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은 2012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한 결과 인천외고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복직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외고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복직 촉구결의안은 김기홍 위원이 발의하여 지난 1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인천외고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복직 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외고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복직 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제1항 인천외고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복직 촉구결의안, 제2항 2012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외고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복직 촉구결의안(김기홍 위원 발의)

본 결의안을 발의한 김기홍 위원입니다. 인천외고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복직 촉구결의안 부분에 있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천외고 사태는 2004년도 인천외고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두 해직교사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 권고 요청으로 교사의 신분이 회복된 만큼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상생의 시대정신을 발휘하여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년 7월 3일자로 화해 권고 결정으로 2012년도 7월 31일까지 교사는 매 학기 말 및 학기 초마다 다른 학교로 전적을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전적을 희망한 학교로 전적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2012년 7월 31일 또는 다른 학교의 전적 시까지만 교사의 지위가 유지됨으로 인천외고의 정상화와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다 해임된 두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해직의 문제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이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위원의 입장에서 두 해직교사가 원만하게 신성학원 측과 협의를 통해서 복직이 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지지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외고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복직 촉구결의안은 2004년 인천외고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두 해직교사에 대해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교사의 신분이 회복된 만큼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교육청과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상생의 시대정신을 발휘해서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 이후에 현재까지 결정문 이행 상황과 법인 측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화해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박춘배 교사의 해임 처분이 확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이 법인 측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서 교사가 복직을 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파견 또는 공립 특채 방안 등에 대한 긍정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외고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복직촉구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교육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남 교원정책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 고덕남입니다. 인천외고 해직교사 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 인천외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두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 문제입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해결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두 분을 곧 복직 또는 전적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정상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 또는 공립 특채를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상황이 개선이 되어서 특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좋겠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두 분 김기홍 위원님과 교원정책과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 교사들에 대한 당장은 특채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려워진다고 보지만 또 다른 교육기관 산하기관에 파견 같은 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세월이 벌써 7, 8년 지나간 거고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개전의 정도 느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화해의 분위기가 타고 나왔고 그러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생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육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은 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ㄱ런 점을 볼 때 판단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특채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채 말고 특채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채는 어려운 거로 알고 있고요. 특채에 버금가는 A안 아니면 B안, C안이 있듯이 그러니까 오늘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개최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것이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보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사항도 본위원한테 정해 주십시오. 알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다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동부교육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1쪽 보면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생안전강화 학교운영 초등학교 14개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뭣 모르고 초등학교에 갔다가 문이 다 잠겨 있어 가지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다가 수위보시는 분인가요. 그 분이 따라와서 연락을 해서 들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잘 되어 있구나 어떤 면으로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안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부모 만족도는 또 다른 이견들도 있을 텐데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동부교육장 장기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학생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들을 많이 접한 학부모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 생각대로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호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방문을 해도 꼭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제 입장에서 번거롭지만 한편으로는 흐뭇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가 할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계획이.

저희가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은 초등학교 14교지만 그 외에도 배움터 지킴이라든지 학생안심알림이라든가 보행안전도우미 등 여러 분야로 전 학교가 다…….

그러니까 14개 학교가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고 교육장님도 여기서 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면 이것을 다른 학교에서도 일반화시켜야 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단지 학교지킴이나 이런 것보다 이게 실효성이 있고 또 학교에 여러 가지 학생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데는 이 시설이 좋다 생각하면 금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예산은 여기 14교인데 저희가 교장회의를 통해서 학교자체로 그런 내용들을 일반화시키고자 회의 때마다 많이 파급시키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을 교육청에서 잡아서 시설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오기 때문에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움터지킴이가 그 역할을 좀 하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에 요구를 하시고 잘 협의하셔서 이게 교육장님이마 교육청 관계관들의 판단이 이게 참 좋다 하면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투입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창2지구 아파트입주가 3월 달에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빛초등학교는 5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적기에 시작을 못해서, 시공을 못해서 그런 데요. 그것은 소송문제 때문에 저희가 5월 달에 사실은…….

