 바뀌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만 모르나요? 오늘 처음 뵙는데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까 그냥 인사만 시키고…….

제가 왜냐하면 프로필이라도 좀 받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전혀 정보가 없어서요. 어떤 분이신지 잠깐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추후에 프로필을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시든지. (

경기도의료원장, 의정부의료원장에게 -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의정부병원 병원장 김병길입니다. 여기서 처음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아직은 대행입니다. 대행인데 1월 2일부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의정부병원 현황파악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사를 못 드린 것 같고요. 아마도 프로필은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헌데 우리 배기수 의료원장하고는 사제지간이 돼서 의정부병원이 정말 6개 의료원 중에서 경영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니까 어떻게든지 좀 정상화 쪽으로 방향전환이라도 좀 시켜주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나이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해서 안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토론하신 내용이 이게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사업도 중요하고 수지도 맞춰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배반적인 이런 현상인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내가 끌고 가야 되겠느냐. 아, 근데 제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몇 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진이 제대로 안 나오는 10년된 CT와 MRI를 가지고 그걸 무슨 재간으로 내가 일류병원으로 만들어놓겠냐. 위원님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건물도 아까 잠깐 기록에 나옵니다. 6개 의료원 중에서 거의 40년 된 건물에서 그나마도 잇고 잇고 해 가지고 동선이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만 이 병원에서 저쪽 가는데 아직 동서남북이 구별이 안 됩니다. 구조가 하도 엉망이 돼 가지고.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신축계획도 전혀 안 돼 있다고요. 40년이나 된 건물에서 어떻게 내가 일류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겠냐. 두 가지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하고 저도 두 가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잠깐 다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보험제도 때문에 의료사업만 가지고는 병원수지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의료 외적인 사업 가지고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효자가 바로 영안실입니다. 혹시 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영안실을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의정부 같은 이런 영안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와서 행사를 하고 어떤 가족이 방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건물의 구조 때문에 전혀 개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전에 생각했던 게 아마도 그동안 계획서가 본부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병원 옆에 동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 의정부병원에 양도해 주시면 그걸 갖다 장례식장으로 쓰게 되는데 그 동 건물 이전도 3~4년 후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종이 위에서 우리가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직원들이 아까 배기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본인들이 자기 아플 때도 의정부병원에서 치료받겠다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진 MRI, CT 10년 된 거 사진 안 나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진 때문에 의료고발사건이 2건이나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진 가지고 무슨 환자를 진단했느냐. 어떤 똑똑한 환자가 그걸 발견하고 어떤 의미에서 사기다 그 소리입니다. 제발 급한 대로 MRI, CT만이라도 당장 금년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까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도 힘을 얻어 가지고 병원 정상화,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진 보강, 시설개선 이걸 가지고 우선 조금 의정부병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나중에 와보시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의정부병원 진료목표 해 가지고 사방에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간단합니다. 숫자 90, 숫자 1,000 그다음에 숫자 10억. 딱 숫자만 적어 놨습니다. 직원들 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해서 의정부병원을 개선하자. 90은 뭐냐? 병상 가동률이 지금 현재 70% 전후입니다. 병상 가동률 90%로 올리자는 뜻으로 90을 했고요. 외래환자 하루에 1,000명 이상 보자 그래서 1,000을 했고 그다음에 적자 작년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2011년도 의정부병원의 운영 적자…….

