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추진 및 방향설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위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호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소통과 화합의 행정기관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시정 전반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재선 총무과장입니다. 김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중량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명성 세정과장입니다. 김승회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장성욱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정성모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에 설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통해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처음 이 업무를 맡아서 아직 업무 숙지가 미약한 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편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 역시 많이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건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에서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별도로 없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경제수도추진본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고요.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횡포에 대해서도 단속권이 자치행정국에 있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자치행정국 관할이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병위원
그것은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여성가족국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서 하지만 사법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위임받은 것만 합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를 예를 들어서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임받은 것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임 받지 못했습니다.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쪽에서 여러 가지 공문도 넣고 여러 가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련된 공문 받으신 것하고 발신한 것 공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세수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수목표액들이 나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조 6,260억 정도를 전망하고 징수하시려는 계획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2011년도에 보면 앞으로 2월까지 걷으면 한 2조 2,200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면 제가 2009년부터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당초 목표액이나 연말에 하는 정리추경 목표액보다 항상 결산 대비 보면 105%, 110 몇 %, 120%까지도 차이가 나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경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일정 부분 하시잖아요? 세수추계 하실 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게 최근 감사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높게 잡고 하는 이런 면이 아니라 불가피한 면도 있는 거죠?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반복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예산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반드시 써야 될 경비들을 본예산 때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이만큼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적인 측면도 주관적이지만 그런 면이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희망적인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공격적인 세입을 잡게 되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다 아시겠지만 세입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원론적으로 내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고려를 통해서 조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항상 세정파트하고 예산파트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많이 발생되는데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것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비단 이 부분이 시 집행부에서만 결정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돼야 우리 인천의 올해 살림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의견이 모아지다 보면 조금 부풀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인천 재정여건을 보면 앞으로도 해소되기가 힘들다고 보시겠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적어도 최소한 아시안게임을 할 때까지는 예산편성 세수 추계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여러 가지 각 세목별로 징수율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체납징수액도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전체 체납 규모도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인센티브도 주시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의지를 갖고 행정을 펼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52페이지 보면 위의 표 체납정리목표액이 올해 같은 경우 777억으로 잡으셨어요. 최근 5년간 744억 평균 정리를 했는데 차이를 보면 징수액은 올라가고 결손액은 줄이겠다라는 방침이신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아무래도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을 펼치실 건지. 방향에 대해서는 맞고 한데 여태껏 5년 동안 평균 내 보면 이렇게밖에 못 했던 건데 올해 특별히 더 징수액을 늘리고 결손액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신 건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세금 자체가 추계성 그러니까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해서 만든 수치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다소 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좀 더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여 잡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그만큼 아닌 말로 결사항전의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낮추면 처음부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수치를 목표로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어떤 공무원들의 마음자세라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해서 그런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는데, 주민세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체납징수율이 평균 한 25.3% 돼요.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체납징수액 5%밖에 안 되거든요. 234억 중에 11억밖에 체납징수가 안 됐어요.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이 낮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주민세가 소득할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대개 보면 자진 신고를 통해서 소득할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국세로 가서, 그래서 넘어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고한 금액, 그러니까 이건 신고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덜 나왔다고 보지 특별한 어떤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건 체납액이잖아요. 체납액에 대해서 자진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납액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작년에, 지금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실제 운영했던 세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세정과정 박명성입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연도별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해서 체납액 징수액을 비교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에는 55억을 징수했었고 2010년도에는 41억, 2011년도에는 11억 6,400만원으로 타 세목비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 금액만 갖고 말씀드리는 뭐하고요. 제가 체납액 정리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한 430억 정도 사상 유례 없이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어떤 세목에 집중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수를 하다보니까, 또 하나는 주민세할, 소득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다보면 큰 뭉텅이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지난해에는 적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큰 덩어리로 들어오는 게 적었다는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세목별로도 체납징수를 강화하겠다고 하시니까 각 세목별로 대책도 더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징수하시는 게 더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국장님,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었던 건데 21페이지에 전문보직제 운영 관련해서 처리결과 종결로 돼 있어요. 제가 요청 드린 것 중의 하나인데 의회에서 입법지원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전문보직제를 실시하는 게 조례를 발의한다든가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3명을 지정해서 3명이 신청을 해서 이번 인사 때부터 반영을 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잘 돼서 우리 위원님들 입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간 연관도 돼 있는데 의회에는 실적가점제도가 없죠? 대상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이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행정파트, 순수하게 페이퍼워크 하는 데는 실적가점 내기가 사업이 특별하게 성과낼 게 약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일반행정직들에게는 좀 약하고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는 유리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저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봤겠지만 딱히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텐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의회의 고유권한 중의 하나인 입법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조례들도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될 수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입법팀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연구를 하고 그 서포트를 하면 그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실적이 드러나는 데에서는 가점을 받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간에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는 기관인 만큼 지금 우리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의회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가점대상 중에 새로운 세원발굴이나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각 부서에서 그런 성과를 냈을 때 하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시에서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시행한 세수확충사업으로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2011년 대비 2012년 목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바 간략하게 49쪽, 50쪽에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이 그동안 저희가 세입으로써 놓쳤던 부분으로써 상당히 시장이 크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올해는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남이 오늘, 제가 어제 본회의 통과된 줄 알았더니 오늘 2시에 최종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세율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는 좀 유리한 면이 우선 인천에 땅이 유휴공간이 많으니까 주차장을 특히 렌트카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약 6만평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군ㆍ구별로 추가해서 그런 공간을 넓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금 일일이 서류 들고 들어가서 접수하고 각종 세금 내고 하는 이런 방식을 온라인 내지는 전산화해서 지금 계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동구까지 확대해서 남들이 못 하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렌트카가 가장 문제인데 각종 교통위반, 주차위반 이런 과태료가 업주한테 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차 반납하고 간 다음 한참 있다가 통보사실이 오니까 그때서 그것을 징수하면 손님의 입장에서 아, 내가 쓴지 언제인데 그런 기억 없는데 하면서 안 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태료들이 계속 징수가 안 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경찰하고 하여튼 한 달 이내에 빨리 교통 범칙사실을 통보해 줌으로써 그런 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삼성카드라든가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어떤 교통 관련, 그러니까 차량 관련 대신용업, 그러니까 은행업을 하는 현대캐피탈 같은 큰 기업들 그 다음에 외국차량들을 도입하는 그런 법인들 이런 접촉을 통해서 계속 이분들하고 협약을 맺고 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50쪽에 나와 있는 협약기업으로 KT렌탈, BMW파이낸셜 여기는 이미 협약을 마쳤다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유치 추진기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라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밑에 있는 유치 추진기업이 리스나 렌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유치추진 목표를 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올해입니다. 협약기업은 작년에 이미 협약을 한 데이고 그래서 2011년도 날짜로 되어 있어 여기는 앞으로 접촉을 해서 이 업체들을 우리가 협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상들입니다.
노현경위원
그 밑에 보면 경남, 부산, 대구와 연계해서 제주특별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제주특별법이 지금 현재 1조 이상 실적, 그러니까 1조 시장을 갖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현재 7%를 5%로 낮춰주겠다. 그러니까 제주특별법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다 보니까 물론 해당 업체가 현대캐피탈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파가 다른 리스업체나 렌탈업체들이 거기는 세금을 덜 내고 우리는 많이 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안 된다. 그럼으로써 공정거래에도 문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많이 가게 되다 보니까 경남에서 또 7%에서 5%로 낮추겠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 발의로 해서 오늘 2시에 두들기려고 하다 보니까 부산이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 또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도 들고 일어나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큰 호랑이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볼 때에는 적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관심을 못 쓰고 있어요.
노현경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 5%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7%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어느 지자체에 등록을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전국구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타시ㆍ도가 지금 이렇게 연계해서 협공으로 나왔을 때 우리 인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장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뭐냐 하면 제살 깎아먹기다 이거죠, 서로 자꾸 낮추기 경쟁을 하면. 그러면 업체만 좋아지고요. 그러면 우리도 5%로 경남이 만약에 내리면 부산도 또 내릴 판이고 그러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초강수를 둬서 우리는 만약에 내리면 4%로 내리겠다.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서로 망한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알고 하여튼 너희가 경쟁을 해서 떨어뜨리면 이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쉽게 말해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탄력세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융통성을.
노현경위원
16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낮은 데가 어디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제주도죠. 그리고 경남은 조례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두드리면 5%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주 화요일날 급히 행안부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 경남, 제주, 인천 네 군데를 불러 가지고 이것에 대한 조정안을 낸 게 서로 경쟁하지 마라. 그리고 원래대로 7%로 다시 끌어올려라. 그리고 만약에 계속 출혈경쟁을 한다면 제도개선을 해 버리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강력하게 행안부에서 이것을 막겠다면서 거죠, 인하경쟁을.