청라지구는 그것 때문에 민원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대책을 미리 설명을 했고 학교마나. 저희가 두 달 동안은 스쿨버스를 운영해서 주변에 학교에 분산시킬 계획을 사전에 연락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민원은 미리 대처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서부교육청 156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교육기부 여기에 대해서 쭉 추진계획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교육기부 활성화와 관련해서 활용계획은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의 방과 후 학교운영에 대한 것은 자료에 제시하다시피 지난 해 교과부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일단 교과부 지원과 지역 서구청의 지원 사업이 대응 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 져서 금년도에는 방과 후 학교지원에 대한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 되리라고 보고,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은 또 다른 사항으로서 지금 저희 교육청 교육기부 활동은 66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금품을 지원하는 사항보다도 소위 인력에 대한 재능지원 같은 것이 주를 이루고, 또 교육청 산하에 유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어떤 편의 한 그런 것을 단위학교에서 활용토록 체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게 세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MOU체결도 연중 확대하겠다. MOU도 굉장히 많이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MOU 체결할 당시의 그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좀 관리하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부교육청은 제가 검색을 해 보면 꽤 교육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육장님이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신년도 이렇게 특화시책 이렇게 나온 것을 봐도 다른 교육청하고 차별화 되게 아주 세세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다른 교육장님도 일반화 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 그래서 이게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고 교육지원청의 역할, 그리고 금년도에 주요시책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부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이죠? 코어교실 운영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동부지역청도 학력향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떤 특색 있는 그러한 코어교실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연합뉴스에 보니까 아주 세세히 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 학생들이 코어교실은 국, 영, 수 영어하고 수학만 가지고 했죠?

네, 영어, 수학만…….

초등학교 249명, 중학교 722명인데 이 학생들이 주로 우수학력 학생들이죠?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초단체 지원 사업으로 일관해서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지도를 하는 것을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도 교육청 주관으로 코어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생각 잘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우수학생들만 교육시킨다. 그 목적이 서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 그랬어도 우수학생을 양성시키고 학습부진아 학생들의 학습클리닉 이것도 굉장히 병행을 해야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어느 한 편중해서 학력이 높은 아이들을 집중으로 예산 투입을 하고 지도를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했는데 올해 기초학력부진학생들에 대해서도 코어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중학생들이 이번에 끝나고 나서 교육장 표창을 40명 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님들이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코어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운영방법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잘 이렇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저는 인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근절, 평화로운 학교만들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교육장님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얼마 전에 교과부에서도 학교폭력근절 방안을 내 놨고, 또 교육청에서도 조만간에 대책 방안을 내 놓을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풀 문제가 있고, 또 인천지역사의 교육청에서 풀 문제가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풀 수 있는 학교폭력에 있어서 풀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네.

연 1회하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장 장기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1회는 아니고요. 횟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현장에서는 학교자체로 예를 들면 학생부장 위주로 이렇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 또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학교교육계가 아닌 관련부서 뭐 법무부 관련 부서라든가 경찰 관련 부서에서 또 현실적인 그쪽 측면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도 학생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현장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감사를 통해서 몇 해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통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관내 신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대규모 1회성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즉 강당에 모아놓고 전교생을, 학년도 아니고. 강당에 모아 놓고 1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학교폭력의 문제가 절대적인 가치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1회성이 아니라 소규모 지속성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라고 한다면 반 단위, 학년 단위 그런데 지금 이건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점을 찾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 오늘 끝나고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보세요. 대부분이 대규모 1회성입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웃으시죠?

