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정길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민의 단합된 역량으로 잘 극복하였고, 특히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주변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로산림녹지과장에서 건설소방전문위원으로 새로 부임한 김윤해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해
김윤해전문위원
1월 3일자로 새로 부임한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전문위원김윤해입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고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성심껏 보좌하여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윤정길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낙동강 6개보를 개방하는 등 낙동강사업 21개 전 공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1월 말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며 마무리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낙동강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녹색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더불어 낙동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포스트낙동강 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발생한 보의 누수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수 뿐 만아니라 타 공구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은 물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고 보완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낙동강살리기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단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팀장 답변이 필요할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먼저 윤정길 단장님 낙동강사업단을 맡게 되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이태식 팀장과 김시일 팀장님 승진 축하합니다. 승진축하하고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서도 단장님이 맡기 전에 언론에서 누수관계 때문에 많이 떠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강구한 게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장두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간에 있는 보는 모두 전문용어로 중력식보입니다. 중력식보인데 이게 누수가 물 비침 현상이라고 하는데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새는 건 아니고 물 비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중력식보가 한 덩어리로 되어있으면 물 비침이 안 나타나는데 이게 크기 때문에 2개, 3개를 겹쳐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음새부분에 물 비침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6개보 중에 5개보에는 다 상류에 물을 제거하고 시공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안 비치도록 그리고 지금 남은 칠곡보 한군데 남아있는데 이것은 2월 20일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장관께서 보름 전에 오셔서 제가 같이 수행해서 다녔는데 각 건설시공사나 감리단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걸로 보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윤정길 단장님은 비칩니다. 조금 비쳐 나오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 주위에 사는 오늘 곽 위원님 안 오셨습니다마는 곽 위원님이나 이분들의 이야기는 수돗물을 튼 것처럼 쫙 쏟아져나간다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결과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때도 너무 강하게 우리가 질타를 못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중력보라 하지만 연결부위나 이런데 철근이 노출된다든지 했을 때 수명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당 쪽에 알았을 때 굉장히 시끄러워지지 않겠나, 원칙은 보면 중력보든 어쨌든 간에 물이 안 새는 게 원칙이죠. 안 새는 게 원칙인데 비침이든 새든 이쪽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폭포 모양으로 물이 샌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하튼 그런 게 없도록 끔 물이 안 새는 그런 것을 발라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지난번에 한번 뺐을 때 고기가 많이 죽었어요. 고기가 많이 죽었는데 제가 상세히는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도자체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의도자체가 현장을 갈 때 마다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의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고기가 물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의도인데 고기가 못 올라가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팀장도 새로 오셔서 파악을 명확히 안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지금도 철이 겨울이기 때문에 아마 의도나 이런 걸 파악을 명확히 안 했으리라 보는데 여하튼 그 지역도 명확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낙동강주변이 완전히 한 마디로 별천지가 됩니다. 참, 주변 환경을 굉장히 좋도록 끔 해서 별천지를 만드는데 이런데 화장실이나 수도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보에 있는 보 자체는 수자원공사의 관리실을 지금 쓰고 관리실에 화장실이 있고, 부족한 것은 이동식을 몇 군데 설치 해 놨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자전거 길을 따라가는 262km에 대한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데 이미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10km마다 하나 씩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관계는 따로 수도는 필요가…
두욱
장두욱위원
사람이 관광을 가든 차에서 내리면 첫째가 화장실입니다. 단장님도 여행을 다녀보면 관광차에서 내리면 1차적으로 화장실을 갑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는데 차 한 대가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내려도 최하 30명에서 45명의 사람이 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 관리사무실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본 위원이 안 가봐서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대만 왔으면 어떻게든 소화가 가능할지 몰라요. 이렇게 시설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 대의 관광차가 온다든지 뭐를 했을 때 과연 그걸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리실화장실도 있지만 추가로 지금 이동식화장실을 몇 군데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화장실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인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는데…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한번 사항을 봐서…
두욱
장두욱위원
완전 우리가 개방을 100%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결과적으로 이 화장실과 수도도 사람들 뭐 씻어야 될게 아니에요. 손도 씻고 그런 시설들을 이것 아무리 잘 갖춰놔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다, 수도다 이런 게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어요. 해가지고 언론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어떻다 저렇다 하고 난 뒤에 그것 하려고 설치지 말고 사전에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여하튼 단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이왕 우리가 낙동강을 살리기 해서 좀 외지에도 홍보도 되고 진짜 투자한 가치가 있도록 끔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낙동강살리기사업 단장으로 부임하신 윤정길 단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이 업무가 작년에 우리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 받을 때보다는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자전거 길 하는 것도 지금까지 치수방재과에서 했지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넘어왔지요, 이쪽으로.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요. 다른 실·국과에서 하던 게 금년 2012년도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으로 넘어 온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조금 전에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불어 낙동강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전체 20개 실·과에서 하는 56개 사업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오고 난 뒤에 넘어간 것이고 그전에 넘어간 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고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현재 인력이 27명으로서 정원은 16명이고, 파견이 10명, 배치 받은 인원이 1명으로 하는데 오늘 업무내용으로 봐서 상당한 양의 업무를 많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2팀 6담당 27명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인력에 대한 진단도 한번 해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따로 진단 안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 정 안 되면 보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인력에 대한 진단도 해보시고 안 되면 기획조정실에 인력 조정하는 팀에다 요청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파견오신 분들이 각 시·군에서 한 분씩 여러 군데씩 와 있는 것 같은데…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열분 와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인원을 기획조정실하고 절충을 해서 도 T/O로 흡입을 하도록 조정을 하세요. 원래 공무원이라 하는 건 6개월이나 1년 파견하는 것이지 2년, 3년 파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전입에 대한 특단 조치를 배려를 받아서 이 인원은 도 인원으로 시·군으로부터 흡수하도록 전입시키도록 그런 조치를 단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그 분 중에 도 전입을 희망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희망을 한다면 전입시험을 보지 않고 특별히 전입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바로 정원으로 전입시킬 수 있도록 파견과 현 도 직원이 되서 일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현원으로서 흡입을 해서 도의 정원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농경지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현지를 보면 이래 평평하게 되어있는데 거기 개인간의 경계인 논둑은 어느 정도까지 해 주기로 되어있습니까, 규정에. 개인소유별로 다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1000평 단위면 1000평 단위 이렇게 끊어놓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시일
김시일낙동강사업팀장
낙동강사업팀장 김시일입니다. 그것은 현재 경지면적을 하면서 저희들 지금 설계서에 보면 농로를 설치해가지고 농로에 의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진출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농로는 되어있는 걸 봤는데 현지에 보니까 개인소유자 별로 논둑을 다 해주느냐 안 그러면 현재 지면 고르기를 하기 위해서 물만 대놓고 이렇게 상당한 큰 평수를 잘라가지고 물 만 평평하게 대어놨는데 그 단위를 어떤 대규모 단위로만 잘라서 놔주고 개인 간에 개인들이 측량을 해서 논둑을 쌓아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쪽에서 그 논둑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있어요.