노현경위원
작년에 이 문제를 저희가 논의했던 바잖아요. 전국적으로 1%라도, 대량으로 할 경우에도 1%라도 낮으면 어디에나 등록해도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서로가 출혈하고 점점 낮아지면서 업체만 좋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목표를 1,000억으로 잡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지자체에서 똑같은 상황이니까 서로 목표를 이렇게 잡고 했을 때 완전히 목표일 뿐이지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잘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낮출, 그러면 만약에 제주특별법으로 이렇게 경남, 부산, 대구와 연계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더 낮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행안부에서 놔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벌써 저희가 거기에서 4%로 치고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난립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제도를 완전히 법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행안부에서 마지막 경고한 게 하여튼 제주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다시 7%로 원위치 시켜라 그 다음에 경남은 오늘 본회의 통과돼서 되더라도 없던 것으로 다시 원위치 시키라고 강력하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두 군데가 안 지키면 천상 이 제도를 자기네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하겠다.
노현경위원
결국은 중앙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무한경쟁으로 했을 때 서로 다 죽는 상황이 되니까 중앙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안 나서면 우리 인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계획 갖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심지어는 지금 제주도가 대상이 현대캐피탈인데, 그렇게 특혜를 받는 업체가요. 금융감독원에서도 현대캐피탈을 통제하겠다 그 정도로 지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어느 한 단체가 독식하거나 아니면 그런 룰을 깨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중앙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목표를 세웠지만 여러 가지 타시ㆍ도의 상황에 따라서 이 목표가 그냥 목표로만 끝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긴밀하게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다음은 44쪽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 활성화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 관내에 북한 이탈주민이 1,911명이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하나센터로, 어쨌든 북한을 이탈해서 인천에 오면 남동에 있는 하나센터를 통해서 어떤 적응을 한 다음에 정착하게 되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1,911명이 남한에 와서 여러 가지로 잘 적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우리 시의 지원만으로는 안 될 테고 나름대로 어떤 직업을 갖고 일자리를 갖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취업률이나 이런 것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힘도 들고 그러니까 중간에 취업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911명 중에 취업률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취업했으면 어디에, 여기에 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라든지 여러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취업을 하면 어디에 취업이 되어 있고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이 자료가 연말자료가 아니고 6월 30일 현재 자료인데 그 당시에는 1,911명이 아니라 1,330명 그러니까 약 600명이 적은 상황에서 기초생활, 그러니까 세대주가 1,330인이지 실제로 총 주민수는 1,794명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현황을 보면 의료급여가 1,169, 생계급여가 985 그래서 월 평균 62만 3,710원을 받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임금 근로자가 333명, 자영업자 5, 무급 가족종사자 5, 비경제 활동인구가 1,190명, 실업자 181, 15세 미만 80명 해서 대략 임금 근로자가 약 333명이니까 전체 보면 1/5 정도만 지금 취업이 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기초생활수급 돈 받는 게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노현경위원
그러면 330명 정도만 취업이 되면 실제로 한 1,000명, 세대주 한 1,000명 정도가 말하자면 직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그냥 일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건전한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비용이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거나 또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틀리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거나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을 사실은 구별로 남동구하고 부평구가, 남동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부평구가 두 번째로 많은데 이게 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한 각종 예산이 기본적으로 국비 3억 6,000 빼고 나면 시비는 5,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옆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매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사적으로 취업도 되지만 또 공적으로도 저희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인천 사람들도 취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저희보다도 여러 가지 단점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근 우리 경제발전 과정에서 최악의 상태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건설, 하다못해 건설경기라도 있어야 거기에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노현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취업의지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환경이라든지 경제환경 이런 것이 전혀 다른 데서 생활을 하고 왔을 때 여러 가지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남한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스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야 되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경제가 나쁘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못 하니까 당신들 그냥 놀고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꾸 의지를 갖고 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거듭나죠. 여기에 딸린 식구들, 가장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문제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커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히 지원만 해 주고 소극적인 지원, 어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있고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고 또 그냥 기존 돈 나오는 것만 받고 편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켜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인간이 행복한 것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이 없으면 그냥 먹고사는 돼지하고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있다는 게 사람이 제일 삶의 목적이 중요한 것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가 못 만들어 주는 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멘토, 우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또 시민들한테 계속 멘토, 1:1 멘토가 돼서 공적인 쪽으로 못 하는 부분을 사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보제공을 해 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조직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알선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처럼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게 가시화가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한국으로 왔을 때 하나센터를 거쳐서 가는데 아이들, 사실 이런 경우에 본인들도 적응이 안 되고 아이들도 사실은 학교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일반 우리 애들보다, 우리 한국 애들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등록되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것 이것까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실질적으로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본인은 북한체제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자신의 자녀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교육을 받을 기회 이런 것이 동일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치가 되고 그것을 우리 시하고 군ㆍ구하고 교육청하고 연계가 안 되면 그 아이들 방치가 되고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어마어마한 사회적비용을 지불, 개인적 불행뿐만 아니라 사회적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장님, 맞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또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자녀들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시키냐가 우리 한국의 미래를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지 못하면 사회적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노현경위원
그것을 확인 하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본인 취업문제도 있지만 그 아이들, 지금은 중학교까지 다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그 가정에, 다문화가정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지. 중도탈락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조사를 다시 한번 저희가 6개월 지났으니까 그런 고용실태라든가 또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문제, 예를 들어서 가야 될 나이에 못 갔거나 또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36쪽을 보면 우수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인데 거기에서 근평위원 풀제 도입 이것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근평위원이 기존에는 일정하게 7명인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누구, 누구, 누구해서 딱 7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ㆍ국ㆍ사업소는 7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담당 국장이 못 들어가는 때가 더 많죠. 그러다 보면 못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자기 새끼한테 굽히다 보니까 자기 국장이나 본부장이 빠지게 되니까 좀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이것을 사업소 본부장, 3급 이상 본부장을 전체 풀로 둬가지고 교대로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21명이다 그러면 대략 한 3개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루틴하게 1차는 여기, 2차는 여기, 3차는 여기 이게 아니라 무작위로 해서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골고루 들어가게끔, 근본취지가요. 특히 시 본청 말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기 본부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그럴 때 한번 혜택 좀 받자는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공평해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름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신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금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난번 1월달에 처음 시행을 한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처음 시행을 해보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시행을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세간에 사업소로 나간 사람들은 시 본청으로 들어오기가 아주 어렵고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여기에서 십수년씩 있고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근평위원 풀은 3급 이상 되시는 분들 사업소장님 이런 분들은 다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골고루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근평을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발령을 총무과 이쪽에서 하는데 파견공무원 수당문제 같은 것은 기획관리실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수당문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도 손댈 수 없는 게 바로 이 수당부분입니다. 그래서 파견을 나가게 되면 파견금액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줬다 안 줬다가 아니고 너무 많이 준다. 본청에 근무하거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서 파견자가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항상 답변하시는 것은 같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개선을 하면 또 공무원들 사회의 사기진작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그게 대통령령이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수당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나중에 그것은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이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몇 번 자료요청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작년에 제가 들은 답변 그 시점에서 아까 밝히셨는데 6개월 전, 작년 연말에서도 6개월 전 자료 그 이상은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현경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때에는 최소한 ’11년 말, 제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중자료를 양쪽 하나센터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잘하셔 가지고 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죠. 지금 우리가 29쪽을 보면 그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서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물론 2009년에는 16억 6,000만원이었던 것이 많이 줄여 가지고 지금 7억 5,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 덩어리하고 북한 이탈주민이나 부업대학생에 대한 지원 그것은 너무 초라하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줄여서 7억 5,000인지는 아는데 우수기관 인센티브 1위 2억원 이것 작년에 받는 데는 어디 구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남동구가 작년에 1위 받았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2위 1억 5,000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계양구하고 그 다음에…….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특수분야 4,800만원 나누고 일반분야 42개 개별포상금 2,500, 2억 5,200을 쭉 나누니까 별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계속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5,000만원을 시가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또 부업대학생에게는 3억 5,549만 6,000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고 목소리 못 내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햇볕을 비춰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노현경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제가 같이 들었는데 북한이탈주민도 그렇고 지금 생활보호대상 지원을 받는 사람이 일부러 취업을 안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멀쩡한 데도 아파서 취직 못 한다고 계속 그것만 받으면서 학교에도 계속 민원제기하고 받으려고 하고 구에도 하고 뭐도 그러고 계속 이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복지병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가 확산돼서 복지병이 퍼져 나가면 이건 약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걱정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가고 있는 일본의 복지에 대해서 뭐를 읽으면서 보니까 아무튼 시청 거기서는 여기로 하면 구청 공무원인지 아무튼 가가호호 다니면서 실태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취업을 시키는 그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한 사람한테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벌써 10여년 전에 그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잘 하셔서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공무원으로 1명을 채용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무슨 공무원이었는가 그랬더니 계약직이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원 남짓 주는 계약직이 1명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장학금을 받아서 취업하고 연결시키고 아무튼 교육으로 어렸을 때부터 남한 체제, 자본주의 사회의 우수성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계해서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금노동자가 20% 정도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청ㆍ장ㆍ중년까지가 거의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청ㆍ장ㆍ중년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시고, 보니까 부평 쪽은 사람이 많이 안 가서 살지만 하나센터가 된 지 한 10여년 됐기 때문에 체제가 잘 잡혀 있고 지금 논현동으로 많이 북한이탈주민이 들어가고 있는데 남동 쪽은 지금 하나센터가 만들어진지가 불과 몇 년 안 되고 교회에서 하고 있고 해서 체제가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시 쪽에서 행정력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들여다보시고 그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서를 보내봐라 하니까 부평 쪽에서 쫙 갖춰져서 오는데 남동 쪽에서는 그게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저도 피곤하고 공직자들 정말 힘드신 것 있은데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부업대학생 예산도 자치행정국에서 순수하게 증액한 게 아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게 증액을 한 겁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이 노력한 게 아니고 의회가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예산편성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아마 1월에 한 것으로 아는데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17:1 제가 어느 대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인천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1학년 때부터 신청을 해서 올해 4학년이 됐는데 한번도 자기는 당첨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물론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데 비율을 높여서 특별채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일반학생들 중에는 예들 들어서 전년도에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보다는 우선 몇 번 해서 떨어진 사람들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도 자리가 남는다면 전년도에 했던 학생도 또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전산적으로 공개추첨을 한다고 해도 많지는 않겠지만 중복해서 혜택을 받고 4년 동안 매번 여덟 번이나 응모를 했는데도 한 번도 혜택을 못 보는 이런 학생들한테는 너무 서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컴퓨터가 복불복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몇 번 했는데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또 고학년자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그야말로 컴퓨터에 의해서 복불복 이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처음에 모집공고할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인천의 많은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치행정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국장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치행정국이 1번으로 따지면 어쨌든 시민을 상대하는 그런 업무가, 저희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군ㆍ구도 마찬가지로 다 시민이니까 저는 1번을 우선 시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의 총집합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금문제까지도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직자들 관리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의 주요 기능과 자치행정국의 역점 과제 이렇게 여덟 가지를 마련했는데 우선 쉽게 표현하면 자치행정국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공직자들의 인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8개 역점과제 중에는 없어요. 인사에는 관심이 없는 건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다소 좀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인사 문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기 위한 서류는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올해 2012년도 자치행정국의 행정을 이끄는데 있어서 역점과제는 뭐다. 의회용 따로 있고 집행부용 따로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만큼 인사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저희로서는 위원님들한테 인사문제, 내부적인 문제를 너무 하는 게 다소 쑥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역점과제라고 하면 이건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님한테 보고하든 내부든 똑같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역점과제를 잡을 때 위의 주요기능에 보면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직원사기진작을 하겠다. 제가 보면 정말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받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가장 관심사는 개인의 인사 특히 승진에 관심이 많다는 것 국장님도 아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인사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오셔서 소규모 한두 명씩은 인사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정기인사는 아직 안 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올 2월에 계획돼 있는 것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천 조직에는 어떤 기피부서, 선호부서 또 국에도 국 서열 이런 등등이 존재돼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우리가 자료를 설문을 공무원들한테 받아 봐도 그런 내용은 나옵니다. 기피부서 나오고…….