죄송하지만 1분이면 됩니다. 34억이에요. 그걸 갖다 내가 10억으로 줄이자는 뜻으로 90, 1,000, 10억 이렇게 나름대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도로 의정부병원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불편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요청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강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자추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외상 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서울공익의료시설들에 대한 것과 비교해 가지고 해주시고요. 최적안으로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아니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지 구별하셔서 자료가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성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금액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간 중간 계속 보고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진행이 되는 게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개인정보보호 이거는 21억이라고 책정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ㆍ결산 하면서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도서관이든 어디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도서관 계획을 다 세웠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6개~7개를 따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묶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 3억씩 들여서 따로 하지 마시고 한번 그거 교육청에 확인해 보세요. 용량을 키워서 10억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키워놓고 접속만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하나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각 병원마다 개인별로 보게 되면 되게 금액이 낭비됩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게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파악됐었는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당장 21억만 올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중석 기획실장입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희연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허정회 복지자원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원 복지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무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경란 복지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복지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네트워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허인철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경기도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재단 발전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지난 1월 31일 직제개편으로 종전 1처, 1실, 1센터, 1지원단 체제를 3실 체제로 개편, 사무처를 폐지하고 내부 기획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획실, 도의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정책개발실, 그리고 민간복지를 지원하는 복지자원지원실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도 기구개편 이후 업무 이관 시까지 재단기구로 존치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원은 종전 30명에서 5명이 증원된 35명으로 증원에 따른 신규채용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입니다. 도 출연금 34억 8,700만 원을 포함한 총 45억 6,400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정책연구 4억 8,900만 원, 정책사업 9억 2,600만 원, 기획홍보 9,900만 원, 인건비 22억 5,100만 원, 기본경비 6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복지경기포럼을 운영하여 맞춤형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 일자리ㆍ사회적기업 및 사회서비스 관련 복지 이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연구 20건, 단기정책보고 6건, 현안에 대응하는 GGWF REPORT 12건과 사업보고서 9건을 발간하여 정책변화 및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4개 유형의 시설, 총 46개소에 대한 시설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경영시스템 인증모델을 개발하여 노인복지관 4개소에 대한 인증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경영효율화와 서비스 품질향상의 Two-Track 컨설팅 모형을 도입하여 4개 시설에 대하여 50회에 걸쳐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복지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과정 총 3,7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노인시설 종사자의 사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 등 5건의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30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도센터에서는 시군센터 운영 안정화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도는 무한돌봄센터가 지역기반의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사례관리 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년 4월부터 전국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며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하여 무한돌봄센터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네트워크 강화 실적입니다. 경기도 내 사회복지 직능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례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시군 단위 지역복지포럼을 지원하였습니다. 혁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통해 5개의 우수제안을 발굴ㆍ시상하였고 이 중 일용근로자복지센터 설립 방안은 현재 경기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도정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략사업으로는 경기도생활체육회와 공동으로 체육복지사업을 추진하였고 종교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사업으로 경기도 내 기업 및 종교계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단 운영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창업컨설팅 등을 시행하였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청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실적입니다. 경기도 내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섯 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제공기관 우수사례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과 경기도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개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설명회 등 지역연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단 발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설립 이래 그동안은 기틀을 마련한 시기로 소규모 조직과 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러 가지 개선할 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재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의하달, 하의상달, 협의조정의 접점에 위치한 중간기구입니다. 앞으로 재단은 이 중간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의하달 기능으로 도의 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용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의 질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둘째, 하의상달 기능으로 현장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협의조정 기능으로 사회복지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민간복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이 구심체가 되어 유관기관, 기업, 종교계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재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직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단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재단운영에 대하여 염려하신 사항 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중심의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도의 장기복지비전 마련과 중ㆍ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용적 연구에 중점을 두겠으며 단기 현안과제에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연구성과 및 연구의 질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주요 연구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연구는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시스템인 무한돌봄센터를 확대ㆍ발전시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시범사업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복지전달체계 개선 연구는 민간복지의 핵심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영능력 제고와 직원의 처우개선, 능력향상 등을 포함한 시설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연구로서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도와 중앙차원의 지원대책도 연구하겠습니다. 셋째, 민생대책 연구는 경기도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민생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안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복지분야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고용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섯째, 장애인 복지정책 연구는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ㆍ공급 여건을 분석하고 장애유형별 적합직종을 개발하는 것이며 여섯째, 사회서비스 현황과 전략사업 발굴 연구는 기능과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공급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형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관 조직구조 최적화 연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구조를 설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연구는 지역의 노인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기관의 역할 및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아홉 번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지침 개발 연구는 운영지침을 개발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열 번째, 복지분야 단기정책 연구는 수시 대두되는 복지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정책보고서, GGWF REPORT 등으로 발간됩니다. 주요 연구주제는 경기도민 복지의식 실태조사와 정책방향, 중소기업 사회공헌모델 개발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경기포럼은 경기도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및 도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금년에는 4회 개최 예정입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1월에는 재단 창립 5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기도 복지마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내의 다양한 지역공동체 모형과 해외 우수사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시설에 대한 평가ㆍ인증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공신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시설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시설평가사업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복지부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경기도 지표를 개발하고 경기도와 복지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설평가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평가 후에 사후관리 사업에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은 올해는 장애인복지관 4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아울러 2011년에 인증한 노인복지관 4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인증심사원 양성사업은 인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20명을 양성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은 올해에도 시설 4개소를 선정하여 경영효율화와 서비스 품질경영을 중심으로 한 Two-Track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품질분임조 교육, 서비스 품질혁신 워크숍, 컨설팅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설종사자의 교육ㆍ훈련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도내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가 시행하는 교육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입니다. 경기도 내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각 직능단체와 협조하여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시설의 신규채용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ㆍ시행하고 사례관리 수퍼바이저 양성과정, 스트레스ㆍ소진완화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총 16개 과정,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직급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대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경영 교육은 기존의 최고관리자과정 이외에 중간관리자 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시설종사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사례관리 교육, 스트레스 소진완화 교육 등 테마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로,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다양한 복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직능단체 간, 지역 간 거버넌스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업, 종교계 등의 민간복지 자원을 복지기관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첫째, 도 사회복지직능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직능단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체장 간담회, 사무처국장 회의 정례화, 현장간담회, 합동워크숍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31개 시군의 지역 간 복지균형발전과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10개 지역에 지역복지포럼을 지원하고 지역복지지도자 현장간담회, 지역사회복지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종교기관 및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종교기관 및 기업체의 자원을 복지기관과 연계하고 사회공헌 인식 개선을 위해 종교계별로 지도자 간담회, 사회복지세미나 및 포럼지원,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기업 CEO초청 포럼, 사회공헌 담당자 교육 그리고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로 기업체와 사회복지시설 간에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복지재단이 중심이 되어 복지시설과 기업체 간의 온ㆍ오프라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종교계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청소년 공부방을 추가로 10개 지역에 개척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통한 제공기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경기도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의 발굴 보급입니다. 지역사회조사, 도민이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제안 창구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욕구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31개 시군 사회서비스 담당공무원과 제공기관 실무자가 함께하는 지역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도내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공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사업으로 제공기관 실무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방문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시행을 위해 도내 제공기관 실태조사, 합동 현장점검 및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홍보를 위해 SNS 및 어플 개발,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정기적인 정보제공, 사회서비스 박람회 참가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센터는 정부의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양적ㆍ질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현장 중심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군센터 실정을 감안한 평가와 연동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시군센터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전문컨설팅 제공으로 센터운영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군과 희망 시군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맞춤형 컨설팅을 하여 단기간 내에 센터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시군센터 종사자에 대한 대상별, 유형별 전문교육과 워크숍,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넷째로, 지역사회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별, 대상별 특강과 포럼 등 권역모임을 다양화하고 네트워크팀과 협력기관 지원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도 보건복지국 직제로 개편하는 안의 의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될 경우 업무 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기복지재단의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재단의 임직원 모두는 재단을 작지만 탄탄한 조직으로 발전시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조남범입니다. 취임 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처음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회복지공제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관으로 다양한 회원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제회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율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2년도 업무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도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법적근거, 주요 연혁 그리고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회는 1처 3팀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2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12명 중 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이며 이 중 1명은 충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13일 자로 아까 인사드렸던 정연표 팀장이,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은 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12년 경기도 출연금 5억입니다. 세입예산이요. 세출예산으로는 홍보물제작, 사업설명회, 회원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되는 자체사업비가 1,522만 5,000원이고요.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가 4억 7,9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5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2010년 5월 7일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도민에게 더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신한은행과 금융협약을 체결하고 12월 1일 적립형 공제급여 상품 출시와 함께 회원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공제회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립형 공제급여는 가입기간 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종사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가입구좌는 매월 1구좌 이상이며 1구좌에서 50구좌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공제급여의 지급이율은 연 4.8%이며 원금을 100% 보장하여 공제회원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의 임직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 청소년시설의 임직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입니다. 다음은 회원복지서비스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회원복지서비스 상품개발로 공제회 회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된 복지서비스는 문화, 레저, 의료, 콘도 및 펜션 등으로 이용대상은 회원 및 직계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협약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명지병원 등 아홉 개의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이용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펜션 및 레저시설로는 금호리조트, 천안상록리조트 등 4개 업체로부터 이용료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쇼핑 및 여행우대서비스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하이마트, 이색투어, 골드클럽 등 4개 업체로부터 할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상조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을 포함하여 총 2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제회 회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서는 문화, 콘도 등 회원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정전달체계 및 직능단체 네트워크입니다. 도내 직능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직능단체 사무국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제회 홍보요청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공제회 회원모집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1,830개소, 보육시설 1만 1,344개소 등 총 1만 3,174개소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직능단체 방문을 통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정전달체계를 통한 공제회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시군 사회복지 및 보육 담당부서와의 연계를 통하여 공제회 홍보 및 가입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회 홍보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제회에서는 회원모집을 위해 2011년 12월 31일 기준 총 690회 4만 36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회원모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방법은 대면 홍보가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관방문,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내 사회복지 직능단체 워크숍, 세미나, 체육대회 등 행사 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제회 홍보를 위해 총 3만 8,000부의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경기사회복지 및 경기보육신문, 월간유아, 복지연합신문 등 사회복지 및 보육관계 매체와 도정매체를 통해 현장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회원가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회원가입 실적은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회원가입대상 약 7만 7,802명 중 5.9%인 4,635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 9,750명 중 18.7%인 3,702명이 가입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5만 8,052명 중에 1.6%인 933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출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현재 서울 여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운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0억의 운영료를 받아서 실제 운영은 되고 있었으나 올해 예산이 국회에서 12월 30일 날 삭감된 상태로 해서 좀 어려움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공제회 출범에 따라 중앙공제회의 상품, 서비스와 비교하는 등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가입 관망 심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중앙공제회가 회원모집이 시작될 경우 MOU를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제회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회원가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보육분야 회원가입 관련입니다. 현재 가입대상의 75%를 차지하는 보육분야의 가입률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보육교직원 대상 중점 회원모집을 전개하겠습니다. 시군 담당부서, 직능단체, 시군지회, 분과장회의 등 공제회 홍보를 실시하고 보육교직원 대상 집중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예정인 학자금대출 사업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보육 관련 사이버대학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보육교직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학력이나 이런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여서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회원가입 목표는 1만 명입니다. 공제회부금 적립은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원모집 확대 방안으로는 먼저 행정전달체계를 활용한 회원모집입니다. 도, 시군 사회복지 및 보육 담당부서 협조를 통해 회원가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시설장 등 관계자 회의 시 공제회 제도를 안내하고 연합회 임원, 시군 지회장의 공제회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공제회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공제회 회원가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회원가입을 역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직능단체 및 시군 지회와 연계 강화를 통한 회원가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이메일 뉴스레터 등 홍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회원가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역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제회 학자금대출 사업 추진입니다. 회원 본인의 대학 및 대학원 학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해 드리는 사업으로 학자금대출 사업 실시를 통하여 회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공제회 회원가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공제회 학자금대출 사업은 회원의 수요를 파악하여 대출범위와 지원금액 등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원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법률 및 회계 상담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회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원복지서비스 기관을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 문화, 레저 등 회원의 욕구를 반영한 고객중심의 회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수회원시설에 인증 현판을 제작, 교부하고 있으며 기관의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기관, 시설의 적극적인 가입분위기를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관리에 있어서도 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회원부담의 수수료를 경감시키기 위한 CMS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회원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공제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신규 회원가입을 확대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제회 홍보 강화입니다. 가입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전홍보 효과를 도모하여 신규 회원가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누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대상의 75%를 차지하는 보육교직원의 회원가입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종사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SNS 매체를 통한 공제회 홍보와 가입안내 등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 대변인실 협조를 통해 언론홍보를 확대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소식지, 뉴스레터를 통해 공제회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성을 강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제회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2012년은 중앙공제회 발족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도 아울러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2년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인 대표님 나와 주시죠.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올해 첫 보고신데요. 새해에 재단과 모든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28명의 정원을 35명으로 늘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력요청에 따른 예산이 적어도 2억 5,000 정도 추가될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확보 방안 있으십니까? 사업비를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월된 금액에서 편성한 건가요?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혹시 모자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확보는 추경이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예결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안보다도 더 많은 부분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적어도 인력채용에 따른 성과물들에 대한 충분한 계획서 이런 것들이, 설득할 만한 것들이 충분히 담보돼야지만 인력채용에 대한 게 원활할 것 같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런 준비들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2억 5,000만 원 정도 추가가 다른 사업을 지금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추가 소요를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6개 분야 32개 세부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맞죠?