시일
김시일낙동강사업팀장
그 논둑은 개인 구획을 위해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김과장 답변하실 게 아니고, 이건 앞으로 안 해 준다면 상당히 민원이 있어요, 제가 상주에서 현지를 돌아보고 내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상담도 해봤는데 상주에 농촌공사지사장 답변도 애매해요, 지금 답변이 어디까지 해 주는 건지, 안 해 주는 건지 답변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미시에 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구미시에 농촌공사지사장 답변도 역시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부적으로 앞으로 내려가서 개인들 간의 구획을 정리해서 소유자별로 농사를 짓기 위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농번기는 자꾸 다가오는데 그게 상당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또 시행업체에게 지침을 확실히 내려줘서 그래서 이제 구미시의 얘기는 답변이 저들은 업체와 이렇게 공식적인 업무계약이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협조상태로 해서 논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연한 대답만 하고 상주의 지사장 얘기는 구미시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피동적으로 움직여지는 농어촌공사 직원들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논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들이 그것을 측량을 해서 논둑 하라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적공사하고도 상담을 해봤는데 지적공사 인력으로서 지금 개인별로 측량해서 논둑 다 하려하면 농사 못 짓습니다. 2년, 3년 농사 못 지어요, 큰 문제에요. 일선에 모르고 도에서 기획을 하면서 일선에 실정을 모르는데 일선에 지금 보면 논둑 하는 문제가 큰 문제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실무적으로 밑에까지 깊이 관여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 단장님하고 김과장께서 잘 연구해서 민원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낙동강사업팀장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9쪽에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있어서 지천 있죠, 들어오는 지천들에 대한 이게 낙동강을 리모델링하면서 모래를 수미터, 수십 미터를 낙동강을 준설해냄으로써 지천에 세굴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세굴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지천에 대한 정부로부터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 그래도 지금 한재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류하고 지류하고 표고 차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재 이제 정비계획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류하천살리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2037억 원, 87개 사업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물론 오후에 건설도시방재국 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낙동강사업단하고 건설도시방재국 하고 서로 협조가 되서 같은 지사 밑에 있으면 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분리할 수 없는 업무예요. 지천에 대한 관리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 알고 있어야 되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상당히 앞으로 낙동강 보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원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보고 지천에 대한 관리를 하라 그러면 못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민간입장에서 시·군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걸 치수방재과에서 오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들을 시·군으로부터 보고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토부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대책을 강구 해달라고 건의를 내야 될 사항입니다. 도라는 기관이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열 손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큰 문제예요, 지천에 대한 세굴 되어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게 일선에 나가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건설도시방재국장하고 의론해서 어느 국에서 어느 단에서 할 것인지 시·군으로부터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한번 중앙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이 내려와 있지 않다면 대책을 수립해서 해달라는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건의를 하고 난 후에는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쪽에 국립농업생명미래 관계인데 이것이 금년 간에 예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주 국회의원으로부터 내용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간에 예타가 결정되면 본 위원에게도 예타 결정사항을 한번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17쪽에 경천섬 수변 문화단지 조성관계입니다. 지금 이것은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을 구상만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용역이 작년 9월 달부터 올 3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용역기관은 어디 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대경연구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용역발주처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발주는 상주시에서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용역재원은 얼마며, 재원별로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계장들이 바뀌어 가지고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5000만 원으로 지금 용역을 준 모양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재원을 시비만가지고 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이 보고에 의하면 250억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재원이 부족하고 재정이 빈약한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맡길 게 아니고, 도가 국비를 빨리 확보를 해서 기초자치단체에게 이런 재원부담이 안 되도록 도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비로부터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 도가 기초자치단체가 어렵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 용역금액과 납품일자를 저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19쪽에 낙동강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인 상주화령장 전투전승기념공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아마 6.25사변 때 육전에서 우리가 승리 한 것은 이 화령장 전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정부가 뒤늦게 발굴을 하고 복원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발주한 기관은 어디 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상주화령장 전투전승기념공원 사업은 총사업비는 100억인데 작년 11월 12일 날 현충심의가 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가 3억,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만 원 그런데 도비는 아마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은 5000만 원으로 안동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발주기관은 상주시청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용역기관은 안동대학이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도 내용을 좀 알아서…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납품일자하고 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장님께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관계 한번 깊이 연구를 하시고 시·군으로부터 파견되어있는 직원에 대한 특별전입 관계를 위에 지사님과 부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도 본청 직원으로 전입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하는 일은 낙동강을 살리자는 게 있고 낙동강을 이용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걸 관광자원화하자는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사업배정이나 예산을 보면 어디에 추진해 있는가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동강을 살리자 그럴 것 같으면 하천정비라든지 농경지 리모델링, 그 다음에 낙동강 유지관리 하는 이런 쪽에 비중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낙동강을 이용한 어떤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 같으면 낙동강그랜드마스터플랜을 집중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직 헷갈리기도 하지만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답변이 곤란할 겁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하천정비나 농경지리모델링 유지관리를 재외 한 지금 낙동강그랜드마스터플랜의 취지 아래서 그런 큰 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시·군별로 사업하고 예산배정 내역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그랜드플랜은 작년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나온 7개 사업 밖에 없습니다. 추가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더불어 낙동강계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구상단계입니다. 계획단계니까 이것도 각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 돈이 수조원이 되는데 구상단계기 때문에 다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구상하고 있는 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총괄한다고…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계획을 이야기 한겁니다. 오늘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업무보고라는 건 아무 근거 없이 구상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자료들을 여기 뭐 하겠다는 쫙 많습니다. 12개 시·군에 22개 시·군에 쭉 나오는데…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낙동강은 부분, 부분이 아닙니다. 쭉 이어져 있습니다. 쭉 이어져 있으면 이게 낙동강을 관광자원화 하려면 사업들이 낙동강줄기를 따라서 쭉 이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 돼야 되는데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 있는 특정지역에는 사업이 확 몰려 들어가고 어떤 시·군에는 아예 그런 사업구경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낙동강은 강 따라서 한번도 끊어지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쭉 이어오는데 어떻게 사업들이 배치되고 있나 그걸 보자는 겁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해하시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민농업생명미래관 건립 이 부분도 예타 신청을 하실 때 신청서에 사업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러니까 미래관을 어떻게 구상하고 여기에 뭐를 넣겠다하는 그런 구상 신청내용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식적으로 오픈 한번 된 적이 없습니다. 명색이 담당 상임위의 위원인데도 그 내역을 모르고 있는데 이미 그 자료는 배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업생명미래관에 대한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우려하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말이죠.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 이렇습니다. 모든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농업하고 관련하는 기관들을 다 넣는 것으로 해놨더라고요. 집중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마치 우리 도청이전신도시에 모든 것을 다 넣는 다는 구상을 하듯이 국민농업생명미래관에다가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기관을, 농업하고 관련되는 기관을 거기 다 넣는 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오픈을 해서 동의를 받고 하든지 그냥 여기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해놓은 건지 진짜로 그렇게 할 건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낙동강하고 마찬가지로 그 물길도 다 이어져 있지만 도로도 다 이어져야 되고 여기에 자전거길이 있는데 262km입니다. 자전거 길 연결을 막히는 데가 있으면 그 길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자전거길 지도.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주시면 우리는 볼 필요도 없고 길 지도가 있어야 되요, 그러면 계획을 잡으실 때 아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하고 자전거가 이렇게 가다가 어디로 빠진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경상북도를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때는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인 구상…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개념이 아니고 한강서부터 쭉 내려 와가지고 문경새재 넘어가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강에서 낙동강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부산 하구까지 가는 완전히 통일된 강을 따르는 자전거길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은 국가에서 하는 자전거 길은 전국을 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낙동강하고 관련 없이해요. 군위 같은 데는 낙동강사업하고 관계없는 곳입니다. 자전거길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무용지물이에요. 자전거 길을 구간을 해서 포장을 해놨습니다. 포장을 해놨는데 아무데도 연결이 안돼 국가에서 하는 자전거길 같으면 서울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어야 262km 이게 이어져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시·군에 몇 km하고, 저 시·군에 몇 km했고, 저 시·군에 몇 km,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데 무슨 자전거길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맡고 있는 낙동강연안은 다 연결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낙동강연안에 자전거 길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면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을 한 바퀴 돌려하는데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돕니까, 알아서 돌아라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연결을 하겠다는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전거길이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가없는데 뭐로 자전거 길을 보세요. 22페이지 명품 보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을 활용한 접근체계정비 및 수상레저 보급한다 했잖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자전거길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하지 그냥 문장으로만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현재 가 보셨겠지만 둑이라든가 고수부지나 수변 쪽으로 지금 다 되어있고…
진규
홍진규위원
되어있으니까 그 도면을, 길을, 설계도 공사설계도는 필요 없고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강 따라 다 있습니다. 강 따라 다 있는데 단지 일부 구미라든지 이런 데는 강 때문에 다리를 못 놓는 예산 많이 들어가는 데는 지금 우회도로까지 지금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도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있으면 달라하는데 그것 가지고…
시일
김시일낙동강사업팀장
자전거길 전체 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업을 주로 해가지고 길, 낙동강시설을 따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지자체에서 자전거 길을 하고 그다음에 강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저쪽에 가능하고…
진규
홍진규위원
보세요. 이게 지금 주요 업무보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하는 업무보고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관계없는 걸 왜 냈습니까? 수변관광레저 활성화를 낙동강사업에서 할 부분이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든지 하지 왜 여기에 자전거 길하고 해서 수변관광레저 활성화한다고 해놓고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소관 맞습니다. 맞는데…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은 수변레저 사업하는데 자전거 길을 등을 활용해서 하겠다 했는데 자전거 길도 모르면 어떻게 활성화합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했잖아요, 자전거길,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전거길이겠지요. 무슨 고개, 이런 낙동강 관계없잖아요, 그건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낙동강수변관광레저 활성화를 생각과 구상을 했거나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그려 봤을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다 되어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어느 군 지역을 순회한다,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 자료는 다시 받아가지고 합쳐야 되거든요.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낙동강 주변만…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할 필요 없고 내가 왜 262km라 고 했는 줄 압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진규
홍진규위원
262km는 국가에서 하는 건데 여기 냈기 때문에 그러면 262km를 이걸 더불어 하는가 보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한다, 자전거 길을 어떻게 내어 가지고 이것을 한 바퀴를 돌려하면 어디서 해서 어디서 건너서 길이 그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 구간에서 자전거 길을 어떻게 하면 한바퀴를 돌 수 있다 하는 그런 지도를 내달라는 겁니다. 설계도면 필요 없고 구두로 하면 골치 아프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도에다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옆 장 23페이지 사단법인 푸른 강 만들기 전국운동 본부 4개 시·도에 4600명인데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4개 시·도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4개 시·도 같으면 경상북도, 대구시, 울산시, 부산시 이렇게 됩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잠깐만요.