원기
전원기위원
어느 기피부서라고 하면 일이 어렵거나 또 두 번째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그 부서로 가면 근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치행정국장은 그 부서 정말 숨어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챙겨주는 이런 인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공감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 공감한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 인사를 잘 해 오셨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극소수의 또는 일부가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인사는 많은 공직자들이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어떤 특정지역을 배제하거나 특정 고등학교만 선호하거나 특정부서, 선호부서라고 하죠. 요직이라고 하는 그 부서가 인사승진을 싹쓸이는 아니겠지만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공직자들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제가 젊었을 때 지금부터 16년 전에 인사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원칙을 나름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왔습니다. 또 저 역시도 각종 사업부서 다 다녀보고 해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속시원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사는 만사기 때문에 원칙대로 따다닥 기계적으로 분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와서 우선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일의 승진은 근평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시작이. 더 앞으로 얘기하면 보직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 보직에 가서 어떻게 근평을 받고 그 근평에 의해서 어떻게 승진이 되냐 이게 다 맞물려 있는데 제가 오면서 근평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뭘 바꿨냐 하면 어느 소수직렬 예를 들어서 기술직 사이에 있다 보니까 행정직이 적어요. 그러면 수도 만점 수라는 게 있고 또 그 밑의 두 번째 수는 만점이 안 되고 세 번째 수는 그것보다 몇 점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기피부서가 바로 그런 직렬들이 똑같은 동일 직렬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만점 수가 안 나오니까 불리하다 이것이 기존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지금부터 그것 다 무시하고 만점 수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능력, 서열, 한 일을 보면 기존에 만점 수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 줘라 그래서 이번에 소수직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 쪽 환경 그 다음에 항만물류 그런 쪽에 있는 국장들이 고맙다 이렇게 배려를 해 줘서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점을 맞춰보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평정에서 하여튼 평정조정위원회 하면서도 국장들이 안 들어온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실무작업 선에서 조정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때 저희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수도 많이 나오고 또 승진의 기회권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데 아마 저희 쪽을 향할 겁니다, 각 국들이. 너희만 잔치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실ㆍ국 간의 안배를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세 번째는 기술직렬들이 승진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서 어떤 복수직렬이라든가 또는 가용한, 하여튼 기술직한테 골고루 소수직렬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자료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또 중요한 게 교육가는 것도 결국은 승진자리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어느 직렬의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이 비면 그 자리가 바로 또 빈자리가 되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단계에서부터 해서 골고루 모든 소수직렬들이 홀대 받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직접 인사계장도 해 봤지만 흔히 얘기하는 핵심부서도 있어 보고 사업소도 있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국장님께서 경험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지켜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의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그게 행동으로 결과물로 나오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말씀 안 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 안배는 고려를 안 하시는지 제가 행감 때도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지역만 우대하는 이런 정책도 한번 정도는 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이나 정말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않은 장애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소외받고 누구한테 하소연 하지 못하는 여성이나 장애인들, 사업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여성, 장애인 그 다음에 지역안배는 가능한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여성이나 어떤 장애인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필수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안배 역시 공무원들 인적사항 작성란에 인사기록카드에 본적란이 없어진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문제가 상당히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공무원으로서 같은 식구들끼리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해당지역이 손해를 보고 어느 지역이 이익을 보고 그런 것이 없도록 진짜 안 됐으면 하는 것도 저 역시 똑같은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통해서 진짜 최대공약수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 국장님 오셔서 처음으로 이번 인사를 하실 텐데 또 국장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1만 3,000여 공직자들 중에 일부는 정말 특정계파, 특정세력들의 인사 독식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국장님께서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입니다. 힘드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최용덕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신데 저는 이렇게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면 전 맨 나중에 하니까 그래도 질의요지를 남겨놔서 좋아요. 힘들고 피곤하신데 작은 미소라도 웃으면서 해 보자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업무보고서 보면 유독 탈북주민에 관해서만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것은 아마 포괄적으로 어떤 경색된 남북관계나 아니면 평화공존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북한의 기본정책이나 체제 변화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동지기 때문에 상호 연대감 등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맹목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돈을 쓰게 되면 통상 대가도 바라고 성과나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32억을 가지고 약 2,000여명한테 주네요. 그렇죠? 현금으로 다 주는 건 아닌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3억 2,000입니다.
최용덕위원
3억 2,000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럼 1인당 얼마 꼴인가요? 이게 160만원 꼴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하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최용덕위원
운영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최용덕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생활비는 별도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용덕위원
또 따로 나가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국가에서 나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센터 교육 적응 훈련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군요. 제가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기왕이면 이분들하고 같이 또 다문화가족이라고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우리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어떤 돈 벌이 수단으로 오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북한주민들이든 그분들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같이 공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시 차원에서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다문화가족에서 보면 한글도 가르치고 생활상도 전수해 주고 한국의 고유문화도 가르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 나라에서 온 물품들이나 이런 것을 가끔 접해 보면 물품들이 상당히 뭐라고 설명할까요. 견고하지 못하고 조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온 분들 다문화가족들 중에 솜씨도 있고 어떤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문화, 풍습에 관련된 물품을 만드는 가공업이든 아니면 집단공단이든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쪽의 견고하고 좋은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거나 국내에 시판하거나 그러면 돈 벌이 수단으로도 될 것 같고 그분들한테도 의욕이 넘칠 것 같고 그래서 대한민국 아니면 인천이라는 도시가 살만한 도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계획이나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다문화에서 온 분들이 일부 혼자 일하러 온 사람이 있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물론 다문화를 관리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서로 국을 달리하다 보니까 어떤 연합체계도 약하고 또 비록 그분들이 좀 더 발전하고 능력을 키워주고 나름대로 전통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업무를 담당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문화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비록 북한에서 왔다 하더라도 다 우리 민족이고 비록 환경이 틀린 데서 자랐지만 피는 같기 때문에 이민족하고는 다른 어떤 동질성이 있어서 연계하는 데서는 기분 나빠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다문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2세들이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다소 그분들의 능력계발과 각 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하는 것은 좀더 자본이 필요한 만큼 어떻게 딱히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미래를 위한 투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힘들겠고 거기에 종사하는 아니면 여러 사람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 분야에서 진두지휘하고 기획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너가,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장님이 길게 근무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항들을 체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전문성이 함양됐을 때 어떤 대안도 나올 수 있고 발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국이든 실에 가면 오래 있지 않고 로테이션으로 돌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업무의 발전이나 효율성이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 체계가 어떤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확실한 그게 아직 돼 있지 않아서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어업협상할 때도 일본은 그 한 업무만 가지고 15년, 20년을 하다보니까 아주 전문가가 돼서 우리하고 협상을 할 때 항상 유리한 협상을 했는데 그때도 중앙부처 해양수산부에서 많이 잘못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서도 적당한 시기가 되면 승진을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페이하고 승진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 분야에 오래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옮겨야만 자기가 여기 있다가 고참되면 저기로 옮겨서 거기에서 평정을 제대로 받아야만 되다 보니까 돌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공무원이 경쟁력이 상당히 좀 약하다라고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이 본질적인 문제와 상관없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필수적인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당장 보면 지금 국제협력관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나 일본 협력국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1년 있으면 담당자 바뀌고 또 1년 있으면 바뀌니까 도대체 한국은 뭐냐. 알만하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제협력관실은 전문보직제를 두고 인사발령부터 각종 승진문제, 평정문제까지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제협력관실도 우리가 일방적인 발령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해서 그 사람이 희망하면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제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올해부터 만들어서 이번 인사 때부터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는 못 하더라도 우선 대외적인 그런 데서 손해가 안 나도록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신참입니다. 신참인데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는데 돈을 쓸 때는 분명히 응분의 대가를 요하는 것이고 물론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런데 상당한 부분 제가 볼 때에는 인천시정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지출되는 예산대비 수입은 어디에서 영글어서 올지는 몰라도 영글어서 올만한 곳이 별로 많지 않더라.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좀 이런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자치행정국에서부터라도 정말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돈벌어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귀가 아주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돈 벌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영글어서 우리한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인천시가 부자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국장님, 세금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짚고 그랬는데 고액 탈루ㆍ은닉 이런 세원을 어떻게해서든 우리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받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55쪽에 보면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과제 선정 및 계획수립을 2012년 2월 이번 달에 하시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뭔가 수를 쓰지 않으면 고액탈루나 은닉,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고 한다면 고도의 머리싸움을 해야 되고 정말 그런 어떤 탈루하는 사람들을 위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세원발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다른 올해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특단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전과 다른.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뭐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과거에 쭉 보면 세무직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팀도 많이 늘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만큼 뭐냐 하면 이제는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각종 제재방안들을 강구하다 보니까 팀별로 아주 전공으로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거의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국세에 버금하는 그런 강력한 체납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자료들을 뭐 은행도 마찬가지이고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잡아볼 수 있는 것은…….