네.

무한돌봄센터가 빠지게 되면 5개 분야 28개 세부계획입니다. 각 세부계획대로 한다면 인 대표님께서 오셔 가지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책자 내용만 가지고 조금 미약한 게 있어서 자료로 보고요청을 합니다. 32개 세부계획에 대해서 담당자 그다음에 책임자들 확인 하에 월별로 1년 치 계획이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사업별로요?

네. 사업별로 1년 치 로드맵이라고 하나요, 보통? 그 계획 쭉,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순차별로 잡혀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2013년도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계획 같으면 9월 말까지 되도록이면 모든 연구라든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 얘기듣던 부분인데 3년 동안 내내 12월 말에 보통 결과보고 나온다고 하고 집행률이 11월 초에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연말에 일이 몰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예산 집행도 좀 시의적절하게 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구결과계획을 잡으실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년에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내년 정책에 반영하려면 모든 연구를 가능하면 상반기에 당겨서…….

적어도 6월 전에 되는 게 대단히…….

바람직하죠.

좋은데 그렇게 되면 하반기 때 하는 것들의 연구가 너무 널널하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연구정책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주시고 나머지 교육이라든가 하반기 때 역량강화를 하셔서 그렇게 가셔도 되니까. 그래서 1년 치 토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월별로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지, 같이 보자는 얘기거든요.

아직 월별 구체적인 계획은 일부 돼 있는 것도 있고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되면…….