저희 회의 때 제가 확인은 해 보지 않아서 결과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학생부장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건 학생부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부 부서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교장회의 때 의견을 들어 보면 이것 학교에서 폭력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도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부모랑 연계해서, 가정과 연계해서 같이 사실은 해야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교육이라든가 학생교육도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외부강사가 올 때에는 그런 여러 가지 강사 초빙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요새는 심지어는 시간, 차시 준비할 때도 그런 것을 넣으라는 당부를 저희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선 현장에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교육장님이나 서부교육장님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의 보고도 필요하고, 일선 교사의 보고도 필요하고, 전문 상담교사의 보고도 필요하고, 학생들의 보고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직 보고를 받지 못 했다고 하니까. 작은 일례를 한 가지 예이지만 신명여고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1회성으로 그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분명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 학교폭력 발생 건수 다 확인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시기마다 받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나가서 그거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실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매스컴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것보다는 횟수는 아무래도 적죠?

왜 적죠? 왜 적을까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선교사들도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강의 준비하고 생활지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상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신고의 의무만 있습니다. 그죠? 신고의 의무만 있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으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실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되는 건수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우리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교장선생님에 대한 기능과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일선 담임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기능 보고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되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 속에서 제가 단순하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학교폭력 예방 이게 절대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부분 지양이 되겠지요.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대규모 1회성이 아니라 소규모 지속성, 그리고 건수도 정말로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건수, 학교폭력 발생 건수도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게 하더라도 우리끼리 까놓고 얘기해 보자. 정말 얼마나 일어나느냐?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근절시킬 것인가? 이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축소 그런 배경은 저도 충분히 수용을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왜 축소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건수가 많아질 때 학교에서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를 거쳐서 교과부로 가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뭔가가 옵니다. 건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행정편의주의로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게 심각성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또 저희도 지금 저희 시교육청 안이 발표되면 바로 저희도 지역교육청 안을 발표하려고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폭력의 개념부터 달라지고 있거든요. 때려서 상처가 나면 폭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언어폭력도 폭력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에 미루어 볼 때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지금까지의 방안보다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안을 작성하면서도 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또 일부 교사들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가 뭔가 이렇게 제재를 가할 때 먹혀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사는 나름대로 또 많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순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선생님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 부분이 곪아서 더 큰 상황으로 가게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현장에서만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밀착해서 저희 교육청이 이번 주에 스쿨폴리스라고해서 경찰을 1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찰을 1명 배정을 받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많이 씁쓰름했습니다. 저희가 해결하지 못해서 경찰이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되나.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다 수용을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부교육장님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부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하고 이러한 사태가 전 국민의 관심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급기야는 사법기관까지 나서게 된 데 대해서는 교육계의 한사람으로서 송구함도 있고, 또 다시 우리의 교육현장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하나 이것은 제가 이런 좌석에서 말씀을 드릴 성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경찰청에서 하는 토론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언론이라든가 어떤 심지어 행정기관에서도 나오는 학교폭력의 얘기는 저는 예상 답변 질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폭력이나 청소년폭력이라고 해야 맞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한 온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렇잖아요? 학령기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학교에 아이를 보냈는데 학교는 공부를 시키는 곳이지 폭력을 일삼는 곳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제도 학생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100명의 아이 중에 5명 정도가 그러한 과도한 폭력행위에 연루가 되어 있고 그 아이들 때문에 나머지 95명이 불안해하고 이런 사항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경찰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가는데…….

짧게 해주시지요.