진규
홍진규위원
금액이 얼마 인지 안나오지만 분담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증액분담을 합니까? 구간을 끊어서 길이로 재서 분담을 합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고 예산지원 된 거는 없는데 지금 참여단체는 낙동강에는 경북·경남 금강에는 충남, 영산강에는 전남 이렇게 4개 시·도가 대표들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민간단체입니다. 예산지원 없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이것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간단체활동 지원, 그래서 대상이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 같으면 질의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낙동강 살리기니까 낙동강 지원하는 건 맞겠는데 푸른 강 만들기 전국운동본부에 여기 4개 시·도란 말입니다. 4개 시·도에 4600명 지원을 우리가 이거 뭐 우리가 분담금을 얼마나 내느냐 이 말입니다. 국가로 내는 건지…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홍 위원 말씀에 따라 저희들 낙동강살리기 예산본부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당연하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4개는 참고로 자료를 넣은 것 같습니다.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진규
홍진규위원
아, 단장님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줄 때 A4 용지에 면적 칸 채우려고 이래 했습니까? 아무 관련 없는 걸 왜 넣습니까? 이것 일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고 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빼야지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민간단체활동지원을 사단법인 푸른 강 만들기 전국운동본부에 지원 안 하면 뭐 할라고 여기에 넣어놨습니까, 지원도 안 하는데 이것은 뭐 왜 넣었는지 몰라 더 헷갈리게 만들잖습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이것은 삭제해야 될 부분이네요, 마지막 페이지 새로운 낙동강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홍보냐 하면 대외적인 홍보가 있고, 대내적인 홍보가 있습니다. 대내적인 홍보는 우리 도민들 앞에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한 홍보고 대외적인 홍보는 결과물을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낙동강으로 오십시오. 낙동강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홍보일 테고, 그런데 헷갈리는 게 꼭지 타이틀은 주민공감대 확보고요. 밑에 내려가면 국민적공감대 조성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주로 지역방송이나 지역 언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역에 주민공감대하면 뭐 하려고 밑에다가 국민공감대 조성, 이 국민적공감대 조성이라 했을 때는 홍보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중앙일간지로 다 나가야 됩니다, 맞죠. TV매체도 중앙매체로 가야 되고 그러면 주민공감대 지역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면 설득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지방일간지하고 지역방송에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혼재되어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게요, 여기에도 그렇다면 여기에 TV, 라디오 일간지, 온라인 쭉 해놨는데 여기에 잡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더 문제입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오히려 대외적인 것은 명분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우려되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각 언론매체에 있는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사에서 그냥 좋게, 좋게 해 줄게 해가지고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진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전거길…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문경새재로 해서 문경새재로 넘어오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우리 점촌에 영순 숲 아시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영순 숲을 보면 비가, 우수기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숲까지 물이 차이는데 자전거 길을 그 밑에 강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도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시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하는 그 이야기를…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에서 했죠.
우현
고우현위원장
문경시에서 한 것 아니죠,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에서 한 모양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하폭이, 강폭이 좁아 좁아가지고 자꾸 재방을 만들면서 앞으로 당겨서 자전거도로를 다시 강 안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내더라고 시에서도 웃기는 사람들이지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확인해보십시오. 그게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마 이런 지역이 다른데도 있을 거예요. 다른 데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를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는 강 옆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부탁드리고 또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두 분,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8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맨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아까 단장님 답변에 금년농사에 지장이 없다, 2012년 5월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9쪽에 이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유지관리사업비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 될 텐데 201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유지관리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지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거기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달라고.
명호
김명호위원
가급적이면 지방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주요 내용에 장기과제에 낙동강 친환경골프장 이것은 둔치에 조성하는 골프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둔치.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둑 안입니다, 둑 안.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둑 안에 둔치 그렇죠? 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도 경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현재는 없고 계획 구상만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느 지점을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세 군데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하고 의성하고 고령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희망을 해오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자기들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겁니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고…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직 구상단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 19쪽에 호국평화벨트조성해서 칠곡의 경우 호국문화 갤러리가 있고요, 영천에 호국기념관이 있고, 영덕에 상륙작전 전시관이 계획되어있습니다. 호국문화 갤러리, 호국기념관, 상륙작전전시관 이게 이제 발주가 되서 건립이 되고 나면 이 안의 내용물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호국문화 갤러리 예를 든다면 무엇으로 채울 계획인지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 그래도 시·군 별로 지역별로 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칠곡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6.25전쟁사 그림 그린 게 100점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구상하고 아직 까지 협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제가 그 점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6.25전쟁 미술대전 조직 위원회라는 게 있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에서 전시회를 국내를 순회하면서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 한군데 가서 관람을 해봤는데 좋은 작품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그걸 몽땅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작가들이 와서 하는데 지금 100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가격으로 따지면 한 점 당 수천 만 원 씩 한다하거든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걸 재료비 정도 줘서 다 받아 볼 수 있으면 몰라도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작가들이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작가들도 유명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술가들은 제 값을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을 거예요. 재료값만 받고 기부와 기증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산다는 것은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100점을 다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교섭이 있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실제 구입하는 저희들도 돈을 칠곡에 나눠주면 칠곡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칠곡에 지금 기본 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14년 돼야 갤러리가 완성되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구입해 놔도 작품을 100점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는 시기가 좀 빠르다. 일단은 시기가 되면 그때 작품 가액하고 점수하고 의논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기가 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럴 경우에 예산 역시 지자체비 비율 이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예산 중에서 떼어가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총 460억 원안에 포함된 그것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결정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결국은 칠곡군에서 계획이 서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의회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칠곡군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처음에 듣기로는 재료비정도만 생각해서 3-4억 그 정도는 가능하다 했는데 실제 작가를 만나보니 턱도 없을 것 같아요.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이것을 호국문화 갤러리 한 군데는 그렇고 영천에 호국기념관이 있고, 영덕에 상륙작전전시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도 분산해서 전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천에 호국기념관에는 무엇으로 채우는 것입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각 시·군별로 독자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미술품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도 개념도 아닌 것 같고 시·군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계획이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도에서 구입해서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화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칠곡, 영천, 상주, 영덕 여기 있는 이 전시관 상주는 지금 전시관 이런 것은 없다 그렇죠? 체험장이 있고 건물이 들어서는 건 아닌가 보죠, 상주에는 기념공원.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체험장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시관 같으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도 들것이고 사람도 써서 인건비도 들것이고, 이제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제법들 텐데 그때는 이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도 국비가 계속지원이 되는 건지요? 장차 운영경비 말입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직까지 지금까지 운영경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은 미리 미리 교섭을 해야 될 겁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운영은 네가 해라 이러면 그때 가서 교섭 국비확보에 실패했다 이러면 지방정부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도 보통일이 아니죠. 저는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한 절반정도 대준다, 그러면 없는 살림이지만 이 기회에 뭘 세우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못하면 지방정부 나중에 거덜 납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미리 미리 못 박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애착을 중앙에서 누가 갖게 될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금년 내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놔야 되지 안 그러면 도정부나 우리 기초정부에서 애먹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마지막에 확인 하나 하면 21쪽에 낙동강스토리로드 개발 가운데 사업비 4억 2200만 원 괄호 안에 자부담 주최가 어디죠?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여기 지금 자부담을 매일신문하고 낙동강생명의 숲 실천본부라고 그래 가지고 덕영치과 원장께서 회장으로 있는데 거기서 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고 나중에 파헤쳐보니까 그때 도비 얼마를 주면 자부담 얼마를 대겠다, 이렇게 했는데 추궁을 하니까 답은 뭐였는가 하면 낙동강이 경남으로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경남에 가서는 경남도에서 얼마 대면 우리 자부담하겠다, 그때 자부담은 경북도에서 낸 돈이고 경북도에 요구할 때는 자부담은 저 밑에서 받을 돈을 자부담에다가 포함시켜 났던데 그거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낙동강생명의 숲 실천본부…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돈을 주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까? 일체.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에는 1억 5000만 원 위에 두개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낙동강스토리로드…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경북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내면 4억 2200만 원은 자부담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어떤 사람이 이런 것 하는데 뭐 할라고 이렇게 이것 500권을 발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매거진 그렇죠? ‘돈 받고 파느냐 하니까’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무료 배포라고 합니다’. 무료 배포인데 누가 이렇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억 5000만 원 이 예산 그러니까 인쇄비하고 취재경비, 인쇄비가 주로 들고 전집 500부하고 밑에 있는 연 6회 1만 부 하고 이렇게 하면 인쇄비만 1억 500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리고 나머지 취재경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건 다 빠져있습니다. 그게 자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4억 2000만 원이나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만들겠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단장님께서는. 언론사가 그렇게 후하게 봉사…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리고 지금 언론사가 지금 매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매일에서 취재기자 한 명 전담을 시키고…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주1회 기획 특집기사를 써가지고 30회를 연재하는 걸로 연재해놓고 그것을 종합해 놓고 전집 500권 발간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재경비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이 부분은 이미 예산 우리가 통과했어요, 다했고 했는데 여기 괄호 안에 자부담이라고 적힌 게 저는 거슬린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그 당시에는 자부담이 아니었어요, 자부담이 아니었고 몇 개 지자체에다가 섭외를 했더라고요, 경상북도, 대구시, 경남도, 부산시 이래 가지고 여기저기서 아마 한 1억 얼마씩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했는데 우리 도에서 내는 업무보고 자료에 도의회를 상대로 자부담 어떤 언론사가 자부담으로 4억 2200만 원을 내어서 경북도에서 1억 5000만 원만 주면 4억 2000만 원은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인쇄물로 되니까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오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조금 좀 표현 자체가 좀 뭐하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알거나 타 언론사가 알면 마치 특정 언론사가 자기 그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 되고 말입니다. 자기 돈을 4억 2000만 원이나 대가지고 하는데 정부에서 1억 5000만 대 주시오, 뭐 그 참 있어 보이는데 실은 알고 보면 전액이 몇 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내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표현은 자부담이라는 표현은 정당하지 못한 표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알기로는 자치단체는 아니고 민간단체를 같이 공동…