그걸 적어도, 1~2월이 다 가고 나면 사실 또 시간이 4개월밖에 안 남거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월별로, 세세하게는 월을 주 단위로 나눠서 52주차 계획 보통 세우시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그 옆에 책임자 이름까지 다 명시하셔서 확인하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아예 인 대표님의 보고를 받고 그때그때 궁금한 거는 아예 책임자별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같이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될 때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머릿속에서 뜬금없이 나온 얘기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뜬금없다는 얘기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거를 연구한 데이터 없이, 전혀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즉석에서 반영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즉석에서 반영하게 되면 특히 복지현장에서 그런 정책들이 반영되는 건 한번 정책으로 시행되면 다시 거둬들일 수 없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있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오셔서 지금 한 1달 반 정도 되셨습니다.

두 달 됐습니다.

아, 두 달 되셨습니까? 처음에 오셔서 했던 화두도 개혁, 혁신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소통을 많이 강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구성원들, 직원들 같이 사기도 앙양하고 그다음에 작년 말까지 일부 실추돼 있던 복지재단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11년도 업무보고서 보면요.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세웠죠. 사회적기업지원단에 대한 5억을 세웠고요. 기존에 노동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두 가지 위탁사업을 받아서 세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행감과 예산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35% 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몇 가지, 어쨌거나 노동부하고 저희 도에서 지원한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다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마 최종적으로 한 70~8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위탁한 사업은 사업회계가 아마 올해 6월까지죠?

8월까지입니다.

8월, 올해까지죠?

네, 8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행감 하고 예산 할 때는 아직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실적에 대해서 어쨌거나 사회적기업지원단 관련한 보고도 하셨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실적에 대한 걸 검토를 사전에, 저희 업무보고 말고요. 관심 있어서 연구보고서하고 결과보고서, 사업보고서, 노동부에 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짚어 봤는데 사실은 예산 볼 때도 집행률이 35% 이렇게 넘지 않았는데 결과보고서나 이런 데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걸로 사실은 표기가 돼 있어요. 그중에 제가 숫자적 오류도 굉장히 많아서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 중에 저희가 위원장님 모시고 상임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협력화단지 조성 사업 때문에 화성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그래서 국회의원님도 세 분이나 오시고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하면서 언론보도도 굉장히 많이 됐고 아주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널리 홍보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신문에도 그 뒤에 몇 차례 나왔었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 지원단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후에도 잘 진행이 되고 내실 있게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혹시 결과에 대해서 아세요? 어떻게 협력화단지에 4개 입주한 기업들이 잘 성과와 그다음에 고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소상하게는 제가 모르고요. 대강만 그냥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지원은 착실하게 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처음 초기의 계획대로 다 됐나요? 이거 지금 답변하실, 사실은 사회적기업지원단장님도 안 계시죠? 사표 내셨죠?

네.

그리고 개별 법인화 하셔서 나가셨죠?

지금 독립법인으로 나갔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사업을 사회적기업지원단이 했는데 지금 그러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받은 사업, 청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신가요? 이 업무에 대해서. 단장님이 빠져 나갔는데.

지금 저희 직원 일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눠서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8월까지 계속하게 될지 아니면 새로 독립된 법인이나 또는 다른 기관이 하게 될지 앞으로 검토가 지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하게 된다면…….

그럼 현재는 중단된 건가요, 이 사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8월까지는 저희 책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기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어쨌거나. 8월까지 저희가 재단이름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산하에. 복지재단에서 그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책임성 있게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중간에 나가신 이유도 저는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선정 관련해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개인법인 설립하고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런 것보다는요. 중앙의 방침이 권역별 지원기관은 민간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부나 중앙의 방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으로…….

그래서 그럼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보내신 건가요? 나가서 그걸 받기 위해서 민간법인을 설립해서 그 사업을 받으시오 해서 나가신 건가요?

저희가 독립해서 내보낸 것은 아니고요.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재단을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 책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재단에서도 사회적기업 지원단장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똑같은 업무인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방침이 바뀐 거에 대해서 그거를 받고자 나간 재단이 과연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한 업무를 잘할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굉장히 그 책임 또한 재단이 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이게 사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그냥 방조했다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사업 자체도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서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받기 위해서 개인 독립법인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연구과제를 보니까, 책자가 날아오죠. 재단에서 연구결과보고서들을 우편으로 보내 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한 지원단 설립, 재단 설립 관련한 연구보고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제목도 아주 유사해요. 8월에 결과보고 나오고 12월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걸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재단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게 사회적기업지원단에서 연구용역을 줬거든요. 그럼 그분이 어쨌거나 지원단장하면서 본인이 그런 계획들을 가지면서 사전 작업으로 그런 연구용역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나가셨나요?

그 연구는 꼭 독립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연구만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투자재단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기 때문에 꼭 이번에 설립되는 독립법인을 위한 연구는 아니라고 보죠.

연구한 박사님을 보니까, 지금 두 가지 다 연구를 한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독립이 돼서 나간 법인 이사장인가요? 뭐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직책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 들게 그렇게 하는지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협력화단지 짚다 말았는데 제가 4개 사업단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4개 사업단 중에 2개는 제가 조사한 거로는 고용이나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후 지원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요. 필요하시면 우리 실무자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실무단장님 아니면 어떤 분이 하실 건가요?

(관계 직원들을 향해) 누가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주업무, 단장님 밑에 누가 주 하셨죠, 담당을? 책임 못 지실 거면 하지 마시고요.

아마 지금 소상하게 우리 실무직원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아직…….

그러시면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 제가 다 미리 받아서 봤습니다.

그러세요?