노현경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존의 방식, 국장님이 오늘 처음이시라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5,000만원 이상 명단공개하고 출국금지하고 이것 말고 이것은 다 정해져 있는 방법 기존의 방식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도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년도에 이런 고액탈루 또는 어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세원발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기존과 다른 특단의 계획이 있냐라고 제가 질문이 그것이었는데 못 알아 들으셨나 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특별한 것은 지금 현재 거의 없다고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금액이 큰 것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법인입니다. 법인들이 부도났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이미 문 닫고 다 도망갔는데 그때 가봐야 법인은 말 그대로 주식회사인데 책임이 없잖습니까? 개인들이. 그래서 큰 금액들은 거의 다 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것을 알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부도가 언제 나겠다라고 소문내고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그런 부분을 줄이려면 일부 사실 부도나려면 벌써 슬슬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력을 좀 더 갖고 예측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나머지 방법들은 거의 쓸 방법들은 다 써왔습니다. 지금 쓰고 있고요.
노현경위원
대기업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유수의 나이트클럽 어깨들이 많이 그런 탈루하는 것도 그런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나이트클럽, 카바레 이런 데 업주들도 상당히 아주 정말 놀랄 만큼 제가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렇게, 그래서 제가 고의적 또는 탈루 그런 부분이라고 좀 더 강조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러니까 봐주고 이러니까 이것은 뭐 이러고 이것은 사실은 저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성실하게 월급받아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누구는 사업하다 망했으니까 안 내도 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고액이냐 뭐냐를 떠나서 이미 매년 수천억씩 이렇게 못 받고 있는 이런 밀려 있는 세원을 어떻게 해서든 받으려고 하는 자세 또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니까 이 계획 수립이라는 게 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방식과 다를 바가 없으면 이것 세워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계획선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계획 나와 있냐라는 거죠. 제 질문 이해하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참…….
노현경위원
특별한 계획을 좀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안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노현경위원
제가 연말에 보겠습니다. 연말에 봐서 지난번에 어깨들하고 뭐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발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계약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 관련돼서 58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약과 관련돼서 입찰과 수의계약 크게는 두 가지로 할 텐데 입찰금액의 금액이 공사 또는 물품, 용역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이상이 입찰이죠?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1,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로…….
노현경위원
1,000만원이 다 해당입니까? 공사금액도 1,000만원입니까? 공사는 얼마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공사도…….
노현경위원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서 다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종합공사,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이고 용역과 물품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1,000만원으로 다 낮췄습니다.
노현경위원
1,000만원이라면 공사도 1,000만원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공사는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공사는 조그만 공사이고 큰 뭐 10억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은 저기서 다합니다, 건설심사과.
노현경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60쪽에 보면 1억원 이상이, 제가 그것 다음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심사를 거치는 경우와 제가 말하는 것은 심사 안 거치면서 1,000만원 이상 그러니까 입찰 또는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의 범위가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로 하냐. 보통의 경우는 공사는 2,000만원이고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아닌가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시는 어떠냐라는 거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글쎄, 지금 제가 봐도 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뭐 전기ㆍ정보ㆍ소방공사 이런 것은 8,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지금 1,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다 전자입찰을, 입찰을 종이로 하든 전자로 하든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규정에는 예를 들어서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실제 운영단계에서는 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어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 규정 좀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2011년도에 수의계약한, 지금 물품, 용역, 공사 이렇게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하고 계약금액하고 그 다음에 종류하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전년도에 어느 정도나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심의위원회 열어서 하고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자료로 전년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열었던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가 있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자료가 지금 몇 건이다라고는 자료가 없어서…….
노현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전년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전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거나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보면 우리 공공기관은 그런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못 했거나 그러면 나중에 우리 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고 그래야 공사라든지 계약이나 물품에 있어서 납품이라든가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교육청의 예를 보면 공사를 한 경우에 어떤 부적시공, 상이시공, 여러 가지 계약대로 이행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과다지급했는데 그것도 감사에서 적발되면 그때 가서 회수 1억 이렇게 한다는 거죠. 5억짜리 공사인데 4억만 공사하고 감사해 보니까 1억원어치 공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5억을 줬습니다. 100만원짜리 TV를 주문했는데 50만원짜리 라디오를 갖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라디오네요. 50만원짜리네. 그러면 50만원 돌려주고 끝내는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원가제한부터 무지하게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충 계약이 없습니다. 지금은 정밀 원가계산을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관련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시가 시민들이 낸 혈세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상 손실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60쪽에 보면 계약심사 추진 이것도 앞부분과 연관이 되는데 회계계약심사과에서는 일반ㆍ학술용역은 1억원, 물품이 2,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공사와 기술용역은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이 공사이고 기술용역 2억원 이상은 건설심사과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0만원 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계약을 수의라든지 입찰을 하고 지금 이 정도 되는 금액은 반드시 두 과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하여튼 회계계약심사과에서는 일반ㆍ학술용역 1억원 이상 그 다음에 물품 2,000만원 이상이지만 사실은 지금 1,000만원 넘는 것은 다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수사 관련된 것 질문 좀 하겠습니다. 65쪽에 수사 역량강화 및 선진 법질서 체계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피의자의 적법수사 실시 등으로 인권보장 만전 했는데 적법절차 준수, 미란다원칙 고지 등 피의자 인권보장 만전 그런데 경찰과에서 미란다원칙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가요? 경찰관이면 당연히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잘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교육을 올해의 사업계획으로 봤을 때 그동안 잘 안 지켰다는 뜻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평상시 수사권이 없는 데서 근무하다가 여기 발령받아서 근무하면 그게 몸에 안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가장 기본이지만 그게 안 되면 처음부터 원칙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강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방문 또는 광역수사 공조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환경, 식품이나 공중위생 관련해서 식약청, 세관 등 여타 수사기관하고 공조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노현경위원
우리 특별사법경찰과가 15명밖에 안 돼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5명인데 파견을 10명을 받아 가지고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파견은 어디에서 받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주로 구에서 많이 받죠.
노현경위원
구 공무원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해당 직렬들, 뭐 보건이면 보건 그 다음에 그린벨트면 녹지직이나 환경직 이런 사람들을 각 군ㆍ구에서 파견을 받아 가지고 25명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우리 특별사법경찰과가 소위 말하면 수사의 권한 이런 것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자체는 지금 15명에다가 10명 해서 25명이 다 우리 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미란다원칙 고지 안 되는 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뭐 공무원의 전문성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경찰 쪽이나 수사 쪽에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한다, 다 그렇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과에서의 권한과 역할 이런 것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자면 경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경찰의 역할을 하지만 경찰은 아닌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실제 법적기능은 경찰의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를 지도하고 또 뒤에서 봐주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파견나온 검사님이 계십니다.
