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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2-09

윤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작년 한 해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행부의 정기인사로 인해 새로 부임하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년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금년 한 해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 없이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존경하는 윤창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의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기대하는 이상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신임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욱 위원장, 이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이태암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처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저희들 입법정책팀 관련해서 어제 회의도 했었는데 논란은 아시다시피 의원연구단체의 인원수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 우리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이 10월 2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계획을 맞추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입법정책팀에서 의원연구단체의 인원들을 수집하고 수합할 때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좀 협조의 차원에서 옆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면, 사전에 그 인원이 체크되지 않도록, 그러면 지금 와서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함께 같은 고민을 했으면 이렇게 크게 번지지는 않았을지 않나,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면서, 의정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입법정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의원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비추어 보자면 저는 외적 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내적인 표현이 어제 입법정책연구세미나 했듯이 저희들 조례안 입안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포트(support)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장기적 전략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 노조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직협 부분들하고 늘 T/O 부분에서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들과 절충점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니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국회와 부딪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사권독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은 각 상임위의 계약직들이나 전문적인 부분들이 충원이 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입법정책팀도 그런 구도로 가서 장기적으로,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히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전체 기구를 조정한다든지 늘린다든지 이런 조정을 할 때 저희들 쪽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 명, 두 명 계속적으로 충원을 차츰 차츰 늘려가는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외적인 표현은 저희들의 지역구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저 혼자 7만 5000명입니다. 제 지역구 인구가 7만 5000명인데, 인구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군 단위 지역은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에리어(area)가 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동선이 왔다 갔다 하면 오전 하루, 오후 하루, 이렇게 이틀 밖에 못 보는데, 그런 현실적인 사항들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면 시·군 의원, 시·군 장 위주로 홍보물이 나와서, 그거 배포되는 것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홍보지 이거 4회 해서, 이왕 나오는 것 버리는 것이 많으니까 경로당으로 배포를 해서, 면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가 그나마 그렇게라도 되도록 했었는데 그것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민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시·군 홍보지가 아파트 통로별로 다 깔립니다. 통로별로 깔려서 시 홍보 반, 시·군 의원들 홍보 반, 그렇게 해서 통로별로 해서 놔두면 갖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다해 있는데, 그런 것과의 법적인 검토.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거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전에 또 제가 제안했습니다만, 구역별로 지금 새로넷방송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역별로 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각자 지역에서 방송에 출연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방송보도본부장 정도의 미팅을 한번 해주셔서, 하여튼 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진짜 이것이 혼자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상대한다는 것이 완전 진짜 멀티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들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처장님. 처장님께서 좀 더 보살펴 주십사, 아니면 좀더 검토해 주시고 이런 애로사항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우선 우리 정책연구회 연구단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모든 매체, 또 적절한 시기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구 홍보 문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처장님, 덧붙여서 의정활동지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렇게 가는 데가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그것이 시·군에 보면 각 소식지 이런 게 세대별로,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저도 오늘 구자근 위원한테 처음 듣는데, 그것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처장님 부임하셔서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는 뵀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처음 이렇게 자리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관계직원들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은 무슨 장사하는 것과 비유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영업사원입니다. 안에 계시는 의회사무처의 처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은 내부의 내근직원들이지요. 소비자는 역시 도민입니다. 또 평가자, 감시자도 있겠지요. 그런데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이 소비자들 내지는 평가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 하는 것은 의원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지요, 1차적으로. 그런데 구자근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 개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출직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일단은 지역구 활동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의정활동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이익도 챙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뭔가 모순되는 점도 있습니다. 도의 살림살이를 정말 제대로, 음지 양지 차별 없이 잘 쓰게 해야 되는 그런 순기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자기 지역의 예산을 챙겨야 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야 되고. 이것을 우리 사무처에서 좀 더 많은 서포트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국회를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중앙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언론이 그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인이 뜻하지 않아도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을 때는 299명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중에서 두드러진 몇몇 사람들만 노출이 됩니다만, 지역구에 내려오면 단체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의회 의장은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의원은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초지자체의 공무원들이나 심지어 지역에 있는 작은 언론들은 도의원보다는 기초의원들에게 더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도의원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이 아무리 활동을 열심히 해도 본인이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다 열심히 뿌리지 않는 한 크게 노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업을 사무처에서 좀 해줘야 되고요. 의원 개개인들의 어떤 그런 것까지 다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임위활동을 하고 있을 때 상임위 회의를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회의를 하면 거기서 뭔가 생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보도자료화 해서 언론사에 보내긴 합니다. 하는데,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특히 지역에 있는 인터넷매체, 그리고 지역의 신문, 대구·경북에 있는 지역신문 말고 기초지자체 내에 있는 지역신문들. 이것들이 지역구에서는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케이블방송, 이런 데에 자료제공을 항상 꾸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케이블방송은 24시간 나오는데 도의회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거기는 한 번 뉴스화 되면 일주일 내내 나옵니다.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방가라든가, 그렇지요? 이런 집합시설이 있는 자리에 그 지역케이블방송이 늘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한 가지 기사가 한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생산한 기사가 일주일 내내 방영이 된다는 것이지요.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회의할 때 마다 의회에서, 공보실에서 찍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화면들을 계속 보내주십시오. 심지어 어떤 때는 지역의 공중파방송뉴스를 보는데도 8대 때 화면이 지금도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9대 때 화면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똑같은 것을 계속 보내려니 민망하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내주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8대 때 의원의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에서도 그런 것을 가끔씩 봅니다. 즉, 자료제공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언론사에서 제발 좀 그만 보내라고,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다 할 정도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너무 오래 이야기합니까? 뒤에 25쪽에 있는 독도수호 의정활동 전개, 저와 존경하는 이경임 위원님께서 우리 독도특위 위원인데요. 어제 특위회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하단에 보면 독도알리기 홍보활동 이것도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과제로 제시한 것은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 있는 의원해외연수와 관련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즉, 해외홍보에,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 스케줄에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기회라든가 스케줄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의미 있는 해외연수에 일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처장님, 혹시 관련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방금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고, 해외연수 시에 독도홍보 활용방안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김명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각 시·군에 케이블TV가 다 방송이 있거든요. 그 쪽에 좀 우리 도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저희들도 조만간에 지역별로 찾아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중에 11시에 회의하는 위원회 있지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준비도 해야 하니까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회의 있는 전문위원이요. 오전에 회의 있는 전문위원은 가서 자료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처장님, 또 우리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가 바뀌고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횟수로는 9대 도의회 의원들이 3년 차에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원활한 의정지원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 개인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으로서 개인 의견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의안접수가 매 회기 집회일 열흘 전까지, 이것은 당 회기에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접수기한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9대 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일반 안건이 아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고, 처리를 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을 보면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안도 있고, 의원이 발의하는 안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안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들이 회기 중의 연도에 그냥 수시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연간 우리가 처리를 함으로써 전체의 예산운용에 미치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가 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나 업무능력을 봐서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발의나 제출은 연간 어느 때 하더라도 처리하는 시기를 1차 정례회면 1차 정례회, 아니면 2차 정례회면 2차 정례회, 이런 특정시기로 못을 박아서 해당 상임위가 전체적으로 같이 처리를 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예산부담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의회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좀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회의장에서 특히, 상임위는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면 도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20분 시간 이내에 본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추가질문을 일문일답의 형식이든지 해서 10분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5분 자유발언 같으면 5분 이내에서 하는 것이고, 또 발언의 종류에 따라서 신상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10분인가 아마 발언종류에 따라서 발언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너무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독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권한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것 같으면 의회 스스로도 이제 의회의 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준수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준수 문제 같은 것,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의장이더라도 임의로 속기중단을 지시하고 속기를 다시 개시하라고 발언으로써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비유입니다만, 사관의 붓은 임금이 목을 치는 그 순간까지도 가동이 돼야 되는 것이 사관의 붓인데, 속기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기는 개회를 함으로써 속기가 시작이 되고, 정회나 산회를 함으로써 중단되는 것이 속기일 텐데, 이것이 아무리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너무 관행적으로 남용되는 것이 의회에 관례로 정착이 되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이 나온 김에 드리고 싶은 것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발언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서면질문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 서면질문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에 등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언에 의한 질문이고 속기인 것 같으면, 의원이 무슨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지를 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몇 페이지에 걸치는 것을 서면으로 속기록에 등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등재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등재가 되는지, 그 이후에 개별의원들이 그 속기록을 찾아서 보지 않는 한 이것이 사전에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그런 어떤 대단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개인 신상에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거론이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역사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를 운영하는 규칙이 앞으로는 좀 세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시·도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통제나 간섭을 많이 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감독하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사무처에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의회사무처에서 하기보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 전반에 대해 언제 한번 토론을 해서 안을 한번 제대로 의견수렴해서 통일된 안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안건을 했을 때 제도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무엇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회의운영과 관련한 타시·도 의회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은 회의규칙이라는 것도 이것을 상위법이라고 할까요?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법이라든지 국회에서 회의 운영하는 규칙에 준해서 이것을 거의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회의 운영하는 규칙, 우리의 모범답안이 국회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해서 정보는 우리 위원들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그런 준비는 빈틈없이,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감기가 조금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물론 의원들이, 먼저 우리 의회가 위상을 찾으려면 의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올해 처음인데도 오늘 아까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한번 가졌는데, 지금 출결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회의장이라든지 각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각 위원회의 출결을 지금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상황.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것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사담당관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본회의장은 본회의가 있을 때 일단 의석에 한 번 앉으시면 출석으로 체크가 됩니다. 상임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개인 손님이, 민원인이 온다든지 해서 밖에 계시더라도 본회의 시간 중에 의석에 한 번 앉으시면 출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저희들이 지금 아까 강영석 위원님이 3년차라고 했는데, 각 위원들의, 자기 위원회라든지 본회의장의 출석률을 왜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지요? 본인들한테,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영수