어쨌거나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 2회 실태조사도 하고, 또 연 2회 예방교육도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말씀하시던 표피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이왕지사 뭐 어떤 일화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되는 것처럼 지금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서부 기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방교육도 경찰청에서도 서부만 하나 딱 말씀을 드리면 서부는 학교별로 치안교사를 배치해서 학교가 필요할 때 항상 예방교육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다 제출해 주고 저는 서부교육장님의 학생폭력이다. 이런 100명 중에 5명이다.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빈도수와 학생수가 적은 그런 발상과 발언은 학교폭력의 문제를 정말로 축소 최소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장님이 권한에서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소규모 지속성으로 안 하는 거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실제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적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학생폭력입니까? 학교폭력이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저기요. 학교폭력의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 학생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당에서 풀 수 있는 얘기를 하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니고 계급의 문제이고 또 구조적인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입니다. 계급의 문제는 경제적 가치 어떤 모든 것들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문제에서 발생이 됩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약육강식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1등 주의입니다. 친구가 아니고 경쟁자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들 속에서 이 폭력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학교 지역에서 풀 문제가 아니고 국가단위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요. 그것은 제가 논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문제 말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소규모 지속성의 문제. 학교폭력 발생 건수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외부에 밝혀지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친다면 비공개 하에 정말로 교육장과 교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제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우리끼리만 정말 아는 차원에서 한번 다 까보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신고의무만 있지 않습니까? 담임을 2명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이 학교폭력 지금은 다 선생님들이 방관하지 않습니까? 방관하잖아요? 저는 우리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토론회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내부가 중심으로 풀고 외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국가가 내놓는 대책이나 이거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외부가 중심이 되어서 풀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청에서 뭐가 나옵니까? 스쿨폴리스제도 아직 영글지 않은 아이들한테 폭력의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형사적 접근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형사적 접근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학교 평가 지표에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안이나 학교폭력 대처 예방에 대한 항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들어가서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인 소위 우리 교육청 내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청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교육청 안이 나오면 각 지원청에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만드는데 있어서 좀 이 학교폭력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97년도에도 일어났어요? 그때도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이 폭력의 문제를 우리가 1회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것 반성하자는 거예요. 어른들이 1회성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대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말로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례와 발생에 대해서 정말로 조사하고 보고받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시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지침이 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십분 고려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불안하지 않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인천에서 학교폭력토론회가 2월 1일 날 저하고 YMCA 주최로 토론회를 했고, 어제는 경찰청에서도 했죠. 두 분 다 참석을 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폭력의 문제가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른과 이 사회가 떠안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3월 9일 날 학교폭력시민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나 교육청 그 다음에 한국교총, 전교조, YMCA, 시민단체 어떤 진보적인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총 망라되어서 그리고 학교장들도 초청할 거고,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초청을 다해서 정말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한 번만으로 우리가 지역의 대안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열린 토론회, 대규모 토론회 그리고 한두 시간 하는 토론회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최소 4시간 이상 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조금이라도 근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기홍 위원님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토론회 건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남부, 북부, 강화교육청에도 똑같은 자료 요청했었는데 요즈음 교육기부다 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연계 사업을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간의 MOU 체결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교육발전에 지역사회와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동부 및 서부교육청이 여러 지역사회 그러니까 기관일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MOU 체결한 내용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0년도, 2011년도 2년간의 학교안전사고 유형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한 비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 되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인데 얼마 전에 북부 관내에서 아이들 중학교 신입생 배정이 끝나고 예비소집일 날 3월 2일 날 부평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3월 2일 입학식 끝나고 바로 진단평가를 보겠다 라고 했는데 이 진단평가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이면 6학년까지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업 성취가 됐는가를 이후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 판단의 근거로 삼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리 문제집도 나눠주고 하면서 그 내용 자체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시험을 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영어하고 수학. 예를 들자면 그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다. 예를 들면 아이나 부모님이 예비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중학교 가서 학업을 못 쫓아갈까봐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하고 학교가 앞장서서 배우지도 않은 당연히 공교육에서 해야 될 부분을 배웠을 거다 배워 올 거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는 학교가 공교육 기관이 앞장서서 선행학습 또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와서 바로 조사하고 그 날로 시험은 안 보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하고 서부에서도 제가 본청에 주문한 거는 이게 중학교 1학년만 해당될 것이냐? 2학년, 3학년 또는 고등학교 예비 고1도 해당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비 절감한다고 하면서 그거를 사교육을 먼저 조장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부하고 서부에서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동부교육장 장기숙입니다. 그 진단평가를 3월에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월 2일 입학식 끝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학교에서 수업도 시작도 안 했는데 알아서 미리 공부하라면 학교에 올 필요가 없죠. 학원 다니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학생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때는 교육과정 시발점을 저희가 잡아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시발점을 찾아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시발점과 비교를 해서 목표에 도달했는지 그런 거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신입생에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냈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출제를 부탁해서 초등학교 과정을 보는 건데 사실 진달평가라는 것은 공부를 해서 가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진단하고자 하는 이 학생들을 이쪽 수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래 수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순수한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때로는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그런 데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부교육장님 생각 제가 뭘 우려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진단평가의 성격은 그게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학습을 시작을 할 때 출발점 행동을 기준하기 위해서 진단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을 해 가지고 라는 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사교육비 부추기는 요인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아이가 가진 여건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적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2학년 보통 초에 배정을 하면 그리고 며칠 후에 예비소집일해서 6학년까지 어느 정도 아이가 학업성취가 되었는가? 왜냐하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아리들의 기초 출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또 아이들의 학업성취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반영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1 과정 배우지도 않은 것을 그것을 설사 이런 사회적인 대세이고 학부모들이 100% 그런다 할지라도 다 그럴 수도 없고요. 사실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는 것 자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마어마한 들어가면서부터 아예 1학년 과정을 다 공부하고 오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그것은 공교육의 기능을 망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동부나 서부에서 특히 중학교까지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3월 달에 그런 살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장연수라든지 이럴 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그 다음에 학습선택권 조례와 관련되어서 두 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여전히 되는 데도 있다고 하고 잘 되는 데도 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부와 서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습선택권 조례의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목적 자체는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올해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동부교육청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선택권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학교에 다 이미 전달이 되었고, 거기에 관련된 연수도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새 학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체제가 학교별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주 2월 14일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연수할 계획입니다.