노현경위원
인천지검의 수사지휘 받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소속이…….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경찰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독립된 수사권이 없어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우리 시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한계는 있는데 저희는 경찰과 검찰과의 그런 관계보다는 다만 저희가 업무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검사님이 특별히 같은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해 주면서 또 검찰로 서류를 송치하고 이럴 때 거기서 문제되는 것을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하면 직접 그렇게 멘토가 돼 가지고 그 검사님이 검찰하고의 관계를 다 해 줘서 나름대로 경찰과 검찰과의 그런 관계 같은 그런 것은 느낄 저기가 아니고 다만 업무처리가 좀 미숙하니까 좀 더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기회를 많이 만들죠.
노현경위원
연수는 어디서 받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연수도 하루이틀 받아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연수를 경찰하고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공식적으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식약청이면 식약청 식품관리하는 단속부서가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 단속대상인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 이런 데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경찰보다 더 세밀한 그런 노하우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도 우리 검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계속 자체교육을 많이 합니다.
노현경위원
뒤에 보면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도 하는데 그럴 때에는 식약청하고, 그러니까 유관기관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어떤 기소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송치하는 것은 경찰처럼 똑같은 형식을 밟아서 한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기소 다 합니다.
노현경위원
직접 검찰로 넘기고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아무튼 실질적 신분자체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일반 공무원이지만 법적권한을 받은 거죠, 신분은 일반공무원인데.
노현경위원
법적근가가 다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근거하죠?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의 인권이나 그런 것도 지키면서 실질적으로 불법이나 탈법 이런 것을 제대로 지켜내는 역할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깨끗한 인천 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핵심 키워드만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항의를 받았는데 제가 있는 곳이 시민사회진영이고 민주개혁진영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문제들을 새로 지적해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미리 상의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회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보고받으셨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재병위원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제가 모든 자료를 갖고 와서 다 봤더니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하면 강사진들이 자유총연맹에 가까이 있는 분들로만 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의 강의내용이라는 것이 지난 세대의 반공교육에 머물러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청은 학교에 협조공문만 내줬다.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가 아니어서 자유총연맹이 자치행정국 업무가 아니라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지금 이 시대에, 염연한 이 시대에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과거 냉전시대의 반공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말씀하시죠.
이재병위원
자유총연명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강의의 내용과 질이 우리 학생들이 대상으로 과거 수구기득권 세력의 저차원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그 욕심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가지고 또 국비지원을 받아요. 인천시에서는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버젓이 자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에 있는 관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과 교육청과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은 어떻게 이 사실은 바라봐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가치가 있으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사실 뭐 자유총연맹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냉전시대의 그런 어떤 이념적 대립 속에서 키워온 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맥락이 지금 사실은 통일문제나 남북관계가 과거와 달리 많이 환경변화를 갖고 있고 또 지금처럼 분단된 상황에서 서로 어떤 갈등이 있다 보니까 서로 손해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맞는 그런 이념교육과 남북 간의 관계형성을 위한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병위원
모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가져가셔서 보시고 강의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강사들의 프로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첫 번째 자유총연맹이 그동안 과거에 기득권 세력으로 있으면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시에서는 다 용인해 줬어요. 특혜를 줬던 거죠, 시에서는. 그래서 자유총연맹에 많은 지원도 하고 과거 지향적인 수구적인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다 용인해 줌은 물론이고 지원까지 해 줬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을, 2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갖다 드리세요.” 대안이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자제 그 다음에 비협조 그 다음에 당신들이 새로운 교육내용을 갖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협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것의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기획관리실 할 때에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요, 좀 민감한 문제여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급료를 받으실 때 세 가지에 대한 것이 항상 뜨거운 감자로 얘기가 되는데 파견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파견근무수당은 다 내용적인 것은 알고 계시니까 18개 기관 630여명이 45억이나 되는 파견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원본부가 아니고 조직위원회입니다.
이재병위원
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 630여명에 45억원의 파견근무수당이 있는데 첫 번째 이것을 꼭 다른 서울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수준에 맞춰서 꼭 그렇게 맞춰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자치 부서나 그런 데 있는 분은 자기 부서가 어려우니까 덜 받으시는 것 아닌가요? 비근한 예로 부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공무원분들이 월급을 덜 받고 있는데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파견수당은 사실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공평한 돈인데요.
이재병위원
꼭 서울시 공무원하고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수당의 의미가 공무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수당이 있어도 없어도 열심히 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데 가다 보면 결국 승진에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그나마 파견수당을 줌으로써 유인책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열심히 해 달라 그런 보상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그런 제도를 없앤다고 했을 때 상당히 그것에 따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다만 금액을 봤을 때 높지 않냐, 일반적인 상식선보다 높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재병위원
30만원에서 140만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전 봉급액의 50%에 점하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높고 낮음에 그런 면은 있어도 어떤 유인책으로써의 역할은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조금 더 많은 파견근무수당을 받으시면 승진에 관해서는 본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보시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요. 기피부서가 정해져 있고 엉덩이에 땀나도록 일해 봐야 승진 시점이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백을 동원하시는지 줄 타고 내려오신다 딱 앞자리를 차지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데 가 계시다가. 그런 불평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적으로 한다는 게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는 표현이 저는 참 오묘한…….
이재병위원
직접적인 내용은 회피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기가 괴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보강을 하셔서 중장기 과제로 드릴 테니 여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 볼 테니까 대안과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분들의 재충전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연가보상비를, 공무원분들이 연가를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게 기존에 강제적이냐 아니면 권유냐인데 사실 정부에서도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줘서 자꾸 써야 국내 소비가 돼야 경제활동이 그만큼 된다라는, 경제논리로 보면 상당히 맞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윗사람부터 가줘야 밑의 사람도 맘 편하게 가는데 위에는 안 가고 밑에는 가려니까 어려운데 윗사람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스케줄이다 뭐다 딱 껴서 사실 몸이 아파도 연가 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도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가라고 하지만 사실 일에 치여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에 간부회의하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시장님 말씀이 간부님부터 시장님부터 모범을 보여서 휴가도 가시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시장님부터 무조건 모범을 보이셔야 되겠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국장님도 좀 하시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 변화의 움직임을 바라겠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물론 하루 일당 챙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혹사 시키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마는 또 재정적으로 큰 득도 되고 개인적으로도 발전해서 좋으니까 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지금보다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이 부분도, 지금 가족의 날 같은 것도 하시고 정시퇴근운동 같은 것도 하시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재병위원
말만 그런 거지 진짜로 퇴근하시나요, 수요일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는 빨리 나가는 편인데 직원들은 제가 일을 많이 줘서 그런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맘 놓고 퇴근들을 못 해요.
이재병위원
그렇죠. 제가 그 입장이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요일을 가족의 날이라고 정해놔도 윗분들 일하시고 내일 회의자료 있고 중요한 시찰이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강제성을 띄어서 서로 간에 북돋아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근무하는데 너 강제로 나가라 그럼 좋다 내일 알아서 하시오 일이 어떻게 되든 빵구 나든 말든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면, 위원님 이건 경험을 한 번 해 보시죠.
이재병위원
일반 사기업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제…….
이재병위원
말씀하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요. 한번 위원님이 사무실에서 하루 실제 근무를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낮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가를 한번 보시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전화 받다가 하루 다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 초대 생기면서 지금까지 같이 간부생활을 하면서 했지만 과거에 의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공무원 페이퍼 생산하는 게 그야말로 자기 업무를 위해서 페이퍼를 만드는 것보다도 대외적인 자료 만들고 뭐해 주고 백 데이터 만들고 이런 시간들이 보이지 않게 카운트 되지 않는 그게 로스타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많이 오지 자료 제출하라 계획서 내라 뭐하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는 거의 밤에 해야 돼요. 심지어는 주말에 해야 되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땡 하면 불 꺼, 과거에 어떤 시장님은 가정생활을 위해서 땡 하고 나가 그럼 밤에 다시 몰래 나와서 불 켜고 이런 것 반복의 연속인데 위원님들도 한번 근무를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재병위원
저도 그 생활을 해 봐서 알아요. 민원인 찾아오고 전화 받느라고 다 가고 진짜 업무는 저녁 먹고 나서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일해야지 끝나고 다음 일을 하는 그게 사무직들의 인생인데요. 다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위원의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에서는 저녁 5시 퇴근운동을 강조해 보기도 하고 업무집중의 날, 업무집중 시간을 정해서 전화 주고받지 않고 자기 일만 집중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기업에서 하는 그런 성과와 실패 경험, 선진경험을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한 팀에서 연구하셔서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웬만하면 행사를 하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월, 화 오전에는 자기 업무의 집중 시간으로 정해 준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저희도 참 그러고 싶습니다. 심정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기업하고 분명히 다른 것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분들이 이것 하자고 하는데 그것 안 하면 당장 빗발치고 그래서 공적인 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언론, 의회, 시민들, 단체들 상대해야 될 데가 많다 보면 내 맘대로 어떻게 주도를 못 합니다. 사기업은 내가 영리활동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지만 공기업은 그런 면에서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부족한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좀 더 연구를 해서…….