명호
김명호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면 경남도하고 대구시나 이런데다가 자료요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단장님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정길
윤정길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사실의 정확하게 규명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 사항은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저희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SOC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SOC사업이 확대편성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건설도시국방재국 소관 각종 시책사업과 SOC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건설도시방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사가 엄청 많네요. 예산도 많이 받았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포항에 블루밸리 지금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안 그래도 지사님께도 얘기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안됐을 때 위원님한테 전화를 올리려다 못 올리고 제가 포항국토 대체우회도로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포항 신항만 해저터널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부분도 포스코에서 민자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예타를 통과해 가지고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면 동해에서 신항만까지 9.6km쯤 됩니다. 그래서 한 6km정도는 해저터널하고 중간에는 포스코나 인공섬을 만들어서 한 20만 평 만들고 신항만 쪽에는 사장교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한 1조 5000억 정도를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가면서 광명산업단지를 제가 보고 블루밸리 제가 쭉 다 들렸습니다. 위치는 우리 위원들 아시지만 골짜기 따라 쭉 가다보면 별 좋지 않는데 지금 보상을 연말에 공고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있고 저희들이 LH공사도 같이 갔었는데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블루밸리는 LH공사에서 꼭 하겠다하는 약속을 저희들 받고 아마 연말 쯤 되면 보상 끝나면 착공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올 연말까지 보상이 끝난다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올 연말까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뉴스에는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보상공고로 나갔기 때문에 올 내까지는 착공하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LH공사 하고 계속 이렇게 촉구를 더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 포항에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테크노파크2단지 그것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제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어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 관계는 제가 업무가 저희들 국이 아니라서 경제자유구역 지정한 문제하고 테크노파크 문제하고 같이 연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청에 개발부장할 때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 또 제가 국장으로 이리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시계획 우리 심의위원회 쪽에서는 심의 한 게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니에요? 그러니 본 위원도 도시계획 할 때 한번 본 것 같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하기 전에 심의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 사안을 봤을 때에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 하기 어렵지 않느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제 포항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인구가 50만이 넘는 데는 전부 다 법으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은 50만 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안 올라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기본계획만 받고…
두욱
장두욱위원
자체에서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식수원하고 기껏해야 2km, 3km정도 떨어진 치수원이 과연 그 위에 허가를 처음 나갈 때 근본적으로 어떻게 나갔느냐 하는 것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치수장 관계 그것은 옮긴다하는 조건이 안 있었나, 그렇지 싶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대안 없이 옮겨지는 가 그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상류로 올리든지 상류에 또 올리든지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허가를 내서 한다는 자체가 지금 주민들 그게 했으면 곧 보상 나온다, 곧 보상 나온다 해서 부풀어 있는데 곧 부풀어 있다기보다 땅 지주들이나 그러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그게 곧 되서 뭐 보상이 나오면 그거로서 어떻게 하겠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말이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서 쉬쉬거리고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자꾸 끌고 있는 거지. 과연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이 자리에서 그렇고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자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하든 한번 보고를 한번 해봐요. 지금 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더라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에 블루밸리 이것도 지금 현재주민들로서는 어쨌든 간에 도의원이라고 계속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뉴스에는 얼마 전에 내년상반기에 보상한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상득 국회의원님이 국회의원 출마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나오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시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런 게 굉장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다 국책사업인데 국회의원 누가 있고 없고…
두욱
장두욱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한다고 시민들은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릉 일주도로 개량입니다. 개량사업이죠,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이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있는데 원래 일주도로 이게 미개통 구간하고 연결 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가 발주해 놓았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개량사업이 그렇게 연결 되어 가지고 개량사업이 됐는데 이게 지금 미개통 구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설계까지 다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저동 내수전에서 북면 천부리 섬목마을까지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와다리 부분 지상해 가지고 두개 터널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북면지역에 사는 주민들 대부분 주민여론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저동리 내수전부터 해가지고 죽암마을까지 지상화 없이 바로 터널로 하면 지금 낙석구간이 피해가 갑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 낙석구간이 상당한 구간입니다. 여기 보면 이 낙석구간이 보통이 아닙니다. 높이도 한 100미터, 200미터 되고 그렇죠? 여기가 낙석구간이 상당한 구간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니 이러한 좋은 장점이 있는데 지금 설계 확정되고 변경은 안 되지요? 안 된다고 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대부분 지금 여론이 이런 식으로 가니 참 문제입니다. 이게 미개통 구간을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여론을 지금 봤을 때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설계 다 확정 되어 가지고 공사착공이 금년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본 위원 여기서 뭐 변경을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현 실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인정을 하시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제가 산에도 올라가보고 해서 그 부분에 바다를 조금 당깁니다. 아시다시피 선형을 바다 쪽으로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당기고 이쪽으로 산 쪽으로 하니까 절개가 가팔라져가지고 건드리면 낙석이 더 온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바다 쪽으로 보니까 큰 암초가 있어서 바다 쪽으로 선형을 더 빼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일 좋기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피암터널로 하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피암터널로 가버리면 B/C 안 나서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에서 절개는 최소한 줄이고 바다 쪽으로 선형을 빼가지고 기존 사면은 안 되는 걸로…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거기 바다 쪽으로 빼내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성토를 해가지고 옹벽 붙여서…
용진
이용진위원
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거기도 죽도마을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선형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어요.
용진
이용진위원
그것은 이제 미개통 구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주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1364억 원 확정 됐죠? 사업은 확정됐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현재 울릉 일주도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용진
이용진위원
예, 개량사업비 1364억 원 확정된 것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확정 된 것인데 지금 1364억 원 국비 이게 도로확장 13km, 터널확장 5개소 피암터널 7개소해서 1.6km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개량사업입니다, 개량사업.
용진
이용진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개량사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지금 1364억 원 국비가지고 피암터널 7개소 1.6km 되어 있는데 지금 서면지역도 상당한 양의 피암터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거기도 낙석구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피암터널 7개소해서 이게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예타를 통과했거든요. 연말에요. 해가지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할 적에 기존도로 낙석 그 문제는 피암터널로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국토부하고 예타는 통과됐으니까 이것은 안정성 가지고 예타 됐습니다. B/C는 안 되고 낙석은 사람 다 치고 차량이 부서지는 그런 게 빨리 해줘야 된다. 저희들이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북이 10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경도 받고 했는데 그 부분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설계할 적에 피암터널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한번 검토를…
용진
이용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미개통 구간 2016년도에 완료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완료되는 시점과 같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같이 돼야지 미개통만 되도 낙석구간 도로가 개량사업이 안 되면 이것 공사를 하나 마나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울릉 일주도로가 이제 미개통에서 4.4km 안 되니까 중간에 낙석 고립 되어 가지고 응급환자 수송도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4.4km 통과시키고 하면서 병행지역으로 나머지 구간도 15.9km 안 됩니까? 2차선 개량된데 있고, 안 된데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타가 통과됐으니까 중장기 도로기본계획 빨리 당겨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같이 2016년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개량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사토 나온 것 버리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니까.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3차 국지도 건설 5개년 사업계획에 꼭 반영이 되도록…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꼭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꼭 시행이 돼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야 같이 2016년도 맞춰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느라고 목도 쉬었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서 만드는데도 수고하셨고 또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40쪽에 한번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마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2011년도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해서 1656개소에 했습니다마는 이게 언제부터 2011년까지 되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2002년부터 저희들이 행안부 소관으로 오래 됐습니다, 이 사업이.
