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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5회 제2차 전라남도의회본회의2012-02-09

정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정 우 태 통합진보당 장흥 출신 정우태 의원입니다. 고르지 못한 위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13일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경지면적에 따라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조례’가 주민 발의로 신청되어있고, 현재 검토 보강기간에 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시작된 주민발의 운동에 1만6,208명의 농민과 도민들이 동참해서 주민발의 요건이 성립된 것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쌀값 폭락이 이어지자 농민들의 투쟁으로 2002년부터 전남도 40%와 시ㆍ군 60%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로 직불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특히 이 정책은 3ha를 상한선으로 두어 대농보다는 중소농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대표적 대농민 평등정책이라고 생갑입니다. 벼경영안정대책비는 중소농을 위주로 한 대농민 평등정책이자 나라의 먹거리의 기초가 되는 쌀농사를 지켜내는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을 으뜸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농사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관직에서 은퇴한 관료들은 귀향해 소박한 농촌생활을 하는 것을 큰 낙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농업현실을 보면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은 흘러간 구닥다리 슬로건처럼 여겨집니다.

현재 박준영도지사는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소비성 예산이다며 이를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해 왔습니다. 말이 경쟁력사업이지 이 사업은 대농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내려가면 단체장의 통치자금이 되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변질되었다고 여러 우려의 소지가 있는 만큼 농민과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조례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박준영 도지사는 2012년부터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550억원 중 50%를 삭감하여 삭감예산으로 경쟁력강화사업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농민 및 농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예산도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지고 있고 부농은 수십억 원의 지원을 받으며 영세농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벼 경영안정대책비마저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전환되면 영세농에 대한 지원은 더욱 고갈되고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영 도지사는 독단적 고집을 포기하고 농민들의 뜻에 따라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전액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의원님들도 대농위주의 사업을 지지하고 방조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전액 직불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했듯이 도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치인의 말로는 박준영 도지사님께서도 비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끝으로 전남 농축산업은 한미 FTA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도의원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전남농민의 울분을 달래고 희망을 제시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민의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남 도의원들은 한미 FTA폐기 발효저지를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조례 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