이재병위원
지적이 돼서 논리를 대셨습니다만 보니까 실전에 의해서 나오신 경험이어서 충분히 일선에서 이것을 지켜보시는 후배님들은 아마 국장님한테 잘 한다고 박수를 쳐주실 것 같은데 중앙부처라든지 사기업에서 받아들여서 신기법 개발된 것은 면밀하게 받아들이시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저희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취사선택을 해서 좋은 자료들은 같이 좀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15분 했나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이재병위원
한 5분 정도 더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다시 핸들링한다고 하는 자치행정국하고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기획관리실 보고 면밀한 협조관계라든지 논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 보고받기로는 서울만큼 수십 배 차이가 나지 않고 그것은 지방세법인가요, 그것에 특별시만 하게 돼 있어서 지방 광역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이 맞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글쎄,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겠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는 강남하고 강북하고 워낙 살림의 차이가 큰데 그래서 역교부세라고 해서 거꾸로 강남에 있는 세입을 빼서 강북에다 풀어주는…….
이재병위원
50%는 자기가 갖고 50%는 나눠주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취지가 역교부세입니다,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은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시도 사례를 보니까 차이가, 물론 부평구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어려운 구이고 또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구세가 부평구보다 적지만 알차다 그런 측면이지만 이것을 나눠서 일부 어려운 데다 해 주기에는 차이가 크면 클수록 뺏어다 나눠주는 효과가 큰데…….
이재병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검토를 덜하고 오셨어요. 법무적인 검토를 확실하게 하고 오셔야죠. 법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법에 나와 있다는데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이재병위원
확인하시고요. 법에 의해서 못 하게 돼 있다고 하면 지방의회를 떠나서 국회 총선공약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만 법이 허용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의 장을 벌여야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법이 허용된다면 제가 볼 때 강제조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권장…….
이재병위원
확실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 주셔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안 된다고 저한테 단언하셨거든요. 확실하게 검토해서 알려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법 부분은…….
이재병위원
세정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명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거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기본법 제9조에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서울만 적용되는 법 개정이 이뤄졌던 겁니다. ’07년도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8년도부터 시행된 사항이거든요. 충분히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 가는 건 차치하더라도 법 개정이 선결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병위원
특별시만 할 수 있는 거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차치해서 장기적인 우리 시의회를 넘어서는 정책과제로 미뤄두고요. 그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세 구, 중구, 연수구, 서구에서 나오는 세금은 구세로 들어갑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구세로 들어갑니다.
이재병위원
구세로 들어가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구세를 받아서 구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집행하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비용 말고 없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나머지 시설운영하고 도로 관리하는 것은 다 청에서 대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에 대해서 볼멘 목소리를 내고 불공평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와 있는데 인천의 특이한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 볼멘 목소리와 불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게 과거에는 세금이 경제청으로 갔거든요. 처음에 2003년도에 경제청 출발할 때 세무업무를 경제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하도 구에서 우리가 구민들 센터 운영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이래가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도로관리하는 비용은 실제로 경제청이나 시에서 대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구가 먹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재원의 형평성 그런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경제청하고 구 간의 다툼이 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공동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그런 개념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불합리하고 타당성 있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사항이고 조례 제정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경제자유구역법 법 개정…….
이재병위원
법의 문제가 아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왜냐하면 사무분장에 업무분장 내용이 다 나타나거든요.
이재병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는 세금이 구로 가는 게 경제자유구역청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징수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업무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끌어들이려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병위원
다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끌어들이자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전략적 목표는 제가 따로 나중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은 국장님 첫 대면이고 가능하면 젠틀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 태도가 좀 불쾌했습니다. 의회는 회기 중이고 상임위원회이고 또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외에 위원은 질문하고 있고 집행부는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토론회장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공무원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많고 이래서 물론 아까 이재병 위원님의 말씀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이런 것을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니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는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노현경위원
태도가 방종설 국장님하고 답변 태도가 틀려요. 제가 오늘 국장님이 답변이 불충분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잘 숙지가 안 됐으면 과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이 답변하게 하시고요. 전체적인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토론회장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심한 지적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상당히 답변에 거침이 없으세요. 저는 좋아보입니다. 토론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인사계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전에 사업부서에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는 사업부서도 많이 다녔습니다. 경체청도 개청할 때 있었고 교육원도 가 보고 또 교통부서도 가 보고 다양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 있다고 하셨죠? 이의신청, 동양화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OCI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의신청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남구청에서 처분 안 한 것 1,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발부해라 그래서 그 부분이 행안부나 이런 데서 어떤 내용을 확인 받았는데 문제없다 그래서 남구청에다 정식으로 처분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고를 하게 되면……. (관계관을 향해) “아직 예고 안 했죠?” 예고를 하게 되면 사전에 부적부 심사 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하면 그 다음에 이의신청 내고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군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260억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모병원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성모병원 건은 저희가 부적부 심사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발부하는 게 맞다, 징수하는 게 맞다 해서 일단 저 사람들이 이의신청으로 갈 것 같아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당히 신뢰보호원칙 문제가 나오던데요, 보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 공무원들 쪽에서는 정당하다고 보고 저쪽에서는 과거에 중앙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해 준 부분이 있다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원칙을 가지고 근접할 생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고려 없이 무조건 법대로 가시겠다는 뜻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된 것 알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우리 인천시는 이것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수립하고 계시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지원본부장 하면서 건설을 하다보니까 실제 부도나거나 하면 피해 보는 사람이 결국은 식당하는 사람, 기름 대는 사람, 장비 대는 사람 이런 말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돈 나가는 것을 일일이 다 공고를 하면 어제 건설회사가 돈을 받았구나 그럼 내가 오늘쯤 나한테 돈이 올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도 많이 사업을 하면서 느껴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개인적으로는 한 8개월 전에 서울시가 도입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도입하자 이런 취지의 제안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도입돼서 인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좋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공무원의 복지혜택 다양화 및 확대 지원과 투명하고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입 징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체납액 징수목표 노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말로 만료되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 규정 일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된 규정은 저희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관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대해 일부 축소조정하거나 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하며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써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관된 한센정착농 지원 등 8개 조문의 감면규정은 삭제하고 감면 신설사항으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정으로 지구 안의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을 정하고 지방공사 등의 감면축소 개정사항에 맞추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감률 적용대상을 인천항만공사는 경감률을 축소 정비함으로써 형평성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끝으로 부칙사항으로 시각장애 4급 장애인 감면 등 7개의 조문과 신설규정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4년까지로 연장 또는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 규정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2011년 말로 감면규정 일몰에 따른 기한을 연장 및 축소 조정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개정에 따른 조문별 감면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조문별 감면규모와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안을 첨부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실 것 같은데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신ㆍ구조문대비표 기준으로 할게요. 5페이지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 취득세는 앞으로 개정이 되면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기존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00분의 50?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근거는 어디예요? 지금 현행 조례에 따르면 취득세는 법 제11조1항의 세율에서 1000분의 1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100분의 50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준택
차준택위원
법이라는 게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법이라는 게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4항 근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개정안인 것이고 개정 전에 현행에서는 법 제11조1항의 세율에서 1000분의 1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0분의 10 경감하던 것에서 지금 100분의 25로 경감폭을 대폭 늘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경감률이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50%에서 25%로 줄이는 것인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50%라는 게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 50%가 바로 제한법 38조4항에 보면 종전에는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5%로 줄어드니까 감면을 더 없애버린 거죠, 25로 줄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50%에서 25로 결론은…….
준택
차준택위원
38조4항은 작년 말에 신설된 조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4항에 없었던 거죠? 개정안에 따라서 지금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으로 바꾼 것인데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는지가 명확치 않다라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쪽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제11조1항의 세율에서 1000분의 10을 경감 이게 바로 50%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법 11조1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법 11조1항에 세율이 나와 있던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근거가 있나요? 자료 좀 줘보세요. 저는 찾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어쨌든 개정된 법에 보면 100분의 25를 경감하라는 것은 아니고 100분의 25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경감할 수 있는 것을 최대치로 잡아놓은 거죠? 조례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했죠? 타시ㆍ도도 다 동일하게 그 비율로 맞췄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동일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타시ㆍ도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뭐 굳이 이 법 개정하는 취지에 의하면 전체 시ㆍ도가 같은 상황이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넣어서 똑같이 적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굳이 왜 조례에서 따로 정하게 한 거예요? 따로 정하게 한 것은 100분의 25 안에서 탄력적으로 각 시ㆍ도가 운영해라 이 취지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다 대동소이하게 100분의 25로 맞춘 것이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하고 비슷한데 탄력세율을 정하면 또 나름대로 통일을 기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좀 이따 자료 좀 보고 제가 질의하고 맨 마지막 102조에 감면 제외대상 나와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보면 기존에 법 제13조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가 13조제5항으로 바뀌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02조요?