결과에 대한 거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거를 답변할 실무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지원단과의 업무를 누구도 정확하게 알고 추진하고 내실 있게, 또 단장이 빠져나갔을 때 그걸 책임지고 끌고 나갈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8월까지도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밖에다는 재단이 사회적기업, 저희 추경 때도 5억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산 없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지금 노동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위탁 받은 사업에 추가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5억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내실 있게 하나도 못했어요. 겉으로 대외적으로는 아주 새로운 모델의 협력화단지를 구축해서 지원한다, 다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이 자료에 보면 뒤에 신문 기사 나간 것도 한 열 몇 권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보니 그걸 내실 있게 이후에 지속적인 지원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노동부에 보고한 거는 아주 정말 대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이것 중에 사회적기업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실시한 게 있습니다, 지원단의 보고서에. 그 사업 중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여기에 보면 수요자 파악, 수요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교육이든 컨설팅이든 뭐든 하겠다는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조사대상을 보면 경기도 내에 26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설문 회수율이 16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성과가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보고서 내에도 또 서로 안 맞는 게 바로 다음 장에 주요 조사내용으로 분리한 게 있어요. 거기에는 사회적기업 매출현황으로 분리를 했거든요. 똑같은 대상이에요. 아까 16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현황조사에 참여했다고 보고서에 쓰고 바로 그 뒤에는 내용적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는 8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에요. 기타까지 다 포함한 게. 이런 보고서를 내시면 어떤 신뢰가 있겠어요. 다 허위죠.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내용에 저희가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항상 지적이 돼요. 뭉뚱그려서, 저희가 행감 때도 이 사회적기업지원단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더니 한 줄 한 줄, 정말 사업내용과 예산하고 결산 달라고 했더니 정말 단순히 한 줄 한 줄 예산액 이 정도만 주고. 그래서 파악할 수 없어서 제가 따로 추가로 자료를 다 다른 데서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 결과보고 달라고 하면 안 주셔서 다른 데 보고한 거, 이거 노동부에 보고한 거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해서 봤더니 여기에 보고한 거는 노동부에서 받은 사업만이 아니라 세 가지 사업을 다 섞어서 보고서를 쓰셨어요. 굉장히, 노동부에서 얼마 줬죠, 이 사업 가지고?

1억 4,000…….

1억 4,000 줬는데요. 이 사업은 플러스 5억, 플러스 진흥원 이렇게 다 해 가지고 굉장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다 했어요. 그러니 좋게 봤겠죠. 좋게 평가를 받겠죠. 이런 허위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 관련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허위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경기복지재단의 사회적기업지원단이 얼마나 내실이 없고 책임성 없고 신뢰 가지 않는 그런 기관이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밖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대상자들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나가셔서 개인법인을 내시든 뭘 더 열심히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이 맡았을 때 책임성 이런 부분을 담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에도 보니까 이후에 지금, 6개월, 8월 달까지 할 때 재단 내에서 이걸 책임질 인적 구성은 여기 없어요. 지금 그냥그냥 기다리다가 진흥원에서 새로운 다른 데다가 나머지 잔여기간을 줘라 이렇게 결정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하시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지금 물어봤을 때 답변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 있게.

지금 사실은 과도적인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도기가 아니라 1년 사업 받은 거는 마무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하도록 결정이 된다면 그 부서에 인력을 확실하게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할…….

아니, 현재 내부인력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도 책임자를 다시 선정해서 지금 상태에서도 꾸준히 마무리를 열심히 하셔야지요.

마무리를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진행된지 벌써 몇 달 지났지 않습니까? 나가신 지도 한 달 넘었죠? 언제 나가셨죠?

뭐 아직 한 달은 안 됐습니다만.

아니 그 과정에서 지금 아무도 책임자가 없이 그전에 했던 사업도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 보니 이후에 내실 있게 관리감독하고 점검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데 현재 앞으로 할 사업은 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책임감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참작해서 단단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대책 세우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단대표님.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 이력서를 봤어요. 이력서를 봤는데 보니까 경기복지재단하고의 인연이 10년도부터 한 2년 됐지요?

네, 2년 전에 초빙연구원으로 7개월인가 나왔습니다.

7개월 나왔을 때 초빙연구원으로서 계속 상근하셨지요?

일주일에 두 번 나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희가 10년도 행정감사에서 초빙연구원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저는 내용은 모르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출근 제대로 안 한 초빙연구원 분들에게 준 보수가 과다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

그래서 근무기록지나 이런 걸 봤을 때, 2010년에 감사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나오셔서 초빙연구위원 하시면서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셨나요? 연구성과물 같은 게 있으신가요? 관여했던 연구가.

그 당시에 관여했던 내용이 초기에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에 관여했었고요.

과제물 나온 게 있나요? 대표님께서 작성하신, 과제물이 나오면 연구위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과제물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초빙연구위원을 하셨으면 그 성과들이 2월에서 8월까지 성과들이 있을 텐데 제가 어떤 연구를 주로 하셨고 그 연구과제에 이름이 포함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제가…….

제 이름이 들어간 건 제가 확인 못 했고요. 그 후에…….

그러니까 연구성과물이 있긴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 이름은 안 들어가셨다는 겁니까?

안 들어간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성과는 있었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있나요? 공동으로 같이 넣지 않나요?

같이 연구주제 선정이라든지 실제 토론이라든지 연구과정에 같이 참여해서는 했는데 공동연구원으로 위촉은 그때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때 그러면 초빙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보수는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거 끝나…….

제가 금액에 대해서 묻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주일에 두 번 나오시고. 저희 행감 때 그 내용이 지적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2010년도 행정감사.

그 후에 또 추가적으로 연구한 부분에 관여한 거는 신복지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연구하는 거 거기에도…….

그건 이사로 참여하시면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초빙연구위원으로…….

2월에서 8월까지…….

그 사이에…….

그런데 기간에 대해서 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시는 거지요? 2월에서 8월 동안 연구에 참여했던 부분들이, 한 2년 됐으니까.

아니 그 연구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요. 그거는 책자도 나오고 거기에 제가 쓴 부분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추가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시죠. 신복지패러다임에 관한 거.

왜냐하면 2년 동안 복지재단의 초빙연구원으로 예를 들어서 2월부터 8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이기는 하지만 연구위원으로 나오셨고. 그러면 연구과제에만 참여를 하신 거지요?

연구과제에 참여도 했고요. 행정적인 일도, 예를 들면 내부회의라든지 다 참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사로 계시면서도 참석을 하셨고.

그 이후에 초빙연구원이 끝난 후에 재단이사로 관여했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계셨으면 이 재단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나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인식이 좀 되셨는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저대로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던 건가요?

제가 그거를 집행진에게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물론 이사로서는 얘기를 했지만.