김영수의사담당관

의원님 개인별로 출석체크해서 통보 드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매회기마다 출석위원, 불참위원 다 올라가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통보는 없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안 그러면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이때까지는 출석률을 한 번도 이렇게 어디에, 보고자료라든지 어디에 활용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의사담당관

예.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의정지기나 언론에서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본회의장도 작년 하반기에는 거의 보면 출석률이 자꾸 저조해서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뒤에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있으면 되게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의원님들은 출석도 중요하지 않나 이래서, 물론 지역구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의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한번 짚어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출석도 한 번 씩 의회사무처에서, 이때까지는 그런 관례가 없었지만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요. 아까 방금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많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야 지역구가 아니고 비례대표지만 어떤 그런 홍보도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저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같이 참여는 못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 및 사기진작에도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에, 국회나 타시·도 의회나 외국 의회 등을 순방하는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어떤 해외연수보다는 주최하는 측에서 정말 효율적이고, 의회의원으로서 정말로 뭔가 외국에 갈 때도 그냥 관광의 목적이 아니고, 정말 가서 뭔가 의원으로서 한번 느끼고 보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계획적인 것을 마련해서 한 번 씩 다녀오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물론 의정활동에 얽매여 있다가 그렇게 한 번 씩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의원직으로서 가는 것이라면 관광은 얼마든지 가족단위로도 갈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코스를 넣어서 정말 의원으로서 가서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의원들의 활동상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 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폐회, 도정질문과 여러 가지 안건처리를 위하여 3일 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7일 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