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식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나해정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세부적인 용도를 규정해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 비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세부적인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74조, 제75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조례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현행에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기금의 용도를 4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개정되는 안에 대해서는 16가지 정도 해당이 됩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예방 활동으로 가, 나, 다부터 아목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호에는 재난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를 합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보통 하천 준설이라든가 저수지 제방 등을 보수하는 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3호에는 재난 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4호에는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5호에는 긴급구조 능력의 확충 사업, 6호에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사업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호에는 법 제3조 다목, 재난 대응을 위한 사업인데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8호에 기금 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부대 경비 등으로 사용토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현행에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영 제74조제1항마목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를 용어 정리를 위해서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로, 아래 1인, 10인으로 돼 있던 것을 “인”을 “명”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5항에 “기금 업무 담당 주사”를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기금관리 기본법이라 한다)”를 괄호 내에서가 불필요해서 괄호 내에서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는 관계 법령을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준칙안은 지난 2011년 7월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됐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 비율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과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해서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예방과 자연 저해 감시시설의 보수·보강 등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따라서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바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심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변경) 및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에게 다양한 운동시설과 휴식 및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2009년 12월 11일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으나 기존 계획 부지 축소로 인해서 당초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위치는 포천시 선단동 산 11-4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009년 12월 11일에 기위 결정된 9,980㎡에서 7,016㎡로 2,964㎡가 감소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내용으로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2009년 12월 11일 기위 결정된 체육시설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며, 기존 계획부지 축소로 인해서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내용입니다. 선단동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시설로써 위치는 포천시 선단동 산 11-40번지 일원이며, 최초 2009년 12월 11일 결정되었으나 기존 면적 9,980㎡에서 7,016㎡로 2,964㎡가 감소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존 계획 부지의 축소로 인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여가생활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여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우리 시 생활체육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단동 내에는 체육관이 없으므로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지 일원은 주변으로 국도 43호선과 지방도 364호선이 지나가고, 대상지 북측 경계부에 송우택지개발지구 우회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이 계획되어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실정입니다. 또한 선단초등학교와 대진대학교가 인접해 있고 대상지 반경 2km 이내에 다수의 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시설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 선단동 산 11-40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조성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09년 12월 11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기존 계획 부지 축소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변경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위치도하고, 5쪽에 토지이용계획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5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화된 친환경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모범적 단지모형을 제시하고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식회사 솔모루개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내촌면 진목리 산 232-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13만 8,939㎡, 도로 1,328㎡입니다. 또한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해 대상지 13만 8,93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솔모루개발이며, 사업 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부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이며, 금회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하여 13만 8,93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내용입니다. 도로는 금회 신설되는 도로로 국도 87호선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중로 3-31호선을 폭원 12m, 연장 50m로 결정하고자 하며, 3쪽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면적 13만 8,939㎡를 친환경 공업단지로 조성하며,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4쪽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공업용지는 9만 3,194㎡로 67.07%로 계획하였으며, 녹지는 원형녹지 5,735㎡, 조성녹지 2만 7,631㎡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하도록 24.02%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내부 도로는 공업단지 내 차량 통행의 안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폭 12m로 결정하고자 하며, 이용자 및 종사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3만 3,366㎡를 녹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고자 오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5쪽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3개의 가구 및 18개의 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에 건축물에 대한 세부 결정조서입니다. 공업용지는 15개의 획지로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허용 용도를 제한하였으며, 주요 유치 업종으로는 일반 목적용 기계제조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또한 40%와 100%로 계획했으며, 높이는 최고 4층 이하, 색채는 주조색으로 계획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 오수처리시설 용지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허용 용도를 제한하였으며,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는 공업용지와 동일하게 계획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계획적 산업단지로는 양문산업단지와 신평산업단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어 자체 오·폐수 처리 및 토지 이용이 불합리하며, 운송비 증가 등에 따른 상호 보완적 이익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적인 대책 및 각 업체들을 효율적으로 집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내촌면 진목리 산 232-1번지 일원에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신청지는 국도 87호선을 통하여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며,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개별 입주 공장의 산업단지로의 이주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 및 기업환경에 질 개선을 기하며, 친환경 개발로 토지 이용의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8쪽에 위치도하고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6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동호회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우리 시는 정규 규격의 야구장이 없어 사회인 야구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야구장을 신설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체육시설과 관광휴양도시 이미지가 어우러진 도시 이미지로 개선하고자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구장의 위치는 창수면 오가리 94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체육시설 2만 8,732㎡, 도로 1,501㎡입니다. 또한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체육시설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부지 2만 8,732㎡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야구장 부지는 농림지역이며, 금회 체육시설로의 입지를 위해서 야구장 부지 2만 8,73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내용입니다. 도로는 금회 신설된 국도 37호선으로부터 야구장 부지까지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중로 3-4호선에 폭 12m, 연장 125m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또한 금회 신설로 위치는 창수면 오가리 94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8,732㎡입니다. 3쪽에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야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호회 또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우리 시는 정규 규격의 야구장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대상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조건으로 볼 때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와는 하천을 경계로 동떨어져 있는 농지이며, 이미 주변에 축사, 창고, 공장 등이 입지해 있어 현재는 잡종지 또는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공장으로 진입하는 현황도로가 있어 금회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여 야구장으로 차량 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면서 생활체육인 야구에 대한 관심 및 동호회의 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본 지역에 야구장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및 서울지역의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쪽에 위치도하고, 현황도하고, 7쪽에 토지이용계획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선단동 산 11-40번지 일원에 포천시 고시 제2009-133호에 의거 2009년 12월 11일 체육시설(체육관, 국궁장)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국궁 동호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신북면 만세교리 산 6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포천 축구공원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동 부지에 1만㎡를 국궁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궁장을 이전할 시 기존에 도시계획 결정된 9,980㎡ 중 감소된 2,964㎡ 당초에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입니다. 결정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도시계획 결정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함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산 232-1번지 일원에 공업용지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솔모루개발 대표 유호원이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관계 법령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주민 제안 요건인 토지 면적 및 대상 필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써 저촉사항이 없으며, 동 신청지는 내촌면에서 가산 방향으로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국도 87호선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의하면 전체 면적의 67%는 공업용지, 9%는 공공시설, 24%는 녹지시설로 모범적인 단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생산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도에서 가시권에 있으므로 난개발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야구장)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구생활 체육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우리 시 야구 동호회가 33개팀에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증가 추세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로써 서울과 근거리에 있으므로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확충된다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관광 휴양도시 이미지가 어우러진 도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지는 국도 37호선과 인접되어 진입이 용이하며, 야구장 건설에 따른 예산 확보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 협약서에 의하면 포천파워 주식회사가 야구장 건설로 포천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건립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