그 상황에서 권한 자체가 재단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봐왔지만 그걸 지적해서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로서는 얘기를 하고 했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도…….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그때도 2년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이사로서 2년 동안 여기서 계속 관여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위원들이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질의를 했을 때 재단의 방향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새롭게 얘기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그 권한은 갖고 있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설명이 되기는 해서요. 그러니까 방향과 관련해서. 그러며는 그전에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방향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재단이 12년 들어와서 방향전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핵심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제가 와 가지고 하고자 하는 방향전환이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재단이 해야 할 기능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이사장님하고 계속 그 재단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어요. 일종의 재단의 방향이 좀 모호한 게 싱크탱크 역할로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사장님 생각하는 그 재단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과제, 그때는 전략적과제에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무한돌봄센터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인큐베이터하는 역할들과 그것들을 전략적과제로 수행하는 모형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주요 방점이 찍혀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단의 주요내용 중에 무단돌봄센터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방점이 찍혀, 전략과제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2년 업무보고를 봤더니 무한돌봄센터는 이관한다 그랬죠? 도 기구개편 이후에 이관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단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란 말이에요. 일하다 말고 중간에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럼 이게 지금 재단의 주요업무라고 얘기했던, 11년에 가장 주요, 서상목 이사장님 계실 때 가장 주요한 업무라고 얘기했던 두 가지 업무가 그냥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설명 없이 재단의 방향을, 그 전략적과제라고 얘기했던 그거에 대한 설명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께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작년까지 무한돌봄센터와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재단의 주요사업이고 전략과제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으니까 그 내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설명 없이. 경기도무한돌봄센터가 왜 도로 이관됩니까? 그렇게 전략적과제라고 중요하다라고, 인큐베이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31개 시군 했는데 갑자기 여기 없어지고 그 무한돌봄센터장을 하셨던 분이 기획실장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이 있었습니까? 사회적기업지원단장이, 황선희 단장께서 사회적기업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경투로 갈 거를 여기 재단으로까지 갖고 와서 그 과정 속에서 무수한 스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스토리 하에 여기서 갖고 왔는데. 그래서 지원단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컨트롤타워다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재단에 만들었는데 그렇게 단장님이 가고,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단장이 그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갖고 왔는데 그럼 재단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갖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라든지 사전에 얘기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새롭게 이사장 바뀌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 그럼 재단에서는 뭐 했습니까? 대표님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보세요.

재단의 기본적인 임무는 정책개발하는 거 또 시설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는 거 또 민간복지활성화를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정책개발기능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재단의 개발기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각 30여 개 시군에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그거를 지금 정착을 시켰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왔고. 또 저희가 이런 연구과정 등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경기도 내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저희가 수탁받아서 해왔고 또 시설에, 사회복지계에 있는 직원들의 일종의 처우개선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위해서 공제회라는 거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도 역시 정책개발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공제회를 출범시켰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아마 전임이사장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아마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각각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성과가 있었다고 볼까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무한돌봄센터가…….

제가 그 얘기내용은, 성과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없었던 일처럼 그 성과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제회는 이러저러한 절차를 통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마찬가지로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마무리하는 무슨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마무리 한 후에 재단의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 내용이 납득이 되는데 갑자기 전략적과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게 방점이 찍혔다가 갑자기 대표님 바뀌면서 틀어놓은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주요전략 과제라고 얘기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지요.

그렇죠? 있어야 되지요.

네.

제가 사회적기업지원단에 대해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잠깐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알고 계시죠? 왜 나가셨는지. 황선희 단장님이 한 달 됐다고 그랬나? 왜 나가셨는지 아시죠? 내용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사회적기업지원단이 지원기관 통합운영방안,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에서 하기로 했다.

네, 민간에서 하기로…….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 11년도 6월 9일에 대통령보고에서 얘기가 된 거거든요. 통합하자. 고용부든 행안부든 각기 지자체든 농림이든 각각이 진행하고 있는 걸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대통령보고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거를 광역 사회적기업지원센터든 그걸 만들어 보자라고 나왔어요. 그 자료가 언제 나왔냐 하면 11년 12월 6일에 나왔습니다.

11월…….

11년 12월 6일 날 나왔어요. 이 자료가. 지원기관 통합운영방안, 이 자료받고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공모해야 되거든요. 공모기간이 언제입니까? 알고 계세요? 왜 급하게 나가셨는지?

기간 내에, 공모기간을 맞춰서…….

이게 12월 6일잖아요. 조만간 공모하거든요. 공모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나가신 거예요. 그거 신청하시려고. 이거 3월에 공모할 거거든요. 2월 지났으니까 3월에 공모, 일정이 그렇게 돼요, 3월에. 왜 8월까지 안 계시고 나가셨느냐 하면 이거 3월에 이사장으로 공모신청 하려고. 그거 알고 계셨지요? 말리셨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 스토리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을 언제 하셨죠?

저요?

네.

작년 12월 5일입니다.

작년 12월 5일 날 하셨는데 황선희 단장님께서는 언제 나가셨죠?

1월 13일?

1월 13일 나가셨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지원예산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디?

광역사회적기업. 황선희 단장님께서 법인 만드셨잖아요.

새로 만든 법인이요?

네, 민간법인. 민간법인 만들어서 여기에 하실 건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23억이에요.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대책 없이 나가신 거 맞아요? 단장 하시면서 급하게 이거 때문에. 알고 계세요? 전혀 인지 못하고 계셨죠? 아니, 왜냐하면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사회적기업지원단, 민간재단법인독립, 저한테 이렇게 잠깐 주셔 가지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독립이라고 그럴까 재단이 발족됐다는 사실이야 제가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재단 내에서 국고로 예산지원 받아서 했던 네트워크, 그죠? 성과물.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손 놓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그거 필요없거든요. 경기도복지재단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거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로 다 이관이 되고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 거기에서 다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셨어요? 몹시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알고는 계셨어야죠.

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공제회 대표님 나와 주십시오. 처음 뵙는 분이라서 제가 이력서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로 서울 쪽에 계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도 하셨고 그다음에 마포에 계셨고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사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경력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공제회 활동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이력이 어떤 이력이신가요? 그동안 쭉 복지계통에 계시긴 하셨는데.

제가 마포에서 기관장으로 있었지만 전국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센터는 한 기관 소속이 돼야지 모든 자격이 되니까 있었지만 활동은 전국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도 그런 것들이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경기도도 사실 많은 네트워크가 돼 있고 그래서 경기도 와서도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주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활동한 게 경기도 활동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오히려 그러지는 않다는 거지요?

서울에 소속돼서 기관장으로 일을 하면서 전국협회 회장이라든가 준정부기관 노인…….

그래서 네트워크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네크워크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주요 경력을 보니까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상근하는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마포 재가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제가 91년부터…….

2009년 3월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포 재가노인…….