성규
윤성규위원
10년간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2년간입니다. 2013년까지 내년까지 포함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내년까지 포함해서 2012년도에 142개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걸 하려면 원래 신청기간이 있습니까? 수시로 받은 걸 취합해서 우리 행안부에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기 전에 시·군에도 저희들이 공문내면 신청을 올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몇 년 보면 옛날에 비해서 언제 쯤 봤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0월 쯤 되면 시·군에 내는데 올해, 작년에 한번 내보니까 거의 없다고 자꾸 올리더라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 왜 그럴까요. 4개 부문에 보니까 있는데 각 시·군에 우리가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도 이삼걸 부지사가 여기 있다 올라가셔가지고 전화 왔더라고요, ‘경북에 내가 예산을 더 줄려는데 왜 안 올리나’, 묻더라고 그래서 교통업무를 전부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못 올렸고 그래서 전보다 돈 더 줘야 된다, 그래서 돈 더 받아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니까 이 시·군에서 이 사업을 잘 안 올려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은 경찰서에서 찍어옵니다. 경찰서에 찍어오고 교통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받아서 하는데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이것은 또 학교장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실사를 합니다. 지구를 쭉 해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몇 개 시·군은 안 올리더라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이런데 보면 제가 요건 자체를 몰라서 구체적인…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인도…
성규
윤성규위원
인도 내는 것 바로 우리 강두성 소장님 우리 현장도 방문하시고 그 내용을 보고 가셨는데 그런 도로에 이게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작년에 이미 2011년도 신청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2013년도까지 12년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것이고 2013년도 가면 새로이 조사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우리가 용성에 그 부분은 시·군에서 보고가 사실 안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교통량도 많고, 또 사람이 서행을 할 수가 없고 좁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부탁하시고 이래서 그래 한 것이지 그게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지방비까지 하는데…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도로망이 있으면 우리 각 시·군에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과거에 도로, 비포장도로에 저희들 지역에 보면 예를 들면 확장 없이 있는 그대로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좁은 데는 6미터가지고 지금 현재 2차선 된 것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 5.5미터.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과거보다 수백 배 늘어난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걸 우리가 각 시·군에 독려 아닌 독려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러면 2013년까지 하더라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되더라도 2014년 돼야 되겠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쪽에 34쪽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동료위원이신 이용진 위원님이 계시는 곳인데 울릉공항건설실적에 보면, 업무실적에 보면 2011년도에 나와있습니다만 2010년 10월 13일 한국개발연구회 타당성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나와서 있었고 쭉 나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지금 4월까지가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한 것 결과는 언제 쯤 나온다고 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게 활주로 너무 길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70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경사를 50으로 줄였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B/C가 1.15나왔어요. 그래서 오케이 됐다 했는데 이것을 실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1월 달에 들어갈라 그래도 파도가 세서 못 들어가고 이번에도 계속 2번 늦추게 됐는데 현장 실사만하고 나면 중앙에서 예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모아서 하게 되면 확정발표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볼 때는…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미안합니다마는 만약에 안 될 때는 재추진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야 되죠.
성규
윤성규위원
해야 되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걸 한번 예타 통과 못 하면 몇 년간 신청 못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서 바로 아시다시피 그날 2010년 11월 달에 안 된 걸 3-4개월 전에 바로 또 저희들이 올라가서 새로 안 했습니까, 규모 바꾸면 안 됩니까? 이게.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변경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변경해 가지고…
성규
윤성규위원
소위 특허라든가 약간씩 바꿔서 제출 하듯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내용 자체를 좀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년에 이제 예타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1번, 하반기 2번 하는데 그때 타이밍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울릉도 우리 동료위원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도 울릉도, 독도 관계, 국제관계가 부각되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울릉도개발이 바로 독도 지킴이 하고 연관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도 맞다싶어서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낙동강을 따라서 자전거도로망 구축하는 사업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오전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 그 업무를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자전거길 조성업무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한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사실 4대강에 재방 자전거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우리 이제 도에서 4대강살리기 하는 것은 직접투자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관리만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4대강에 전부 다 안동부터 해가지고 부산까지 전부 자전거 길을 연결하자 하는 그게 4대강 사업의 큰 모체입니다. 모체가 되어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 부산국토관리청을 불러볼까 하니까 그렇고 전체 진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낙동강에서 하고,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문경새재 영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임자가 없기 때문에 협의할 적에 남한강하고 문경새재를 넘어와서 문경새재 영강으로 가서 그 삼풍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은 우리 도에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면서 돈이 없으니 국토부에서 그 돈 범위 내에서 포장을 좀 해라 이래 가지고 영강을 문경에 있는 하수처리장까지 전체가 5.8km, 6km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문경새재강 그것은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낙동강만 하려고 하다가 남한강하고 연결하자 대통령께서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문경새재를 영강으로 가서 삼풍까지 하는 3개 부처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하는 것은 구미의 단절구간 이런 것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조율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삼풍교까지 하는 것이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삼풍교 아닙니다, 영강만.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사업계획 세워서 하는 것 같더라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사업, 광역사업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안쪽으로 해서 대구를 중시하는 광역권 자전거도로 그것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낙동강 사업 이것은 별개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이것만 하면 건설도시방재국 업무는 끝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후에 사후에 자전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업무를 자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축제 같은데도 건설도시국 하라 하는데 인원이 없어가지고 전국축제에서 상주도 저희 해봤습니다마는 처음 그게 VIP행사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자전거 축전 같은 대규모 VIP 모시는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를 나눠가지고 우리는 인프라만 하겠다. 행사는 기획실에서 하고 인프라구축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가 산발되어 있어요, 어느 국도하고 어느 국도하고 찔끔찔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조절을 하자고 부지사도 이야기 있었는데 그래서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자전거 인프라구축을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챙기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받아보니까 단장이 왔는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이 업무가 건설도시방재국 하고 낙동강사업단하고 분명치 않으면 이 업무가 누수 될 가능이 있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앞으로 그 관계를 국간에 낙동강사업단살리기 관계 업무소관을 좀 분명히 해놓는 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걸 하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4대강, 낙동강 그것은 사실 지사님도 건설국장이하고 일부는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자전거인프라에서 저희들이 3월말까지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야생화 테마숲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작년에 1억 5000가지고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7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발주를 못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계획은 도가 발주할 계획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상주하고 의성하고 예천하고 3개 지구인데 통괄해서 도가 발주를 하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사업시행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주에는 상주보위에 해가가지고 1단계를 하고 삼각교는 2단계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지 되게 되면 운영관계를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사님이 아침에도 한번 순천에 가보라 해서 갔다 왔는데 순천시에서 과가 있더라고요, 과가 있어서 25명이 사무관이 단장인데 25명이 계별로 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다 하게 되면 우리 도에도 관리사업소를 하나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경북개발공사나 관광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로 위탁을 할 건지 용역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으로 결정은 안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면…
재석
한재석위원
이게 이런 것이 사업을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나 도나 열성을 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거의 완공이 되서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생각을 안 하고 해놓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 사후관리도 사전에 기초자치단체 세 군데하고 협의를 해 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용역을 줄때부터 과업지시서에 박든지 어떻게 박든지 해서 사후관리 주체를 기초자치단체가 맡을 것이냐 분리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안 그러면 국장님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소를 만들어서 야생화 테마숲 조성관계를 다룰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상주서 보니까 상주시에 공무원들은 아주 깊이 연구도 안 하고 슬로우시티 세계에 선포하는 그런 것이나 해서 시장이 슬로우시티 했다고 고함만 지르고 슬로우시티에 대해서 시장이나 간부들 만나서 슬로우시티가 뭐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답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는 슬로우시티는 천천히 자연상태 그대로 서서히 개발하는 게 슬로우시티인데 슬로우시티 하면 땅을 다 확 다 뒤집고 돈을 갖다 처넣고 이런 것인 줄 알고 떠들어 대는데 이런 문제들 세 개 군이 상주, 예천, 의성이 관련되니까 사후관리 주체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에서 용역줄 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과업지시서 만들 때 넣든지 해서 이걸 머리에 두고 염두 해 두고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고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영강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오전에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낙동강 자전거도로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는 낙동강 본류에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다음에 영강부터 문경새재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행안부에서 하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 건설도시국하고 업무를 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치수방재과도 지금 관련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거기 영강재방 수해상습개선사업 하는 재방이 그 위에 다 자전거 길을 합니다. 그 때문에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묻는가 하면 우리 영강천에 가면 그 영순 숲이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시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영순 숲 강변에다가 도로를 만들더라고요. 한번 가 보세요. 안 그래도 우수기에는 그게 물이 많아가지고 영순 숲까지 물이 올라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그 밑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과 동네사람들이 저보고 오라 해서 가보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래 한번 가 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없어야 되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것 진작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몰라요, 기존도로에 다가 페인터 칠만 해 놨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돈을 이렇게 들어 가지고 자전거도로 행안부에서 했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문경구간에 대해서 매일신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어요. 지방지에 여러 번 나왔어요, 문경구간에 대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많이 나왔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과연 이것이 전시효과가 아니냐, 돈만 들여 가지고 말이지 참 도대체 자전거도로 전시행정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답답해요, 답답해. 