연수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나요?

네,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연수계획을 알려주시죠. 연수 세부 자료 내용하고 알려주시고, 서부는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서부교육장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 학년도부터 장학에 대한 것이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지원청의 소관 업무로 왔습니다. 아마 2월 16일 날 시교육청에서 금년도 장학계획에 대한 고등학교 교장, 지원청의 교수학습과장을 상대로 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지침을 근거로 해서 날을 잡아서 3월초에 학교장 연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학습선택권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몇 달 간의 논란 속에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학교현장에서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교육을 하셔야 하고,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들 연수라든지 이럴 때 파행적 운영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시도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유감스럽게도 며칠 전에 동부 관내에서 모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불과 20일 앞두고 일명 3억 프로젝트 퇴임 전에 3억 목돈 마련하기. 교장선생님 연금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잖아요. 정말 지나가던 사람도 다 웃을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장선생님 연금 300 이상씩 다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가기 전에 오늘 기사 뜬 거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청 감사과에서 노력을 해도 사전에 이러한 청렴도를 높여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지역교육청에서 안 되면 다 청렴도 맨 날 10위권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동부에서 뭐 했냐? 이러니까 제가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교장선생님 파면되면 연금이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3억 마련하려고 하다가 한 10억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정말 돈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퇴임 예정교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 다 보고 자료 보았는데 비슷비슷한 사건 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분석하고 다 조사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장선생님들 존경받고 토임 식장에서 훈장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분이 잘못 해서 전체 인천 교육계를 먹칠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동부교육장님 이 부분 특히 저는 그리고 나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분이 동부 관내 교장협의회에 가서 억울하다. 오히려 그거를 꼬집은 사람을 혼내주겠다. 이러면서 다 교장선생님들하고 다 그러면서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장님이 이런 일이 있는지 벌써 알려진 것만 해도 벌써 4, 5개월이 넘었고요. 그 동안에 어떤 것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동부교육장 장기숙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동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도 사실은 몸 둘 바를 모르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도 솔직히 제가 참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일은 일어난 것이고 제가 말씀하신대로 4, 5개월 전에 제가 처음 알아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또 제가 여태까지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기본 큰 줄기를 바로 이런 걸로 잡고 제가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내 관내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다니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많이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해 봤다고 그러면 좀 우습고, 사람 됨됨이는 어떻고 남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분은 우리가 교장자격을 줄 때는 사실은 외적인 무슨 시험을 본다든가 경력이 많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점수로 인해서 교장자격을 주기 때문에, 뭐 어느 영역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가슴속을 들여다보고,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자격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분이 교장으로서, 교장이면 그 학교에서 CEO인데 어떻게 CEO 노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조금 사람을 품어 안는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남이랑 어우러져서 때로는 내 기분에 안 맞아도 다수가 갈 때는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사회생활이라고 알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다른 교장선생님께 제가 많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게 교장으로서 이게 되겠냐? 교장이면 적어도 교육경력 30년 이상 되신 분이 교장을 하시는 것인데 여태까지 가슴속에 무엇을 키우면서 살아오셨냐? 자존심을 갖는 그런 교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수십 년 살아 왔는데 그런 것에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분은 기왕지사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후로는 그런 분이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는 소규모 자율장학모임, 자율장학모임은 열네다섯 분 모이는 그런 모임에도 일부러 많이 쫒아 갔습니다. 쫓아가서 그런 저런 이야기, 좀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놓지 않는 그러한 교직자가 되기를 제가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청렴에 대한 것 한두 번 얘기했겠습니까? 또 서약식도 실시하고 선서도 받고 그렇지만 그 분의 인간됨됨이가 바탕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 저도 이럴 때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도 2월에 퇴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실 텐데 이번 반면 거울삼아서 이게 동부만의 문제겠습니까?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요. 교육장님. 제가 행감 때도 가서 지적을 하고 제가 한 2년 이상을, 아니죠. 그전부터 하면 꽤 오랫동안 특수교육에 대해서 서부관내에 아동도 많고 특수교육도 대상도 많은데 한 초등학교가 특수학교로 되려고 하다가 몇 년 전에 일반학교가 돼서 특수학교 부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고 특수교육의 지역발전 뭐 이런 측면에서 서부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설이 필요하다 라는 게 우리 학교설립단 입장도 그렇고 서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서 말씀도 하시고 저 역시도 원래는 학부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원청에서 저보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본청의 설립기획단에서 하고 교육감님의 의지가 이미 공약사업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부관내에 어디에 선정을 하는가 하는 것이 대상지역 물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본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명료하게 답변 드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만…….