그리고 그전에 89년부터 3년 동안은 서울에 아동복지시설협회에 사무국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7년간은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부장을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기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이나 다 네트워크가 되고 그래서 개인시설은 마포나 이렇게 있었지만…….

전국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거는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오시게 됐어요? 사회복지공제회에 어떻게 공모를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아마 제가 기억에는…….

왜냐하면 이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선임이 돼서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도에서 이 경기도공제회 대표 자리가 공석이 생기면서 여러 수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주일이거든요. 공석인 자리가 아마 제 기억에는 일주일이에요. 23일 날 전 대표께서 사표를 내셨으니까 1주일 상간에 이게 선임되셔서…….

제가 기억하기론 제가 의지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 이후에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 12월 29일 날 취임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표는 23일 날 내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래서 아마도 도에서 여러 물색 후보, 적정한 인물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제 이력도 하나 수용이 돼서 다양한 분들 검토…….

마지막에 몇 배수로 올라가셨나요? 2배수인가요?

그건 제가 12월…….

그건 잘 모르시고.

네. 몇 분이 검토됐는지 모르고요. 다만 이사회에서 추천이 최종 제가 돼서…….

경기도에서 물색을 하다 보니까 해서 최종으로 한 달간 걸렸다는 거죠?

네. 제가 의지를 표현한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항,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공제회는 앞으로…….

어느 신문인지 제가…….

이거는 여기에 나온 참고인데 신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올해부터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없죠? 법률이.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법인데 그 안에 공제회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가 되는 것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외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사회복지공제회는 정부 또는 지자체 외의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결국은 지금의 법 조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제 출연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그 법상으로. 그래서 지금 공제회에서 그 법을 개정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개정하려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41억 이거 했잖아요, 투자를, 출연금을.

네.

그러면 잘못하면, 이 법대로라면 내년에 출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도의회에서도 협력해 주셔서 지원을 하셨는데 그 법이 상존하는 한 도에서 출연금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조례로 할 수 없죠. 그러면 앞으로 첫째, 법률 개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지만 법률 개정은 여기 담당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담당이죠. 법률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거는…….

위원님,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공제회를 언급한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공제회라고 해서 중앙의 공제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음에도 작년에 보건복지부 예산 10억을 사실은 중앙공제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경기도에게는 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그 법에 직접 관련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법률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면 법률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김 지사, 김문수 도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복지공제회 출연금 막는 법률 말도 안 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의 출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 다르게 얘기하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연금을 못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법률에 의하면.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는 또 다른 얘기지만 상위법이 그러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죠. 제가 아까 좀 전에 부담으로 될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출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1억 갖고 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중앙에 공제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용역을 의뢰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용역은 나왔나요? 용역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보고서 결과는 안 나와서 제가 나왔다는 보고는 못 받았고요. 용역 중이라는 것만 보고 받았습니다.

용역하고 있다는 거는, 용역하고 있는 중인 건 알고 계시죠?

공제회하고 관련된 발전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첫째는 그런 대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제회 살림과 관계없이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앙에 공제회 만들어 졌지 그다음에 지자체의 출연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 지금 현행으론 못 받는다는 거예요. 현행 법률대로라면.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저번에 공제회 대표, 우리 공제회가 행정감사 받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잘 알고 계시죠?

분위기는 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진행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때 공제회 대표가 업무태만이라고 하는 지적들을 내 했었고 그런 일이, 그래서 결국에는 자진사퇴까지 가게 됐는데 내적인 부분에서 강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다니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직원 보니까 직원이 공석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출장 다니고, 이게 지금 거의 출장업무잖아요.

그렇죠.

출장업무고 사람 만나는 일이고 상담해야 되는 일이고 거의 그런 일인데 지금 이 명수 갖고도 1만 명을 채우는……. 지금 5,000명인데 그걸 12년 동안 1만 명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딱 배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공석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죠?

공석은 아니고 사실 공지를 정상적으로 해서 두 명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회계직원 9급 하나 그리고 사업팀에 8급을 하나 뽑았는데요. 회계직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한 지 한 3일 만에 근무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자직원을 뽑았더니 5일 만에 그만둔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 공제업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시설 쫓아다니면서 “공제회 가입하세요, 가입하세요.” 이런 거만 365일 해야 되는 업무에 아마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어서 다른 데로 이직하겠노라 하고요. 또 회계는 사실은 직원들이 거의 밤 10시까지 매일 일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에 좀 압도돼 가지고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모든 직원이 아홉 분이신가요? 지금 상주하시는…….

두 명이 다 채용됐을 때는 9명이 됐는데 파견직 1명 빼놓고는 8명이 된 겁니다. 다 채웠을 때.

8명이 보통 출장을 나가시는데 사무실에는 한 분 남아 있고 다 출장을 가시나요?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보육시설 원장님들 단체모임에서 설명을 하고 방문일정을 쭉 받습니다. 그럼 한 달의 일정이 쭉, 그쪽이 원하는 일정을 잡아놓으면 3명이 나갈 때도 있고 4명이 나갈 때도 있고요. 그런 거는 일정이 다른데 거의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심지어는 저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밖으로 나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내실을 기하는 방법을,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인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 교직원공제회나 이런 곳에는 가입구좌에 금액들이 있으면 원천징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공제회라는 내용의 의미가 가입만 하면 원천징수가 다 돼서 설득을 하러다니고 이해시키러 다니는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사실 타 공제회들은.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공제회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요. 또 경기도에 제가 와 봤더니 전국적으로도 많이 다녀봤지만 한 도 단위의 거리가 이렇게 먼…….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이 인원 가지고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1만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기록이라든가 그동안 질의한 기록을 쭉 봤더니 위원님들이 아주, 제가 와서 한 달 동안 업무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방향을 잡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 내용 중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실행이죠. 그걸 계획을 짜고. 그런 점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지금 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을…….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법은 그렇게 돼 있어도 사실 복지부에서 중앙공제회 운영비는 10억씩 줍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잠깐 깎였지만 추경에도 노력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출연하는 방법을 직접 공제회에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지난 기록을 보니까. 예를 들면 특수근무직 수당 같은 데 1만 원 정도를 초기 가입비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매칭으로 1년 동안 12만 원만, 그건 복지수당입니다, 특수근무직. 그렇게 하면 지금 가입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지금 저희 공제회가 제가 와서 보니까 2년~3년 1만 명 가입하려고 노력하는 에너지를 소진할 때가 아니고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가입시킨 다음에 그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소수가 잘 관리하는, 그래서 선택ㆍ집중 하면 회원관리 쪽으로 가야지 체감할 수 있는 복지공제회가 되는데 지금 회원 쪽 모집하는 쪽으로 한 해를 쏟고 올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입한 사람들이 혜택을 그리 피부로 못 느낀다고 하는 현장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나는 이제는 관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는 모집을 계속하고. 그런 면에서 운영에 따른 걸로는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계속하실 수 있으니 그런 점의 배려와 또 말씀드린 행정적인 뒷받침, 제도적……. 이미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다 내신 것들을 제가 잘 디자인해서 기획안을 만들면 나중에 그런 걸 지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2년 잉여금이 7억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이건 지난해에 쓰다가 남은 돈이 넘어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남았죠, 돈이?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돈입니다.