한번 가보세요, 여기만 이런데 다른데 이런데 없겠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 도에서는 재방위에다가…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자전거 어디서 하던 간에 경상북도 안에는 도에도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방위에 폭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어 고수부지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폭이 안 나오더라도 주민들 피해가고 우수기 아니라도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다가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말이지… 또 다른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변에 자전거도로는 물론이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도로 내고 또 낙동강사업단에서 건설도시방재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말고도 온갖 시설들이 지금 중구난방 식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지금 이제 봄이 되면 낙동강 주변에서는 지금 온갖 축제를 1개 군에서 2개과 3개 과에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준비하더라고요. 이건 지금 컨트롤타워가 우리 도에서 특히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좀 중심잡고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고우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고령구간에도 보면 낙동강 둑이 지금 슈퍼재방을 만들어서 참 굉장히 넓습니다.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도 될 정도인데 또 강변 밑에 고수부지는 고수부지대로 물론 산보하는 길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 도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간 구간마다 특징이 다다르기 때문에 또 밑에 재방위로도 타고 또 물가 쪽으로도 타야 안 되겠습니까? 일제히 점검한번 해보십시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연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4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을 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 실적과 2012년 계획을 보면 이제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2011년 실적을 보면 공공디자인사업이 6개 시·군에서 66억이니까 국·도비 시·군비 합해서 개당 평균 11억이 되고 올해에는 4개 군에 32억 5000만 원이니까 약 8억 쯤 됩니다. 그러니까 3억 쯤 주는데 그래 공공디자인사업은 작년보다도 올해 인기가 별반 없다, 개당 금액도 줄어버렸고 대신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사업은 작년에는 2개인데 올해에는 7개 시·군에서 공모에 의해서 결정된 걸로 압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은 시·군에서 경쟁이 심할 정도로 서로 하려고 하고 디자인시범사업은 왜 오히려 공사금액도, 예산도 줄고 오히려 개수가 줍니까? 왜 줄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광섭
곽광섭위원
이재춘 과장님이 바로 답변…
우현
고우현위원장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 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보시다시피 국비가 공공디자인 사업에 비해 작년에는 25억인데 올해는 국비가 4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도비나 시·군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국비가 작년에 안동탈춤 공원하고 포항에 호미곶 마을 하고 거기에 큰 사업을 갖다가 국토부하고 문광부하고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만 넣다보니까 다소간 줄어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오히려 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늘어날 것 같다,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여기에서 다른 말씀 뭐 안 드리겠습니다. 단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공디자인사업은 보조율이 좀 낮다 안 그렇습니까? 시범사업 옥외 광고물은 50% 지원이 되는데…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디자인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지금 희망하는 시·군이 좀 적은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50%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입니까, 정확하게 돈 계산을 해보니 몇% 나오지를 안내요. 지금 몇% 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요구는 5 대 5를 했습니다. 지금 3대 7로 예산부서에서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국비 내려오는 사업은 또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은 3 대 7로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조금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도비를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구수를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광섭
곽광섭위원
국비확보를 좀 더 애쓰셔서 50 대 50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 도에서 안 도와주면 시·군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좀 가꾸고 문화를 좀 높여야 되는데 늘 그렇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좀 노력 더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74페이지입니다. 국지도 사업이 지금 올해도 여러 건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왜관, 가산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도 국도비가 140억이 확보가 됐고, 농암 산양도 115억이 작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하는 대구시에서 고령 조교에서 임고까지 여기는 사실은 국비만 20억, 15억 확보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현재에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국비인데 도비는 일단 보상비는 도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도 물론 15억이나 또 다른 지구의 20억 가지고 발주하는 건 되겠습니까만 먼저 보상이 좀 돼야 한20억 가량의 예산 가지고라도 착공은 안 하겠습니까? 올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도비를 확보하실 계획이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이제 고령하고 임고～조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님 노력 많이 하시고 이래서 끝에 와서 계수소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도가 12월 달에 예산 확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좀 하고 우리가 일단 도비 국지도 예산범위 내에서 또 사고율도 최소화하고 해서 안 되면 지구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총괄사업비가 물가인상분이 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5월 달 쯤 되면 최종설계가 나와 발주할 것 같으면 되지 싶어서 금년 3월 달에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보상비를 저희들 확보 좀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국장님 잘 알다시피 설계 만들어 놓고 한 4, 5년씩 끌다가 이제 올해 드디어 착공을 한다고 현수막도 걸리고 지역에서는 기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없으면 보상이 안 되면 공사비 20억 가지고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이미 국장님이 고민을 하고 안 계시겠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경북도 안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고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신청을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명하셔가지고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구에 가면 군 의원들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전지전능한 모든 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이 물어봅니다. 또 기초위원들은 그것은 도의원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무수한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이 계획들을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계획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41페이지 보면 철도공항 확충,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우리 본 위원의 지역구를 통과합니다. 공청회까지 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나는 몰라요. 누구하나 나한테 통보를 해주거나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나 이거 처음 봅니다. 그런데 무수하게 이야기를 듣고 역명을 뭐로 할 것이냐 노선이 어디로 간다, 파다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한 사람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계획을 구상을 처음에 하실 때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잡으시니까 예산도 배정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잡으실 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고 본 위원만 모르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도 몰라요.
진규
홍진규위원
뭐 포항도 있고, 영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만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답변한 줄 압니까? 아, 그것 철도청에서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철도청에서 하니까 철도청에 내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내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진규
홍진규위원
답변해 보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 보고 자료를 작년부터 보고를 계속 드린 자료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보고가 아니고 내가 그것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보고를 드렸고, 죄송하지만 이게 작년 당시 예산 세울 때도 국책사업을 가지고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하고 노선 할 때도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문제인데 자료를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자료를 줬습니까? 말은요, 술자리에서 하는 말도 있고 지나가다하는 말도 있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담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도민들이 도의원한테 질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뭔가 찾아서 줘야 되는데 본 위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고 딱 해가지고 그래 해주시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를 듭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 선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뭐 예타를 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형식적으로 대충 쓰인다고 그게 또 그리로 안 가버리면 주민들이 ‘이쪽 온다 하더니 저리로 갔노’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주민 설명을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노선 간에 이거 다, 이거 다 하기는 그렇고 위원님 아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대충어디로 간다. 그 나중에 선형은 변경될 수 있다, 최종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 자료 저희들이 하나…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구두로 얘기하고 듣고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이 안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문건을, 조서를 하나 기본계획서를 한번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 업무는 저보다 더 잘 아신다고 안 드렸죠.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 것을 최소한 여기에 나오는 업무계획에 잡힌 것은 하나해주시면 이게 아주 고급정보 비밀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잡은 것은 다른 분은 해당 없는 분은 안 해도 됩니다. 최소한 그 지역구의 의원들한테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문건 하나 해가지고 이 양반이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사정, 사정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할게요. 자전거도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거 뭐 철도에다가 도로에다가 자전거까지 나중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자전거도로가 국가적으로 자전거 네트워크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오전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로드맵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을 세밀한 건 필요 없고 대충 경상북도 내에 자전거도로가 영주는 어디서부터 이래 쭉쭉 흘러갔고, 군위로 해가지고 군위에도 있더라고 군위에도 도로가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돼, 딱 끊어져가지고 하나그냥 놔놨다가 이 끝은 어디로 연결되고 끝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연결시킬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네트워크를 딱 도면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나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참고로 안 그래도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우리나라 ㅁ음자로 된 게 있고 낙동강자전거 조성사업해서 6개 시·군에 360억을 투자해서 하는 게 있고, 문경새재해서 자전거길 있고, 자전거 거점육성해서 구미시에서 하는 게 있고, 자전거 주정차 시설해서 정비 2개 시·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파일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이 각 부서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 저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낙동강 네트워크 자건거 이것 하려면 좀 확실하게 업무를 이관해줘야 되지 각 과하니까 취합도 안 되고 어느 부서 이중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있다 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진규
홍진규위원
265km라는 이 거리를 작년, 재작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내 동네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때는 이정표라든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다 아니까 네트워크로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예를 들어서 한바퀴 50km 라고 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 관련되는 표지판이든 안내판이든 경고판이든 이런 것도 시·군마다 다 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군가는 국가에서 규격화시켜서 위치에 적당한 거리나 위치나 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경상북도만이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유지관리를 어차피 시·도에서 해야 될 거니까 규격화시켜서 해주셔야 되고 거기 따라서 로드맵도 해주셔야 되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홍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낙동강자전거 길에 대해서 각 군별로 코드번호를 매겼고 중간 중간에 자전거 바람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시·군간 바뀌면 거기서 왔을 적에 음식점, 숙박소 전화번호를 휴대폰 다 넣습니다. 매운탕이면 매운탕 다 넣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자전거보관대 만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지사님한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릴, 부지사까지 보고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다보니 지사님께서 자전거를 잊어버리면 문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쉼터, 자전거보관대, 고장수리 센터,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바람 넣는 것 이걸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정표를 표시해서 얼마를 더 가면 상강보다, 얼마 더 들어 가면 영강 습지다, 이걸 코드번호를 다 넣으려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전거를 한번 타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달려보세요. 제가 할 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봄에 한번 가시지요. 3월 달 가든지…
진규
홍진규위원
날 따뜻해지면 한번 직접 가 봅시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가봅시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내가 제안도 작년에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 현장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 한번 가봅시다.