교육장님. 제가 업무의 분장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학교설립 본청의 역할 또 학교설립단 역할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지만 서부교육청에 낱낱이 어떤 학생의 현황 뭐 그런 상황이 당연히 설립기획단하고 서부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면서 다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설립의 문제가 본청이니까 서부에는 어느 쪽이 되든 상관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우리 교육장님은 특수교육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첫 교육장님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많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특수교육분야에 대한 문제가 많지만 제가 볼 때 적어도 학교가 근거리에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예정이 됐다가 안 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서부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라는 거죠. 여기서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담당자가 설립기획단하고 협의된 내용이나 확인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 보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만큼 또 아까 인사를 드린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장이 본청 설립기획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을 더 강력하게 우리 여건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부는 동부도 마찬가지지만 개발지역이 많고 학교신설수가 많은 지역인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명초하고 청일초 이것도 본청 문제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업무분장을 얘기하면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교육장님에 대한 어떤 책무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립의 문제가 설립단의 문제고 시설과의 문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육청 있을 필요가 없죠. 제가 말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학부모들은 누구를 찾아올까요? 본청을 찾아올까요? 서부교육청을 찾아올까요? 서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BTL사업학교 중에 하나가 불가피하게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9월 1일자로 개교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당초에 초은초등학교에 한 2개월만 있다가 가야 될 그런 상황이 9월까지 연기가 되자 또 초은초등학교 내에 또 학부모님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뒤에 우리 양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이미 양 국장님이나 관계 직원들한테 본청에서 원칙이 정해지면 그 나머지 사안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국장님이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서 해결방안을 깊이 상의를 하고, 어떤 민원사항도 지원청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설립기획단도 나름대로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설립기획단의 문제는 끝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초은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더부살이해서 교육과정도 틀리고 여러 가지 말이 안 돼요. 초등학생을 고등학생이랑 같이 공부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또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학교도 아니고 두 학교, 또 동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1차적으로는 학교설립기획이나 이런 거 잘못한 설립단에 있지만 이후에 그러한 민원은 서부나 동부교육청이 떠안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나 어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본청하고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모든 민원 떠안기 전에 그런 것을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설립기획단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제 주문은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도 그 부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 하나 있죠?

