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윤보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손광순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윤정인 정신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고귀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원옥 건강관리담당입니다. 문미영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조일두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입니다. 김은숙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김평선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김유미 가정보건담당입니다. 오소화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본 보건소의 관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소 사업은 예방위주로 보건행정 추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및 국내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전염병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결핵, 성병, AIDS 등 전염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및 장애인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치주질환과 치아우식률을 낮추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결손된 치아의 의치보철을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활동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필수예방접종, 불임부부지원,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전문의료기관 및 요양시설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정신보건체계 구축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의회 업무총괄보고를 마치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효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영 위원입니다. 치매 어르신 인식표 달아드리기는 예산이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인식표를 만드시나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보현입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거기에서 발급된 인식표이며 저희 구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데 매번 부착하는 1인당 57매 하는 것보다는 목걸이처럼 고정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요?

치매어르신들이 인식표를 목에 걸면 떼버리고 벗고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코드 숫자가 있어서 주소 등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 바로 파악되기 때문에 통일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쪽, 금연클리닉이 신규 2,309명 등록해서 1,678명을 성공시킨 대단한 성과를 올렸는데 성공하지 못한 나머지 분들은 안 나오신 것이죠?

성공주기를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된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적관리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계속 나오도록 홍보합니까?

금연상담사가 별도로 상담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보건소에 등록하여 2번 치료했는데 담배를 못 끊고 다시 피게 되니까 창피해서 못 가겠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률을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7쪽,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의 연 1회 이상 자율 및 방문 지도점검은 몇 번이나 합니까?

4명이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약업소를 가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만 방문합니다.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위반업소 33개소 중 병·의원 19, 약업소 8, 의료기기 5, 기타 1인데 4명만 나가는 것보다는 8명 정도로 검찰과 경찰 합동 단속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동단속은 합니까?

원래 검찰에서 기획으로 의·약업소 특별단속할 때 보건소 직원들을 차출하여 팀을 형성하여 특별 점검하는 기간이 있고요. 현재 우리 관내의 모든 의료기관이나 안경업소는 자율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관내에서는 연 1회씩 보건소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 1회하면 이상 없습니까?

일단 계도 차원으로 먼저 하고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관내 구민들에게 의료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큰 위반사항은 지적하고 또 위반사항이 행정법상 적용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과감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의기라는 직렬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의료기사입니다.

직렬을 보면 정원과 현원에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도 현원배정에 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은 직급별로 나와 있는데 8급에 없으면 7급에 있게 되는 현상입니다. 6급에 의기와 복수직렬로 되어 있거든요. 하위직급에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차질이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구단위나 동단위에서는 직렬은 있지만 자기 직렬대로 업무분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의기는 치과실이 있고요. 간호나 일반 보건직렬이 있습니다.

업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필수인원은 해당 직렬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율이 85% 이상 되는데요. 보건소에서 남자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보건소의 특성상 의료기사도 여성들이 많이 지원하는 추세이고요. 간호사는 여성들이 월등히 많고요. 약사도 마찬가지고요. 위생사, 영양사도 여성들이 많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질병예방과 관련 됨에 따라 업무분야가 의료업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타부서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 중 하나잖아요. 너무 여성들이 많아지면 행정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현실이니까 본위원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쪽, 2011년도 추진실적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의 체외수정 297건, 인공수정 269건인데 성공률은 몇 %입니까?

인공수정 임신율이 27%이고 체외수정 임신율은 43%인데 그 중 출산율이 인공수정 21%, 체외수정 31%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1건당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180만원씩 4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탈이라는 단어가 어감상 그 사람이 격리 아니면 적응을 못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쓰는 단어겠지만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용어가 될지 모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용어를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11쪽, 매개모기 방제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이왕섭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그것들을 반영한 것입니까?

이왕섭 의원께서 구로구에 다녀오면서 한 것은 원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하수구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다시 개발하여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형이다보니까 원형에 비해 압력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이주여성 구강 20명의 선정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취약계층 대상 중 쉼터 여성들도 포함됩니까?

처음에 모집할 때 잘 모르니까 찾아가서 하는데 다문화가정이 있고 복지증진과에서 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행사를 할 때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그 중 신청자를 받습니다.

매맞고 쫓겨나서 따로 있는 쉼터에 가봤는데 다른 과에서 하는 영유아영양플러스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생각해 보았어요. 거기에 전화해서 한 번 물어볼 것인데요. 그런 분들은 보호자들도 없고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도 도와주는데, 그런 여성들을 우선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가능합니다. 2012년도에는 같이…….

영유아영양플러스도 연계해서 간식을 사다준 적이 있는데 도와주는 데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한의사님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은 어디가…….

6쪽 재활보건사업에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더 하신 거네요?

똑같습니다.

소요예산 1,300만원 안에 들어 있는 것이네요.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 한해도 소외 받는 계층을 더 찾아서 잘 해나가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