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형 지역경제과장님이 경기도청 출장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09시 05분

지역경제과장 이근형입니다.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써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서 지원 사업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고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례 외 사항은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뒤에 첨부를 하였고,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011년도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정의로 소득 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으로써 지원금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이월사업과 제5조, 준용규칙, 제6조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222호,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같은 법 제16조의2에 의하면 지원 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2조 조문에 있어서 시행 사업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1에 보면 그 사업 종류와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유재빈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재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지원 사업은 기본 지원 사업과 특별 지원 사업 등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기본 지원 사업의 종류는 소득 증대 사업, 공공사회복지 사업, 육영 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전기요금 보조 사업, 그 밖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장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2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소득 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 사회복지 사업 등 세 종류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편익 사업의 대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배치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익 사업의 대상을 제한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09시 19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포천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수호 및 세계평화를 위해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현실화하여 참전용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법제명인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등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연 8억 800만 원입니다. 조례 개정 시의 순 증가액은 3억 2,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제4조제1호에서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219호, 포천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포천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6.25 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해오던 명예수당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 수당과 위로금에 대한 지급 규모 등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법률에 명확히 기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국가의 안보지역이자 접경지역이고 또한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과 예우를 지켜나가는 일임을 감안하실 때 다른 시·군과의 보상 규모 차이는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향후 5년간 재정 소요는 약 39억 6,000만 원이며, 재원은 지방세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법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 내용 중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현실화하여 참전용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09시 25분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9일 포천시 보육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으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만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 중에서 서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란에 포천시 보육 조례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를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하여 드린 영·유아 보육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220호,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과 포천시 보육 조례를 일치시키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면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교수님들이나 법인 대표들 그리고 국·공립 대표, 가정어린이집 교사들, 학부형들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자체에서 국장님이 맡아주셔가지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율이 잘 됐는데 호선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 맡으면 그쪽 입장에서 너무 치중돼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전에 어떻든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이건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전에 협의를 좀 저희가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 맡아주실 분들 이렇게 선발을 해서 차제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육정책위원회 내용이라든지 회의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면 좀 한쪽에서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도적인 그런 입장이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호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 중에서 서로 뽑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환경지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09시 31분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 환경자원센터 내 실내수영장에 물품보관함을 설치하고 이용 요금을 징수하며, 축구장 사용 시간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실내수영장 물품보관함 이용 요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축구장의 이용 시간을 현행 1회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소비를 줄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요금 책정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 비고란 중 6호를 신설하여 물품보관료를 1일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축구장 사용 요금을 현행 4시간 기준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여 하절기와 동절기 이용 시간을 달리하였으며 요금도 현행보다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하고, 주간은 05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하고 주간은 06시부터 17시, 야간은 17시부터 2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요금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12쪽,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문, 13쪽,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1, 14쪽,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15쪽~17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호,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범위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 요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설치자인 포천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규모가 비슷한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이용 기준과 사용 요금 등을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동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축구 동호인들이 현재 4시간을 이용하고 있으나 2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윤순옥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자원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안에 의하면 축구장 이용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고, 이용 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조정하려고 하나 동절기 야간 이용 시작 시간이 17시로 되어 있어 일반 직장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주간 이용 시간을 06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 야간 이용 시간을 18시부터 23시까지로 수정하여 직장인들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셨듯이 하절기의 이용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나 그런 것들은 없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축구장 이용 시간을 2시간 기준으로 하되 직장인 등의 주민 편익을 위해 동절기 축구장 이용 시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정종근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출석전문위원( 1 명) 배장원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이문순 【참고자료】 1.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