진규
홍진규위원
마지막 짧은 것 하나…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회전교차로 말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행안부에서 제도를 제안을 했는지 해서 그래 했다 그랬는데 회전교차로는 대구시내에도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많습니다. 좀 생겼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유럽에서 하는 걸 보기만 보고 그걸 적용하기가 좀 안 맞아요. 뭐냐 하면 회전교차로는 반경이 넓을 때는 안전하고 유효한데 반경이 좁으면 더 위험해요. 물론 그냥 충돌사고 이런 건 없지만 차가 회전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군위에 회전교차로 강두성 소장님이 도로철도과장님 하실 때 현장을 보고 그래 했지요? 그런데 얼마나 우습냐 하면 그 면적이 넓습니다. 회전교차로를 만들 면적이 넓어요. 그러면 면적만 회전하는 교차로 파이만 조금 키워 버렸으면 아주 훌륭한 회전교차로가 되었을 텐데 행안부의 지침이 사이즈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넓은데 바깥에는 전부 다 화단 만들어 놔버리고 안에 조그맣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큰 차가 와서 꺾는데 이게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 타넘어야지 그러니 그게 속도가 조금 높았을 때는 오히려 사고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해가시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 아무리 행안부에서 사이즈가 이렇게 나온다하더라도 여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이즈 딱 줄여서 그래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안하고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 보완하고 개선하는 게 도에서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게 제안이 행자부에서 내려 온 제안입니까? 행자부의 지침이나 지시가 없으면 손 못 댑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좁은 곳을 큰 차가 이걸 고령도 마찬가지죠, 고령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좁은 곳을 큰 차가 좁은 반경을 돌려하니까 미끌리고 부딪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가 없을 때는 내 잘못으로 받친 것밖에 되니까 욕만 하고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속히 개선을 해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먼저 의회 때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왜관 같은 데는 가 보니까 좀 잘되어있고 고령하고 군위는 좀 문제가 있고 상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회전교차로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 시·군에서,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우리 경북도가 하나도 안 하려고 한다는 등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하겠는가 사고투성인데 말이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오히려.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파이를 키워서 큰 차도 트레일러 돌 수 있도록 현지 여건을 봐가지고 맞는 곳은 하고 안 맞는 곳은 안 할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상반기에 그게 개선이 됩니까, 안 그러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물론 구조가 불합리한 것은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금세 놓고 물론 정책이 행안부에서 확인을 했는데 금세 해놓고 뜯으면 감사 때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당장 한다하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그렇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한번 시설을 보완하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 더해요. 저 국장님 특히 군위로 지나가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홍진규 위원한테 미리 승낙을 받으시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것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무슨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초청 받아 가면 도비가 섞여있어, 도비가, 내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도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도비가 그게 허다해요. 진짜 허다합니다. 그럴 때는 도에서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있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시비 13억, 도비를 3억 준 걸 몰랐어요, 도비 3억 준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 한 그릇, 점촌에서 밥 한 그릇 판사람 아무도 없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부 대구서 시켜먹고 잠은 STX에서 자고, 항공료 그 사람들 다 대주고 그렇게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좀 도에서 돈이 3억이 적다하면 적고 많다하면 많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3억을 줬는가를 체육과장한테 따지고 물은 예도 있습니다마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소관 아닙니다만 우리 소관도 있어요, 소관을 말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창피스러워서 말 안 하는데 여기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하시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꼭 좀 사전에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우리 김명호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마지막 순서쯤 되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미리 그냥 선제적으로 말씀하셔서 할 말이 없는데 500km정도를 국도로 승격시키는 이런 해결방법, 혹은 또 국지도를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그래서 중앙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노선승격용역을 줬어요, 우리 도에 방문을 했는데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좀 많이 승격시키려고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어제 그저께도 국토부 도로정책과 권오성 씨가 영주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화했는데 여하튼 국도를 좀 승격도 많이 시켜 가지고 선형계량이라든지 지방비가 없으니까 거기에 터널 같은 곳에 결빙이 많이 생겨서 도와 달라 하여튼 자기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저희들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작업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20% 정도면 무리지만 추진할 계획이지만 좀 많이 달라 해서 좀 삭감되더라도 많이 요구해야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근래에 요즘 총선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치권에다가 무슨 공약사항으로 넣기 위해서 도에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 자료는 1단계로 당에도 넘겼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문제도 거기에 좀 실어서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성규 위원님 계시는 경산이라든가 장두욱 위원님 계시는 포항 같은데는 그렇게 많은 문제는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상임위는 없습니다마는 저 봉화, 울진 여기 고진희 소장님 계시지만 아마 임지 이렇게 다닐 때도 아마 힘들 겁니다. 길이라는 게 정말 리만도 못한 지방도 심지어 국도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떻게 모색을 한번 더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정치적으로 그것도 한번…
명호
김명호위원
대선공약에 좀 넣어서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중에 하나로 제 숙원입니다. 숙원이 아니고 옳아 매는 족쇄인데 도산대교 들어 보셨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한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예산이 들어가 있는 청기터널 영양에서 청기로 해서 청기터널을 지나서 오다가 청기 예안 그 공사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나서 내려오다 보면 은 예안, 임계로해서 태곡으로 해서 저쪽으로 쭉 가면 도산대교 현장이 나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산대교를 건너서 다리를 놔가지고 건너면 도산서원 그 일대가 지나서 그 다음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녹전으로 가서.
명호
김명호위원
녹전으로 가서 녹전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녹전 그 구간을 지나서 그래 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옹천에서 북후로 해서 석탑으로 해서 예천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간들을 쭉 해서 국지도로 이렇게 승격을 시킨다든지 이래 하든지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500억 정도씩 예상되는 도산대교 문제나 혹은 예안, 청기 지금 약 384억 되어있네요. 청기터널 92억이나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기터널 금년에 5억 들어가 있는데 지금 92억 공사인데 금년에 5억 들어가 있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언제 다되겠습니까? 예안, 청기구간 384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5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384억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예측 불허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75쪽에 보면 이 위에 지금 기이 공사하고 있는 것들 2009년도, 8년도에 착공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아직도 13년 이후 들어가야 될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갓 착공하는 구간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 이 문제들을 그냥 우리가 도 살림 잘 살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앙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국장님 재임 중에 아마 마지막 가장 큰 사업 한 건 터뜨린다 치고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하나 38쪽에 지방도유지관리 그리고 40쪽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서 얘기하는 위험도로 계량 이런 문제들 뭐 같은 맥락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고진희 소장님 제가 자주 괴롭히는데 방금 얘기한 그 두 가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런 문제들 참 고민이 많다는 것 국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58쪽에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 안동해서 인동지구 나와 있는데 이것 안동이 아니라 구미 아닙니까? 인동지구라는 게 안동에는 없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인동에…
명호
김명호위원
뭐죠, 인동입니까? 임동입니까? 뭡니까? 58쪽 밑에 안동에 보면 괄호 안에 인동지구 이걸 어딜 말하는 겁니까? 인동은 구미에는 있죠. 이게 어디 입니까? 안동에 임동입니까? 구미의 인동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임동인데 워드가 잘 못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에 있는 임동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임하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아, 임하댐 있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아, 임동, 안동이 맞기는 맞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리고 뒤에 조서가 88쪽에 보면 있습니다. 워드가 좀…
명호
김명호위원
88쪽에 있다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저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조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여기는 임동이라고 되어있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워드가 좀 죄송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종달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소하천문제 중앙정부에서 10억 이상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만 국비하고 지방비로 이렇게 보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억짜리로 키워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하면 공사구간을 늘리든지 해가지고 규모를 키우면 가능합니까? 한 1억짜리 이래가지고 도저히 힘드니까 아예 뭐 길게 해가지고 한 10억으로 키우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달
은종달치수방재과장
이건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은 여러 공구를 묶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53쪽 지방하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호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 몇 개고 임하호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 몇 개인지 혹시 현재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안 되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안동호, 임하호는 지금 원로가 뭐냐 하면 청기 쪽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영양 쪽에서 들어오는 게 있을 것이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건 제가 잘 압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안동호 있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안동호는 지금 태곡 쪽으로 해서 그쪽은 지구가 그렇게 많이 좀 더 올라가면 봉화, 명호, 안동관내는 계곡이 되서 그렇게 할 때가 없어요.