저희는 2개월 동안 사전에 사실은 지난 가을부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립단의 문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책임은 결국은 다 동부, 서부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내년에는 적어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아까 학생폭력이라고 교육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폭력에 대해 주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학생폭력의 주원인이 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동부교육장 장기숙입니다. 이게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폭력적으로 되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많은 사회화가 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가슴속으로 뭔가 주고받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서 발달이 옛날 같지 않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이 오가는 그런 게 옛날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부모님들은 물질적으로 채워주려고 그러고, 또 학교에 오면 학생들 입장에서 많은 경쟁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정서에 각박함이 늘어나니까 탈출구가 바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다 이거죠? 제가 문언을 뒤져 봤어요. 새폴스키라는 교수가 스탠퍼드 교수가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 사람은 30년 동안 원숭이 연구를 한 사람인데 얼굴도 아주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원숭이 30마리를 갖고 하는데 한 원숭이를 한 대 때렸어요. 때리니까 이 원숭이는 옆에 있는 원숭이를 또 때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자기가 매 맞은 스트레스를 옆에 있는 원숭이를 때려 가지고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원숭이는 매일 쓰다듬어 줬어요. 쓰다듬어 주니까 그 원숭이 역시 옆에 있는 원숭이를 쓰다듬어주면서 사랑을 한다 이거죠. ㄱ러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주원인이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이.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 대책들 나오는 것 보면 스쿨폴리스니 이거와 상반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상만 위원님께서 학자적 접근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그 학생의 행동은 관심과 무관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청소년 소위 제가 말씀드린 학생폭력이나 청소년폭력이 학교의 환경이 악화돼서 표출된 것이 아니고 어제도 경찰청에 청장님도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게 대구나 광주에서 극단적인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사회 환경 변화가 학교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하나 더 부연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디지털시대에 사이버의 어떤 폭력성이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한테 스마트 폰을 사주면 선생님의 수업이 재미가 없다든가 또 부모의 관심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그런 게임중독에 빠져서 폭력성 게임에 흥미를 갖는다든가 그것도 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이 교사의 관심을 이런 때 일수록 더 시간을 쪼개서 생활지도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학생폭력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는 것 보면 다른 것들이에요. 우리 교육현장에서 풀어야 할 것이 아니고.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행동에 변화를 주고 가치관 형성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이 좀 순화된, 순치된 그러한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학교의 현장, 우리 교육자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데 어디나 뒤져봐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게 저 자신이 허탈하고 통계나 잡고 스쿨 폴리스나 배치하고 학교의 일진회나 잡고 이게 대책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가치관 교육.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방교육이다. 근원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 어딜 봐도 가치관 교육에 대한 것은 없어요. 제가 얘기한 것이 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여기 행정지적사항에도 보면 그것을 문제를 다시 시정한다든지 구체화 시킨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난 섭섭합니다. 솔직히. 감정조절을 할 줄 알면 모든 학생생활지도가 90%를 성공한다. 분명히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순 시설환경 그런 쪽에서는 많이 기술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학교폭력 우리 교육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계신데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게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어떠한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장 쉽게 얘기해서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사고훈련, 또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절친하게, 가장 친하게 신임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갖기. 그렇게 사랑과 배려와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을 키워주는 것이 앞으로 폭력예방을 하는 근원적인 또 우리 교육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에서 헤매갖고 그 본래의 교육을 생각하지 않는 교육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시간을 할애 받았는데 하여튼 그 인간관계 형성교육이라든지 긍정적 사고훈련 즉,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인간육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학교에다가 지시를 하시면 계획을 내려 보내시면 또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교육 사업을 설정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학교폭력 예방이 될 것 같아요. 전달능력이 없어서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근본적으로 감성지도라든가 이런 데 기반을 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개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 정책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소외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교육을 하지 않나 라는 그런 느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까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게임중독도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율성 회복이라는 문제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은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진로를 설정해서 게임을 해요. 굉장히 즐겁게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우리 교육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해라 하지마라 이러지 말고. 