준택
차준택위원
우리 조례 102조 감면 제외대상이요, 15페이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방세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 한 조례 안에서 여러 가지 법이나 조례건 인용을 하면 명확히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그냥 법으로 하면 어떤 데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고 어떤 데서는 지방세법 조항을 인용하고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명확히하기 위해서 102조는 지방세법으로 넣는 게 더 맞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조례 앞에 보면 그 법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계속 이게 뒤로 많이 가다보니까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ㆍ구문대비표이다 보니까 정의가 안 나타나는데 그게 20 몇 조에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 20 몇 조에서 이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방세법이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법이라 하면 지방세법을 얘기한다는 그게 있어 가지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 다른 법을 할 때에는 명시를 하는 것이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우리가 지금 법에서 75%, 50% 이렇게 감면을 하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일부 지방공사나 의료법인이나를 보면 취득세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이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금 법에서 50%를 경감하라 하면 50% 이상 60%를 경감해서는 안 되지만 40%를 경감한다고 조례에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 이내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뭐 전체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가 법에서 주는 그 맥시멈까지 전체 감면해 줄 게 아니라 조금 낮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사실 공항이 저희한테 의견내기로는 100%를 다 감면해 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저희가 항만공사나 도시개발공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75%로 줄인 거거든요. 아, 항만공사의 경우는 그렇고 공항공사,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기한 것은 항만공사가 100% 감면을 해 줬는데 그것을 이번에도 또 100% 해 달라고 하는 것을 75%로밖에 안 해 주겠다. 그래서 25%를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공항관계는 이게 상위법에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감면조례에 그냥 저희가 넣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 이것을 적용하는 그런 것인데 공사라는 게 보면 항만공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천에 있음으로써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항공기 재산세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할 때 바터제 비슷하게 우리도 너희 세금 줄 테니 좀 깎아달라 그런 측면에서 박하게는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항만공사는 모법에 딱 규정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항만공사가 아니라 공항공사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모법에 딱 몇 % 이내로 감면하라는 그 규정은 없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기도 일부 축소는 하지만 감면을 해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항만공사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공항공사만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공항공사는 우선 모법에는 강제규정이 없다? 감면해 달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 말씀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저희들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감면을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만공사와 달리 이익을 많이 내는 이런 공사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내야지 잘 나가고 있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공사까지 우리 인천 세수도 적은 마당에 그것까지 감면해 주는 게 과연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발효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정과장님이 잘 아시죠. 일문일답으로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사 말고 인천공항공사요. 이 조례가 발효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50%를 경감해줬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50%를 경감하는 상위의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었습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취지는 국제공항 건설 관련한 매립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면을 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처음에는 공사를 하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10여년이 지난 이 상황에 안정화가 됐지 않습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수입도 그 공사에서 충분히 이익을 낸다면 이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감면하라는 규정이 없다면 굳이 항만공사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공사, 공단부분이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LH라든가 작년에 추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 인천, 일례를 들어서 인천도시공사는 50%, 70% 감면을 해 주면서 LH에 대해서는 감면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중앙단위에서는 굉장히 어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 75% 감면이 들어가는데 물론 업종은 틀립니다마는 국제공항에 대해서 감면이라든가 지원이 없으면 그게 역차별이다라고 그쪽 사람들한테 비쳐지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에 공항공사 외에도 중앙정부에 예속된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만 이렇게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지금도 공항공사 같은 데 3단계, 4단계 공사계획이 있고요. 지금 그게 주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쪽 일대에 대해서 매립은 진행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적정리를 안 하고 취득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원기
전원기위원
세목에서 지금 감면해 주는 게 취득세하고 재산세입니까? 세목이 뭐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지금은 등록세하고 합병이 됐으니까 취득세로 통칭이 될 것이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취득세하고 재산세?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취득세는 공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재산세이지 않습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립은 사실상 끝났는데 아직 지적정리를 안 하고 취득신고를 안 한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빨리 당신네들 취득신고를 하시오, 이런 감면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동기부여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공항공사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설립년도는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한 10년 넘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2001년도에 개항했으니까 10년 넘었어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제 취지는 물론 공사도 이렇게 감면해 주면 뭐 나쁠 일은 없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공항공사는 이익을 충분히 내고 있지 않느냐.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히 낼 수 있는, 이익금 남으면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로.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공사에서도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어려운 상황 같으면 저는 이의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이익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그냥도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하는 이 마당에 세금까지 우리가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다고 해서 법령을 국회의원들이 만들 때에도 법령에도 그것까지는 언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감면 안 해 줘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하고 지방 또 공사ㆍ공단 간에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부여하는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요인을 줄 필요가 있겠다. 현재로써는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공항공사 10년간 감면액이 243억인가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지난해 감면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 2010년도 감면액이 무려 243억?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가면 갈 수록 늘어날 거예요, 그대로 간다면.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취득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원기
전원기위원
뭐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뭐 다른 것은 이의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 공사에서 이익도 내고 그러니 만큼 최소한 자기가 국가적인 법률에 의해서 내야 되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충분히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추후 검토하면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이것은 1년에 몇 번씩 감면조례 저희가, 일몰제가 금년 말에 일전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항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구에서 하는 재산세 부분도 있고 조례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개정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봤을 때에는 중앙 소속의 공사ㆍ공단이 인천에서 그래도 감면을 어느 정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인천에 자꾸 정착을 하게 되고 자꾸 뭔가 오게 되는데 인천 가면 빡빡하다. 돈 번다고 세금 다 뗀다 이래 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50%이니까 우리 도개공도 지금 75% 감면받고 항만공사도 75% 받거든요. 그래서 50%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저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세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올려야지 갑자기 세게 나가면 상당히 파장도 클 것 같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한 10% 줄여서 40%만 감면해 주면 안 돼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법에는 특별히 없지만 한번 50%로 출범을 해 보고 향후에 또 한번 개정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공사에서 이미 공사를 완료한 데도 준공을 안 해서 취득을 안 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업체들이 개발이익금이라든지 아니면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가사용 승인만 받고 준공처리를 안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 감면조례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준공을 해서 취득을 하라. 혜택이 있을 때 취득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혹시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최용덕입니다. 신ㆍ구대조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감면을 해줌으로 인해서 인천광역시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적 입장에서 조정을 했겠죠. 조정했겠지만 이 조정은 누가하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조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저희가 일단은 입법예고를 합니다. 하면 해당단체에서 우리는 현재 너무 불만족스럽다 그럼 저희가 의견을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부 정리를 해서 결국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최종 요율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다 듣고 그것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적정한 경감률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바로 승인을 받는 행위기 때문에 실무적인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나 최종 결정 전에 위원님들이 하시면…….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때도 항만공사면 항만공사의 살림에 관한 그러니까 속담에 죽 쒀서 어른도 한 그릇 애들도 한 그릇이라고 해서 적당히 해서 뭉뚱그려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법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것을 법에 정해진 숫자만큼 그대로 적용할 건지 아니면 더 이하로 할 건지, 이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담행위는 법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사항이고 지금 공항공사처럼 법에 딱 얼마 해 줘라라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천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단 50 정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항만이나 도시개발공사는 75%를 감면해 주지만 여기는 50% 감면해 주는 것은 그만큼 너희가 벌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밖에 우리는 못 해 주겠다 그런 입장인데 사실 공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더 감면해 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저희는 아까 전원기 위원님처럼 더 좀 감면율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좀 애매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정하기도 곤란한데 이런 때는 좀 막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주고 올려주고 조정하는 기준 이런 게 어느 곳에서 판사가 양형 기준할 때 이 사람은 가중처벌법이 있으니까 더 형벌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양심에 가책이 있으니까 경감해 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는 사업성이 있어서 잘 되는 곳과 좀 힘들고 어려워서 못 하는 곳과 구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모르긴 해도 조정하는 분도 힘들 것 같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는 시ㆍ도 간의 어떤 사례를 많이 참고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를 하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인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도 있고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또 아까처럼 이 예산은 100% 감면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항만공사도 나름대로 지역 간에 수입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100% 감면을 해 주다가 이제는 조금, 공항공사라는 게 상대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 그쪽은 50% 감면인데 너희는 100% 감면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어쨌든 타 지역의 사례, 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용덕위원
하여튼 잘 됐으리라 믿고 다음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보고서든 검토서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는 것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 참고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것을 감면을 덜 했을 경우에 인천에 오히려 실이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거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정안을 볼 때 14쪽 99조 거기를 한 번 봐 주세요. 현행은 그냥 단순하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것으로 끝났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100분의 50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식 소유 비율을 곱한 금액이 99조1항, 2항 그 다음에 100조의 1항, 2항에도 다 붙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랬을 때 실제로 100분의 50, 100분의 75보다 감면이 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감면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약해지는 게 되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문제는 2항이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이고 100분의 50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면 이 숫자가 과연 50이냐 아니면 50보다 떨어지느냐 50보다 올라가느냐 그 문제죠?
회숙
허회숙위원
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는 단순히 100분의 50 경감인데 이번에는 공사하고 국가에서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100분의 50이고 나머지는 100%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제공항공사를 민간에 매각하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매각이 되면 그 지분에 대해서는 100% 부과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100%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회숙
허회숙위원
얘기가 나와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랬을 때 이렇게 뭘 한다 이것을 넣었을 때 이게 더 감면이 되는 게 아닌가 그것만 명쾌하게 밝히면…….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감면이 많이 약화가 되는 거죠. 일부만 감면이 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공공은 똑같아지고 사적인 부분은 100%가 과세가 되니까 경감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지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적어진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과장님 설명이 논리가 정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는 국가가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를 매각을 했다 그럼 그 10%는 다 낸다. 지금 이 글대로 하자면 100분의 5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90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그대로 10% 매각을 했다고 해서 10%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바꿔야 돼. 국가나 공사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주식 금액에다 100분의 5를 반대로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 100분의 5하고 밑에 있는 것을 바꾸면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되지만 현 조례대로 하면 10%를 우리가 매각,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50%를 매각했다고 해서 취득세 50%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50% 중에서 우리가 50%는 또 감해 주는 거야, 이 수학적 논리가.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민간 부문에 매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과세가 되는 것이고…….