명호
김명호위원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녹전, 도산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그쪽은 안동 온천 쪽에…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 쪽은 지방하천 두개 있죠.
명호
김명호위원
도산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거기 보니까 지금 4개쯤 있네요.
명호
김명호위원
도산에 토개천, 지방하천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토개천, 고리천 그 다음에…
명호
김명호위원
예안, 임계 동계천도 지방하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안동구역에는 세 개고 봉화는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까지 우리가 낙동강살리기 사업 이래 가지고 안동 임하호 밑으로 죽 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물론 안동 임하호 하류에서 들어오는 이 지천들도 있지만 안동임하호로 흘러들어가는 지천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에는 아예 빠져있고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얘기하는 치수방재과에서라도 그 부분들을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아까 우리 은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보존 습지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것은 습지가 아니고 산이고 어떻게 보면 오염의 원천입니다. 가 보면 갈대 숲속에 쓰레기 다 차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멀리서 보면 여름에 파란 숲이 있으니까 습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습지 아닙니다. 그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그 냄새 펄 펄 나고 코를 막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야 안동 임하호로 들어가는 물이 맑아질 것이고 그래야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안동호, 임하호로 들어가는 지방하천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하류지역에 경산, 군위 이 전부 다 수질이, 아주 나빠지는 수질을,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항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쪽을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선 조만간에 안동, 임하호로 흘러들어가는 지방하천 조사를 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확보에 금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북부지역에 저도 어제 도로망도 보고 중·서부, 북부, 골고루 국도를 승격시키려하면 남부권에도 승격시키고 그 다음에 상주 이쪽도 승격시키고 북부지역도 승격시키는데 지방도 918번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도산 그러는데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들 하고 한번 숙의를 한번 하십시다. 제 힘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도 실무적으로 하겠지만 어차피 총선 대선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제가하는 것보다 당에다가 강석호 국회의원님이나 김광림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이야 그분들이 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하는 것은 큰 프로젝트입니다. 큰 것을 우리가 하니까 12조를 제가 요구를 해놨어요.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주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이 제일 큰 걸 해놓고 조그만 해놓은 것은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만 당에 주었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10조 내지 11조 정도 이렇게…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도에서 당정협의회할 때 지사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다같이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하는데 도당 위원장도 하고 할 때 도의회 의장님은 참석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님 참석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상임위원장님 참석 안 하시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님도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당에서 하니까 저희들도…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제안도 하고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건설도시방재국과는 관계없는 건데 제가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송하고 안동 길안 하고 붙어있는데 행정구역상 땅은 청송 땅이에요. 그런데 그 농지주인은 안동 길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농지에 들어가는 길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싣고 나올 길도 없어요. 이 길을 해달라고 이 농민이 길안 사람이니까 길안 면사무소에 얘기하니까 그건 청송 땅이니까 안 된다, 청송에 가서 좀 해주소하니까 청송사람들 표도 없는 안동사람이 와서 해 달라하니 곧이듣겠어요, 수년째 지금 이렇게 방치되는 이런 예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문제가 접경지역이 행정상 사각지대거든요.
명호
김명호위원
도 단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청송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북부지소장님이 계시지만 그것도 지금 설계를 다 해놓고 한번 80% 들어가는데 얼마 하면 현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뭐 2.4km만 연결하면 청송군하고 의성군하고 연결되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계속 민원이 쇄도하는데 그런 문제, 구미하고 칠곡 문제, 또 곽광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령 쌍림 쪽에 가보니까 터널 뚫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문제 정상이 되다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성주서 오면 증산에서 김천 고개문제 전부 사각지대가 어려운 곳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설계해 놓고도 성주도 참석을 못했고, 청송하고 의성도 현서 쪽에도 2km만 하면 4～5km 단축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고, 올해 5억 얼마 줬는데 70억 같으면 12년 걸립니다, 사실은. 그러니 김영기 의원님하고 계속 저보고 뭐하는데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지금 그런 문제에서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명호
김명호위원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얘기 다 들어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경상북도 안에 땅 들어 있는데 다해 주시고 제가 의장단회의에 어제 참석을 했는데. 직제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직제개편을 우리 국의 소관으로 건축지적과를 양분시킨다, 건축지적과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시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적과하고 주택과하고 분리 안 되어 있는 데가 제주도하고 경상북도에 없습니다. 전라도 하나 있네요. 저희들 도가 지금 충청북도 보다 국토면적이 넓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두 번째는 이게 지적문제가 전부 다 민원관계입니다. 개인이 사유재산을 팔고 사고 등기하고 이런 문제가 주택지적과 있고, 옛날에 우리 지적과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구조조정한다고 우리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건설도시국에 합해 버렸는데 이번에 지사님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려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타도 사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것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데 이것도 합의를 하고 했지만은 조직개편은 저의 실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아직까지 저는 합의만 하고 한 것이지 완성단계에 들어가든지 조례개편 이것까지는 제가 관리할 입장이 안 되가지고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한테 미리 설명하는 게 안 맞나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또 저를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더불어 한다면 종합건설사업소를 하나 하고 지소를 더 만드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동부, 동해안 쪽에 하나, 남부 쪽에 하나, 북부지역으로 3개를 해서 ‘부이사관으로 승격시켜 주십시오’. 이러니까 ‘그것은 어렵다’, 그러면 ‘사업소를 하나 더 키워 주십시오’. ‘너무 멀다,’ 울진까지 그리고 포항하고 너무 멀다, 그래서 좋다 이래서 지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걸 물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물으려고 일부러 꺼냈어요, 꺼냈는데 지금 사업소, 북부사업소를 서기관급으로 격상시킨다고 제가 8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사님도 대답을 했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사님도 대답을 하셨고, 국장님은 몇 번 대답을 했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디자인과 하나 더 만든다고 하는데 저도 좋습니다. 우리소관에 과를 더 만들면 좋지 나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좋은데 급선무가 무엇이냐, 우리 국에도 급선무가 뭐냐 과를 만들고 어떤 것을 승격을 더 시켜야 되느냐, 그게 문제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종합건설사업소를 3개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에 조례개편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니까 위치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소재지를 어디 둔다는데 그게 아직 까지 결정을 못했고, 또 그래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에다가, 그래서 일단은 본소가 어차피 2002년도부터 옮겨주도록 메디컬센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맡을 때부터 오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일단은 옮기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위치 결정 안 됐습니다. 본소도 군위로 갈는지, 칠곡으로 갈는지 성주로 갈는지 모르겠고, 그게 되고 나면 그때 동시에 동부지역 위치하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해 가지고 도청처럼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산 몇 번지 쭉 관리계획 받아 놓아야지 거기다 소재지 신고가 돼야지 조례개편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회기 때하고 지적과와 주택과 하는 이것은 관계없이 이번에는 바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여성정책과도 만들고 하니까 그때에 조례를 의회통과해서 하자, 이래 되어있고 그 관계는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 회기 때 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공유재산하고 위치선정을 하는데…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대답을 하라고 다음 회기 때 하느냐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위치선정이…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치선정을 하면 되지 어디 북부에 하나 동해에 하나, 남부에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여하튼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상반기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6월 달 안으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리고 직급은요, 소장직급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직급은 저희들이 본소는 아직까지 서기관으로 하고 지소 둘은 사무관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려면 본소를 부이사관으로 해야 되는데 부이사관 행안부에서 T/O 받기 어려워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부이사관 T/O가 두개가 위성입니다. 4대강살리기사업 외에도 지금 오버 되서 내년에 없어져야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내년에 없어지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도청이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T/O를 안 줄라니까 일단은…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생각 할 때는 이게 소장을 사무관 둘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사업소를 두지 말라고 사업소를 두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서기관으로 두세요. 서기관을, 세 분을 서기관으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소장이나 본소 소장들 다 서기관 되어 버리면 명령체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니까 남부, 북부 동등하게 두면 되면 되지 그리고 여기 누가 종합건설사업소 남부나 북부나 말 안들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같이 서기관이인데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어디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서기관은 그러면 북부가 서기관 되겠습니까? 동부가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해야지요. 누구는 주고 누구 안 되고 다시켜 줘야지요. 다시켜 주고 계장을…
성규
윤성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두 분간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업무보고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회의를 마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업무이기 때문에 개편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주 그런 생각하시고 더 이상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