자율성 회복이라는 문제도 아마 우리 교육주제도 그러한 자율성을 아이들한테 부여해서 어떠한 교육목적을 달성시킨다는 게임과 같은 그러한 같이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그래서 역으로 게임을 교육과정에 도입해서 게임해라. 게임그쪽은 뭐다.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다. 단 게임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아마 강압적으로 나가면 아마 게임 안 할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교육적인 그러한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잡은 다음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면 학교폭력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항상 제가 마지막이라 좋은 말씀들 다 하셔서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끼고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교육계의 화두가 대개 학교폭력이라든지 학력향상 이거 뭐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5일제 운영이 아마 금년도부터 전면 확대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희망학교를 조사를 했죠? 어떻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운영은 모든 학교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아마 그게 강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2012학년도에는. 우선 희망학교를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하되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규 사업, 또 5세 누리과정이 아마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아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교육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중학교 과정에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교실제를 확대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교육계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사업들로 알고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이 주요업무에 이러한 사업들이 좀 그래도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시는 분은 물론 교육장님이 하시지 않았겠고 뒤에 실무진들께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결국 그런 것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교육계가 맨날 손을 놓고 있다, 또 뭘 하고 있냐 하는 질타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은 교육의 원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다루어 주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다루어 져야 그러한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과제를 어떤 사업을 주요업무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해에. 통상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외에 정말 우리가 주요업무를 어떤 사업으로 과제로 선정을 하고 이것을 정말 밀도 있게 다루고 개선해 나가고 교육현장에 착근을 시킬 것인가 하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 벌써 전반기 끝나고 아마 교육 전반적인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럴 때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해 오던 그런 것 이외에도 우리가 진짜로 다루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 이외에도 주요업무가 또 있을 수 있고 게재되지 않은 사업도 아마 교육현장에서 다 다루어질 겁니다. 물론 본청에 이런 얘기를 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 파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청에도 대개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다루어져 있고, 또 학교폭력 같은 부분은 인성교육이라든지 효행의 날 운영이라든지 안전학교지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녹아들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토론과정에서 부각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에. 또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필히 다루어야 될 사항들 중에서도 서너 개 정도는 이 주요업무에 게재가 돼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에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부터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런 사항들을 잘 협의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서부교육청 아까 학교설립 관계 질문들이 좀 나오셨는데 청라지구에 보면 제가 알기에는 민원사항이 굉장히 신설학교 관해서 민원사항이 많은데 신설학교 민원 중에서 아까 두 가지 정도는 언급이 되셨는데 혹시 중학교설립 민원은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암지구에 마전중학교와 그 인근에 수요가 약간 늘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는 청라지구 안에도 중학교설립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물론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파악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왜 많은 자리들이 있지만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것들이 이 학교폭력문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대처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담임교사님의 어떤 재량이나 처벌권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나와 줘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부모의 어떤 페널티도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학교폭력을 방치했다고 교사가 바로 고발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교육청에서 언급이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차후에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회의가 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적부에 바로 올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학생들이 아직 성인이 아닌 학생들이 잘못을 했다고 그것을 바로 학적부에 바로 올린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교사들이나 학교당국에 재량을 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준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완충 방안이 좀 있어야 교육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쯤은 고려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내용과 같이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안건 중에서 앞에 첫 번째 안건은 해직교사복직 촉구결의안은 아마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의의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하시면서 동부교육장님이 아마 정년퇴임이 가까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앞에서도 우리 본청에 국장님 몇 분이 계시는데 기회를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정년퇴임이 임박하신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혹시나 그런 기회를 미리 드렸다가 분위기가 좀 흐트러져서 끝나는 날까지 성실히 하시는데 누가 될까 싶어서 저희가 안 드렸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2월 10일 금요일 11시에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