원기
전원기위원
100%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10%를 감면하면 100분의 50 곱하기 100분의 90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총액상으로는 그렇게 되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가 되는 게 아니라 10%에서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산식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표현에 제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 이 표현보다는 반대로 바꾸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50%를 매각하면 우리는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10%도 안 해 주겠다 그냥 다 내라라는 취지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100분의 50하고 밑에 있는 비율하고. 수학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지금 제가 다시 보충…….
원기
전원기위원
내용은 위원님들이 공감했으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수치가 100분의 50이 맞는지 100분의 40이 맞는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정리는 우리가 분명히 조례의 취지를 공감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경감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민영화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해 주겠다라는 건데 국회에서도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세입부분도 아예 다 국회에서 잘랐잖아요, 지분매각하는 것. 그러니까 민영화시키는 것 자체가 반대예요. 우리 인천지역사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민영화를 전제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 표현 저는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정치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조례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죠. 그때 민영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개정을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영화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은데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게 오히려 민영화를 어떻게 보면 찬성 내지는 인정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극렬한 반대가 있을 거예요,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표현을 담는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도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어요. 말씀하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민영이라는 게 민영이냐 민간이냐 이 구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 안에 개인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 땅에 호텔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건물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지 이게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간다 아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실 예로 보면 항만공사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100분의 75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럼 항만공사가 민영으로 된다는 그런 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 내에 소유는 예를 들어서 토지는 매매가 안 되고 항만공사나 공항공사 땅이 되더라도 그 안에 건물을 민간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 2개 다 매각을 전제로 해서 얘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리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99조1항 내용을 보면 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항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항만도 마찬가지겠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항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게 거기 부지에 민간이 건물 짓는 것은 감면대상이 아예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합작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데 공항공사도 경제자유구역청 자기네 땅 에어리어에 외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100% 자기 지분이 될 수도, 그러니까 외투니까 자기 지분이 일정 합작형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민간 부분하고 공항공사 부분에 있어서 공항공사가 투자한 부분은 경감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을 안 주겠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합작형태로 갔을 때에 합작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가령 건물을 지었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 국제공항공사가 50:50으로 가져갔다, 민간하고 현대하고 무슨 국제공항공사에서 50:50이다 그 50 부분에 대해서만, 국제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50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이 되는 건데 그것을 100분의 50 아까 말한 그런 비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내내 원래대로 돌아와서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과 차준택 위원이 말씀 주신 내용이 옳아요. 그래서 차준택 위원님은 아예 이것을 빼버리는 것이 특히 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민영화를 전제로 하는 이런 규정을 굳이 이 시점에서 둘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9조에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100조에도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거기에도 그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똑같은…….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주식소유비율에 대한 표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인물 자료 22쪽에 보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거기에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거기도 그런 취지의 비율로 해서 어떤 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에 의해서 합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정치한 거예요. 굉장히 옳아요, 이런 표현 자체가. 옳은데 그런데 지금 차준택 위원님 말씀은 특히 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둠으로 해서 민영화의 빌미를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는 취지예요. 이런 규정을 99조, 100조 여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비율 그런 문안을 만들어서 삽입한 것은 굉장히 정치하게 하신 것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것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국장님,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뒤에 보신 자료처럼 그런 것에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 사전적인 민간매각을 위해서 미리 예측해서 만든다고 보기에는 너무 확대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처럼 어떤 단일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합작형태로 이루어진다라도 해도 합작형태에서 민간기업에서 공항공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일사업에 대해서 서로 돈을 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뒤에 단서로 신설된 부분은 기본적인 주식소유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합작을 해도 어찌됐건 100%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합작을 하게 되면 서로 지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주식수로 나타나는 거지.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공항공사의 지분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공항공사 전체 합작을 했을 경우에 자기 지분율은 당연히 민간 것 빼고 난 나머지가 공항공사 것이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인천공항 내에 민간이 공항공사랑 같이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아까 호텔 얘기하시고 했는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호텔 같은 경우에 땅은 거의 공항 땅이고 건물은 개인이 지은 건데 지금 뭐냐 하면 공항공사나 거기도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데, 외국인 투자유치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크게 성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사연이 발생됐을 경우에 민간까지 우리가 감면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 주식을 퍼센트만큼만 거기다 곱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해석이 왜냐하면…….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에 대한 건지 공항공사 자체 지분에 대한 건지가 조금 저랑 생각이 틀린 거예요. 민자하고 예를 들어 외자를 유치하든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다고 공항공사의 지분을 그 회사에 얼마를 줘라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 안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감하겠다고 하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똑같아요. 공항공사 100% 지분 가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단일 사업에 합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공항공사의 경우가 아니라 민간이 공항공사하고 합작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를 또 거꾸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구분을 해 보자 그런 취지인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해석에 의미가 있으면 원래대로 놔두고 큰 취지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사례조사도 해 보겠습니다. 민간하고 같이 합작으로 된 것이 있는지.
성욱
홍성욱위원장
약간 좀 논의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틀려요. 개정안에 100분의 50 그 나머지 부분만 개정된 것이고 국제공항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세만 감면이 되는 겁니다. 합작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중에 예를 들어서 국제공항공사가 10%만 갖고 있으면 그 10%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50이 됐든 이게 감면이 된다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아예 들어오지 않아요, 포섭이 되지 않는다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혹시라도 매각이 돼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경우에 소급해서 전액 부과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무효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있는데요. 그 부분만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는 큰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건 안 되는 거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저촉은 안 받고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나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처음 시작하는 회사에 50%를 약 10여년간 감면을 해 주고 있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일단 공항공사라 하면 국영기업이고 국영기업이 당기순이익도 좀 여유 있게끔 이익을 많이 내는 공사로써는 당연히 법에 있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0분의 50, 2분의 1을 감면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 시 50%를 감면해 줄 게 아니라 약 10% 정도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감면폭을 줄여서 100분의 40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하고 싶은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국장님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계속 논의를 해 왔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항공사가 그동안 어떤 경쟁력을 갖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50% 감면을 해 주었고 또 앞으로도 공항공사와 인천시 간에 어떤 협력사업들이 많은 만큼 좀 더 이 부분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우선 경쟁력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은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경쟁력을 이미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체로써 당연히 법에 있는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세 감면폭을 약 10% 정도는 줄이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전원기 위원님 주장대로 하면 2010년 기준으로 50% 취득세 경감했을 때 감면액이 234억 정도 됐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만약에 40%로 경감하게 되면 50억 정도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한 10% 정도니까 한 25억 정도.
준택
차준택위원
25억이 계산이 맞아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50억이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계산해 보면 25억이 아니라.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네요. 잠깐만요. 오오 이십오 그러니까 10%당 50억인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10%당이 아니라 50% 경감한 게 그 액수의 10%를 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50억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공항공사가 공공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내야 될 세금을 경감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는 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이 다 100% 취득세가 아니라 일부는 구세인 도시계획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액 그대로 시세는 아니고 구로 흘러나가는 그런 돈이 또 있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계속세는 재산세적인 성격만 계속세 아니에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240억 그 숫자가 순수한 취득세만이 아니라 같이 도시계획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45억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한 70억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장
나머지는 뭐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취득세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취득세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공항공사가 더 취득할 물건이 추가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등기를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인천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저기해서 빨리 조기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세수발굴 차원에서 인천으로써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제가 조금 반대성 논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인천공항은 인천의 자랑스러운 공항 상징이고 중앙에서는 왜 그것을 인천이라는 이름을 붙이냐 해서 세종공항으로 변경하려고 했던 것을 인천시민들이 지켜낸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인천시민들로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인천을 대표할 허브시설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천이 속해 있는 정체성이 공항 쪽에서 멀어질 수 있는 정황은 있지 않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다소 좀 섭섭함을 가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래도 그동안 인천시가 확고하게 세금 감면혜택을 해 줬고 그에 따라서 인천공항이 튼튼하게 자리잡는 것이 있었고 그 이면에는 인천시민들이 자기 고향의 시설로 든든히 믿고 사랑해 줬던 그런 심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재정적인 것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건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더욱더 인천시민들이 인천공항을 자랑스러움과 상징마크로써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성에서 어떻게 좀 더 긴밀하게 인천시민들의 인식이 인천공항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좀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홍보나 탐방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겠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사실 공항공사하고 그런 어떤 인천시민과의 유대관계 또 인천의 자랑 그런 측면에서 공항축제, 항공축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컨소시엄으로 홍보측면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항공사는 인천시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재병위원
만약에 결정된다고 한다면 인천시로써는 굉장히 세수확대에 도움이 되지만 또 반대 면에 껄끄러움이 생길 수 있다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사후에라도 방지하고 조금 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친밀감과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공항공사 측하고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종합을 해 보면 우선 첫째 99조에 100분의 50이냐, 100분의 40이냐라는 문제이고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100분의 50 원안을 고수하시는 입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 비율 이 문구를 다 없애자는 데는 비교적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국제공항공사가 민영화된다는 전제를 아마 지금 두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의회 위원들, 여기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것은 절대 반대다. 따라서 그런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안 제99조제1항 및 제2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안 제100조 중 「취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 및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로 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