그 전 해는 10억이에요. 잔액이 이렇게 10억씩, 7억씩 남으면 그거는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받으신 건가요?

일을 안 한 것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2012년 예산심의 때 그때 제가 사회적기업지원단 단장님께 사업실적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적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게 올해까지 사업이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돈으로 그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까 쭉 제가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든 사회적기업지원단 사업은 이미 끝난 것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끝났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청년 등 사회적기업과 육성 부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우리가 수탁받은 거 그것이 8월까지 우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아직 남아 있죠.

그러면 이 7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겁니까?

그건 여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남은 잉여금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쭉 보면서 15쪽에 보면 국제심포지엄 개최가 있어요. 국제심포지엄은 해마다 한 번씩은 하셨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행사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죠?

외국발표자도 초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고 해서요. 비용 전체입니다. 장소 빌리는 비용이라든지 발표자 비용이라든지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목적, 사업주제를 보니까 사회공헌과 복지마을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어진 마을이 있습니까? 현재 경기도에. 아니면 지금 발굴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경기도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국내에 그런 모형 그리고 외국에 일본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모형을 봐 가지고 경기도에 맞는 모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국내에 있는 사례를 취합해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런 것들이 일회적으로, 행사성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어떤 포럼에, 아마 복지경기포럼이었던 것 같은데 참여했을 때 마을 만들기와 비슷한 주제를 갖고 완주군인가 어디서 와서 발표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비슷한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존에 있는 사례, 국내에 있는 사례를 외국사례와 비교해서 지금은 좀 더 확장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모델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굳이 심포지엄을 개최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사례가 되어 있고, 수집된 사례가 있고.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을 만들기를 시도하면서 그 과정을 함께하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좀 더 한걸음 나아가서.

이런 연구 심포지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도내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쭉 요즘 최근에 부쩍 복지재단에서 연구 결과물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연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지…….

작년에 연구한 것이 마무리가 돼서 보고서가 나오니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리는 거죠. 그동안에…….

그거를 보내주실 때 한 부씩 보내시지 마시고 묶어서, 일주일 단위로 보내시든지 오히려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편물이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요. 그리고 우편물이 와도 그게 한 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몇 권이 따로 따로 포장돼서 오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

연구자들이 연구를 마치는 시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끝나면 보내고, 보내고 그러는데 그걸 앞으로 모아서 보내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건 좀 그래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지 연구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리고 눈에 띄게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와 우리 복지재단 연구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경기개발연구원도 복지 쪽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복지만 특화된 연구를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거기는 복지 이외 다른 것도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복지파트도 있잖아요.

복지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저는 좀 더 우리가 실용적인 연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결과물을 위한 연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요.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에 있어서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정말 이게 시의적절한 것인지, 이게 우리가 정책반영을 하는데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도하고 현장하고도 상의해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연구를 하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몇 번 배수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본 게 없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기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처우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꼭 똑같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준점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이라 할지라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지사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까 공제회에서도 며칠 일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는데 어떻든지 사회복지사들의 그러한 처우에 대한 기준점이 시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과제로 하시는 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연구과제 중에 두 번째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연구라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별로 실태가 어떠냐 이런 거를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 대표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좀 염려 섞인 질의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에게 언론에서 가끔 재단에 대해서 안 좋게 인식하고 재단을 없애자 그다음에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반대패널로 나와서 토론 좀 해 달라 이런 식의 요청까지 오고 있어요. 존폐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재단 내 언론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있습니다. 기획홍보팀.

참 안타까운데 그런 많은 자료들, 기관 내에서 기관을 포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언론을 동원하는 건데요. 하는 거에 비해서 겉으로 자꾸만 나쁘게 포장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즘 보십니까? 신문 좀 다 스크랩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긍정, 인 대표님 얼굴 나오신 거 하고 인 대표님 인터뷰한 거 빼고는 다 부정적이에요. 아세요?

일부 긍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네, 올해 들어와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아마 근본부터 뭐가 좀 잘못된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조 대표님께도 좀 부탁하고 싶은 건데 그거 조금만 소통되면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 직원들도 특히 언론을 대할 때 한순간의 실수가 사실은,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들이 사실 언론들은 자존심 때문에 먹고 산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잘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올바르게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하는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여성가족연구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이건 오히려 경발연에 다 주고 해체해도 되지 않느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체성을 아직 못 찾았다라고 언론에서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걸 좀 더 각인시켜드릴 필요가 있고 언론에서도 그 연구결과들을 좀 더 언론자료로 자주 배포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의원들에게 그다음에 공직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하는지를 늘 매뉴얼화 돼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건 이상 언론자료로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좀 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분명히 도민들이 좀 알면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고 복지현장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은데 그런 거 거론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인 대표님 우선순위로 좀 챙겨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지적내용은 다 완료라고 보고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완료라고 보고된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 행감을 하고 2011년도 행감을 하면서 똑같은 걸 지적하는 내용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때는 대표님이 같으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모든 걸 바꾸는 체제로 오셨고 작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보고된 자료에는 완료, 완료라고 온 게 대개 많아요. 그렇다면 분기별로 점검을 하셔서 적어도 올해 행감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이 상임위에 계실지 다른 데 갈지 모르지만 똑같은 건으로 지적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일만 계속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은 보좌관 없이 위원 한 명이 그냥 내용만 파악하고 지적하는 내용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고민 없이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위원들이 지적한 게 부당하다면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셔서 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좀 행정적으로 허술했던 면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제가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